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하삼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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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1월 25일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이어서 11월 26일 감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산업국의 2004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을 보면 서울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이 26.3% 집행을 했고, 산학연 협력사업 0.9%,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6.3%,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32.1%, DMC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 49.2%로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산학연 협력사업은 2005년도에 1,000억원이 늘어난 엄청난 예산집행임에도 올해 집행실적을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기업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중심이 되게 되면 홍보성, 예산낭비성 사업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산업단지나 센터 사업은 하드웨어는 공공기관이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인 유치 투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체나 기업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행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서울시가 능력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 투자진흥관 한 명을 전문계약직으로 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정도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산학연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을 법인 형태나 지분참여 방식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엔젤투자 또는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산학연 특별신용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덜 보는 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의 견해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예산에서 산학연 협력사업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행할 산학연 협력사업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학연 협력사업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김경술위원

어떻게 틀리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산학연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과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일부 돈을 부담하고 대학에 자기네들의 어떤 과제, 태스크를 의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베어링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공장이 어느 대학이 베어링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을 때 베어링을 개선하는 공정을 하나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지원하고 중소기업 내에서 그 연구과제를 1년 안에 완료시키면 서로 산학연 협력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지금까지 죽 계속되어 왔던 연례사업들입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부터 할 산학연사업은 대학과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김경술위원

하거나 안 하거나?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산학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중앙부처가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모든 대학의 지원을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촉발제, 물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만, 그것이 촉발제가 되어서 서울시에 있는 약 66개, 전문대학을 합치면, 그러한 대학을 합쳐서 나름대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서울시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이 일부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김경술위원

이것과 저번 산학연협력사업과 2005년도 협력사업은 그렇게 틀리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것은 전혀 틀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매칭펀드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10억을 대면 서울시가 2억을 댄다거나 이런 매칭펀드로 가는 사업이 있고요. 아주 완전히 서울시에 있는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릉동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NIT사업을 추진하고, 그것도 물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김경술위원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아마 상세하게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릴 것으로…….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할 때 상세하게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엔젤투자 또는 신용보증재단…….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학연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 즉 컨소시엄 형태라든가 대학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만일 성과가 나올 때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서로 성과금을 나누는 이러한 제도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지방대학은 균형발전의 전략에 따라서 굉장한 지원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특히 서울은 이러한 연구지원금이 거의 상실되고 있고, 두 번째…….

김경술위원

지방만 주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은 왜 매번 이렇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전략, 즉 이번 새로운 정부…….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은 못 살게 하고 지방을 잘 살게 해서 균형 발전시키겠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공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산학연사업 전부가 이공계,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이라는 그러한 명분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132억 5,000만원 맞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요. 2005년도 예산에도 국고보조금이 10억원에 불과해서 서울시도 최대 100억원 정도만 출연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올해부터 아마 국고보조가 당초에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돈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방재단의, 신용보증재단 자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봤을 때 저희들이 600원을 낸다면 중앙정부 한 400원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잘 오다가 올해부터는 그것이 거의 줄어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 저희들이 기대하기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을, 하여튼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기를 노력을 하겠지만 그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뀔 때까지는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현재의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명박 시장 되고 나서부터 더 못 받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기본전략은 신용보증재단과 기술신보가 상당한 적자폭을 깊게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적자 보전에도 좀 바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여기 줄 시간이 없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 여유자금이 지금 현재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좋게 해석해 주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1,850만원의 예산이 2,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실제 지출액은 593만 6,000원으로 32.1%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1,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다 예산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금감원과 서울시, 재경부 이렇게 공동개최를 해서 한 2회 정도를 개최하는데…….

김경술위원

아니, 2회 정도이건 간에 593만 6,000원밖에 지출 안 된 것을 또 왜 이렇게 1,470만원 하느냐 이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장소를 시청으로 바꾸고 대관료를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 절감을 했는데…….

김경술위원

절감을 하면 더 적게 책정을 해야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3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다 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셔틀버스로 움직이고 해서 차량임차비다, 대관료다, 기타 이렇게 하면서 돈을 사실상 많이 지불했고, 올해는 다행히 시청 회의실이 비어서 시청 회의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라든가 대관료에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안 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시청 회의실 활용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활용할 것이고…….

김경술위원

셔틀버스를 사용할지, 시청에서 할지 몰라서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경술위원

DMC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도 예산이 9억 2,956만원인데 집행률이 49.2%, 4억 5,769만원입니다. 예산도 과다 책정되었고 쓴 것도 50% 안 되고, 그러니까 5억 가까이만 쓰면서, 해외유수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해외유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 5,000을 잡았던 것은…….

김경술위원

아니요. 9억 2,000…….

최령

최령산업국장

총 합쳐서 9억 정도…….

김경술위원

그렇게 했는데 집행률이 한 5억이잖아요, 4억 5,000.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외국 유수 잡지 포브스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IBC를 중심으로 해서 공고를 해 본 결과 의외로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로 IBC를 중심으로 한 해외마케팅 활동비를 하반기에 쓰려고 작정을 했다가, 안 들어온 줄 알고 그랬더니 의외로…….

김경술위원

그래도 5억은 썼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5억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김경술위원

어떤 데 썼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주로…….

김경술위원

해외 유수 기업은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고, 이 외로 세 군데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해외사업설명회나 행사 참가하는데 한 2억 정도를 쓰고요.

김경술위원

몇 사람이나 갔는데 2억이나 썼습니까, 행사 참여하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3억은 어디다 썼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다음에 DMC 홍보 브로셔를 해서 국내의 국제행사나 이런 데 전부 계속 마케팅을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지금 2억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2억, 3억 쓴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4억 5,7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러한 집행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미 공고가 시작되고 응모가 됐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을 다 쓰면서 해외 유수의 기업은 유치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5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유치를 했다, 지금 유치를 했다 이러면 이것은 10억 아니라 100억도 썼겠네요, 지금 보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업체가 타깃이 있어서 딱 가서 저희들이 만나고 하는 것 그것이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체라든가 브로셔라든가 DM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내면서 신문에 인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문의를 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딱 줘서 니가 어느 기업체를 데려오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마케팅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꾸준한 결과로 지금까지 DMC에 여러 기업체가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2억 쓴 것하고 3억 한 것 하고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하삼위원장

위원님, 자료제출 말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세요, 천천히 제대로.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따지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한 183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만 해도 한 50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2003년도?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4년도 올해의 경우에…….

김경술위원

아니, 183회를 했다면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총 2001년부터 한 것이…….

김경술위원

올해까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183회를 했는데 이 중에 보면 국내에서 152회, 해외가 31회 정도를 실시했고 2004년도는 국내에서 45회, 해외가 한 5회 정도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드는 경비다 이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홍보하는데 든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183회 같으면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횟수를 곱하기 얼마 하는 것,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나누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기업인 등 초청, DMC 현장투어도 저희들이 2004년도에 18회를 했고…….

성하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김경술위원

그런데 행사 참여에 2억이라고 했지요?

성하삼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두루뭉술하고 적당하게 거짓증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가…….

성하삼위원장

답변을 자료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따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행사 참여에 2억이 들어갔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행사 참여는 직원들이 참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직원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몇 박 며칠에 몇 번 했는데 2억이 들어간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아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하기로 하고요. 서울시에는 준공업지역이 서울시 면적의 4.6%에 해당되는 27.9㎢인데 영등포구가 가장 크고 중랑구가 0.02%로 가장 작고 나머지 16개 구청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7.9㎢ 4.6%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이 점점 축소 감소되어 우리 서울이 먹고살기 위한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최소한의 제조산업을 현상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55에서 361쪽에 공장 이적지의 개발된 현황을 보게 되면 공장이 이적되고 나면 전부 상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영등포구 OB맥주 공장만 조순 시장 시절에 공원화가 된 것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CEO 시장이라는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 중에도 6건의 공장 이적지가 개발되었는데 전부 오피스텔, 아파트, 대형상가입니다. 산업국에서 공장 이적지를 첨단 산업구역으로 해서 보존하는 것이 기본 임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장이 다 빠져나가고 아파트만 들어서면 서울은 무엇을 먹고삽니까? 준공업지역 보존이 그린벨트 보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의무임을 직시하고 절대로 축소 감소되는 것을 막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는데, 그저께 11월 23일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아침 7시 43분에 MBC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구로구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구로구 공단, 구로구 산업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로구 가리봉동을 서남권의 거점지역으로 쾌적한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고 시장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내가 뽑아봤는데,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김귀환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전부 지금 벌여놓은 게, 어제 업무보고 한 것 7페이지에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14페이지에 주요시설 건립 국제비즈니스센터, IT 콤플렉스, 문화콘텐츠, 한독산학기술연구원, 벤처 오피스빌딩, DMS 조성, 또 16페이지에 산학협력단지 조성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설립, 24페이지에 상암 중소기업 전략산업 복합단지 조성 추진, 하늘에서 돈이 뚝뚝뚝 떨어지는지 이렇게 많이 벌여놓았는데 또 한다고 이렇게, 바로 11월 23일이에요. 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를 또 이렇게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로, 하여튼 서쪽에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를……. 지금 공단을 없애고 서울시를 전부 산업단지로만 다 만들 거예요, 없애고 전부 첨단 산업단지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술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까지 이 준공업지역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그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 조례로서 이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공장 이적이 됐을 때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공장용도가 30% 이상일 때는 절대로 공동주택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입니다. 주·상·공이 혼재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 공장부지가 50% 이상일 때는 공장을 지을 수 없고 50% 미만일 때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설립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하에서 공장이 이적되고 나서 이미 그 지역이 더 이상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만 지구단위계획 즉, 도시계획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하든가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준공업지역을 저희 산업국에서야 당연히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지만 두 가지 원인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구조가 현격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공장의 메리트라든가, 말하자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그 공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경제성이 이미 상실됐다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의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고도화 돼서 디지털이나 IT산업 쪽 또는 서비스업 쪽으로 현격히 구조가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인터뷰하셨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구로와 금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산업단지라고 명칭을 바꾸고, 또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로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지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를 아파트형 공업단지로 만들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이지…….

