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기응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먼저 이번 2005년 수능시험 입시부정으로 우리 광주교육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되어 김순례 위원장님과 이정남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을 비롯한 학부모님,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피해와 심려를 최소화하고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함께 많은 걱정을 해주시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잘 처리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04년도 우리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두고 학생중심의 교수학습활동으로 국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능력을 실현하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시 교육방침과 자기 담당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을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두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백종옥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장관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희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입니다. 김용흘 총무과장입니다. 최화룡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종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상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형중 교육정보화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교육정보화관련 국외 연수중입니다. 그리고 김성영 중등교육과장은 KBC열린토론회에 참석 중이며 오후에 참석할 것입니다. 최병량 체육보건과장은 중등교장 연수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동·서부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순일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윤영월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임명진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이경국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문종안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홍성률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도록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지원기관운영, 사학운영 학교시설비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그 중 교육기관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2005년도 수능시험 부정 행위 개요를 교육국장께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능 입시부정으로 우리 교육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학부모님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수능시험 휴대폰 부정행위와 관련된 그동안 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2005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당일 09시 40분쯤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부터 수능시험관리본부로 휴대폰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사가능성 여부를 전화로 타진해 왔었습니다. 그 때 경찰의 부정행위 관련자 학교 현장의 직접 조사 요구에 대해 수험생의 교육적인 배려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제보 받은 학생명단이 있으면 제출해주면 저희가 지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리본부 요원을 통하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를 긴급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2004년 11월 18일 18시경 전남경찰청으로 수능관련 부정 행위 조사 사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부터 시 교육청에서는 11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10여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12월 22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과정을 보고드렸고 11월 23일 교육감님께서 대국민 사과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학생의 현황을 보면 11월 24일 현재 시내 6개 고등학교에서 141명이 연루되었는데 주동자급이 22명, 선수라고 불려지는 학생이 39명, 도우미라고 불려지는 학생이 37명, 부정응시자로 가담한 학생이 42명, 대학생이 1명, 그래서 141명인데 어제까지 현재 12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0일 예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조사반 7명이 와서 현재 저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관련학생들 소속 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지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교육인적자원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받아 바탕으로 해서 수능시험 관련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교육가족이 혼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리시험 부정 행위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 시험은 우선 인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시험 수험생은 주 모양으로 광주S여고에 다니고 2003년도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시험 응시자는 김 모양으로 서울S여대 다니는 학생으로 2002년도에 제적을 당하고 주소지는 울산에 있고 현 거주지는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발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보는 날 제8시험장이 대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 18시험실 3교시에 감독교사가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한 것을 적발하고 나중에 본인을 확인해서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관리지침에 의하여 대리 응시자 김 모양으로부터 부정행위조서를 받아서 11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시험장 학교장에게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전화 연락과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송부됨에 따라 11월 23일 시험장 학교장이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리응시자 김 모양은 의뢰자 주 모양으로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수능 3회에 걸쳐서 매년 600여만원의 금품을 대가로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일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능시험 부정행위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차원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사 기관의 수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수능시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의 뼈아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되,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선의의 대다수 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광주의 이름을 날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전국적인 톱뉴스로 광주수능시험부정에 대한 언론을 접하고 보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디다 대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심정입니다. 어젯밤에 옛날 조대 총장을 했던 양형일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답니다. 광주의 명예는 지금까지 교육,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딛고 꿋꿋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교육 하나는 광주가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해 오셨는데 이마저 불명예스럽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 계신 교육계 여러분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마음으로 많은 자성과 깨달음을 가져야할 겁니다. 물론 바라보는 저희들의 괴로움이 이렇게 아플 때 직접 가르치시는 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광주 교육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을 들 수없을 정도로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굉장한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기 일전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부정행위 사건 개요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이나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마음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교사 한 분이 홈페이지에 실명까지 내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했는데 이 홈페이지를 빨리 삭제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것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는지, 언론상에는 잠깐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런 일을 맞이하셨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그 간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7시 52분 쯤에 처음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글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락을 일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그것을 빨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 분석을 지시해서 11월 8일 긴급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제보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전체 고등학교에 즉시 “부정행위예방및신고를 위한특별대책”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하도록 하자. 왜 그러냐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 바로 경찰에 수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1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불특정 다수, 대상도 없는 학교,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교에 알려서 학교로부터 조사하고 신고를 받자, 그래서 그 다음날, 9일날 수능 대비 학교담당자 장학사 회의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감들에게 조치를 했는데 특히 어떤 것이 있냐면 학교에서 수능 휴대폰 관련 유혹을 받았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학교나 교육청, 경찰에 신고하도록 긴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신고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담당학교 장학사가 있습니다. 대개 두 학교나 세 학교를 담당합니다. 학교 담당 장학사들한테 확인하도록 했는데 신고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재학생이 아닐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재수생일 수 있겠다. 그래서 보습학원에, 시내 각종 학원에 했습니다. “부정행위예방 및 신고를 위한 특별대책”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약 1,20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있으면 신고해주고 단속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담당자 회의도 있었습니다, 회의 때도 전달하고. 그때까지도 아무런 신고나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2개 고등학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글의 삭제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왜 근거도 없이 우리 학교 이름을 올려서 우리 학교 전체학생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학생들이 술렁술렁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삭제 해주라. 또 세칭 말하는 명문고 선배들이 전화해서 교육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회의를 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때 당시에는 인터넷에 오른 해당 학교가 결론적으로는 맞아들어갔습니까?

