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정대환입니다. 같이 배석한 담당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서 25개 단체, 문화원, 예총 산하, 사회 풀보조, 관광단체 등 25개 단체의 42개 사업으로서 5억 9200만원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회 와룡문화제입니다. 2004년5월7일부터 5월10일 4일간에 걸쳐서 7개 분야, 54개 종목으로서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은 8건에 10억 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완료한 3건은 곤양향교 사주복구, 각산산성 망루 단층공사, 경백사 담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4건은 선진리성 수해복구사업으로 된 토성 복원사업, 그리고 가산5광대 공연장 방음벽 설치, 환덕 조씨고가 보수, 금성리 토지 매입 등 4건이 되겠으며, 설계 중인 1건은 다솔사 대중성방 보수공사로서 지원된 1억 5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가운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토성 성곽 복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20일까지 13필지 5,012㎡를 사업비 5억원으로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주변 문화재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조명군총 주변 문화재 발굴은 3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11월20일 경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성 주변 문화재 발굴은 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11월 중에 설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4일간 개최한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도시 및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관광객 21만명을 유치한 차별화된 지역축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 세계항공산업 10위권 진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보고서를 위원님께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공동 관광유치 설명회입니다. 진주, 산청과 합동으로 해서 3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으로서 축동면 사천IC부근에 야립 홍보판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은 지난 7월10일부터 8월22일까지 44일간 이용인원 20만명의 피서객을 유치한 가운데 별 탈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서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휴게건축물과 화장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에 호텔 1동을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 확충으로서는 대교기념공원에 특산품 판매장을 건립해서 추진하고, 백운마을 화장실도 지난 9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중 미진한 부분의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유치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삼천포대교공원의 좋은 전시공간에 전국 또는 도단위 예술행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행사의 발굴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와룡문화제의 경우 획일화된 종합축제에서 탈피한 전통문화축제 등 차별화된 전국적 문화축제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입니다.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이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늑도분교의 통·폐합 계획의 미확정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민자유치가 부진합니다. 전체면적 185,668㎡ 중 28,820㎡만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의 민간투자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공군부대와 건축부문의 협의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토지 이용 규제 등 개발제한 관계법령, 또 예상되는 문제점, 행정절차 등을 완전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문화·관광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시민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의 정체성 확립, 관광인프라 구축과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를 운영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및 차별화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단체, 무형문화재, 예총 산하, 기타 등 해서 31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기여단체에 우선 지원하고,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공연 등에 지원을 해서 문화단체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및 삼천포대교기념공원 등을 이용하여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인 개최일정은 5월7일부터 5월10일까지 4일간으로 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를 하고, 규모는 금년도와 같이 2억 500만원의 예산으로서 7개 분야 54여 개 종목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5월10일은 통합출범 1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내실 있고, 규모 있는 행사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음반·게임물 일소가 되겠습니다. 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78개소,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비디오감상실 해서 115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 게임물 수거 및 폐기는 분기 1회이상으로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군총 참배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참배시설로서 사당 1동과 기념관 1동이 되겠습니다. 23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사당 및 부대시설물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9월에 이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11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토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성곽 복원사업 구역내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94필지의 52,746㎡입니다만 금년도에 5,012㎡를 기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26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3월중에 토지 감정을 해서 매입은 내년 4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정지인 늑도분교 통·폐합 지연으로 설계를 못하고, 이월사업비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설계비를 사적지내 토지매입비로 지침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 변경은 유물전시관 건립부지와는 별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 후에 사적 지정 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고, 전시관 건립은 늑도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치를 확정한 후 재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메카 위상제고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축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차별화되고, 전국적인 규모의 항공우주산업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하루 더 연장한 10월중에 5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참고해서 좀더 국제적이고, 규모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는 8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와 사천관광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인 10월부터 2월까지는 관광유람선협회, 백천사 등 민간인과 합동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사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관광안내도 설치에 5000만원, 사천관광 홍보물 제작에 5600만원, 사천공항, 서울지하철, 서울영등포역 관광홍보에 31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단체 지원에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천 알리기”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입니다. 공격적인 대처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은 3월중에, 그리고 지금 교류가 열린 중국 주산시와 일본 후쿠오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 관광객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현지설명회를 부산광역시와 연계해서 2박3일 코스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여비 등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은 여름 피서철 시민과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해변축제 등의 개최로 7～8월중에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별주부전 테마녹색관광 개발이 되겠습니다. 비토분교를 고전문학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하고, 내년도에 당장은 분교를 사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하는 데 4억원, 리모델링하는 데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지난 1월과 3월에 별주부전 학술용역보고회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좋은 호응과 주민 참여 열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3월4일 1단계사업 기공식을 가진 이후에 지금 현공정은 54%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까지 2단계 사업자를 공모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3월에 1단계공사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 세부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6월중에 2단계사업에 착공을 하고, 2단계사업도 2006년6월중에 준공을 하면 2006년7월 이후에는 2단계사업 부지에도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원의 사업비로서 2,869평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조경이 되고, 민간투자로 간이음식점과 사무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월25일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현공정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6월16일 휴게건축물 민간투자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공군부대와 건축물 협의관계로 다소 실랑이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휴게건축물을 공군부대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건축물을 착공하고, 내년 3월에 기반공사 준공 및 민자 휴게건축물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조명군총 공공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조경, 관광안내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4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0년7월28일부터 추진을 해서 2004년4월20일까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확정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난 11월20일에 문화재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 공사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4억원의 예산으로서 주차장, 편의시설을 1,411평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12월3일 국립공원계획변경고시가 환경부에서 있었고, 2004년3월13일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확정, 마지막 교부세 4억 9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10월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부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3월부터 11월까지 주차장 공사 착공과 준공이 되겠고, 내년말까지는 편의시설이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유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중에 있습니다. 2003년7월2일 남일대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민간업자가 지정된 이후에 2004년11월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반려가 되어 다시 보강을 해서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신청이 끝나는대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6월까지는 116기의 분묘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7월까지 식당 건축이 되겠고, 호텔은 8월부터 착공을 하고, 공공기반시설(이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도 3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은 기 3000만원으로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포동 광포 일원에 공공 63억원, 민자 100억원 해서 16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공공부문으로, 해양스포츠인 숙박, 요트장 등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행할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빨라도 2006년까지 1년간은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짧아도 2007년1월부터 유원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천지구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그간 백천지구 관광지에 사실상 도로와 교량 일부를 지원한 것 외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천주민들의 끈질긴 민원도 참고로 하고 그래서 백천동 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중에 기본계획용역이 되고, 앞에서 한 것과 같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빨라야 2007년 백천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광포지구와 백천지구의 관광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밟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각각 3억원씩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거리 예술공연 기반 조성입니다. 사천관광에 걸맞은 문화예술행사를 삼천포대교공원이나 체육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예술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이나 공설운동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단체 또는 개인이 공연 또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개인의 창작 및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 참여 공연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교기념공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길거리 공연을 한 것에 착안하여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 악보채록 및 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변질·변형되기 쉬운 무형문화재의 자료 확보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악보 채록 및 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도갈방아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악보 채록 및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집을 9월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설치입니다. 삼천포항의 정서에 어우러지는 대중가요 ‘삼천포아가씨’의 노래비를 설치해서 정체성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천포항이나 노산공원, 삼천포대교 등 적의한 곳을 선정해서 노래비 2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선정방법과 공모를 통해서 별도 시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통역 전화 도우미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소 통역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전화 통역 도우미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해서 6명 정도 확보해서 택시운송업체 7개사에 전화번호부를 발송합니다. 운용 요령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와 탑승 외국인과의 대화를 위해 바로 전화 도우미에게 연결을 해서 관광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19명은 “사천시 문화·관광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첫행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도 많으셨고 ······. 축전평가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녀가신 방문객들이 21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서에는 11만명입니다. 다녀간 21만명의 근거가 도민일보 보도자료거든요. 객관적으로 21만명을 체크한 특별한 방법은 없지요?

