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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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4선거구 이동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호 사장님, 최희주 부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에게 가장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지하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그에 수반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큰 물적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호 사장님께서 이러한 큰 물적자산을 그 동안에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잘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의 기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 자체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경영합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전략계획에서도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부의 경영전문 예를 들어서 매킨지 같은 데에서도 결국은 공사의 주요한 재산은 자산이니까 자산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일환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산활용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산분류 자체가 궤도라든가 차량 이런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궤도 설비 그러면 1식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해서 이력이라든가 정비내용 이런 것도 전부 관리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각 부서별 책임되시는 부장님 이하 밑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또 성과의 목표에 달성하고 있는가도 충실히 점검 내지는 지시를 다하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각 부서별로 경영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목표, One-Plus 사업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목표를 다 정했습니다. 계획대비 실적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평가분석발표회를 갖고 있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순위도 매기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수송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1만 8,000명의 1일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임수입이 18억 2,700만원이라고 본다면 1인당 446원의 운임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이 40%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수치가 맞는 수치이며 또 1인당 446원의 운임이 적정한 운임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수송수입은 9월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하루에 평균해서 18억 2,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은 지금 금년도에 850억, 86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임에 대한 비중은 금년말에 적자규모를 약 2,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어제 말씀해 주셔서 그 수치는 알겠습니다. 무임수송이 40%라는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가 지금 맞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전산 담당하시는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일 무임수송이 전산네트워크로 1일별로 체크가 됩니까? 본위원이 역사에서 합정역과 다른 역에서 장시간 동안 무임승차하실 수 있는 연령을 체크해 본 결과 40% 정도는 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이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40%라는 것은 적자규모에 그렇고요, 승차인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무임수송 40%가 왜 이렇게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40%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규모의 한 40%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수송인원으로 보면 무임승차인원이 한 1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체크하는 네트워크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12시 시점에 무임승차한 역사에 체크를 한다면 그 시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신호통신처장 최중한입니다. 즉시 확인은 되지 않고요, 중앙통제실에 집계가 됩니다. 그 집계되는 데이터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동거위원

조금이라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하루 정도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검색해 봐야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전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지금 집계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전산네트워크가 구축됐다 하면…….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체계개편 전에는 저희가 오늘 탑승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날 전부다 집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호선별로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에 대한 결과가 하루 지나면 전부 분석이 끝이 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환승 때문에 버스하고 마을버스 이것이 전부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12월말이 되어야 과거와 같이 오늘 실적을 내일 볼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조금 누계로 해서 전체적인 평균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는 형편으로 봐도 되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다 누계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는 나오는데…….

이동거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의도는 적자운영의 40%를 차지하고 무임승차 인원이 10%라고 하면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관리가 안 되면 한 달 후에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전산이라기보다는 수작업으로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산은 그 시점으로 딱 나와야 돼요. 오늘 방배역에서 딱 했으면 12시 시점에 무인승차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그 시점이 역에서 딱 나와야 이것이 전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정확성을 배제할 수 있지 하루 후에 데이터를 산출해 낸다는 것은 전산이 아니라 수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지금 그 시스템이 구축 중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직까지 안 됐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모든 것이 카드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회사로부터 완벽한 전산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래서 서울시와 운영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때 8%를 10%로 만들 수 있고 10%를 15%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작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루종일 전철에 서서 면제될 수 있는 연령을 체크하는 이유도 제가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연말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12월 말을 목표로 서울시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카드회사와 우리 지하철과 서울시 전체의 연계성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그러한 의구심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0%의 운임적자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숫자인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 산·학·연 기술협력 체결이 되어 있어서 지하철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철에서 특허까지 제출해서 자체적인 기술향상에 크게 평가드리며 연구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산·학·연을 통해서 지하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과 또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보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2개 대학하고 1개 연구원하고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서로 정보교환이 있고, 우선 대학이나 연구소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석사·박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기술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좀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관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연구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명판 개선, 피난유도등 설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내장재 교체가 가장 비중이 큰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내장재를 보면 종전에 있던 것은 융단으로 아주 섬세하게 모양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체한 것은 양옆에는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절단된 부분 이음새 부분이 그냥 노출된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된다면 이것을 충분히 점검해서 무엇인가 일체화된 그러한 모양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자라고 하면 이 의자옆 부분은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융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이 잘 됐습니다. 뒤에 보조대를 맞춰서 뭔가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되고 그냥 시내버스 정류장의 의자만도 못하게 해놓은 상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책임자 누굽니까, 점검하신 분?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이동거위원

장착 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자를 1,612량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80량에 대해서는 내장재를 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의자를 바꾸면서 의자는 전부 길이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전동차는 의자의 길이가 현차 맞춤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틈이 벌어지는데 후속작업으로 내장재를 바꾸면서 전부 규격을 맞추도록 뒤따라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전부 현차 맞춤의 규격을 달리할 수가 없어서 통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프레스로 찍어서 만들었으니까 약간의 오차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차가 생겼으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보조대를 여기다 반드시 대서 무엇인가 완벽성을 기한 모습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밖에 야외의자만도 못하게 뒤처리가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하든가 무엇을 대서 모양새 있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미완성 제품으로 해서 뭔가 임시적으로 의자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철저하게 미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옆에 붙이는 것, 가이드는 내장재 하면서 전부 밀착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작업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셨죠, 지금까지?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속작업으로 내장재 교체사업에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이 69량, 신조가 54량, 개조가 15차량, 로템이라는 회사가 우리 국내의 자체적인 회사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회사에서 지금 모든 발주를 다 내리고 또 낙찰도 그 회사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로템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현대하고 한진, 대우중공업 3사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빅딜을 해서 단일회사로 통합된 회사입니다.

