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용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8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이재호의원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동춘1동출신이재호의원입니다. 제86회임시회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호의원입니다. 보고에앞서동료의원여러분께지난특위기간동안특별위원회진행에적극협조하여주심에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그리고바쁜구정에도불구하시고항상구의회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정구운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고맙다는인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거래허가를받아취득한토지를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한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권한이구청장에게위임됨에따라동법제144조제2항제2호위반자에대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위반행위에따라부과기준및금액을정하여동법시행령제134조제4항에의거조례로제정하는사항으로서관련법근거및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 「안제1조」를「제1조(목적)이조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44조제2항제2호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3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부과ㆍ징수기준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하고안제2조제1항중「법제144조및영제134조」를「법제144조제2항제2호및영제134조제4항」으로수정하며「안제3조」를「제3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①제4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시에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별지제1호서식에의한과태료처분의내용을사전통지하여야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전통지시에는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하며,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을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2004년3월31일연수시립도서관이개관됨에따라구청사7층에운영되던독서실을2004년4월18일폐실함에따라구청사사용허가시설물중독서실을제외하는등조례를정리하기위한조례개정사항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의사일정제3항,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건은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1조에의거의회의의견을첨부,행정자치부에동춘2동분동및법정동신설을건의하기위한사항으로서분동과법정동신설이조속히이루어져주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특단의노력을경주하여줄것을집행부에촉구하면서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된안건으로써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행정동분동및법정동신설이조속한시일내이루어질수있도록특단의노력을경주해줄것을주문하며심사보고내용과같이의견을같이하기로결정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실시되는구정질문방식은일문일답이되겠습니다.의원여러분께서잘아시다시피지난9월제84회임시회에서구정질문의실효성확보를통해서의회를보다역동적이고생산적인토론의장으로만들기위해일문일답방식으로질문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처음으로실시하는질문방식이라의원님들이나집행부모두다소생소하고어려움이많을것으로생각이듭니다.아무쪼록본제도가빠른시일내에성공적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의원여러분과집행부모두상호협력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에의한구정질문은회의규칙제66조의2제4항의규정에의거30분이되겠습니다.이경우답변시간이포함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진의범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정구운구청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시 14분 질문시작
의범
진의범의원