그 체크방법은,

도민일보를 인용한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도민일보를 인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국제대학교에서 부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체킹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1분 안에 지나가는 관광객의 숫자를 파악해서 잠정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 제가 보기에는 21만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방문하신 분들이 사천지역 사람, 그 다음에 경남 이래서 79.6%입니다. 거의 사천, 진주 사람들이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실시한 행사니까 ······. 대외적으로 제가 진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르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만 듣고 가 보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처음 하는 행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 우주항공산업축전이라고 하면 특이한 축제 아닙니까, 그죠? 경남에는 없는 축제니까 홍보가 어렵긴 합니다만 특단의 연구를 해서 홍보에 주력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도 74.9%가 만족했다고 했는데 아주 만족이 10%, 그저 그렇다가 64%인데 전야제나 이런 행사 때 보면 평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동조직과 같이 시에서 동원한 분들이 거의 90%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뒤에 학생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21만명이라는 수치는 너무 ······. 좌우간 궁금해서 물어봤고, 첫행사니까 홍보 자체가 ······.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홍보 자체를 서경방송에 조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 이왕 할 것이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중앙방송에 홍보를 하던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 추진 내용에 보면 남일대, 송포, 백천 등에 보면 민자유치가 116억원, 100억원, 167억원 해서 약 34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민자유치가 되어서 실행이 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우리 사천시 관광이라고 하면 서포 일부와 삼천포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 송포나 남일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보면 5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필요한 것이 바로 투입되는데 백천동이나 송포 이런 쪽에는 광범위한 예산으로 계획되어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중국 주산시에 갔다왔는데 바닷가로서 우리 사천시하고 비슷한 지형인데 관광시설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한 것이 없더라고요. 과장님하고 과는 틀립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다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로등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가로등을 어떤 것은 널찍하게 달같이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고기모양으로 해 놓고, 참 멋지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가니까 모래를 가지고, 모래는 우리 삼천포하고는 틀립니다. 틀리지만 모래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야간조명을 시설해 놓고 밤에 켜 놓았을 때의 사진을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더란 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포나 백천동에 민자유치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라 소액 예산이라도, 가령 서포 비토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5억원이나 10억원을 계획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바닷가가 정리되어 관광도시가 되는 것이지 백천동이나 송포동처럼 장기적인 계획으로 쭉 나가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이 걸려 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보다는 적정한 투자로 기본적인 시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원부지 매입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공원부지라고 하면 관광도 있고, 도시개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 관계가 민자유치 이런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물론 계획입니다만 차라리 예산을 배정할 때 10억원이라도 바로 투입이 되어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아이템을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고 나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박재삼 기념사업회 부분에 ······. 저희들도 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박재삼 시인은 우리 사천시로 봐서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시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조그만 근거만 있으면 극대화 시켜서 그것으로 시의 자존심도 세우고 ······. 문화가 발전되어야 관광도시가 되고, 문화가 발전해야 선진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는데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관례적으로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보조할 것이 아니라 이왕 ······. 지금 현재 시장님의 복안이 노산공원의 팔각정을 허물고 나면 기념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려면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행사를 벌여서 돈을 몇 백억원씩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5억원이나 10억원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정할 때, 특히 삼천포지역은 바닷가니까 노산공원이나 진널쪽이나 모충공원 저쪽으로는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신 줄은 압니다만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방대한 범위의 사업보다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기본 자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포지구와 백천지구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 사업을 떠벌리는 형식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할 것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차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절차를 갖추는 데 적어도 1년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빨라야 2007년이나 2008년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광포지구나 백천지구에 난개발이 ······. 지금 광포지구에 요트장이 들어오고 하는데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틀 안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지구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박재삼 시인 기념사업은 사실상 종전의 팔각정이 부실건물로 철거만 되지 않아도 리모델링을 해서 적어도 두 칸은 박재삼기념사업회에서 활용하여 좀더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 어제도 박재삼기념사업회에서 지난 행사 결산을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재삼기념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약하다면 팔각정을 허문 자리에 ······. 시장님께서도 공모를 거쳐서 어떤 시설물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공원관리 건물이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박재삼기념사업회의 전시관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부분 외에 공공시설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용역 끝나고 선투자될 것이 기반시설에 치중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천포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서서히 사람도 줄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바닷가 쪽은 계획은 큰 것이 많은데,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계획은 크고 거창한데 당장 소액예산의 투입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분석해 보면 ······. 서포 김석관위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활용이 안 됩니다. 기존 노산공원이나 진널공원 등은 정비를 급속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남의 광장이 공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 안에 관광안내소, 화장실, 그 다음에 조경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거기에 간이매점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받았는데 군부대 측에서 사람들이 바뀌고 난 이후에 탄약고나 작전상의 어떤 법을 준용해서, 쉽게 말해서 화기를 떼는 그런 시설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축동면 일원에는 음식점이나 주유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꼭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당초에 협의한대로 관광안내소를, 25평 정도의 관광안내소를 지어서 간이매점을 겸할 수 있는 것은 그 협의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민간투자를 유치한 마당에 협의가 되어 민간 투자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간투자는 포기를 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공사로 추진을 ······.

