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표명찬 의원 발언
명찬
표명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부의장님과 정종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알뜰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고, 요식과 전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40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달성과,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기금의 융자성, 그리고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며,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총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11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재해대책기금 2억3,010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5,752만6,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에 6,000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민간기탁금에 5,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기타 잡수입 등 3,805만 원, 그리고 이월금 3,011만1,000원, 예치금 회수 30억7,146만3,000원, 이자수입 1억3,806만2,000원 등 총 38억3,131만3,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사업비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5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에 6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2,25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7,216만2,000원, 환경보전사업비에 1,4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9,191만7,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760만 원 등 5억2,917만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7,829만9,000원, 체육진흥기금 1억5,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8,480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3,096만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1억4,559만2,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3,163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953만2,000원, 환경보전기금 3억7,857만7,000원, 재해대책기금 9억4,294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6,133만6,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6억1,688만1,000원 등 총 36억3,056만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일정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군수제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ㆍ조정 강화입니다. 분권, 혁신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방향 설정과,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6개 역점 시책별로 수립, 시행하고 월중업무계획 수립 10회, 설맞이, 하절기 등 계절별 종합대책 2회를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로서 「달성군정」 책자 2,500부 제작과, 「꿈과 미래의 도시 달성」 팜플렛을 2,0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에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달성, 고령, 성주, 합천 4개 군으로 구성된 지역발전ㆍ혁신협의회를 결성하여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이며, 용역기간은 2004년도 3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실무반도 구성하여서 11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 수성구와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당서기 등 13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우리 군 대표단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답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입니다. 상반기 투ㆍ융자 사업 심사는 7개 사업으로써 자체 투ㆍ융자 심사는 지난 5월 11일에 심사하여서 모두 적정 승인하였으며, 시 투ㆍ융자 심사는 5월 18일에 실시해서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건부 승인 결정되었으며, 가창 정대~옥포 반송 간 도로 개설사업은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투ㆍ융자 사업 심사는 18개 사업으로써 자체 투ㆍ융자 심사는 지난 11월 11일 실시해서 적정 8개, 조건부 5개, 재검토 2건으로 결정하였고, 시 투ㆍ융자 심사는 10월 27일 실시해서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재정계획심의회를 4월 26일 개최해서 5월 13일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3회 실시해서, 1차 조직개편에는 담당 조정은 신설 1개, 폐지 1개, 명칭 변경 1개와, 정원 조정은 611명에서 620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으며, 2차 조직개편은 5월 2일자로, 담당 조정은 신설 12개, 폐지 12개, 명칭 변경 7개와, 정원 조정을 620명에서 6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 조직개편은 9월 20일에 실시하여서 부서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공무원 전직과 관련하여 직렬별로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군의회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임시회 7회에 조례안 16건, 예산안 1회, 일반의안 4건의 의회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군정질문 1회, 주요업무보고 1회, 주요사업장 점검 4회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간담회도 14회에 걸쳐서 36건을 사전 보고 또는 협의하여 왔습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 관리입니다. 자치입법 정비 현황은 총 38건에 조례 19건, 규칙 13건, 훈령 6건을 제정, 또는 개정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도 14회에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은 도합 29건에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7건을 수행해서 패소는 없으며 8건을 승소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22건에 기각 5건, 인용 10건, 취하 1건, 계류 중인 것이 6건입니다. 그리고 법무 및 송무교육으로서, 법무교육은 9명, 송무교육은 4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시책 등 보도자료 적기 제공을 11개 언론사에 1,350건을 제출하여 수시로 군정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은 31회에 4,030부를 발행하였으며, 조례, 규칙 등 총 129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달성소식지는 매월 1일 제작해서 12만 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서, 군정뉴스를 3회 제작해서 케이블TV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홍보는 대구지하철역에 3개소, 서울지하철역 1개소에 비슬산자연휴양림, 참꽃, 얼음동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월 2일에서 2월 1일 1개월간은 동아쇼핑 옥상과 국채보상공원의 전광판 홍보미디어로도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시가지 각처에 사진안내판을 12개소 설치해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케이블TV 홍보는 푸른방송 매체를 통해서 1일 30회 정도로 해서 비슬산 얼음동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탑 설치입니다. 