이동거위원

소화기라든가 비상시 코크 열림장치 이런 것도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철저히 점검하면 코크 같은 것 개폐기가 거의 다 열려서 발로 툭툭 다 차고 다녀요. 청소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사전에 교육을 해서 청소할 때 그것이 열려 있으면 닫게 시킨다든가 해야지 출입구 옆에 이만한 개폐기 뚜껑 있죠. 레버 한번만 돌리면 팍 잠기게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잠긴 것이 거의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발로 차면 다 꺾어지고 구겨집니다. 충격을 가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잠금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소홀히 합니까? 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철저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 너덜너덜해 있어요. 아까 우리 강사장님한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드린 것이 바로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전철을 타시더라도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녀서 지시사항이 떨어져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 타면 항상 관리하고 보고 다 합니다. 왜 그것이 소중한 재산인데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윗분들이 뭣하시면 밑의 분들한테 반드시 시켜서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외에 서울시 공무원 모두는 서울시 시민들을 위하고 자산을 보호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승강장 고무판은 최초의 역사를 만들 때 만들어진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승강장 고무판은 최근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정류장은 콘크리트로 과거에 만들어진 구조물이고 틈새가 생기는 것은 승강장이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부러진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중간 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과 앞부분은 바짝 닿을 텐데, 설명 안 하셔도 금방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고무판을 왜 댑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차 중간 부분에 밀착시켜놓으면 끝부분과 앞부분이 회전할 때 다시 닿아서 영향이 미치는데 과학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차와 정류장의 높이가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바닥과 전차의 높이가 편차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왜 발생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이제 원래 레일하고 전동차 타는 데하고 건설 당시에는 1,100㎜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상으로 50㎜ 단차가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 단차가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이 높아지니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아까…….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 최초의 선로 높이와 정류장 높이는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전철은 규격화된 높이로 유지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도상으로 시설을 할 때 높이 평가를 잘못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시설을 왜 이렇게 합니까? 틈 생기는 것은 정류장이 반듯하지 못하고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틀리다는 것은 시설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왜 그렇게 시공할 적에 자갈에서 콘크리트로 시공할 때 높이 측량을 못하고 그런 실수를 범했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거예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역구내는 전부 다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구간에는 대부분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할 때는 1,100㎜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것이 1호선 같은 경우에 30여 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면서 일부 선로가 상승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릴 수는 없고 거기 승강장을 다시 맞춰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답변 좋으신데 그 질문이 아닙니다. 승강장의 높이는 지진이 안 일어나고 파괴가 되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높이가 유지되고 선로의 높이는 초창기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철로 놓을 적에 가장 과학적으로 세심하게 할 것이 철로의 지상 높이입니다. 이것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레일의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로템에서 생산되는 것은 규격과 높이도 일정하게 나옵니다. 10㎜ 오차도 없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갈 도상에서 콘크리트 도상으로 시공할 적에 높이 측량을 잘못해서 이만큼씩 모두 갭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어차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야 되고, 앞으로 시공할 때에는 측량하는 데 있어서 첨단과학을 도입해서 높이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시공을 해야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고무판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승강장과 차량의 높이 사이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이동거위원

질의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같은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수서하고 사당지구에 복합건물 하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제가 초창기에 이것 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지에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복합건물만 짓는다는 명분보다도 지하로 기차레일이 내려가서 지하 기지창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는 땅이 외지에 있어서 값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하지만 지금 금싸라기 같은 땅들을 수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기지에 유실수 정원수 잘 활용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 봄에 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직원들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고 상당히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식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유실수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지하철공사의 전직원이 한 가족이 되고 기쁨도 나누고 영원히 기억에 남자고 하는 것이니까 꼭 이것을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 20페이지요. 특허를 해서 한양대역에 시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은 1,2,3,4호선 대부분이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져주고 자갈도 오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자갈이 깨지고 그러면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데는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신영선위원

이것을 업체에서 합니까, 직영처리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에서 미리 프리캐스트로 전부다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우선 공기 자체가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출원을 하고 있고 상당히 결과도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조립식으로 그러면 야간에만 하게 되겠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지하철의 높낮이가 상당히 편차가 나고 있는데 높이를 제대로 못해서, 조립에 평균치 수평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전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적에, 지금 2호선 전동차가 거의 몇 년 됐어요?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호선이 오래 된 것은 한 20년 이렇게…….

신영선위원

그것이 전동차 높이가 스프링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쓰다 보면 노반도 높이가 조정될 수 있고…….