과장님께서 안 되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식의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군 관계자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과장께서는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억지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 지금 공사 업자하고 선정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매점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공사가 3개월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주차장이나 조경같은 것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건물만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곧 재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육교 공원에 보면 특산물판매장이 있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당시 특특산물판매장에서는 매점을 할 수 없다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고조치도 두 번 보냈고,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특판장 주변에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판장 안에 일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당장 업주가 나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일반 매점을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은 특특산물판매장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 게다가 매점을 해 놓고 있기에 매점을 하지 말라고 경고조치까지 몇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주변에 매점이 없다면서 매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처음 계약할 당시하고 상반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매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공고를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특산물판매장만 할 것이라고 해 놓고 지금 매점이 들어 서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두서너 번에 걸쳐서 거기서는 매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조치까지 보내놓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그쪽에 매점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고 ······. 다시 한번 연구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관광객 유치활동 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지원하는 것인데 ······.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예.

내가 묻는 이야기는 ······.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부산에 “사천·삼천포에 가 보자” 해서 사진전 한 곳에 다녀오셨지요?

예.

저는 우리 향우인들이 우리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향우인들에게 그런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 자기들도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1700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작년에도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타지역에도 우리 향우인들이 있으면 “사천·삼포에 가보자”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비토 별주부전 테마녹색관광에 보면 토지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를 합해서 4억원씩 8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테마관광으로 해서 이 계획이 2년 전에 거론되어 2002년도에 용역을 거쳐 계획서가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별주부전에 나오는 섬들을, 토끼섬은 토끼를 형상화시키고, 거북섬은 거북이를 형상화시키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 기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여 체험학습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당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은 안 되지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당장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건물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 요즘 보면 청소년 여름캠프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운동장에 가족들이나 청소년 캠프와 같이 단체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곁들여서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팔각정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팔각정 업무는 사실상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철거는 금년 12월중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팔각정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용도는 승공관으로 승공관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고 완전히 뜯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팔각정을 짓고 승공관관리운영조례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별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

