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의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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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과 지적 그리고 정책적 제안은 바로 우리와 서울시민의 뜻깊은 목소리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6천여 소방방재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의 말씀과 성원 그리고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최성옥,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서정식,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종로소방서장 황순철, 중부소방서장 이상호, 성동소방서장 강태동,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김덕진, 중랑소방서장 김규회, 영등포소방서장 이현성, 성북소방서장 박정완, 도봉소방서장 김종수, 노원소방서장 김선영, 서부소방서장 조운상, 마포소방서장 박노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관악소방서장 임종수,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강서소방서장 이종순, 양청소방서장 이상구, 강동소방서장 이기용, 송파소방서장 이상재, 구로소방서장 박혁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이한철, 서울소방학교 총무과장 문성준, 서울소방학교 교학과장 이원규,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항공대장 엄광현) 신현철 소방학교장은 부친께서 갑자기 위독하셔 대구에 있는 영남대 부속병원 중환자실에 가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인식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설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1년 전에 이설이 돼 있는데 그것이 옛날 구멍가게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있고 이설내용이 없습니다. 주소를 대드릴테니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관악구 남현동 1074-3 화성타워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그런데 그 건너편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그 자리에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설을 했는데 과거 전화번호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비상소화장치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초기 화재진압에 상당히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 이렇게 안하는 것은 관리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의소대가 많이 있죠? 의소대로 하여금 교육할 때 그 한 장소씩 그 사람들한테 관리책임을 맡겨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 관리를 해야지, 옮겨놓고 1년 전에 했던 주소나 전화번호가 그냥 있으니까 이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이 보고를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비상소화장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죠? 그것을 확인하셔서 오후에 알려주시고, 강서소방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강서소방서장님.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강서소방서장 이종순입니다.

이종필위원장

6월에 대한항공 청사에서 훈련하셨죠? 그때 거기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지금 제가 성함을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이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초청장을 지역의원님들한테 내셨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도 오셨고?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초청을 받았으면 일단 그 지역에 인사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좀 빠뜨렸던 부분 있었죠?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 과정을 해명하실래요?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시간을 2분 정도만 주시면 제가 그날의…….

이종필위원장

2분 드릴게요.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 확인을 해서, 거기가 대한항공 청사이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출입자를 확인을 해서 비표를 달아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VIP들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발송한 분들은 거기서 확인만 하고 들여보냈는데 확인이 안 된 차 한 대가 그냥 지나간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명철B 의원님이 오신 것을 처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훈련할 때는 인사소개를 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 훈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강평을 하는 자리에서 강평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까지 한명철B 의원님이 오신 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것이 소개시간이 지나버리고 하니까 훈련이 다 끝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를 안한 분이 계시니까 이일희 간사님께서 소개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행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해서 한명철B 의원님을 만나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말이지요, 양해 구했던 시기도 제가 압니다만 물론 우리가 우리 지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의입니다. 지금 서장님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쪽을 믿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소개를 요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그리고 6월에 했던 그런 일을 누차 얘기를 해서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이 되어서 한명철B 의원을 만나셨죠?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오해가 불식이 될텐데 이때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10월에 만났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6월에 그랬으면 그 후에 그분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로 얘기해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전관계는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제가 발산파출소 재건축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네 분을 전부 모셔서 정중하게 접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접대 받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진작 그런 얘기를 했어야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순