현풍 원교리의 구마고속도로변 차천천 제방에 설치 계획했던 홍보탑 설치는,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14일 완료하고, 광고탑 구조의 안전적 설계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추경 시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전 개최를 통한 군민 참여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두 달 간 비슬산 얼음동산 시가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두류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관광정보센터에도 수상된 작품 22점을 전시해서 대구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6월 5일 기준으로 해서 2,072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은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을 정리를 하고, 9월 말 현재 채무현황은 221억8,300만 원으로 청사 정비 81억, 그리고 상하수도 88억, 택지조성 45억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자체평가 대상 사업으로 6대 시책 53개 과제를 선정해서 신규 42개, 계속사업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대 시책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7개, 그리고 첨단산업 물류도시 건설 5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 8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15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8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10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자체적으로 24개의 부진사업을 발췌해서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고, 지난 7월 21일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총평가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지도적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현풍 자모배수장 증설공사 등 23개 시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행정 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 등 감사의견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써, 무사안일 등 기강 해이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8회를 점검해서 7건을 지적해서 모두 신분상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당초 계획한 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화원읍, 하빈면, 옥포면 등 5개 읍․면사무소를 종합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는, 지적 건수로는 총 79건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 2,025만1,000원을 회수,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 96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당초 계획한 대로 논공, 가창면, 현풍면을 실시해서 48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781만4,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47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민원감사 역시 다사읍, 유가면, 구지면을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137건을 지적해서 71만 원을 재정상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39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원, 행정자치부, 대구시, 군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지난 9월 21일 제작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 및 시청, 각 구청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불친절, 부조리의 사전 예방 및 발생 민원에 대하여 신속 대응으로 10건의 불친절, 불편ㆍ부당사항 등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집중 감찰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및 불법행위 특별감찰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 운영입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실적은 3,006건이며, 처리결과는 91.6%인 2,752건을 해결하였으며, 반영 불가는 4건이고 지금 처리 중인 것이 250건입니다. 추진실적 평가는 상반기를 7월에 평가해서 우수부서 4개 부서에 대해서 1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공무원 6명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처리는 184건을 접수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업무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업무 등 지역혁신 2대 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을 5월에 완료하고, 지방분권 업무 부분은 사무이양 등 7개 분야에 47개 과제별로 분석,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업무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기계ㆍ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ㆍ학ㆍ연 포럼을 주제로 해서 대동공업 주식회사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범서정공, 경창산업, 계명대학교 자동차기술 개발센터 등이 참여해서 지난 11월 17일 포럼 발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개발은 우리 군에서 2003년도 예비 신청한 5건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관련된 규제 특례사례에 해당되어서 검토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구개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달성 2차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단지 특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 및 지역 여건과의 연계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이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서 테크노폴리스 및 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군 행정혁신 추진계획 추진으로 행정혁신 과제 23건을 발굴해서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제안 운영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직원 연수 지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및 관광 패키지상품 개발 등 26건을 접수하였으며, 지난 7월에 제안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심사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오는 11월 25일까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시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애로ㆍ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특별휴가도 2일간씩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연수와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전보․인사교류 계획 등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전보․승진 임용 때에는 사유 발생 시마다 기준도 공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선호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66명을 단행하는 한편, 신규임용자 배치 방법도 종전에는 읍면에 우선 발령하던 것을 군 본청에 발령하여 업무연찬 후 일선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 및 신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주요 문화유적지, 달성산업단지,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요사업장 등 현지 견학을 통한 군정 현안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응토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우수․친절 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은, 군정 유공 29명 외에 군정 추진 우수부서 10개 부서를 표창하고, 향토개발상 포상금 지급과 모범공무원을 선발, 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ㆍ훈련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 견문 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44명을 