김경술위원

여기 내용에는 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최첨단 그것을 하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구로에…….

김경술위원

그런데 옆에는 아파트를 또 하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구로에 아마 잘 아시지만 구로공단이라는 역 이름조차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바뀔 정도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하면 디지털산업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전부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그것은 이미 지정돼 있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김경술위원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이미 바뀌어졌다 이것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원래부터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로공업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디지털산업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서울시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법적 권한도 없고, 또 지정도 안 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74쪽을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중앙정부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국고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서울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1, 2년 지나면 결국 시비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시정질문할 때 서울대공원 이야기했지요? 창경원에서 하다가 과천으로 옮기면서 서울시가 몽땅 다 끌어안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중학교 교사 봉급을 2004년도까지 주기로 했는데 2005년도 더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2005년도도 서울시가 다 지급해라,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또 내년부터 서울시비가 들어가지요? 서울시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어디?

김경술위원

학교 우유급식.

최령

최령산업국장

우유급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내년 2005년도부터 서울시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것 몰라요? 2005년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김경술위원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고 2005년도부터 서울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이유는 뭐냐하면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로 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중학생까지 확대되는 부분 중에 내년도에 25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중에 9억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시가 부담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지금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가 위에 중앙에서 국고지원이 딱 끊어졌다, 하다가 끊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항상. 그러다 국고가 끊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또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창경원을 옮기면서…….

김경술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고가 끊어지면 서울시가 계속 할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중학생까지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국고가 끊어지더라도 하겠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에 국고와 지방비가 이미 배정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고가 끊어질 때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또 억지 춘향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전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저도 아주 김경술 위원님의…….

김경술위원

서울시민이 봉이 아니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중에 우리가 9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비가 부담하는 이 체계가 무너진다면 저희들로서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앞으로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술위원

실지로 옮겨져야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만일 재경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진짜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중등학교 의무교사 교사봉급 문제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학교장이 우유회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유회사는 10개 회사인데 급식단가가 전부 235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합입니다. 똑같아요. 앞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것으로 유도하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공개입찰로 유도하라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농림부에서 아주 단가를 정해서, 235원으로 딱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더 받고 덜 받고가 없이 235원인데 우유업체의 얘기겠지만 현재 이 단가는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가격과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단가계약을 딱 정해서 오면, 보통 조달청 입찰처럼 단가계약으로 정해지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할 수 없이 따르게 되어 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예를 들어서 다수의 물품을 살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이런 전문부서에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나 전자상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검찰 고발되어도 벌금 정도만 물고 나와서 또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보다는 중앙정부가 책임이 더 크고, 또 제조물 피해 관련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고 제조업체들의 책임의식도 적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비자정보센터의 상담원과 상근직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근직원이 2명에 불과해서 시민들의 3,064건의 각종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제조업체와의 연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인력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458쪽에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참 저희들로서도 소비자문제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형태로 갈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업무가 굉장히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업뿐이 아니고 방판업이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을 통한 E상가 같은 전자거래상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형태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저희 소비자보호과가 이에 발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폭주를 하고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들은 일단 직원 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지금 약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12개 단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전공과목을 앞으로 자꾸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비자보호단체는 노인물품이 사기를 당하면 노인물품에 대한 이런 것…….

김경술위원

노인 그것도 심각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또 어떤 경우에는 세탁소 문제를 전문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받아서 소비자보호단체가 똑같은 업무를 1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특화되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속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2004년도부터 그것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김경술위원

2005년도에는 특화된…….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5년도에는 더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김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직까지 직원을 늘리는 문제보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없고 소비자 12개 단체를 특화하겠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9월에 전자상거래보호센터를 개설을 해서 올해 말이면 약 4만개 가까운 전자상거래센터가 전부 등록이 될 겁니다, 업체가. 그런 것들…….

김경술위원

소비자, 노인들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좀…….

김경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2002년부터 201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상암동 DMC사업지구는 50만 6,000평 중 상업용지, 업무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등 17만 2,000평을 디지털미디어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총 소요예산과 사업비 조달계획, 그리고 투자된 조성사업비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사실상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DMC에만 딱 투자했다는 돈을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총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면적으로 나눈 숫자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한 4,500억 규모, 4,4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17만평을 총 택지조성비에서 나누니까, 총 투자금액에서 나누어서 얼추 잡은 것이 약 4,435억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회수대책…….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26개 필지에 대한 매각예상금액이 한 1,2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매각 예상을 하면 땅값이 약 1조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 이것을 제대로 공급해서 이러한 돈을 회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항시 설명드렸듯이 우리 서울시가 4천 몇 백억을 회수하는 그 문제의 시급성보다는 DMC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너무 서둘지 않고 정말로 DMC 용지에 적합한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DMC단지 내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 업종, 1순위에서 3순위 업종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술 등의 IT 관련사업 등 선정기준을 그때 마련한다고 했어요. 관련업체를 유치할 때 선정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저희들은 필지별로 이렇게 합니다. 중점, 권장, 일반유치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이미 필지별로 나누어 있고요. 중점이라는 것은…….

김경술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중점, 권장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나누는데 중점은 주로 공공부분이나 방송, 문화, 교육, 연구소 이런 공공부분을 위주로 하고요. 권장유치의 경우에는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업체 및 IT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은 서비스시설이나 판매시설, 호텔 등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중점이나 권장유치 기능 면에는, 중점이나 권장 용지를 공고를 하면 업체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중점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기능이다 그러면 교육연구와 관련된 기능 또 정보·통신, IT콤플렉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중점에 대한 선정기준, 권장에 대한 선정기준, 일반에 대한 선정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참고자료로 있습니다만,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DMC단지 내에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기로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국제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IT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감사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서 건물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경술위원

문광부와 조금 문제점이, 서로 견해 차이가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경술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007년도에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가 아마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정보통신부와의 IT콤플렉스 역시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곧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고, IBC는 지금 공모를 한 사업체입니다, 국제비지니스센터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월 11일 송도경제자유구역 기공식한 것 보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여기 기공식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안상수 인천시장, 미국 게일사의 스텐리 게일 회장 등이 참석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우리 DMC 착공식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DMC단지에 올 사람을 송도 여기에 다 뺏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DMC단지는 실제 가용면적이 10만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17만평에 나머지 7만평은 도로 및 공개공지 등 이런 시설이고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천 송도의 규모는 저희들의 수십 배에 이르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아파트단지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유치하게 되고, 또 정보통신사업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 송도 기공식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기공은 약 3년 전부터 미국의 게일 회사가 전부 수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효과는 없지만 여기에서 부각이 되면 우리가 불리하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오히려 보완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DMC는 아주 밀집되고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IT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DMC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암택지 재개발사업 매각대금 회수지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문한 겁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 529억여 원, 사업기간은 1998년 6월 1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 총 개발면적 52만여 평으로 조성 중에 있으나 조성택지 중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제공되는 면적에 투입된 사업비, 건설부담금 총 공사비 2,033억원 중 축구협회 부담금이 250억원인데 2004년 11월 현재 100억여 원을 미회수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정질문할 때 본위원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정질문 시에 걱정하지 마, 이것은 금방 회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금방 회수한다고 했는데 질문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또 보니까 아직도 1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 이 상암택지개발사업 및 경기장 축구협회는 문화국 소관으로서 제가 아직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DMC의 약 4,000억 가까운 택지조성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일단은 좋은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빨리 받아야 됩니다. 또한 DMC는 2004년 12월 완공하여 6년이 지난 2010년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투자사업비 즉, 매각수입 예상액 회수 지연에 따른 재정압박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데 회수 예상액 및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회수 예상은 약 1조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봤을 때. 약 4,40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수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물론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어떻게 빨리…….

김경술위원

아니, 회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하겠지요. 그런데 지연이 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글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김경술위원

재정압박이 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지연되느냐의 문제와 예를 들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느냐의 문제는 하나의 선택의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최근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실패하고 판로개척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저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부도에 직면해 있는 벤처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벤처 혹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 주도로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창업관련 단체 및 대학 내에 산학협력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연계 또는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 벤처 관련 지원기관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지원효과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동안 창업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은 서울산업지원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한 업체수는 한 180개 업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김경술위원

부도가 난 업체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중에 보시면 총 124개 업체가 지금 졸업을 한 형태인데요. 100개 업체는 현재까지도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24개 업체 정도는 지금 현재 아마 생존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율로 따졌을 때 한 80%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창업보육센터, 외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생존율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이러한 창업보육이나 창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신다면 부끄럽게도 아직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경술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산학협력 즉, 대학과의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미진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러한 산학협력이 본격화 된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묶어져서 앞으로 서울시의 산업방향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산업이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국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계획을 분명히 내년 중에는 만들어 낼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을 벤처기업의 원년이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원년으로 생각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이상 하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하세요. 있으시면 하시고, 정확히 따져야지요. 천천히 하세요.