수사결과하고 맞지 않다고…….

학교명은 틀립니까?

예. 경찰서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명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 많은 학교에 대해서 제보를 가지고 확인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빨리 못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도 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제는 그런 제보가 오더라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하셔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해주셔서 광주의 자존심, 광주교육의 자존심 회복을 다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고 원상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만, 전국적인 뉴스나 언론을 보면 계속 이 문제를 끌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빨리 끝내고 싶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감정 문제, 역차별, 몇몇 학생이 했던 부분을 전체 학생들이 다 하는 것 마냥 언론에 나오는 것이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특히 담당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셔서 이런 부분이 빨리 덮어질 수 있고 또 덮어지는 반면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광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연구도 하시고 해서 창피한 마음이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대물림, 조직, 학교의 인지설, 그렇게 해서 왕년 언제부터 광주가 그렇게 계속 해 온 것 마냥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대언론 로비도 하시고 대화도 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수능 부정과 관련한 교육청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범죄자가 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독서교육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 물질 지상,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교육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보낼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런 총체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이번에 문제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대처를 못했을까?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자책도 여기 계시는 교육청 간부님들이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1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자 한 사람 나서서 대신 나를 처벌해 달라. 진정한 교육자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책임을 지라고 내모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교육자가 우리 광주시에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염려해주셨던 김선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이들의 선처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육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이번에 이 고통이나 아픔이 승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단지 우리 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기성 세대 모두가 교육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 특별히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지겠다는, 모두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자세로 아이들 구명이라든지 교육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윤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아이들이 최소화되도록, 또는 선처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더 굳게 가져서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번 피해학생들이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사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여건이 학벌위주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본래 교육의 목표인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자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 안 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변 환경이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시험을 같이 봤던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광주에 살고 계시는 140만 시민, 또 호남에서 살다가 외지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고향 분들, 이분들께서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도 치료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안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셔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고가 없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면접이 아주 중요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에서도 면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봤던 선량한 우리 학생들이 만에 하나라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 또 각 대학에 협조,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을 주셔서 당장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광주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교육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또 학생들이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과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러한 심려, 염려가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수능관계 때문에 사안이 큰 문제여서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을 하셨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따로 하도록 하고 회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빨리…….

조금 빨리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2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 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우리 본청에서는 전년도 감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서 위원회에서 그 동안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토록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준비차원에서 지금 본청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준비 시에는 반드시 그런 노력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재배치 공사로 인한 기존 수목관리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배치 공사를 추진할 때 건축설계용역을 마쳐서 허가를 지출할 때는 기존에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할 부대사업들을 전부 동시에 같이 허가청에서 받죠? 그렇습니까?

재배치 설계를 해 가지고 기 기존학교에 있는 사항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옮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에 한다든가 그런 기본계획이 성립된 뒤에…….

그러면 지금 건축법에 조경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건축물은 신축을 할 때 조경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5%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건축허가사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때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배치 공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재배치공사는 가능하면 기존 교실을 뜯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경은 웬만하면 다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목을 다?

