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실시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올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거의가 늘 지적된 사항들이 중복돼서 지적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먼저 전년도 감사를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들은 추후 자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와 과잉단속에 주로 지적사항을 표기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요구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가장 문제점이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는 기본적인 감사를 하실 때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도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늘 지적됐던 사항들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늘 민원인들의 중심적인 사항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2005년도에도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17쪽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시장과 대화를 한 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듣는 이야기로는 오히려 시장실 문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오히려 시장과의 대화를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여기 자료에는 증가가 됐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까?

인터넷 대화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주로 어떤 분이 해 주십니까? 시장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시장이 직접 이 모든 내용을 보고는 계신 겁니까?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폭주할수록 시정업무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명예감사관은 어떤 분야의 어떤 분으로 위촉했습니까?

이름을 어디 소속이라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세무사는 어떤 분입니까?

예. 결산검사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이런 실제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체감사로 취약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 명예감사관제를 실시해서 이분들이 시정의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지적해서 좋은 사례를 남긴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위촉할 때는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추천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당직근무 중 근무지 이탈 경징계 조치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일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진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평일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것이 한 건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명분은 출장이지요. 출장이 평일 근무지 이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잡아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를 쫓는 것보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메일로 몇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영역을 그런 데 비중을 두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및 외부기관 통보자 징계조치 14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9쪽 보면 공무원징계조치현황을 보면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에 서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징계 1명에 경징계 9명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한 사항입니까?

1명이요?

경징계 9명은?

본인의 조사한 바로도 음주운전으로 나와 있는데 음주운전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데 엄격하게 문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징계 말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하는 것은 없고요?

훈계정도로요?

공무원의 비위 중 사법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없음으로 통보되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인데 자체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그런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검찰하고 경찰에만 법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아서 이 조직이 좀 와해 상태가 된 것같은 염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 개 과의 관리자로서 효율적인 처방이 필요할 때인데 뭔가 그 분들이 무언의 저항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들 자신과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냉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등 관리자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감사담당관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징계요구 건수와 내용을 자료요청할 때 가운데 점을 찍어서 내용도 달라고 했는데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중징계 내용 중에 총리실, 행자부 부패방지위원회 2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암행감사에 걸린 거네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15쪽 보면 비위공무원 조사결과 외부기관통보는 대부분 음주운전이라고 했는데, 징계조치 4명, 불문경고 1명, 훈계 4명은 비위와 관련된 것이지요?

거기에요?

그러면 음주운전도 비위공무원입니까?

외부기관인데 그것도 비위공무원에 들어갑니까?

그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네요. 제가 왜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부패방지위원회비리신고센터가 설립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아마 경쟁적으로 될 겁니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비리신고센터하고 될 텐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료상으로 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외부기관에 대한 것이고 자체감사에서 중징계 3건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밑의 자료에 보면 환수조치가 나와 있는데 환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못 나간 것을 찾는 거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규정을 안 지켜서 사업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했다든지 행정심판에서 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누가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까?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동적으로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2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직소민원실에 김유식 등 5명, 제일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내서 지축∼효자간 관통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은평 뉴타운사업과 중복되니까 도로개설사업이 그냥 취소됐다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감사자료 8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2003년 10월 9일자 접수일, 이것은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정병태 외 102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효자∼지축간 관통도로 도로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1심에서 져서 항소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행정절차 두 가지를 어겼다고 나옵니다. 이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릴 텐데 1심 판결문을 보면 두 가지 행정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해서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를 통해서 취소가 된 것인데, 어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환경성 검토를 안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부대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군부대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군부대에서 동의내용을 다시 취소를 한 통보가 왔을 때 아무런 조치도 우리 시에서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1심 재판에서 우리 시가 지게 나왔는데 이 소송에 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느냐 하면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것, 그만큼 우리 고양시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고양시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행정행위를 고의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감사담당관실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법무팀은 송무 보조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송무 업무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내용인 보조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상 많이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는 그만 들겠는데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법무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받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는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시고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는 것이 맞으면 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그 문제가 지금 효자동쪽의 도로문제인데 아마 그 내용은 우리 양효석 위원장님이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강영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일차적으로 군 협의는 받았습니다. 군 협의를 내줬으니까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도 하고 설계까지 해서 몇 억 손실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불할 것은 지불했는데 그 후에 군부대에서 군 협의 부동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군부대에서 군사협의를 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부동의로 오다보니까 나간 돈들이 그냥 허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부대에 '너희들이 먼저 내줘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부동의를 해주니까 그 동안 손해본 것은 너희가 줘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그 부서가 건설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감사도 하고 청구하도록 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31쪽, 동하고 사업소 종합감사 한 부분에 보면 감사일자들은 상당히 지났거든요.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미결 건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주민상대 조치인데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1쪽과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13쪽 또 84쪽입니다. 이것이 효자∼지축간 관통도로에 대해서 소송 패소한 원인을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003년 6월 18일 60사단에서 효자∼지축간 관통도로를 내도 좋다고 군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고양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4일 60사단에서 군 동의를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통고서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 두 건으로 해서 소송이 패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상당히 내용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한 것과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동일하고 84쪽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101회 본회의 때 시장님께 시정질문 한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감사담당관님을 저희 의원실에 모셔다가 사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예산낭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설계비 9,602만 7,000 원, 훼손부담금 1억 8,972만 7,000원, 지적분할비 5,009만 3,000원, 변호사비용 250만 3,000원, 총계 3억 3,835만 3,000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서 감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고양시 새주소 안내도 제작에 따른 8,04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게 1995년 3월 1일자로 고양시에서 은평구로 편입된 문석주택을 편입을 시켜주고 지금까지도 고양시 땅으로 도면상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40만 원의 예산도 낭비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감사담당관님을 모셔서 '이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 사실이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그래도 의원이 담당관님을 모셔놓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고, 의원으로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양시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를 조사해 주셔야 하는 것이 감사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감사담당관님은 출석요구서가 없어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항상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제가 효자∼지축간 관통도로에 대한 문제도 상세히 그 날 말씀드렸고 또 새주소 안내도에 대한 문제도 도면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상세히 드렸고 또 나름대로 통일교 예산도 2000년부터 중장기계획서에 올려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통일교를 설계도 하지 않고 실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예산을 앞으로 반납할 것이냐, 명시이월 할 것이냐, 사고이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님은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없어도 감사담당관님은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일산구청이나 또는 덕양구청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도 담당관님은 대동하셔야 합니다. 그 대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찾아서 관리감독으로 감사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에 갈 때에는 반드시 대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9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징계조치 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 중징계가 3건, 2004년도에 중징계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징계에 관해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건수가 2004년도에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표창감경이 3건이고 성실감경이 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6건에 대해서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 자체를 경감시켜서 없어진 것인지, 또 징계조치를 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중징계 대상자 중에서 징계조치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네요?

