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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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4년도 행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지역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일선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위기에 놓여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명규 동부교육장이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선서)

김충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김명규 동부교육장께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역교육청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해주셨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이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및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웰빙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는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도 아래 서울교육가족 전체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수도교육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각 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 중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학무국장, 관리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장 구본순, 남부교육장 오신근, 북부교육장 최각경, 중부교육장 정채동, 강동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장 기청, 동작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장 최태수,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경상호,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박인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김동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박장화,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신구영,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정헌조,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장기,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오병현,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수환,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유선호,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최경식,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이문영,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오필도,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한규종,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이기성,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유왕준,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황병열,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권경희,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정성섭,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인치섭,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곽영화,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박정규)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김명규 동부교육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지금부터 2004년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 중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규 동부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가능하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는데 1년 동안 교육장님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교육문화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저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잔류를 해서 같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엉터리 자료들도 많이 있고 개중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신 지역교육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짧은 오늘 하루에 각 지역교육청의 어떤 사항을 얼마나 많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기화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전 교육감님께서 불법과외와의 전쟁 선포에 관한 입장을 밝히셨고, 그 이후 죽 1년 동안 오늘까지 특별단속이라는 이름 하에 단속을 해 오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청 강남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청 강남교육장님, 작년 과외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 죽 활동을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협력을 해 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 얼마나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살피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셨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사실 수치적으로 계량화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기청입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 학원분야 특별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액과외 문제가 나오면 저희 강남이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 쪽에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학원이 있어야 잘 가르친다는 소문에 따라서 학원이 밀집돼 있고,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해서 수강료를 올려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단속을 하면서, 또 자체 자정을 통해서 준법을 하고,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내려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장에 많이 다니셨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같이 다니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많이는 못 갔지만 몇 번 다녔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남교육청이 선발대로서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얼마 못 다녀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 담당국장이나 실무팀에서 나갔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실무팀과 국장, 저 이렇게 나누어서 다녔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수치를 보면 지난 19일까지 1,251개 학원에서 953건의 편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 미 통보했다거나 또는 장부가 없는 건, 심야교습 건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사실 소규모 학원들이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수강료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 건수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강료는 학원장이 제출한 금액을 가지고 지역청에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며칠 전에도 심의를 해서 정상적인 수강료를 받도록 했었고, 또 지난번 학원장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면서 준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때의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원가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해서 강남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결과 이것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점 내지 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초과징수액만큼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현재 규정이 그렇고, 벌점을 부과해서 70점이 넘으면 퇴원을 시킨다든지 휴원을 시켜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수강료 수준이 평균적으로 보면 월 21시간 기준으로 8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실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어떻습니까? 과목당 수십만원씩 호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실태는 그렇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숨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속이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찾아서 적발을 하고, 또 자체 정화를 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제를 활용한다든가 자율적으로 서로 고발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단속하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과목당 2·30만원씩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월 8·90만원짜리도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패키지로 국·영·수가 140에서 150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과중한 금액입니다. 사실 단속과 관련해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기준을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단속을 해서 적발된다고 한들 벌점이 약하고 미봉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04년도 강남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사본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학원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학원보다는 오히려 통제력이 약하고 법적으로 너무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개인과외교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연초에 저희가 이런 조직을 했습니다. 현재의 모니터요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서무부장, 그리고 서무부장을 통한 민간인들을 시켜서 그쪽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직을 했는데 그것도 미약해서 적발된 적이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애쓰고 있는데, 강남이라는 특성이 조금 받으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고 많이 받아야 잘 가르치는 것 같은 이상한 특성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실효성 문제와 아울러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남택 성동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137쪽에 보면 자체 발주공사 건이 있습니다. 학교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용역 입찰시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남초등학교 2004년 8월에 특별교실 증축공사금액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설비공사 금액 1,300여 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계속사업으로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1,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교실 증축공사 1억 2,000만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그 다음에 전기·소방설비공사는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시설 소방설비공사 금액은 1,300여 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제26조제1항제5호는 항목이 특정인의 기술용역이랄까,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방설비공사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섭

인치섭성동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인치섭입니다.

김명숙위원

성동교육청 감사자료 145쪽입니다.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 1,000만원 미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1,000만원 이상인데도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사항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그 조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 특별한 위치나 구조, 어떤 타인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검증해야 되는지 저는 내용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치섭

인치섭성동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이 중학교 공사를 할 때 같이 이어서 추가로 되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김명숙위원

이것이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가 특정인의 기술·용역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 항목인데 어떻게 답변은 전혀 동문서답식으로, 이 내용과 맞지 않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내용과 이것과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

치섭

인치섭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공사의 경우에 전년도 공사 업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서 다년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매년 예산은 달리 책정이 되고 공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북부교육장님?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최각경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북부교육청에도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1,000만원 미만으로만 제26조제1항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자료에 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그 관계는 관리국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관리국장 오병현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신기술에 의거한다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짜리인데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성동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신통치 않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이상 건과 관련해서 지금 북부교육청에도 이런 방수공사 건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 이유가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기술공법, 특이하게 그럴 경우에만 한한다라고 했는데…….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기술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한번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 때 전차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신기술 옥상 방수공사라는 것이 신기술공법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까?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신기술 공사 내용은 특허청이라든가 환경관리청 이런 데서 지정을 해준 업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야말로 추상적인 부분,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업자가 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정상 그 부분이 가미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글쎄 그 공정은 기술직 공무원이 항상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의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부분도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신기술공법이 그렇게 좋고 장려할 만하고 그런 것이라면 이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겠습니까?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방수공사를 할 때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어떠한 공법을 도입해서 그 학교에 맞는 공사를 하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신기술공법은 처음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공사할 때에 한해서만 전차 업자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명숙위원