다 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수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재배치 공사로 해서 거의 기존 위치에 있는 학교도 물론 배치를 합니다만, 전혀 기존의 배치하고는 정반대쪽으로, 예를 들어서 향을 돌린다든지 남쪽, 동쪽해서. 이런 재배치 공사를 할 때는 학교 기존의 수목을 전부 제거를 해야 만 신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수목들을 어디다 팔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기존의 학교들은 거의 나무들도 몇십년씩 되고, 이런 학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주민들이 도시소공원으로도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배치 공사를 해서 기존에 수목이 한 그루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찾는 주민들이 “야, 이것은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 수목을 없앨 수가 있느냐” 하고 의견제시를 해오길래 제가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해서 상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좋은 수목은 이식할 수 있도록 옮겨놨다가 다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신설학교처럼 조경비를 조성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재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수목관계를 전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기존에 있던 좋은 수목이나 이런 것이 살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목을 학교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설 후에 재이식하려고 이식을 해놓고 있답니다, 좋은 수목은.

이식을 하려고 어디 옮겨놨다?

예.

교육청의 수목관리에 대한 우리 시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목관리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조례 제정이 2003년, 작년에, 제가 알기로 제정된 것으로……. 아니, 금년 봄에 됐나?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 녹화추진조례입니다. 녹화추진조례에 보면 관리청의 장은 수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책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조례입니까?

아니, 우리 시 조례. 그것은 광주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조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관리청의 장은 수목관리에 철저하도록 책임을 권장하고 있고 아까도 나무를 이식해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나무은행을 활용하도록 조례규정에 있어요. 필요할 때는 잠시 이식했다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조례 제정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구만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어느 학교라고 확실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건축물을 준공할 때는 아마 반드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경을 해야만 준공을 필하는데 재배치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축은 어떻게 준공을 받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를 기회로 철저히 조사해서 기존의 수목을 다시 이식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조경환경을 충분히 가꾸어서 경관이나 학생들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곧 진행이 됩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관련 재배치 공사로 인한, 학교에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수목을 앞으로 하겠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배치 학교 조사해서 안 되어 있는 곳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심에 푸른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이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도심에 많이 보시죠?

예. 많이 봤습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각 학교나 이런 데도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신규교사 지역 편중 배치, 그리고 경력교사 역으로 편중 배치, 양극화되고 있는 교육인사의 문제점, 특히 광산구 지역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 신규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두 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신규교사 977명 중 73%에 달하는 708명을 서부교육청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신규교사 배치 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교를 조사해 보았는데 전체가 광산구에 소재해 있는 학교였습니다. 또한 금년 초등학교 신규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전체 379명 중에서 광산구 소재 10개교에만 164명을 편중 배치하였습니다. 신규교사 대부분이 광산구 소재 학교로 배치되면서 광주시 전체 초등학교 20대 교사 비율은 41%인데 비해 광산구 소재 학교는 62%를 차지하는 균형을 잃고 있는 인사 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3월에 개교한 어룡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경력교사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교사 28명 중에서 24명이 신규교사로 86%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본 위원은 아주 크게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산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저희도 큰 고민으로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방안을 말씀드리고 광산지역의 초·중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실지 교사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실제 서부교육청에서 어떻게 배치했는지는 지역교육청 담당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이정남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하실 때도 늘 지적하셨고 시정하자, 지금 모시고 있는 교육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신규교사가 배치가 안 된다면 기득권이 있는 경력교사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력교사가 양보를 하겠느냐. 경력교사가 몇 명이라도 양보가 안 되면 집단 민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

국장님!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저희를 설득시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시정하시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다가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첨단 지역을 제외한 광산지역에 또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적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경력교사들이 희망을 안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교사를 인사관리기준에 선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빈 학교에 먼저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로 경력교사를 배치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는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 편중이 되었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께서 지역교육청 서부교육청에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광주시 신규교사 비율을 70% 이상을 서부교육청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50 대 50하면 좀 수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도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감안하셔서 인사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200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력교사를 선배정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송정리 월곡동에 있는 학교인데 2002년도에는 신규교사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명, 2004년 20명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2002년은 신규교사가 전혀 없었지만 2003년도 8명, 2004년도에 2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1년, 2002년 그때는 신규교사를 선배치 우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력교사를, 지금까지 오면서 경력교사를 우대하고 계속 경력교사 선배정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그것을 시정했었는데 개선도 했었어요. 그것이 좋다고 많은 학부형들한테 박수를 받고 교육감도 칭찬도 들으시고 신규교사가 그 시절에 20명, 30명씩 많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집단 항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제도가 왜 2003년도, 2004년도에 바꿔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큰 문제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개선해서 좋다고 박수도 받고 칭찬받았던 사항을 2003년도, 2004년도에 슬그머니, 지금 와서 교육계에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원성 전화를 수십통화는 아닙니다만, 지나가면서 학부형님들한테 “의원님, 그때는 학교에 신규교사를 적게 비치했는데 슬그머니 전같이, 교육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변화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통계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시는 분 누구, 국장님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사 장학관님이라든가 과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신규교사를 4명 배치했어요. 2003년도 12명, 2004년도에 20명, 그것은 2000년도나 1999년도로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 초등교육과장이셨던 안 교육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그러십시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동부교육청 교육장 안순일입니다. 그 당시 초등교육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그대로 선배치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서부에서는 그대로 선배치를 수행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진 이유는 신규 발령자 수가 2003년도, 2004년도에 30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배 이상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 그러니까 금년 신규 발령자가 400명 가깝게 되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발령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득이 서부교육청에 배정된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부교육청 안배 문제는 동부교육청의 학교 수 대비해 보면 5 : 7정도 됩니다. 서부교육청의 학교 수도 많고 교원 수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부교육청에 배정하는 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교사 선배치에 따라서 여러 민원이 제기 되었어요, 제가 2001년도에 갔을 때. 그럼에 따라서 그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냐 해서 기 소규모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경력 교사로 많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로 점수배정을 했는데 2002년도에 해 가지고…….

