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11-26

회의 전체 보기 1054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의 환경과, 청소과,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선 업무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환경국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민원처리에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감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익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수감기관인 환경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환경국장이 하신 후 환경과, 청소과, 차량정비사업소 순서대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대기, 물, 폐기물, 녹지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먼지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먼지예보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21%에 머물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10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뚝섬 35만평에 조성하는 서울숲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국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업무는 우리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환경과장 안승일, 청소과장 한상열, 대기과장 채희정, 수질과장 송웅기, 공원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박인재,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배호영, 서울숲조경반장 배호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직무대리 박인규, 조경사업부장 채희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이춘희,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석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총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하고 계신 환경국 간부 중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는 환경과, 청소과, 차량정비사업소를 제외한 타 간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승일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환경과장 안승일입니다. 자료 33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환경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열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위원장님, 보고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전체를 낭독하다 보면 보고 받다 질문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항목과 문항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영시켰으면 싶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위원님들, 전명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한상열 과장님, 업무보고를 지금 각 페이지별로 세세히 하시는 것보다는 청소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전체 읽지 마시고 그렇게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4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청소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제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하시기 전에 앞서 청소과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그렇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윤석제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석제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국을 보면 정원이 874명인데 현재838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명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큰 차질은 없습니다.

전명환위원

정원이 정해졌으면, 서울시에서 편성을 할 때 이 인원이 충분하게 있어야만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숫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부족되는 숫자입니다.

전명환위원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재 자전거도로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느어느 부서가 부족한지 이 자리에서 알 수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강 쪽은 우리 환경국 소관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경우는 주로 서울대공원과 공원녹지사업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제가 행자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2～3명밖에 부족이 안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국에 파워가 없어서 이러는지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여건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서울시 전체 사업도 그런 예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환경국의 사업소도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런 것이 매스컴에 나왔을 때 시민들한테 답변할 여지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만 과천 서울랜드를 세계적인 공원으로 확충한다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디즈니랜드사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청라지구라든지 과천지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흘러나가서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인지 2007년도까지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타 자치구로 가지 못하고 자치구 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시설이 되어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는 데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강동하고,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보고할 때…….

전명환위원

완료된 것은 안 왔습니다, 몇 개 구가 완료되었다고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동하고 도봉에 사료화 시설이 있고 퇴비화 시설로서 강동, 강남, 난지, 그 다음에 하수병합시설로 서남하수병합시설이 있습니다. 1회 한 400톤 정도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이기주의 식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했을 때 반대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구의회에서 전연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이 서울시라든지 정부 예산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되지 않은 것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국비 30%, 시비 35%, 그 다음에 구비 35%로 이렇게 분담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35%에 대한 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구의원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들이 구에서 반대를 해서 현 자치구청장이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예를 들어 송파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한 70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국비 30%, 시비 35%, 나머지 구비 35%에 해당되는 그 예산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구의원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송파 부구청장으로 있을 땐 그런 계획들을 구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구의원을 제가 한 분을 만나본 것이 아니고 과반수를 면담한 결과 전연 모르는 사실이다, 이것은 유치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괄적으로 하시던데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명환위원

그것도 불리함이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동대문 같은 경우에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이렇게 설립하려고 하는 예산이 한 282억 정도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심지어 시의원까지도 주민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키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전문가의 평가 같은 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자치구에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청소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청소과장님은 자치구에서 청소과장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자치구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명영호위원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뽑아보고 그랬는데,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들 민간위탁 하는 데가 강남구가 많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영호위원

아직도 남아 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약 2/3 정도는 민간위탁을 하고 1/3 정도는 직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다 민간위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각 구청별로 직영 환경미화원 인원이 나올 수 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4,100여 명이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25개 구청이면 한 150여 명씩 근무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우리 청소과장님은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관련은 안 하고 있죠?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러나 노사협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청소를 그동안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다가 자치구로 넘어가서 자치구에서 하는데 환경미화원님들 보수 받는 관계를 청소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연간 한 4,000만원 받는 것 알고 계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많이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최근에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영호위원

민간위탁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은 연봉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도 많이 생각하시네요. 어느 때 보면 1,200만원이나 1,300만원, 보너스도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인데, 요즘은 한 2,500만원 정도 줘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회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2,50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대로 놔두면 민간으로 이양이라는, 청소과장의 말인가요? 그냥 그대로 아직도 직영으로 하는 데는 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자치구에서 청소사업에 투자하는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명영호위원

25개 구청별로 보면 한 200억이 청소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나가면 들어오는 것은 10% 수수료밖에 없죠? 세입은 봉투판매하는 것.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주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인데 그것도 자치구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위탁업체에서 사용되는 봉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 판매량에 의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집운반에 처리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되나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특성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구별로 환경미화원 직영 인원수하고 자치구별로 예산을 청소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뽑아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자치구에서는 운영을 잘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200억이 지출됐는데 세입은 20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180억이 계속 예산에……. 자치구별로 예산을 보면 1,500억에서 한 1,600억인데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을 내려는 우리 관의 일은 아니지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조합이고 노조관계 때문에 민간으로 못 돌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기존 직영하는 데서, 직영하는 인원들을. 그래서 어느 구청은 만기가 되고 퇴역을 하면 안 뽑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상시 재해문제나 제설문제나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관리 문제,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문제 이런 데는 구청에서 직접 확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00명 내지 한 150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세출이 한 200억 나면 세입이 20억 안 들어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명영호위원

우리가 자치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자체 환경국 청소과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만족하고 세출 되는 부분이 절약될 수 있는 방침이라도, 또 조례라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청소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침은 안 하고 노조관계만 하고 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 청소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명영호위원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방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보다 나은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일단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영호위원

환경국장님, 송파 부구청장 하셨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명영호위원

거기는 직영으로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좀…….

명영호위원

부구청장 할 때 손놓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수혜자 부담까지는 못 가더라도, 송파가 1년 예산이 1,600억이죠? 거기에서 청소에 200억, 250억 나갈 거예요. 세입은 20억, 25억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환경미화원들 월급을 많이 줬다고 탓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봉 4,000만원 돼요. 왜, 하루 일당 1만 7,000원이에요. 옛날에는 1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일당은 1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곱하기 30일 하면 51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무슨 수당이 많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4,000만원, 200명 있으면 4,000만원 곱하기 200 하면 80억 들어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 따져보지 않았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한과장도 말씀을 했지만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해마다 하는 협상이 있습니다. 협상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당들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앞으로 정리해서 그분들 월급 많이 준다 해서 깎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마인드를 환경수자원 위원하고 환경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연구해서 방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부구청장님도 신경 안 쓰고 청소과장이 신경 쓰면서 그냥 그대로 쳇바퀴 돌듯 넘어간단 말이야.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는 다 쉬는데 그분들이 자가용 다 갖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들 돈 많이 받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자료를 부탁했으니까 보고 저도 다음에 연구하겠습니다. 좀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영호 위원 질의 중에 각 자치구 청소과 지금 자료요구 하셨죠? 중식시간에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