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제14조 1항의 사용허가 기간 을 2년 이내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사용 기간 은 3년 이내로, 국유재산법 에 사용수익허가 기간 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민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 의 2년은 사용 허가자가 입점 후 안정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간 이라 판단되어서 현행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는 사용허가 기간 을 당초 2년 이내로 한다에서 3년 이내로 한다. 입니다. 기타 세부사항 은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특산물판매장을 2년 계약 을 했는데, 이 조례대로 2년 계약 을 했는데, 1년을 연장해 달라

예. 3년으로

2년이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해달라.

예.

여기서 재미 많이 본 모양이네

아니죠. 각 판매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변산에 1군데, 상서에 1군데, 진서에 1군데 있습니다. 이 기간 이 현재 우리 조례로써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도 3년, 그 다음 국유재산 관리법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해달라

예. 1년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산은 얼마에 임대해 줬어?

변산은 연 1천3백만원

6백 얼마?

상서는 4백7십만원

위원 님들 제안설명 듣고 질의 답변 하도록 합시다.

진서가 5천만원

간단하게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과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기간 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여 민원요인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위탁 허가 기간 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필요성 및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년 늘려주는 걸로,

예. 조영호 위원 님

현행 임기 가 2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하자 는 거 아녀,

예.

지금 2년으로 해 가지고 그 입주자들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2년으로 해 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이게 지금 경쟁 입찰 이기 때문에 기간 이,

지금 변산농협에서 관리합니까?

변산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상서, 진서 전부다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예. 변산도 저번까지는 농협에서 했고,

변산의 총 투자금 내력은?

그 투자금 내력은 제가 확실히,

소매쟁이가 들어와 가지고 4백7십만원, 1년에 4백7십만원,

줘버리지 뭐하려고 받어,

여기서 뭐하는거여?

장미 일부가 있고 한쪽에서는 식당,

농수산물특산품판매장은 아니지 않냐

거기도 일부는 지금 특산품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쪽 코너에,

아쉽게 우리가 사정해서 이렇게라도 하는가봐요. 지을 때부터 그거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들 반대들 하도만 고집 부려서 짓고 나중에는 이거..,

을 3년으로 하자 는 것은 민간인들이 건의 한 사항입니까?

민간인도 건의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지금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국유재산법 에도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2년으로 된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유가 되네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의안 번호 392호입니다.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난및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지역별 안전관리정책과 계획안 등을 심의 총괄 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원 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 된 본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 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회의 위원 은 관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재난관리 책 임기 관의 장으로 위원장 군수 를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정 을 했습니다. 위원 회의 기능과 위원 의 임기 , 위원 회 소집, 위원 회 운영사항을 규정을 했고, 위원 회에 부의 된 의안 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실무 위원 회를 두며, 실무 위원 회는 위원 회 위원 소속의 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정 을 하였습니다. 위원 회는 관계 전문 가 등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 제출 과 의견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제정 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제정 되면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안전관리 위원 회를 두고 동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의 기능, 구성, 위원 의 임기 , 회의, 실무 위원 회, 위원 의 활용, 위임 규정 등을 규정하여 제정 하려는 내용으로 제정 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가 몇 분이라고요?

20명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우리가 재난관리법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방 재청 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재난및안정관리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부안군안전대책 위원 회 및 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현행법에 맞춰서 제정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 에서 만든 표준안을 보면 40명 이내에 그랬는데 우리는 소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까지는 필요치 않아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제정 을 했습니다.

15인 이내에서 5명 늘려서 20인 이내로,

예. 그전 법에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의안 번호 396호입니다.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2004. 3.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액의 1/1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운용수입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종전 재해대책기금 8/1,000하고 재난관리기금 2/1,000 합하면 10/1,000입니다. 그래서 1/100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규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의 30/10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영관리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표준안에는 3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50/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의 폭을 좀 넓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는 법에 규정한 사항과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구입에 사용하도록 규정를 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지역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자에 대해 세대당 주택임차융자비용은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의 3천만원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기준은 우리가 농어촌융자주택기준이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것에 맞춘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하기 위해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두며, 위원 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소속 실과소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으로 재난관리 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와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등을 규정하여 제정 하려는 내용으로 제정 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과 관련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규모와 융자 신청 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농어촌융자주택금이 3천만원이고 시·군간 표준조례안에 근거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상기 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기금운용이 11개 실과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는 건설과 아닙니까?

예.

유일하게도 어떤 큰 재난이 닥쳐와도 그렇게 대피하고 수난을 겪는 경우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여기 대피명령을 하고 퇴거명령을 했을 때, 주택자금 융자 한도를 3천만원까지 주자 이 뜻이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