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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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은 아동병원장님, 권정화 은평병원장님, 이준영 서대문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립병원은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시립보라매병원과 함께 서울시 공공의료 기능을 분담하면서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은 장애아동의 진료와 재활치료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고, 은평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대문병원의 경우 결핵환자 치료기능과 함께 최근 노인치매병동을 개설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스스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병원은 훌륭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시립병원에 대한 인식이나 그 이용실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정책전환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시립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경은 시립아동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대문병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선서)

김예자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아동병원장,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대문병원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은 다음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대문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은 시립아동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추연강, 약제과장 김경선, 진료부장 최정혜, 간호과장 허완)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정화 은평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은평병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후 부디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시립은평병원 직원 일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언으로 신축된 병원에서 쾌적한 환경과 여러 최신 기자재를 보강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확충을 계기로 명실공히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일반과목의 진료를 보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거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정성훈, 원무과장 이용우, 약제과장 오정균, 간호과장 이옥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저희 시립은평병원 전직원은 하나가 되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거듭 노력하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행려환자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영 시립서대문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병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올해 저희 병원은 새 건물을 신축하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각종 신종 의료기를 구매하여 기존의 폐결핵 전문병원에 새로운 노인치매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비하고 병원 운영상에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윤대장, 간호부장 최행지,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백재승) (보고) 시립서대문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병원 직원 모두는 폐결핵 전문 진료뿐만 아니라 노인치매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보건사업과 연계하는 공공병원의 모델병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폐결핵 및 노인치매환자들에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런 환자들의 전문치료병원으로 저희 병원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아동병원장,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대문병원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에서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서울시 전입금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에 서울시 전입금이 단 1원도 없습니까? 여기 세입에 보면 예산의 거의 30%, 20%밖에 되지 않는데…….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계상을 합니다.

부두완위원

보건과에서 시립병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나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립병원별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직접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 형태입니다.

부두완위원

직영하는 형태면 전체적으로 예산,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그것은 잡아두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세입은 다 잡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세입인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 세입 자체가 예산입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고…….

부두완위원

그러면 세입 자체가 37억인데 지출내역에 보면 127억인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각 집행하는 예산과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에서 집행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집행한 것과 같다는 뜻은 서울시의 각 과에서…….

부두완위원

아니,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주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예산을 준 것이 얼마냐 이거죠.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네?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출 전체가 우리 시 예산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 보라는 것 아니야.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당연히 마이너스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두완위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두완위원

보건과장!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부두완위원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돼? 여기서 전체적으로 각 병원마다 원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고 시의원들이 당연히 이것 마이너스 해봐서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보조를 받든 지원을 받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 세입이 명확히 있어야지, 여기서 37억이라는 것은 의료행위로 해서 벌어들인 사업예산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해 가지고 얼마씩 들어왔는지…….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부두완위원

자료 달라니까 나보고 직접 마이너스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속기록 스톱해 봐 가지고 내가 한 얘기와 저쪽에서 얘기한 것 그대로 해 봐, 내가 뭐라고 그랬나.

이강일위원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강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입규모에서 세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이강일위원

세출이 일어나는 데는 세입부분이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시의 시비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지원개념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액수가 결정되지 않느냐고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다 전체 집행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이 병원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병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을 유난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들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단위나 이런 데서 세입규모를 의회에 신고할 때 시비로 쓰는 돈까지 세입을 잡고 세입과 세출은 맞춰서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껏 우리가 다 그렇게 계속 일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서 그냥 관행상 안 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고, 우리 부두완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소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수입과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금 이렇게 해서 전체가 제로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 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로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만약에 보건과에서 100억을 지출했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것은 세입과 지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같이 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이강일위원

내가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두완 위원께서 요구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고받을 때 보고받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두완위원

보건과장, 그러면 보건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병원에서…….

부두완위원

우리도 서울시 예산결산 다루지만 예산 주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있건, 누구한테 사업을 해서 받건, 국가에서 보조를 받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서 쓰건 이게 세입이라고.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세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리고 세출이라는 것은 여기 보조금이든 자체 수입금이든 다 잡아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세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게 야, 네가 이렇게 쳐다보면 될 것 아니냐, 밑에 이게 예산액이 세입이야, 이렇게 보라는 소리 아니오, 지금.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부두완위원

나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예산과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가 여기에 얼마나 필요한지……. 자립도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과장이 나와 가지고 행정의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보고 빼서 해라, 그렇게 말실수하지 말라고. 여기 감사장이라고.