김경술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존치하였던 것인데 2003년 8월 14일 농업기술센터 존치여부가 조례안으로 논의된 것을 보류한 바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보류돼 있는데 1995년부터 계속해서 농가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유인 즉 도시개발로 경쟁력 없는 1차 산업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고,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추세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를 산업국 농수산유통과의 1개 팀으로 편제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농수산유통과의 1개 팀으로 편제해서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놓아둔 것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때 직제개편안이 그렇게 됐었지요.

김경술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소장이 없어요. 암만 찾아도 소장이 없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공로연수중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내가 소장이 어디에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명퇴를 했대요. 이것 강제적으로 명퇴시킨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퇴는 강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왜냐하면 그때 소장을 두려고 하면 5급으로 두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4급인데 5급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암만 찾아도 없어. 어디 갔느냐 하니까 명퇴됐다 그러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명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대리하는 분은 몇 급이에요, 지금 소장 직무대리하시는 분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원래 농촌지도관은 직급이 없습니다, 사실상.

김경술위원

그런데 4급으로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소니까 대우를…….

김경술위원

지금까지 4급으로 했잖아요? 아니, 4급 상당을 하든 뭐하든 간에 4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급수를 낮추기 위해서 압박을 주니까 명퇴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정이 들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공개를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둘 것입니까, 농수산유통과의 1개 팀으로 흡수할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에서 어떤 의견을 내기는 조심스럽고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체 조직을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은 사업소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사업소 그냥 상태이면, 그때 2004년 7월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청사이전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청사 신축이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끝나서…….

김경술위원

아니, 공모 중에 있고 아직…….

최령

최령산업국장

설계공모가 됐으니까 설계가 곧…….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보면 농수산유통과에 통합할 경우의 규모로 되어 있지, 사업소로 둘 때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상당히 협소해요.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시찰을 가 봤거든요. 갔을 때 청사 이전하는 것 그것을 보면 농수산유통과의 1개 팀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사업소로 둘 경우에는 상당히 적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김경술위원

소장 직무대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소장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은 생략하고요. 청사 규모는 지금 현재 670평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새로 청사 이전하는 건물은 453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작아졌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아진 이유는 저희가…….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작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소장은 이것 작아서 안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소장 직무대리는 작아도 좋다 이것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먼저 전임 손태식 소장 있을 때 453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내용이고요. 지금 453평이 된 배경에는 이전하는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에서 협의해서 신축할 수 있는 규모가 1,50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걸려서 지금 규모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농가수, 농가인구, 경지면적이 지금 2004년 10월 현재 얼마나 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가호수가 1,985호고요. 그리고 농가인구는 7,108명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호수나 농가인구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영농을 하는 분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보다 많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휴농, 폐농까지 포함된 거예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경기도나 가까운 인근지역에 출입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을 존폐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조례안을 엉거주춤하게 놓고 소장으로 계속 하겠다 이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조례안에 대한…….

김경술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 놓고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엉거주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조례안 자체가 의회에서 보류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팀을 만들지 못합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사업소의 직제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문이 많지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늘 말씀 올리지만 산업국 소관 사업 자체가 똑떨어지는 게 없고 항상 효율적인 면에서 애매모호해서 정말 하면서도 늘 그런 감을 느끼고, 또 2005년도 예산문제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다룰 예산사업들도 1,000억원인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논리를 해서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단단한 준비를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지금 늘 그런 감을 느껴요, 그런 감을. 그래서 질문도 많고 확실히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속 시원하게 똑떨어지는 게, 답변도 두루뭉술, 정말 한 20% 맞는 답변인지 뭔지 이런 정도로 서운한 감, 미진한 감을 항상 저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대오각성해서 이런 것을 지양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아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여기에 대한 단단한 준비를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쓰십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행감 자료가 부족해서 어저께 긴급으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아주 불성실하게 왔어요. 본위원이 얘기할 적에는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양쪽 것을 다 보내라고 했는데 강북 것만 보냈고,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도 한 쪽짜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급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참 왜 이래야 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또 충분한 답변도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하삼위원장

그 자료제출, 미제출에 대한 것을 먼저 확실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유선목위원

국장님, 제가 아직 얘기 중이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고 답변준비 하세요. 저도 급하지 않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가 모든 산업국 산하의 여러 기관들을 먼저 감사를 한 이유는 산업국의 지도감독 내지는 예산배정이나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계획이 됐는가 또 집행이 됐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는가, 향후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모양으로 다시 개선해서 피드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산하단체 기관들을 감사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어제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상당히 지도감독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사실 몇몇 군데의 공사나 몇몇 군데의 센터만 보더라도 수십억 원 내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몇몇 사람, 아니면 몇몇 단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사업도 변경하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조례와 위탁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보고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을 때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대행해서 답변하러 나와서 자기는 행정감사가 뭔지도 모른다, 자기는 여기서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디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참 경이롭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답변하려고 왔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피감사기관이 2002년 7월에 계약해서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감사 안 받았어요. 2004년도에,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조치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산업국이 서울시의 몇 %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예산 잡혀 있기를? 그것도 연구하셔야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한 4% 정도에서 5%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나 모든 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은 기업형의 CEO로서 상당히 기업의 윤리 차원이라든지 기업경영 차원에서 서울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아래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전체 큰 정책의 틀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이 문제는 정말 실무자 쪽에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시민들이 낸,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세금 안 낼 수 없으니까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를 각종 지원단체에다 줘 놓고, 위탁업체에다 줘 놓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 여기 위원님들은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개개인이 모두 다 대표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기관에서 나와서 도대체 피감사기관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했기에 행감이 뭔지도 모른다, 자기는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른다. 행감을 받으려는 사람이 행감 자료는커녕, 그것도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쪽짜리를 어제 아침 당일에 깔아놨어요.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의 감시·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실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안정과장한테 확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2004년도 2003년도 행감을 하기 위해서 강북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산하단체에다 행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강북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간단히 하세요,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고용안정과장입니다. 행감 자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재경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당연히 요청했죠. 당연히 요청했고, 똑같은 형태의 서울근로자복지관에서는 이미 행감 자료 및 업무자료가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가 집에서 봤고, 그런데 강북에서 오지 않은 까닭이 뭡니까? 민노총 산하의 단체들이 서울시가 휘둘릴 만큼 겁나는 단체입니까?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등포 쪽의 근로자복지관은 저희가 건물과 또 사업비, 경상비…….

유선목위원

다 알고 있고요. 그 답변만 하세요. 왜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는 행감 자료가 오지 않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뭔지…….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여기에 출두하라는 것만 되어 있지, 저희가 물어보니까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저희 각 위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4개의 직업전문학교에다 어떤어떤 자료라면 4개의 직업전문학교에 공히 자료요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면 강북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무슨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2004년 8월 7일 위탁협약서에 보면 9쪽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 시설 등에 대해서 검사 및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3년, 2004년도에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여기 행감 자리가 뭔지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가 뭔지 자기는 모른다, 속기록 빼 보십시오.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유선목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국장께 질의합니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도감독을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변명하기에 바빠요, 자명한데도.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5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지도감독을 좀 하도록,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적을 하든 안 하든 지도감독기관에서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만일 소홀했다면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2005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궁색하게 이것에 의거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지금 문광부와의 협약은 끝난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예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유선목위원

아니, 문광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문광부 자체 내로 잡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 안에 있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영상자료 아카이브센터, 디지털 매직스페이스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연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진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각 네 군데 산하단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진흥원과 영상자료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의 추진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협약을 잘못해 놓으면 서울시는 아까운 땅을 내주겠다고 딱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사업기간이 2007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완료가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단계별로 당해연도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문화관광부에다 떠맡길 일이 아니고. 지금 DMC단지의 땅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명박 시장이 그 알토란 같은 땅을 내 줄 때는 그만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경위라든지, 주의 깊게 알아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셔서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 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는 것이 아니고 숙제를 내드립니다. 지금까지 4개 단체에서 2005년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사업비 투입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는 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서울형신산업이다 해서 아까 우리 김경술 위원께서도 벤처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어떤 전문화된 전략적인 기획이 없이는 이것도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서울형신산업의 벤처기업 쪽에다 자본금을 신용해 주는 것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준비 안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지원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간단히 액수만 말씀하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업종별로,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따졌을 때는 한 40% 이상 될 겁니다.

유선목위원

40% 이상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냐고 묻고 있잖아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총액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유선목위원

아까 벤처가 124개 정도 신용보증을 해 주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1,815억.

