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서우 의원 발언
서우
이서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05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시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를 배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의회에 가면 실과장이 질의에 답변하지 우리 담당주사들은 답변권한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담당주사를 사람인체에 비유한다면 제일 중요한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앞으로는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담당주사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잘 검토해서 제133회 제2차 정례회부터는 담당주사에게도 회의 및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기획담당주사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수님과 출장관계로 차석이 왔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차석이 왔어요? 주사는 타실과에도 공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담당주사들도 일어서서 과장에 대한 예의도 되고 의회에 대한 예의의도 되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기획담당은 재경부에 군수와 함께 방문계획이 있어 참석 못 했습니다. 차석되는 류승주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래 감사담당입니다. 정병주 공보담당입니다. 이병렬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담당부서별로 직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이 몇 급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6급.
김민환의원
그 밑에 몇 급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7급이 두 사람입니다. 8급이 한 사람입니다.
김민환의원
9급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예산계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감사담당은 6급 1명, 7급 2명, 공보담당은 6급 1명, 9급 1명, 기능 1명, 혁신분권담당은 6급 1명, 7급 1명, 기능 1명입니다.
김민환의원
알았습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실장님, 7페이지, 자체 감사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아시죠? 옛날 말이 제새끼 제가 안 잡아먹고 제살 제가 안 벱니다. 우리면에 있는걸 전 의원님이 계시는데 얘기하는게 부끄럽긴 하나 군비를 잘못 판단에 의해서 10백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갖다 내버린 사례가 오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계장할 때 한번 다녀 오셨죠?
운석
정운석전문위원
예.
명식
민명식의원
이것 지금 그냥 넘어가요. 그냥 국고만 내버렸어요. 남의 산을 그것도 여러 사람이 운영 안 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무작정 남의 집, 산을 밀어놓고 그 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들어오니까 공사비 지불하고 다시 복구해줄 복구비 지불하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했다면 저도 앞장서죠. 그런데 그건 공공성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내 지역구라서 내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말썽납니다. 결국은 군비 엄청나게 갖다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이 감사계장할 때 조사해봐라, 오부에 말썽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넘어가고 저지른 사람은 인사발령해서 가버리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1차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지금도 면장은 갔는데 어떻게 해결할거냐 하는게 이장 몇 사람이 항의가 그래요. 이런걸 어떻게 할거냐, 내가 알아서 처리할께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정말 군비를 그렇게 해서 버렸으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중앙부처 방문이 14회, 경남방문이 11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14회, 11회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 군수님도 몇 번 가신 적이 있긴 합니다마는 주로 실과장들이, 특히 농림부, 문화관광부, 또 이런 실과장들이 방문한 내용이고 도에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일부러 간 적도 있지만 회의때도 해당부서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의회 3대도 마찬가지 4대때도 단체장의 중앙부처 활동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14회중에 실장님 답변중에서도 어떤 얘기냐 하면 몇 번 단체장이 갔다면 실상적으로 손안에 든단 말입니다. 너댓번 간 모양이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문제입니다.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데서 단체장이 정말 뛰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4회중에 몇 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가까운 경남같은 경우 11회중에 부군수님도 가셨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실상적으로 몇 번 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특히 중앙부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적어도 농림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국회등 예닐곱개는 안 됩니까? 거기에 따른 산하단체 저희군과 연관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면 역할자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군수님에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그리고 저희관내 농산물 판로개척 활동을 위해서 특히 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농산물 판로개척은 지난번 서울에 박람회, 이번에 부산 국제박람회 주로 그런 부분이고 딱 농산물만 별도 가지고 가서 판촉활동을 했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얘기했던 서초구에 판매하는 것, 또 부산에 조금 판매하는 것, 향우회에 조금 판매하는건 이것 실상적으로 일회성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그 순간뿐이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상적으로 전번 서초구 자매결연때 양재 농협마트에도 가봤을 때 산청제품이 아무 것도 나가는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단체장이나 담당실과장이 우리물건을 들고 그 담당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로비를 하는게 낫지 일회성 이벤트로, 계획되어 있는 군에서 10백만원, 20백만원 이상 들여서 몇 일안에 향우들, 중간 아는 사람들 일회성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말 농민들을 살리고 제대로 살려면 단체장과 담당자의 긴밀한 유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다음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 계획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었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실장님, 작년에 국도비 예산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 우리군수님은 중앙이나 도에 가면 누가 못 오게 하는지 잘 가지 않는데 보통 실과장님들이 가시는데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유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더 갔다왔다 한 것도 없고 2005년도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군수가 못 가면 군수쓰는 돈을 주기로 한다든지 예산 확보차원에서 해서 군수가 못 하면 실과장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별도과목에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민환의원
2004년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갔다왔다 하면 충분히 여비를 충분히 주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실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주로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군수가 많이 못 가면 군수 업무추진비를 가져서 유치단에 많이 줘서 활동해서 국도비 유치가 많이 되도록 해야 되지 2005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확보해서 이왕 군수님은 안 가시는 것이고 해당실과장이 갈 수 있도록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오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주지 않고 말만 거창하게 행정적으로 국도비 유치단이라고 해놓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난 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과장이지만 가서 식사접대하고 이런 부분은 군수님 카드로 정리하고 하는 부서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실과별로 정해져서 실과장에게 더 주려고 해도, 물론 군수님 것을 떼어서 줄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민환의원
국도비유치단이라는건 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수 업무추진비를 떼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유치를 많이 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군수님은 다 쓰고 도나 중앙은 안 가고 과장들 보고를 유치해 오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에 2005년도에는 군수님 못 가는 부분만큼 과장님이 많이 가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과별로 여비를 조금씩 해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성두
김성두의원