이종순강서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화재진압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길 등 취약지역은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난 11월 18일 서부소방서에서 은평구 달동네, 속칭 결핵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환경과 주거지역 또한 열악한 판자촌으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 자체 소방시설을 해 주어서 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진압훈련까지 마쳐서 아주 적절한 행정이라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방차 통행로 불법 주·정차 합동지도단속 강화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방서에 단속권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언제부터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1년 10월 30일부터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시·구청, 경찰 이런 데서는 단속 안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거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통로확보훈련을 하는데 잘 안 비켜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직할시 단위에만 되어 있고 도 단위에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94쪽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소방학교나 어린이소방대 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재난예방교육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재난예방을 생활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난예방교육을 얼마나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좋은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어린이 소방안전계획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체험관도 있고요. 또 이동체험차량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듯이 12월 말까지 한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을 지정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선생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것 중에 질문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아까 열악한 지역에 소방시설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에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달동네라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열악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서울시내에 6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시장 중에서 재래시장이 107개가 있고 유사시장이 71개가 있습니다. 또 고지대가 19군데, 주거밀집지역이 117개소, 그 다음에 화재경계지구가 21개, 기타지역 307개 해서 642개가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진압대가 출동해서 도착되기 이전에 주민이 그것을 활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장치를 활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진에 아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가 총 2,556개가 필요한데 지금 2,5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가 부족한데 이 19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14개는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5개가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19개밖에 안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부족분이 19개인데 지금 총 소요는 2,556개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김성구위원

총은 그렇게 많은데, 현재 예산 세운 것 중에 1차사업, 2차사업 이렇게 짜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총 2,556개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2,537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19개인데 올해 19개의 예산을 확보해서 14개는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5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중인 5개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19개에서 5개만 남았다 그러면 거의 다 한 것이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100% 다…….

김성구위원

제가 보기에 은평구만 해도 몇 군데 되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올해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볼 때 1차, 2차 나누어서 하느냐고 했더니 2,566개중 부족한 것이 19개인데, 5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해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2,556개 중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완료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37개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광3동 산꼭대기의 열악한 데에 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아마 불나면 전멸할 거예요. 산을 완전히 덮었는데 이 위에는 소방도로든 차도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내가 아는 곳만 몇 개 되는데 5개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번 다시 여쭈어본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

우선 1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의종위원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위험재난물을 D급, E급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소방방재본부 소관에서도 이런 안전진단을 할 수가 실제로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방재기획과에 예방팀이 있습니다. 예방팀에서 총 관리를 하는데요. 자체점검은 자치구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또 저희 본부에서도 기동점검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팀이 있어서 표본을 추출해서…….

백의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안전진단을 하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진단을 못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D급, E급으로 분류된 것은 자치구에서 자료를 얻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관리는 구청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청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그것을 등급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은 통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금년 9월말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의 D급, E급 현황을 보면 45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454개중 D급이 375개, 자료에 다 있는 것이니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또 E급이 79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454개 재난위험시설 중 해제한 곳이 7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3.7%에 해당하는 380개 시설물은 조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민간시설로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방재본부에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내용은 관리책임자가 자치단체장입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방방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마치 소방방재본부에서 380개의 D급, E급 건물을 조치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본부장님이.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 380개의 위험재난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묻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통계를 받아서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야지 방재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이 자료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백의종위원

본부장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위험재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죠. 그렇죠? 잘못된 사례죠, 동의하시죠? 말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좋습니다. 만약에 매미와 같은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고 보면 이런 건축물들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마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자치구에만 의존해서 조치하고 있지 본부에서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치구에서 관리책임이 있고, 점검과 정밀진단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장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자치구에서 조치하는 것을 받아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보고만 있는 것이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D급, E급 관리상태를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백의종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D급, E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것이 방재본부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고 예상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대로의 예방대책과 대응대책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소방 입장에서도 그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자치구하고 우리 소방방재본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텐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하고는 있죠? 그것이 형식에 불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 하면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내용에 맞지 않는 이런 보고서를 보고 마음이 꺼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보고서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설물 및 건축물이 D, E급으로 분류돼 있는 건물들이 정말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각 소방서에서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상처에 대해서 인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만약에 자치구에서 소방본부장이 판단할 때 D급이나 E급 이런 건물들이 참으로 위험하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요구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책임은 있지만 이것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명령을 보내고…….

백의종위원

혹시라도 자치구에 그런 문서로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문서로, 구두 말고. 그런 실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느 자치구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 있죠? 그것 사례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오늘 현재로서 있는 것을 해 주세요. 내용을 본위원이 알아야 과연 실리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응급처치 할 수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떤 경우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예를 들어서 숨을 못 쉰다든지 할 때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고요.