지금요. 이 특례조항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의혹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옥상 방수공사 부분도 그렇거니와 급식 보수공사를 한다 이런 데도 솔직히 신기술공법을 도입한다는 명목하에, 그 신기술공법이 뭔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운동장 라인공사를 한다, 거기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라도 거기에 무슨 신기술공법이 가미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북부교육청의 옥상 방수공사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다 그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 경쟁입찰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더욱더 의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동교육청의 건도 이런 면에서 제26조제1항제4호라는 이 특례조항 때문에 이것을 검증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각 지역청에, 다른 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 상한선이라는 규정을 두었지만 교육청에서 하나의 지시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상당히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청 이것 인식하셔야 됩니다. 답변해보세요.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성동교육청 답변하세요. 지금 나와계신 분 성동교육청 관리국장님 아니세요?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니 북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공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성동교육청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지역청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각 지역청 공히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동교육청의 경우는 조금 퍼센티지는 높은 편이에요. 3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은 그 이하입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성동교육청 1인당 강사비를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외부강사가 7만원, 또 자체 현직교사가 4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사실 타 지역청보다도 또 높아요. 비율은 좋은데 금액은 높다 이것 이해 안 가거든요. 답변해보세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남택입니다. 무슨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강사면 강사료도 좀 높아지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조금 낮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또 하나, 지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아래거든요. 그런데 성동교육청은 참여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이것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개인 학생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참여율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는 명쾌한 답변이 못 됩니다. 이것이 강사료의 관계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심의관련 서류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 개인부담금이 2003년에는, 남부교육청 앉아서 들으세요. 2003년 2만원에서 2004년도에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청 지원금도 조금 올랐고, 그런데 성동교육청보다는 남부교육청이 조금 가격이 아래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요. 지금 개인부담이 낮은 곳은 1만 9,000원에서 특기적성 2만원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원금도 인상되고 또 개인부담금도 높아졌어요. 남부교육장님?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오신근입니다. 특기적성 강사료가 인상된 것은 해마다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특기적성 강사비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동안 많이 올리지 못하다가 아마 올릴 필요가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좀 인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학교마다 여건이 약간 달라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동안 많이 올리지 못하다가 올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도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이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남부교육청이 다른 데보다도 그다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동교육청보다는 조금 금액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남부교육청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록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성동교육청 이것 상당히 월등하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주세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회의록을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해서 제출해 드리나요, 어떻게?

김명숙위원

일부 이 가격과 관련해서…….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만…….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성동교육청도 제출해주세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못다 하신 것은 이따 추가질문으로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이신데 제가 집행부에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감사장소입니다, 선서도 하셨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질의하는데 여기 나오셔서 못 들었다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보청기 끼신 분이에요? 위원들도 한달 전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또 답변하시는 분은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답변하겠다고요? 그러면 여태 뭐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부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못 들었다 이런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기만위원

감사요구 자료준비와 수감준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11개 지역청 공통사항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라든지 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지난 추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는 것을 매뉴얼처럼 정해놓고 우리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못하게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로비도 하고 애를 쓰는데 과연 11개 지역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에서 개선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산요구액이 전액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답변은 건제순에 의해서 동부교육청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건제순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행정 건제순하고 동일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내가 교육감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세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김명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에서 행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부탁이 있어서 순위가, 학교 교장들이 지역 의원님이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부탁이 들어와서 순서가 뒤바뀌면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관리합니다만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한 것, 그야말로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가 뭔지 기 파악하고 있는 곳이 지역청일 것입니다. 이랬을 때 각 지역장과 그 지역의 시의원이 의논을 해서 이것은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다 하는 점은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과 설명회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게 하도록 우리 본청 감사 때 강력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방침이 너무나 관료적이고 탁상공론화 형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랄하게 짚고 넘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센터 본래의 설립 배경이 무엇이며, 그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설립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교사나 부모님들한테 직접 상담하기 어렵고 관련이 없는 제3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부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로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폭력이고, 세 번째가 대인관계, 네 번째가 성폭력에 대한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구상한 대로 12개에서 10개를 축소가 아니라 폐지시키는 거지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저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본청의 구상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려고 하는데, 말이 자원봉사지 돈 안 받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 요즘 있습니까? 자원봉사도 활동비 줍니다. 이랬을 때 결국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어떤 저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지역교육장님들과 고민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본청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명심하십시오.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간 예산이 교육청에서 깎여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래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나오시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오신근입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 보내셨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디에다가 보내셨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위원님 앞으로 전부 보냈는데…….

박래학위원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자료를 그 때 처음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코치가 남부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금 1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전임코치가 있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26개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개교 정도 전임코치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전임코치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10여 명 정도를 못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교 1기 및 1인 1운동 활성화정책으로 해서 전 학생들에게 골고루 운동을 한 종목씩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선수 육성이 주가 되고, 학생들이 한 가지씩 운동을 하는 것은 각 학교 체육교육 계획에 의해서 학교마다 적당한 운동을 1인 1운동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전임코치가 있는 데는 정상적으로 급여 지출이 되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갑니까? 모르세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박래학위원

제가 자료까지 그 때 요구를 했고, 전임코치, 비전임코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10만원 정도가 나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급여를 드리지 못하는 코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따로 주는 것이 없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코치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운동부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인 경비로 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1인 1운동 정신에 위배되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했으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전 학생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급여를 줘 가면서 코치를 쓰고 있고, 어느 쪽은 급여를 드리지 못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1기 운동은 전 학생들이 정상적인 체육 교육과정 운영할 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에서 특수한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등 운동부를 지도하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10여 개 학교가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코치가 없는 학교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목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어느 운동을…….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동부가 없는 학교도 있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많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체육 교육과정만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고, 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몇 개 학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운동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이 지역교육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가 62개가 있고, 중학교가 33개 학교가 있는데…….