실장님, 아까 민명식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하고 15페이지, 특수시책 군정 민의 반영강화와 연계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가예산 손실도 손실이거니와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작게 크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또 무방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당초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으면 건설 해당부서에서 위치선정하는건 뭐니 해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역현실에 부합되게 다리위치가 선정되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그대로 강행 처리되어 가지고 공사가 5개월이면 끝날게 8개월, 1년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똑같은 군수밑에 어떤 부서에서 지난 여름 다슬기종폐 이것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태풍 피해복구 소하천공사가 재개될 경우 지금 이미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엊그제도 산청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하천의 탁수가 너무, 장시간 너무 농도가 짙은 탁수가 내려와서 지난 늦여름에 방류한 종폐가 폐사우려가 안 있나 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조금만 관심을 쓰면 충분히 맑은 물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자기들 편의대로만 공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염려를 발생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감독공무원이 한번 얘기하면 그건 제대로 먹혀가요.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수시로 동향파악해서 해줘야 되지 너무 감독공무원에게만 치우치다 보면 산청군 관내사업장 여러 곳중에서 한 감독공무원이 감독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수십개 됩니다. 다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재빠르게 동향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셔야 되고 그런건 앞으로 군정의 민의 반영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하천공사를 300m 한다면 매일 작업구간은 불과 1/10구간으로 잘라 하게 됩니다. 그 작업구간은 적어도 탁수방지, 용수를 돌린다든지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가로막이해서 웅덩이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는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작업구간에서만 해도 물길을 다른데로 돌려서 하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걱정 안 하도록 각별히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들 사소한 재난피해오는 것 사전에 예방해주고 만약 그런게 왔다 하면 적어도 해당공무원은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그대로 자기살 제가 안 파먹고 초록은 동색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너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조직원이 경직상태에서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나태해진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되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풀어져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작년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부실공사의 공사장을 선정해서 별도로 한 부분은 없고 군민감시관제를 해서 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 72건을 작년에 접수를 했습니다. 주로 이것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게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사업장을 찍어서 감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게 없어서, 감사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장을 저희들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사무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면 전부가 부실공사로 인한 질의 질책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재공사시키고 전체를 싹 뜯고 새로 시키라는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듣고 계셨을건데 그래도 정당하게 감사활동을 한다면 그런건 나가서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그래서 이런건 좀더 관심을 갖고 더 확실하게 감사기능에서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걸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 한번 오면 우리공사한 것 1/3은 떠내려갈 겁니다. 먼저같은 비가 왔다면. 그래서 이런 것은 돈 제대로 주고 우리지역에서 주고 있는 단비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건, 돈 더 많이 주는건 완벽히 공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는 우리가 차타고 다니면서 공사해놓은걸 보면 대충 안다고, 매끈하게 잘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파악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가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남부유선 저기가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TV방영상태는 형편없어요. 우리집에는 근 보름 동안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우리집만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데도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물으니 선로를 바꾸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후 지원하는 방법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서 사업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사후관리는 사실상 유선방송사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원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TV 나오게만 해달라는 겁니까? 케이블TV 놓는데 얼마 주느냐, 아니면 일반라인 까는데 얼마 지원해 주는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설비만 지원하고 특별한 조건은 군에서 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군에서 어차피 돈을 줘 가지고 하니 군민들이 편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TV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공사해놓고 TV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도 안 하고 또 연락 안 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알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연락해도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건 지원하는데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을 통해서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선방송에서 원선을 부락까지 까는 경비가 자기 자부담이 없이 군비로 다 줍니까, 자기 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에서 30% 부담하고 주민이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부담까지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묻는건데 지금 부락까지 오면 일반이 10대에 45천원 받고 있더라고요. 시청료는 5,500원인데 이 비율을 확실히 해서 주민이 10% 부담하는데 선로를 마을입구까지 깔아오는데 든 비용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게 주민부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난시청 이 사업은 가정집까지 넣어주는게 아니고 마을입구까지 넣어주는게 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게 사업자부담 30%, 주민부담 10%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선까지 가는건 개인 것입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면 우리는 60% 부담해야 되는데 ㎞마다 단가를 얼마 정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건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부락이 한 마을이라도 1.5㎞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안 해준다는 결론입니다. 신등같은데는 장천에서 가야 될게 법서에서 너머 본동까지만 가고 그 위에 운용이라는 큰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주민들은 45천원 부담하는게 거기에 포함되어서 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일 문제가 김의원 지적하신대로 가구는 얼마 안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게 남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2006년까지는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13페이지,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보면 민간산학 연결 협력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산업체 위탁교육이 진주산업대하고 마산대하고 2개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차목적은 우리지역의 인재육성이랄까 지식을 함양하겠다는, 주민들의 지식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수적으로는 그 대학의 노하우를 우리지역에 가져올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와서 군정에 반영하는 목적도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 대학의 노하우를 우리군에 가져와서 반영한 것은 미미합니다.
