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서 기정 142만원에서 84만원 증액되어서 22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운동장유지 장비 임차료입니다. 여름에 비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장비임차료 인부임은 생체정비를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가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활공장 4개소 관리 인부임은 2회 1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원 삭감은 도 대회를 참가를 안하고 군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물 구입 성립전예산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곡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정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용덕 덕암지구 게이트볼장 설치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태풍 매미 피해 체육시설 복구비가 3억 3,131만 4,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곡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와 다음 페이지에 체육시설복구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율에 의한 시설부대비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제1회 군수배 동아리 축구대회 300만원은 금년 처음으로 가을에 하는 동아리 축구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3,874만 5,000원, 부림 지압도로 설치가 9,910만 8,000원, 부림 지압도로 설치 시설부대비가 89만 2,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시설 및 장비구입이 1,500만원.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 구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한마당 축전 행사보조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하고 밑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이 459㎡ 지금 부림면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측구 옆에 삼각부분이 주인이 안나타나서 편입을 못하고 사실상 무단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주인이 나타나서 군에서 매입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어 매입비로 721만 6,000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97페이지 임차료 320만원은 적십자구호품이나 연말이나 설의 위문품 수송에 따른 위문품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월 30일 31일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국도비 보조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비 2,816만원은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입니다. 9월 12일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특별재해지역 이재민 구호가 전파세대 1,000만원 반파세대 1,160만원 해서 2,16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국비 도비 내려온 관계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우유공급은 성립전예산으로서 받아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도비 감에 따른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00만원인데 복지마을에 심야보일러 및 정화조, 지붕 등에 쓰이는 것인데 이는 당초에 건의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금액이 적고 전체액은 예산계에 잡히고 나머지만 군비로서 잡힌 것입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가 도비가 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리모콘 보급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6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 1,014만 6,000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가서 세출분야에 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수조정이 되겠고, 노인교통 수당도 마찬가지고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경로당이 확대됨으로 해서 군비지원 경로당이 1,0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건립 10억이 복지회관에 10억 되어 있던 것이 우선 정암 관문개발에 10억 잡고 저희들은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일단 10억 잡혀있던 것을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난방연료비도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삭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세대 월동용 김장비도 도비가 감 됨으로 해서 군비도 감 됨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세대 부식비 지원도 도비가 감 됨으로서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도 도비 감에 따른 군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도 도비 감에 따른 군비 감으로서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정 백산경로당에 수침으로 인한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정 복지회관도 이번에 수해 피해에 따른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13만 6,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입한 사항이 특별회계 전입을 잡아서 진료비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진료비 부담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 20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3만 6,000원을 삭감하여서 상환금 초과 납입자 반환금에서 13만 6,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 있던 목을 상환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생체협의회 시설 및 장비구입 설명이 미비한데 무슨 장비구입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시설 및 장비 구입은 1차적으로 약 1,000만원정도는 생활체육협의회 보고를 해서 지금 부림 초등학교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을 전용하다시피 빌려쓰고 있답니다. 그분들이 초등학교를 1년내내 무상임대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배드민턴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못치니까 문을 닫아놓고 치기 때문에 에어컨과 난방이 겸용되어 있는 것을 사주면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고 해서 지원해주시면 동호인 저변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을 대비해서 응원단을 구성을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의령읍에서 응원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모자와 조끼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향후 모든 장비가 자연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대충 계상해서 1,500만원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해피해도 있고 해서 자체사업은 안한다고 했는데 부림 지압도로 설치에 약 1억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압보도를 신반 체육공원에 해주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하고 설명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지압보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죠?

그 전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올해도 일이 있습니다.