유선목위원

1,815억이요. 그러면 지금 상환을 받고 문제가 생긴 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현재 총 대위변제한 것이 4.8%, 작년에 951억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아서. 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변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사실상 그 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벤처나 이런 쪽에서 신용을 받아서 자금을 대출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 확보라든지 구상권 확보가 참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이 최대의 애로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신산업이라든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벤처, 패션, 애니메이션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과 상황설정을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맞다고 그냥 얘기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거기에 전문적인 디자인 인적 자원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구성으로 볼 때, 감사하고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패션디자인 쪽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패션의 중소상인들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는 있고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디자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패턴과 디자인해 주는 기획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쪽의 전문가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위탁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할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패션이라는 것은 봄이 틀리고 가을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대 변화에 맞게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패션디자인지원센터가 한성대학 에듀센터로 들어가죠?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그 문제도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접근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학연도 좋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패션디자인센터를 만든 이유는 소상공, 영세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접근도가 높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개 학교의 에듀센터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벌써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잘 안 되고 하다못해 그 건물 안에 들어 있는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장황한 질문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래 사업의 목적에 부합했나를 보셔야 됩니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 패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패션센터가 동대문시장 내에 있어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유선목위원

자료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 실업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많습니다.

유선목위원

특히 청년실업이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생기고 정말 유래없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마 Hi Seoul 실전창업스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중에서 27명 정도가 창업했다. 그런데 창업하고 난 다음에, 사실 여기에 자료는 잘 냈어요. 그 후에도 경영진단도 해 주고 시의 인증마크도 해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실시는 된 것 같지 않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창업 컨설팅 또는 창업 실전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청년실업 구제율이 27명으로 보면 서울시가 참 창피한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물론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청년만이냐.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면 이러한 계획들이 서울시의 중점시책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 따로 과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서울시의 중점시책과 국과 과와 기존의 위탁기관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때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청년실업만 문제겠는가, 아닙니다. 기존의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명퇴를 당했다든지, 또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에 여성가장의 문제라든지, 또 여성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고용창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재단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중점시책과 맞물려서 서울시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2005년도에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계획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만들었습니다만 중·장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일부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는 방안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하여튼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적고 밤새도록 할 수는 없고.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4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산하에.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제가 그날도 질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하므로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점이 있을 때 다시 피드백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어디냐 하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시면 되고요. 제14조에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도 제대로 한 데가 없어요. 지도감독을 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눈감은 장님들만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그 모든 운영비를 서울시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학교 내부인사로만, 만족도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했나 설문지, 서베이조사 평가모형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제멋대로, 만약에 전체 학생수가 1,000명이라면 한 100여 명 정도 샘플로,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했다는 요식행위이지.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 모집단에 대한 설문지의 샘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설문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한 군데가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 하셔서 정말 이 기관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취업하는데 얼마큼 도움이 되나, 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업체하고도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냥 막연한 취업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와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업전문학교를 왜 움직입니까? 왜 시민의 혈세로 움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확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조사를 했지만 설문의 수와 샘플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또 만족도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모집단을 늘리고, 또 설문도 역시 늘리는 것도…….

유선목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도 국장님, 4개 학교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평가모형 설문지를 공동으로 만드셔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해야 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는 식으로 해서 %를 해서, 내가 참 기막히다. 이것이 도대체 정책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두어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물읍시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에 관한 부대시설로 개보수비 18억원을 승인해 줬어요. 하면서 저는 끝까지 이것을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DMC로 이 애니메이션 전용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18억원이나 들여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또 들어갈 때는 뜯어서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 이것이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안하면 비가 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한 3년 동안 극장을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안하는 게 아니지요. 개보수비 18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될 지경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즈음 음향장비가 참 비쌉니다. 영사기보다도 디지털 음향방송기가 한 7～8억에 달하기 때문에 그 돈이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했고, 한 3년 쓰면 그것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상 제일 크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건물이 우리가 상암동으로 옮기더라도 다른 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물이 새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습니까, 2, 3년 쓰기 위해서 18억원을 할 정도로? 국장님 가정살림이라면 아마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11억입니다. 11억인데 그 극장을 3년 동안, 사실상 지금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양해사항이 아니지요. 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시민의 혈세부분이 이렇게 필요 이상의 과대포장된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Hi Seoul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2003년도에 비예산 사업이었지요?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산이…….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하겠어요. 지금 Hi Seoul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상인들이. Hi Seoul 브랜드를 달고 시민이 그렇게 이것을 찾겠느냐, 또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이 브랜드 작업을 해서 얼마만큼 공신력을 갖고 신뢰도를 높이는 브랜드가 되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들을 합디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원된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홍보 내지는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아무리 바쁘게 뛰어도 되지 않는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공동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을 우선 모태로 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한두 개 업체는 상당히 매출이 신장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이런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홍보도 더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외에 중소기업이 나갈 때 이분들을 우선해서 자꾸 데리고 나가서 선전을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국의 일들이 서울이라는 도시 마케팅의 큰 축을 가지고 홍보하고 많은 유인정책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바로 그것이 효율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크게 정책의 틀에서 어긋난 것만은 빨리 바로 잡아야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빨리 선회하고 이들을 진짜 Hi Seoul 공동브랜드작업에 나도 참여해서 내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명도를 높이겠다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기업들이 할 수 없어서 몇 개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뒷짐지고 있습니다, 지명도가 있는 기업들은.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국제협력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명박 시장께서 중앙아시아에 다녀오셨지요, 모스크바하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때요,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서 오신 것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시장님이 가신 자매결연 체결과 별도로 경제단은 협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수합할 것이고요. 그 결과 수합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번 시장님 순방의 결과는 우리 서울시 자체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상도 높였고 홍보도 굉장히 크게 됐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수행했던 기자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국제 비즈니스 도시나 국제 경쟁력을, 서울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높이시려고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외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이러한 세제정책이랄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세 정책 같은 것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 재무국에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아마 저쪽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행감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올해 역시 또 똑같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올해는 산업국 지원조례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 지원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은 이번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직 재무국은 조례안이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북유럽을 다니면서 보니까 조그만 기업일지라도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부자나라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석유 매장량이 대단한 나라인데, 대사관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별 것도 아닌데, 와서 자기네 홍보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다. 서울시도 이런 도시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국제협력과가 산업국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저는 이것이 기존의 어떤 행정조직의 힘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거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조직사항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아무리 동북아 허브도시를 꿈꾼다 한들 실현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한 내역들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가도 볼 것이고, 하여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선목 위원이 지적하신 지원을 해 주는 단체에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내년 행감 때는 이번 행감에서 받은 지적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패션디자인센터 소장님이신가 나와 주시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패션센터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현재 패션센터가 있는 건물은 동대문시장의 프레야 타운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패션센터가 하는 기능은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패션 관련되는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술지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교육지원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같이 다각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패턴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선목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이런 겁니다. 패션에 대한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디자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5대 산업 중 하나로 운영이 되겠느냐. 말의 의미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이 디자인 아닙니까? 디자인을 멋있게 해야만 소재를 골라서 패턴을 뜨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센터 안에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없고 한 명만 패턴을 뜨시는 분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없이 어떻게 서울패션, 소위 남대문과 동대문에 있는 패션을 선진화시켜서, 말하자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제대로 답변을 잘 하셨다고 하는 듯한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도 전문분야라서 가급적 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선목 위원님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들어가 계세요.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자료 662쪽, 그리고 업무보고 28쪽을 봐 주시겠어요. 소비자 권익 보호해 놓고, 두 번째에 대부업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강화, 대부업체 건전영업 도모, 다단계 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부업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대부업체는 금전을 빌려주는, 말하자면 등록된 사채업자……. 다단계 말씀하셨습니까?

김귀환위원

다단계가 아니고 그 위에 대부업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부업체는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냐?

최령

최령산업국장

옛날로 말하면 사채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지금도 사채업자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분들이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된 사채업체만 지도 단속하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옛날에 그러한 사채업을 우리가 등록을 받으면서 법이 바뀌어서 대부업체라고 이름을, 법정용어로 대부업체로 정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된 업체를 지도감독을 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못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등록을 한 대부업체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김귀환위원

여기를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내용 자체가 방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단속 실시한다.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대부업를 하는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가 신문이나 광고에 이분들이…….

김귀환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업체를 지도단속해서 이렇게 처분했다. 행정처분했다, 등록을 취소했다, 또 벌과금을 부과시켰다 이 결과를, 몇 개 업체를 어떻게 처분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업체가 106개 업체, 무단폐업 조치한 것이 142개 업체인데 이것은 직권등록으로 취소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듣다 보면, 좀 표현이 뭐 할지 모르지만 꼭두각시가 앞에 나와서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대답만 하는 것 같아서 참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경찰청에서 몇 개 업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두 번째로 다단계 관련 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62쪽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등록취소를 114개 업체, 시정권고 1,266건, 수사의뢰 7개 업체, 환불촉구를 1,677건, 그 옆에 2004년도에도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내에서 다단계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법 제정이 언제 되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2년 7월에 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재작년에 되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다단계판매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한 번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불다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다단계판매를 하는 업체가 말하자면 피해를 입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해서 등록취소, 시정권고, 수사의뢰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돈까지 환불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불촉구 1,67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수고 1,677건이 건수인데 과연 이 1,677건이 몇 건이나 환불조치가 되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1,677건 환불촉구 지시가 되었다면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환불을 해 주거나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김귀환위원

본위원이 그 1,677건을 조사할 수는 없고, 사실은 조사한 내역이 없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왜냐하면 환불이 안되면…….