신영선위원

높이가 그 문제도 있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전동차 자체도 높이가 조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승객이 많이 타고 안 타고에도 영향이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저희는 50㎜로 되어 있는데 정밀체크를 해 보니까 50㎜ 넘는 것이 13군데 역이 됩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이가 나는 데가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가끔 가다 승객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역에 대해서는 판석을 깔아서 그 높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커브 도는데 유격이 많은 것 같아요, 공간이.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커브를 돌게 되면 첫하고 끝부분은 괜찮은데 가운데 부분이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저희가 90㎜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넘는 것들은 200까지 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발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무발판을 갖다댄 것입니다. 그것도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티로폼을 미리 대서 앞뒤가 닿는지 안 닿는지 측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고무판 자체를 높낮이 규격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비로 가다를 짜서 그것을 맞출 수 있게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고무판 자체를 무조건 하지 않도록, 고무판 자체 설계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에 직류보호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산화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사고가 나게 되면 감지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부다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국산개발을 해서 디지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감지하는 방법을 새로 국산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동차에 형광등 많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 폐기처리를 잘 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차량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폐형광등은 전문폐기업체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요.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때까지 보관상태가 불량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시달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폐기처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니까 잘 보관했다 폐기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 택배니 물류정책을 장애인만 몇 분 사용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중량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것은 물류수송을 해서 운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을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동차를 기지에다 창고로 해서 택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결국은 동선확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는 호선하고 연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각 호선별로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옮아가는 동선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신영선위원

지금 장애인이 쓰는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같이 물건을 옮겨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한 역사에 하나를 목표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 자체는 내년 상반기면 다 공사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교통이 아주 복잡하니까 이쪽 종점에서 이쪽 중간 정도로 해서 물류 같은 것 간단하게 운반을 하면 아마 교통수단에도 물류과정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노후전동차 폐기된 것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차량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폐기한 전동차는 96량이 있습니다. 25년 법정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는 전부 원형매각을 입찰에 붙여서 하고 있고, 그때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학교에 교육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 교육청에 조회를 한 결과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학교에는 못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번 시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다에 인공어항을 만드는 쪽으로 활용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효과가 없고 해수에 잘 쓸려나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원형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고철처리하고 있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매각이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처음에는 야외 같은 데 카페로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대략 2,000만원 나갔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가 충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5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어요? 처리 다 됐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54량이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54량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로템에서 전동차 만들죠?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동차 제작사에 재활용방안과 해외에 저희들보다 조금 기술이 뒤지는 쪽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하여튼 의사가 없다 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영선위원

고철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전부 다 철재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하게 되면 작업장이 옛날에 만든 전동차들 폐기해야 될 폐기물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못 하고 통째로 원형 자체로 매각을 하면 수주를 받아간 업체에서 가져가서 분리해서 고철은 고철대로 또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동차 문에 고무판 교체는 잘 되고 있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건대역 주변을 보면 옆에 방음벽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건대역은 전동차가 지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방음벽이라고 불러야 돼요, 옹벽이라고 불러야 돼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방음벽에 대해서는 시설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시설처장 김근수입니다. 건대-구의간의 1,368㎡의 고가구조물에 대한 통합적인 보수·성능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구간의 방음벽이 콘크리트 방음벽으로서 해서…….

신영선위원

그 방음벽이 높이가 얼마죠?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2m입니다.

신영선위원

2m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죠? 무슨 2m가 나옵니까? 건대하고 구의로 가는 쪽에 보면 방음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옆에 가리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지금 현재 방음벽은 2m인데 저희들이 경량화를 시키면서 높이 4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m 20인가 얼마 되게 옆에 죽 옹벽 비슷하게 쌓아 놓은 것 있잖아요. 안전벽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봐야 돼요. 고쳤잖아요, 성수역쪽에 있는 것.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지금 고가구조물은 본선구조물이에요, 정거장 빼고…….

신영선위원

그렇죠?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정거장 구조물은…….

신영선위원

정거장을 지나서…….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정거장 지나서는 방음벽으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높이가 2m입니다.

신영선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높이가 2m가 안 되고 건대역 있는 데부터 광장역 쪽 가다보면 옆에 벽이 처져 있죠. 제가 보기에는 2m가 안 나오는 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후가 돼서 아주 볼썽사납고 전동차가 잘못 지나가면 울려서 떨어질 정도예요. 방음역 2m가 아니에요. 뭘 잘못 아신 거예요.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그것이 레일 레벨에서 선로상에 들어가 보면, 레일면에서 보면 2m 높이가 안 되는데 그 자체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2m로 되어 있고요.

신영선위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 당시부터 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글쎄, 2m가 됐든 1m가 됐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관상 어때요?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미관상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신영선위원

안전도는 어때요?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비바람에 콘크리트가 다 씻겨서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데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불안해 보여요. 저 자신도 전동차 타면서 불안하고요.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그 속에 철근이 배근되어 있고 콘크리트 슬래브면하고 방음벽…….

신영선위원

철근만 넣어주면 뭘 해요, 콘크리트가 부서져 나가는데.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그런 부분 철근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풍화작용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20년 됐으면 콘크리트가 칠도 안 돼 있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미관상 지금 다 곰보가 졌고 엉망이에요. 누가 보기에 떠다밀면 넘어질 정도예요. 그것을 여태 그냥 나둔다면 문제가 있죠. 저번 질의 때도 내가 그것을 보강해 주시든지 떼어내고 교체하라고 했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지금 현재 방음벽 자체에 어떠한 것이 떨어지게 되면 도로상으로 떨어지거나 선로내로 넘어지는 경우거든요.