그렇습니까? 저것을 뜯고 나면 관광부서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께서 박재삼 시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광포지구에 민자유치 200억원이니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상당히 멉니다. 지금 예산도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하던 미니골프장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노산공원에 가서 하던 미니골프장 같은 것은 몇 년간 소요되는 사업도 아니고,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1년 내에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팔각정 뜯고 있는 부분도 현 위치에는 맞지가 않다, 옛날에 매립이 안 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충혼탑 앞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미니골프장을 지으면 옛날 향수에 젖어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명군총 주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모양인데 거기서 기념물이 될만한 유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총통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쓴 총통, 탄약이 박힌 총통이 있고, 그 다음에 총알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연대로 추정되는 빗돌이 나왔습니다. 그 빗돌 때문에 그 주위를 광역화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는 1필지를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거기에도 발굴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은 조명군총 사당이 지어지면 기념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앞서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천홍보판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어둡고 해서 낮에 보면 안 보이는데 주민들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색을 조금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보판은 한번 설치하면 2년 정도 활용하고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거치고, 내부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거리가 원거리이고, 색상이 좀 어두운 관계로 해서 진주시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되는 부분은 위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는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주보다 광고판이 1.5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아주 왜소해 보이는 이유가 안에 그림도 있고, 보는 위치의 차이도 있습니다. 위치가 진주시처럼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바로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와룡문화제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도 있고,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인데 각 담당주사들하고 메모를 해 가면서 들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예술축제를 하는 곳 중 4곳 정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인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와룡문화제를 준비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참고로 해서 이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전시장의 집단 설치입니다. 우리가 문화제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사천시에서는 난 전시회는 어디에서 하고, 분재 전시회는 어디에서 하고, 예술작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서 합니다.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경을 하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화제 행사를 하면 체육관이 양쪽에 다 있고, 옆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야간에 도난우려가 있는 것은 체육관 안에 전시를 하고, 그 외에는 운동장 주변에 해서 시민들이 와서 한꺼번에 쭉 다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집단화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민대회를 할 때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까 상당히 볼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분야도 참고로 해서 당초부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11월27일날 문화예술촌에서 개촌2주년 기념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안내문을 보니까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이 우리 문화제에도 다양하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단체에 과제물을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에 연초부터 문화제 행사 때 자기 코너를 한 코너씩 맡아서 진행해 달라, 장애인 코너 같으면 장애인들이 1년동안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있지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 행정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체에 보조를 하면서 과제물을 부여하여 문화제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고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중계획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제 이름이 와룡문화제인데 와룡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와룡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룡산에 대한 것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협회에다가 사전에 예산을 배부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우리 와룡산의 생태계를 사진화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연중계획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배부하여 와룡산 전체를 대상으로 생물 채집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관내에 이런 귀중한 와룡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지역에서 문화제 행사를 하면 사천지역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사천에서 문화제를 하면 동지역 사람들이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2대 정도 해서 향촌동에서 출발을 하든 동서동에서 출발을 하든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험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체험행사를 좀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에 가 보니까 농촌 체험행사를 하는데 심지어 콩을 뿌리는 것, 벼를 거두는 것, 메주를 빚는 것까지 전부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빚는 것도 하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새겨서 넣어주면 그것을 굴에 넣어 구워서 학생들에게 배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약간의 경비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체험행사도 곁들여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짚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이는 행사도 있었는데 곡성 출신이신데 주소까지 다 적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짚신도 만들고 하는 것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도 초청을 해서 체험행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초에는 가니까 심지어 법무사협회까지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각종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도 12월11일부터 사천라이온스클럽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갖고 나와서 전시회를 한다고 안내가 왔던데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 이런 단체에서 한 코너를 맡아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문화제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연행사를 집단으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한쪽 코너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본부석 밑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여 가산오광대 공연이라든지 마도갈방아어요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어린이들의 부채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경을 온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도록 집단화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해양문화, 항공우주산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항공우주에 관한 모형 비행기라든지, 모형 배라든지 각종 조각품 등을 전혀 ······.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형비행기를 만드는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판매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모형 항공기도 전시를 하고, 모형 배도 전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팔기도 하고 ······. 해양도시니 항공도시니 하는 말만 하지 말고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비싸면 비싼대로, 싸면 싼대로, 쉬우면 쉬운대로 ······. 그런 코너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곡성 같은 곳은 군지역입니다. 우리가 10월7일날 갔는데 3,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는데 그 주차장이 꽉 차고, 양쪽 도로에, 또 강변에도 엄청나게 차가 왔더라고요. 그날이 마지막날이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아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와룡문화제 때 관광객과 연계해서 우리 축제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사전에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구경을 와서 차 세울 곳이 없어서 빙빙 돌면 구경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행사장 주변 사유지를 임차해서라도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와룡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와룡문화제를 즐길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천시 관광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현재 제가 느낀 바로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총 36억원 되어 있는데 2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민자유치가 8억원입니다. 이것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 성공한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실패작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땅 부지를 승인해 준 자체도 잘못이겠지만 검토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서 심의를 했어야 했는데 제 자신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쪽 진입로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한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판매점이 안 돼서 관광안내소나 해 가지고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포, 백천관광지에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에 보면 1997년부터 신수도에 어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광포, 각산, 백천, 산성, 서포 별주부전 등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능화숲, 가천숲 이런 식으로 계획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획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관광이 항상 유람선, 백천사입니다. 그 외에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유람선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늦습니다. 지금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엊그제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대전-거제간 철도가 개설되면 우리 사천시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말만 관광, 관광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2004년도 관광 평가에 보면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항공우주산업축전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3박4일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놓았는데 잘된 부분도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항공우주산업축전을 ······. 제가 알기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는 4억원씩, 4억원씩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 해서 8억원을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해서 4～5일동안의 축전을 하는데 8억원이라는 돈을 부대비로 소모하고나서 과연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을 계속 연계해서 3년, 4년동안 할 것인데 ······. 2007년도에 국제에어쇼를 유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와룡문화제나 항공우주사업축전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이것도 연계해서 우주체험전시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 돈을 8억원이나 이렇게 투자해서 할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진사공단 안에서 축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축전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부 입주하고 나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 지금이야 공터가 제일 많고, 우리가 이용하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앞으로 진사공단에 공장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할 부지가 없다면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청사 개념이 시민 공원화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진주시청을 보면 청사 안에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중소기업 산업 전시장이라든지 일반 전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청사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청사에도 800여 공무원이 매일 출·퇴근을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그러면 매일 적게 이용해도 1,000명이 왔다갔다하는 청사가 되는데 그런 청사 안에 전시장을 만든다든지 공원부지를 공원화 해서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곳에도 문화 전시관을 곁들여서 만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신청사건립팀하고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명종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종원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염태식입니다. 청소담당 이상석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로서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공동주택이 100여 곳에 11,979세대, 우리 시 전체의 약 29%정도 됩니다. 금년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정착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입니다. 하루에 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시에 축동, 사등, 송포 3개 사용종료매립장이 있습니다. 송포동매립장은 지난 10월1일자로 관리종료 승인이 났습니다. 축동은 복토 및 안정화 작업을 해서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고, 사등은 지금까지 복토작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은 1일 36톤을 처리하고 있고,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사천시자활후견기관에 1000만원으로 36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기술 지원입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배출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약 3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 중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지난 8월18일부터 11월15일까지 3개월간 전면 시행함으로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반성을 해 봅니다. 쓰레기 감량화의 미흡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소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불법투기 행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소홀입니다. 재활용 시설이 없어서 그냥 매립이나 소각을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 처리시설인 압착기, 감용기 등을 설치해서 재활용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주변지역 관리,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고급 화장실 문화 조성, 자원 재활용 강화,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철저, 폐기물 소각로 재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주변지역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진양호 상수원과 용강 상수원 해서 총 14,315㎢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강 상수원은 내년도에 지정고시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를 인입하고 그래서 용강 상수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는 여름철에 덕천강 유역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곡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 수계관리기금에서 74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지정 추진은 지난 2002년1월4일자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댐 및 하천 경계로부터, 즉 말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양안 500m가 되겠습니다. 규제 내용은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 공장 등의 신규설치는 금지되겠습니다. 규제가 상당히 엄격히 적용됩니다. 추진계획은 인근 진주나 하동의 지정추이를 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입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됩니다. 수거방법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전용용기를 통해서 수거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분홍색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1일부터 홍보기간 및 시범실시를 통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음식물은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3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수 15개소, 간이화장실 신설 및 교체 7개소,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지원 23개소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청결을 지도 점검해서 화장실 문화가 고급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강화입니다. 저희 시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으로 수집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스티로폼하고 필름포장지(과자봉지입니다), 폐형광등 모두를 재활용 수거품목으로 확대해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함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류 수거함도 120개 만들어서 배부하고, 매립장 내에 150평 정도의 선별장을 설치해서 압축기, 감용기, 파쇄기를 설치해서 쓰레기 매립량도 줄이고, 재활용품은 분리를 해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마트, 목욕탕, 숙박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43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3,638대입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및 수시점검을 하고, 악취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월4회 정도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관내의 오수처리시설은 958개소, 단독정화조가 11,206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준공검사시에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꼭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소규모 양축농가, 즉 우사는 100㎡이상, 돈사는 50㎡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그보다 규모가 작아도 농수로나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간이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전에는 축산폐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를 하든지 정화가 되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로 재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건의사항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1일 36톤 규모의 스토카식 소각로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통상적으로 열을 많이 받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보니까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5년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리비가 연간 1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의 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1일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재건립코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15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입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사등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은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폐기물인데 이것이 읍·면·동에 신고를 함으로 해서 부정확한 물량산출로 해서 직원과의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느낀 사항이었는데 그 개선방법으로 사등매립장에 직접 반입을 해서 매립장에 직원을 배치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계량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서 반입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물량의 산출로 해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읍·면·동 방문 없이 매립장으로 직접 처리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은 챙겨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우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환경보호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토록 한다고 했는데 물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자로서는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에서 버려야 할 소파가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여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데 개인이 화물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싣고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전대로 읍·면·동에서 신고를 해서 거기서 계량을 해서 고지서를 다시 발부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라든지 소파,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붙여 놓으면 우리가 싣고 갑니다. 그것말고 집을 고치다보면 폐자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스티로폼이나 상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들 수 없는 가구나 소파, 침대 같은 것은 종전과 같이 딱지를 붙여서 집 앞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음식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소각장요?