김귀환위원

됐어요. 국장님 수사를 7개 업체를 했는데 어느 업체를 수사를 7개 했어요? 업체별 이름 대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체 이름은 안 대더라도 수사 의뢰를 해서 형사입건 됐어요? 벌금 내고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기도 힘들고 물어보는 사람도 맥이 빠지는 질의가 계속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천만 서울시민이 사실 이렇게 많은 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국에서는 이렇게 등록취소를 114개를 했고, 시정권고 1,266건 수사의뢰 했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조사팀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담당 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조사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사의뢰 7개 업체 수사의뢰해서 7개 업체 결과가 뭡니까? 여기에다 몽땅 기록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팀장까지 있으면서도 결과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상으로만,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고용, 그래서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핵심을 물어보면 답변 못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제가 어제 질의하는 것도 국가정책과는 동떨어진, 상암이니 마곡이니 엉뚱한 정책이나 세워가지고 실지로 행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서초구 우면동에 외국인아파트 현재 짓지도 못하고 진행 중인, 지금 열람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것처럼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고 말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 수사의뢰 같은…….

김귀환위원

뭐 위원님이에요.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김경술부위원장

담당자도 지금 답변할 수가 없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수사의뢰한 결과는 경찰청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제 시간에 딱딱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안 왔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다시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받아오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7개 업체 중에서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권고도 안 주고 시정사항도 안 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팀장 얘기해 보세요.

김경술부위원장

거기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서 하세요.

김귀환위원

국장이 모르니까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병환

김병환소비자보호과장

소비자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단계 고발된 업체의 주요 범죄 유형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김귀환위원

어느 업체 해서 그 업체는 무슨 내용,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병환

김병환소비자보호과장

환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품을 샀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김귀환위원

과장님, 제 얘기 방금 못 들었어요? 어느 업체가 환급을 기피했어요? 업체 이름 대 보세요.

병환

김병환소비자보호과장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7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병환

김병환소비자보호과장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환위원

저 양반들이 이상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단상에 나와서 답변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환급을 기피한다고 해서 고발해서 그 사람 형사입건 되면 당신이 그것가지고 책임지겠습니까?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고 싶은 심정이네. 이러한 대부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서울시민이 피해를 덜 입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답변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참 그러네요.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32쪽을 봐 주세요. 사업용 해 놓고 위에서 두 번째,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해 놓고 그 지원금이 현재까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왜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방학철에 이분들 창업동아리를 하기 때문에…….

김귀환위원

여름방학에는 안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겨울방학 때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겨울방학 하면 1월도 들어가는데 1월이면 내년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보통 예산집행 시점을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내년 3월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자체는 12월을 넘기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집행은 가능하니까요.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여름방학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여름방학은 작년도…….

김귀환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안하고 하려면 2004년도 11월 해 놓고 2005년도 3월 이렇게 하지 2004년도 초로 잡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이고, 왜 안 나갔느냐 이유를 물어봤어요? 밑으로 죽 내려오셔서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있지요, 건립예산 집행. 예산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공사가 언제 완결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2월말이나 1월초면 아마 완공될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금년 2004년도 12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지금 한 80, 90%가 됐을 텐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이 대부분 음향장비나 이런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냥 바로 설치하게 됩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11억이라고 했는데, 17억 맞네요, 17억 5,600만원이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11억입니다. 원래 예산액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금액은 지금 보고드린 11억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33쪽을 봐주세요.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됐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12월에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12월에 전액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떻게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2월에 전액 지불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왜요? 12월에 지급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논농업을 지었다는 확증이 돼야지, 이분들이 직접 농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니까 12월이 되지요.

김귀환위원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주로 무엇인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부 벼농사지요, 논농업이니까.

김귀환위원

벼농사가 12월에 끝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10월 정도에 사실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지불하는 절차가 한 12월이면 지불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농사가 끝난 다음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말씀 듣고 참고하세요. 저 좀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요.

김귀환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12월에 준다는 얘기가 모순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정책 아니냐 이 말이지. 참고로만 하세요.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따져야 될 입장은 아니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원래 이것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한번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귀환위원

공모?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땅을 매각하겠다고 공모를 했더니 의외로 많은 기업체가 몰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단 마케팅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써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할 때 세부내용은 따로 준비해서 즉각즉각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성장기반을 대비해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 최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산업국의 주요 쟁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6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AIG가 회사이름입니까? 뭐하는 회사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이라고 주로 보험과 금융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 몇 차례나 다녀오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AIG 때문에 미국을 직접 다녀온 것은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부지가 한 1만여 평 되고 건평이 한 8만평 되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작년도 6월부터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건립예정,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 이후에 AIG와 실무협상을 통해서 금년 6월 AIG측과 기본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 체결한 계약서 같은 것 지금 가지고 나오셨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계약서는 공개할 수는 아직 없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행감 자료요구에 나온 그것을 참고하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2003년 10월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몇 개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거기 한 군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RDN이라는 용역회사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박주웅위원

그 2개 회사에 타당성조사를 줬다 이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것 서면으로 줄 수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창업과 공장설립 등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나 각종 창업자들 약 한 4,000여 명이 외국으로 떠났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 기사 내용 보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박주웅위원

이러한 투자여건에서 과연 서울시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도심의 청계천 복원, 또 여의도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삼각 축으로 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제금융기관이나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참 어렵습니다. AIG를 여의도에 유치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의도 일대에. 청계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아직 사실상 청계천에 대해서는 기본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줘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해당 국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볼 적에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현실이라든가 경제침체라든가 문화 모든 쪽에서 봤을 적에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개발비가 약 한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9,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대지 한 1만여 평 되는 것을 제공하고 총 개발비는 전액을 AIG에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임대료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의 한 5% 정도, 약 80억,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80억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순 운영비의 13.63%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사업 안정 시점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부분…….

최령

최령산업국장

건설기간 동안만 합니다.

박주웅위원

건설기간 동안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건설기간 동안만 합니다. 완공될 시점까지만 해 줍니다. 그리고 완공되고 나면 팔 때까지는 16억 즉, 법정임대료가 1%입니다. 16억은 저희들이 계속 받게 됩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사기간 동안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내가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그러시고 이 기간을 보니까 50년,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100년이란 얘기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99년이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건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초현대식으로 어떻게 잘 짓는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이 50년, 100년 지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적에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받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 건물을 받아서 사용가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때 가서 가치가 없다면 헐어버리고 다른 건물로 짓든가 해야 되겠지요.

박주웅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얘기인데 가치가 없다면 헐어버리고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걔들한테 받는 것은 임대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영업상 13.6%를 받는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모릅니다.

박주웅위원

예측불허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5% 80억 정도가 내정이 돼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이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랬을 적에 저 사람들이 순이익을 냈을 적에는 가능한 얘기지만 순이익을 내지 못했을 적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지요. 80억은 항상 확보돼 있지요.

박주웅위원

그것은 받지만 운영상의 %는 못 받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80억만 받고 50년 동안을 임대하는 조건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 다 감안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50년 후에 우리가 건물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용가치가 없는 것이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나 AIG라는 회사 자체의 신용도로 보거나 세계적인 명망도로 봤을 때 이분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한 여의도를 여러 번 이분들이 1년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분들이 1년간 분석한 결과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박주웅위원

청계천에 대해서는 아직 프로젝트를 제대로 산업국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은 삼각 축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시점에 그나마라도 투자를 해 주겠다고, 이것이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고맙기도 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하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2004년 6월 20일 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현금지원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100만불을 가지고 봤다, 100만불을 현금으로 투자를 했다 이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5만불이면 5만불을 캐쉬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쓰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실행된 바는 없고 이 분들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박주웅위원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 개발자, 기반시설 사업 수행자에 대한 사업비를 또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크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호텔이 지정된다 그러면 그 안에 관통도로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 주거나 상하수도를 놔주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주웅위원

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을 항구적으로 고용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일부 지불하고, 또 한국인이 어떠한 교육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외국투자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그 교육훈련비를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박주웅위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등 제한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 조례는 근거만 만들고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를 더 준다거나, 용적률을 한 100% 더 인정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우리나라 현행 도시계획법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법에는 맞되 조례보다는 더 주는 거죠. 지금 현행 도시계획조례보다는 한 100% 정도…….

박주웅위원

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사이를 더 준다는 그런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2003년도 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규칙 등을 재정비하여 두 번째 한강의 기적 등을 구현키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쟁국인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과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미치지 못 한다고 보거든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제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는 지금 외국투자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바꾸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나름대로 지원조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곡지구와 산학연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혜택도 추진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재무국에서 검토중인데 아직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거를 만들고 재무국에서 올라…….

박주웅위원

그런데 6월 20일 공포 조례를…….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제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몇 %를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재무국의 시세감면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정말 신경 좀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조금, 도시가스가 어느 과?

최령

최령산업국장

도시가스는 고용안정과에서…….

박주웅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서울에 5개가 도시가스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92년 정도에…….

박주웅위원

아니에요.

김경술부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주세요.

