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접수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및 진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원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에 정용기 의원, 위원에 남명수 의원,

, 오봉석 의원, 김덕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오봉석 의원, 간사에 남명수 의원, 위원에

, 정용기 의원,

, 김덕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덕규의원외2인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김덕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 및 대안 제시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금번 제2차 정례회의시 군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질문의 출석일자는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 까지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덕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0. 진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1.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2.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3.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에 상전된 순서대로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의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973호와 2497호로 정원승인을 받아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와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방역전담업무를 담당할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해당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본조례안 제2조에서 총정원을 종전의 498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87명에서 48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와 가축방역전담업무는 해당 규칙과 훈령 개정을 통해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관리 과실에 따라 재난이 빈발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거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별로 이를 전담할 공무원과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해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방역체제를 강화하는데 해당 정원을 승인받아 책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크게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에서 필요한 인력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수급과 관련하여 의회의 회기때마다 수시로 정원조례가 상정되고 있는 점과 이번 정원증원 이외에도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다시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다음 회기를 기다려 조례를 상정할 것인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하여 조례를 상정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인사운용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진천군지방공무원 정원증원 승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진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의안은 주민등록관련사무의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권한의 위임의 예외 대상에서 주민등록증이 카드형 발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기관이 시군구에서 읍면동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제4호 예외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읍면에까지 확대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내용으로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먼저 절차적으로 관련법령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조례를 이제 개정함에 있어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부와 내용면에서 조례안 제2조 4호를 삭제는 것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에 민원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읍.면 권한위임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인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관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과 본문 개정을 통해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에 종전 인감업무담당자 외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이하에서 보험가입의 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매년 최저 1억원이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이란 담당공무원이란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며 담당이 바뀌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민등록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들의 보험.공제 가입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관차원의 보험.공제하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추진상의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1999년에서 2003년 10월까지 전국적인 주민등록관련 사고현황은 전입신고 사고와 등.초본발급, 주민등록증, 지번정정, 기타 사고로 합계 159건의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관련법령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를 이제 개정하여 제도를 제때 도입하지 못한 사유와 상위법령에서는 재량사항이지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을 위한 관련예산 사전 승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인데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부터 늣추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세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담당이장을 증원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조례안 중 별표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의 개정을 통해 진천읍 성석리 새터마을에서 산호마을을 분구하고, 문백면 봉죽리 봉암마을에서 경향마을을 분구하며, 광혜원면 광혜원리 목화마을에서 주공마을을 분구하여 전체 이장의 정원을 271개 마을 이장에서 274개 마을 이장으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구 과밀지역에 대해 행정리 이장 증원을 통해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행정 운영상 동.리를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데 근거하여 이장정원을 늘리고자 제안한 것으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해당 마을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분구를 하여 입법예고가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아파트 분양으로 신설, 확정되어 분구가 필요한 마을까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의견을 반영하고 다시 조례안을 바로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예방하였는지와 분구된 가구의 규묘면에서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바 일부 마을의 경우 단위마을로 관리하기 위해 적정규모로 분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함께 상정된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신설분구되는 마을과 인구증가로 별도의 행정관리가 필요한 마을에 대한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조례안중 별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개정을 통해 진천읍 성석리외 5개마을에 총 15개 반을 신설 및 증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행정 동.리의 하부조직인 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크게 위법부당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개가 늘어나는거지요 그런데 조례나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몇명이상에 분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행정마을 분구나 반설치 기준이 행정마을은 200세대를 행정마을로서 분구신청이 있을 때만 하도록 돼있는데 단 농촌지역에서는 거리나 별도로 150세대의 독립된 연립이나 아파트를 신청을 했을 경우 행정마을의 분구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150세대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거네요?

예. 지침상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조례안같은 것은 빨리빨리 상정을 해가지고서 직접 주민한테 가는 행정서비스인데 너무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때제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11월 이후에 또 1명이 상정 예정이라는데 금회에 같이 상정 안한 이유가 뭡니까 1명 증원된다는 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이것은 행자부에 정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이것이?

정원 승인이 행자부장관의 정원 승인사항입니다.

아니 내려왔느냐고?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정원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침도 하달이 안됐고요?

지침은 왔는데 정원 승인이 아직 안내려와 가지고.

상정을 못한거란 말이지요?

