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박진우 의원 발언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관광문화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후에 있을 예산설명과 군정질문 일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소장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점 중심으로 짧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에 대하여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실과소장 퇴장
김옥
김옥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주요 군정보고와 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연환경과소관
다음은 자연환경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목포에 11시 회의 참석 때문에 불가피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박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연환경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연환경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민간단체 주관 마을 환경종합평가제 도입 이 부분하고, 13쪽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은 올해 신규죠?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이 사업이 환경문제에 상당히 무감각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옛날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그런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내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마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사업 이후에 받았던 안 받았던 이 사업의 목표만 설정했지 끝나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무감각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을 받았더라도 끊임 없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또한 그 마을 관리나 환경의 오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대안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지요.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자주 오고 갔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경쟁력을 기한다든가 시책을 제시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그렇게 하고 끝나고 겨울에 한가할 때 농한기에 우수선정마을이든지 마을에 책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다 수를 확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마을 사례 발표 이것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두번 한다면 환경 정신이 계속 살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제가 농사짓다보니까 플러그모 프라스틱으로 된 것이 수거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고 수거도 안 해 가는데 제가 옛날에 태워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환경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핵무기 구름떼가 올라가듯이 시커멓게 연기가 올라갑니다, 작은 것만 태워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항의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와 연구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중앙정부가 그런 오염도가 심각하고 재활용이 안 된 부분에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재활용이 된다든지 수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그 실태를 파악해서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대책도 마련 하겠습니다. 현재 형광등은 수거가 됩니다. 처리업체가 전주에 생겨서 수은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홍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인데 사업이 전에 얘기 듣거나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면 단위에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렇게 되는데 2개 면 해 가지고 14억원 됐는데 앞으로도 1, 2, 3. 4차가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이 단위는 1개면에 50억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때 30억원씩 지원되고 이번에는 20억원 정도 지원 범위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동안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고 깨끗한 하천이라고 다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사후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냐 하면 풀이 우거지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을 잘 구상해가지고 처음부터 한 공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하천에 쓰레기나 이물질이 투여된 지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군에 종합 시설이 없어서 읍면별로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읍면별 처리장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방치를 했는데 이후부터는 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송해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개발과소관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해당 과장이 해외 출장으로 지역경제담당께서 대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소각열 폐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 폐유입니까?
연료는요?
그러면 연료는 다양합니까, 장작도?
과거에는 원예용 하우스 시설을 국비나 도비에서 많이 지원했었는데 거의 1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봐 왔거든요. 지금 다 애물단지 고물로 취급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방식으로 농가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잘못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또 장기적으로 내구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기계장치를 지원해 준다면 이 회사가 남해 환경인데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된 기계인지 궁금합니다.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농가 담당 부서에서 잘된 지역이 있으면 직접 견학도 하고 그래서 농가와 함께 판단했으면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상 건축문화상이 2003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시상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우리군 사업 성과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다시 환경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다른 시설로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는 방향을 다른 계획으로 돌렸으면 쓰겠다고 생각입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