박래학위원

아니, 운동종목이 몇 가지냐고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17개 학교에서 9개 종목입니다.

박래학위원

9개 종목밖에 안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원해 주고 있는 종목이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것은 남부에서 받은 자료는 아닌데요. 31개 종목이던데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래학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코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중 31개 종목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데 저희 남부교육청의 경우 초등이 9개 종목이고, 중학교가 16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두 종류별로 따지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9개 종목을…….

박래학위원

계속 동문서답하실 것입니까? 묻는 말에 이상하게 반대로만 갑니까? 총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냐고 하는데 거기 교육청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답이 안 나오지요. 1학교 1운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총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몇 가지냐고 묻지 않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는 종목과 각 학교 나름대로 하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 중점 육성하는 종목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각 학교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코치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장이 물론 책임지고 관리는 합니다. 급여를 학교에 지급을 못할 뿐이지 학교장이 체육부장이라든가 교감을 통해서 전적으로 학생관리, 그 다음에 코치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학부모가 돈을 내면서 학교를 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야구부가 있을 경우 그러면 야구부 학생들이 돈을 내는 것이지, 다른 후원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자기 자신이 야구를 하고 싶으면 코치한테 줄 돈을 내면서 다니는 실정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박래학위원

그런 학교도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학교는 또 어떤 학교가 있느냐고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는 보통 체육 수업으로 다 그런 것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계속 답이 어떻게…….

이광국부위원장

지금 그런 학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교가 어디냐고요? 자꾸 동문서답으로 말을 돌려서…….

박래학위원

교육장님, 얘기를 하면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답변만 하시면 되지 꼭 어떻게 토를 달아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교육장이면 관내에서는 최고 사령관이신데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와 그 다음에 1학생 1운동과 관련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체육교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박래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이 다니면서 야구가 좋아서 야구부에 들어가서 자기 돈을 주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애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해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야구부나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거기에 소속된 부의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즉 야구부나 축구부나 이런 운동부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학교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체육교과를 교과 중에…….

박래학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급여를 주지 못하는 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는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질의를 파악을 잘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급여를 주는 전임코치를 둔 데는 그대로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으로 아마 학부모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후원자가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후원자 얘기하셨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후원자 말씀은 안 드렸죠. 후원이 있는 경우는 동창회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부 후원이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랬다저랬다 우리 교육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임코치를 두어서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코치가 있으면서도 학생이 직접 내면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한번 그 답을 주십시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 본청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임코치라든가 이런 코치 수를 늘려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브라질 같은 데는 축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자라면서 남자가 축구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우리 나라도 국위선양 하는 데는 이런 체육종목,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31개 종목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박찬호나 박세리나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외국에 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꿈나무들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되는 것이고 또 코치비용부터 본인이 주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주어서 무료로 자기 특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책은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들은 만들어서 자꾸 권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산타령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꿈나무를 기르려면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여기다가 업무보고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부분을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체육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긴 됩니다.

박래학위원

앞으로 국위선양이나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 몇 백억불 수출 가치가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꿈나무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잘 해줘야만 그런 애들이 성장해서 뭔가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주 바닥을 보면 참 힘듭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걷어서 코치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교육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디 학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만 무료교육이지, 이것이 유료교육이지 그것이 무슨 무료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다른 교육장님들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확실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자료도 만드시고 감사자료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청 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학교 현안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오늘 강남교육장님 상당히 많이 나오시네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기청입니다.

이은석위원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강남교육청 관내 구룡초등학교라고 있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구룡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교사와 교장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은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조사하고 난 뒤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했습니까? 조치가 결말이 났나요, 아직 진행중인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교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수업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야기로 해서 교장에게는 경고, 교감에게는 주의를 주고 그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장·교감 조사했고 그리고 민원인도 조사해서 현재 그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장선생님은 경고고, 교감선생님은 뭐라고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주의입니다.

이은석위원

주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행정벌이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일부에서는 학교장을 직위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구룡초등학교 시범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경고·주의로 끝났고 구룡초등학교 시범학교 운영권 박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박탈했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시범권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발표회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박탈할 수 없고 두 선생님과 교장 사이에 여러 가지 언쟁이 있었다는 그런 문제로 해서 소위 교원단체 쪽에서 직위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원조사 하는데 민원조사의 한계는…….

이은석위원

잠깐만요. 교원단체 쪽에서 징계를 요구했다는데 교원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전교조 쪽…….

이은석위원

전교조입니까? 그러면 관련된 교사도 전교조 교사였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직위해제로 학교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시범학교 박탈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장학 쪽에서 조사하고…….

이은석위원

조사해서 교장과 교감이 잘못되었고 교사는 전혀 잘못이 없었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 쪽에서 조사했고 다시 감사계가 나가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대개 안하고 피민원인에 대해서만 주로 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민원인의 진술내용과 피민원인의 진술내용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피민원인의 진술을 믿고 또 그것을 어떤 대질심문이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든가 연구학교 박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방해했다, 왜냐하면 연구수업을 해라 또는 한다 안한다 대답을 안하고 이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1시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이 흩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경고와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네요, 민원인에 대해서?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그러면 피민원인인 교장과 교감만 조사를 했네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현재 저희 보통 민원인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하고…….