백의종위원

물에 빠져서 건져서 인공호흡 시킨다는 것 이것은 응급구조사가 하는 것이죠, 의사의 지시없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여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2조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상황실에 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의사 5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협조를 받은 의사들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정식 가급으로 해서 특별채용한 의사입니다. 의사가 3명 있고 공익의사 공중보건의 2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배치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5명이나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명단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5명이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고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2조에 보면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구조사가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협조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소방방재청의 지시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복지부에서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 업무지시를 하려면 방재청에 협조를 내서 방재청에서…….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구급지도의사 대신 공중보건의 1명이 119구급의료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소방방재청으로 이첩이 돼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전혀 틀리다고 볼 수가 없고 업무체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의사 5명 어디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재센터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3명 의사는 서울시에서 특별채용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전문의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문의입니다. 공중보건의만 저희들이 방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몰랐네. 의사가 5명이 와 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없이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제시를 하려고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미 의사가 5명이나 파견돼 있고 그런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니까 이말 본부장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제 말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맞다는 얘기죠? 의사 5명이 우리 본부에 와서 근무를 상주 근무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교대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정말로 소방방재본부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만 끄는 업무가 아닌 일반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재산과 인명과 모든 피해를 가장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먼저 선배위원님들께서 소방방재본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모두에 그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도 판단되는 것이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건들을 비교적 잘 신속하게 처리하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편안한 질문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콘도미니엄 회원권 비슷한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2,880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1,329명이 활용했다는 것의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객실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활용을 덜 했다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객실이 2,880실인데 1,329명이 사용했다는 것은 100% 다 이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사용할 때 2박3일 정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아주 편리한 생활도구로 이용되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도시가스가 매설되고 난 후의 예방이나 사후조치 이런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공사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데이터 받은 것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추후에 또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96년 3월 이전에는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없을 때 배관 매설한 부분이 8,302㎞인데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이 부분은 감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데 혹시 소방방재본부쪽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추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을 한번, 답은 아직 내릴 수 없지만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계산이나 생각을 안해 봐서 발상만 그렇게 해 보는 것이니까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었던 문제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짚으면 재난위험시설 중에 E급 정도 되면 지금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E급이라고 그러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E급이면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E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지정을 해 놓고 살고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D급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13개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E급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이 소방방재본부쪽에서 해소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것도 개인소유물의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물론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방재본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E급, D급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놔둔다면 그런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또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만 각 소방서에서 대상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인원에 대한 인력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고 할 때 그 사항에 따라서 대피명령도 내리고 소방차를 이용해서 가두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순찰도 하고 사전에 위험스럽다 싶으면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를 전부 다 소방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사자와 통화를 해서 지금 빨리 대피해야 되니까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노력을 게을리 한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다음 또 하나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다 한번씩 짚었던 것인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성이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짚지 않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비상소화장치가 초동진화에서 아주 성공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안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소화장치에 의해서 비상소화장치에 의해서 초동진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11건이…….

신기철위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 있고 정확하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1건 있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818페이지인데요. 선진국의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서 벤치마킹한 사례, 이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선진국 대도시에 우리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술습득이나 견학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아까 이십 몇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몇 분이서 이백 몇 십명인가 다녀오셨는데 여기 다녀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예가 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이래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파나마에 한 명이 긴급구조시스템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파나마 911 통신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벤치마킹한 사례는 갔다 올 때마다 제가 가기 전에 불러서 반드시 가서 한 가지씩이라도 가져와라, 가져와서 우리 서울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희가 언제 한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러시아인가 어디에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지하철 관계에 대한 브리핑이라 그럴까요, 세미나 비슷하게 이런 분위기에서 받았는데 같이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나중에 와서 수집해서 자료를 만든 것을 보니까 아주 그래도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얼마만큼 활용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왕 갔으면 그런 쪽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한 가지씩 챙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도 드리고요. 혹시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점검하는 일정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 놓고 하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연초에 취약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맞게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점검하는 데가 있고 또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추석 이때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재래시장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문제점이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제가 여기 와서 시장을 두 군데 돌아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통로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림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해가림시설의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이 차단되지 않고 복사열에 의해서 연소가 급격히 될 수가 있고 연기가 참으로써 소방관 진입이 어렵고 또 유독가스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피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가림시설을 할 때는 지금 지붕보다 2m 이상 높게 해서, 상인들이 요구한 것은 해가림시설이고 해가 비침으로 인해서 모근이 퇴색되고 또 비가 오면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옆을 터서 공기가 유통되고 연기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가림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요새 재래시장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기철위원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재래시장도 아케이드라고 그래서 지붕을 가려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해가림시설입니다.