징계 양정상 경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건수를 보면 주로 경징계에 있는 분에 한해서 조치를 한 것이네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표창감경 대상자와 성실감경 대상자가 어떤 사유로 징계를 주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경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떤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많지 않으니까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징계를 할 경우에 징계양정 대상자로 견책 정도의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표창이나 총리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양정 할 때 참고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상당히 견책이나 훈계 등 아주 경징계에 해당이 되었을 때 대통령표창이나 총리표창을 받은 것을 징계가 감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표창을 받았으면 그것은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 중에 경기도지사 표창 이상 대통령상까지 수여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7쪽,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익명 및 실명, 단체 등의 감사요청 및 진정서 제출현황을 보시면 전체 민원 접수사례 49건 중에서 12건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에 거의 다 엄중문책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훈계 내지는 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훈계 내지 주의가 과연 엄중문책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요?

지금 동사무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그런 시시비비는 해결이 되겠네요.

제가 질의한 요약은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 민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업무적으로 참고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고양시의 민원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관련 민원이 100이었으면 2003년도에 70, 올해는 35∼36정도로 줄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처리 기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 하면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일을 엄수하고 여러 가지 감사담당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사의 지적이 되지 않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꼼꼼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왜냐 하면 각 실·국의 계도 늘고 공무원 수도 늘었는데 민원처리 건수는 상대적으로 주는데 처리기간은 늘어납니다. 공무원들 얘기가 '잘못했다가 감사기관의 징계를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원리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다가 경미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성실감경을 시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업무에 특히 민원관련부서 실무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업무적인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조치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조치지시를 보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방법, 소요사업비 등을 비교·분석해서 사업추진방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하고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시청 내의 각 실·과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설계 들어갈 때 종말처리시설의 축분 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물론 치수방재과나 청소과 또 환경청소과 3개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틈엔가 실·과에서 서로 업무를, 속된 말로 핑퐁 친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늦어지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확정이 안 되니까 사업비 비교분석이 늦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해서 과연 어떤 부서에서 업무기피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추진을 잘못했기에 늦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고양시청 기획관리실, 총무국 감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면 민간경상보조예산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획실과 총무국 금년도 민간경상보조예산 또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보조 또 민간위탁예산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산실시가 부적절했다든가,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예산을 남용했다든가 그런 단체나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지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지적된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개 감사를 나가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에다 구상금을 청구해서 민사소송인가 해서 져서 우리가 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을 하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메우지 않아서 차가 가다가 빠져서 나오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맨홀이 있는데 옆이 웅덩이가 되어서 차가 빠져서 그런 식으로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민사소송에서 졌으니까 지불을 했는데 나가서 감사할 때 그 구상금이 왜 지불이 됐는지 원인을 캐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캐서 담당직원한테 변상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들을 징계한다든가 책임을 추궁해야 이런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책임부서라면 구청 건설과 같은 곳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동장은 관내순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관내순찰 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신고해서 고치게끔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가면 동장님들 출장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 동 1개월 치를 쭉 받아보니까 어느 동은 동장님이 매일 10시에 나가서 17시에 들어오는 출장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나갔다 오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구상금 준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원인을 캐서 하다못해 변상은 못 할망정 책임자들한테 추궁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17쪽 직소민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직소민원실에서 시장님 면담에 해당되는 부서의 각 과장이나 계장을 부르고 예산과장까지 불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민원인 면담 후 결정난 것을 제대로 밑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올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소민원실에서는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올리지 않아서 내년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해보겠다는 것과 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민원을 해소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각 부서 계장 부르고 예산과장도 불러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진행이 안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두동 벌말 소방도로입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 민원인하고 다시 만나서 예산 10억만 세워놨는데 그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계획은 얼마로 잡혀 있느냐 하면 4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날 보고에서 40억 정도 가지면 할 것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올해 4월 30일 직소민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구청 건설과장, 계장까지 다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올리지 않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도 못 거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주민하고 다시 얘기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10억 가지고 할 수 있을지, 토지매입이 10억 정도만 들어가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10억 반영은 됐지만 저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할 수 있겠지만 보상관계는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겠습니까?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관께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업무보고 13쪽, 보조금 지원부서 총45건 문제를 지적하여 주의 42건, 시정 3건에 대한 자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감사결과 16건(주의 12건, 시정 3건, 개선 1건), 52만 4,000원에 대한 자료 2건을 회수추징하고 관련자 2명을 경고, 시정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상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고양시 기획관리실장 안영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 공보담당관 이광기,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조금 전에 문화유산해설사 예산지원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유산해설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자격요건은 경기도에서 직접 선정해서 뽑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직접 뽑고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일비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선정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 분들을 뽑는데 관여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담당관 : 저희가 접수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면 주로 주부라든지 일정한 큰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이 분들이 문화유산해설사로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 이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소집을 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고양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분들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근무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는 수당이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하면 물론 자원봉사 형태의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에서도 잘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 대부분 우리의 유적을 많이 답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동일 전문위원이 있어서 가끔 만나서 서로 교육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72쪽 파크골프장 조성추진계획이 지난번 예산에서도 반영이 됐다가 부결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홍보가 부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골프장에 대한 이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의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계획은 추진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논의됐던 사항대로 지역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신 것인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먼저 추경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동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지나갔고, 단지 계수조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로 제기된 부분이 파크골프채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함으로써 로열티 제공 부분하고 일본에서의 파크골프가 사향사업이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삭감이 됐지만 지금 현재 파크골프채를 국내 구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서의 사향산업이라는 개념은 이것이 산업개념보다 생활체육종목으로서 봐야 할 것 같고 사향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파크골프를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추경 때 제기됐던 종합운동장 옆쪽의 경관녹지는 실제 경관녹지를 조성해야 될 부분이 나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개념이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부터 기존 근린공원을 활용해서 할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은 현재 5개소를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른 것은 아닌데 생활체육으로써 2010년만 되어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실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실무적으로는 5개소에 대해서 실사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었는데 의외로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집행부에서 실제 이러한 사례들을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지역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들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조율이 잘 안 된 것으로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9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 중에 행주나루 선착장 활용계획안이 있는데 이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행주나루 선착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실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인지, 왜 방치해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사안이 각 부서마다 다른 것이고,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항목을 열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물론 각 업무별 다른 것은 있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하셨는데 일단 위원회를 만들어놓았다면 위원 구성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예.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라도 회의를 한 번 가졌을 뻔한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의원님이 다쳤을 때 열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다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 사항은 없고,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아직 고양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이 발생됐을 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비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한 번쯤 열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4쪽 일반회계에 보면 각 소송건수가 18건 중에 12건이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 이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보존개발 측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유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 같은 것은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건물을 지을 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땅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무단점유에 의한,

기획예산담당관 : 통상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통상적으로 안 되고 토지수용자가 소송을 걸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주민이나 시나 양자 간에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쪽, 이것은 사건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직원이 횡령한 회계 횡령사건은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승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저희가 이 천병오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다 조회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서 천병오에 한해서만 재산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천병오 씨 내용에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의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피고 박향숙, 박찬식, 최미경에 대한 것은 인정을 안 한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게 됩니다.