김민환의원
실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산학협동으로 해서 그 대학의 노하우나 연구결과를 우리군에, 벌써 진주산업대는 2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면학의 길을 터주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군에 접목해야 되는데 접목하려고 계획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고 위탁교육만 할게 아니고 벌써 산업대는 2년이 됐고 마산대학은 2년 단기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산학협동으로 연구결과가 좋은 것은 우리군에서 군민에게 소득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사업을 선정,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돈만 지급하고 마는지, 말을 거창하게 하는데 그 결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돈은 투자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상대학 식품공학과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려고 일반농가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학교를 유치해서 하면서 아무 결과도 없고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개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 한의과대학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국립경상대에 한의과대를 우리가 짝사랑하고 말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몇 년 시달려 왔습니다. 정부에서 한의과대학을 국립대에 설치한다는 뚜렷한 목표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의 처지가 한방하고 관련한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다른 곳이라도, 난 얘기가 사립대학에 한의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으로 지금부터라도 한번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분교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한의과대학을 경상대만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안 됐을 때, 우리군이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사립대학 한의과대도 절충해서 경상대 국립대학에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추진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뒀으면 안 됐을 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상대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만약 한의과대학이 경상대에 확정됐을 때 그 때 우리가 사립대하고 했다고 하면 경상대가 우리 산청에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섣불리 입을 못 열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경상대에 세미나도 가보고 판단한 것이 결국 경상대학에는 희박하다는 결론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단계에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환의원
포기는 못 해도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렇다고 사립대하고 결연한다 해서 그 대학이 산청군에 분교를 준다든지 이런게 빨리 되는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벌써 7·8년 걸렸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걸 그렇게 하면 경상대나 진주시민에게 뺏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몇 년후에 될지 모르고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한의대하고 자매결연한다 해서 경상대가 빌미를 가지고 너거가 왔을 때 안 주겠다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초부터 생각해 보자는 결론입니다.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데 하고 나면 산업대 캠퍼스가 있고, 승인이 어려운데......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호
권재호의원
8페이지, 지난해 17건인데 금년에는 늘어났죠? 23건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잘못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게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에 공무원이......
재호
권재호의원
건축허가 관계라든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계도를 잘 했으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부분이 많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했다거나 안이한 생각에서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이런 쟁송관계가 늘어나는데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이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군정 민의반영 강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놨는데 군민들이 싫어하면 그 사업을 안할 겁니까, 확실히?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의견을 한번 거른다는거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시천상수도같은 경우에 자꾸 공무원하고 삼장주민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시천주민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집약시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심재화의원
집약된 의견이 안 된다면 안할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 꼭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런거죠. 한번 주민의견을 심층적으로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어제 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저번 정보통신계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정보통신계 업무가 보니 홍보, 기획, 주로 자료 총괄업무, 홈페이지 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려면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에도 주로 기획감사실에 많이 소속되어 있고 우리군에도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공보업무가 오고 혁신분권이 생기고 이렇게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는데 도나 상급기관의 체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도 기획감사실로 오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을 마치면 싶은데 다른 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홍종윤입니다. 자치사무담당 김정재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진위용입니다. 민방위통계담당 민양근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철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보면 앞 페이지 사무에 부서별 기획담당등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기획실처럼 담당별로 업무를 붙여줬으면 누가 무슨 업무를 보는지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치행정과는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5개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무슨무슨 계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담당, 자치사무담당, 주민자치담당, 민방위통계담당,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민환의원
자치행정은 무엇이고 자치사무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보면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고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인사방법에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죠? 공정하게 하려면. 정기인사는 어떤게 정기인사고 수시인사는 어떤게 수시인사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정기인사는 1월, 7월 정해서 일정한 기간에, 매년 그 때가 되면 인사를 한다는 시점을 정기인사라 합니다.
김민환의원
이번에 한건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정기인사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늦어져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그런 요인이 있어서 늦어져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인사인데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민환의원
인사라는건, 문자를 써놓은 것보면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제로 써놓은건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고 내실있게 하는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현황을 얘기하느냐 하면 직급을 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제시된 계획대로 일단 추진될 수 있도록......