신영선위원

도로상으로 떨어지면 여러 문제로 큰일납니다.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도 받고 각종 점검도 하면서 그러한 문제성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신영선위원

여하튼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는데요.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겁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지금 공장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크레인의 와이어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신영선위원

크레인 요새 교체 잘 되고 있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저희들 기지에 52대가 있는데 2년마다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와이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번 지적한 이후로 검사를 강화를 해서 규정에는 소선이 10㎜이상 손실이 됐을 때 바꾸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마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마모가 시작되면 10% 미만이라도 바꾸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5건을 바꿨습니다.

신영선위원

안전을 기하는 것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사장님, 요새 심야전철 움직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시까지 움직입니다.

신영선위원

원래 12시까지 했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12시까지였는데 1시로.

신영선위원

심야전철 움직이면서 손님이 많은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3만명 정도.

신영선위원

심야하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가 생각해 봤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년에 심야에서 281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기요금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심야에 움직이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전기요금하고 전부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전기요금은 대충 얼마나 나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전기요금은 1년에 전체 공사에서 쓰는 것은 600…….

신영선위원

680억인가 690억으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니라도 나중이라도 좋으니까 심야전철을 움직이는 데 전기요금이 대충 얼마냐?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시간 연장 운행하는데 14억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4억 나오고 할 정도면 기름도 잘 안 나는데 280억 적자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전철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1시간 연장운행을 했는데 적자로 따지면 지금 나온 것이 연간 280억 정도 생기고…….

신영선위원

280억이면 지금 우리가 전동차를 움직이는데 전기요금이 612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612억이면 전체를 움직이는 데 전기요금의 반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연간 나오는 것이 14억…….

신영선위원

14억은 나오는데 여기 전체적인 돈에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기도 좋지만 적자를 어느 정도 막아야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공사에서 지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마을버스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공사 생각은 그것이 만약에 280억의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혹시 지하철에서 해외연수 직원들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저희들 해외연수라는 것이 자매결연 기관이 있습니다, 외국지역하고. 자매결연 기관에 올해 12명을 해외 과정으로 넣어서 연수를 받고 또 그 다음 일반직원들이 선진지하철 견학이라고 해서 배낭여행으로 선진문화 체험도 하고 선진지하철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58명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1년예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네.

신영선위원

지하철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1만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영선위원

1만명에 150명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적게 가는 거예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많이 가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영선위원

직원들 좀 많이 가게 해줘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늘렸습니다. 늘린 것이 올해 158명으로 160명 계획에 2명이 취소를 해서 158명으로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150명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직원들 활성화도 시켜주고 갔다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이 보내줘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임승차있죠? 무임승차 벌금 얼마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30배 받습니다.

신영선위원

외국 같은 데서 얼마 받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보통 30배, 40배 이렇게 받는 것으로…….

신영선위원

보통 50배 이상 받죠. 유럽 같은 데는 더 심하고? 무임승차도 강화시키고 공익요원들을 집어넣거나 해서 이것이 낮에 보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50대 뭣한 사람들이 밑으로 가고 넘어가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관대하게 봐줘요. 외국인들은 키가 커서 그런지 막 넘어다니는데 무조건 공익요원이고, 무임승차를 강하게 해나가면 그것도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4,144건으로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게이트마다 현수막을 써서 단속기간도 전부 써 붙여 놓고 우리는 30배씩 물리고 하니까 사실 반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몽도 하고 하여튼 이것은 단속반을 아주 집중 배치해서…….

신영선위원

반발 생각하지 말고 50배면 50배로 물리세요. 반발이 어디 있어요. 양심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무슨 반발이에요, 반발이.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좌측에서부터 돌았으니까 오늘은 우측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이란 시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계속 한 분이 30분, 1시간 하는 것은 좋은데 10분 하고 또 돌아가고 하고…….

이대일위원장

그렇게 하고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최대한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10분하고 끝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고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이대일위원장