일본의 풍수해 대비시설을 견학케 하였고, 그 외에 138명은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에서 선진행정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응을 위한 자기 능력계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수강료도 정보화과정 13명, 외국어과정 7명에 대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은 7회에 걸쳐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특별연수는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가나안농군학교 3회 70명 외에, 특히 삼성 산청연수소에 1회 60명씩 2박 3일씩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행정 견학은 관광산업 선진지 등 분야별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도 수시로 견학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251개대 2만4,55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 재난ㆍ재해의 대응과 수습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기술지원대 1개대 48명, 화생방대 22개대 4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의 능동적인 사태 수습을 위한 교육으로는 민방위대장 교육 1회 246명, 통리대장 중앙교육 5명, 화생방대장 교육 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습 재난ㆍ재해 취약지를 재해ㆍ재난 없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1,200만 원을 장비 구입비와 훈련경비로 지원하여, 마을별 3회 이상 훈련 실시로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대 편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행정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에는 ‘자원정비의 날’ 운영으로 자원 누락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육은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으로 훈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1회의 비상소집 훈련과, 기본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생활 위주의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교통안전, 지진ㆍ테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중점 내용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 훈련으로는, 시단위 풍수해 시범훈련으로 다사읍 죽곡2리에서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은 산불 방재훈련 4회, 풍수해 방재훈련 7회, 자체 방재훈련 등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4월 22일과 10월 15일, 2회에 걸쳐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교통 통제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 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훈련 참여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우수 민방위대원의 표창은 창설기념일에 장관표창 등 24명에 대하여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확고한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부서별 충무계획 16개 분야에 걸쳐 검토, 승인하고 업무연찬을 2회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강화로 총력안보태세 구축을 위하여 2004 을지연습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8개 기관 3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연습으로는, 화학탄 투하에 따른 대책을 4개 기관에서 10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연습을 하였으며, 기간 중 총 688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토방위력 증강 및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는, 통합방위협의회 위문을 17회 실시하였고, 2004 독수리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는 휴대용 무전기 등 5종을 지원하고, 7대대 안보교육관도 증ㆍ개축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력동원 지정자 218명을 관리하고, 실제 모의훈련도 10월 28일 미8군 등 3개 기관에 14명 응소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중점자원확인의 날’ 행사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전시 사변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존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현재 조달 발주 중이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달 중으로 용역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 준비입니다. 신청사 기능별 공간 배치를 완료를 하고, 이전 준비단을 구성, 22개 분야별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3회를 가지고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가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유가면 금리 1024-8번지 947㎡를 제곱미터당 14만2,500억 원으로 매입코자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금액 불문하고 매매에 응하지 않아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 매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강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견 수렴 창구의 활성화로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리장회의 시 건의사항 83건, 간부회의 시 읍면 건의사항 7건을 수렴하여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군수 읍면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75건을 수렴하여 주민 숙원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 리장 자녀 고등학생 6명에게 747만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달성교양강좌, 비슬산 참꽃제 등 각종 행사 시 모범 리ㆍ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 리장 118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는 사건ㆍ사고 동향 57건, 행사성 동향 274건, 집단민원 및 주민 불편 관련 동향 49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도 선거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 주민투표 업무 추진은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과, 2004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지난 7월 30일 공표하고, 지난 8월 16일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은,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26억7,900만 원으로써 장학금 지급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627명에게 4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요가, 서예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27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주민자치센터는 가요교실, 에어로빅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주민 수는 62명 정도로써 가요교실 등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매월 둘째ㆍ넷째 목요일에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16회를 운영하여 참석 연인원 5,600여 명으로써 1회 평균 350명 정도가 교양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입니다. 