신기철위원

재래시장도 1층인 아주 정말 재래시장이 있고 현대화된 재래시장 그러니까 2～3층 되는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보니까 아케이드라고 소위 말하는 빗물도 받고 해가림도 하는 그런 시설이 건물 층고보다 높지 않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전에 사람이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충남에 있을 때는 대구지하철 화재가 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의 연소속도와 열의 전파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가림시설을 해 놓게 됨으로써 연기가 안 빠지고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높아야 연기가 쉽게 빠지고 열의 전도 복사가 쉽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지금 서울시의 영등포시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런 시설의 높이가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 높이를 전에 해 놓았던 것을 제가 철거하고 할 수는 없고…….

신기철위원

추후에 개선을 하더라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2m 이상 높여라,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고 벌써 해 놓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전부터 높이가 낮은 데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붕의 높이가 낮으면…….

신기철위원

저도 재래시장 이번에 새로 오픈식 할 때 가보면서 잘 모르지만 뭔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여기 우리 방호팀으로 하여금 충남에 해 놓은 것을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해가림시설을 할 때는 그렇게 천장을 높여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새로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구로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구로소방서장 박혁진입니다.

윤학권위원

소방서의 일반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건비가 대단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한 5,000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소방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합니까?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연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연료비가 구로소방서 같은 경우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다른 소방서장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서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500 내지 5,3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구로소방서가 2003년도에 경유를 구매한 금액이 7,224만원하고 휘발유가 2,06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토털금액으로 9,2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구로소방서는 지금 현재 2개 구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파출소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습니다.

윤학권위원

차량이 많아서 그러는데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체 저장 탱크가 있죠?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없습니까?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자가주유소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자가주유소가 경유는 1만 리터를 쓰고 휘발유는 5,000 아닙니까, 그렇죠?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탱크도 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차이가 있다고 하자고요. 기준을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 약 9,200만원어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했느냐, 올해 한 것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전체 휘발유하고 경유 해서 1,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잔량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일반차량유지비로 해서 약 4,000～5,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9,200만원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서 나머지 돈은 충당을 했느냐 이거예요.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그것은 아마 자료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윤학권위원

자료에 오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별로 유류구입현황을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관악소방서에는 2003년도에 전체 총 구매량이 이 자료에 의하면 6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구로소방서는 여기에 전자공개입찰계약을 해서 총 몇 건 해서 나온 것이 9,000만원이 넘고. 소방서별로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혁진

박혁진구로소방서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구로소방서는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파출소도 일반 어떤 서는 4개인가 하면 구로서는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보다 차량이 많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제일 적은 데는 어디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윤학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안 맞는 것이 편차가 어느 것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반운영비가 됐든 차량유지비가 됐든 거기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2003년도에 제일 많이 쓴 데가 구로소방서예요. 전체 10억이 안 되는데 1억 가까이를 썼어요. 그래서 구로소방서장님을 앞에다 불러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자료의 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유류가격이 약 35%에서 40%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거기다가 2개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는 차량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저장탱크의 용량 아니면 출동횟수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해서 강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자가주유소가 없어서 쓰다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높아요, %가. 그리고 전자공개입찰제도를 실시해서 했을 때는 유류 구입단가가 낮아집니다.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석유가격이 앙등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본부에서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휘발유 단속하시죠? 단속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방서에 있습니다, 소방법상에.