26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청학동출신진의범의원입니다.진원용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정구운구청장님과520여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송도의LNG인수기지는우리연수구뿐아니라인천경제자유구역인송도신도시가코앞에위치하고있습니다.우리모두아는바와같이현재이곳에LNG인수기지는물론LG칼텍스,LPG수입기지가있으며LNG복합화력발전소와인천시에서추진중인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등이위치하고있습니다.전국최대규모의위험시설단지가인천시최대역점사업으로추진중인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불과2㎞앞에놓여있는것입니다.과연정부와인천시는송도경제자유구역을진정으로개발하고발전시켜나가겠다는의지가있는것인지본의원은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런기억이떠오릅니다.지난경제자유구역청위치선정을위한공청회에참석했다가제가발언하고있는중에영종도주민들의문건이돌았는데송도에안되는이유중에하나가송도신도시는화약고와같은LNG,소각장등이코앞에위치해서안된다는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안전성의문제가대단히논란이됐던것이지요.LNG기지가스방출위험성소각로안전은지난번에서도잠깐언급해드린바와같이한국가스안전공사와주식회사유나이티드퍼시픽피엘지,한국자원연구소등이공동수행한인천LNG,LPG생산기지및폐기물처리시설복합입지에대한안전성평가내용을보더라도폐기물소각시설의안전성평가에서소각로자체의고장또는대기오염방지시설이상등의원인으로가스가방출될경우사고시나리오가대단하게우려된다는주장과암모니아방출에따른화재,폭발가능성제기두번째로폐기물운반차량과LPG탱크로리차량에의한위험성등이LNG기지와송도앞바다에있는것입니다.그래서탱크로리1일360대,폐기물운반차량1일164대이런부분에대해서사고발생빈도가46%가나왔습니다.이중8%는LNG,LPG생산기지내지상설비에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서가나왔었죠.세번째,폐기물침출수에의한위험성도염소와카드뮴등의문제점들을지적한바있습니다.이런위험성들이대단히존재하고있고서울대학환경대학원논문을몇가지요약해보니까환경계획학과박인님의석사학위논문중에서LNG저장탱크누출사고시화재위험범위평가에관한연구조사뿐만아니라LNG액화가스위험성과안전대책중심으로한문건들을보더라도LNG사고중요원인과리스크에대해서정상조업시일어날수있는결함,LNG수입저장,재가공해주고공급과정에서일어나는조업자의결함,천재지변,강풍,폭풍우,나무의지진,해일,선박의충돌이런위험성들에대해서엄존하게있다는것을확인할수가있었습니다.폭발사고가발생한사실들이엄연히존재하고있고다른논문을살펴보니까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중에서LNG사고원인분석과관련해서자료를확인해봤습니다.머신(machine)에의해서94년부터2001년까지일어난사고337건입니다.인간에의해서일어난사고337건,지반침하등여러가지원인으로인해서우리나라에서일어난사고가19건총693건이보고됐습니다.대단히중차대하고위험한시설의화약고가연수구앞에들어서있는것입니다.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LNG기지와관련해서관리방안에대해구청장님께답변을부탁드리고 두번째,83회정례회구정질문시본의원이송도신도시앞위험시설과관련해서연수구민을위한안전확보방안질문시19호기,20호기축조신고수리에대해서는철저히살펴보고심사숙고가필요하다고하였는데이후에어떻게이부분이진행되고반영되었는지에대해답변을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먼저LNG인수기지와관련해서첫번째,질문하신LNG인수기지관리방안에대해답변하겠습니다.LNG인수기지는LNG저장탱크와각종위험시설물이집중되어있는곳으로종합적인관리대책이필요한지역입니다.또한우리구민의삶의질확보차원에서도기지전체에대한종합적인안전관리대책마련이절실하다고판단됩니다.따라서우리구에서는법률상관리감독의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과함께해결하는방안을추진하고자합니다.그일환으로한국가스공사등기지내입주업체는물론연수구의회,지역주민단체,인천시와시의회등도함께가칭LNG인수기지관련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하였습니다.본협의회에서는LNG인수기지뿐만아니라폐기물처리시설까지포함되는LNG인수기지전체의안전성보장및유지를위한제반사항과지역발전도모에관한모든사항들이검토·심의되고필요한모든조치를강구하게될것입니다.입주업체기업위원은기지장이아닌본사의차장급이상으로위촉함으로써실질적인권한을갖는위원을두도록하였습니다.우리구에서는사회문화국장이협의회에참석하고의회에서위촉된최두환부의장과함께모든사항에대해성실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법적인장치를확보해나갈계획입니다.의원님들께서이미주지하시고있는바와같이한전의발전소건설시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실시계획승인을얻고자할때신청전에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도록하고타당한의견은실시계획에반드시반영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이제우리구에서도LNG인수기지등이건설되거나증축될때에는주민과관계전문가의의견이반드시반영됨은물론이고나아가서주변지역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관계법이제정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아울러한국가스공사에대해서는대주민약속사항을이행하도록촉구할것입니다.