예.

음식쓰레기를 태워버립니까?

예.

폐기물 처리장하고는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처리를 해서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년초에 가동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 그것은 돈이 4억 5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완벽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 내가 볼 때는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번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조금 전에 태운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당시에 다른 시설들은 전부 시설비가 30억원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젖은 음식을 태우면 내구연한이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문 같은 것은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하러 몇 번 가 봤는데 재활용품, 젖은 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0년 쓸 것도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를 각 가정마다 통을 줘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에서 보니까 지렁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견학을 갔을 때도 그것을 봤거든요. 음식물을 흩어주면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가 먹고 똥을 싸는데 그게 또 좋은 거름으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겸해서 하면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니까 통이 있어서 그 속에 지렁이를 키우면서 음식쓰레기를 넣고, 그 위에다가 화분을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주 좋고, 음식물쓰레기도 처리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각장 관리는,

폐기물 ······.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반폐기물 처리 소각장은 롯데기공에서 하고 있고 ······.

그렇지요?

예.

우리가 롯데기공에 맡기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원활히 고쳐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한 업자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다가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수명이 5년밖에 안 된다면 그런 분들이 맡아서 관리하면서 우리 시로 봐서는 큰 활용도가 없다고 봐질 때 ······. 지금 36톤 가지고 처리용량이 모자랍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1일 36톤 처리규모로 했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거제시 같은 곳에서는 사실상 같이 시작했음에도 폐기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거나 시설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해서 그렇는데 지금 저것을 우리 시단위에서는 최소한 50톤 규모로 가야 합니다. 저기에 지금 36톤이라고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빼버리니까, 음식물쓰레기에는 물이 들어가니까 일단 열이 적게 나기 때문에 기계가 좀 젖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빠져버리니까 엄청 말라있는 상태다 보니까 열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은 물을 들이부어서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커야만 제대로 소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36톤 규모를 가지고는 우리 시전체를 소화하기가 ······. 기계가 얼마 못 가서 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지요?

예.

지금 각 동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데 아직 안 한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문이 내려올 때 11월 언제부터 11월15일까지 마치도록 반강제적으로 ······. 이런 부분은 그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한테 좋은 시기를 맞춰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역실정에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 보통 경진대회를 하면 그 지역의 단체들은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보호도 하면서 그 지역의 단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행사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강제적으로 날짜를 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고생한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읍·면·동의 주민들이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행사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과 11월 양월 중에 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기고, 예산을 읍·면·동 예산에다가 100만원 정도 편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예, 이문상위원님!