지난 7월 30일 달성군민상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분리하고, 제9회 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지역사회봉사, 효행 부문 등 5명을 선발하여 지난 10월 9일 군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담양군과는 비슬산 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담양군 대나무축제 시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체계 구성을 위해 달성군 자원봉사단체 40개 단체에 대한 활동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달성군 공무원 가족 봉사단은 57세대 163명으로써 지금까지 논공 가톨릭치매센터 등 시설 위문 7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결연가정 재가봉사 1회, 그리고 매월 1만 원씩 1%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단 활동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그동안 참꽃축제 시 질서 도우미,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량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시내버스 파업 시 차량봉사 6회, 독거노인 이ㆍ미용 봉사 56회, 그리고 폭설 피해지역 복구작업은 9개 단체에서 3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밑반찬봉사, 목욕봉사,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도 연인원 2,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새마을지회에 연간 6,5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3,130만 원, 자유총연맹 1,74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총 사업비 3,440만 원으로 저소득 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40개 봉사단의 협조를 받아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에서 시행을 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도배, 장판 교체 22가구, 지붕ㆍ벽체 보수 16가구, 담장 보수 2가구, 주방 보일러 보수를 8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지원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금년도에는 45가구에 2억1,500만 원의 융자를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행락지 5개소에 행락지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3개 단체에서 연인원 550여 명이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비슬산 참꽃제, 충효예술제, 사직제 등을 개최하여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정월대보름 맞이 기원제, 향교 및 서원 춘ㆍ추계 향사등을 통해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8페이지, 문화관련 단체 지원으로 문화원 운영비 2,000만 원과 문화관련 사업비 2억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풍 향교 교화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사랑 열린음악회는 국악, 성악, 가요, 가야금 연주 등 총 4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500여 명 정도가 관람하였습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원 시설업인 스파밸리와 냉천자연랜드에 대해 지도 점검을 10회를 실시하고, 여행업체 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은 「달성관광」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도동서원 등 5개소에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25건에 사업비 27억8,000만 원으로써, 이 중 용연사 극락교 및 청운교 보수사업, 소재사 요사채 개축 등 14건은 완료하고, 남지장사 청연암 보수사업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의 설계 심사승인 및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이 늦어져 다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기 및 생활체육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관내 12개 중ㆍ고등학교 학생 2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 에어로빅 등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는 우리 군에서 150여 명이 참가하여 모범선수단상과 여자부 및 남자 일반부에서 각 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제7회 직장대항 체육대회에도 우리 군에서 47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줄다리기 1위,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축구 등에서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장수체육대학,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여 생활체조, 발맛사지, 가요교실, 수지침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6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을 대구요양원 등 3개소에서 운영하여 생활체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1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 축구교실은 유가초등학교와 논공초등학교 축구부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 체육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해 군 체육회 운영비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지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기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군민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는 지난 7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민 공청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 등의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창 체육공원 조성 추진은 지난 5월 24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상태로써 앞으로 대상부지 지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다사읍민운동장 조성 추진은, 지난 7월 21일 다사읍으로부터 달천ㆍ이천지구등 3개 후보지에 대해 추천을 받아 현재 부지 선정 및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다사 게이트볼장, 용호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 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49페이지, 화원 성산 인라인스케이트장, 옥포 신당 게이트볼장, 가창 용계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는 감독과 선수 8명 등 모두 9명으로써 전국체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등 전국대회에 7회 출전하여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 4회, 준우승 5회, 3위 4회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 2회, 합숙훈련 6회, 그리고 평시훈련을 통해 기술훈련, 체력훈련,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소년 육성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한편, 모범․불우 청소년 17명을 선발하여 1,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의 지원은 청소년지도협의회, BBS 연맹, 범죄예방위원회 등 3개 단체에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달성공단 내 매입계약 체결한 학교시설부지 내에 부지면적 9,917㎡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시설별 경계,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로써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강사 1명과 자원봉사 3명을 배치하고, 시비 34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2대, 교육용 TV 1대 등 기자재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면학 및 건전활동 유도를 위해 독서경진대회, 문화유산 순례,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 서예, 도자기 등 6개 분야 120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공부방 운영 평가 및 작품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ㆍ군세 포함 780억4,2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953억1,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22.1%를 부과하여 이 중 795억2,000만 원 징수로 목표 대비 101.9%, 부과 대비 83.4%를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부과액이 높은 이유로는 화원읍 구라리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증가 및 군세의 전반적인 상승이 요인입니다. 