김민환의원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직급별로 공무원 정원을 두는 목적이. 인사를 총 담당하는 과장 아닙니까? 목적을 모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정기간 연수와 근무경력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김민환의원
승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고 작년에도 보면 조직에 대해서 참 좋은걸 냈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니 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제를 한다고 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다고 당초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환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직위공모제에 한 분도 응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는 개가 물어갈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서로 하려고 했을건데 조직이 신명나고, 2004년도 계획모양으로 신명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했을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장님 직위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바라는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이 개똥도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활력있게 해서 우리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무한정 봉사할 수 있고 대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지난 정보화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행정자치부 담당관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이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실 운영관계를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대외비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안검색 부분이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료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되어 있다든지 정리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부다 스캔화해서 하나의 정보화한다는 방향인데 지금까지는 문서고가 옛날 구식으로 되어 지하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그 문서말고, 그것은 아직 되지 않는 자료관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직원들은 현재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현재 지방의원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픈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물론 이 부분도 정보통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아까와 연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금 실상적으로 정보통신계 어제도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갔었는데 실상 보니 공보업무나 홍보업무, 기타 자료를 접수한 부분 굉장히 기획감사실하고 상당히 연관업무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계를 자치행정과에 두기보다는 내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정보통신부서가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최근에 오고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아까 과장님, 제가 김민환의원님께서 인사관계 질의했는데 보충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전문직 개발위주 해놨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저도 모든게 승진이나 인사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대로 공정하게 인사가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오부면도 그렇고 생비량면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신규 토목기술직 인력배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오부에도 보면 아직 대학도 졸업 안한 사람이라는데 기술직들은, 군에는 토목직을 가진 경험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일정기간 동안 군에 배치를 해서 경험을 쌓게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배치해줘야 되지 그냥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 바로 발령을 덜컥 내리니 지금 완전 마비가 되어 있어요. 몰라요. 나보다 못 해요. 줄 하나 긋는 것도. 앞으로 인력의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군에서 몇 개월 군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배치했으면 균형있는 인력배치가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인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읍면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서 내년부터 할 때에는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킨 다음에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관계인데 죽 보니까 벌써 4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 체결한데가 96년이면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물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적이 너무 전무한 상태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무슨 실적이 나왔나 싶고 그 동안에 4개지역에 자매결연을 맺고 직간접으로 경비만 엄청나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결연만 해 놓고 서로 어떻게 추진되는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실제 관계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4개 시군구하고 결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초청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해서 특별한 활동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빛이, 효과가 나타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업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앞으로 도농간 지역을 자꾸 확대해서 하지 말고 한 지역이라도 서로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연만 해놓고 계속 이대로 방치하고 나가면 실적이 없잖아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공노조 파업한 사람이 산청군에서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총 대상자는 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단성면의 이장단 단장에게 얘기들었는데 산청에 19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날 산청읍 사회단체에서 와서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실과별로 돌면서 그 때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전부 다 명단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내에 다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청사주변에 다 있었기 때문에 명단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없었을 때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일과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시간적으로 봐서는 9시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이번에 파업하는건 전체 군민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90% 이상 공무원이 이래선 안 된다 했는데 오지인 산청에서만 공교롭게도 진주시 다음에 산청군이 많은데 실과장이나 군수님들이 사전에 그 분들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안 해서 그런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장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7명이다, 그 사람들은 19명이다, 19명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어려운데 신문에서 안 봤냐, 진주시 공무원도 운동장 옆에 아침 8시에, 일과시간 전에 서성대던 사람도 경찰에 연행되어서 명단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안 있겠냐고 이장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산청군 19명은 일과시간 내라고 합니다. 그 명단을 군수님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이장단장들 모임에서 그런 의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싶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과장님, 공노조하고 군수님하고 협약사항 있죠? 노조에 전임자를 하나 둔다는 협약 있죠?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민환의원
인사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임자를 둔다고 협의했으면 그 사람은 별도로 과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두는게 전임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전임은 법적으로는 지금 못 하도록......
김민환의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협약했느냐 묻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여타 시군에도 전임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여타 시군에서는 데모하러 많이 안 갔는데 어째서 산청군 오지에서 두 번째로 경남에서 많이 갔습니까? 그런건 여타 시군의 본을 못 보고 방금 얘기한 안 되는건, 내가 필요한건 여타 시군 본을 봐야 되고, 공노조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파업관계는 불법으로......
김민환의원
지금 현재 조직이 말입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조직자체는, 직장협의회는 경남권역에는 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공노조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약했지 정상적으로 협약한건 아니네요? 협약서가 되어 있죠?
조직이 바라는 2005년도 직장분위기를 쇄신한다고 했는데 직장노조하고도, 방금 얘기대로 경남에서 데모하러 가는데 제일 많이 가고 협약도 부군수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7군데 되어서 다른데도 되어도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는데 산청에서도 협약한건 분명한 사실이죠? 협약서. 서무계장님, 공노조 관련된 계가 어디입니까?
전임을 보장하면서 부서내 별도정원을 현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못 나가더라도 협약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노조담당, 협약서 가져 오세요. 부군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져 오세요. 가져와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종철
신종철의원
지금 제가 의회 활동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교육환경 개선, 돌아오는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유출 여기는 주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이 교육환경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도.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그런 경우에 6년동안 계속 사업계획서가 올라온걸 보면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더 나빠지기만 나빠졌지. 정말 올해는 계획서 낸대로 됐으면 싶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 50억을 모아서 어디에 쓸겁니까, 도대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50억 목표액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상 단체장은 다니면서 장학금을 원래 2010년으로 되어 있는걸 5년 앞당겨 만들겠다는 것만 얘기하지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없었고 현재 담당과장 생각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그 분야에 57백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체능 장학생 지원도 하고 특별장학생 지원사업은 성적우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장학생 지원사업, 교기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교기육성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수능생 지도교사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연말쯤 되어서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결론적으로 50억을 모아서 그 이자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만 줘서 산청지역의 관내학교에 남아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명문학교 육성, 중고등학교 해놓고 해놨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학교 통폐합 관계 상당히 많이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 3대때 저희들과 같이 한 단체장은 그 쪽 학교관계자도 만나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4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그 쪽 학교 이사장등 학교관계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지금 산청 사립학교 통폐합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등 관계기관에만 맡길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접 담당과장님하고 단체장이 나서야 됩니다. 앞으로 해당학교 이사장과 한번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부분에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돈만 들이부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종철
신종철의원
지금 과장님, 이 부분 교육부분에 절대 얘기하지만 단언합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만나 협의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전체 거의 직원 100%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그 자녀를 산청지역에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들 자녀부터 이 지역에 안 보내는 직원들하고 해본들 필요없고 여기 그대로 해놨네요, 저도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인재육성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저희군과 충분하게 검토하고 명문학교를 어떻게 육성할건지 더욱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드린대로 학부모 자리와 사립학교 이사장과의 만남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잡아서 용의주도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성두의원님.