천병오 씨에 대한 것만 인정해서 승소판결을 냈는데 재산이 전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구속되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다른 곳에 다 돌려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어서 전체적인 직계가족을 조사했는데 직계가족에서도 재산이 나타나는 사항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 횡령해서 사용된 것을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횡령된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보통 경마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사용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빼돌린 사항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쪽으로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산이 그쪽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판결은 났고 재산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을 임용할 때 재정보증 같은 것을 서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 그전에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지금은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런 횡령부분까지 그 사람들이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도의적으로 따르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121쪽, 여기도 고양시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산구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채결해놓고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삼덕자원개발에 대해서 재산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나요? 재판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소송이 24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별로 전부 다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고양시가 원고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여쭙기 때문에 다른 것은 원고와 피고가 워낙 많지만 이것은 원고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건은 2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주부시정모니터요원 연수한 것을 쭉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고봉동과 백석동은 모니터 요원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이 분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참할 경우에 어떤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저희가 주부모니터 연찬회를 할 때, 이 연찬회가 꽤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시에서도 직접 모니터 요원들의 참가여부를 확인했었던 부분이고 구청에서는 직접 독려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에는 이것은 하반기에 연찬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역할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모니터 요원 제안서를 봤더니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두 개 동에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석동이라든지 고봉동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동보다 불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31쪽 창안공무원 포상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창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분이 채택이 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창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 전반기에 공무원 제안을 평가한 결과 세 분이 당선됐습니다. 장려 이상의 상은 아니고 제안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해서 채택이 됐었는데 맨 아래쪽에 있는 방문판매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돕기 같은 것은 요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노인이 돌아가셔도 몇 날 며칠 방치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우유를 매일 배달하다 보면 한 번씩 방문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9,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서까지 제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창안 보상금이 많아져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 채택이 됐을 때 더 많아질 것입니다.

132쪽에 주부모니터 보상금 지출내역을 살펴봤더니 384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아, 이것은 맞습니다. 한 분이 여러 건을 제안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여러 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채택해서 많이 제안할 수록 더 가점이 됩니다.

한 분이 여러 건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은 됐습니다. 166쪽 시립합창단 현황, 여기에 보면 시립합창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몇 차례 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은 누가 선정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립합창단에서 주로 하고 저희하고 많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주로 환자들 일산병원이나 명지병원 이런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의 거리 선포식의 일정을 보니까 일정이 비어 있었는데도 그런 중요한 행사에는 시립합창단에서 참여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그날 행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1부 행사하고 번영회에서 2부 공연행사를 주로 맡았기 때문에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 예.

179쪽, 행주문화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주문화제는 실제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 하고 있고, 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을 가급적 참여를 많이 시키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올해는 예산도 많이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이틀에서 나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저희가 추진하기로는 3∼4월부터 추진하기로 생각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 관계 정산검사가 있어서 송포호미걸이에 휘말려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7월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번에는 미비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18일 자체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점을 서로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향후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번 행주문화제로 인해서 실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을 아시지요?

문화관광담당관 :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187쪽에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같은데 덕양어울림누리는 이미 용역이 끝나서 진행하고 있고 일산아람누리도 용역이 끝났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활용방안이라든지,

체육청소년담당관 : 일산아람누리는 체육시설은 없고,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덕양어울림누리 용역회사 그 다음 종합운동장 활성화방안 용역회사를 보면, 서울비즈니스컨설팅이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몇 차례 했던 회사인데 여기는 조금 특혜의혹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고양종합운동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도 서울비즈니스에서 했고, 덕양어울림누리 용역도 서울비즈니스에서 했고, 그 다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인데 제3주차장 얼음의 축제에 관련한 용역 계약체결도 서울비즈니스컨설팅에서 했단 말이에요. 용역도 의뢰하고 사업권도 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하게 서울비즈니스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고양종합운동장 용역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서울비즈니스가 용역과업을 수행하게 됐고, 덕양어울림누리 내의 체육시설부분은 수의계약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의 용역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이었고, 또 그동안 저희가 사전지식이 없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그 당시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선행됐던 과업이 있었고, 또 그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덕양어울림누리 내의 체육시설 용역을 좀더 선험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고, 단지 용역 결과 내용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충분치 못 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객관성이나 자료조사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노력을 했다고 보고, 결론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다중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용역 자체가 특혜성이나 과업을 뭔가 공기관에서 편의적인 사고가 전제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에 용역을 줄 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가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용역을 두 군데 주고, 또 고양시 땅을 이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눈과 얼음의 축제를 하게끔 해주고, 또 이 단체가 제대로 했느냐 하면 제대로 못 했단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얼음 행사 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시설관리공단 독자 사업입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 객체가 서울비즈니스컨설팅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주는 수의계약도 하나 가져가고, 또 공개경쟁입찰도 하나 가져가고,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시 그쪽에서 고양시 땅을 임대계약을 해서 행사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여겨지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그러한 오해가 충분하겠다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종합운동장 활성화방안에서 용역 공개경쟁입찰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용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다소 문제가 있는 용역사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단체가 상당히 영세한 단체입니다. 사무실을 여섯 차례나 방문했는데 한 번도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지 못 했고 여직원 하나 없는 사무실인데 이렇게 대형사업을 영세업체에게 아무 자료도 파악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하청업체가 더 큽니다. 이것은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고, 종합운동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니까 더욱더 의심스러운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사무실 부분도 위원님이 적시해 주셔서 확인을 했고, 단지 용역내용에 참가한 연구원이라든지 실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회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고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추천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그 업체가 갖고 오는 자료만 보고하지 말고 실제 움직여줘야 하지 않나, 사무실에 대표라는 분이 휴대폰으로만 계속 돌려놓고 전화연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연락하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연락하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관광문화단지 사업진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치 진행 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한테도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알면 안 될 사항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지방관광공사와 도 관광공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지 못 하고 거기에서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 소관사항이므로 경기도에 문의해야 한다고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한테도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203쪽, 관내 각급학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늘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는 골고루 각 학교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고양외고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학교건립지원비 5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학교전기승압공사로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학급 증설비로 5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고양시에 고양외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 학급증설로 인해서 학과증설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처음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학교기관에 14∼15년간 공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법인 자부담이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매년 이렇게 학과 증설할 때마다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대응투자사업비로 교육관련 교육경비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대비 2%는 안 됩니다. 이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2% 이상으로 명문화시켰지만 금년도까지 교육청 쪽에서 요구한 부분은 실제 도비가 확보된 부분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아마 올해까지 학교교육지원경비, 그러니까 대응투자사업비가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수혜가 컸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상당히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부터 검토하고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까지 지원부분은 좀더 고양시가 적극적인 지원이었다는 부분은 고백합니다.