그렇습니다. 10바퀴라도 돌아갈 테니까……. 그러면 김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봄에 일어났던 우리 지하철공사의 노조관계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중국은 너무나 성장을 해서 저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거꾸로 쓰고 있고, 일본은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경제가 하향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업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 나라에는 큰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노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기업의 노조활동도 대단히 큰 경제발전의 불안요인이지만 우리 공기업, 더군다나 요즘은 공무원들까지 노조를 결정해서 걸핏하면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거리를 누비고 있으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불안한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투자해서 얼마나 실업자들을 창출을 하겠습니까? 외국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불안한 나라에 와서 누가 투자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다 보따리 싸서 나가고, 우리 나라 기업들도 다 중국으로 가는 이상한 현실이 벌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공사 노조가 요행히도 빨리 마무리되었지만 사기업들의 노조와는 별도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 못지않게 공기업의 노조는 외국 기업가들에게 많은 불안을 주는 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를 믿지 않는 현상까지 외국사람들한테 불안을 조장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아주 단호하게 맞서서 파면 내지 여러 가지 징계조치를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법정투쟁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기업, 더군다나 서울시민들의 생활수단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교통수단의 어려운 여건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의 지나친 요구조건을 내걸어서 파업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봉급이 연봉 4,500만원입니다. 현 입장에서는 4,500만원이면 상류급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겨울을 앞두고 전기·수도료를 못 내서 끊기는 가정이 수십만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양 부모들이 애들을 그전에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애들을 왠일인지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고아원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100만이 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달러를 벗어나려고 10년 넘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생각들은 3만달러 이상의 아주 부유한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내 할 일은 안 하면서 나만 잘 살고 이웃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지하철노조의 연봉 평균 4,500만원은 우리 나라 형편으로는 상류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투쟁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나서서 일찍 봉합을 시켜서 적당한 시기에 끝났으니 망정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우리 지하철공사 보는 눈이 그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노조활동으로 인한 파업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안한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내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물론 사정도 모르고 아주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1만달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류층에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어서는 수도, 전기 끊기고 어렵게 사는 이웃의 어린애들, 고아원에서 고생하는 어린애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만달러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그마한 고통은 우리보다도 더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업자도 다 구제가 되고 그래서 너도나도 잘 살 수 있을 때 나도 잘 살아야지, 남은 자꾸 못 살아가는데 나만 잘 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공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조 여러분들, 참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수만명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좀더 침착하게 하나하나 내 일에 충실하게 되면 3만달러 이상 되었을 때 더 많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높이문제가 됐고 간격문제 또한 자갈 도상에서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꿀 적에 시공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중량·장대화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대로 팽창과 축소, 온도변화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레일을 길게 했을 경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요즘 그런 문제는 다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AF 궤도회로장치가 2005년도까지 1,002조라는 막대한 교체비가 들어가는데 궤도회로장치가 국내생산제품입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신호통신처장 최중한입니다. 궤도회로장치는 지금 시설물이 30여 년 쓰다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것은 국산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올해도 153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추후에 이것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지하철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장 보수공사, 흡기·배기공사 지금 역마다 많이 진행되고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또 배기와 흡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냉방시설도 잘 되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철저한 감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동차내 방송시스템이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방송이 안 됐을 적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방송으로서 모든 것을 알리고 하는데 심지어는 다음 역에 내릴 역이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승객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까? 방송 안 나오는 객차 지금 확인하신 분들 계세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방송문제는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더라도 장치가 오래돼서 울리고 그래서 전달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짜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방송의 문제는 스피커하고 케이블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기술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분명히 계신데 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방송하는 것 시민들한테 만날 지적받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돈이 들어갑니까? 조금만 관심 쓰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 말이에요. 전동차 하나 운행할 때 끝에서 시작해서 뒤까지 걸어가다 보면 방송 안 되는 것이 여러 개 나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책임자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백명이 운영하는데 왜 관리를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직원들 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안 나오면 지하철공사에 전화해서 안 나온다고 전화해 주는 공무원들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최고의 대우받고 살아가시면서 왜 이런 것에 소홀히 해요.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전동차 일일 점검내용, 소화기 보관함, 전동차 청소업체 현황 이런 것도 제가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내 광고물, 지금 잠실역에 보면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가관입니다. 지하철이 통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역인지 광고를 위해서 지어놓은 역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요새는 전동차도 바깥에 전부 광고판을 해서, 외국에 없던 일을 자꾸 해요. 전동차에다 광고판 다 붙이고 있어요. 광고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심스럽게 광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둥이 1m짜리 폭에다 회전광고판을 해서 역사 공간을 아주 비좁게 만들어 놓은 것도 허다하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해요. 승객들에게 동선을 최대한으로 넓혀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왜 기둥을 뒤에 쌓아서 좁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것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 승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잠실 롯데백화점 쪽으로 통행로가 다 몰려 있죠? 나머지 이쪽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 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또 상업성에 편중된 이런 지하철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을 전체 평등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철 구조물 관리현황, 합정역에서 당산역까지 가려면 고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고가에 지금 부착된 옆면의 통신케이블, 전기줄들이 현란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규격도 없어요.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 브래킷에 끼우는 것도 있고 브래킷에서 빠진 것도 있고, 이것이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케이블선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 해요. 동네아저씨들이 해도 그것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시민들이 보는 것을 신경 못 쓰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 누가 보신 것 기억나십니까? 꾸불꾸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란스러워서. 참고해 주셔서 시민들이 볼 때에 좀더 과학적으로 야, 지하철공사는 모든 것이 섬세하고 선진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에 계신 분들 철저한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합정역과 2호선에 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반승객이 몇 명 타는가, 카드승객이 몇 명 타는가 또 환승 승객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승객이 몇 명 타는지도 장시간 동안 서서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때문에 노인승객이 하루에 몇 명 타는가를 우리 시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지금 홍제전철역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 해결 잘 하셔야 되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끝으로 공기질에 대해서 홍제역의 이러한 문제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공기질에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공기질을 잘못 관리해서 벌금을 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벌금 낸다면 아마 수천 억 벌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1원이라도 깎아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탁소 하나 하는 데도 물 조금 잘못 버리면 3,000만원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공기질에는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감사받고 준비하느라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조에 대해서 본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라든지 노조관계를 보면 아주 잘못됐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봅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자기 몫 챙기기 위한 노동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쳐져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하철은 연간 4,000억에서 요새는 조금 적자폭이 줄었지만 2,000억 내지 3,000억의 적자를 내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청년실업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이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60만명이나 있고 또 금융 신용불량자가 362만명입니다. 이러한 판에 직원의 연봉이 평균 4,500만원이고 사실 후생복지비까지 합하면 5,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봉급을 받으면서 임금을 인상해 달라, 직원 늘려 달라,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본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적자나고 이러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적자폭을 줄이느냐, 또 열심히 근무시간을 늘려서 지금 이 사회에 실직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의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동료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 지하철공사 사주가 누구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시민입니다.