정원 승인이 내려와야지만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공무원조례에서 먼저 증원할때 팀을 조성할 때 6개팀을 늘렸을 때 축정계를 분명히 얘기해서 축산농가가 2천농가가 넘고 축산계 직원 갖고는 적으니까 늘리실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농수산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한 4명정도 해서 예방계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답변을 해주세요?

예방계에서 는다고 그런 사항은 전임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신청을 해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형평산 정원내부규정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늘린다고 답변한 사항같으면 정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답변한 사항으로 저는. 오봉석 의원 그 당시에는 확정은 안됐는데 농수산부하고 자치행정부하고 상의가 축산업무가 많은 면은 4명에 정원을 증원을 해줘서 예방계를 둔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1명 증원된 것이 예방계 앞으로의 느는 데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1개군에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는 여섯군데 아니에요 그러면 8급이면 수의사입니까?

축산직입니다. 오봉석 의원 수의사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증원계획이 있을 때 증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2천농가가 문제가 아니라 좋으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몇 헥타해서 540억이라든가 축산에서 1년 수입이 1,400억이라지요 진천군 1년 수입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천군에 축산소득이 조수익이 약 1,140억정도 됩니다. 제가 테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축산인모임에서는 1,400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400억이면 쌀농사의 배인데 이런 분야에 상당히 앞으로 조류독감이라든가 뭐가 왔을 때 앞으로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가축방역을 위해서 수의직이라든지 가축위생연구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정원을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정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조례안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는데요 그것을 면에 신청하거나 이나 거기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어느정도 입주가 됐으면 일괄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일괄적인 것보다도 절차가 우선 마을에서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마을주민이 원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보다 읍면을 통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더 주민한테 파악이 잘 되고 의견수렴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촌같은데는 지금 인구가 줄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흥아파트 지역이 문제가 되겠지요 아파트를 지어야 분구대상이 거의 되는건데 지금도 아파트가 안들어 온 데가 있어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조례할 때 한번에 하면 되잖아요 또 한번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이 2004년 3월 20일날 개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법은 일찍됐는데 시행령이 늦게됐습니다.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은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천읍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진천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청소년수년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의안은 지난 2004년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증축된 청소년수련원의 수용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조정하고 일부 사용료는 물가인상분과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중 별표 1 "시설사용료" 부분을 개정하여 12인기준 숙박시설과 대강당 사용료 징수기준은 신설하고 입장권 사용료는 폐지하며 야영장, 강당 및 식대 등 사용료는 일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이 지난해 증축됨으로 인하여 숙박시설이 12인 기준까지 늘어나고 대강당이 보강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구분하여 신설하는 내용과 이미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입장권 사용료 폐지, 재원확보를 위한 일부 사용료 현실화에 목적을 둔 개정내용으로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보지만 자치단체 수련원별로 시설이나 설비의 성능별로 차이가 있어 지원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용료 개정면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하여 드린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연도에 이것이 수리가 다 완료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완료됐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뭐 애초부터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최근에도 진입로 보수할 사안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실재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왼쪽으로는 상당히 암벽에 절벽처럼 돼있고 오른쪽은 저수지 변으로 돼있고 해서 공사를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앞으로 하셔가지고 도로 확장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애들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아이들을 맡기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얘기가 나오니 그런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체계적으로 단계를 잡아서 한꺼번에 곤란하더라도 넓힐 수 있는데 넓혀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도시규칙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진천군도시계획관리와 관련된 내용중 2004년 1월 20일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련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법조문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13조의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서 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등이 그 보상금액에 이를 반환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3분과위원회를 페지하고 심의사항을 재분장하였습니다. 별표 16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추가하였고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14호의 창고시설을 새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대상에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에 일부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면에서는 개정의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월 20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시점에서야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문제점과 군계획위원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제3분과위원회를 통폐합시키기는 하였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아니고 지방위원회인데 분과위원회를 두개로 세분화시키고 위원수를 14인 이하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와 위원회 의장의 표결권과 가부동수 결정권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간담회시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15%가 올리면 주민에 대한 상당히 농촌지역이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꼭 인상되어야 되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장분야는 공업수는 20 몇 % 오른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반수용가를 최대 보호하기 위해서 15%로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잘 맞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어요 금년에 10%, 내년에 5% 그런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일률적으로 15% 인상계획을 했습니다만 주요 서민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가정용 20톤미만 2류의 가정상수도 요금은 9.8%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10%이내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 주로 전용 공업용으로 쓰는 것은 그것이 23.2%가 인상이 되는데 주로 우리 서민에 해당되는 소가정용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떨어뜨렸고 그래서 종합으로 볼 때는 15%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실화시켰을 경우에 도내 전체를 비교할 때는 13%가 도내 평균인상율이 되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좀 떨어졌습니다. 상위그룹도 아니고 하위그룹도 아닌 중하위권에서 80% 인상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15%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조정하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한달에 평균 몇 톤정도를 쓰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보통이 20톤 전후입니다. 적은데는 2톤도 쓰고, 5톤도 쓰고 그러지만 평균 만원선 만오천원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괄 다 9.8%가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나 요율이 다른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백곡면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약 한 628가구입니다. 급수구역내 인구가 1만 5천원꼴 600만원, 만원권만 봐도 600만원인데 백곡면의 경우 투자금액이 57억이 되겠습니다. 57억중에 과연 우리 주민들의 혜택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월 600만원밖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사용료를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뿐 만이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있는 영동군이나 옥천군의 경우 역시 요율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으로 나누기가 저기하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건데 광역상수도를 지나가면 인근부락에 급수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종합대책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가면 부근 인근 예산범위내에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인근마을은 그렇게해서 조치를 내가 알기로는 관은 우리 동네가 묻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천-덕산간은 관이 다 묻혀있는데 그 주변마을은 아직 진천-덕산간에는 내년도부터 농어촌상수도 개발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방금 얘기가 됐는데 백곡상수도도 완공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백곡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목표는 아까도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이 계셨겠지만 조기 완공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은 가정에서 부담하는거잖아요 공사비를 대체적인 여론을 들어 보면 가정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략?