성두
김성두의원
이 분야에 5가지만 간단히, 앞에 의원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부분만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 전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군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거의다가 조직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추진방향에 능동적인 대민봉사행정 실천이 되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목자체도 먼저 군민이 바라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아, 참말로 산청군 공직자들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구나 이게 피부로 많이 저변확대가 될 때 군민하고 조직원들하고 상당히 화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음에 4페이지, 군민화합을 위한 연수시설을 마련했는데 엊그제 공교롭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니 설명을 그대로 생략한 모양인데 만약 군민화합을 위한 연수시설이 필요했다면 이것을 다시 군민화합을 위한 연수활동을 추진해서 군민들하고 지금 기존 있는 사설연수원을 이용하든지 예를 들어 다물민족학교를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군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페이지, 향토장학시설입니다. 향토장학사업육성 이것 역시도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전관수정과 앞으로 지원방향이 대폭 바뀌어야 된다,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환경 개선방안도 결과적으로 지도교사 육성 이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학생들 성적 좀 올랐다 해서 학생들에게만 주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지면 교사들은 제대로 몸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역시도 진주지역이나 인근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선생들과 학생들이 진짜 한 마음이 될 때 성적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선생들도 사고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도시에 임기내 근무하고 있다가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산청으로 가더라도 산청가서도 진주만큼 노력해서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욕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지역인구 늘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감소인데 제목을 인구늘리기운동으로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인구늘리기사업으로 한다 해서 인구는 매일 주는데 모양새가 안 좋다, 다음에 15페이지, 관광명소 전화통화 불편해소도 역시 2개소만 했는데 가능하다면 금서면 오봉지역에 1개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곡도 길고. 여기는 일체 이동통신이라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초봄부터 수액채취나 늦가을까지 단풍관광객이나 이런 탐방객이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서 실종이 된다면 휴대폰이라도 터져야 인명피해가 없을걸로 생각되는데 오봉지역도 포함해서 추진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후에 해야 되니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민환의원
특수시책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리산 일부지역 통화 불통이 되어서 세워주는건 좋은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국의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국립공원 자체에서 통화가 안 되니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하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거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절충해서, 전국 매스컴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히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국립공원하고 SK사무소하고, 국립공원에서도 SK사무소에 요청하고 우리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해주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전국적으로 할거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특수시책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특수시책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자료실 설치 기록물 DB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천왕이소식지를 책으로 발간하려거든요. 이것을 CD로 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무라도. 말을 못 알아 들었어요? 우리 천왕이소식지를 50회 발간기념으로 해서 책을 발간하려는데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책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CD에 구워서 보관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정보통신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직원들에게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음악도 선전이 CD 한장이면 수천수백곡 넣어서 한다는데 내나 그게 그건데 넣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발간해서 일반인에게 돌릴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용은 이것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또 8페이지, 재외향우회 군정 참여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이 분들이 농특산물을 팔아 주거나 위탁해줬거나 추천해서 팔린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잘 할거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내년에는 실적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상근
이상근의원
이번에 서초에 실적이 난게 있죠?
심재화의원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2개 설치되게 되어 있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설치되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2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도비만 확보되어서, 도비만 47백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비확보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2개 확보되어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것을 결산추경에 요청해서 올사업으로 하겠다? 내년사업 말입니까, 올사업 말입니까? 2005년도.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했던 사업이 도비 47백만원 받아놓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군비가 확보 안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결산추경에 한다는게 2004년도 사업을 말합니까, 2005년도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금년부터 읍면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읍면청사하는데는 전부 군비로만 하고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하면 국비를 얻어올 수 있죠? 개소당 100백만원 정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비가 개소당 27,500천원 정도 되어 있고, 사업비가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40%, 도비 27% 있고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없고......
심재화의원
지금까지 된건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2개소를 3∼4개소로 늘려서 국비를 받아갖고 빨리 하자고요. 군비를 좀 줄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 읍면에다가 설치여부를 파악해본 다음에 뜻이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차피 읍면청사를 개선하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그것만으로 할게 아니고 국비를 얻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낭비도 막고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서우
이서우의장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면 싶은데, 그리고 서무계장은 나중에 김민환의원에게 협약서를 보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세무담당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입니다. 최영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성종 상공담당입니다. 그러면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물을게요.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으로 연장한다고 방송하는 것 보셨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현재 제가 공문지시받은건 없는데 그 세법이 바뀌거나 그런 시책이 나오면 200백만원은 안 내도 됩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공사 수의계약 관계는 3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하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한데 조금 공사금액이 많은 것을 보면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지역 회사들이 공사 큰건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타지역에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차황, 신등 단계천 공사할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육성하자 해서 이래 가지고 부분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낮추다 보면 결국 우리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지장받을 것 같고 또 읍면에 가면 수의계약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읍면장의 권한이 약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산청군만 말썽이 있어서 산청군만 시행하는 겁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산청군 자체로 작년에 검토한 바가 있고 앞으로 사고가 나니까 위에서 지방계약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자체로 우리군만 그렇게 추진한다는건 아니고요.