윤학권위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산물에 의한 석유제품, 석유제품하고 동등한 재질이면서 아니면 더 뛰어난 제품인데 부산물에 의한 석유제품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못 들어봤습니다.

윤학권위원

화학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생산돼서 나오는 것이 부산물에 의한 석유제품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석유휘발유, 석유제품하고는 별개로 부산물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경유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휘발유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등유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어디에다 사용하게 돼 있냐면 석유제조업체에서 산자부에다 얘기해서 이것은 판매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용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가격이 앙등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느냐, 주유소에서 이것을 섞어서 써요, 납품할 때도 섞어서 납품을 하고. 단독으로 납품해도 사실 품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지냐면 특별소비세가 빠지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약 30%가 싸다는 것이죠. 주유소별로 석유가격이 틀린 이유가 바로 이것 자체도 지금 현행 법령으로 본다면 유사휘발유하고 똑같아야 돼요, 혼합해서 쓰니까. 납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소방서에 자가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입되는 석유량 자체가 이러한 혼합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대한 본부의 대안은 이따 오후에 듣겠고요. 유류현황 차체가 잘못돼서 이것을 전부 다시 계산을 소방서별로 뽑았는데 사실은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최근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방재연구소라든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최근 2002, 2003, 2004, 2005년도까지 서울시립대 방재연구소 윤명호 소장이 있는 데다 용역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용역 자체도 관련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충분하게 도시방재연구소에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용역은 오픈시켜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군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용역 4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윤학권위원

또 거기에 다른 연구도 소방방재연구원의 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건입니다. 지금 관련 다른 학계에 보면 소방학과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산하,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도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비를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해도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우리가 줘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소장쪽에서 이런 용역부분은 외부기관에 오픈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그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이 있다든지 했을 때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용역이 학술용역 3건이 있는데 2003년 3월 3일 청계천 주변지역 도시방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해서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하고 2003년 5월 9일 제2시민안전체험관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 그 다음에 2004년 5월 24일입니다.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학술용역 해서 도시방재연구소 이렇게 시립대에 3건을 줬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이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서울시의회도 전에는 학술용역을 줄 때 오픈이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했다 올해부터 오픈시켜서,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최근 3년 동안 재무국에서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 조직개편하고 관련돼서 자체 조직진단서라든지 소방방재본부에서 올렸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서울시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서울시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조직담당관실에서는 올리라는 얘기 없었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소방방재조직에 대해서는 방재청의 시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제출요구도 없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는 소방혁신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혁신위원회 회의를 한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하고도 깊이 관계가 있었는데 2003년도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민방위과가 소방방재본부에 있던 것이 비상기획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 테러기능이라든지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과가 소방방재본부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자료를 보니까 비상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자체조직진단서라든지 그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조직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참고하고 있고요. 민방위과가 비상기획관실에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련부서의 문제겠지만 이것 때문에 저도 2002년, 2003년도를 고민했었습니다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조직파트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야 업무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야 많은 업무를 가지고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왔으면 싶습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문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오후에는 서장님들은 가시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그분만 남아도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가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오후에는 각 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대민봉사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재난위험시설 D에서 E급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급 판정을 받은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안전경고판 설치하는 것 이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철거를 빨리 해 달라 하는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런 촉구는 많이 합니다만 개인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값이 문제가 있다든지 소송이 진행중인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고판도 설치하고 통행제한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구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주택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 공원화사업 이런 부분으로밖에 추진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살고 있는 사설 같은 경우, 관리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E급 판정을 받았을 때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위험 속에 우리 시민을 아니면 국가차원으로 봤을 때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거든요. 이것은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예를 들어서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어떤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시설에 국민이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민을 방치해 두는, 그야말로 행정의 원래 목적이 위험시설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가 목적이고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그 관련규정이 지금은 없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재난관리기금요?