이은석위원

경위가 교장이 교사를 불러서 시범공개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교사가 대답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죠?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교장과 교감이 잘못된 것입니까?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교사는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교장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복무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대답을 안하고 버틴 교사를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민원대상인 교장과 교감을 평생 교직에 봉사해 오신 분에게 전교조 교사의 말 한마디로, 민원제기로 인해서 경고와 주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확신하세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답을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2시간 후에 기절을 했습니다, 몸을 떨고 심장이 약한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19불러서 실려나가는 바람에 대답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었고 그 명령복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쓰러진 부분이 시범학교 운영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자신하세요? 쓰러진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왜냐 하면 1시간 동안의 수업…….

이은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요. 항간에서는 뭐 항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전교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교조가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물론 있겠죠?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나 전교조의 기능은 물론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교조의 기능은 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데 이런 순기능을 작용하는 것은 좋지만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담합을 해서 자기와 반대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 저도 참 어려운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지도자들이에요.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감, 이런 분들의 주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교조에 무조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전교조에 끌려간 느낌이 드는데요. 공정하게 진짜 조사해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지금 인권위원회 제소는 누가 했습니까? 교장측에서 했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해당 교사가 했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사가 다시 했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교장과 교감의 징계가 가볍다고 해서 그래서?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진다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위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관과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위원님께서 저희 교장과 교감을 보호해 주시고 교육을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처리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질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과를 보겠습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남부교육장님 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오신근입니다.

이은석위원

신도림중학교도 얼마 전에 교내에서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반해서 일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다가 학교 운영위원 몇 분이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은석위원

운영위원입니까, 운영교사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운영위원 중에는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사퇴를 한 운영위원이 교사들이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교사들도 전교조 소속인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서 지금 사퇴한 운영위원 대신 누가 들어왔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이 완전하게 접수가 돼서 학교장 결재가 난 다음에 다시 공고가 되면 뽑게 되는데 아직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학교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뿌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만일 그렇다면 교사가 스스로의 품위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이런 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징계는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학교 운영에 반해서 명령불복종이라든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했다든가 그런 것이 드러나면 학교장이 징계요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학교장이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판단이 섰다면 저희한테 징계요청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석위원

학교장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나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징계요구권자가 기관장이 됩니다. 학교장이 되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전교조가 돼 가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전교조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또 2차적인 말썽이 두려워서 징계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나가서 감사결과 어떤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적시가 되면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징계인 경우에는 교육장이 본청까지 요구를 합니다만 경징계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징계요구를 해야지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이 건도 아까 강남교육청 건과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교육청과 학교장님들이 좀더 당당하게, 전교조만 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교장도 교육의 주체고 교육을 일부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당당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강서교육장님 계십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강서교육장 김의장입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강서교육청 관내에서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영급식을 월촌중학교 1개교만 하고 있고요.

이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위탁이네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현재는 위탁이고 내년에는 직영으로 2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이은석위원

월촌중학교 1개교만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직영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무슨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직영으로 할 때에는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거기 영양사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때도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 시설물 지원이라든지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초창기 급식을 할 때에는 업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 놓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위탁할 때도 상당수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 1억 1,000만원을 지원했지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그것이 월촌중학교입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네.

이은석위원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공교육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영을 할 경우 1억 1,000만원과 영양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나 직영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부 이런 식의 지원을 하나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무슨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다른 교육청의 경우도 해당되겠지만 직영을 했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식품 사고가 발생했다. 위탁일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직영일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장이 책임지나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그것도 큰 애로점 중의 하나고, 그것보다 앞서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중학교의 경우 5년이면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도 대개 2·3년이면 정년이거나 다른 데로 가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직영하기를 갈망하던 그 주체들이 계속 계시면서 마인드가 이어지면 좋은데 전근을 가고 해서 마인드가 약해지고,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HACCP제도 같은 것을 적극 적용을 해서 최대한 직영을 할 때에는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영할 때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이은석위원

확률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집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학교장이 져야지요.

이은석위원

학교장이 집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학교의 책임자니까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은석위원

직영을 하면 위탁할 때보다 위생 면에서 확실히 나아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에 따라서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식한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좋아질 것이고, 이것 귀찮다. 위탁을 해도 되는데 힘들게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장의 교육 철학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 급식재료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거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원회도 있고 해서 품목별로 섬세하게…….

이은석위원

급식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학교장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도 받고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급식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교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나요? 아니면 교직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나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급식위원회 구성할 때 교사들이 들어가지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들어갑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 어떤 교사들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들어갔나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전교조 교사도 있고, 일반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월촌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도 급식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지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급식 때문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장기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합이 돼서 직영으로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이은석위원

일선 교장선생님들 사이에서 월촌중학교는 기피순위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 혹시 아세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제가 월촌중학교 옆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거기 따라올 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이은석위원

학교 참 좋습니다. 옛날에도 월촌중학교가 일등가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학교장들이 가기를 꺼리는 학교가 됐다고 교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2·3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원만한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도 해서 상당히…….