앞으로위에서말씀드린내용을적극추진하고자모든노력을경주할예정이오니의원님여러분께서도적극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LNG인수기지와관련해서두번째질문인제83회정례회구정질문시송도신도시앞위험시설과관련해서연수구민을위한안전확보방안질문시19호기,20호기축조신고수리에철저히살펴보고심사숙고가필요하다고하였는바이후어떻게진행되고반영되는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동지역내금번19·20호기탱크증설은도시가스수요의지속적인증가와발전수요의급증에대처하기위해정부에서수립한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의한탱크증설의필요성으로인해한국가스공사측으로부터신청된것입니다.그러나인천시의회에서2004년3월15일부터7월30일까지LNG인수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통해서“시설측면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한별도의용역검토가필요하고더이상의추가시설을자제”하라는내용과LNG인수기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인근지역에대한지원책이강구될수있도록시정을요구한바있습니다.한편한국가스공사에서는LNG기지내19호기,20호기탱크증설에따른공작물축조신고가우리구에2004년8월31일접수됨에따라서우리구에서는먼저관계법령적합여부를검토한바당해19·20호기탱크시설은이미실시계획승인된구역내에설치되는도시계획시설인가스공급시설로서한국가스공사법령에의한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인가등이의제되어금번탱크증설건에대하여도의제효력이있으며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시정요구가있음을감안해서관련사항에대한종합적인검토후건축법등개별법에의거적의처리토록협의된바있어서당해탱크증설건에대하여는건축법령에의한공작물축조신고시다른법령에위법이없는한신고처리가불가피한실정입니다.동시설과관련해서우리구의회와시의회에서신고수리에철저한검토와심사숙고의필요성을제기함에따라인천시의회의특위조사와지역여건의특성을감안해서인천시도시계획과등7개부서와우리구5개부서에탱크증설로인한주변지역에대한위해여부확인을협의한결과안전성여부에대해서는산업자원부로부터실시계획승인을받은이후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기술용역검토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증설되는탱크시설이이미실시계획승인된구역내에설치되는시설인점과또이지역에가스저장시설과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안전성확보등시민과함께하는운영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인천시와공동으로가칭LNG인수기지관련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추진중에있음을확인한바있고인근지역의지원책이강구될수있는법령제정이건의되었으며또정부에서수립한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의해저장설비의적기확충에의한천연가스의안정적인공급및저장능력의확보필요성등도시가스의지속적인증가에대한대안강구필요성등을종합검토해볼때탱크증설이불가피한여건으로판단해관계법령에위법이없음을확인한후2004년10월27일공작물축조신고를처리한바있습니다.앞으로시공과정에서도시공의안전성확보를위해인천시등관련기관과긴밀한협의를통해지속적인행정지도를펼쳐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축조신고를10월27일에수리했는데아까논문에서도국내LNG사고와관련해(HumanReliabilityAnalysis)인적오류분석자료를보더라도화재로인한위험이라든지안전성에대해서제3기관의검증도필요하고18기까지248만㎘입니다.19～20호기축조신고를내줌으로인해서288만㎘가되는데대단히위험한부분입니다.법적으로허가를내주면되지만중요한것은26만구민을중심으로두고행정을함에있어서는구민의질적인향상,생명안전까지도생각해서정치적으로풀어야될부분그리고행정력을풀어야될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배제됐다고보는겁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2002년한해만2,797억원의순이익을냈는데시의경우98～2003년까지36억원정도배당수익을받았고부지가무상으로제공될것이고시세차익으로146억원이생겼는데구는시에서하고자하는부분에대해축조신고를내줌으로인해서앞으로는민방위훈련할때LNG사고가났을경우대비훈련요령에대해서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지난번에본의원이법적으로하기전에주민들에게이런사실에대해서솔직하게토로하고공청회를하루빨리열자고했는데왜열지않았죠?지금까지협의회를만들어서회의를가진바없어요.빠른시간내공청회를열어야되는데만약에한국가스공사가동참하지않으면우리가자체적으로열어서주민들과솔직하게대안을마련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현재로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시의회,시,구,구의회의여러가지주장과요구를종합할수있는LNG인수기지관련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하자는제안에따라서구성했다고말씀드렸는데여러가지잡다한이해관련부분또는너무전문적이기때문에한계가있습니다만여러가지다양한요구나주장,안전성문제에대해서종합적으로대처하자는취지에서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한바있습니다.