박주웅위원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79년이랍니다.

박주웅위원

그렇죠? 2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했을 때, 전기나 가스나 수도, 이것은 사실 서울시민들 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초창기에 관로를 깔고 회사를 설립하고 공급하기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지금 서울시에 5대 도시가스회사가 있는데 공급률이 몇 %에 달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현재 95%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었네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한 5% 정도 남았습니다.

박주웅위원

5% 정도 남은 것은 산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재개발하기 위한 산동네라든가 그 다음에 암반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주 고지대 주로 그런 데입니다.

박주웅위원

극빈자들이 살고 있는 고지대입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나름대로 회사마다 협력업체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협력업체들을 다 데리고 있는데, 그 협력업체들에 대한 도시가스회사들의 횡포가 자자합니다. 그리고 고지대, 서민층이 살고 있는 고지대 쪽은 가급적 공급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인정한다면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죠. 서울시에서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해 가며 지원을 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고지대 산동네에, 불과 5%로 봤을 때 많은 양이 아닌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 가스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거의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지대에 가스관이 들어가고 또 암반지역에 가스관이 들어가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그것을 해 주었을 때 일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나머지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요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것은 재개발로 인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암반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한 5가구라든가 10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맞으니까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스공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지금 도시가스들이 초창기에는 고전했지만 지금은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가스만 팔아서도 충분히 그 회사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물론 고지대에 재개발, 재건축 이것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과장님 그런 것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런 것 찾아서. 그리고 여태까지 수용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이라는 이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시설분담금 전부 수용가한테 다 받아요. 지금 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면 전기고, 가스고, 수도이고 처음에 들어갈 때 투자비를 하면 요금의, 장기간 동안 전부 공제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법인지 조례사항인지 모르지만 만들어서 투자비를 정부나 시에서 해 주면 좋지만 그것 못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설분담금을 수용가들한테 받는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대지 않고. 그러면 수용가한테 받은 돈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되면 그것을 환원해 주어야죠.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회수기간이 아직 장기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래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시설분담금은 가정용 3등급인 경우에 평균적으로 5만 9,400원을 시설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폐지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박주웅위원

가정에는 그렇지만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엄청난데, 그리고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관로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도시가스회사에서 횡포한다는 언어를 썼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협력업체들 20, 30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때 관로공사를 협력업체끼리 공개입찰을 시킵니다. 관로공사는 100%를 수급해도 맞지 않아요. 100%를 해도 수급하는 회사가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0%, 70%에 낙찰률로 가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관로공사를 선점한 업체에게 가지관, 그 지역에 가스 공급할 수 있는 가지관 공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해서 지금 업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스회사가 이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것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래서 요금도, 제가 요금 자료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요금 5개년 동안, 한 3개년 요금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2002년, 2003년, 2004년 한번도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동결되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안 시켰습니까? 동결시켰습니까?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 시설분담금 관계, 이것 환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것이 법적사항인가 조례사항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판단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주웅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자료 요청한 것이 있고, 지금도 방금 자료요청 했죠? 즉시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되 위원 전체에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내가 질의를 해서, 1시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하셔서, 은평구 출신 한기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죽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선자료가 충실치 못 해요. 물론 분량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다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그랬지만, 조금 전에 대답하는 것 보니까 행감을 안 받으려고 했던 데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여기 과장 정도 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행감 하면 어디는 소관이 안 됩니까? 다 소관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좀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산업국 이렇게 해서 간부명단이 나왔는데 사실 3, 4년 이렇게 같이들 지내면 어느 분이 어느 소관을 담당한다를 알 수가 있겠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우리 최령 국장은 내가 몇 번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알겠는데 최령 국장이 무엇을 담당하는 것도 몰라요, 나는 사실. 그런데 과장들이 무엇을 담당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사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행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다, 이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노동관계다 이런 것을 여기에다 소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7건밖에 없는데 올해는 몇 건인지 아세요, 국장님. 몇 건인지 모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26건 정도로…….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린 것은 몇 건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주요 사항만 일단…….

한기웅위원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것이고 7건 실렸어요, 7건. 그런데 7건 실리고 안 실리고 그것이 행감에서 얘기 나올 얘기는 아니겠는데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 국에서는 줄이는 게 좋지요. 왜, 남 보기에는 전년도에 별 것 안 실렸다 이럴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대개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IT니 NT니 이렇게 그냥 막 해 놓는다 이거예요. 원래 보고서에 그렇게 약자만 해 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무슨 약자가 나올지 몰라요. 수없는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집도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약자로 전부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불성실한 거예요, 원래가. 그런 정도는 알고 보고서를 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면 죽 들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산업국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해도 죽 계속 버티면서 해 내고 여태까지 있는 것 보니까 실력도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장으로 왔다가 승진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데 여기 중요한 자리에 여태 우리 최 국장 계신 것 보니까 그런데, 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다 아니다,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나한테 보고서를 써 주면 되고 그래요. 그것을 자꾸 빙빙 돌릴 것 없어요. 시간이 배가 고픈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죽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산업국이 아주 거대한 줄 알았어요. 거대한 것으로 알고 나는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나 우리 이명박 시장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설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 탓하지 말고 각 국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산업국이 이렇게 자잘 자잘하느냐 이런 얘기야. 산업국이 큼직 큼직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더라고. 이것이 총평입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을 가 봤어요. 신용보증이라는 게 자본금을 집어넣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자산을 다 까먹는 단체라고 그것이. 그런 기업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여하히 어떻게 해서 최소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만 이끌어 나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문제는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들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에 우선 보증을 서는데 대한 어떤 확고한 것이 없더라고, 기술자들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물으니까 신용보증평가심의위원회라나 뭐가 생겼다면서요, 국장님?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금심의위원회지요.

한기웅위원

자금심의위원회예요, 평가가 아니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10억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한기웅위원

자금이야 자금심의위가 있을 리가 있나, 자금은 박아놓으면 그것이 다 된 것인데 심의위가……. 이것을 내줄 때 이것이 올바르냐 그르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이상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기웅위원

10억이란 소리는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10억씩 내주는 게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중소기업 자금을 활용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서가 같이 들어갈 때…….

한기웅위원

됐어요. 우선 내가 앞전에 말했던 그런 게 우려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증이라는 게 사실 국가에서 움직이는 것도 보면 약 한 10년 가면 휘청휘청해요, 또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6년 됐다고 하던데 내가 보니까 자꾸 회피만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국장이 이것 신경 써야 된다 이것이에요. 심의라고 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한 직원이 재산평가를 해서 돈을 보증을 해 줬는데 이 보증한 것이 잘못됐더라도 책임이 누구한테도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심의제도야. 우리 서울시에 심의위원회가 한 200～300개 된다면서요? 그것이 다 뭐냐 하면 전부 자기도피, 또 책임감 도피, 거의 50%에 가까운 게 그것이에요. 그리고 심의를 할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심의위원이라고 딱 모아놓고 시작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야.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것을 내가 중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 가 보니까 상품개발이 현장하고 맞질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서 행감 하면서 알았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니면서 알아봤다 이것이에요. 동대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몇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패션관계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뭐 그렇게 참고될 게 있습니까 이것이에요. 나름대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명분, 명분을 찾다 보니까 시대에 아주 유행되는 것 찾고 그런 것이지 상품의 가치, 어느 나라에 이것을 수출하면 이것이 진짜 돈벌 상품이다라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적인 얘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떤 글로벌 경영형태로 해서 시장에 맞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최 국장, 그런 데 한번 평가는 해 봤어요? 다른 데 동원해서 야, 여기는 지금 어떤 게 문제점이냐 하는 그런 것은 해 보았느냐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패션디자인센터 말씀하시지요?

한기웅위원

산업진흥재단.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진흥재단을 전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해 봤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최 국장이 할 일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과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앞으로 당신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석명 과장이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장석명 과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장석명 과장이 그런 데 전문은 아니잖아요? 전문이에요? 전문이라도 자기 눈 둘 가지고는 안 돼. 눈이 최소한도 100개는 돼야 돼. 그러면 50명한테 들은 거야. 그런 정도로 여러 사람한테 매년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한기웅위원

이렇게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안 되지만 이런 것, 물론 이것이 산업적인 컨설팅에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 좀 해 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나는 지적은 안하고 내가 얘기한 것을 다 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사람이 부드럽고 두루뭉술하게 생겼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농산물 관계를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산물에 관한 관심을 쓴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농산물 관계, 최 국장이 현장에는 못 가 봤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가락동 말씀하십니까?

한기웅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기웅위원

여러 번 가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농담입니다만 거기에 혹시 회가 싱싱한가 아닌가 보러 간 것은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회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기웅위원

모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 가기 전에 나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농산물을 지금 먹는데 국민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어디 산이냐, 그러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원산지.