소규모 학교 인사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음지와 양지가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광산구에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2002년도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2003년도부터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광산 지역에, 첨단까지 포함해서 소정의 부가 점수를 주도록 해서 경력교사를 유인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봐지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신규교사 충원 인원이 2003년이나 2004년보다 반수로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4명이 2004년도 20명, 몇 배입니까? 다섯 배네요. 그런데 신규채용은 그런 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은 균형적으로 배치해야만 경험있는, 능력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인성적으로나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는, 또 교장 선생님들도 주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교육국장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광산지역에 신규교사 집중배치문제는 제도적으로 가산점을 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2005년 3월 1일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지역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동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인사관리기준에 각 학교 교사의 결원 교사비율을 고려해서 신규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청에서 동부, 서부로 배분해서 신규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결원교사의 비율에 따라서 적정비율에 따라서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경력교사 배치하면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을까 강제 배분 방법입니다.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된 학교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신규교사가 전혀 없는 평균 연령으로 제일 많은 학교가 몇 살이나 됩니까? 많이 차이나죠?

그렇습니다.

신규교사가 전혀 없어서 학교 운영하는데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이런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20명, 10명이 넘는 신규교사 배치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없는 데는 고령화 된 곳은 신규교사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신규교사를 한 학교에 몇 분 정도 36학급이나 48학급, 50학급 정도 되는 학교는 최고 몇 명까지 계획에 의하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인원수나 비율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는 결원이 있어야만 넣습니다. 아무리 신규교사를 넣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결원 말고 인사하실 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기에서는 적정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20%다, 30%다, 일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학교마다, 지역교육청마다 여러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로 신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어떤 여건을 말씀하세요? 그 여건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학교는 만기자가 두세명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30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몇 명을 넣는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만기자가 생긴 곳은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거의 해결 되시겠네요.

예. 결원의 적정비율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에 가산점을 몇 점 주고 있습니까?

월 0.01을 주고 있습니다.

0.01이면 1년이면 몇점이죠?

0.12가 됩니다.

4년간입니까?

예.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소규모 학교에 승진에 따른 우대점수를 주기 전에는 90%이상 신규교사만 있었습니다. 점수를 주니까 이제 경력교사로 거의 8~90% 배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험 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계시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젊은 선생님들하고 젊은 선생님들하고 경력 많으신 분들하고 반반, 이렇게 인사가 됐어야 하는데 점수 준다 하니까 경력교사가, 거기 가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소리도 듣고 있어요. 이런 인사체제는 안 좋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서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점수를 주자 하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역시도 경력교사를 줄여서 거기는 역으로 신규교사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교육이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런 교육속에서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광산지역에 선배치를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선호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나 시지정 연구학교, 초등학교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주시내는 제가 전체로 해서 2004년도 80여개 했습니다, 초·중·고 전체해서.

초등학교만.

42개.

그런데 시범연구학교에 근무하시게 되면 1년차 2년차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에 따른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고생은 되지만. 이런 시범학교나 연구학교가 광산지역에 몇% 안 돼죠?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 안 돼요. 자료를 검토해 보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부모 따라 학교를 다니고 거주지에 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그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시범학교를 지정하시게 되면 승진하시겠다든지 연구하시겠다고 선생님들께서는 연구학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고심하고 계시고 광산지역에 선생님께서 선호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시정연구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인사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리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면 변명같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학교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마다합니다. 선생님들이 거부를 많이 해요. 우리는 연구학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 의견을 모아서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산구 지역의 학교에서 많이 희망을 하도록…….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능력있는 어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것 한번 해 봅시다,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시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몇 분 뵈었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2004년도에 광산구 관내에서 17개를 지정하는데 6개가 지정이 되었다, 광산구 관내가.