이은석위원

교사들과 학교장 간의 오랜 갈등 그런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꼭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나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직권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고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는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질의를 하는 저도 답답한데요. 제가 답답하다는 의미는 아시나요?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풀 문제는 아니지만…….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그 갈등을 최대한 없애는 데 제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모든 지역교육청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나 다름없고 우리 교육장님들이야 교육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제가 감히 전문가에게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인데요. 시의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는데 진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할 것은 대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의장강서교육장

이은석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학업전반에 대한 질의는 교육청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붓을 꺾지 않는 법입니다.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그림을 좀더 잘 그려달라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성의껏 대답을 계속해 주시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오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며칠간 밤샘을 해가면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보다도 더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제 오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 질의해주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동작교육장님 답변준비 좀 해주세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권택희입니다.

김갑룡위원

감사자료 제출 잘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여성 교육장님이신데 홍일점이시죠? 동작교육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9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9월에는 다른 때와 좀 다르게 9월, 10월, 11월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교육장이 꼭 참석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서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관악구 출신입니다. 내집안 먼저 살펴보는 게 도리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에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자체감사 결과를 하셨는데요. 이 자체감사가 어디 감사입니까, 교육청 감사입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요. 많은 부분 지적을 당하셨는데 사실 나름대로는 다 우리 동작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결과를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도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내용을 보면 중징계를 해야 될 사안도 주의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제 생각에…….

김갑룡위원

예를 들면 27쪽 좀 봐주세요. 학교정수기 위생관리 소홀,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 같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종종 식중독 사례들이라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먹는 물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수질검사를 사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도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정수기 관리업체, 그러니까 거기 납품업체에 대행을 시킨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정수기를 납품받은 업체에 이 물을 다시 의뢰해서 가지고 와라 하면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도 수질검사를 구청 보건소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이것을 과연 담당직원이 모르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22쪽 보면, 학교시설 공사계약 업무소홀 이것은 사업비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주의 정도로 끝났거든요.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안별에 따라서는 물론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경미하지 않나, 경미하다는 자체는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재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2004년도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교육장께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도 관할학교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 나온 내용들을 죽 보니까 학원단속 행정처분 시설기준 미달이 대부분 민원인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문제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각 학교를 잘 관리하신다면 이런 민원사항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말이죠.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학부모들이 교육청에다가 민원제기할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관리부서가 다 있고 상부 부서가 다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 안하고 이것 엉망이다 하니까 내가 직접 민원을 내야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또 유일하게 홍일점 교육장님이시니까 타 교육청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첨가하면 제가 대충 다른 교육청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결과가 지적사항이 상당히 적은 데도 많아요. 보통 7건, 8건 되는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작은 15, 16건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동작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좀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내지는 지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한 징계로 해서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성동교육청 교육장님 좀 나와주시죠.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남택입니다.

이정선위원

이것은 어떤 다른 교육장님들이나 다른 교육청하고 다 상관되는 질문인데 일단은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은?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에, 또 학교장님의 학교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좋은 측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이 그렇다면 역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역기능으로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졌다든지, 또 구성간에 교장선생님과 그런 위원들 간에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는 역기능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겠죠.

이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힘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힘이 있는 쪽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관내 학교에서 그런 역기능이 나타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늘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사항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물론 대부분 다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구청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캐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러니까 교내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도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봉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교장으로서는 교육청에 알려지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간접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 은폐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교육장님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객관적인 중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은폐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힘의 흐름에 따라서 흐르다보면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옳지요. 그래서 교육장이 이런 선생님들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학교를 방문하고 또 무슨 교과연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 그런 학교내 사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지침으로 하셔서 가정소식지 있지요. 이런 쪽에 소식을 보내면 학부모들이 많은 부분 학교 운영에 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싶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을 미리 학교소식지, 가정통신문 이런 것에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안 하는 학교가 좀 있는 것…….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학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원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다 싶은데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모든 학부모를 대표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을 대표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힘에 의해서 또 어떤 부분은 같이 힘과 세력에 단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다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안되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에 관해서 지금 차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차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에서 같고 그러나 학급수에 의해서 옛날 육성회비, 지금 아이들 학교운영비 그것은 학생, 학급수에 따라서 달라져서 학교 규모가 크면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학급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으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운영비 내역이라든가 쓰임새가 투명하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이정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에서는 학교 운영비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비를 다른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의 작은 수리비나 이런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저도 교장을 하다가 교육장이 됐지만 학교 운영비가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저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교육장님은 잘 쓰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비용으로, 명목은 공정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쓰신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해서 증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기치 못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예를 들어 교사들의 연수비라든가 교장선생님 연수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교장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명규입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보고서를 봤는데 주 5일 수업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 5일 수업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과 연계된, 또 가정과 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보고서 주신 것을 보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각기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성장발달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정선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게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 방과 후에 방치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어(edu-care)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겨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주 5일 수업에 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나 학교의 보살핌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주말에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 5일 수업과 관련해서?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일단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선위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문제, 또는 아이들이 우범화될 수 있는,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 체험학습보다는 그 외에 좋지 않은 쪽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년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인 방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주 5일 수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제가 아까도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자원봉사는 상담과 맞지 않지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꼭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정선위원

저는 청소년상담센터에 계시는 상담사들과 자원봉사 체제로 가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자원봉사자도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정선위원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을 고려하겠지만 지속성과 연속성 내지는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센터에 있는 분이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것과 그 센터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청소년 상담을 한 이후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다른 학교와의 관계, 성숙한 프로그램 내지는 지금 지역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정신과 의사들과의 연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상담센터를 예산적인 이유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내세우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학교에서의 상담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교사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담교사들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전문적인 상담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상담교사들의 솔직한 토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고 책임성 있고, 또 앞으로 아이들이 상담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가지게 하려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없앤다고 하니까 지역장님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다음은 강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기청입니다.