이임주위원

시민이죠.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사장이나 임원들이 사주인 것같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착각은 사장님이나 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직원들 정신교육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금년도도 사실 불행하게도 파업은 있었습니다만 또 많은 외부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시민의 발 역할인데 피해를 줬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번 파업을 전후해서 노동조합도 많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도 쟁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조합원 상당수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노사관계가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집행부도 다시 재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방향 자체는 합리적인 것으로 또 공사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는 쪽으로 바뀌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주변여건이라든지 공사에 당면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면 마치 사장이나 임원은 사주고 노조는 고용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장이나 임원들은 다 고용자입니다. 시민의 고용자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적자를 줄이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이런 곳에 노동운동을 해야지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안 해 놓고 시민을 오히려 협박하는 식으로 내 몫 챙기기 노동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하철의 시설물은 노조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직원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것입니다. 보면 지하철시설물에다 유인물을 아무데나 게첨해서 심지어 지하철 출입문에도 시민하고 관계없는 노조에 관계되는 유인물을 붙이는데 앞으로 그런 것 붙이면 안 돼요. 절대 못 붙이게끔 사장 책임하에 단속하세요. 시민의 재산에다 함부로 시민하고 관계없는 유인물을 붙인다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지금 지하철의 역사가 115개 역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적자가 계속 될 때는 지하철을 심하게 얘기하면 민영화해서 팔아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얘기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지하철 역사의 직원들의 숫자하고 또 여러 가지 손익이라든지 수지타산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해서는 도저히 적자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는 역사가 몇 개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15개 정도의 역사가…….

이임주위원

이것은 지하철에 근무하는 직원의 높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웃소싱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현재 승객이 적어서 실제 비용 자체가 안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직원들 봉급은 상당히 높고 또 그렇더라고 역사를 최소한 유지 관리하는 인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용하는 승객은 적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아웃소싱을 본위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웬만한 데는 지금의 봉급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이상으로 많은 역사가 아웃소싱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사실 또 아웃소싱하면 지하철공사의 직원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니까 지하철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역사를 맡아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아웃소싱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완전히 퇴직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방향에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는 지하철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지하철공사 직원하고 또 임직원들이 같은 배를 탔다는 그런 심정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다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양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경영기획실입니까? 나오실래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한기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미수금을 보니까 196억 4,800만원이 미수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미수금이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보니까 상가관리비 및 연체료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광고관리비 및 연체료가 1억 2,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보증금을 귀속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은 것이 7억 5,000,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그것은 차치하고 광고료라든지 상가임대료 같은 것들을 걷어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사업개발실에서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저희 광고료 체납이 많이 있는 편인데 이 사항은 예전에 98년까지 발생됐던 사항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2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대손상각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98년도부터 26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 당시에 체납으로 해지가 되면서 보증인도 재산이 없고 그 뒤로 신용평가기관에 조사 의뢰한 결과에서도 부인도 재산이 없고…….

이한기위원

광고를 의뢰할 때 개별공고가 아니고 입찰공고를 하는데 광고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보증금이라든지 하자이행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98년까지는 계약이행보증금을 10%를 받고 또 인우보증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 공사로 당연히 귀속이 되는 것이고 체납금은 인우보증자나 부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

인우보증인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세운다는 얘기는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의 경영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이 적자가 누적되는 거예요. 당연히 걷어들이고 받아야 할 돈도 챙기지 못 한다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2004년도에도 114억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알고 계시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10월말 현재로 41억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전에 발생됐던 미수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98년도부터는 계약이행보증금을 20%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98년도 이후에 26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장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것을 대손상각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죽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26억이라는 돈이 더 적자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이 잡혀 있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털어내 버려야지 왜 이것을 여지껏 붙잡고 있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대손상각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초 정도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차지권이라는 것이 있죠? 대차대조표 보니까 차지권이라는 것이 있네. 자투리땅들을 대여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 사항은…….

이한기위원

그것은 또 달라요? 사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미수금이 얼마나 돼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차지권이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차지권도 거기에 미수금이 다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근

유재근자산관리팀장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근

유재근자산관리팀장

이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 개인 사유지 밑을 지나가면 우리가 돈을 보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구분지상으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지하사용권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땅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 그것을 지하철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돈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재근

유재근자산관리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산이 아니고 부채네.