학급 증설할 때마다 5억씩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 각 학교에서 인기학과로 전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반 공업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에서 학과전환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학과 변경할 때마다 지원금을 5∼6억 원씩 내려준다면, 이렇게 계속 지원될 바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시립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낫지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2002년부터 예산지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여기에서 보면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2002년도에 2억 원을 급식실 설치비로 지원해주고, 또 5억 원을 체육관 경비로 보조해주고 2003년도에 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5억이 중복된 것입니까? 확인을 한 번 해 주세요. 200쪽, 급식실지원 2억 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체육관건립 5억 원이 들어갔지요. 2002년도만 7억 원이 지원된 곳입니다. 그 다음 203쪽에 체육관 건립에 5억 원이 또 들어갔어요. 무슨 체육관을 이렇게 매년 5억씩 들여서 체육관을 지원해주는지 여기에 있는 체육관은 무슨……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금액상 큰 금액들 억 단위의 금액들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경기도로부터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비교부 단체면서 재정자립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6 대 4 비율 시비 6, 도비가 4,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비가 많이 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비 지원 투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급식시설 지원비로 2억, 체육관 건립비로 5억을 지원해 주고 2003년도에 또 체육관시설로 5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에 대해서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5억 해서 1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지원한 것이 맞아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 지원한 금액은 맞고 총 금액은 32억입니다.

그러면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교육경비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별도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었고 금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실제 각 학교별로 전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체학교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원신청 했고, 총 지원금액 범주 내에 속했기 때문에 지원된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경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있고 시에서 해 주어야 할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너무 편중되게 한 학교에 대해서 매년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한 학교에 편중되어서 지원함으로 해서 타 학교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부분은 2005년부터 문제가 되고 2004까지는 실제 신청한 학교는 98% 수용이 됐습니다. 단지, 도비를 확보하지 못 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 갔던 것뿐이고 도비 확보된 해당학교에 대해서 전액 지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별 형평성 부분은 2005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양여종고 이야기하면서도 체육관 건립을 2년 동안 지원해 주었다면 결국 2년 동안 체육관 공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200∼203쪽에 보면 고양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데에 운동장 시설공사를 3억 8,900만 원, 4년 뒤에는 1억 9,600만 원, 이렇게 해 주지 말고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한 번에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학생들도 불편을 당하지 않고 수업권 침해도 안 받고 잘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운동장 시설공사비를 나눠서 해주면 학생들이 2년 동안에 체육학습이나 다른 학습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연간 금액을 잘라서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리가 가더라도 한 번에 해 주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하잖아요. 두 번, 세 번씩 끊어서 지원해 주니까 자꾸 특혜 의혹을 받게 되고 그 학교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만 받게 되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학교 교육경비는 가급적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한 번에 묶어서 하세요. 몇 년씩 끊어서 하면 오히려 받는 쪽에서도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학교장 신청에 의해서 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고양교육청에도 시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장도 각 개별 학교별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과 사전 취합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14쪽, 청소년관련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 해서 결산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덕양구에 신도공부방, 화전공부방, 효자공부방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각 공부방에 전담공무원이 따로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것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되 민간에 위탁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다른 것은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덕양구청 직영이라고 했거든요. 직영이라면 공무원이 나가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직영이라는 부분은 실제 관리는 각 해당 구청장이 관리운영 책임이 있고 실제 민간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민간에게 월 50만 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아직까지 공부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농지역인 개념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이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신장시킬 부분은 신장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35페이지, 지금 C·I 작업이 기본편은 완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응용편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 기본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마구잡이로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김태임 위원님도 C·I 작업을 하는 데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자문회의를 할 때에도 기본편과 응용편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요즘 추세가 기본편만 운영하는 추세이고, 또 응용편까지 하게 되면 어떤 틀에 얽매여서 사용하기가 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기본편만 사용해보고 응용편이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응용편을 개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기획에서 응용편에 대한 제안서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를 위해서 관계자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주문화제 행사가 덕양구와 일산구 나눠서 하면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쪽으로는 어울림누리 같은 실내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봐서 인원 동원이라든지 수준 있게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일산 문화광장 같은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근의 라페스타 거리와 행사가 중첩된 것이 많다보니까 인원 동원에 실패한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모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무료로 빵 나눠주기 부스에는 관객들이 100∼200m씩 줄 서 있는 것을 봤고, 또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관객들이 거의 하나도 없는 부스도 몇 개 봤습니다. 거기에서 효용성 문제든지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79페이지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5억 이상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행사참여도가 부족하다면 여기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종성 위원님도 행주문화제가 이번에는 실패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1월 18일 자체 평가회를 가져서 물론 덕양구나 일산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개최장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전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관객취향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간대도 7시 30분쯤 해야 하는데 6시부터 개막식 날 시민의 날 행사와 겹쳐서 약간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잘 해야겠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보고회 내용 자료를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인원동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주문화제 행사할 때 안내책자를 발간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 그렇습니다.

그때 안내책자에 인사말씀을 게재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입니다.

의회 의장님 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 그 인쇄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책자에 누구, 누가 들어갔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 시장님하고 문화원장님인데 저희가 배분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 못 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서의 장으로서 검토하지 못 한 점을 크게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행사이고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행사인데…… 그리고 앙드레김인가 그 양반 인사말씀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담당관 :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크게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덮어놓고 빠졌다고 잘못 했다고 하고 내년에 잘 하겠다는 것으로 됩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인데 그때 몇 부가 발행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그것은 현장에 오신 분들만 드리기로 했는데 중간에 발견되어서 100부밖에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회수해서 더 이상 배부하지 않고 소각시켰습니다.

어떤 분은 50부 나갔다고 하고 어떤 분은 100부 나갔다고 하고 어떤 분은 5,000부가 나갔다고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 절대 아닙니다. 맹서합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17회인데, 그때 물론 충분한 사과가 있었고 부여가 됐습니다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덧붙이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의장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소비적인 행정을 그만 하십시다. 이것 때문에 며칠간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의회 분위기도 안 좋았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77, 78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문화활동이 거리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종류 락밴드, 댄스, 대중가요, 풍물놀이 이런 프로그램이 특성상 소리가 나고 요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화정동 주민들이 '주말마다 행사를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훌륭한 무대도 생겼는데 그것을 실내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예술활동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화정동 로데오거리에 대한 문화의 거리 예술활동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에서 70㏈ 이상 높다보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토록 하고 있고 최근에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내로 간다면 지금 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더 내실 있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통자료 73쪽, 66쪽이나 민간보조에 보면 어떤 단체는 전액 시비로 행사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자부담률이 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만약에 전액 시비로 다 지원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모든 행사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단체들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당연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고양시가 청소년문화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가 3개정도 되는데 단지, 저희가 공급자들이 적다보니까 경쟁시스템을 아직 못 가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전에 예산이 책정되면 사전 수요와 행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좀더 자부담 확충과 더불어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을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작년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지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 고양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시스템부분은 네트워크해서 함께 담아간다면 좀더 상생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공보담당관님, 시정홍보 활용을 경기케이블이나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아파트나 도시 집단부락 같은 곳은 가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담당관님이 잘 알듯이 담당관님 고향 같은데 경기케이블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전화국에 연결해서 메가패스를 쓰게 되면 월3만 원씩 내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곳은 시설이 없습니다. 홍보로만 하면 뭐 하느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 농촌지역에는 매월 고향 소식지가 발행되는데 소식지를 통해서 시정홍보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우편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케이블 TV 각 가정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소식지는 거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들어오잖아요. 문화 자체는 굉장히 발달되어 가는데 소외되는 곳도 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73페이지, 작년 감사 때도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개발부담금 1,618억 5,986만 2,260 원 이게 부과가 된 것인데 여기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못 내겠다고 해서 신청이 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과가 된 사항이면 2004년도 1월15일에서 일부 인용이 됐는데 얼만큼을 도로 주라고 2심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국토지공사와 관련된 개발부담금 관련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전국단위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일단은 안양 같은 경우는 패소되어서 부과 받은 돈을 다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도 이 금액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일부 인용해서 70%냐 50%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우리도 토지공사에 돈을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2심에서 일부인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큼 주라고 판결이 안 났습니까? 얼마라는 액수가 났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일부인용이 났는데 그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엄청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는,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고 300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가 70%, 우리 고양시가 30%인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일부 인용하는데 300억에서 늘지는 않겠지만 다운될 때 얼마큼 될지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책을 잘 세운다고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데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인데, 민사소송 같은 것이 나오면 내용을 잘 모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부서 가서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웬만한 것은 자료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여기 76페이지 보면 토지수용 이의 재결처분인데 이것이 대개 도로를 한다든가 할 때 감정사들이 감정한 액수가 적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패소했으니까 얼마를 더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먼저 순순히 행정에 응해서 도장 미리 찍은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 보상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예정가 등 전부 해서 보상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족한 수준은 안 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주변 지가가 오르고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거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지급해야지 먼저 했다고 해서 지급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렇게 제기한 사람이 이것 말고 다른 건도 있는데 전부 결과적으로는 더 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할 때 감정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됐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2페이지 가면 구상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파놓고 있다가 차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 시에 구상금을 신청한 것인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 말고도 이 뒤에도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돈 지급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 나갈 때 '이것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그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합니다.