앞으로이지역발전협의회를활성화해서이회의에서모든부분을소화할까합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공청회를빨리열고전문가를데려다안전성을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차원에서구의회와협의해서공청회를열어도좋겠습니다만저는그것보다공식적으로구성된지역발전협의회에서주관하는공청회가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지역발전협의회를통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공청회를열도록검토하도록협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19호기,20호기축조신고로인한문서상약속을받은게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냉열을이용한시설이었다가냉열이용이경제성이없다고해서안됐습니다만그동안우리연수구는냉열이용대신무엇을달라고공식적으로제기되지않았지만시는시대로요구사항이있어서한국가스공사측으로부터여러가지혼선이오니까이것을창구를일원화해줬으면한다는요구,안전성에대해우려하는바이런모든것을창구를일원화하자는의미에서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했습니다.인천시에도제3지구광역쓰레기폐기물부지앞에3만평을당초에연수구가받는것으로되어있다가그부분이인천시가별도로다른데활용해서구두내지일부서면상으로제4지구6만평을연수구에달라고시와합의가되어있습니다.구체적으로원시취득을해달라는등여러가지시와약간실랑이가있는데현재로써는우리연수구가가스기지와관련해서가스공사부지제4지구매립지6만평을받는게눈앞에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협의회부분에대해서힘차게활동하기를바랍니다만앞으로LNG건과관련해서중심은연수구가되어야되는겁니다.협의회에떠넘기지말고빠른시간내우리구가중심이돼서공청회를열수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의범
진의범의원
11호기같은경우30㎝지반이침하돼서대단히논란이됐던부분을아시죠.즉,논문자료를보더라도LNG사고원인분석에서도자연재해로써지반침하가19건중에서도화재로패킹녹음된것1건,호우(관노출후)구멍1건,지반침하가17건발생했거든요.이런부분에연수구의LNG기지도자유롭지못하다는겁니다.공청회등을통해서제3기관을통해서한번연수구민과함께점검이필요하지않겠나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답변중에서우리구민의삶의질확보차원에서기지전체에대한종합적안전관리대책마련이절실히판단된다고했는데민방위훈련하면LNG사고시우리공기보다무겁기때문에수평으로퍼져서화재및폭발위험은연수구전체까지엄존하다는거죠.구청장님이가지고계신종합적안전관리대책에무엇이있을까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LNG가스안전성문제와관련해서그동안LNG가스기지의탱크가폭발했느냐,안했느냐폭발해서의위험성은여러가지설이있습니다.그동안이성옥의원이지적한것도제가봤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우려한바와같이안전불감증이아닌가하는우려에도동감합니다.그러나그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들의뚜렷한지적이없어서본인을비롯해서우리시민들도안전불감증에걸려있다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진의원님께서지적한대로우리가체감할수있도록전문가를초빙하든가공청회를통해서우려나안전을체감할수있도록민방위훈련을통해서짧은지식으로뭐라고답변을드릴수없지만종합적으로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제가자꾸논문자료를인용하는것은크고작은LNG사고수백건이일어난것이연수구앞에있는LNG건도문제가전제될수밖에없습니다.우리구가LNG인수기지에지도점검할수있는내용이아무것도없는데LNG인수기지건설이증축될때주민과관계전문가의의견이반영되고주변지역에지원가능토록관계법령등을만들어내겠다고이해해도되겠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의범
진의범의원
시의회특위내용을보더라도국책사업이라고떠넘기는데황우여국회의원과시의원,구청장님과대책에대해서논의한부분들이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직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제3기관에안전성평가를따로요구해야되고마지막으로구민들에게피부로와닿을수있는요구할수있는부분들을정리한것이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현재는없지만협의회가구성돼서활성화될때요구할사항이여러가지있습니다.그때협의회에요구해서일원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의답변을들으면서이부분과관련해답답함을금하지못하는것이19～20호기를내주기전에제가말씀드렸던요지는주민들과같이풀어나가야되는데공청회를목놓아외쳤으나안이루어졌습니다.방식이틀리면진의범의원혼자머리띠두르고피케팅하라고내모는방법밖에안됩니다.준비되어있지않은너무나답답한부분에대해서는협의회만맡길것이아니라구차원에서종합적인대책이나와야된다고봅니다. 