명식
민명식의원
안 내려오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은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8페이지에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는데 사무공간 리모델링해서 고친다고 722백만원 되어 있죠, 면별로 120백만원. 그리고 그 밑에 경사지붕설치, 사무공간은 사무공간대로 리모델링하고 경사지붕은 경사지붕대로 따로 한다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에도 지장있고 하니 예산이 면별로 평균 65백만원쯤 해서 500백만원쯤 잡혀 있는데 산청읍에 100백만원 떼나갔고 하면 400백만원 아닙니까? 청사고칠 때 지붕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치면 지금 직원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청사는 청사대로 리모델링할 것이고 뒤에 경사지붕 고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병행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권재호부의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리모델링 안쪽 사무실 개선에 대해서는 됐고 외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쪽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조경분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신종철의원
건물 외벽부분하고 주변부분. 아까 권재호부의장님 말씀처럼 할 때 같이 하면 업무에 지장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그것도 나중에 보고드려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때 확보하든지 어떤 방안이 있을테니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항을 보고드려서 반영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분야에 대해서, 산청군이 너무 재정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관내의 기업이나 일반 주민을 유치하는 쪽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재정경제과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골프장이나 공장, 병원 이런걸 유치한다고 할 때 사실상 여러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서 합리적인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나 그래서 관련부서와 합동유치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산청에 행정쪽 지원이 되니 산청쪽에 대해 더 많이 들어와서 사업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마음에 들겠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산청쪽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니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지속 추진인데 금서농공단지에 지난번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 예산으로 가지고 충분히 완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난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분야에 아무 예산이 없거든요.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상수도가 제대로 원활을 못 기해서 단지내에 있는 기업들이 애로를 느낀다면 상당히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금서농공단지는 100%가 분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1개업첸가 제외하고는 정상가동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여건이, 접근성이 유리한 금서농공단지에는 인근부지에 아마 경지정리구역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계획으로 부지확장 및 추가유치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금서농공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는 매촌소재지지구 하수도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금년예산으로 설계완료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 도로허가 관계 때문에 처리중에 있고......
성두
김성두의원
추가예산이 내년에 편성없어도 가능하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지역에 확대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붙여서 확대조성하면 국비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어떤 단지를 하나 더 유치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마는 진주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남부지역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북부에 간다면 오부 정도에 만약 유치가 가능해서 오부에 유치한다면 인력수급 관계가 어려울 것 같아 사실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국비지원을 생각 안 하고 지방비로써, 제대로 형편이 되면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타당성 검토나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가서 검토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김성두의원이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산청군민이나 군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은 몇 종류나 됩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지난해까지 7개업체에 10개 품목 30억원을 관급으로 조달로 사서 썼습니다.
심재화의원
주로 사쓰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하수도 주름관, 경계석, 레미콘, 다음에 수도관, 철망 이런 정도입니다.
심재화의원
관내에서 철망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산청농공단지의 대석철망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할 때 많은 철망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업자들이 거의 진주에서 가져오거나 함양에서 내려오던데요? 그런걸 좀더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철망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계설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올해까지는 돌망태만 생산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망태도 다른데서 많이 오는데 어차피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돈을 좀 벌이가 되어져야 우리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큰 하자가 없는한 적극 추천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세액의 목표가 증액되는건 자연스러운 증액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 해서 증액계상해놓은게 안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주민세같은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법인세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다는데 법인세가 지금 내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주민세액중에서 법인세가 얼마 되냐는 겁니다, 2004년도에.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주민세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들어오고 나서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 길내줄 때 기존 구불구불한 도로는 제가 쓰고 저거 논이나 밭은 똑바로 해서 내어줘서 교환식인데 실제로는 교환이 안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구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 놓고 자기가 준 밭이나 논은 길로서 군에서 등기해 갔단 말입니다. 그와 교환하고 좀더 준 것도 원통한데 교환되어 있는 구길은 자기소유로서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이런건 군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한 필지 두 필지가 아닐 겁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 소관을 따지면 건설과쪽이 될건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시에 분할하고 받고 주고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많은 필지기 때문에 먼저도 물어보니 너무 많은 필지가 되어서 차마 손을 못 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냥 쓸 때는 괜찮습니다. 쓸 때는 괜찮은데 자기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 길이 걸려서 집을 못 짓게 되거나 옮기게 되거든요. 그런건 실제로 자기땅 여러배 내주고 길을 바꾼건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싶고 에너지 관리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석유 품질검사하고 있죠? 올해 2004년도 몇 번 했습니까?