아니 그냥 주냐고요. 그러면 왜 패소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 해서 그렇게 됐으면 일단 상수도사업소 관련직원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맡은 업자가 제대로 안 했으면 우리는 업자한테 징수를 해야지요. 그런 적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사실 공무원이 명백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이 열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시 순찰해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는 있긴 있겠지만 순찰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는 업자가 했잖아요. 업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업자한테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징계는 담당자한테 하고, 담당자한테 이것을 물어내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가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이렇게 한다면 일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 소송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돼서 소송이 제기가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상수도공사를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에 차가 빠진 후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무슨 공사가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은…… 그런 것을 따져서 돈을 주어야 무조건 패소했다고 해서 그냥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따질 것은 따져서 돈을 주세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220, 221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성적 및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아마 출전하기 전에 격려금도 많이 주는데, 먼저 그 선수들이 상위권 입상을 많이 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입상한 것이 없고 물론 4위나 5위, 6위를 해도 점수는 따겠지만 어떻게 경기도체전에서도 입상한 것이 없네요.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태권도부를 운영했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왜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태권도도 고양시청이 입상한 것이 있습니다. 220쪽 하단부.

그것은 준 것이고 221쪽 보면 85회 전국체전 말이에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전국체전이요?

예. 그 정도면 굉장히 대표선수들로 구성이 된 것인데 어떻게 상위권 입상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그 당시에 저희도 우승 후보팀이었는데 초반에 상대 우승 후보팀과 붙어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수에 입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에 도체전하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아까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체전에서 5위에 들었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주최하면서 또 경기도 내에서 예산사항이나 인구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5위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주최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2006년 경기도체전 준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더 적정하게 세우고자 했는데 충분하게 세우지는 못 했고,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도체전 준비위를 발족할 것이고 이어서 실무추진위원회도 1월에 함께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위와 실무위에서 시설부분과 운영부분들을 좀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페이지 수를 적어놓지 않아서 그런데 금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체육행사라든가 부대행사 같은 프로그램은 어느 부서에서 짰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5시 쯤 해서 끝내려고 계획을 짠 것인데 9시까지 간 것입니까, 아니면 야간까지 하려고 그렇게 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당초 계획보다 2시간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좀더 욕심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벤트사와 계획했을 때는 승전거리 축제팀을 저희가 운동장에 시연하고자 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집어넣게 되었고, 또 하나는 줄넘기 과정에서 양쪽으로 나누었어야 됐는데 줄넘기 길이에 문제가 있어서 한 곳에서 진행하다보니까, 또 저는 물론이고 저희 운영팀에 좀더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며 여자는 더 물론이고 남자도 그렇고 800M 같은 것은 물론 많이 연습했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별안간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예를 들어 참여의식을 생각한다면 지금 마라톤 같은 것이 굉장히 대중성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남자 청년부, 노인부, 여자부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1명씩만 나와도 100명이 넘게 참여하고 2명씩 나오면 2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힘들지도 않고, 갔다 오는데 경호만 잘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넣어서 대중성 있게 해야지 게임이니 뭐니 시간 잡아먹는 것만 해서 호응이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제 개인의견인데 시민의 날 행사하느라고 한 동에 80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8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 8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거의 적게 들어야 1,0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500만 원, 아니면 더 드는 데도 있는데 그러려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부담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주민들한테 걷지 마라, 걷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보태주는 것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격년제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년제 부분도 일부 저희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결과부분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더 일찌감치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내실 있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 또 격년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 체육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한 번 피력해 보세요. 그래서 여론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문환 위원님께서 격년제를 얘기하시니까 담당관께서는 매년 했으면 한다고 하셨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번 저희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도 이번에 좀더 지연됐던 부분이 구청별로 하자라는 것도 사전에 제기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시간이 한 달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년이라는 개념은 한 해는 시 단위로 하고 다음 해는 구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개념에서 매년 필요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격년제, 좋은 생각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날 하루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총체적인 계산은 못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거기에 플러스 800만 원입니다. 각 동에서 800만 원씩 보태야 그 행사할 수 있습니다. 1,600만원 씩 37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아직 우리 고양시가 이런 예산 없거든요. 이렇게 풍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격년제 좋은 얘기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것이고, 금년 행사를 보더라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진행부터, 또 부녀자들이 400미터 이상 뛰는 것은 무리입니다. 가정주부들이 400M 이상씩 뛰어 보세요. 잘못해서 심장마비 일으키면 골치아프거든요.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 할 것을 다음 해에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면 참 오합지졸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800만 원에 또 8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다 지역 주민들에게 걷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활성화되고 시민의 화합도 좋지요. 그러나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년제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물론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좀 심한 얘기할까요? 이것 격년제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 홍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많이 들립니다. 수억을 하루에 다 없애면, 그렇다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격년제로 해도 충분합니다. 매년 몇 억씩 쏟아 부을 일이 없어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셔서 미리 하시려면 깔끔하게 제대로 돈 적게 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이 격년제에 대해서는 차기 논의의 장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경영지도 실적이 2004년 1월 14일 한 번 되어 있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2005년 5월경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비해서 뒤에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지금 1월에 한 번 한 것 가지고 이 대비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월 14일만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면서 6개월 정도밖에 경과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또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이나 차이가 나게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진단을 못 해 봤고 저희가 대충 봤을 때 사업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그 뒷장 넘기면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말씀드리면 그 활성화방안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서라도 경영지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한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작년도 이 자리에서 2004년도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한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영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예상대로 딱 한 번 하신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마다 결산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보다 적자폭을 줄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그 밑에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개관이 돼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주체를 달리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한 내용들이요.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안 들어왔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 시에 그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아직 조율을 안 했는데 곧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에서 8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그러니까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공연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29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양쪽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쪽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 내에서도 자치단체 간 분쟁이 생기면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조치를 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양 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 양 국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재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에서 조정을 해서 시급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이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수도, 전기, 소방에 관한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군데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공연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거기에서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를 8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 한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와 문화재단 책임자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책임 있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강제로라도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이 시설을 집중화시켜서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발생되는 요인에 대한 입장정리는 양쪽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서 구분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나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정리는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책임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연내에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비용부담의 문제가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통합되어 있는 부분을 나눠서 관리하지 못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담당자들과 배석해서 얘기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늦추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매년 상당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지축-효자간 도로에 관한 문제와 112쪽 구상금 관한 소송, 그것이 112쪽에 2개가 있고 118쪽에 1개가 있습니다. 먼저 구상금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사 중에 웅덩이 파 놓은 것 하나, 그리고 신호등 고장 난 것 하나, 그리고 118쪽에 있는 것도 웅덩이인데 이것은 공사 중에 파놓은 것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설을 이용하다가 자연적으로 꺼졌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안이 각각 다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러한 구상금이 발생할 때 공무원한테 책임 묻기가 어렵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시에 있고 국가배상법에 보면 시가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고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 발생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가지를 말씀 안 하셨지요? 중과실이 있어도 구상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안을 자세히 보면 이 셋 중의 하나는 지금 중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건과 아까 84쪽의 지축-효자간 도로 소송건이요. 분명히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행정절차를 해태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고양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 소송비용 등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묻고, 안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서 책임 추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도 안 썼고 그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보겠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직접 이 소송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송무에 관한 보조역할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라도 해서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구상권에 대해서 중과실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사한 공무원의 중과실에 대한 정의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부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도 만약 이를 간과함에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연한 상태'를 지금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이라는 범위를 이 공무원이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의적이라든지 이럴 때중과실로 인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효자간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항소를 했던 부분이고 그 법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진행되는 부분을 안 했지 않느냐,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항소취하를 우리 시가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이 얘기는 1심에 패소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민원 처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서울의 신도시 뉴타운 개발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결론을 졌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결론지은 것이고, 이 소송건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1심 패소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예로 든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예.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얼마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간 10%로 한다, 등 판결문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신청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 이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라든지 징계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5쪽에 어학연수 간 학생들 명단 보면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살고, 공무원 자녀인 경우에는 타시·군의 학교를 다녀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예.

