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1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대전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행정도시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한태빈 의원외 4인으로부터 12월6일 개회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서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힘써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고속철도의 개통과 주 5일근무제의 확산으로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참여정부의 3대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관련법의 위헌판결로 대전ㆍ충청권 전체에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 모두는 신행정수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동연대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민선 3기 전반기를 결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로서 그동안 우리 구는 서구 비전 2010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 둔산권은 조성당시 획일적 도시공간에서 미래지향적인 웰빙타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서남부권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둔산에 이어 대전 제2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도마ㆍ변동일원의 원도심지역은 둔산권과, 기성지역은 서남부권과 동일생활권이 형성되면서 편익기능이 보강추진되고 있으며 서구 전체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면서 도마ㆍ기성 지역의 동반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화는 민ㆍ관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자기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에 중점을 둔 주민편익위주의 1국 3과 조직체계를 신설하여 청소, 공원녹지,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구와 함양군, 강릉시, 한밭대, 건양대 등과 자매결연 및 상호발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의 도시기능 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관저보건지소의 개소로 둔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편익시설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로 4차년도를 맞는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총 77%의 진척을 보여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획일적 도시공간이 자연친화적 도시로 변모되어 이제는 제법 녹음의 도시, 단풍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시대를 맞아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개인 맟춤형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y e서람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동네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지역정보 교류의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선공원 썰매장시설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역사성과 생태탐방기능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한 해였다고 자평할 수 있으며 그 상금으로 총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주요수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및 대전광역시 평가에서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국내유수의 민간경영 컨설팅주관으로 실시된 V-ISO 경영시스템 시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국제표준경영시스템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한국경영생산성대상에서 지난해 고객만족대상에 이어 금년에 정보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대전시와의 행정절차상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11월16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여가 확정되어 금년 12월 착공예정에 있으며 월평공원 테니스장 조성은 대전시의 1ㆍ2차 투자심사에서 부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와 협의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투자위축, 내수부진, 고유가로 대변되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활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비상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우리를 앞서고 있고 한참 일해야 할 가장들은 실업을 걱정하고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분권과 혁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생산시설이 취약한 소비도시로서 앞으로 5년, 10년뒤에 과연 무엇을 바탕으로 서구를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비전 2010’을 혁신과 분권이라는 신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면 보완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정책방향 등 큰 그림을 설계한 후 내년 초, 세부적인 단위사업계획을 보완ㆍ수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내년도 구정은 도시성장의 양적 확산보다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주민편익을 제고하면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05년도 주요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수준의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인간중심의 도심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복수교～만년교에 이르는 둔치공원에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단조롭고 평면적인 천변 둔치공간을 코스모스, 야생화, 전통생활식물 등을 식재하여 자연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추억이 깃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선공원내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지역의 역사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남선공원 생태계 복원사업은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 복원사업에 착수하여 절대보전지구, 생태복원지구, 생태탐방지구, 절개지 복원지구, 체육시설지구 등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망이ㆍ망소이기념탑을 건립하여 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5억원이 투자되는 장기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남선공원 전체를 자연학습 및 체험공간, 역사ㆍ문화 및 교육공간과 체력단련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는 금년에 추진한 햇님아파트 상가의 광고물 정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 연차사업으로 확대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 예로 E마트에서 계룡4가 구간을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선진 광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04년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마, 용문, 탄방, 괴정, 가장, 월평, 관저동 등 11개소에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00여평 53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거나 조성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변동ㆍ도마동지역 등 구도심 주택지역을 시범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주ㆍ정차단속 확대, 재래시장 시간제 하역주차구간설정 운영 등과 함께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장기간 도로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밖에 지하철 1호선 1단계 준공에 따른 역세권 문화ㆍ교통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하철 시대를 맞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지하철역은 단순히 역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ㆍ예술전시, 상호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전거, 승용차 등의 환승 주차장이 필수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대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서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알찬 마무리 및 2단계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내년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그루라는 의미는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목표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꿔온 나무들이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피로에 