이정선위원

강남은 학교별로 생활수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곳이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잘 사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서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융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융화라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학교가 있고, 학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의 학생과 못 사는 지역의 학생이 같이 어울리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보살핌을 통해서 잘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이 문제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학교의 시설 면이나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만이라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지역은 가급적 예산배분을 억제하고, 특히 강남구청에서는 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어려운 지역의 학교로 배정되도록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연수나 회의 때 인성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제가 교육장으로 가면서 그 문제를 굉장히 생각했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학부모나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지역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선 학교 순시를 하면서 어려운 지역의 학교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고요. 또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우선이니까 선생님들께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지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쪽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된 분위기랄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교사들도 잘 사는 동네로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축하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반되어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모든 것이 조절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래서 시상을 할 때에도 같은 조건이면 그쪽 학생들에게 점수를 더 주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역기능적인 특별한 배려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의 프로그램에 끌려가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서 자신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하는 데 15·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환자격인 청소년상담센터 12개 중에서 2개만 존속되고 10개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선 위원이 심도 있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각 교육장들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저는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이일희 위원입니다. 어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까, 전부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제가 질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가까우신 동부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명규입니다.

이일희위원

우리 교육장님 회의가 교육청에서 한 달에 몇 번이나, 자주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 교육청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과 강북, 동서의 빈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빈부의 차는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애들 교육시키는 수준이 빈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수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남으로 몰려야 되는 그런 상황, 없어도 퇴거를 해 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실제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마룻바닥을 하나 고친다든가 강남쪽에 덜 가고 실제 어려운 곳에 더 줄 수 있게 서로 교육장님들끼리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사실 가봤습니다만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있는데도 다른 데서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우선 학교라는 것은 환경이 학생들의 분위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의 분위기가 좋으면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물 보듯이 보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그 학교에 더 주고 다음에는 어디로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갔으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학교 담 헐기를 했지요.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이일희위원

담 헐기하는데 학교 교장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아마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구성원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범지구라고 해서 주택도 담 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께서 담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를 도둑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담이 있는 집이 도둑하기가 더 좋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께서도 담을 헌다 해서 지금 담을 많이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 없는, 사실 이명박 시장께서도 담을 헐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학교에도 담을 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서울시 사업이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를 분석하셔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안 하려고 하고 교육장은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하고 있는 상태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인지 그것을 아마 분석을 하셔서 담이 있는 것이 과연 뭐, 지금 CCTV가 잘 되어 있고 무슨 보안장치가 학교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을 허는데 우리는 개방시대이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해놓고 공부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학생들이 담이 없다고 해서 정문을 이용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대문에 갑작스럽게 급식실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과 위원회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실제 급식실이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다들 잘 아시는 것으로 봤어요. 그럴 때에 실제 우리 성장과정의 급식은 엄청난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이냐 우수농수산물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아니면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그런 불량식품들이 학교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실제 학교에 급식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주위의 불량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만 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을 쓰고 위생을 신경 쓰고 영양사를 신경 써야 할 상황이 아니다, 실제 그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이 영양사로 인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떡볶이를 판다든가 아니면 별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 학교 교육장님들께서 전체 다 그것이 사실 출근하다 보시면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시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 하실 때 그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 학교주위의 위생업소, 구청 관계공무원들하고 단속해서 실제 단속도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든가 이런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지양을 해주시고, 단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을 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리고 사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단체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을 1년치를 10명씩 선발해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더 많이 그런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는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 어려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계속 그것이 더 발생한다고 봤을 때도 계속 지원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구태여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 주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지역단체에서 도와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 학교 통장에 온라인으로 넣어줍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기준만 있지, 몇 명이라는 것이 없고?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몇 명까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이일희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에서 지금 계좌로 학교에 넣어주는데, 왜 교육청에서 넣어주는데 단체에서 넣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넣어 줄 필요가 없겠네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원해 주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일희위원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조사를 해서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파악을 하면 우리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외부에서 해주면 해준 만큼 빼고 또 해준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이일희위원

그것은 근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외부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셔서 또 얘기가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앞으로 가면 더 좋아진다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어둠만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자라는 학생들한테 불우한 일이 벌어져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요일에 아침마당이라는 것을 봐요. 지금 이혼율이라든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6·25때 애들 포대기에 업고 오다가 정신없이 넘어오다 보니까 애들은 없고 포대기만 있고 지금에 와서 어머니 찾고, 아버지 찾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앞으로 3·40년 후에 또 어머니 찾고 아버지 찾는 상황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워지니까 자꾸 가정이 파손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을 걱정해서 시가 좋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구 교육장님?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구본순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립문초등학교가 관내 맞지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관내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중부교육청 나오셔야 되겠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정채동입니다.

박덕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신길초등학교 그러면 신길동에 가면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가면 동작구 대방동에 있단 말이에요. 또 사당동에 와서 사당초등학교를 찾으면 관악구 남현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착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물론 요지는 아니고요. 독립문초등학교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개교가, 대충?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박덕경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가 운동장은 왜 이렇게 비좁습니까?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그 당시에 학교부지 선정하는 가운데 주택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치가 위로 오려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저희들 학교 다닐 적에는 십리길 오리길을 정말 참 재미삼아 걷기도 하고 울면서도 학교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비만이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한데 우리 서울의 몇몇 학교가 운동장 규격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문초등학교 운동장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것은 운동장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인데 거기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있습니까, 독립문초등학교?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실내체육관 1실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독립문초등학교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지금 현재 815명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학생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정채동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우리 장기만 선배위원님께서도 순번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동부교육청 김명규 교육장님께서 많이 발언대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명규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으로, 한 부서에서 장수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최고로 있어 봐야 1년 내지 2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의가 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동부교육청 과장님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제가 3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만 3월 1일 부임해서 지금까지 과장 한 번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학원과 관련해서 인사이동 조치한 과장이 한 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동안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동부교육청 직원이 68명이 계신데 36명이 1년 이내에 근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동부교육청이 그런 이유가 뭐냐?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제가 알기로 과장급은 1년 이상 전부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박덕경위원

제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6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36명이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가셨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해서…….