고양시민으로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렇게 했고, 항공대 같은 경우는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대학이니까 거기 재학하는 학생들은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갈 수 있고, 고양시에 주소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살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공무원들 자녀는 된다?

공보담당관 : 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행사라면 여기에 근거가 있어야지요. 어디에든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선발기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 선발기준은,

따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고양시 관내 대학에 재학하거나 공무원의 자녀인 경우에는 연수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서로 하나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 예.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님, 195쪽과 여러 군데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단체에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위탁을 줄 때 올해 자료를 쭉 보니까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아직도 없어진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맞는데 올해부터 임의단체, 정액단체 없어진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임의단체, 정액단체 구분을 한 것은 본예산에 상정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회보조단체 지원으로 준 것이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것이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사회보조금으로 준 것은 2월에 신청한 것은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 물론 임의단체, 정액단체 구분 안 하고 지원하면 좋지만 대부분 저희가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정액단체라고 써 있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통자료 한 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이 38쪽부터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뒤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담당관실이 건수로는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분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46쪽 미술협회를 보면 미술서예대전 5월 3일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화협회에서 한 것 단편영화제 한국영화우수작 상영, 이것이 7월 30일 보조금이 나갔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면 정산을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사업실시하고 1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 있는 것은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반보조금, 그러니까 다 포함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위탁이나 다 포함한 보조금은 기한은 없고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체 없이'라는 말이 1개월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지금 수개월간 정산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안 그러면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잘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요. 어떻게 담당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이 영화협회는 9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정산보고하라고 저희가 미리 독촉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교체가 있고 그래서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빨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건수도 많이 늘고 금액도 많이 늘고 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하던 관행대로 업무를 집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담당관님,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정액보조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 어디에서 받아간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정액보조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단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명도,

여기는 정액보조다 임의보조다 이것에 대한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쪽 62, 63쪽을 보면 거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 25건 나갔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가 있어요. 국·도비가 있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예산서에 바로 해도 되는데 아까 64쪽 위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없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것은 고양시의 특수성인데 각 기초단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통합되는 곳은 저희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문제가 아니고,

체육청소년담당관 :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지금 이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가 있는 것은 위원회 심사를 안 받고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위원회 심사 받아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 했는데,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없이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사업수행 인건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사회단체 심의 때 이 자료가 들어온 것인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안 들어온 사항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다면 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보조금 책정기준' 해서 청소년 문화연대 밑에는 전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서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아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평가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평가서는 저희가 전부 정리했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마무리되면 저한테 주시고, 정산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것은 바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리고 73쪽 보시면 여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웅변인 협회에서 보조금 받아가고 아직 정산서 안 들어왔고, 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는 계속 사업 중인 것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사업이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 관내입니다.

관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화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화정에서 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지금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화정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 못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받았습니다.

지금 화정에 문화 광장이 선포가 됐는데 지금 일산 쪽은 바로 옆이 주거지가 아니라서 축제행사를 하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화정은 광장 옆이 전부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리고 이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에서 화정 로데오거리에서 하고 있고 일산 쪽은 호수공원 내에서 '아름다운 청소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먼저 시정지시를 했고 계속 관심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5쪽 보면 위탁사업이 나오는데 청소년상담실이 YMCA에 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YMCA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업체가 누구입니까? YMCA입니까, 상담실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상담실 별도 기관입니다.

아니 별도 기관인데 그것을 어디에 주셨냐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청소년상담실이요.

그게 법인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단체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청소년YMCA도 사단법인이고 청소년상담실도 같이 동일 건물 내에 있지만 별개입니다.

7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상담실하고 위탁계약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업체는 YMCA 아닙니까?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수련관과 별개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실하고 어떻게 위탁계약을 맺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약 자체는 고양YMCA와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상담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리고 아까 학교예산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됐다는 얘기 아까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199쪽 학교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05년도부터 사실은 따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수요, 공급이 맞았습니다.