한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공해물질이 섞였느냐 아니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와서도 만들고 산지에서도 만들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소장이라고 하나, 가락시장…….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사장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그 양반 나름대로 똑바로 가지고 있더라고, 산지에서 모든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차떼기로 들어오는데. 아니,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붙여서 들어오는 것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렵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쉬운 게 아니야. 그런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국장은 그것을 잘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가끔씩 어디에서 해서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오래 걸려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느 산지 것, 최소한도 어느 농장에서 들어온 것 이런 것은 돼야 돼요. 그것이 없어. 그것이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그것이 큰 문제더라고. 특히 배추, 무, 고추, 양파 그런 것, 처음에 양파가 산지표시가 되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나한테 얻어맞을 소리를 할까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막아버렸어요. 양파가 어떻게 산지표시가 됩니까? 그것 안 돼요. 내가 양파 냉동실이라고 합니까, 저온실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전라도에서 크게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될 수가 없어요. 포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그런 것을 물었는데,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표시된 농산물만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시민들이 전부 가락시장 것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돼.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고 엉뚱하게 지금 재건축이나 하고 그런다는데, 재건축도 해야 돼요. 사실 내가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거기도 전반기에 가서 여러 가지 관심을 쏟은 데인데, 해야 되지만 이런 데 너무 약하더라 이거예요. 재건축하는데 한 15년 되는데 앞으로 15년 앞두어 놓고 관심을 쓰더라도 이런 데는 쓰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농산물의 문제는 1차적으로 물론 농약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샘플조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되느냐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기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샘플조사를 하니까…….

한기웅위원

글쎄, 그것이 며칠 걸리고 딴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우리 서울시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우리 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일단 1차 결과가 나옵니다. 6시간, 8시간, 24시간 이렇게…….

한기웅위원

거기에서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더라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농약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각한 농약 같은 경우는 며칠이 걸리든, 그것은 오래 걸리겠지만 1차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한 6시간이면 잡아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이런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저희들이 못 다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가락시장만을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뭔가 체계를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최 국장이 아주 답을 정확하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얘기는 이것을 국가에다 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국가에다 대고 자꾸 밀어요. 내가 지금 현 정부 대변하러 여기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각 지역단체장은, 지역단체의 책임자들은 국가나 다른 지역에다 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만큼 예산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알뜰하고 돈이 많은 데예요, 서울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절대 밀지 마세요.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이것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했지. 무를 만들어라, 어떤 무를 만드느냐. 어느 산지에서 산지표시 안 되면 들여오지를 말아라, 그런 것을 만들어라. 지금 어려워요. 그것 하려면 어렵죠. 상인들 다 상대로 하려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강력하게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시장이 청계천 뜯어낸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여기 직원들이라도 그것 가능하다는 사람, 100%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 시민들 건강 모든 것 갖추겠다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되는 거예요, 왜 안돼요. 그리고 가락시장이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본다든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것 앞으로 해야 돼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명박 시장이 여기 시장으로 안 왔으면 청계천이 됩니까? 뜯어낼 생각 못 해요. 뜯어낼 수리비를 다 바치면서도 못 뜯어내는 거예요. 국장이 어느 국장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장이 어느 사장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최 국장은 여러 가지로 위원들한테도 믿음을 사는 분인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요, 나하고 할 때는. 괜히 이상한 소리하면 자꾸 이상하게 돼요. 그것을 빼 버려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전부 교통이나 공해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전부 일구어 내야 돼요. 국가에다 밀고 무슨 정책이 어쨌다, 그 따위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근본적인 어떤 테두리가 국가로부터 내려와야 되지만 스스로 되면 국가에서도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타결을 못 한다 이거야. 시에서 타결을 못 하는 거예요. 최 국장이 타결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거기다 안 주는 거야. 못 하는 놈한테 뭘 줘. 그렇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것이 앞으로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서 가서 사 먹었는데 그것이 전부 일반 농산물보다 더 농약이 많고 그런 것을 사먹었다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유기농산물도 앞으로 백화점에서나 이런 데서 팔 때도 어느 농장에서 나온 유기농산물 딱딱 표시되어서 매일 몇 톤이 들어왔다, 몇 그램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표시 딱딱 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팔면 그 백화점에 유기농산물 사러 가는 사람 미어 터져요. 그것 분명치 않아서 그래, 우리가. 전부 분명치 않은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결합시다. 시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싫은 소리하려고 하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있어요. 신문에도 가끔씩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폭탄전쟁보다 기름전쟁이 더 무섭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쌀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거리가 뭐냐 하면 쌀을 함부로 취급들을 해요. 정책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수입을 천상 어디에서 얼마 해야 될 테니까 농사 안 지어도 돼. 농사 안 짓는 사람 얼마씩 줄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에 대한, 이것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소리 안 하는 방향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최 국장한테는 들을만 할 거예요. 우리 최 국장은 이런 것을 내다보고 있을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현재 남아있는 쌀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사짓는 분들이 아마 경복궁쌀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특성화, 특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농민들에 대해서 기술지도도 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와주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서울시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쌀을 가공해서 파는 과정도 아마, 예를 들어서 고추장 담근다든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부들을 모아서 알려주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그렇게 포괄성 있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양곡창고에 쌀이 몇 톤이나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9,800톤 정도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혹시 5년 전에는 몇 톤 있었던 것 없어요? 그것은 안 해 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5년 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비상곡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 몇 톤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 쓸 건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거야. 물론 최 국장이나 관계관은 그것을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떤 형태냐 하면 논을 전부 메워요. 메워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전부 밭곡식을 한다 이거야. 내가 자료를 저거 하느라고 어느 준비하는 관계관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도 쌀 생산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야. 왜, 이것이 값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쌀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가보면 고기 아니면 야채지 쌀 먹는 미국 국민들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전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이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 국장 같은 분들이 앞으로는, 최 국장 같은 분 앞으로 무슨 장관이 될지 모르잖아. 꼭 여기 산업국만 다루었다고 해서, 농림부장관 하려면 못할 사람인가,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논농이 밭농으로 가는 것이 중국도 10%에서 20%로 치닫고 있대요.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10%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인가, 거기 교장이 위탁하면서 시에다 내놓을 것이 얼마나 있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4억 3,700만원.

한기웅위원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2억 정도, 2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기웅위원

그리고 컴퓨터 몇 대 내놓기로 했어요?

김경술부위원장

담당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2억 9,700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컴퓨터는 몇 대 내놓기로 했어요? 컴퓨터 지금 받았어요?

「180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다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팀장이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국장, 180대 맞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180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이나 후년이면 이까짓 4억 갚는 것 문제가 안 되지 않소,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서울에서 1년이면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우리가 4개 학교 전부를 합치면 102억 정도 됩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상계만 얘기해 봐요. 됐어요. 1, 2억이 아니잖아. 10 몇 억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죠.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까짓 1억씩 떼어주어서 갚으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그리로 위탁할 때 문제가 있던 것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아닌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예산 나오는 것 가지고 갚으면 그것이 무슨 뜻이 있어. 국장, 얘기해 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발언대 나와서 얘기해.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는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에 새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2000년까지는 서울시가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각 직업학교에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또 인건비 총액에 대한 퇴직금을 1/12씩 전부 적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퇴직금으로 주다 보니까 1/12을 주어서 모자라니까…….

한기웅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퇴직금이 남았던 것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퇴직금이 모자라서…….

한기웅위원

퇴직금을 적립을 안한 것 아니야. 그런데 그 퇴직금을 채워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알고, 내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선정할 때 4억이라는 것을 내놔라, 또 180대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탁을 줄 때는 그것을 다 갚고 다 증설해 주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될 텐데 운영하면서 그것을 다 갚았으면 십 몇 억 나가는데서 그까짓 것 10%만 떼어도 1억이야. 몇 번씩 하면 되는 식이야, 차츰차츰 갚아나가면. 그러면 자격자가 아닌 것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딴 얘기를 자꾸 해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그 당시에 4억 3,700만원은 저희 시에서는 전혀 몰랐었고요. 내부적으로 인수인계를 자기네끼리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뭘 하고 몰랐어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4억 3,700만원 퇴직금에 대한…….

한기웅위원

당신들 그런 것 밀린 것을 뭘 하고 몰랐어?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새로 인수인계하면서…….

한기웅위원

거기 매년 감사는 안해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새로 위탁업체가 들어서면 퇴직금 관계는 전혀 위임이 안 됩니다.

한기웅위원

이것봐요, 그러니까 선정이 잘못된 게 확실하지요? 처음에 방법이 잘못된 게 확실하지요? 4억을 내놓을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사람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라면 180대 내놓을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4억 갖다놓고 할 사람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었느냐 이것이에요?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그 당시로써는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결과 적격업체로 했는데…….

한기웅위원

공모도 그래. 공모도 너무 까다롭게 쓸데없이 해서 공모하는 것은 소용도 없어요. 들어가세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표준훈련비가 도입되다 보니까…….

한기웅위원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딴 얘기를 자꾸해.