그것은 불과 10-20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50-60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 하면 집안이 포장이 돼있다든가 연장이 길다든가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면 지하수를 현재 많이 먹고 있으니까 공사비가 백만원정도 들어간다니까 그것을 안한다 안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가정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공사비는 어떻게 안되는 것입니까?

여론은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가정급수관은 해준다면 전혀 뒷수습을 못합니다. 예산이 무진장 소요되지만 몸달은 사람이 우물파는 격으로 자기 것은 자기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단위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2004년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8회 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사항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설납골당 신축에 취득규모 확대 및 재원증액변경 건으로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31-2번지 진천공설묘지내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당초에 826평방미터 5,000위 납골안치 규모에서 변경규모는 864평방미터 8,000위의 납골안치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의 당초안은 지난 2002년 12월 2일 제122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구조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 사업비는 당초에 총 7억 2,500만원에서 총 13억 6,200만원으로 국도비 증액을 포함해서 증가분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차 변경안을 검토한바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진천공설묘지내 공설납골당 신축에서 소요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본 변경안은 지난 2002년 12월 2일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공설납골당 신축 취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토목공사, 옹벽설치, 조경 등 기반조성공사의 사업비와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추가로 반영시키기 위한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재원이 30%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인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설묘지의 증가 및 규모확대로 가용 국토가 부족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골을 선호하는 장묘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도 수용에 한계가 있는 공설묘지를 대체할 납골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수용규모와 이용자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조경 등을 보완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취지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200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 재정투.융자심사까지 근 2년여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사업규모를 점검하지 못하고 현시점에 46.7%의 추가재원을 요청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추가 재원투입의 적정성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관련예산이 2005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함께 의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특히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태권도 지금 장소가 거기가 맞습니까 역사테마공원내에 건립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1차로 거기에 군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권도화랑공원을 광혜원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역사테마공원이라고 역사라는 것은 내려오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의 역사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지 역사를 붙일 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화랑공원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런 1차적인 역사테마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 된 것같은데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선은 저희가 태권도박물관이 금년도 도에 균특회계 사업으로 사업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배정이 안 되있는 상태이고요 그래 지난 11월달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도 국도비 확보의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첩읍 장관리 역사테마공원내에 한 것으로 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공원이 광혜원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면 태권도공원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잣고개 전시실이 있지요, 전시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문의 들어와서 소장할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거기 지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2층에 2,600여점을 전시하고 있고 동일품목 이런 것은 창고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박물관을 금년도 6월 20일날 개관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10월말까지 한 6,800명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분들 한테도 소장품을 기증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창고에 보관할 것같으면 기증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태권도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태권도박물관을 지으면 그때 기증을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노상일씨 삼촌 노소영씨라고 계십니다. 태권도 원로이신데 그 분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장한 것을 다 주고 싶다고 하는데 분량이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박물관을 지으면 그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 분이 무관이었지요 대만 주중무관으로 있던, 그 분이 몇 점이나 하신데요?