어쨌건 2005년도에 선정할 때는 2003년, 4년, 2년 이런 것을 고려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고려보다도 저희가 사전에 세밀하게 검색은 못 했지만 거기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득을 못 시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2005년도 예산안을 갖다 놔도 3, 4개 학교는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조회대 이런 것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진짜 옥상에 물이 새서 수업을 못 한다든지, 급식시설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든지, 소음차단시설이 없어서 학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강당이 없어서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조회대 하는데도 돈을 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금년까지,

물론 금년 것은 그 전에 지급이 된 것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5년도 예산안을 짤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 누가 선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다 다녀보고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 보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내밀하게 파악한 것은 이월사업하고 명년도 예산사업이고 금년 본예산까지는 실제 도비 확정된 예산 내지는 교장이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깊게 있게 다루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내년도에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럼 그 조례내용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여태까지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고양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에 따른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장과 교육장이 함께 이 계획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에 대해서 함께 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육장하고 시장이 앉아서 우리 이 학교 주자, 저 학교 주자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제 각 교장들이 시장한테 요구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낼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위원 발의라도 해서 아무튼 관철을 시켜보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세요. 그래야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못 합니다. 안 그러고 시에서 계속 틀어쥐고 앉아서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결정하고 시장 결재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말이 나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작년까지는 신청한 학교 대부분을 수용했다, 그런데 올해는 수용을 못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이제 신청을 안 하던 학교들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동안 몰라서 못 했는데 하면 되더라 하고 다 신청해버리니까 금액이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의 예산규모에 맞게 정해야 하는데 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하는 방법을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에 구성부분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도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집행부의 발의 개념이 아니고 시위원님께서 초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번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자료는 제가 요청한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번복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업무행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오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참 이 문제를 다뤘는데 총무과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도 아니고 또 우리 대도시의 기획관리실 업무가 광범위한데 업무행정이 거기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에 직재개편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 각 부서가 전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힘들어서 다른 데로 주겠다고 하면 업무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법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전에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총무부서로 갔다가 다시 원 기획부서로 온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나온 질의입니다만 위원회 자료 57쪽이 되겠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고양시 소송처리 승소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204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승소된 것은 70건, 패소된 것은 21건, 소 취하된 것이 27건이고 현재 계류 진행 중인 사항이 86건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도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저희 같은 경우는 증가추세이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심판은 거의 100% 승소이고 소송에서는 조금 승소율이 낮습니다.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할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 그리고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수하지 못 한 건도 있지요? 관할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을 못 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을 대부분 다 받고 있는데 못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체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그전에는 두세 건이 있는데 그 사항이 다시 회수됐는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대비해서 조사했는데 못 받은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패소되는 사항들의 대부분이 우리 고양시에서 과거부터 무단점유 하던 도로라든지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패소사건의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내역이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패소 판결이 나서 우리가 손해배상에서 낭비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효자동 도로건설에 관련한 500만 원 정도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은평 뉴타운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를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공소포기 및 패소판결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업무 부주의가 있고, 또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패소된 사건도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구상권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행자부에서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행하라는 지침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국가배상법에 구상권에 대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 현격하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구상권을 구하도록 국가배상법에서 이미 정해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징계수위라는 것이 결정된 것도 없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 그러니까 징계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조물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구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맨홀이라든지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인 도로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의 담당직원을 징계를 줘야한다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항상 봐야하지만 인력 한계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공무원을 징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인한 징계되는 부분이 현격하게 고의 농도가 짙지 않다면 구상권으로 징계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구상권 행사를 취급해야 할 정도의 판결문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징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 그렇지요. 판결문을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포용행정이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공과 사를 분리해서 냉정하고 깔끔한 행정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담당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제 개편이 엊그제 됐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 점에 노고와 위로를 드리고 업무보고 73쪽하고 우리 위원회자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종류별 지원내역을 보면 올해도 84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 나갔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은 저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4년 저희가 7월 말 현재는 1,477건에 24억 9,700만 원이 부과됐고, 징수실적은 약 22억 해서 징수율은 91%, 2001년도는 96%였었고, 매년 징수율은 저감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이의신청 분은 저희가 총 7,540건 중에서 특히 금년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530건을 이의 신청해서 감사청구 계류 중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행은 되고 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부분에 상당히 이의가 많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령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아까 몇 퍼센트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2001년도는 96%였고 금년도는 91% 해서 약 5.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피분양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도 법개정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분양자료는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이 터무니없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미징수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76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있지요? 청소년단체가 많지만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구성은 다 되어 있고, 단지 질적인 면에서 형식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개 동에 대해서는 활동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 33개 동에 3,960만 원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보낸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동단위로 내려보내니까 청소년이나 동장님들이나 일선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고양동이나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못 했습니다.

한 개 동에 내려 보내는 것이 100만 원이 조금 넘지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자금배정이 지연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 단위에 지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제가 동 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회 명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님, 공통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송포호미걸이보존회를 동 단위로 실시했다고 했는데 송포호미걸이에 준 예산을 사무국장인가 누가 영수증을 불성실 처리해서 시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3일부터 우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송포호미걸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전승지원금 활성화부분 3,179만 원이 개인 횡령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일 일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 서에서 8월 3일 고양지검으로 혐의 있는 사실로 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고양지검에서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없고 횡령사실이 있는 것은 구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벌금형으로 법원에 기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박영봉 씨가 회장이 됐는데 무형문화재에 주는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승 쪽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8월까지 임차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아니,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한테 직접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회에 지급했기 때문에 횡령사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현 집행부인지 지난번 집행부의 사무국장이 문화관광담당관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그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민정수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조정실, 경기도 또 우리 감사원에 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정당하게 전승지원 하는데 부당하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과 또 다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생활에 대한 것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었고 또 전승지원은, 하여튼 우리가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질책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 예.

다행이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우리 지역예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고봉동 동네운동장 경계 휀스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겠다고 보내주셨는데 물론 전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쪽만이라도 해야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자기네가 받을 때 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건물이 수리하거나 다시 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0년이 되어서 보상을 주어야 한다든가 나가야 한다면 보상 줄 필요 없이 거기는 휀스를 치고 그 자리는 체육시설 예정지라고 지정해놓고 건물 자체는 수리를 못 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휀스 치는 것은 그 동안 두 차례 구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주신 일부분이라도 12월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유재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주가 제3자 임대 중이기 때문에 철거부분이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만 우리 하천부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하천부지 계약을 한 것이 있느냐, 사용료를 냈느냐, 그런 것은 일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히 체육시설을 하지 못 하더라도 나중에 시나 지역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꼭 설치해서 보전을 해놓도록 조치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은 5급이 팀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금년부터 5급 또는 6급으로 했습니다.