박덕경위원

북부교육청도 69명 중 27명이 1년 미만 근무하셨고, 또 강서교육청도 69명 중 18명이 1년 이내 근무를 하시다가 가셔서 여기가 선임 교육청이라 진급이 빨라서 이런 경향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꼭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은 요구자료에 불과하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초등학교는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8시간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토요일도 8시간은 아니지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토요일은 4시간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44시간입니다.

박덕경위원

44시간이지요. 초등학생의 경우 1년에 방학 일수가 몇 일입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수업일수가 220일입니다.

박덕경위원

수업일수가 220일이면 나머지가…….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145일입니다. 그 중에 공휴일과 일요일은 빼야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방학 때 근무시간,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 잘 들으세요. 일주일 근무시간, 한 달 근무시간, 1년 근무시간, 그 다음에 방학 때 출근하는 선생님 근무시간을 자료로 해서 모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또 한 가지 초등학교는 유급제도가 없지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없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박덕경위원

초등학교는 자기가 공부를 못 따라가면 그만두는 거지요. 중학교는 유급제도가 있지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중학교에 유급제도가 없어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의무교육입니다.

박덕경위원

의무교육이라도 유급제도가 왜 없어요, 중학교에?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유급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안 그래요? 1년에 180일은 수업일수를 채워야 학년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초등학교는 유급제도가 없으니까 말고, 중학교는 우리 교육장님들 모두에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급 당한 학생수와 그 유급 사유를 %로 내 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장애로 인해서 유급된 학생수는 없는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게 되면 유급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월요일까지 저에게 자료로 주시지요. 할 수 있지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박덕경위원

자료를 부탁하면 질질 끌어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명규

김명규동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특히 전자에 선생님들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주 44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1년 통 털어서. 이것을 좀 연구하려고 하니까 꼭 좀 월요일까지 저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종 위원 질의하시지요.

서인종위원

홍일점이신 우리 동작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권택희입니다.

서인종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출신의 서인종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장님께서 오신 지가 3개월에서 4일이 빠지네요.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쪽을 이렇게 보니까 현재 동작교육청 학생수가 9만 5,401명이에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서인종위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수가 3,854명이에요. 그렇지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서인종위원

그렇다면 교사 한 분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30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7명이네요. 그렇다면 교육 선진국에 비해 담당 학생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24명인데 그것도 많습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여기 유치원은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39개교, 중학교 32개교입니다. 유치원 72개는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유치원 수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교육 선진국과 비교해도 정말 당당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 다음에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학생 영어 구사능력 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영어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4만 3,702명, 2004년도 8월말 현재까지 3만 192명 이렇게 되면 1만 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2003년도는 1년 동안에 4만 3,702명이고 2004년도는 1학기 동안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인종위원

그리고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원어민 강사라든가, 우리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을 잘 활용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강사를 각급 학교에 몇 명이나 배치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그것이 없다면 동작교육청 전체에 몇 분이나 원어민강사를 두고 계십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원어민강사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특기적성시간이나 이럴 경우에 원어민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원어민강사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원어민강사를 마음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서인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로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학생영어 구사능력 신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서인종위원

다음으로는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권택희 교육장께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교육장님께서 하셨는지, 줄넘기운동의 생활화라고 해서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줄넘기 교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교육장님처럼 날씬하지는 않고 체격이 비만해서 커지고, 그리고 체력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한 종목씩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줄넘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사실 체육인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학급·학교단위 줄넘기를 실시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넘기 우수학급·우수학년·우수학생 표창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줄넘기를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을,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상을 주어서 칭찬을 하고 독려를 해주시는 것인지?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거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3일에 인헌초등학교에서 줄넘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이 교육장배 줄넘기대회, 그런데 이것 시작한 것이 그 전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특색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배 줄넘기대회까지 하게 돼서 거기에서 어떤 기준에만 통과가 되면 다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줄넘기를 하면 1분 동안 넘은 아이들은 전부 상을 준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인종위원

여하튼 한 번의 체벌보다는 한마디의 칭찬이 더 좋은 교육방법이라는데 대단하십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서인종위원

그런데 상품도 줍니까? 상품을 주시면 뭘로 주십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여기 보면 저희가 학생들에게는 간단한 나름대로 그때그때 예산에서 주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상을 주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네, 그래요. 우리 체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강건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체육 아니겠습니까? 체육운동을 생활화시켜 준다는 데 있어서 정말 동작교육청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것 없이.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한 종목씩 이런 것 시켜서 우리 아이들 정말 몸은 이렇게 비대한데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없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장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인종위원

이것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서인종 위원 역시 체육인답게 잘 지적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 질의하시죠.

이광국위원

지루하신데 오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졸리시겠지만 들어주십시오. 강남교육청 좀 나와주세요. 토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교육장 아니더라도.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기청입니다.