두번째,쓰레기업체자율경쟁체제도입과계약상톤당계약의실시등과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지난번에구체적으로내년도부터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어떻게진행할계획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우리연수구는3년을주기로해서생활폐기물수거·처리원가산정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해왔습니다.이말은본인이7월이후취임했을때용역결과가나왔었습니다.그동안3년주기로이런연구용역을실시해온것이관례입니다.2001년까지는인천전문대학에용역의뢰한결과에따라생활쓰레기에대한처리비용원가산정은톤당단가를적용해서지급해왔었습니다.2002년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용역을의뢰한결과전임자때일입니다.2001년도에발생한전체쓰레기량에대해톤당지급한처리비용을전체세대수로산술평균한세대당원가의개념을도입해서현재까지대행수수료를세대당원가로지급해왔으나사실상용역보고서의결과는2001년도에각업체가수집·운반·처리한발생량을기준으로업체별처리구역내에있는세대수를산술평균한세대당원가이기때문에순수한세대당원가가아니고종전에적용해오던톤당원가의개념이포함되어있는것이라고합니다.쓰레기처리비용지급방식이톤당단가계약일경우대행료를많이받기위해수거차량에별도로무게를늘리는방법등비용산출기준과지급방식의정확성및투명성에문제발생의소지가있어이를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제4조에의하면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는구청장의책무사항이며환경이나청소문제에있어서시장경쟁체제의논리보다는신속한민원행정측면에서검토할사항도있다고판단됩니다.앞으로자율경쟁체제도입방안에대한대행업체선정방식및대행계약의방법·기준등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3년주기라고해서내년2005년도에생활폐기물수거·운반·처리에대한원가산정용역시에내용을더욱세밀하고구체적으로의뢰한후그결과에따라면밀히검토한후우리구실정에맞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연구용역결과전까지는2004년대행계약의방법·기준으로계약을한후연구용역결과에따라소급적용할예정입니다.이말씀은다시한번부연해설명드리면앞서서3년마다용역을주어왔다는것을꼭따라야되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2005년도가용역을줄시기입니다.의원님께서지적하신우려나지금까지여러가지개선보완해야할점모든부분을포함해서용역을의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거기서나온결과가늦으면4～5월까지갈것으로봅니다.그러면내년1～2월에서4월까지는현행대로그대로지급하고그때용역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따라서다시소급산정하겠다는말씀입니다.그러나한편사견으로는용역을주는것이관례로되어있습니다.10개군·구에서거의비슷한방법으로용역을주고그결과에따라시행을하고있습니다만제생각으로는10개군·구에서하는방법을여러가지분석해서개선보완한다면반드시용역을줘야만되느냐하는필요성도제기됩니다.그부분은연내연구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이번에용역이예산에올라와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올라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용역업체가선정됐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직안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톤당단가지급시에단점이있습니다.인구밀도에의해서대행료차이가발생한다든지대행업체의고의또는과실로서수거량을속이거나조작이가능해서실질비용의집행에어려운점도있을줄압니다.그러나처리량이나업체수익이달라짐으로오히려확실한수거가이루어진다는장점도있는것입니다.그리고다른타구업체들도이루어지고있고지난번회의록을보더라도단적으로우리하고다르게톤당으로이루어진사례를들었습니다.생활쓰레기2002년,2003년대행료를비교해봐서동구는2002년12억8,800만원에서2003년12억4,100만원해서4,700만원감소됐고남구는49억2,900만원에서47억7,900만원해서1억5천만원감소됐고남동구는55억200만원에서2003년도에48억6,300만원해서6억3,900만원이감소됐고서구는38억에서36억2천만원해서1억8천만원이감소됐다는자료를말씀드렸었습니다.우리연수구는쓰레기판매량이급감했습니다.2002년도에비해2003년도를보면3억가까이쓰레기봉투판매량이줄어들었습니다.그러함에도불구하고운반대행료가31억을넘는등우리는계속늘어나원인을분석해서청소행정추진에적절히조치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원인분석이된것이있는지주된원인이무엇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직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나중에끝나고나서국장님이보충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내년부터자유경쟁체제도입방안을적극검토부분에대해우려를많이하는데시장원리에특수한부분이있더라도타구에서비용이절감된사례를보더라도너무우려하는게아닌가생각을합니다. 