상수원 주변지역 관리에 일용인부 9명을 쓴다고 했는데 진양호 주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부담해야 합니까?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관리기금에서, 낙동강유역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거기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 들녘이나 하천에 보면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나오는 헌 비닐이 무지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천에 방치되어 있다가 3～4월의 우수기에는 전부 바다로 내려갑니다. 농촌의 비닐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비닐은 수거를 잘 해 갑니다. 그런데 검은 비닐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검은 비닐은 수거를 잘 안 해가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태우거나 하천에 버리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스티로폼도 재활용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도시에서는 음식물과 같은 생활 쓰레기가 많지만 농촌에서는 거의다 농사를 짓고난 뒤에 나오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송포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디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동에서 나오는 것은 사천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등은?

사등은 병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동은 차로 옮깁니까?

예, 하루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면 양이 많은 모양이네요?

물이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겠는데요?

전에는 청소부를 배치했는데 제가 와서 차량 한 대에 사람 한 사람을 둘 수는 없다고 해 가지고 매립장에 근무를 시키면서 오전, 오후 해서 하루에 두 번만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공중화장실을 38개를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1년에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청소는 되는데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지하고 비누는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면 화장지 같은 것은 비치되어 있는데 때로는 화장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청소를 매일 하는 것인지 1주일에 두어 번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이 있으면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 예를 들어서 청소비만 1000만원 받는다면 사실상 비치되어야 할 물품이 떨어져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전부다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은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은 비닐업체에다가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

판매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가 4가진가 그렇지요?

공동주택용과 일반가정용 해서 두 가지입니다.

규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 종류에 4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예, 입회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동판을 가지고 가서 입회를 하고, 인쇄를 끝나면 동판을 싣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쓰레기봉투 의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이 될 때 우리가 지시한 것보다 많이, 가령 10,000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12,000장도 할 수 있고, 20,000장도 할 수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해서 1장이라도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실 문화 조성 부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긴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지원 23개교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첫해에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중학교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한 학교에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지원해 주느냐고 하니까 액자라든지 그림 같은 것을 화장실에 걸 수 있도록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시단위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학교당 4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권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2005년도가 끝나고 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비를 우리가 주느냐고 했는데 도에서 평가도 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수시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 저한테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좋은 물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백천동에 이중 저수지가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아쉬운 것이 그 주변에다가 왜 식당이나 이런 허가를 해 줘서 근본을 해치는 ······. 법에는 해 줘도 된다고 해석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해 주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그런 관리를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현철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4억 5000만원은 소각로 안의 일부 기계값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전체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차피 다 못 마치니까 점심을 먹고 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형인명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형인 2,200명을 15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개 읍·면과 본청 수형인명부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장 222,837매와 도면 4,071매를 완전히 전산화를 완료해서 금년 8월9일부터 종이도면은 폐쇄를 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장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동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민원제도 개선과 타 기관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양청사 민원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과장과 담당주사를 매일 지정해서 창구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임자 창구 배치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도 롯데호텔의 지배인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민원 모니터요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신고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평가 민원설문조사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는 제적부, 재제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8개 읍·면과 본청의 제적부를 1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적공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업무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서 지적측량 준비 및 도면 정리와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설계시에 지적 전산파일을 제공하고,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등기소간 전산자료 송·수신사업은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행기간은 2004년4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2년9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건에 약 150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토지경계간 서로 합의가 된 토지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그간 실적은 공유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1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신청 및 공부정리는 금년에 11건에 2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서는 총 4,695점의 기준점을 내년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는 현지 검사를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측량성과 부적정 유형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자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31,370필지로서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부터 표준 3,41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일정별로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저희 관내에 2.74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덕곡과 송지, 구월, 금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6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철저한 관리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거래 동향분석도 분기 1회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제도도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인과 행정의 동시 자료 공유로 투명행정 제고와 모니터를 통한 시정 홍보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양방향 모니터 6대를 본청 양청사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면 제시 내용으로서는 민원실의 민원접수 처리과정과 지적공부 열람시에 도면을 민원인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관계도 등록이라든지 말소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청 양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다음 해에는 읍·면·동까지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우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몇 필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구는 49개 지역에 4,948필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요?

4,948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금년도에 하동과 마산시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도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시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만 서로 합의를 도출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에는 특별조치법이 10년마다 한번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 특별조치법을 시행한지 10년 경과되어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것 아닌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저도 지적 불부합지역 때문에 물어볼까 했는데 성재윤위원님께서 물으셔서 ······. 그래도 다시 묻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을 측량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은 대상자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쌍방이 협의해서 등기상 나타나는 평수가 ······.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는 갑이 200평이고, 을은 300평인데 지금 현재의 경계선을 서로 양보했을 때, 협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측량했는데 200평이 250평이 될 수도 있고, 300평이 200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보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가 되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300평인데 측량을 해 보니까 20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00평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계지역, 만약에 양쪽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가 되어 지금 현재 있는 내 울타리 안의 땅만 하겠다든지 ······. 측량을 했을 때 실제 내용하고는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적게 나오더라도 손해를 보고하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예,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도시 시내지역은, 농촌은 땅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내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부합지역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인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등록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한 지번 안에 두 사람이 살든 세 사람이 살든 지금 현재 사는대로 분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용어정의를 하자면 토지등기부에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토지로서 그 토지 위에 공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건축물을 지어서(무허가도 포함이 됩니다) 1년이상 자기 몫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공유지번에 건물이 들어 있는데 건물이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측량이 안 되거든요. 측량이 안 되는데 이번에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집을 지어서 1년이상 경과된 토지에 한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측량해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된대로 측량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한 필지 안에 ······. 예를 들어서 1필지가 300평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부분이 한 사람은 200평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100평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분할을 해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한 필지 안에서 ······.