초등?

초등에서만 금년도에 신규 17개를 지정하는데 6개가 지정되었다. 다는 지정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선생님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연구의욕이라든지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지정하고 싶은데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과열되면 안 되겠다, 제한하자 해서 원래 120개 정도 있었던 것을 8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신규 지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개 안 보이는데 그 자료는 회의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신규교사나 선생님들 경력교사나 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루 인 인사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험과 능력, 신규·경력자의 균형적인 배치가 우리 광주교육을 크게 발전도 시키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인사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학교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의 개인적인 경조사비 및 각종 회비의 사적 집행사례와 학교홍보와 관련된 보도사례금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으시죠?

예.

그리고 99년도에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장들의 경조사비와 교장의 개인적인 회비 지출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물론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도 많이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장회 회비 지출현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004년의 경우 현재까지 2,300, 2003년에 3,700, 2002년에 3,800여만원 지출된 것 맞으시죠?

예.

아울러서 경조사비 지출액도 상당한 금액이 이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1억 1,500, 2003년에 1억 2,500, 2004년 현재 6,4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광주시가 한때 지침을 통해서 이것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광주시가 모범사례로 다른 시·도 교육청에 소개된 바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특히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산부족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물론 총액 기준으로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하겠지만 기 편성된, 기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낭비 없이 학교교육에 투자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회비가 주로 많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위치에서 교장이기 때문에 지출이 된다, 그런 내용의 회비지출인에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 이루어진 경조사비나 이런 것은 지출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청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회의에서 이런 사안만큼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서 매년 이 부분은 엄격하게 감사를 들어갈 때마다 이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감사해주시고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즉각 환수하시고, 그리고 지침을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실 때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최소한 1년에 3회 이상 교육 관련 워크샵을 하는 단체에 한다든지 활동 연한이 얼마가 된 단체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줄이면서 본래적 목적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하는 지출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특수학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 77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8개교, 유치원 4개교, 이렇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죠?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애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장애 학부모들의 고통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특수학급에 관해서 보조교사를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도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담당교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77개교에서 14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포함해서 16개 교실이 정규 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특수학급이 1층에 있지 않고 2층, 3층, 4층에 있는 학교도 18개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같은 경우도 2층에 있는 경우가 있네요. 물론 제가 일일이 방문해서 학교상황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 교실 배치를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실의 크기 문제, 특수교사의 자격 문제, 교실 층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정해 가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자격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77개 학교 중에서 14개교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특수학교 교사를 따로 공개채용을 해서 점차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유치원도 자격자를 뽑아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실 크기 문제에 대해서 정규 교실이 아닌 반쪽 교실이 16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이것은 학교 여건이, 왜냐하면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학급당 인원 수를 35명으로 하니까 교실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정규교실이 한 칸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 위치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1층,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하려고 공문도 하고 안내도 하고 회의 때도 전달했습니다만, 아직도 학교여건이 일괄적으로 그러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시설 여건만 보완되면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특수학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시되 목표의 시기를 같이 정하셔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부분은 교실만큼은 정비를 하겠다든지 교사는 1년 안에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기 목표를 세우셔서 빠른 시일 안에 특수학급에 대한 제반 부족한 부분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원 문제인데 2004년에 교육부에서 1천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비율이 어떻게 배정됩니까?

국고에서 30%가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보조원을 채용해라, 이렇게…….

70%면 지방비 부담이 많은 편이네요?

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린 총원으로 봤을 때 광주에 특수교육보조원이 52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38명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4명을 시교육청 예산 확보 미비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초에는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온 인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다 끝난 뒤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있는 예산을 했는데 저희도 1차 희망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1차 희망이 26명을 했고 2차 희망이 12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껴서 꼭 필요한 대로 신청하십시오, 해서 38명이 와서 1차, 2차해서 그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숫자만큼은 확보하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잘 조정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교육감 회의 때 공식적으로 회의자료에 넣었습니다. 특수교육보조 문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항상 신분이 불안하고 매년 인건비 부담이 많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정식 지침에 의해서 해주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 자료가 2004년 통계죠?