재근

유재근자산관리팀장

우리는 취득권리로서 재산권이죠, 왜냐 하면 구분지상권리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지하사용권을 얻었으니까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해마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근

유재근자산관리팀장

일시보상으로 끝납니다.

이한기위원

됐어요. 아까 광고 건 말이죠, 지금 장기적으로 누적돼서 아주 고질적인 미수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부적인 결정이 있겠습니다만 털어내야죠. 이것을 자산으로 평가해서 누적이익 계산한다는 얘기는 죽은 자산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98년이면 벌써 6년이 경과됐는데…….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최종적으로 채권추심기관에 의뢰를 한번 더 해 보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상각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는 광고대행기관에다 의뢰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 이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10%에서 20%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체납금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광고대행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체납금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지나갔던 미수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미수금이 다분히 발생이 됐는데 미수금이 114억이나 돼요. 자료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도 광고에 관계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상가관리비용, 관리운영비에 대한 미수금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도 상가하고 광고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연체가 된 상가들이 많습니다, 광고도 그렇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행보증금을 20%를 회수해 버립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는 1년에 3번만 회수를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 이쪽에서 그것은 무리하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특히 광고 쪽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연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공사 자체가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미수금을 누적시키지 않도록, 또 이것을 그냥 놔두다 보면 업체가 결손이 많이 생겨서 자체가 불안해진다 말이에요. 떼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매관계에 대해서 구매담당자,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세세하게 전부 검토를 못해 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밸브, 헤드라고 하는 품목 있죠?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보니까 2002년 6월 26일에 밸브, 헤드를 500개를 샀는데 단가를 5,536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 11월 12일은 단가를 3,647원으로 깎아서 샀다 말이에요. 무려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1개당 1,889원, 51.79%가 깎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 6월 15일은 또 3,800원으로 올랐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4년 9월 14일 또 3,950원 150원을 올렸어요. 이것이 무려 1년 반 사이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매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또 연간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품목을 1년 이내에 사는데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근

류재근자산관리팀장

이것은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한기위원

단 1개월, 2개월 차이인데 뭐가 시기가 달라요. 2004년도 6월 15일 들어오고 2004년 9월 14일 들어오고 2003년 12월 15일 들어오고, 12월 15일 들어온 것이 3,800원, 2003년 11월 12일 들어온 것이 3,647원,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 한 개 품목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어요. 하나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단가 결정할 때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결정을 할 때 연간 계약한다고 했죠? 동일품에 대해서 수시로 쓰는, 이것이 수시로 쓰는 품목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연간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계약을 맺으면 당해연도 말까지는 같은 단가로 품목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어제 말씀중에 나한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구매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개월 사이에 단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작년에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수불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고 한 품목만 대표적으로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이한기위원

자료 다 있으니까 보세요. 직원들이 발췌해 준 자료입니다. 내가 단품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다르겠다 이거예요. 단일품목의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1년 이내 한두 달 사이에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예를 본다고 하면 다른 구매현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재근

류재근자산관리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 바로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미수금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세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진두생위원

어제부터 이한기 선배님이 제가 할 것을 해 버리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막히는데 연속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중인 업체의 월 광고 체납금이 41억, 계약해지업체 장기미수 체납금이 26억, 그 다음에 장기 미회수채권 관리와 추진경위를 보니까 99년 3월에 미회수채권 26억을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대손상각처리, 2000년 3월 15일 장기 미회수 미수금 4,627만 6,000원은 전기료 플러스 연체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대손상각처리, 대손상각처리는 손비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런 악성 미수금을 회수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안 하고 기간 되면, 아까 이한기 선배는 저하고 뜻이 좀 다릅니다만 회계처리상 왜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손비처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것 가만히 있다가 기간 되면 회계쪽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손비처리해 버리고, 그것이 합당합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 공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02년도 이후에도 추적조사를 해왔고 그리고 금년 12월에도 채권추심기관에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이 98년도 이전에 발생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대행계약 이행보조금의 2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보니까 계약보증금의 20%를 98년 4월부터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최초계약시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니까 총 광고종류 37건 중에 17건 46%, 계약수량이 6만 5,810매 해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이야 했겠죠. 노력 보니까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해서 독촉을 했겠죠. 아까 사장님께서 또 지적을 3회 이상 연체되면 조치를 하니까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몇 차례 내용증명을 계속 이렇게 보내고 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3개월 지나면 보내고 이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3개월 되기 전에 2개월 체납할 때부터 보냅니다. 2개월 때도 보내고 또 3개월 때도 보내고 또 최종적으로 해지할 때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도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체납되고 있는 점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 미리 3개월 이상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통보를 하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내용증명으로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3개월 됐을 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진두생위원

강사장님, 강사장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손비처리하고 이런 것이 합당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안 되죠.

진두생위원

어떻게든지 받아내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93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발생됐는데 처리가 안 돼서, 이번에 하여튼 다 처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진두생위원

손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니, 손비처리보다도 그전 단계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문 채권회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 손비처리한 부분도 계속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안 되죠. 저쪽은…….

진두생위원

손비처리에 대한 회계상은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채권회수 기관에다 그것은 넘기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책임 추궁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과거에 93년…….

