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 홍익표 의원 두분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본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그동안 평소에 느꼈던 것을 구청장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암사1동에 선거구를 둔 이준행 의원 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만큼 공직자들이 할 일이 많을 때라 생각합니다. 각기 이기주의가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지, 음란 광고물이 전신주, 담벼락, 가로수, 승용차, 유리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 매매와 관련된 음란성 광고물과 대리운전 안내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총115만 7,069건으로서 벽보 · 전단이 88.7%로 가장 많고 현수막이 8%, 입간판 1.8%, 간판 등 1.5% 순입니다. 연평균 19만 2,845건을 수거하고 있답니다. 최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현황을 보면 총1,435건에 1억 7,70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1,092건 1억 4,029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약 79%입니다. 연평균 179건 약 2억 2,000여만원이 부과하고 137건 1,753만 6,000원을 징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미 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은 지난 2001년 근거법 규정이 신설된 이래,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건 부과해 불법 고정 광고물의 효율적인 조치를 위하여 신설된 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과 수거에 나서고 매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법 광고주들이 강력 접착제로 붙이고 있으며, 플래카드를 단속이 뜸한 금요일 밤에 붙였다가 월요일 새벽에 떼서 단속을 피하는 등 업주들이 구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과태료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벽보 1장에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전단 1장에 5,000원에서 1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가 광고 효과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인지 업주들이 과태료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이 범람하는 불법 광고물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음란 광고물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철거 업체에 용역을 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 보상제, 휴일을 포함한 주야간 단속실시, 관내 노인 활용 벽보 제거, 학생 봉사 활동 활용 등을 벤치마킹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이나 간부 여러분도 선진국 도시 시설을 충분히 보셨을 것입니다. 보기만해도 현란한 강동의 간판 법률을 정비해서라도 선진국화 할 것을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의 원천적인 봉쇄를 위한 강동구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입니다. 강동구가 최근 몇년 사이에 눈부시게 변천하는 신흥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타구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눈에 띄게 바뀌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 주택가는 노인정, 놀이터, 공원과 간선도로, 가로등, 상 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단지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비로 부담함으로써 입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이중으로 과중하게 감수하여 왔으나, 이제 서울의 경우 거의 낙후된 주거지역에 복리 부대시설 등이 거의 지원 설치되었고 또한 강동구 아파트 주민이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과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규정된 바와같이 아파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현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지라는 논리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자체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업체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동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도시자원의 활용, 인구수용 정책의 일환 및 편의성 등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새롭고 건전한 생활문화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동주택은 한정된 토지 위에 인간이 주거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요소를 구비해 놓음으로써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주거생활의 합리적 사회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각 단지별 생활환경의 차이로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극소화 하는 사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5월에 개정된 주택법은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및 행정기관과 주민 각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접급방안 등을 이론적, 합리적으로 제시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가 삼위일체로서 공동주택 환경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1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1,200여 강동구 공무원과 함께 알찬 경영행정, 함께하는 열린구정,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정지침으로 삼아 21세기 도약하는 새 강동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그동안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바탕으로 구민에 대한 약속과 각 분야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50만 구민과 공무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다음의 7가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할때는 사전에 행정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정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효과를 측정,개선해 나감으로써 책임행정, 신뢰행정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발전을 이루어가고, 그 성과와 보람도 함께 나누는 주민자치, 참여자치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둘째 선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암서원을 복원하고, 호상놀이 전시관과 민속놀이마당 등을 조성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만들어 나갈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명일근린공원 문화회관, 성내동과 천호공원 도서관, 성내동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강동선사문화축제, 강동구립예술단 공연, 목요예술 무대 등 각종 문화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공원화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주변을 정화하고 학교도서관, 다목적 체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학교로 육성함으로써 선진교육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천혜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품격높은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천호 뉴타운개발과 고덕.둔촌지역 재건축을 앞당겨 추진하고 강일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계획도시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길동 도시자연공원은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여 연차적으로 주민의 쉼터와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명일근린공원 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 미관광장 조성, 광나루와 광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생활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겠습니다. 도시는 잘 가꾸고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도로, 보도, 간판, 청소, 가로녹지, 가로수, 교통시설물 등을 아름답게 다듬어 도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하천, 수문 등 수방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정비, 재난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고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성내.천호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강일지역 업무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 재래시장 현대화, 중소기업 지원 육성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활기찬 도시, 구리.하남.광주를 견인해 가는 서울 동남부 경제 중심도시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천면길과 천호대로 확장 및 천일.천동 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고덕동뒷길 확장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또한 방아다리길 보도 확장은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문제 해결과 천호동, 성내동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천호지하차도 연장을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교통 불편지역에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교통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천호3동과 암사4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학교운동장과 공원지하의 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사업, 그린파킹 2006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차수요에 대응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보건서비스는 물론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생산적복지, 세대와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최적의 복지, 불우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복지, 참여복지 체제도 갖추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치매노인 요양원을 건립하고 노인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노인복지사업 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알찬 경영행정을 통한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정보화사업에 