예. 2004년 자료입니다.

4억 7,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 예산 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단체에 따라 틀린데 청소년단체지원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민간단체지원은 평생교육법,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성격이 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단체지원금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5·18재단 옆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입니까?

예.

그쪽에서 한 NGO가, 시민단체가 성인장애인에 대한 야학을, 야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말교육을 하는 것을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나 교육청에서 어떤 재정지원도 없이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몇 사람의 봉사자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민간단체죠, 영리는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 비영리로 공익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이라든지 우리 제도교육이, 공교육이 담보하지 못하는 비어있는 교육사각지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내역을 예를 들어서 최소한 5억원이면 5억원, 이런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서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근거 있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민간단체 예산 지원은 법에 근거해서 아까 비영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요청해 오면 심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했지 총 얼마 가지고 나누는 것으로 안 했었거든요. 검토해서 하고요. 말씀하신 성인 장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특수교육종합계획에 그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다 하니까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성인장애인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체 교육부 사업으로 잡히도록 하는 방법도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과 병행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교육국장님 감사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 시종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저렇게 얼굴이 좋게 보이는데 이렇게 수능시험 문제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데 타 도시도 아니고 왜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특히 올여름 유난히도 더웠고 그래서 식중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급식감시단, 감시위원회라고 합니다만, 감시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감시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0명 정도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4명, 감시위원이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시위원이라면 급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전공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야 될텐데 명단을 보니까 주로 학부모님들, 물론 전문가적인 것으로 본다면 학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의 농도야 더 깊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면 그만큼 지식이 그 분야에 있어야 할 것인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으로 해서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감시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서너분은 영양학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있으나 마나한 감시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식재료 납품과정에서부터 위생감시활동도 하고요. 조리과정을 보고…….

국장님, 제가 학교급식감시위원들 활동일지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이런 활동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자녀들이 식중독에 감염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방안과 감시단을 구성하는데 새로운 면모를 갖추십시오 하는 이야기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14명을 가지고 대상학교가 263개 학교네요, 초·중·고. 거기에다가 105개 납품업체까지 있습니다. 총 368개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명 감시단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돌아다녀도 1년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시단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당신 하시오, 당신 하시오, 학교운영위원들 말께나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당신도 한번 해 보시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서부지역교육청은 한 군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동부는 동부교육청 산하 급식감시단을 만들고 서부는 서부 산하 만들고, 본청에서 나누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세분화해서 식중독 하면 한두 명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105개나 되는 납품업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구청 위생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묶어주세요, 각 구청별로 있으니까. 구청 위생과와 아까 말한 우리 감시단, 각 구별로 있으면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합동으로 하면 식품업체는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정지명령도 내릴 수 있고 교육청에서 마냥 이야기해봐야 납품하는 것만 정지시키고 다른 데는 그 물품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육청별로 하면 두 개니까 너무 적고 구청별로, 행정단위별로 하셔서 위생과와 협조하시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의학, 의사분들이나 그런 데에 종사하시는 임상병리학 학부모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추대를 안 하고 안 찾아 보니까 그렇지 실지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자녀의 급식을 위해서 봉사해주십시오 하면 어느 학부모가 반대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산 투입이 안 되어도 될 일을 형식에 매여서 남이 하라니까 만들어 놓고 하나마나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인 감시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있던 식중독이 갑자기 한 해에 없어지겠습니까만, 작년에 80명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20명,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옛날에 못 먹고 어려울 때는 옷에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환경과 주위가 깨끗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듯이 구체적으로 이 없어지듯이 환경을 좋게 잡아버리면,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만불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안에서 매년 식중독으로 학교 안에서 80명이 병원에 실려갔느니 학교 문을 닫았니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잘 구상하셔서 하시고 또 장비도 필요하면 그런 데에 예산 세워주시라 하면 의원님들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혹시 반대하는 의원 있으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라도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년에나 중간에 이런 방안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에 감염이 안 되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간 보고 하시겠습니까?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위증하시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뭅니다. 그러니까 꼭 중간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국장님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것, 그 동안 감사하면서 처음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교육국장님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능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물론 나쁜 학생들도 있죠. 서로 노력해서 좋은 광주 교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정남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11월 26일과 29일 2일간 실시토록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타 및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청 소관 감사는 오늘로써 감사를 종료하고 29일은 자료수집활동 및 예산안 심의의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발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이정남 위원님 발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오늘로써 감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남 위원께서 오늘로써 종결을 제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