97페이지 태풍 루사 특별재해지역 이재민 구호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 분야가 작년에 공문에 보면 태풍 피해가 있으면 선 구호하고 후 대처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중에서 집행하라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수해복구사업비 하고 구호비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서 건설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해복구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넘어오고 우리는 구호비가 안 맞기 때문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특별재해지역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이월되는데 과목이 안맞아서 이번에 과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말못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민은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곡․지정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에 도비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대금 하고 공사대금 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정곡이든 지정이든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이쪽을 원하는 곳도 있고 저쪽을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지를 산다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곡 면민들은 어디에 해주었으면 하는 주차장 부지는 있습니다.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계상이 되면 사업비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내시가 몇 개월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라고 답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을 하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문제입니까? 주차장법으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제1회 군수배 동아리 축구대회 신규사업인데 모든 자체 행사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기상은 동아리 축구대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예산 하고 행정예산 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시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의 시합이 있고 일반인의 시합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서 해주면 더욱 좋은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한번 시합을 하고 중학교도 시합을 하면 행정에서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커는 애들 뒷받침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2회 추경이 일찍 되었으면 모르는데 겨울철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기회 축구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좋은 측면에서 올렸는데 상당히 이것은 깊이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페이지 손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 소관인데 종합민원실 복구비로 이번에 국비보조금으로 보상이 다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파에 두가구 반파에 2가구 군비로 해놓았는데 당초에 누락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대로 파악도 안되었고

파악은 되었습니다.

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누락이 되는 것은 안되죠. 가구도 정해져 있는데 어느집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97페이지 전파는 정곡에 2세대로서 김종갑, 김옥곤씨입니다. 그다음 반파는 지정에 김판동씨, 화정에 김복조씨, 부림에는 김창구, 남정호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수해복구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사업비 하고 보호비는 위로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을지 안남을지는 예산이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요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넘어오고 저희들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져서 넘어온 것입니다. 실과간의 협조가 조금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군비든 국비든 우리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자체가 좀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1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 10억이 감된 이유를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정암진 개발에 정산한다고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올해 지사님 초도순시 때에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도에 다목적회관이 10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올해도 1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에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래저래 해보니까 생활체육공원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쪽에 10억이 가는 바람에 의령군에만 집중적으로 몇십억을 줄 수가 없다 고 도 예산담당관이 조정을 해서 10억이 생활체육쪽에 가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언약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가 사실은 감이 되고 이 돈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고 정암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암진개발은 그 부분대로 돈이 계속 내려오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지사님이 전년도에 10억을 주면서 말씀을 하실 때 금년에도 10억을 주겠다는 언약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 예산계에서 말만 듣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

여기에 계상된 것을 공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주고 이것은 내년도에 준다는 선약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우선적인 것 보다도.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돈은 농림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읍단위 생활공원조성에 도비 10억 잡혀 있습니다.

확인을 안한 것도 그렇지만 설명을 하실 때 감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40억 부지대를 조성해 주면서 나머지 약 50억을 국도비로서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도지사도 10억을 주어놓고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 그러면 약 30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줄려고 한 10억도 다른 과목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로 다목적회관 건립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건의사업을 하든 특별교부세로 하든 어디까지나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40억을 주시면 하겠다는 의지였고 지금도 의지는 꺽인 바가 없고 재정건의사업을 하든 특별교부세로 하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사업은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단지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수반되는 제반 법정경비는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재정건의사업이나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틀림없이 준다고 하는 것도 이런식으로 하는데 50억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60억인데 이것까지 바꾸는데 그러면 단 40억을 더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저희들이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0억인데 10억이 내년도에 되는 것은 확약이 되어 있는 지사님의 말인데 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상 한곳에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당장 6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9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지금 현재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광부나 노인복지쪽으로 하면 중앙에서 관리비 하고 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금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사업비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은 60억이 되어 있어도 30억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고 생각을 했고, 5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재정을 만들고 나서 어느 중간에 가서 군에 요청이 더 올 것 아닌가 하는 쪽에서 물은 것이고, 처음에 시도할 때 부지대만 주면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10억이 다른 과목으로 가더라도 책임지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했는데 공설운동장이 보조경기장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완료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부지는 100% 해서 등기까지 다 했고 다음에 기타사업비가 있으면 다시 사업을 득할 것입니다.

시설결정용역은 진입도로나 기본계획 용역입니까?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경비하고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수반재원입니다.