민수

박민수복지여성국보건과장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답변이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보려면 속기록 바로 읽어보라고 하면 돼, 여기서.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서대문병원에 100억이 간다, 은평병원에 100억이 간다, 아동병원에 70억이 간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세출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립의 수입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서 보는 그런 관념으로 보건과장님은 관행대로 얘기를 하시고, 부두완 위원님은 각 병원에 시민의 세금이 얼마씩 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시고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자료로 요청하세요.

부두완위원

여기 2003년도 예산계획서 있지요?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것 있지요? 그리고 2004년도 것 있지요? 내년 것 준비된 것 있지요? 그것 다 줘 보시고요. 추이를 보고……. 거기 비율 다 표시되어 있지요? 그것 주시면 고맙겠네요. 말 나온 김에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예자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시립아동병원은 업무보고서 내용이, 여기에는 병원운영지침이라든지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병원 비전이라든지 병원 운영방안, 그리고 서비스헌장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느라 그것을…….

부두완위원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보면, 물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 안에 세입·세출에 관한 것도, 이 업무보고내용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떻게 잘 돼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보고내용을 좀더 상세히 해서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이제 자료 보면 뭐 합니까? 업무보고 하겠다는 생각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동병원은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져서……. 환자들 중에서 무연고와 연고자들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거의 99%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면 부모들이 간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부모와 간병인입니다.

부두완위원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고요. 사회복지사가 간병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간호사와 함께 보모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한 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유치원 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특수교사가 세 명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의료 진료행위 말고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재활프로그램하고 주간치료센터에 만 7세 이하 학동기 이전 아동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전혀 그 외에는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 아이들이 정상인처럼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아이들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니,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함께…….

부두완위원

사회생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작업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요.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정 원장님 들어가 앉으셔서 하시도록,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세 분이 되셔서 들락날락하시면 번거로우니까 앉아서…….

부두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여기 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250병상입니다.

부두완위원

병상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지금 92%입니다.

부두완위원

굉장히 많은 수준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항상 100% 넘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장애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원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만약에 완치되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복지시설로 다시 돌려보내집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무연고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복지시설로 보내고요. 또 장애복지시설에 부모가 수용했다가 병이 나서 저희 병원으로 오면 그 시설로 다시 보냅니다.

부두완위원

250병상이면 하루 입·퇴원이 지금 현재……. 이것이 3년간을 한꺼번에 해버린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3년간의…….

부두완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매년 상황을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부두완위원

4페이지에 보면 2001년부터 3년까지 입·퇴원 환자 수 그래 가지고 692명, 뭐 몇 년도였는지 추이를,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뭐든지 그래프를 보면서 추이를 보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더 늘어나는 경우 같으면 병상을 더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지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동병원 같은 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고생들은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처럼 아이들을 진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정성을 갖고 해야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질문을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 같고요. 은평병원 같은 데는 주로 정신과 알코올중독 이쪽 부분인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정신과 병상이 폐쇄병상 200병상에 개방병상 50병상 사용하고 있고, 일반진료과목에 50병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알코올중독이 2002년부터 2003년도에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 현재도 2003년도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마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거의 그쪽은 80-90% 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동일한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진료과목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지 기분장애, 약물중독, 거의 다 어떻게 무료로…….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일반이나 건강보험 대상자가 30% 되고요, 의료급여 대상되는 분이 70% 됩니다. 작년에는 보험이 60-70%였고 의료급여가 30-40%였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어려워지고도 있고, 그만큼 저희 세입에 결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때요? 병원이라는 것이 정신과나 알코올중독은 프로그램 자체가 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자부합니다.