성종
박성종상공담당주사
금년도에......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소에서 2명이 나오고 군에서 1명 나가서 몇 일전에도 나갔고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엔가 할 때 가격도 그랬고 품질도 검사해서 불합격된 것, 또 질이 아주 좋은 것, 싼 것, 비싼 것 이렇게 해서 각 주유소에서 표시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가서 1ℓ 해도 1,000원, 900원 받는데 여러 가지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소리는 900원짜리는 양이 적어도 적고 기름이 나쁘다는데 실제로 그래서 싼건지 정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진을 적게 먹어서 싼지 정확히 알 필요도 있고 불량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관내에서 파는 석유류 제품은 불량품이 없도록 지도를 충실히 해 주세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인터넷에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성하고 시천하고 전부 상설시장으로 해서 했는데 들어오는 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세원은 사실 들어오는 세원이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들어오는 세원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등같은데는 재래시장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1년에 징수하는 사람이 불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김민환의원
신등같은데는 재래시장 그대로 두고도 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단성이나 시천은 해주고도 여기에서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다면 실제로 돈들여 잘 고쳐주고 관리비주고 신등재래시장처럼 그대로 뒀으면 우리가 다문 10원이라도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제가 전혀 직접 받는건 없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전세금 형태로 보증금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초는 ㎡당 210천원, 매월 받는 돈은 없는데, 그리고 화계시장은 100천원, 덕산시장은 160천원, 단성시장은 160천원을 ㎡당 해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받았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자수입을 따져서 관리비주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김민환의원
그런걸 분석해 봤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집 잘 고쳐주고 신등은 재래시장해서 밑에 막는 것보다는 트인대로 두고 돈을 더 받는게 관리측면에서 더 편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 말고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작년에도 보니 돈을 들여서 30명 하고, 올해도 30명 하고 2006년도 26명쯤 한다는데 실제로 고용촉진대상자가 몇 명이 가서 훈련을 마치고 실제 취업을 몇 명이나 시켜 주었습니까? 돈만 들여서 매일 훈련만 할게 아니고......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이 인수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을 하세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계획이 30명으로 신청인원이 37명이었는데 선발은 30명 했고 자격취득은 9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일단 그 부분도 별도 더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요새 취직할데 없다 하는데 30명 보내서 9명이 자격증을 땄는데 이 중에서 한 둘이라도 우리관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취직을 시켰거나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배워와서 보내면 돈준만큼 효율도 있고 배울건데 맨날 돈들여서, 30명 정도에서 9명이 자격증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돈을 지급했지만 반 정도는 훈련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도 챙겨보고 26명 내년 훈련계획이 있는데 이 분들을 잘 선별해서 실제로 가정주부들이라도 조리사자격이나 이런걸 따서 취직할 부분들이 있으면 챙겨서 매치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효과가 있을건데 가서 위탁교육하니 돈만 주고 등록만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한달내내 다니고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무관심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2005년도에는 내실있게 챙겨서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소속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일반민원담당, 박승순 지적담당, 이상기 토지관리담당, 민정식 건축행정담당, 임종건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주택개량은 2004년도에는 완료되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100%는 마치지 않았고 80%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짓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2005년도 접수는 다 받았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2005년도분은 일단 읍면을 통해서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확정은 도에서 물량이 확정시달이 되면 읍면의 경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빈집 부적합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이 주로 보면 2004년도에는 목표 계획이 다 완료되는 셈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금년도가 101동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70·80% 정도 되어 있고 추수를 마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제가 볼 때에는 군내에 다녀보면 길가에 빈집이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고 그런게 흔히 눈이 뜨입니다. 심지어는 면소재지 길가에도 그런 집이 있고 해요. 일반주민은 그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확실히 파악을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면으로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길가에 보면 흔히 그런 집들이 많이 눈이 뜨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도 흉물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항이 빈번해서 그런 사항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빈집얘기가 나와서 실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부에 가면 내집 바로 밑의 집입니다. 그게 옛날에 군재산이었다는데 모면장을 지내시던 분이 조치법에 그걸 자기 앞으로 이전해놓고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제분이 이건 내것이다, 우리아버지 것이다 하고 마을이나 오부사람들은 아니다 산청군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 폐가가 됐는데 우리집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역질이 나요. 폐가가 되어 있는데 땅이야 누구 것이든 그런건 조사를 해서 강제라도 철거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500천원 지원하지만......
명식
민명식의원
현재는 사유재산인데 그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면장하면서 너거 아버지 도둑놈 아니냐, 군땅을 살짝 이전해서 먹어버리고 자식은 내 것이라고 우기고 하니 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하니 뜯지도 못 하고 저거도 활용도 못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소송해서라도 산청군에서 찾으라고 자료를 전부 제공하면 싶은데 그런건 강제철거해 주세요.
종철
신종철의원
지금 인근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실외기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도 하고 계도도 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청읍도 마찬가지지만 산청군 관내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바로 도로쪽이나 낮게 해서 굉장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에 상당히 보행자들에게 더운 바람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외기 정비부분을 특별시책으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일부 작은 면소재지는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산청, 생초, 신안, 단성, 시천면을 조사를 하니까 약 50여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m 밑으로 설치하면 보행자가 열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법상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내년 4월말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거의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찾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실외기를 기존 설치된 지역에서 옮기려면 하나를 옮겨도 비용부담이 되거든요. 업주에게도.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드린대로 인근 시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조례를 정해서 옮기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군청에도 많이 하고 신안은 모르지만 단성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많이 나던데 한 달에 몇 번이나 고장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행정부분이 할 때에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법원에서 하는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호
권재호의원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신안하고 단성에는 업그레이드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한다고 당초 업무보고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으로 하려다가 상급관청에서 공문이 오기로 2005년도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안 들이고 해 주겠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200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했었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안 되어 있고 장날마다 가보면 꼭 고장이 나 있어요. 직원들이 손봐서 하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이상 고장나는줄 알고 있는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게 민원실에도 그렇는데 문을 열고 저도 봤습니다. 안에 빨간 버튼이 있는데 그걸 다시 눌러 닫아주면 되는데 기계자체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제작회사하고 절충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3페이지, 상조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동해서 설치해주고 출상일 지나고 나면 철거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 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이 실제 우리 120에서 상조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120에 3명이 근무하는데 공휴일날 발생이 되어서 연락이 왔을 때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마음놓고 강에 낚시하거나 등산하러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3명이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명은 다른 업무를 다 보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다 봅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실제 들고 가서 쳐주고 또 나중에 거둬오고 하거든요.
