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4-734호로 제출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법 및 무주군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외 12종의 기금이 있으며, 금년말로 기금조성 총액은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금으로 군비 출현금 2억2,000만원과 이자수입 4,600만원 기타 융자금회수 과징금 수수료등 9,4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7억100만원을 조성하여 그 지출금액으로 해서는 고유목적사업비 8,500만원, 장학금 300만원, 융자금 1,000만원 기타예치금등 7,100만원으로 총 1억700만원이 지출되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인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일괄되시고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735호입니다. 2005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은 무주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4건으로 해서 기존 협소한 시가지를 오·우수 분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에 26억6,000만원 2005년도에 54억1,400만원 2006년도에 70억, 2007년도에 266억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41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첫째, 무주군 무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64억300만원 2005년도 계획은 30억9,800만원이며, 무풍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71억8,900만원에 2005년도에는 5억5,000만원, 설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1억9,700만원에 2005년도 계획액은 3억8,900만원이며, 안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29억2,500만원에 2005년도 계획액은 1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계속비사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4-736으로 제출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비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 그리고 급격한 정책의 변경, 지역정책의 빈번한 수정을 예방하여 재정운영의 연계성이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은 양여금 사업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세출소요는 이보다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전망하고 있는 세입세출 총규모는 8,996억원으로써 연평균 6% 내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재원별 구성은 지방세가 3.8%인 333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21.3%인 1,904억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7%인 3,617억2,900만원 보조금이 2,968억6,2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72억1,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감요인은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의 폐지로 그 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며 특별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규모의 축소가 전망되고 보통교부세의 법정비율이 현 내국세의 15%에서 18.5%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연도규모는 2005년도에 1,780억3,600만원과 2006년도 1,930억6,500만원 2007년도에는 2,029억2,900만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 41-4페이지 엑셀서식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005년도 10억원과 조선왕조실록 이송행렬재연사업비 2억원, 향토문화재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2005년도에 4건에 21억5,000만원으로 청소년 야영장조성 5억, 청소년 수련관 건립 15억, 스키꿈나무 육성 1억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총 6건에 2005년도에 58억5,000만원으로 최북미술관 건립비 10억, 눌인문확관 건립비 10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진흥 사업으로 총4건에 118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육성 사업비로 BT산업단지 조성과, 전통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전통공예촌조성사업등 총 13건에 16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사업으로 2건에 25억원을 계획했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처리사업, 하수관거사업등 14건에 248억8,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및 환경보호관리사업을 해서 적상지방상수도 사업비 18억6,800만원 반딧불 인공서식지 조성사업등 38억1,8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역조성 및 납골당 화장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21억등 총6건에 8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사업으로 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등 7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주거환경사업으로해서 4억원 소득정비사업등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해서 37억7,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반딧불 신비탐험테마공원조성사업등 5건에 걸쳐서 116억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로포장사업으로 계획기간중 총 354억원과 경지사업비등 15건에 2005년도 사업비 8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과 축산, 논농업직불제등 농촌진흥사업으로 총 10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3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18개사업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타 사업비 10억 금강수계지원사업 22억등 총 58억8,9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 도로교량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등 12건의 46억원을 2005년도에 계획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2003년도에서 2007년도 계획기간중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앙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재정운영상 실제 예산과 다소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점을 감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의안번호 2004-732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조직혁신을 기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적은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적 시각에서 사물을 관리하는 관 주도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재정목적 4조의 민간대상사무의 규정 제7조 수탁기관 심의 기관의 설치 그리고 10조에서 11조에 이르는 협약체결뒤 지위감독 제14조 처리상환의 감사 등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4-726번부터 731번까지 일괄 6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726번으로 제안된 남산산림욕장 조망시설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수는 3건으로써 114,895㎡에 추정가액이 8,6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한풍루어울터의 체육·문화시설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한 전망대 설치로 환경교육과 산림체험등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급증하는 산림욕 충족을 위한 서비스공간 제공으로 활용해서 관광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필지로써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27부남면 드라마촬영 세트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건수는 23필지로써 31,820㎡에 추정가액이 2,1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문화산업이 경제의 추진축을 이루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지역의 수려한 자연자원의 활용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에 있고, 고 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을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부남면 도소마을 앞 천변일대에 드라마 및 CF촬영을 조성하여 제공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농촌 어메니티 전략에 부합된 농촌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외지인 유입환경조성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무주 육성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23필지에 대한 재산목록이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28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필지는 170필지로써 면적은 148,760㎡ 추정가격은 15억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전통발효식품 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33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242명의 종업원 고용증대 및 연간 36억으로 소득증대 효과와 개별업체 단위의 산발적 공장 설치를 집단화 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오폐수의 종합처리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과밀지역 공장이주를 촉진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무주군 지역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170필지로써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29번 상곡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건물에 대해서 1동으로써 165㎡ 추정가액은 2억2,2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3년도 건물로 노후화 되어 벽체의 균열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진료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료소 건물을 신축해서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 하므로써 주민건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고, 재산취득내용은 별첨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30번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은 토지가 16필지 건물이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8,742㎡에 7,915만5,000원이고, 건물은 208.71㎡ 1,7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해서 이주단지 주민 입주완료 후 잔여토지와 대티분교를 대티마을 주민들의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재산 처분계획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731생청국장 생산시설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1건과 건물도 1동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2,111㎡ 3,076만6,000원, 건물은 330㎡에 1억9,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청국장 생산시설 신축으로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등의 건강식품을 선호해서 웰빙문화를 추구하는 군민들 및 외래 관광객에게 신선한 건강기호식품 제공과 전통기호식품 개발로 군민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