부두완위원

네, 서대문병원 같은 데는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병원 비전, 운영방안이라든지 서비스헌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굉장히,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보면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발표하시고, 연계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연구실적이라든지 간호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반병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강남병원이라든지 서울시립병원에도 공동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공동간병인제, 이런 것들도 좋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저는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일선 보건소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후에 시립병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부행위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적립을 해 두었다가 이분들한테 사회 복지재단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통보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노후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연계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약환자라든지 아니면 공동간병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귀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기진단,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가 이것보다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의 의견도 한 번쯤은 설문조사로써 뭔가 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것이고요. 특히 병동 환우하고 가족들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이런 것들은 진짜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병원이든 은평병원이든 음악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치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본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의료급여, 다 아시지요? 그것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졌습니까, 아직도 미비한 상태입니까? 모르세요? 의료보험공단에 왜 진료비 요청들을 빨리빨리 안 해 가지고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돈 받아가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 지금 개선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다 됐으면 됐고요. 전체적으로 뭘 좀 찾아서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첫 자료요구 하는데 우리 보건과장이 워낙 고수라서 그런지 딱 쳐놓고 가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우리 병원들이 정말 공익병원들인데 세계적인, 아니면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경쟁력있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산심의 때는 별도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에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경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2개 병원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정경은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아동병원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병원의 치료관리 소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병으로 해서 사망률이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아동들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심폐질환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악화되기 때문에 중환자들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망환자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특히 호흡기질환, 바이러스질환에 의한 사망이 5명 증가가 되어서 그때 아마 사망자수가 많이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은 나중에 합병증하고 같이 오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상황이 워낙 중하다 보니까, 또 영아들이 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사망률을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와 같은 우리 어린 아동들의 매년 증가하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늘 구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2003년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아동병원은 감사자료에 보면 계약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정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보면 5월 6일, 5월 9일, 5월 15일, 5월 19일, 계속 연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단위로 묶어서 구매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재활치료에 쓰이는 물품들이 굉장히 소규모 물품들이고, 각 치료실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요구가 각자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조일호위원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5월에 보면 5월 29일까지 매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산해서 전자인터넷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구매를, 예를 들어서 5월 6일부터 5월 30일 치과재료 외에 몇 종 이래서 전체 합산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158만원, 495만원, 28만 3,000원, 217만원 이것을 전부 묶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렇게 일별로 계속 구매하던 것을 합산해서 구매하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같은 각 과마다 한 업체에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5월 6일의 석션카테타 같은 것은…….

조일호위원

원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것 전체를 묶어서 합산해서 구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합산해서요?

조일호위원

구매를 이렇게 5월 6일, 9일, 15일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한 날짜에?

조일호위원

네, 한 날짜에 무엇 외 몇 종 묶어서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예를 들어서 치과재료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지 않습니까? 이 물품 하나 구매보다도 전체를 묶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많은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매를 품목별로 한 날짜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묶어서…….

조일호위원

어떠한 특정물품은, 예를 들어서 발명특허나 실용신안특허 이러한 경우는 일반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모품목은 합산해서 구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동의하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 입·퇴원 환자 중 진료비 미납총액이 56건에 1,279만 4,900원입니다. 미납사유를 보면 거소 불명, 저소득 생계곤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이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미납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무연고 아동인 경우에는 각 구청장이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식대에서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청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올해부터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제가 지적한 모든 사항은 동의하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다음은 은평병원의 권정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1개 병동을 개원하지 못하고 발생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환자 증가추세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병원 민간위탁과 맞물려서 진료인력을 충원받지 못해서 인력부족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127병상으로 기존 건물에서 넓혀가면서 확장했기 때문에 환자가 상승하는 율을 저희가 못 따라갔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실행하지 못할 사업계획을 세워놓는 일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반드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이 문제도 동의하시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2003년도 세출결산 전용·이용 현황 및 주요사유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아동병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된 금액은 얼마이고, 또 주무부처 관계기관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조일호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므로 자료가 바로 신속하지 못하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수당부족분 보충에 3,600만원이 나갔고, 아동병원 인건비 부족분 보충을 위해서 6,100만원 등 총 9,7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 인건비 조정과정에서 불용예정액이 있어서 이용된 것입니다.

조일호위원

그것은 병원장의 전결로써 결정한 사항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조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교육을 했는데 공무로 나간 직원이 있고 재활의학 및 수면장애학회는 각 1명씩 2명이 개인 사비로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 사비로 해외연수를 갈 때는 공무로 결재를 받고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이탈해서 갔는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현재는 인사과에 저희가 공가로 요청을 해서 자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무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아, 공무로 나갔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그것은 개선이 된 것입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개인 사비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갔는데 그 직원이 해외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은평병원에서 공무처리가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어떤 불의의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침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은 의학관련 해외연수계획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반드시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하셔서 이분들의 사고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본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지금부터 시정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되어서 계속 인사과와 논의를…….

조일호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지요. 반드시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여행을 득하고 간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시립병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첫째는 병원들이 시 재원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비로 운영비가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부두완 위원께서 아까 언짢아서 역정을 내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보기에 좀, 시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답변이 너무 옹색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상임위에서 맡고 있는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도 세입·세출을 다 보고를 합니다. 거기도 당연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실·국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시비로 예산이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고 세출이 얼마 나간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요. 답변 자체가 굉장히 옹색했다는 것, 다음부터는 꼭 세입부분에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아동병원장님,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불과 한 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내용이 그때와 대동소이해서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병원장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동병원을 방문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랬던 것들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어떤 것들이 기억나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심위원님께서 아동병원이니까 특수학교 설치하는 문제, 그 부분은 우리 아동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아동들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강일위원