지친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단풍이 잘 조성된 거리를 중심으로 단풍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성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시설이 없고 3차산업 위주의 소비도시 성격이 강해 경쟁력 있는 자족적 경제권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는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근린공원 체육ㆍ문화시설의 조성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자치단체마다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체육시설의 확충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월평공원내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시 전천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테니스 동호인들의 욕구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후보지로 시에 제출하여 우리 구가 제출한 부지가 최적지로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토록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의 논란과 함께 금년도 2회에 걸쳐 실시된 대전광역시 투자심사에서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와 대책을 협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민의 웰빙문화를 주도하는 문화ㆍ체육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남선공원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망이ㆍ망소이 기념탑을 건립하여 우리 구의 역사성과 개혁마인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교육ㆍ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조들의 전통무예인 활을 통해 망이ㆍ망소이 봉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궁도대회 개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샘머리공원내 청소년 종합레포츠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둔산도서관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보호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균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어린이 집, 경로당 시설 등 5개소를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좀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취업알선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에게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관내 어린이 집, 놀이방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자간 결연사업인 나눔의 고리 연결운동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해외도시간 교류확대를 통해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국제교류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에서 도시와 도시, 자치구와 자치구간 교류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비전과 이미지를 같이 하고 공동목표를 향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대는 지역발전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해외자매도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단계적으로 일본, 유럽, 미주 등 우리와 비전을 같이하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전 세계에 국제화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심하구 외에 추가로 1～2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창립된 서구 경제인협의회를 지역경제 여론수렴의 창구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인들이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대대적인 축제와 함께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으며 지난 11월17일 서구에서 최초로 대형유통업체내에 서구상품코너를 개설한데 이어 추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지역상품에 대해서는 캐릭터 인증를 도입하여 제품의 질 향상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생각을 바꾸고 시간과 돈을 아끼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구정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청사 6층에 약 50평규모로 스튜디오 및 제작편집실을 구비하여 내년 2월부터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실시해 나겠습니다. 본 서비스가 실시되면 구정, 의정, 문화행사와 교양강좌를 방송물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게 됨은 물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을 위하여 VJ워크샵 및 비디오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비전 2010에 혁신과 개혁을 담아 마스터플랜을 수정ㆍ보완하여 신패러다임에 입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상의 전환을 위한 직원교육의 강화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1담당 1혁신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생산성 있는 혁신적 조직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정분야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가 모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센터행정제를 도입하여 현안업무처리에 기동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혁신을 선도할 참신한 인재를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학생 인턴쉽을 운영하여 N세대의 신선한 아이템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체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관저동의 분동,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기한만료에 따른 기구개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관ㆍ학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생활행정과 밀착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수권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2억원으로 금년보다 5.3%가 증가한 수준으로서 일반회계 1,576억원, 특별회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히 해결해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분권화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 경비는 최소화 하면서 둔산도서관건립,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행정비 530억원중 인건비 439억원, 관저2동청사신축비 20억원, 둔산2동청사 증축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비 906억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에 134억원, 음식물 및 청소위탁 등 대행사업비 101억원, 둔산도서관 건립비 25억원, 장애인생활안정지사업비 11억원,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등을 반영하여 구민복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06억원중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22억원, 도로수선 및 유지보수사업비 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민방위ㆍ재난관리분야에 6억원, 다섯째, 지방채상환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을 말씀드리면 복수, 흑석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금년에 종료되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차장 사업 4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억원, 의료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서구비전 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폭설과 함께 시작한 갑신년 한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온 해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듯이 올 한해 구정은 큰 사건 사고 없이 연초 목표한 대로 사업성과가 가시화 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이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800여 공무원들은 구민여러분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서구에서 사는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이후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개발, 기술력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과 일맥상통하며 자치구별로 대외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논리를 베어링 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할 때 자치구는 물론 국가발전이 가능하며 마의 1만불시대를 넘어 2만불 국민소득 시대에 진입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을유년 한 해도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