부지보상을 해놓고 보조경기장 때문에 말이 많아도 했으면 그 당시에 쭉 계속해야 잡음이 줄고 한데 그냥 부지만 사놓고 방치해놓고 돈이 없어 못한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소규모 운동장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 체육과하고 너무 군비만 투자할 수가 없어서 저희과도 관련과에 보조경기장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위에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해서 사업비를 작년에는 부지매입비를 주로 했고 조성사업비는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도에 과목이 있어서 요구를 하고 옆 측면에 다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더욱더 좋고 안되면 저희들 도에나 다시한번더 추진을 해서 도비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부기변경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 때문에 도 대회는 안하면서 서부경남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참여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은 반쪽대회를 해서는 도 대회라고 할 수 없으니까 참가를 안하고 군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군 대회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의령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사입어도 의령에서 사입고 국밥을 한그릇 사먹어도 의령에서 먹으니까 1,000명이상의 동호인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군단위 동호인대회 생체는 괜찮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응원단이 별도로 50명이 생겼습니다.

10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232개 마을중에 등록된 경로당은 212개소입니다.

20개정도 모자라네요?

그것은 경로당 등록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이 미흡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경로당이 있다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등기가 안된다든지 안그러면 아버지 때 경로당을 희사를 했는데 자식 때에 소유권 이전을 안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정곡같은 경우에는 구거에 있어서 못하는 곳도 있고 제반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있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232개 마을을 다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지정같은 경우도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법적으로 남의 땅위에 있는 경로당은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받아 줍니다. 등록여건이 되면 지원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과장님이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마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희사한 것을 아들이 소유권 이전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됩니다. 정곡같은 것은 애석하게도 새마을사업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군데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곡에 가면 정곡 학구가 있고 정남 학구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인근 마을이 안된다 계속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것이 제가 중촌에 마을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다 경로당을 해주는데 중촌은 경로당을 안해 주느냐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학구경로당이 구역이 중촌구역이다 그래서 구역에 2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학구 경로당을 폐지를 하라, 폐지를 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정남 학구 경로당은 5개 마을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지를 하고 마을에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을 이장에게 '이 사람들아 너희 경로당은 매일 가동이 안되고 학구 경로당은 365일 가동이 되는데 저기를 폐지를 하고 여기를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양보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구경로당이 몇군데 있는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 소속에 1개 마을 1개 경로당 위주로 가는데 1개 마을 2개 경로당이 되면 2번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두 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교 학구 경로당의 경우는 거기에 보면 사람 들어가고 마을경로당에도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중이 되니까 공무원이 감사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못살던 때에 학구단위로 묶어 두었지만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12개라고 했는데 안된 곳이 정곡이 6개 마을입니다. 20개 안된 것중에 정곡이 6개나 된다는 것은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부지에 안되는 것이 2개 마을이 있고 중촌이 있고 장내 문곡이 있고 상촌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촌은 회관도 없고 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해도 필요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중촌하고 학구하고 신경을 써보십시오.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인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국고보조금 1,691만 8,000원 감입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600만원, 고용촉진훈련 1,09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 7,309만 4,000이고 예산액은 8억 7,100만 3,000원으로 209만 1,000원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항은 주민자치 보조사업 1,5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감액, 군비 6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경상적경비기 기정예산액보다 3,575만원이 증액요구된 1억 1,849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다음 150페이지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 7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580만원이 감액이 된 2억 1,960만원입니다. 내용은 가로등 위탁관리에 감액 5,280만원, 대의 애향공원 가로등 설치 200만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 2,000만원, 가로등 전산화 장비구입 500만원입니다. 실업대책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20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3,901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급량비 80만원 감액, 인부임 80만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에 1,204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보수는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등 보수 사업비는 중앙집중식이 가로등이 63개소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읍면마다 가로등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2,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시골에 있는 것 한등 한등 있는 것중에 신반만 해도 6개정도 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과목에서 보수합니까?