점수로는 많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것은 점수로는 몇 백, 몇 천점씩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 전시할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점수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것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이 다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를 보류하라고 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체과장님한테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같으네요?

그때에 말씀이 되셨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공문이 와있는 상태이고 또 투융자심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균특회계에 사업만 도에 책정이 됐지 내년도 국비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태권도박물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고 상호간에 상당한 논쟁을 벌이고 아직 큰 결실을 못봤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만일에 안 되면 이것 때문에 태권도공원이 왔느니 안왔느니, 참 이것을 해 주자니 그렇고요, 그리고 계획을 올리지 말고 다음에 올려야 될 문제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유보를 시키든지 문제를 삼으면 신문에 기자님도 대서특필될 것같아요 그러면 태권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의회에 떠넘기니 사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역사테마공원에 태권도박물관은 발상이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태권도공원이 되면 어련히 거기서 그쪽에서 저야지 여기에 왜 집니까 테마공원에다가 답답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신 거에요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하면 금방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중앙시장개선사업은 제가 지난해에 제안을 드렸던 건입니다. 속기록을 빼보면 아는데 내가 왜 과장님께 지금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이 10대 시장에 들어간다고 나는 확인은 못하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거기 좁은데다가 아케이드 설치하고 주차장 하고 아케이드 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오지도 않은 건이고 주차장시설만 들어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거기서 사가지고 아케이드 좁은 골목에 해놔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금 10대 장에 우리가 전국에서 든다는 장에 아케이드 시설을 해놓으면 본의원이 볼 때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서 이것이 수년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케이드 설치를 해가지고서 시장을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양조장 골목입니다. 그래서 양조장골목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수년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저차 못하고서 자꾸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도나 중소기업청에 지원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가지고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골목이 타시장에 보면 보다도 좁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정도선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해보고 만나 봐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가운데 좌판을 가운데 놓던지 일방 통로를 1주일에 한번씩 돌려서 좌판을 놓고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하는 시장상인들의 예측도 있고 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거기 전매인 새마을금고하고 이쪽에 신협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돼서 일부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상가 바로 옆이지요 거기다 부지를 옛날에 구양조장골목인데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서 일반 그냥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은 못하게 하고 시장에 오 시는 분만 이용하게 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이 상인들이 서류를 해 주면 차를 출고를 시킨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중점 저기 할 수 있는 시장이 진천에 없습니다. 지금 마트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서 소비자들을 마트로 전부 뺐겼는데 그래서 재래시장이 침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해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좋으신 계획이고 이것은 재래시장에서 전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대형마트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우리군민한테 150억이라도 투자해야지요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과 지금 5일장 서는 데에 거기 투자하는 것하고 어느 방법이 더 나은가를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일장이 서는데가 5일에 한번씩 정기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은 거의가 90%정도가 외지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광활한 면적을 아케이드를 씌울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250미터가 6미터 폭이 되는데 이것이 9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광활한 시장을 하려고 하면 예산 소요도 많이 들고 또 예산을 중앙부서 국비 없이는 저희 지방비로는 전혀 손을 못댑니다. 국비를 하려고 하면 거기도 어려움이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정이 된 것입니까 시장내로?