그런 것 하나는 기억이 나시겠네요. 제가 여기 나와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될 때마다 으레 같은 내용과 같은 보고 수준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메모가 되고 그것이 시정조치가 완벽히 되어서 그 다음에 보고될 때는 일단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거나 시정·권고사항을 당했던 것이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렇게 완벽히 고쳐졌다는 부분들이 업무보고서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고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아동병원 현장에 갔을 때 아동병원 설립계획과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반병원과 연계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혹시 알아본 것 있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 예산이 저희 병원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는 지금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시기가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인데 인건비에 잡혀 있지요? 제가 2004년도 세출결산 보고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 인건비 소항목에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형태의 포상금인데 인건비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친절 공무원이라든지 전화친절도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주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포상금 같은 것이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항목에 들어갔든 상관은 없는데 포상금 항목이 인건비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입·퇴원 환자 중 진료비 미납액 월별현황을 보니까 연초나 중반에는 별로 없다가 연말에 가서 특별히 많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연말에 구청으로부터 나온 것을 총결산해 보면 안 들어온 부분이 연말에 더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더 밀려서…….

이강일위원

제가 보니까 9월 이후에 미납액들이 다른 월에 비해서 특히 많아지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뭔가 계산상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납이 있는데 추궁을 못하다가 뒤에 추궁을 한 것인지…….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달마다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구청에서 입원한, 구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있는 보험환자가 2% 정도 되는데 그때 9월에 사망환자 1명이 납부를 못해서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미납액이 여러 명의 것이 아니라…….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니, 여러 명입니다. 구청에서 오는 것은 식대에서 나오는 비급여 부분이 있고…….

이강일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 한번 볼까요? 2003년도가 대개 100만원 이하 수준이다가 9·10·11·12월에 150만원을 막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데 전체적인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는 아닌데 9·10·11·12월에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추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늘어난 거예요? 우연히 늘어난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우연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험환자가 오는 경우에 저소득,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겠지요.

이강일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자료로 보내줄 것 없이 나중에 이따 끝날 때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끝나기 전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자공개입찰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전자공개로 했는데 응찰을 안 하거나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물품인 경우에는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전자공개를 했는데 들어온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무 데나 기존에 했던 데 중에 우수한 데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말이 이쪽 저쪽 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전자공개…….

이강일위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의계약 구매현황에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쓴 것이 있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쓴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공개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뭐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입니다. 3개 병원 공통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일위원

네.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2～3년 전부터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 컴퓨터 난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조달청 전자공개 수의계약란에 이런이런 물건을 사겠다고 올려놓으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컴퓨터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명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행해지는 것은 일반경쟁입찰과 똑같습니다. 다만, 조달청의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응찰할 수 있으려면 미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그러한 차이점만 있다 뿐이지…….

이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전자공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비교해서 최저가든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을 그냥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아, 임의대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용어가 참……. 지금 답변한 것이 세 분 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마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공개입찰하고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서울시 계약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강일위원

그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아닌데…….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경쟁하고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답변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도 한번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병원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병원 원장께는 작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마약관계 때문에 전화를 두 번인가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전화는 받았는데 어느 의원 분이신지 제가 얼굴을 몰라 가지고…….

이강일위원

제가 그때 마약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치료방식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 과부족 현상에서 간호직 현원이 2명이 많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두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육아휴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끝나고 나면 아마 인사과에서 2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결원부서가 없잖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다른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강일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것을 적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고가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지 않아요? 비고란에 들어가야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적시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리고 세입·세출부문에서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형식적인데 세입 달성도가 100% 계속 넘어가는 것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 무슨 이유가 있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환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예산과에서 저희가 진료수입을 어느 정도, 환자를 몇 명 볼 것인가 하는 데서 정한 것인데 저희가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느 정도 병원이 정상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목표 달성에서 과잉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무엇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처음 2001년도에 127병상이었습니다. 그것이 317병상으로 신축해서 옮겨가면서 정원을 주는 순서대로 병동을 오픈했고,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목표과잉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세출부문에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것을 설명할 때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도 원장님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입부분이 목표보다 실적이 월등히 높아요. 그것은 애초에 계획 자체가 축소돼서 계획되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병원운영을 굉장히 잘 해서 실적이 많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가에 대한 답변은 혹시 될 수 있어도 지금 답변이 잘못됐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세입부분에서…….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물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적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초과달성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군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세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목표달성도가 무지하게 높다고 해서 박수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표 대비 실적이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근사치로 가느냐,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 높다고 해 가지고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이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세출부분에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3년도 말씀이신지…….