하종삼위원

기금에서 저희가 이런 재난위험시설 E급 판정난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다든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 올해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예방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관리하고 총체적 관리는 25개 구청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데 처음의 얘기로 돌아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의 업무라는 것이 국가의 업무라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재해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을 방치시키고 시민을 방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근거를 만들고 저희 선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E급 붕괴위험 있음, 통행금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거기서 사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그 내용이 13개 정도가 지금 E급으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급수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D급이 E급이 되고 E급을 해결하면 A급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전을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고 한다면 앞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대 50 정도의 부담을 가진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종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각 자치구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해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했을 때 일정 정도 보조를 해 줘요. 200만원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던가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다르게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모든 재산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E급 판정을 받은 것, 이것은 곧 철거를 해야 되든가 고치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기금 내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E급 판정을 받은 사설건물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이 드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택국에서 주택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주택국에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주택국에서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의외이고,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계시다면 저한테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든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방향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에 주택국에서 준비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은 얘기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것은 미설치된 소방서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소방서가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인가요? 성동, 강북, 금천, 서대문 4개 자치구가 없네요. 소방방재본부에서 보내온 바에 의하면 10월에 서대문소방서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 3개 자치구가 남는데 성동, 강북, 금천 3개 자치구가 남는데 답변은 3개 자치구에 대한 소방서 신설은 제8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반영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시일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자치구가 있다는 것은 의외였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서울에 아직도 소방서가 없는 그런 자치구가 있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데 어떤 제약요소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설치 지구가 4개가 있는데 서대문소방서는 내년 12월에 개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동, 강북, 금천 세 군데가 남았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전에 본부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이라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졌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3개 소방서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3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0년 정도 가야지 자체 소방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방서가 없으면 지난번에 어떤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라는 것이 갈수록 고층화되고 요즘 들어서 더 심하거든요. 재건축·재개발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주거형태가 서울시는 거의 아파트가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고층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소방규정상 보면 이렇게 소방서가 없는 데는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못해요. 그러면 3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구가 되거든요. 그만큼 화재 초기진압에서 고층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만큼 위험도가 심한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상 관할구역은 있습니다만 화재 발생했을 때는 관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출동을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각지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관내에 소방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고가다리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고가다리가 없어지게 되면 소방차 출동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해소됨으로써 관내에 파출소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말씀의 중간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가장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하는 그런 원칙은 맞다고 보는데 자기 관할구역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년계획을 빨리 앞당겨서 소방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인력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무리 계획을 빨리 세운다고 그래도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황을 보면 저희가 3개 구가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나 아니면 담당인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근무형태도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주당 84시간이고 거의 대부분 2교대로 하고 인력의 문제 때문에 3교대 정착이 아직 힘들고 근무시간도 이렇고, 담당 인구수에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도 근 배 이상, OECD 국가 다른 곳에 비해서도 배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급활동, 구조활동, 소방활동은 계속 업무영역이 넓혀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집안에 열쇠만 잠겨도 119를 부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119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업무영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방자치에 있는 소방서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외부적 조건 때문에 인력의 문제는 행정자치부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계속적으로 넓혀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방향이지 계속적으로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상자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업무과로 이런 것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와서 보니까 사실 지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안 갖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시면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저 같은 경우도 어렴풋하게 그냥 3교대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내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놀랐던 것이 그거예요. 죽 보면서 서울시내에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데도 있다 이러면 굉장히 놀래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냐고 굉장히 놀래요. 서울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조금 더 갖고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좀 미약하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앞서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와 협력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5개년을 변경을 시키려면 연초에 장관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 초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려서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그전이라도 어떻게 됐든 소방서의 신축 이전이라도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 70m짜리 고가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52m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울시내에 보면 52m 정도 가지고는 15층, 16층 정도밖에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m짜리를 검토중에 있는데 앞으로 구입을, 가격이 비쌉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층에 쓸 수 있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는 용역을 줘서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도 용역 얘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도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하나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해서 21개 소방서, 또 109개의 파출소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이전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재건축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자세한 부분 또 나중에 저희가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질문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 깎지 말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소방방재본부가 저희 해당 상임위 소속이고 이러다보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찜질방을 가거나 극장에 가거나 보게 되면 미비한 것이 많아요. 여기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선 서에서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고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지금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