중소기업청에 요구할 때도 중앙시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중앙시장에 해봐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첫째 내려가서 보니까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요. 이불장사, 기성복장사 생선장사, 채소장사 몇 분계시는데 마트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품목이 다양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청주 육거리시장같이 하다못해 산나물서부터 없는 것 없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품목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과연 그돈을 투자해서 상인들이 더 나아질지 나아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본의원은 국고 손실만 될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 판단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200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주차시설을 하기로 말하면 사람이 과장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파는 사람에게서 받혀 놓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되든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시장조합하고 어제 접촉을 했었습니다. 접촉을 해서 일단은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 제가 토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합이 결성이 될 것입니다. 결성이 돼서 조합에서 그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타지방자치단체 증평에도 금년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나 기타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에는 시장이 많이 죽었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많이 해가지고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다양화될테고 볼거리나 이런 것도 이벤트사업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상품이나 먹거리 볼거리를 다양화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중간이든지 한쪽 측면이든지 좌판대를 다시 만들 거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씌워줘도 안되겠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거기다 하고 어제도 회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가게가 우선 너무 크다 형성돼 있는 가계가 너무 커서 그것가지고서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상품가지고서는 앞으로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문제도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이 내가 보는 관점이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시든가 상인들이 생존경쟁이니까 자기들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도를 하셔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가 한 4.6%뿐이 신장이 안됐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태권도박물관 건립관계가 도에서 투융자심사에도 국비를 얻어오는 조건으로 부관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번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 순수한 군비가 30%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해당부서에 중앙부서에도 알아보니까 일단은 군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지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군비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제가 추후에도 해당 부서에도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관부 사항도 도에서도 이루어졌고 중앙부서에도 편성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되는 것에 카피를 떠서 들어가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1종하고 2종에 대해서 각 면별하고 읍하고 하는 것이 타시군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종 세분을 완료한 시군이 4개 시군이고 입법예고중에 있는 군이 1개 시군이고 미완료 시군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때 하도록 지시돼 있는 사항이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아직 입안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된 것이 몇 %, 몇 %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같은데는 1종이 36%, 2종이 56%, 괴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마냥 50%, 50%가 되고 타지역도 면하고 읍소재지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발전성이 있는데는 되고 발전성이 없는데는 그냥 중앙부서에서 내려온대로 80대 20이 되고 발전성이 있는데는 가감을 한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데는 저기한데 80대 20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월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듣는거고요 이것을 군계획위원회때 상정을해서 반영을 하도록,

왜냐 하면 중앙부서에서 시킨다고 해서 다했을 때 과연 전부 80대 20으로 했을 때 어느 지역이 발전하려면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질 지역을 전부가 빼놓고 상가지역만 풀어놓으면 상가는 비싸서 아파트를 지어야 수지가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층 제한하고 12층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에는 그것을 조금 풀어놔뒀다가 그 지역이 발전할 저기가 있을때 아파트가 들어와야 지금 인구 유입이 되는거지 집이 일단 인구 유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이 잘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꼭 필요한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는 그것을 제해 놓고 지금 하나도 시장 상가같은 것은 그냥 둬도 촌에서 4-5층 더 이상 읍은 모르겠지만 면단위에는 4층이상 크게 져서 저기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가지역은 그이외 지역에 1종하고 2종을 2종을 어느정도 주어 놔야 하는데 이월같은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거기에다는 아파트 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공청회를 할 때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80대 20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입안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거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군관리계획때 심의토록 그렇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 2005년도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05년도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5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의안은 화랑.태권정신이 발원된 화랑의 고장 진천을 세계에 알리고 태권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화랑무예 태권도성지 조성사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천군이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인 2005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2.6%가 증가한 8억 5천만원으로 진천군 일원에서 2005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최하며 30여개국 선수단 1,000여명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포함하여 15만명이 내방하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개.폐막행사 및 축하행사로 세계화랑태권도대회와 태권캠프 등 태권도관련 행사와 한마음 걷기대회 등 군민화합행사, 화랑학술세미나 및 전통문화예술공연, 태권도 자료전시회, 세계민속공예품 교환장터 등 특별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진천군에서만 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태권도관련 국제행사의 연계성 위에서 본행사를 2005년도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 후보로 성숙시켜 정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에 기여하는 한편, 화랑의 고장 진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문화행사 체험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계획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전 2004년도의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결과에 대한 엄격한 분석과 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가 이번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와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 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군에서 2005년도 축제의 성공을 위해 전년도에 비해 공을 들인 차별화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작년보다 12.6%가 인상이 됐는데 어디에 더 꼭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세요?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지역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지역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을 하려고 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행사를 치렀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다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그 예산가지고 했다는 것이 대충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이 증가하는 데에 따른 부대행사가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축제라고 해도 축제는 아무 것도 없고 태권도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실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국내 태권도만도 못한데 과연 태권도 화랑태권도축제를 할 때 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태권도대회는 많이하는데 태권도대회는 그냥 체육관에서 태권도경기만 하는 대회를 합니다. 세계태권도대회, 주니어대회, 코리아오픈대회를 주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태권도대회를 하지만 그 비중을 금년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비중을 50이하로 낮추고 그외에 문화체험행사, 향토문화탐방이라든지 그런 문화쪽의 행사를 50%이상으로 점차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체육태권도경기와 문화행사가 접목된 축제는 전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태권도대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문화가 50이면 우리가 문화축제라는 데에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아니에요. 진천가면 그 축제에는 이 문화의 축제라고 해서 무슨 이벤트가 확 떠오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슨 이벤트가 뭐라 하는 얘기에요 이벤트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벤트 행사가 없으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참 2명에서 5명, 30명 온 면이 최고 많이 왔어요 하여튼 단체장님들이 고생해서 이장단 다 모시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뭐를 준비하고 계신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두번-세번 거치면 우리도 이것을 해야 주민이 참여하겠다는 뭐 확고한 뭐가 있어야지 지금서 이렇게 하다가 세월 가면 매년 2년도나 3년도나 4년도나 사실 충청대학하고 할 때는 거기서 했다고 해서 크게 못하지만 우리가 두번행사를 치렀으면 세 번째는 뭐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벤트행사를 뭐를 계획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이벤트행사는 두가지로 분류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온 태권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온 태권도인들한테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문화행사 올해같은 경우에는 국립경찰교향악단이 와가지고 진천에 와서 교향악단 연주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니냐 생각하고 바우덕이풍물단이 와서 공연하고 외줄타기 한 것도 저도 처음 실지로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실지로 축제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과정이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한 이벤트 행사라든가 뭔가를 계획을 짜임새있게 매년 200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똑같은 행사를 하지 말고 과연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태권도화랑문화축제는 태권도공원이 유치안 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린대로 이 축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작해서 몇년 경험도 쌓고 또 내년도에는 문광부에 예비축제로 지정도 된만큼 대외적으로도 정착이 돼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축제를 해서 지역의 특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축제로 지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것이?