조건 중에서 분할이 안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

한 필지라도 실제로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약 200평 정도 된다, 이것을 측량을 해서 등기상으로 내 몫을 찾겠다는 것이 이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이 3대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해결이 잘 될텐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다시 물려줘서 손자한테까지 내려온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상속을 받아야 가능한데 ······.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각종 ······. 할아버지한테서 돌아가신 형제도 계시지요, 출가한 고모도 있지요, 아버지 대의 형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데 해안가나 섬지역에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살고 있어도 불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평 미만은 불하를 해도 300평 이상 되면 불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를 해 주어야 합니다. 300평 이상은 안 되고, 100평 미만되는 것만 불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것도 특별조치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좀 풀어 주어야지 ······. 물론 우리 시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집도 못 짓고, 등기도 안 되고,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 옛날부터 산지는 10년, 20년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들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집행부에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자꾸 건의를 해서 올리고, 전국적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좀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덕곡, 송지, 구월, 금문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결국 신청사 주변으로 택지개발을 위해서 묶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구역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여기만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행정타운 조성지역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 물론 민원지적과에서는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간혹 들리는 소리가 뭐냐하면 아직도 권위주의가 있다, 무슨 서류를 하나 떼러 가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권위적이고 미흡하다, 때로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이런 것은 계속 시정해 왔습니다마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 물론 잘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100%가 만족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런 잡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역이 1개 지구에 1,000평이면 그 지구 내의 1,000평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몫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는, 결과적으로 측량 기준점이 밀려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면적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 측량이 옛날 왜정 때 된 것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측량을 하다보면 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

경계는 왔다갔다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인데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병우 측량을 하면 실제적인 면적은 정산을 하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면적 정산을 하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병우 예.

개인별로 가감은 있겠지만 면적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지요?

이병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감은 있어도 전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로서는 먼저 2003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65억원이고, 지출액이 2644억원, 이월액이 1494억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27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실적으로서 1000만원짜리 이상 계약이 560건에 950억원입니다. 시설공사가 880억원이고, 용역은 70억원입니다. 다음에 입찰참가 수수료 수입은 11월말 현재 26,000건으로 2억 6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을 65건에 5억 750만원 어치 했고, 연안해역 국유화재산 실태조사 및 신규대부를 마쳤으며, 실제상 공공용 재산 사용 국유잡종재산 관리환 조치도 1,157건을 마쳤습니다. 대부계약기간 만료 국·공유재산 갱신 대부도 2,091건을 했고,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가 1억 6663만 1천원 되겠습니다. 특히 권리보전 조치, 관리환 등 발생등기를 실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함으로 해서 3,347건에 대해서 위탁시 8972만 5천원이 소요될 것인데 이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유로서는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등기부 열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천등기소에서는 컴퓨터 1대로 열람이라든지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열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완벽한 회계업무 관리와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청사 이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회계업무 관리로서 먼저 맑고, 밝은 예산집행과 실무지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 결산의 전산시스템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회계실무편람 책자 발간 및 알기 쉬운 회계실무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공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부서별 책임 집행 및 결산을 촉구하고, 결산추경시 미집행 예산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처리가 되게끔 전 실과소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도 2년에 한번씩 하는 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자산취득비는 10% 이상 절약해서 구매하도록 하고, 신청사 연계 물품구입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냉·난방기와 캐비닛, 책상 등인데 신청사에서 새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로서 전자입찰, 인터넷 공고를 확대하고,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가급적 억제해서 경쟁입찰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사 공정별 확대로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처분 및 대부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재산의 적극 처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대로 46건에 42억원의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빨리 처분하고, 중요재산 6건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석을 우리 시가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내려와서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자 계획을 내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사전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본 결과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 사천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 확보 사항이나 ······. 그리고 또 이 자리는 노인들이 건너다니거나 활용하기에는 주변의 교통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2,150건에 대해서는 정기분을 1억 50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어제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시가 직접 할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부지를 정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내년초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관리청 미지정이라든지 지적의 오류, 일본인 명의, 중복 등기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대상재산 조회를 15,225필지 중에서 현재 3,00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는 건교부가 67%, 재경부가 21%, 농림부가 12%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 및 소관청별 재산을 분류해서 하반기에는 공부정리 및 전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과 이사 비용, 청사관리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및 위탁관리비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타시군 청사 이전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효율적으로 청사 이전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회계실무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국유재산 관리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회계실무 코너 개설 운영은 현재 회계실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하고, 업무연찬을 하는 데 소홀한 감이 있어서 회계관련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부터 세출예산 집행요령을 안내하고, 물품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을 수시로 게재하고 변경해서 전 공무원의 회계업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 단독필지 국유잡종재산 상당수가 행정이나 잡종용도 사용으로 관리에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면적 산정도 곤란하고, 매각대상 배제 등으로 민원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잡종재산 현황이 현재 4,161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1,590필지고, 면지역이 2,571필지가 되겠습니다. 단독필지로서 행정목적과 잡종용도로 혼재되어 있는 국유 잡종재산을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1단계는 지적도면 이용 대상재산을 발굴하고, 2단계로서는 현장조사, 3단계로서는 분할측량을 해서 4단계로서는 관리환 조치 및 공부 전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실제 이용 현황별로 분류 관리함으로서 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부료 적정부과라든지 보존부적합재산을 처분해서 민원도 해소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저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물어봤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상하고 나서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편입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수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잔여부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우선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 없다고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회계부서에 넘기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총괄부서로 넘겨 달라고 전 실과소에 독촉하고 있지만 평소 자기들의 일반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그것이 필요한데 ······.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처분을 한다든지 시재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도시과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안 넘겨주는데 바빠서 안 넘겨 준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담당 실무자들이 ······. 최근의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일로 해서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 이 업무는 일단 행정재산으로서 도로부지로 샀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 가장자리는 경계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용도폐지를 시켜야 하는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야 하는데 ······.