그런 보수는 14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자동점열기나 전구를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넘어져 이설된다든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부적합 가로등 보수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13개 읍면에 가로등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가로등이 있다가 없으면 굉장이 불편합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잡히겠지만 내년 1차 추경때 빠지지 않고 단단히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하는데 자동점멸기라든지 전구 등 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태풍 매미 때문에 상당히 가로등이 훼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접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로등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이 많이 늦는데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가 5,000만원인데 당초 매미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복구비를 받았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가로등 보수나 신설하는데 건설과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자체 가로등 사실상 보안등입니다. 일반 4차선 이상되는 가로등은 수해복구비에 해당이 되는데 보안등은 해당이 안되어서 사업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이 늦는데 5,000만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나 부적합 가로등 개보수에 대한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하고 나면 한달동안에 겨울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법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점멸기나 전구를 외상으로 구입을 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9,540만 3,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2,532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의료업무 등의 수당 180만원, 직원들 읍면근무수당이 2,352만원으로 1인당 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족해서 66만원을 올렸고 운영수당 301만원, 급량비가 부족해서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0만원, 대민활동비는 8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보건지소에 근무직원은 읍면근무수당을 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중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28만 7,000원을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수당에 290만원 감을 시켰고, 정신건강의 날 행사 지원에 11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보조요원 인건비가 125만원 늘어났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기정 90만원인데 9만원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 교통비에 100만원 삭감을 했고, 정신보건센터 가족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석보상에 75만원 늘어났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대상자 외래진료비 및 약품지원에 9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9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에 210만원을 올렸고, 보건진료서 PC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1,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500만원인데 성당 보건진료소 찜질방 확장에 1,300만원, 수배전반 이전에 600만원, 보건소 전관 및 회의실 방송시스템 설비에 600만원, 보건소 신관 증축 및 개보수 설계 변경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선보건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60만원 증액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조금 부족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465만원 더 올렸고, 연료비가 부족해서 275만원 더 올렸는데 그 대신에 진료실 의약품 구입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몇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인건비 산출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155페이지 읍면 근무수당 2,352만원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안하고 지금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개정이 2003년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소급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법 개정한 내용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음 장에 급량비가 기정이 240만원인데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250만원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250만원이나 다 필요합니까?

태풍 매미가 와서 그때 직원들 전체 비상근무를 해서 급량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보해서 급량비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2회 추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지적을 덜 받지. 나중에 감사자료에 어떻게 제출할 것입니까? 회계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신관 증축 및 개보수 설계변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계변경은 저희가 기존 건물을 개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천정 보에 크레임이 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더니 안전진단 결과가 밑에 받쳐서 약간 설계를 변경해야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설계변경 수배 전반도 원래는 옥상에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보건소 한쪽 구석으로 옮기고 될 수 있으면 하중을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의약품 구입이 감이 되었는데 그만큼 환자가 적었다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읍면의 인구도 줄고 하니까 환자도 적고 진료실 약품구입은 원래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가장 싼 곳으로 조회를 해서 담당자가 많이 아낀 모양입니다. 1,000만원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이래서 다른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읍면 근무수당에 대해서 개정이 7월 1일자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러면 문서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같으면 예산서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 문서가 떨어져도 연초부터 소급적용이 된다 해야 12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소급해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공무원 인건비 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인건비는 당해연도에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근무수당은 전에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로 있다가 전부 보건소안에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읍면에 보건요원이 있을 때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보건소 전체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뒤에 나오는 대민활동비는 삭감이 되고 이것을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은 보건소 소속이지만 읍면과 같다고 해서 유권해석이 됨으로 해서 불가분의 사항인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것은 의회 결정일로부터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물론 인구가 줄었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무료 약도 드리고 진료도 해드리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약품을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다 못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기정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2,000만원 증액하면 4,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서 7평짜리 찜질방을 만드는데 2,000만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구 중촌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찜질방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살림을 살고 진료실도 너무 좁고 그래서 거기에 찜질방까지 설치를 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을회관을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그쪽이 2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찜질방 하고 진료실 하고 간단히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보건진료소는 진료원 숙소로 쓰고 그옆에 마을회관을 5평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해서 진료소 진료실 하고 찜질방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화정 장박에 가보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정도 들여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면 기타 다른 읍면에서도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청구가 되거든요?

송산보건진료소도 이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소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진료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료소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피시 너무 좁아서 전체 숙소하고 합쳐서 2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다가 찜질방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화양은 7평을 지었습니다만, 중촌은 찜질방 설치를 계기로 해서 진료실도 넓히려고 합니다.

평수는 몇평입니까?

찜질방은 9평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 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을회관 20평을 증축을 해서 그 안에 진료실하고 찜질방을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