이강일위원

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다 그렇고, 2004년도 추세대로 하면 85%밖에 안 되겠는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4년도는 아마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불용액은 저희가 의료기자재나 여러 가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가장 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인원수만큼 병상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자 식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강일위원

원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어요. 연도별로 세출부분에서 집행액 자체가 항상 90%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연도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1～2%라면 그것을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10% 이상씩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2년도에는…….

이강일위원

잠시만요. 본위원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근사치로 맞아야만 효율적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느냐, 예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실행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확실히 한 군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을 해 보세요. 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 내리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러니까 세출규모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2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CT를 도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진료 특성상 MRI가 필요했기 때문에, CT는 지금 시립서대문병원에서도 구입하고 있고 동부병원에서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4개 시립병원 중에 MRI가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MRI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그것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비급여 대상인데 이렇게 고가장비를 해야 되느냐 해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16억 정도, 그런 특수사항이 있었고…….

이강일위원

기계 자체를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못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리고 2001년도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1년도는 제가 당시에 원장이 아니었는데…….

이강일위원

2003년도는 그러면 병동 정원을…….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병동이 정원을, 치료진을 못 받아 가지고 병동 가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비에서 많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 78%인데 말이에요. 12월말까지 100% 근사치가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추세대로 하면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낙찰차액 외에는…….

이강일위원

2001년도 것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세입부문에서 매년 2001·2002·2003, 2004년도 추세대로 하면 110%가 넘거든요. 120% 나오겠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동안 저희가 건강보험을 EDI 신고를 못해서 굉장히 지체됐습니다. 아까 부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몇 달 동안 지체되어 있던 체납액을 금년도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은 2004년도 것이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4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강일위원

10월말 현재로 밀렸던 보험료를 청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 전에 2003년도에 체납되었던 것을…….

이강일위원

2004년도는 체납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108%인데……. 그렇게 하면 2003년도에는 체납된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동안에 죽 EDI 청구가 아니라 직접 수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몇 달씩 늦어졌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2003년도에 못 된 것도 2004년도에 청구가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는 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108%예요. 계산대로 하면 115% 이상 달성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런 것 아니에요? 2003년도 것이 2004년도에 돈을 받아서 높다면 2004년도에는 덜 가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108%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공히 보면 115%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병원을 지금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예측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고요. 저희가 목표달성을 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목표를 잘못 세웠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병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목표를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것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다 세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목표를 잘 세워서 그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답변이 그쪽으로 갔으면 원활했을 텐데, 지금 은평병원에 장례식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탁 나가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위탁비를 받지 않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년 수탁을 해서 연간 1억 2,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장례식장 운영실적 보고서에 그 부분이 명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는 안치료 수입 외에 나와 있지 않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안치료 수입만 저희한테 들어오고, 나머지는 시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강일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답변은 그렇게 끝내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 돌아가고 시간이 나면 마약관계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많아서 특별한 것은 별로 없어요. 서대문병원도 수치를 보고할 때 좀 정확하게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서대문병원 치매환자 입·퇴원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입원환자 총 명수만 계속 적어놓아 가지고 매월 입·퇴원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 되어서 이것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계산기 갖고 두들깁니까? 자료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전부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기 갖고 두들기게끔 만들어놨어요. 연도별 결핵환자 및 사망자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총 들어가 있는 입원환자들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서대문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환자 내역에서 병상가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11월 18일 현재 저희 병원의 입원환자는 334명으로서 총 병상가동률은 65% 내지 70%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병상가동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하면 결핵환자는 65%, 노인환자 50%, 치매환자는 86%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 184페이지에 있는 서대문병원 결핵환자 연령별·성별 현황 및 증감추이 분석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입원환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결핵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결핵 병상가동률이 65.4%로 일단 낮은 상태에 있고, 치매병동은 이미 90% 이상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병동이 200병상에서 100명밖에 입원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직접 개원해서 보니까 재활환자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그런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만성요양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작업치료실을 보강했고, 의사선생님도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뽑아서 앞으로는 재활환자 병동을 더 늘리고 재활환자의 입원환자 수를 늘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거의 질의가 끝났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더 할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러시지 않아요. 아낄 데서 아끼고 쓸 데 제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일단 높아야 돼요. 그런데 가동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전체적인 시대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가동률이 낮다면 정확하게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주어서라도 빨리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결핵환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그쪽에 포인트를 두었던 병원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 쪽으로 좀더 빠른 속도로 이양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네.

이강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한 돈은 양심있는 저희 위원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사업 자체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