이광국위원

경원초등학교 아시죠? 거기 교육청 관할이죠?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3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이광국위원

금년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그런데…….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전부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현재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왜 문제가 있습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것이 원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철도공사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입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학생수요라든가 학교설립의 조건이 약화돼서 현재로는 설립계획이 없다 그렇게 하고 추후 7.20 여건개선사업과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개인에게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땅을 사면서 저희가 학교설립을 시작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자진 철거하고…….

이광국위원

이유만 간단 간단히 하세요. 하여간 못 샀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현재 못 사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못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샀지, 그러면 돈이 얼마나 건너갔습니다.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건너간 것이 아니고 현재 240억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돈은 한 푼도 안 주었어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토지매입을 한 거예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아니 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지원금 사용은 하나도 안했네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광국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 옆에 있는 서울시 부지는 저희가 이미 샀고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을…….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산 땅의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본지에 대해서 못 치른 땅값 말고.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60억에 샀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가요, 60억이 갔지?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저는 서울시 땅 말고 개인 소유 땅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광국위원

경원초등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한 매입비용, 잘 들으세요. 60억이면 은행이자 생각해보셨어요? 은행이자 요새 얼마입니까, 하루에?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4% 미만입니다.

이광국위원

글쎄 그러면 60억이 하루 얼마나 돼요? 한달에 240만원입니다. 맞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 누가 물어야 돼요? 교육청에서 뭅니까, 강남청에서 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광국위원

국민이 낸 세금 맞지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 당시에 그 옆에 서울시 부지는 좀 적고 그 옆에 땅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를 사야 초등학교를…….

이광국위원

그런 얘기 마시고 좌우지간 못 샀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등기부등본도 있고, 잘 모르면 대서사도 있고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이게 직무유기예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 당시에는 옆의 땅을 바로 살 수…….

이광국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좌우지간 못 샀잖아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뭐 옆이고 뒤를 얘기해요? 하자가 있어서 못 산 것 아니오? 60억에 대해 한달에 240만원씩 물고 있어, 국민이 냈다고 했지, 당신? 내 것 아니니까 말이야 적당히, 지금 강남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교육문제가 아니니까?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네,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국위원

불우청소년은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강남청 학교 내에 있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중식지원 학생이 1,400명입니다.

이광국위원

글쎄 그런 애들을 240만원씩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말이야, 이것 누가 잘못해서 그러냐 이말이에요. 부자동네라 그래요? 좀 통감을 하실 줄 아시오. 내 돈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됩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요, 60억이?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그것은 서울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아니 저희는 이미 저희 예산이…….

이광국위원

교육청에 있으니까 토지매입 자금으로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나가나요?

기청

기청강남교육장

저희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아시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 돈이 불용처리되었나, 어디 본청에 가 있나?

왕준

유왕준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유왕준입니다. 경원초등학교 설립부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작년도에 책정해 주셔서 금년까지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60억은 서울시 땅을 매입하는 데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4억이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땅을 산 이외에 개인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학교설립을 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은 잔액으로 남아 있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이광국위원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뭐 토지 구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떼어봐서 어려우면 안 사면 되는 것이지, 사놓은 후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내가 강동구 사람이니까 강동교육청 나와주세요.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목창수입니다.

이광국위원

업무보고서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1,192억 7,690만원, 전년대비 38% 증가, 그런데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이 494억 뭐 이러는데 대강 자세히 좀 얘기를,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지출이 얼마, 생각나시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림표에 그려놔서 잘 모르겠어요.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좌측에 중학교가 494억 6,000만원 41.5%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52억 8,700만원 4.4%입니다. 유치원이 11억 4,600만원 1%고, 초등학교가 633억 8,200만원 53.1%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해서 보면, 학교운영비가 285억 5,900만원…….

이광국위원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천호초등학교 얼마 갔는지 모르죠? 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별, 중학교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그것은 자료를…….

이광국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일반현황, 특수현황 이런 것 해서.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네.

이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 노후된 건물이 20년 내지 30년 이상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건물이 많은데 대부분 20년은 몇 개나 되고 30년 노후 건물은 몇 동인지 대강만 얘기해보세요.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지금 재건축으로 해야 될 학교가 천호초등학교하고 중대초등학교 2개 학교가 시급히 해야 될…….

이광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중대초등학교는 지원이 선정되어서 천호초등학교하고 중대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천호초등학교가 제외되고 중대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 본청에서 안전점검하고 노후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한 것으로 그 순서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천호초등학교보다는 중대초등학교가 노후도가 많다든지 연도수가 더 오래 되었나요?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연도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조금 더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성일초등학교하고 강동초등학교가 금년에 다목적 교실인가 뭐 신축이 교육청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창수

목창수강동교육장

강동초등학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강동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이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복합화사업으로 강동구와 협의가 돼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서 금년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는 강동구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30억, 자치단체에서 30억 해서 60억을 강동구청에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는 지원을 결정해서 본청에 올리고, 어느 초등학교는 아예 지원도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국위원

행정구청에서도 어느 초등학교는 해 주고 어떤 초등학교는 안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영

이문영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행정구청에서도 지역별로 봐서…….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천호초등학교도 노후된 건물이 많지요?

문영

이문영강동교육청관리국장

많습니다.

이광국위원

앞으로 지원 좀 잘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이문영강동교육청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이 지적한 경원초등학교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조사권 발동도 하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북교육장님 계시지요? 지금 월곡동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두산아파트 주변에 새로 신설예정인 보국초등학교 땅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성북교육장

보국초등학교 부지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성·대우·두산 이렇게 3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설이 거의 끝나고, 나머지 2개 회사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3개 회사가 일치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내가 알기로 보국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몇 억원 갔지요?

태수

최태수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성북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