군세는 목표액 349억1,900만 원 중 342억 900만 원을 징수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군민에 대한 홍보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홍보물 3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승강기 게시판에 안내문을 군 세무과에서 직접 부착하는 등 지방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해 기관을 달리하여 문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로 바로 연결해 주는 국세ㆍ지방세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시ㆍ군세외 징수 목표액 270억6,0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334억200만 원 부과로 목표액 대비 123.4%의 부과실적과, 이 중 274억5,600만 원 징수로 목표 대비 101.5%, 부과 대비 82.2%를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과년도 수입인 2003년도분 양여금이 금년도에 10억4천 몇백만 원 늘어났으며, 또한 이자수입이 목표액 대비 10억6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법인은 총 308개 업체에 목표액이 6억7,700만 원입니다. 현재 2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기 실시하여 6억6,100만 원 추징으로 목표액 대비 97.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77개 법인체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완료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진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 사항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누락, 그리고 축소신고의 여부, 비과세ㆍ감면의 적정 여부,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적정 안분 및 신고납부 조사 등입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 140억6,700만 원 중 24.2%인 34억8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1차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명, 체납액 71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42명에 23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차량의 구ㆍ군 간 합동번호판 영치 및 무재산ㆍ행불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처분 의뢰와 체납차량은 자체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금융자산추적․압류, 각종 채권․무체재산권의 추적과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 59억4,300만 원 중 징수실적이 4억4,100만 원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세외수입 부과 관련 부서인 과ㆍ소 및 읍ㆍ면별로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체납액이 정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당해연도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과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과ㆍ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0월 말 현재 자금 보유 현황은 856억500만 원으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기관의 고수익 상품에 예치함으로 이자수입 및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년도 이자수입이 29억7,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박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4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배도순 대표위원님을 비롯,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하여 검사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어 지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41억4,800만 원, 지출액은 1,732억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발주는 경쟁입찰 144건, 수의계약 168건으로 총 312건, 447억4,0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공사비가 19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요인은 태풍 '매미'복구사업 등으로 기인됩니다. 다음,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 발주와 관련한 관급구매를 제외한 순수 일반계약 구매는 140건에 31억2,500만 원이며, 용역발주는 총 320건 56억7,9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정기 재물조사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개월 동안 각 부서별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한 결과, 장부상 기준 2만2,526개보다 197개가 많은 2만2,723개로 0.9%의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활용 가능 물품 2만139개 중 신청사 이전 활용에 미흡한 노후 물품에 대해서는 군 산하기관 및 공익단체 등에 관리전환을 통해 재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11.3%를 차지하는 2,584개의 불용물품은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면 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5월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군유재산 업무를 군으로 이관받아 국ㆍ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유재산 1만10필지 1,570만3,000㎡, 군유재산 1,463필지 83만 9,000㎡, 시유재산 94필지 8만1,000㎡로 나타났으며, 공공사업 등으로 용지 취득 후 지적 전산공부상 미정리 재산의 정리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정리 과정상 나타난 무단점용재산 41건 3,904㎡에 대해 변상금 1,122만3,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40건 62필지 1만3,133㎡를 24억1,5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중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6억2,200만 원으로 67%의 매각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화원 설화리 국도 확장과 관련하여 군유재산 매각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재산관리상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소규모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과정 시 매입을 적극 권장하여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4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표준지 지가 조사, 토지특성 조사,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의견을 제출받아 금년도 1월 1일 기준지가를 6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지가조사 결정 필지는 12만5,911필지로써 최고 지가는 제곱미터당 235만 원입니다. 최저는 가창 정대리 임야로써 제곱미터당 127원입니다. 특수필지 최고는 약산온천공으로써 제곱미터당 1,800만 원입니다. 다음, 7월 1일자 기준인 토지이동분 지가 산정은 총 2,317필지로써 10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업무 허가는 허가 대상은 그린벨트지역 내 200㎡ 초과토지로써 1만589필지를 접수하여 1만577필지를 허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9,07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친절ㆍ봉사행정 추진은, 친절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군ㆍ읍ㆍ면 민원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6월 한 달 중 10일을 택하여 군ㆍ읍ㆍ면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친절이 10%, 친절 85%, 보통 5%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책 추진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처리는 7,270건을 접수하여 7,2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창구민원 처리 실적은 총 27만6,835건으로 1일 평균 1,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는, 금년도 개설 등록업소 수가 100개소이고, 폐업 및 전출업소가 55개소입니다. 