재호
권재호의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일과시간에 하는건 다 하는거라 별 것도 없는데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응당 보상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예산계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무인민원발급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나 단성면에 있고 신안에 있고 군청에 있으면 요즈음 기계도 좋고 다 할 수 있는데 타기관에 사람이 붐비는데 설치를 하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설치는 돈이 있으면 가능한데 유지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기계가 관리를 하려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주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났을 때 타기관이나 다른 장소에 맡겼을 때의 관리, 다음에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관리차원에서 어렵고 지금 단성하고 신안에 있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쉬면 면사무소에서 일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안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일직을 안 했을 때 그 기계가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을 잠그면 그 기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밖으로 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타기관 부분은......
김민환의원
결국 주민에게 서비스하려면 신안면에 오면 요새 복사기도 좋고 하면 바로 되는데 기계있고 사람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옛날만큼 나는 볼 때 줄었으면 줄었지 더 많은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보면 신등은 호적이 6만입니다. 옛날에 연필로 써줄 때도 다 써줄 정도로 했는데 직원들 배치해놓고 타기관에 민원이 붐비는데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나 군청까지 와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신안이나 단성면사무소에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농협이나 주민이 많이 붐비는데 두면 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오는 소요경비도 적게 드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연구를 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묻는데 상조민원하는데 지원규모가 세대당 천막 1대, 식탁 4조인데 이것 말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조가 몇 조나 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상조민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천막이 조금 큰 것이 3개, 조금 큰 것이 3개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6조 택이네요? 가구당 1조밖에 안 주니. 혹시 부족해서 진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쩌다 보면 1주일에 11개 읍면에서 초상이 났는데 실제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했는데......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평균 한 달에 8건 생겨 집니다.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아봤더니. 그래서 요즈음은 대학병원이나 병원 영안실에 많이 가고 또 시골쪽에 일어나는 사항으로 한 달에 평균 7·8건......
김민환의원
이 조만 해도 실제 주민에게 일어났을 때 큰 불편한건 없는 거네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종철
신종철의원
참고로 상조민원중에 휴일부분이 걱정되어서 몇 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도 보니까 상조물품외에 장의용품을 판매하거든요. 그 차에도 텐트하고 일부 물품을 조금 싣고 다니더라고요. 현재 당장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담당직원에게나 연락받는 직원에게 농협 장의용품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유기체제를 농협과 해 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업무보고상에 보면 17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공공용지 합병가능토지 일제정리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안 해도 될 일거리를 자청해서 대대적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면 해당용지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등기소의 등기부정리를 하려면 등기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구두로라도 의견을 타진해보고 특수시책으로 선정했는지, 사실상 도로같은 것도 보면 국토관리청이 있고 지방도관리청이 있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1,500필지 정도 되는데 사실상 가능하겠는지 사전에 구두협의라도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하천쪽에 있던걸 편입한 필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으로 전이나 답이나 임야를 하천으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하천으로 바꿔주고 정리해야 될 작업량도 많이 남아 있는데 가능한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의 생각은 국유쪽에서 보상한 것, 국가쪽이나 다음에 경상남도로 한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보상금을 주고 산청군으로 등기해온 부분이 여러 필지가 도로나 제방쪽에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청군으로 등기가 다 되어지고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빠지는 부분은 발췌해서, 돈주고 샀는데도 등기에 빠진 것을 찾아오고 일단 군유지 부분을 가지고 제방이면 제방선을 연결시키고 도로는 도로를 연결시키고 하는 그 작업을 선행하고 국유지나 도유지 부분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그 부분도 상급기관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도는 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추진해서 건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군유지 정리를 하고 그 성과가 좋으면 제도 개선차원에서라도 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민환의원
9페이지, 군민 임대주택에 대해서 올봄에 했는데 기대효과나, 60세대를 하면, 기대효과나 위에 국민주택 건설 공급을 통한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하고 말이 내가 볼 때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외지에서 산청이 좋다고 살러 오는게 있으면 좋은데 결국 지어서 내나 소재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해서 집이 있어도 낡고 하거나 무주택은 별 문제 아닌데 저소득층이 들어온다면 내나 그 인구도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삶의질을 조금 향상시켜 줄는지 몰라도, 또 그 분들이 토지가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팔고 하면 그 인구가 또 지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만 사놓고. 이 부분이 그 때도 얘기 들으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실제로 여기에 실장님 파악했을 때, 60세대를 지었을 때 여기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몇 세대 정도 되고 실제로 외부에서 올 세대가 몇 세대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대중에 외부에서 20세대 온다든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니 묻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참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군민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다시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저소득층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우선으로 들어오고 여유가 있으면 그 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인구유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거네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되고 다음에 인구유입 부분도 결국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들어오고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일반인도 나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60세대를 지으면 주목적을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둔다면 그 목적하고 인구유입하고 관련이 없으니 그래도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산청읍에 지으니 또 이 부분이 그런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안·단성쪽에 지어 가지고 실제 진주에서 가까우니 거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통근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산청읍보다도 거기가 진주가 벌어먹기 가까우니 거기부터 시행해보고 여기는 후순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성에는 2006년도에 100세대 계획으로 보고하고 있고 산청읍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산청도시계획이 금서 일부와 산청읍소재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입지선정부분을 가지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종합전산망이 우리가 사용한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했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빌려쓰고 유지관리비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과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크고 비싼 장비를 사놓고 관리하는 부분이나 등등 여러 가지 돈만 많이 들이고 효율이 없는 부분은 빌려쓰면 되거든요. 빌려쓰고 사용료를 주고 모든 것 유지관리비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예산심의 때는 실장님이 필히 비교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