세번째,정화조오니배정물량이연수구가170톤으로서해50,연수50,신인천산업35,세화35인데정화조처리업체자율경쟁과관련해서구청장님의견해를묻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우리연수구에정화조청소업체는모두4개업체로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2의규정에따라서정화조의발생량,처리할수있는처리시설,처리용량,정화조청소업체의처리능력등을고려해서동별책임구역제로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정화조청소업체를책임구역제로운영하고있는이유는첫째,송림위생처리장의오수처리능력이부족한실정으로우리연수구의1일반입허가량은170톤으로제한되어있고 둘째,청소의부실화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정화조청소요금을규정하고있는바자유경쟁시업체간의과당경쟁으로인한덤핑가격이성행해가격의파괴를초래하고설치된정화조용량에비해청소량을줄이는등청소의부실화로환경정책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앞서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대한자율경쟁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자율경쟁체제를도입하지않을이유가없습니다.그러나일부업자나실무과인청소과에서장비설비에관한문제에애로가있습니다만내년부터과감히자율경쟁체제를도입하겠다는원칙은분명하게서있습니다.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폐기물에관한대행에대한용역을줄때정화조처리업체자율경쟁과관련해서도생활폐기물처리업체자율경쟁과관련해서동시에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원칙에는변함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74회에서도질문드렸다시피답변에서도자율경쟁체제도입과관련한공정거래질서파괴와청소의부실화우려등의제반문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에따라서자율경쟁체제를도입할계획임을답변하셨고방금확인되었습니다.아까답변중에서우려하신대로자율경쟁시업체간의과다경쟁이나덤핑가격이성행한다는우려를하는데업체는생존의문제가걸려있기때문에오히려지역제한제도를풀므로인해서예를들어,아파트대표들간의계약관계에있어서자율성을확보해주고선택의자유도우리가주고질적서비스를하게되면자연스럽게업체생존문제와관련해서오히려더확장시켜낼수있는긍정적인측면도있다고봅니다.단하나대책에있어서예를들어,청학동1통～16통,동춘동기피지역에는대책을얼마든지수립해나갈수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방금말씀한대로이런부분이꼭실천되기를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아파트연합회에서도바쁘신중에와계시는데쓰레기처리대행료방법,경쟁체제도입과정화조처리업체자율경쟁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촉구서명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어제확인한바로는2만2천여세대가넘는등동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구청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파트연합회에서추진한정화조처리업체자율경쟁제도도입을위한촉구서명에대해서말씀드리면정화조청소업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대행하는공익사업으로일반사인의영리사업과는구분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정화조청소에따른수수료는청소업자가청소를하고배출자로부터직접수집· 운반되는양에따라조례에서정한수수료를직접징수하고있으며정화조청소요금은인천광역시관내구·군의조례상수수료금액은우리구와동일합니다.타구의경우업체간자유경쟁에따라주민들이수수료조례보다다소저렴하게정화조청소를하고있는실정이기도합니다.정화조청소업자유경쟁시정화조부실청소,소규모단독주택등수거가어려운지역의청소기피등문제점이우려되기도합니다.따라서우리구는위생처리장의처리용량을늘릴수있도록시에지속적인요구와업체의자유경쟁으로발생되고있는저가수거로인한정화조부실청소,소규모단독주택등의처리기피등의문제를정확히조사해서문제점이최소화될수있도록방안을모색하고이를보완해서자율화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또아파트연합회에서추진중인대행료방법에대한견해도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에따라서공동주택의경우에세대별월1,130원을부과하고단독주택의경우에는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사용하도록수수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타구와비교하면최고1,100원부터최저930원까지부과해서우리구보다다소낮게책정되어있습니다.그러나우리구2004년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비용을비교해보면2004년1월부터10월까지처리비용이연간12억7,120만5천원으로세대당월2,302원이지출되어서세대별수거수수료처리비용부담률이49%로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로인한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어서수거수수료의인하는어려운실정입니다.