현재 2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군 자체점검 3회를 비롯하여 수시ㆍ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여 시정ㆍ경고 43건,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 4건, 고발을 1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 실적은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로 금년도 1만8,567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분할 및 지목변경, 합병 등으로 분할이 4,662필, 지목변경 1,095필, 합병 및 기타 646필, 택지개발 예정지구 확정 정리 165필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4,29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성과 검사로는 삼각점 3점과 지적도근점 414점을 검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지적삼각점 20점은 보존 상태를 사진 촬영하고, 도근점 413점은 지적공사와 관리 상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도 수치파일 제작 6,852필 착수 완료하고, 검수 오류분 4,500필, 토지이동분 6,560필을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3,20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분할 946필, 합병 390필, 지목변경 477필, 기타 20필지 촉탁으로 군민 시혜효과로 보면 9,100만 원의 등기비용이 절약된 셈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개시결정 및 측량 신청이 4건에 9필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61필지로써 개별 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금년도 1차사업으로 우선 3개 읍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기본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은, 국도 5호선은 설문조사 결과 ‘달성대로’라는 응답이 많아 시에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까지 전 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으로써,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원시자료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원시자료의 기본자료를 대사 중이며,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추가로 입력하여 최종 대사 후 건교부 계획에 따라 온라인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성 및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1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등 총 10개 항목을 1만127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총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03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년간 제품별 출하액, 생산비 등 다수 항목을 2,752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5만1,867세대에 16만62명으로, 그 중 외국인은 2,508명이었으며, 2004년 6월 30일 기준은 5만1,819세대에 15만9,393명이었습니다. 호적연계 인구 동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7종에 대해 조사한 바, 출생 1,588건, 사망 836건, 혼인 715건, 이혼 222건, 기아 발견 1건, 실종 7건이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서버 등 통합관리를 통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대상 장비는 시ㆍ군ㆍ구 서버 등 5대이며,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는 2월에, 관리자 교육은 3월에, 정상 운영은 6월에 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급 계획은 5월에 수립하여 컴퓨터 보급 및 설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컴퓨터는 107대, 액정모니터는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 활용능력 배양 및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교육 20회 400명, 직원 교육 5회 84명을 하였습니다. 전산 보안업무 추진으로 정보자원 및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등록관리 운영과 주요자료 소산 3회, 업무별 전산자료 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로 디지털 군정 구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 환경, 민방위 등 21개 업무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공시지가, 차량자료 구축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생성 2회, 자료의 적합성 유지를 위한 지적자료 추출 및 전송을 하였으며, 서버 유지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신전자문서시스템을 1월에 정상 운영하여 시스템 수정 보완 및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4회 실시하고, 시ㆍ군ㆍ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연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인사 이동에 따른 조직도 정비 및 장애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95%입니다. 주민등록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선거 관련 업무로 선거인명부 작성 전 주민등록 전출입의 서버 중단 조치와 주민등록자료 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30명에 대해 실시하고, 추경예산 및 2005년 예산 편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세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정기분 처리를 6월에, 재산세 정기분 처리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종토세 정기분 처리는 10월에, 취ㆍ등록세 등 세목별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동정과 주요활동 사진, 포토갤러리 등을 신설하고, 비슬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읍ㆍ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생활정보, 행정정보, 문화관광 등을 확대 개편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축대상 정보는 기획관리, 일반행정 등 14분야 250종이며, 인터넷 서비스 대상은 각종 위원회 현황 등 180종입니다. 분야별 최신자료를 지속 갱신하고, 자치법규 등 운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은 지속적인 서버 관리 및 점검으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민원은 주민, 건축 등 178종, 인터넷 공개는 인가, 허가 등 1,402종입니다. 군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용 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등 14개소의 초고속 통신망을 광대역 통신망으로 개선 완료하여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3,000만 원 정도 하였으며, 화원읍 등 10개소에 통신접지공사로 낙뢰피해 방지 및 통화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이양된 민원업무로 건축물 사용 승인과 병행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장비 도입을 완료하여 10월 말 현재 검사 34건, 허가건축물 설계 검토 38건, 주택건설 사업승인 검토 4건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 완료입니다. 전자민원, 인터넷, 주민망, 호적망, 자동차망 등 단일 통합망의 이중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통합망 장비 관리 전환과 사이버테러 차단을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통신 보안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일제 지도 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찬
표명찬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ㆍ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