용도폐지를 시켜서 회계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

예, 실과소에서 ······.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됩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넘어와서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뽑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으로 잡혀 있으면 몇 필지에 얼마정도 된다는 것이 ······. 도시과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한 것, 쉽게 이야기해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처분한 실적하고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전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청사 자산평가 감정수수료 이것은 옮기게 되면 ······. 자산평가라는 것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청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따라서 여기서 가져갈 것이 있고, 매각을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청사 부지 선정이나 자금 계획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약 300억원이라고 잡을 때 100억원은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양청사를 팔아서 공사대금에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 청사 위치를 선정해 주니까 그런 계획은 일체 없거든요. 우리가 그때 승인을 해 줄 때, 의회에서 결정을 내줄 때는 집행부에서 양청사를 팔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 개인 가정집도 안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지으면서 양청사를 처분해서 얼마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거든요. 이제 해 주었으니까 이것을 처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짓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청사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제가 청사 건립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청사를 지을 계획에는, 자금 운용계획서에는 당장 팔아서 시청 청사를 짓는 데 보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를 짓고나서 옮기고 나서 매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전에 만약 구매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했다면 2006년도, 지금의 계획 같으면 2006년10월이나 이때 입주할 것이라고 보고 시기가 분명히 나타나서 계약이 되었다면 그 전에는 중도금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청사를 팔아서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넘겨받기 이전까지의 계획은 신청사가 준공되어 옮기고 나면, 옮기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는 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가 지어지면 회계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옮기고 나서부터는 회계과가 구 청사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회계과장은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할 것이냐고 하니까 팔아서 충당하면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과장께서는 그 당시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청사를 짓고 있으면 ······. 다 지어놓고 판다는 것은 상당히 긴 세월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대부료 부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빠진 것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일반적으로 조사해서 다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나가보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은 ······. 지금 환경보호과 부지를 계속 ······. 성심병원 앞에 있는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엊그제 제가 보고드린 매각대상 잔여부지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우리 회계과에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기 전까지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철도부지를 경작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싸게 안 준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계 받으면서 바로 부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거기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1년정도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과세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매각 승인이 되면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간에 어려운 민원이라 저희들이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 빠뜨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 전체적인 예산사업 중에서요?

예.

지금 저희들도 특정한 사업이라고 지적은 못하고, 화상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전 실과소에 협조를 구한 것이 지금 현재 자금 집행이 원인행위로 되어 돈이 지출된 것이 60%입니다. 60%가 나가 현재 40%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400억원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이 1400억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명시이월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세무과하고 회계과에서는 모든 원인행위가 안 된 사업, 올해 마쳐야 하는데 원인행위가 안 된 것, 또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만 내년 연도폐쇄기인 2월까지 지출을 가급적 마쳐 달라, 그렇게 해서 각종 실과소별로 집행사항에 따른 예산을 챙겨봐 달라, 그렇게 해서 부시장 지시사항으로서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은 자금이 올해 꼭 지출되어야 하는데 혹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어느 정도 넘어갈 것인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원인행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불용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되지요?

예.

그런 사건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회계장부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부득이하게 특정 민원으로 인해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면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불용잔액 중에서 다음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잉여금 중에서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자체사업이 되겠지요? 그때 다시 계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산림조합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물었을 때 녹지공원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산림조합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

산림업무에 대한 감리는 산림조합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태풍「매미」호에 의한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업체의 자격조건과 같은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산림조합 사건 이후에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지공원과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산림사업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육성해 달라는 수의계약 지침을 공문에 명시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부터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사업을 수의계약 지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천산림조합은 1건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법인, 사천에 지금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해, 양산에 있는 어떤 법인도 우리 사천시에 도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입찰을 할 때 도급한 회사가 전액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도급계약이 하도급으로 전액 다 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95%가 어떤 공정도에 따라서 전문건설은 부분적인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도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공정이 있으면 그것은 전문건설업체에 맞춰서 하도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도급자가 96%나 이렇게 도급을 받아서 88%나 이런 식으로 거의 전액을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던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발뺌하지 마시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전문건설업체에서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반건설이 도급을 받아서 전문건설업체에 전액 도급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챙기셔야지 그것이 잘못되면 타산이 안 맞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도급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재도급이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서류상 정식 도급계약을 맺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사건을 2개 받은 것이 있는데 남한정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사실상 분야별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떼줘서 인건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자기들이 우리 공사비에 대해서 전부명령이라든지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 하도급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밖에 더 합니까? 직접 내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자입찰을 하든 일반입찰을 하든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건설업자의 재산능력이 얼마고, 사업을 얼마나 했다 해서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서류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부도가 났는지 그런 것까지는 다 챙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받아서 부도가 나면 결국 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나 우리 시청의 집행부만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급이나 하도급이나 계약을 할 때 철저히 지켜서 ······. 물론 서류상에 공개입찰이니까 5명도 들어오고, 10명도 들어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서류만 갖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