앞으로대행계약의방법·기준등에대해서는2005년도생활폐기물수거·운반·처리원가산정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검토해서우리구실정에맞는방법으로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이답변하면서저가수거로인한우려를걱정하셨는데그러한부분은우리가분뇨등과관련해서자료등을검토하고정화조청소업대행계약서를검토해보니까충분히그러한부분들은계약서내용속에서도얼마든지풀어낼수있는근거가나와있거든요.일단너무우려하지않아도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사전에질문서에들어가지않았습니다만공동주택정화조처리업체음식물류자율화및공동주택관련지원조례제정주민동의서에대해아파트연합회에서오래전에공동주택관련지원조례제정과관련해서의견을피력했다는데구의입장을국장님이답변을간략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제질문을정리해보면첫번째,LNG인수기지와관련해서공청회를적극적인대책들을마련할필요에대해서구청장님께서마련해나겠다고동의해주고쓰레기처리업체자율경쟁체제도입과정화조처리업체자율경쟁부분에대해서도제가구정질문을드린내용대로반드시구체적으로실천하겠다는답변을해주심에대해서대단히감사를드립니다. 지금까지장시간동안답변해주신정구운구청장님께감사를드리고경청해주신연수구민그리고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기회를주신진원용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5시 7분 질문종료
구운
정구운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질문하신진의범의원님과답변해주신정구운구청장님두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처음실시하는제도임에도원활하게진행된것을감사드립니다.다만,차후에는질문요지작성시서론보다질문내용을간단명료하게작성하여전달이된다면답변이보다더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것으로써구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그동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및조례개정등과관련하여심도있는심의를해주시고심사해주신동료의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의장님,답변중에서국장님의답변을요청한부분이있거든요.
진원용의장
아까진의범의원이청장님한테보충질문한사항을청장님을대신해서국장님이답변해주겠습니다. 도시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의범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을위한대책및견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2003년5월29일자로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전면개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할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업무에대한비용일부를지원해줄수있도록규정이제정되었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도공동주택비율이상당히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금년10월에업무보고를통해서내년상반기중에조례를제정해서공포를한다음에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지원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그내용중에는지금현재서울송파구나경기도과천등몇개구에서는이미운영돼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우리인천에서는연수구가먼저제정해서할수있도록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조례가정비된다음에내년도상반기에추경예산을올릴계획이고내용은단지내도로및가로등의보수또는하수도유지보수,수목의전지나비료주기아파트단지내경로당이나어린이놀이터보수이런사업에대해서비용일부를지원해줄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서조례를제정해서사업이시행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사회문화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아까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발생량이종전에톤당단가에서세대당단가로적용함에따라서가격의차이가생기고쓰레기처리량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비용이더지출된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래서6월말까지파악된사항을봐도금액차이가있기때문에신년도에는쓰레기처리량에대한용역결과에따라서세부적으로면밀히적용해서타구와차이가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도시국장님과사회문화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정구운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8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언합니다.
15시14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