광우

김광우고용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말이 돼요, 그것이? 그까짓 것 시에서 십 몇 억씩 하면서 몇 %씩 해서 매년 갚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갚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을 교장선생이 이렇게 늦게 갚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온 직업훈련생들한테 지장이 있다, 지장이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왜 지장이 있느냐, 몇 억 갚는 것을 거기에서 떼어서 갚을 것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억을 떼어서 갚을 것이면 거기 실험기구를 새 것으로 최신형을 사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용접기 몇 대냐 그랬더니 충분하다 그러더라고. 몇 억인가 주어서 또 샀다면서? 그런데 용접기도 용접기 나름이야. 지금 용접기는 옛날 용접기하고 달라. 최신의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것을 안한다 이거야. 그리고 최 국장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취직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서 취직문제가 되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뛰지 않아서 그렇다. 아,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사람 기술자를 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신문에 닷새, 엿새, 방송 걸러걸러서 닷새, 엿새 나오는데 그것 한번 가 봤느냐 그랬더니 안 가 봤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얼른 볼 때 이상하게 생각들 안해요? 아니, 4억이라는 것을 갚는다 그래놓고 매년 벌어서 갚아, 거기에서? 그것은 아무나 다 하지, 그것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산업국장한테 또 한 가지 정말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이 시장이 건설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런데 내가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80%는 지금 건설에 힘써야 돼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은 산업국이라든지 기타 여타의 부서들도 80%의 자기의 국이나 자기의 업무에 모든 것의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치우쳐요. 그리로 전부 쏠려 있어요. 아, 산업국에서 건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얘기들 하는 것을 보면 청계천이 어떻고 뉴타운이 어떻고 재개발이 어떻고만 얘기하지 자기에 대한 얘기를 PR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듣고 보면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가 딱 놓친 게 있더라고. 뭐냐 하면 집단에너지사업이에요. 집단에너지사업을 말이에요, 딴 데 지금 넘기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최 국장,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계획이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 몇 번째 계약이 변경됐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도 공모가 안 돼서 실패를 했고, 또 그 다음에 SH공사에 현재 우선 잠정적으로 2006년까지 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한기웅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내가 위원님들한테 지탄받겠어요. 이것 봐요. 국장이 말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제목만 하니까 이렇게 하나도 모르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민간업체에 접촉을 해 본 결과 없었고, 두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즉, 국가기관의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우리가 위탁의뢰를 하면 좀 맡아주겠느냐, 아니면 사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의를 했는데 아직 지역난방공사는 검토만 하겠다고,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 지역난방공사에서 사갈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한기웅위원

물론이지요. 이것이 우리 최 국장처럼 살 것이냐 그러면 아, 이것 곤란한데, 그래, 이렇게 합니까? 다 튕겨야 싸게 살 것 아니에요? 그것 충분히 사가지요. 왜, 몇 년 있어야 돼. 몇 년 끌면 사가요. 그런데 내가 골자만 딱 얘기를 할게. 지역난방이 딴 데로 가면 지금 현재 지역난방을 하는 상계동이라든지, 목동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두 군데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 데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지역난방으로 가면 무조건 10%의 가산세를 열요금에서 물어야 돼요, 쓰든 안쓰든. 부가세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그것부터 가르쳐줄게. 부가세를 물면 우리 시민한테 벌써, 이것이 1,000억이다 하면 100억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내야지. 그것 선전하고 넘긴다 그러세요, 앞으로. 집단에너지 쓰는 수용가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넘기려고 하는데 넘기면 당신들이 내는 것에 10%의 요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선전을 하고 넘긴다 그러라고. 지금 넘기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최소한도 건설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체에너지 구축에 관한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산업국이고 그것이 서울시야,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것 지금. 내가 몇 번째 질의를 했는데도 네네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재산도 굉장하지요? 됐어요. 그것 뭐 일일이 쳐다볼 것 없고, 자산이 얼마라는 것보다 하여간 최 국장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아주 큽니다, 자산규모가.

한기웅위원

굉장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어쨌든 보면 알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시민들 수도 굉장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 2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한기웅위원

2만 정도만, 요즈음에 우리나라는 전부 데모로 뒤덮였기 때문에 나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2만 아니라 2,000만, 아니 두 사람만 나대도 당신들 큰 곤혹 당해, 이것 잘못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로 옮기려면 수용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꼭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신문에다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최 국장이 가서 한 단지에 열흘씩 홍보를 하고 나서 그것을 넘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다들 몰래들 그냥 우물우물우물 안방에서 전부 하듯이 하고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야.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은평 뉴타운도 지역난방체제로 들어간다는데 그것 어디에서 지역난방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경기도에서 들어와요. 우리 시의 냉·난방에 관한 것, 수도에 관한 것, 아까 박 부의장도 얘기하지만 식생활에 관한 것은 우리 서울시 것은 시에서 해결해야 돼.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생도시가 되고 자생 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산업국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앞으로 시장한테 말이지요, 젊은 신입사원들 오면 임대주택 하나씩 전부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이자로 융자해서 전부 살게 만들라고. 그것 주장하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통혼잡이 덜어지는 줄 압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5%에서 15% 단축이 된대요, 그것이. 왜, 여기에 살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끝나는 것을 경기도에서 전부 왔다갔다, 인천 수원 일산에서 전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전부 자생하는 것을 강구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딴 데다 뺏기면 시민들 뭐가 없어져요? 아까 어느 분이 시장바구니 얘기했는데 주머니가 자꾸 주는 거예요. 당신들,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뭐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은 SH공사가 맡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하여간 2개 목동과 상계 쪽의 수익성이, 민간이 가져가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져갈 만한 수익성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당분간 2006년까지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그래서 이것을 죽 뽑았어요. 뽑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이렇게 받고 나서 전부 좋아져요. 이것 나중에 나보고 달라면 내가 자료를 줄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전부 좋아져요. 왜 좋아지느냐, 이것이 안정이 되니까. SH공사에서 받아서 단년도에는 사실상 모든 것 들어가는 것만 있고 수익성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이것이 너무 단지가 적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뉴타운이 되는데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소각장이나 이런 것 어디다 할 거예요? 소각장 만들면 거기에다 발전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꼭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국에서 앞으로 전적으로 꼭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 들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곤란할 거예요. 누가 시장이든 누가 국장이든지 곤란할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10%를 뺏어간다고 하고 내가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지역난방이나 이런 데 우리가 팔잖아요, 팔면 단박 10%가 더 가산이 돼요. 지금 10%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물론 그 양반들도 그것을 잘 몰라.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지역난방이 우리의 이익 면에서도 그렇지만 전부 지금 가구별 난방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로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공해관계 측정을 하면 엄청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역난방에서 나오는 모든 매연을 필터링을 몇 단계 하잖아요.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조그만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겠어요? 그것이 다 연소시키겠어요? 연소시킬 장치가 어디 있어. 요즘에 거꾸로 따니, 뭐 타니, 그런 것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데서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또 나오다 흩어지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아. 보이지 않고 냄새를 못 맡아. 그래서 모르는데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공해물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과 같이 집단에너지화 시켜서 이제는 굉장한 투자를 해서 전부 필터링 시켜요. 그런 데 걸러야지, 걸러서 내보내야지. 그것도 지금 큰 문제예요. 하여간 이런 것은 최 국장이 시장한테도 강력히 어필하셔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역난방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고, 한 20년간 내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것은 사실상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박주웅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가스 큰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돈 버는 것 다 대주고 시민들 해치는 것이 그것이에요. 메모하세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기기를 팔아먹어. 기기가 엉터리인 것 막 갖다 팔아먹어. 예를 들어 개인집 보일러 그것 팔아먹어. 자기네 가스만 팔면 되지, 뭐 하는데 그런 것까지 업체 두어서 팔고 야단이야. 또 그것뿐만 아니야. 공사를 딱 해 놓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주방의 가스레인지 연결하는 것 가스회사에서 가서 연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 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서 안 하면 준공을 안 해 줘. 그것이 얼마냐? 그것이 1만 몇 천원인가, 그것 받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또 여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의신청 해서 뭐 해서 전부 해서 묵살을 시키고 했는데, 그것 다 좋다 이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는 전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퉁이만 남았어, 모퉁이만. 진짜 가스관이 들어가지 못 할 데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스관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안 넣어줘. 왜 안 넣어주느냐. 사업성이 없다는 거야, 사업성이. 그러면 그것이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한 가지 저거를 하는데 가스나 민원 고발창구를 꼭 두어야 되겠는데 그 의향 없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검토해서는 안 되는데.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검토가 뭐 필요한 검토야. 매일 검토로 끝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만 두는 것이 아니야. 각 구청에 다 두고, 물론 민원접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하라 이런 얘기야.

최령

최령산업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언성이 높은 것은 최 국장이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노력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보통 저거가 아니에요.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지적한 것 전부 결과 보고해 주시고, 시정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들 쓰시고, 내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국가에다 밀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해야지, 환경 어디에서 해야 되고, 건설부에서, 지금 이명박 시장이 건설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것은 하잖아요. 해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한 것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내가 한 것 드릴 테니까 체크하셔서 일일이 전부 시정 조치해 주시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내가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내가 할 것이 바쁘니까 언성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최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이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시를 많이 출입을 해 봤어요. 했는데 그 전보다 지금 우리 시 직원들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동네 가면 시직원들 칭찬합니다. 여보시오, 어디라고 그런 소리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엉뚱한 소리하지 말아, 천지 차이야. 내가 그런 얘기하고 딱 얘기합니다. 여기 과장 정도 되면 박사, 석사, 박사 안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박사인데 학위만 없어. 그리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다 이런 얘기부터 죄 합니다. 그렇듯이 서울시가 특히, 산업국이 우리나라의 모범도 되어 있고 더 근본이 되는 그런 산업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길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줄이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일일이 서류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3시부터 다음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