진두생위원

아니, 과거에 어떻게 했든 책임 추궁한 사실, 감사실장 어디 계세요. 일어서 보세요. 이런 미수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상경

이상경감사실장

미수금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 5년 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속선상에서 묻는데 그전에 이런 악성미수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느냐고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를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체납금 미수를 소홀히 했다, 체납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인사조치 있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징계정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장님, 담당직원 급여에서 앞으로 변상시키세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해당기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악성미수금 그냥 나뒀다가 손비처리해 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재산 아니라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고 결과를 봤다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지금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추궁을 해서 본인의 봉급에서 빼든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장님?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 이동통신사업 임대계약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신호통신처장입니다.

진두생위원

이동통신사와 계약 당시 관련처장이 지금 안 계시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정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후임에 처장님이 오셨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 뒤로 또 한 분 더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제가 세 번째입니다.

진두생위원

계약 당시에 제가 설명은 대충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와 계약 당시에 지하철공사는 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어제 말했죠, 그렇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금 이동통신사업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이동통신사업은 그렇게 불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두생위원

불황이 아니라고가 아니라 호황이죠. 연간 이익이 하여튼 몇 천억이라고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임대료만 받고 쉽게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당초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허를 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된 것이 금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두생위원

금년 몇 월에 됐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5월이면 이 사업계약 체결 당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동통신사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처음부터 신규사업 개발을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죠. 그냥 임대료만 받는 것에만 몰두해서…….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지금은 계약서에 임대료뿐만 아니고 영업이익에 대한 것도 조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사장한테 최초 보고시 임대사업과 신규사업 참여시 대비한 그런 사업계획서 보고했습니까? 그냥 임대사업 계획만 보고했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최초에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대비하고 임대해줬을 때 그런 대비, 그런 것 같이 보고했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려사항은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할 그런, 단순하게 그냥 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도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맞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지하철운영 기관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5월에 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검토보고도 5월에 올라갔잖아요, 보니까 동시에.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5월인데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가 왜 3월로 되어 있어요. 사장한테 결재한 것을 보니까 5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왜 3월로 되어 있어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내년도 말씀하시나요?

진두생위원

똑같은 2004년도 3월에 계약됐고 검토보고가 뒤에 됐다니까, 5월에.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계약단위가 3년 뒤에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용료만 납부하면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기 위한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한 기간이 약간 틀릴 겁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최초 계약을 한 뒤에…….

진두생위원

됐어요. 감사실에서 이 사항 조사해서 감사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상경

이상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는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5월에 검토보고한 것은 위성통신 DMB사업입니다. 그것은 방송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중파 방송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현재 시설만 갖춰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위원님께 제출했던 계약서는 011, 017 또는 PCS폰이 지하철 구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 돈을 주고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가 유사한 것이 많아서 위원님이 아마…….

진두생위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분명히 참여를 검토했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경영개선을 할 그런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장부터.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부대통신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이것에 대한 중계사업이고 하나는 선로임대사업입니다. 선로임대 사업의 경우는 지금 모든 회사가 전부 다 도산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 공사에서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공사 시설물에다 광선로를 깔아서 민간인들이 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선로를 빌려주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사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진두생위원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사장 날인이 또 없거든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흐릿해서 복사가 잘 안 됐습니다. 원본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계약서 안에다 계약체결한 것 이것은 뭡니까? 안은 안이지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방침을 받으면서 안으로 방침을 받았으면 본계약 만들 때는 ‘안’자를 빼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안’자를 빼지 않고 그대로 출력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안’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처리 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잘못된 것이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계약서 무효잖아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아니, 무효는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본 계약이 아닌데 안에다 세상에 도장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잘못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컨소시엄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가 안된 것 같고 또 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법이 바뀐 시기하고 그렇게 기간이 거의 비슷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검토한 내용도 없이, 직접 사업을 하려는 사업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의혹이 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처장이나 담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직접 사업에 참여하든지 컨소시엄을 해서 검토가 없었다면 말이죠. 아시겠죠. 기지국 연간 35개 유지보수 계약했습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유지보수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또 계약서 보니까 설비 유지보수는 직접 참여를 공사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개인 그거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특히 공사와 설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또 나온다고요. 공동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 주고 부대수입을 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동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해서 공동으로 이익금을 나누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그쪽에다 일방적으로 맡깁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지금 현재 이동통신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통화량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우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봉 4,500만원짜리 우리 직원들이 유지보수해서는 비용문제상 맞지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일방적으로 맡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감독직원들의 인건비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인건비만 받아서 됩니까? 그것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십니까? 지금 사업이 만성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데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입회를 하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인건비가 월 얼마됩니까?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다음에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이대일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빨리.

진두생위원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에 고부가가치사업을 외면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 비교가 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담당자를 엄중 문책해서 본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감사나 부사장, 사장님께서는 결재라인에서 검토보고서가 적절한지 또 공사에서 신규사업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장부터 고부가가치사업에 대한 개발마인드와 의지가 없다, 임원, 사장단에서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지하철공사가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사장단에서부터, 사장부터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 자체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다 마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도 바꾸고 해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만, 그것이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만 정부에 갔을 때 모법을 아직 못 바꿨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선배위원님 기다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고부가가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장님부터 경영인들이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