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11월 23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원근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25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일정별 내역은 2004년 12월 8일 연천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2004년 12월 9일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2004년 12월 10일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였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존경하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군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 정보화예산, SOC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1,887억 3,300만원로써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1,892억 1,500만원보다 4억 8,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회계별로는 이중 일반회계는 1,762억 7,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30억 1,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보다 2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운수업체 보조금이 큰 폭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의 폐지 및 도의 세입 악화로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약 1.7%가 감소하였습니다.특별회계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은 총 1,762억 7,2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39억 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7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9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자주재원은 총 435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율 인상으로 전년보다 111억 7,600만원이 증가한 660억 1,6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35억 2,100만원이 감소한 667억 1,400만원이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361억 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311억 1,600만원이 감소한 30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5.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가지고 계시는 책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경비는 전년보다 40억 1,700만원 증가한 40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259억 5,900만원, 경상경비는 1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총 1,265억 9,3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279억 8,400만원이 감소한 483억 3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도로사업의 자체 예산편성으로 전년보다 211억 7,400만원이 크게 증가한 42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채무상환비는 전년보다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37억 2,200만원이며, 기타법정경비 및 예비비 등은 전년보다 4억 3,700만원이 감소한 5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12억원 감소되었으나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5억 6,200만원이 증액된 8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보다 4억 2,300만원 증가한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요금의 증가로 전년보다 1,800만원 증가한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2억 4,6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한 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200만원 감소한 4억 9,5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1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안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200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4년도 기금조성실적 45억 2,400만원보다 8억 8천만원이 늘어난 5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금기금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4,248만원 등 총 11억 8,030만 6천원을 조성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9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도말 조성잔액은 11억 4,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723만원, 예치금회수 9억 8,343만 6천원 등 총 10억 3,066만 6천원을 조성하여 학교운동부 및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총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도말 조성잔액은 10억 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일반회계 출연금 1억 7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4,715만 7천원 등 총 11억 6,094만 8천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5,888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5년도말 조성잔액은 11억 2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864만원, 예치금 회수 2,700만원, 도비보조금 2,733만 9천원 등 총 8,413만 5천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및 기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733만 7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도말 조성잔액은 5,6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 8억 3,737만 5천원, 예치금 회수 5억 7천만원 등 총 18억 8,237만 9천원을 조성하여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2005년도 조성잔액은 13억 8,2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운영하며 전년도 이월금 4억 6,177만 7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1,237만 4천원 등 총 7억 4,687만 6천원을 조성하여 재해시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5년도말 조성잔액은 6억 2,6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연천군 4-H 후원회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05만 8천원과 예치금 회수 9,200만원 등 총 9,948만 5천원을 조성하여 각종 4-H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55만 8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도말 조성잔액은 9,4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은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이 1996년 6월 12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8월 20일 실무협의회에서 일부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이 규약을 개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협의회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두기로 하였으나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번째 사유는 양주군과 포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군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며, 세 번째 사유는 회장은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새로 지정하였으며, 네 번째 사유는 협의회 간사 및 서기를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업무담당(팀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