내년도 예비축제 후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이 금년에는 확정이 되는 거지요?

예. 정부에서 발표는 그렇게.

공원이 지정이 안 되도 계속 추진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15만명씩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잘하셨다고 해서 믿고 더 이상 말씀안드리는데 우리가 내년에 4회째지요 2회째를 2005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물으시면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찰교향악단, 안성에 바우덕이풍물 그런 것이 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느냐 하면 물론 외부에서 이벤트 행사가 와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물을 때는 뭐를 묻느냐 하면 진천에서 띄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거지 안성바우덕이풍물은 안성 바우덕이풍물 안성시 자랑만하고 간거지 진천을 위한 그 사람들이 온 것으로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진천에서 특이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지 다른 사람들 안성시 사람들, 경찰교향악단 불러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가지입니다. 과장님께 꼭 묻겠습니다. 우리가 태권도문화축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권도공인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가지 중에 어디로 키포인트를 잡고계신가?

태권도공원하고?

태권도공원은 얘기할 것 없고 우선 문화축제만 가지고 말씀해 달라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실 것인가 아까 문화축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태권도 50, 문화축제 5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지표를 문화축제로 가느냐 세계에서 공인받는 태권도대회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실 것인가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금년으로 세번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준비도 그렇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태권도 경기쪽에 비중이 많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째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최소한 50대 50은 비중을 둬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축제를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문화쪽에 더 비중을 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쪽으로 태권도 문광부에서 태권도문화축제로 내시를 받은 거에요?

예비축제 후보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비축제 후보로 공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더 말씀 안드리는데 지금 당장 얼마 전에 메스컴에서 봤는데 국제연맹총제가 와가지고 춘천 보고,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세계공인에 대회에요 그런 것을 정보를 여태 모르셨다는 거에요?

에이티에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에이티에이.

그것은 몇 군데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식 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회를 유치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더 공신력이 있잖아요, 문광부에서나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태권도연맹인데 그래도?

태권도연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맹으로 나오던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때 진천군은 전혀 모르고 있던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보가 늦으면 안 되요 왜냐 하면 지금 태권도계통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염원은 태권도공원 유치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며칠 안남았습니다. 전력을 다하셔가지고 태권도공원이 유치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에 추진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실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