주력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프로그램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절약목표를 세워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등 낭비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효과를 최대화하여 알찬 경영행정을 실천하고, 그 절약된 예산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 공무원 모두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관리 체제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구정방향에 따라 7대 역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차례의 검토 및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79억원과 특별회계 244억원을 합하여 총 2,023억원으로서 금년 추경예산 1,969억원보다 54억원 약 2.8%가 증가된 규모이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건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복지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주차장 확충분야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요망사항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모두를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금년 한해, 의원 여러분의 구민에 대한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동구의 살림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일구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34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72억 2,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 3,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47억 3,900만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변경,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65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건으로 그 사업명과 금액을 말씀드리면 천호뉴타운지구 확장에 따른 개발계획 용역 4억원, 하일동 89번지 3호에서 132호간 도로개설공사 40억원 등 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으로 그 사업명과 금액은 암사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8억 3,000만원, 성내2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12억 9,700만원 등 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둘째,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셋째, 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 수입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의 경상예산은 2004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충실하면서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복지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한편 도로, 조명, 공원·녹지, 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23억 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의 17.1%인 29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79억 1,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의 18.5%인 27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먼저 지방세는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91억원 증액된 422억 8,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48억 800만원 증액된 535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2004년도 조정교부금중 190억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재원은 2004년도보다 53.8% 증액된 95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7%가 감액된 821억 6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577억 1,800만원, 보조금 221억 1,8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43억 9,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의 7.5%인 1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 4,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4억 4,000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29억 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인건비는 586억 5,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28억 1,7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15억 7,500만원으로 3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335억 6,700만원으로 5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499억 1,700만원으로 18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0억원, 기타경비는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773억 600만원, 사회개발비 790억 4,500만원, 경제개발비 188억 5,200만원, 민방위비 7억 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원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선거관리 9,600만원, 의정활동 6억 3,100만원, 의사운영 23억 3,100만원 등 총 3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주요사업은 구청청사 건립기금 10억원, 강일동청사 신축 21억원, 교육기관 육성지원금 10억원, 동청사 소규모 정비 5억원, 행정정보화사업 14억 8,800만원 등 총 74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의 주요사업은 구립도서관 토지매입비 3억 7,500만원, 예술단운영 및 공연 5억 9,900만원 등 총 2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관리에 76억 400만원, 청소·환경 관리에 165억 6,0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57억 6,400만원 등 총 29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7억 3,900만원, 저소득 생계주거비,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억 4,700만원,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154억 3,700만원 등 총 45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천호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진입로 토지매입비 9,400만원 등 총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9억 5,400만원으로 농가 발효퇴비 공급 지원 1억 4,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원 등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73억 2,600만원으로 치수 및 재해 대책비 58억 2,500만원, 도로·조명분야 115억 1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비는 교통안전시설물정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7,3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7억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로 천호3동 주차장 7억 4,400만원, 암사4동 주차장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3억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비 11억 2,500만원 등 총 22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31회 정례회 회기중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6일, 7일 양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여러분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제시할 대안이나 기타 시정 사항 및 의문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으로써 활동기간은 제131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구성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거예요?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의장께서 독자적으로 열 분을 추천했다기 보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다섯 분씩 추천을 했는데 그 때 제가 듣기로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건설재정위원회 간사가 빠진 상태로 처음에 추천이 됐다가 의장께서 간사가 빠진 상태에서 하면 되겠느냐, 위원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장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간사라도 들어가서 위원회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무복지위원장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를 처음에 넣은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 추천안에 보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예결특위에 물론 간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저거하겠지만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걸러진 부분이 예결위에서도 어느정도 얘기가 되려면 간사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건설재정위원회는 애초에 건설재정위원장이 추천했던 부분에서 빠진 간사를 포함을 시킨 거고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는 내무복지위원장이 포함을 시켜서 제출한 안에서 간사를 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회의규칙을 보면 간사 2명을 내무나 건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히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내무복지위원회 건설재정위원회 간사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특위는 간사의 개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내무복지위원회 간사가 빠지고 류병태 의원님으로 바뀌어졌는데 사실상 법상으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통상적으로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제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내무복지위원장, 건설재정위원장한테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성임제 위원장께서 낸 명단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제가 거기서, 6명 중에 류병태 의원도 거기 포함돼 있고 의장이 또 두 분 합의 하에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고 추천을 6명 하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안계만 의원외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