팀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6급이 팀장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공통자료 29쪽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이 4명, 시의회 의원이 3명, 일반인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 때 보조금 신청관련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명년부터라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와 연관이 있는 심의위원들은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심의위원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획관리실,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세 명하고 나머지 의원님들 세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들 구성을 하다보면 어느 단체든 그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위원회 구성하면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부분들이 자기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일단 그 부분의 심의를 할 때에는 배척한다든지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하겠고, 지금 위촉된 것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항을 갖고 제척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구성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관련된 예산안 심의나 하고 다른 분은 자료를 안 보고 들어온답니다. 이런 심의위원은 필요 없지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2년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교체하는 쪽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자료 44쪽, 예비비 승인지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올해 1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여기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해서 5,400만 원 지출된 부분이 있지요? 지출액은 5,280만 원이고 불용액이 200만 원인데 이게 관산동의 축산농가에 화재가 나서 돼지가 300마리 정도 죽어서 그것을 자기토지에다 매립했는데 옆에서 어떤 고발이 들어가서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돼지 사체를 다시 파서 처리한 비용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예비비 지출이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비비가 정당성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MBC, KBS, SBS 각종 방송매체를 탄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처리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장효과는 더 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집행을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돼지가 죽었을 때 담당부서가 농업정책과의 축산계이겠지요. 거기에서 사체 처리문제를 협의하면서 주인은 시에서 이 자리에 묻으라고 해서 묻었다고 진술을 했고, 시에서는 이 자리에 묻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유예를 시켰는데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 쪽에서도 훈계조치로 인사조치가 다 끝나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시에서 직원이 그렇게 지시했는지 민원인 얘기가 맞는지 시청 공무원 얘기가 맞는지는 지금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불에 탄 돼지를 처리장으로 옮겼으면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비료처리 공장으로 가서 처리가 됐겠습니다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예비비로 5,200만 원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왜 예비비를 어떤 여론에 밀려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사람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방치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 혼란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곡릉천변이고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환경문제가 많은 시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화시킬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어려움을 겪은 관내 축산농민한테 우리 시에서 그 정도 사정을 봐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매스컴의 위력 그런 힘의 논리에 밀려서 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을 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스컴에서 뉴스보도만 안 나오고 사회문제가 안 되고 조용히 넘어갔을 때는 예비비까지 지출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스컴 여론에 밀려서 예비비 지출을 쉽게 결정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 1억 7,800만 원 지출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환경사업소에 메탄가스 저장탱크를 교체하게 된 것인데 내구연한이 7∼8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설한 지가 12년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몇 회에 걸쳐서 우리 기획실에서 요구했는데도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교환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 서귀포에서 바로 똑같은 메탄가스통이 폭발해서 인적, 물적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짝을 당할 뻔한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에서의 필요예산 요구 때는 기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지 예비비로 그런 상황까지 가서 지출했다는 것은 업무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사업소 메탄가스 부분은 메탄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상부를 누르는 부분이 약간 균열이 가서 그 균열로 인해서 찢어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발견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송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83쪽 보면 가좌지구 주택조합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2심 계류 중으로 나왔는데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이게 지금 판결이 끝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판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자료에 보면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제대로 표기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이것은 자료를 다 확인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120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이 금액이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 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차피 교통시설부담금으로 시에 예치했다가 소송에 패소하면 돌려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패소했을 때 120억 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받아놨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패소했을 때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줄 때 사업 주체한테 돌려줍니까 아니면 분양받은 입주자들한테 돌려줘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이것은 이 건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판례 같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체에서 부담금을 냈습니다. 부담금을 낸 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체로 줘야 하느냐 아니면 개인들한테 나눠줘야 하느냐 할 때 개인들이 이미 없어졌을 때 주체로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체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

기획예산담당관 : 원칙은 아니고 판례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돌려줘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20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체육청소년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체전 준비현황 및 각 종목별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고양시 개최로 확정이 됐는데 올해 7월에 확정이 됐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6년도 도 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일부 섰습니다만 아직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안양시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경기도 종합우승을 하고 거기도 중위권에 있었던 팀입니다만 2년 전부터 필요예산을 세부적으로 경기종목별로 전부 편성해서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에 바로 1년여 앞둔 체전준비를 위해서 실질적인 각 가맹단체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성적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2005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시설위주로 예산을 요구했었고 경기력 향상부분은 금년도 도 체전에서도 성적포상금 등 종전에 저희가 장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올해는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것은 그 수준에서 따라가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우려해주신 부분을 해소코자 당초에는 금년 12월 정도에 실무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컨셉이 안 나와서 명년 1월 이내에 추진위 하고 실무위를 구성해서 지금 선수기량향상이나 시설부분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지금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 조직과 기능을 통해서 답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체육대회 추진위 구성을 2005년도 11월에 한다고 자료에 올리셨는데 자료가 한두 달 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엊그제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 오셔서 연초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빠를수록 좋습니다. 올해라도 빨리 구성해서 스타트해야지 이렇게 밀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안양시도 4∼5위권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올해 수원, 성남, 용인을 다 물리치고 우승했지 않습니까? 안양시민의 자긍심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왕 경기도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했으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계획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 계상해서 이왕 들어갈 돈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체전 18개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서 경기를 하고 올해 시범종목으로 우슈가 들어가서 10개 종목이 됐는데 전국체전 유치하면 18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확보는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경기장 확보가 안 된 종목이 어느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충분치 못 해도 현재 저희가 문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역도부분하고 볼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도하고 볼링 경기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지금 금년도 안양시 체전 같은 경우에 안양시는 삼보볼링장 20개 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산구에 태영과 레이크 두 개 볼링장이 있었습니다만 10월에 태영볼링장이 폐쇄됐습니다. 지금 규모가 되는 부분이 18개 레인 레이크 볼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치 않다,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실무위나 추진위가 구성되면 좀더 대안을 찾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근린공원 하단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건축주께서 볼링을 담겠다고 해서 그것을 담는 방향으로 해서 주택과에 저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과 1월 조직위가 구성되면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면서 경기장도 확보하지 못 하고 체전을 유치한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태영볼링장이 10월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태영볼링장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고 레이크는 지하 전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만 나타나면 내일이라도 볼링장이 폐쇄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서는 볼링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뒷장 209쪽을 봐주십시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현황 및 민간접수 현황인데, 지금 체육관 현황을 보면 여기에 일곱 군데가 나와 있는데 주엽동에도 배드민턴 체육관이 하나 있지요?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빠졌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가 이 자료를 정리할 때 상당히 정확을 기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정식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대화배드민턴경기장 하나입니다. 나머지 성사실내체육관도 실제적으로 공장물 성격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해서 빠뜨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런 등등의 가건물 내지는 실제 무허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배드민턴경기장이 공사비를 7억 정도 들여서 완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쭉 돌아보고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한 것이 7억을 들여서 이렇게밖에 못 짓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사입찰 계약서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개관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마루판이 울려서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환풍기를 틀었을 때 소음 때문에 운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또 설계도면은 어떻게 됐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해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루에 200명 이용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배드민턴장을 보고 찾아오시는 회원 아닌 일반 분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그쪽 협회 관리자하고 총무하고 업무를 시달하셔서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민원사항이 몇 번 떴습니다.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2005년도 본예산이 7,9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일반예산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늘었고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 부분에 인건비가 100정도 늘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해서 들어가는 시설관리비가 170억 그리고 지방분권이양사업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십 억 또 일산구청 새로 신설하는데 예비비 부분에 예치한 금액이 100억 이상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경상적 경비를 하려니까 시설비 쪽에는 돈이 없습니다. 사실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있지만 반영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예산현황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올해 5개 도서관을 신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수십억씩 늘어나서 계속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고 시설비용 예산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고 지방분권이양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이관시킨다고 하고 그렇다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고양시의 전체적인 예산확보계획, 관리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총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금년처럼 어려움을 겪은 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기구확대라든가 인원증가에 따라서 줄이래야 줄일 수 없이 자연증가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 또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 대비 해서 사업예산이 8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하게 반영되지 못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금년에 500억 정도 투자한 국제전시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서 대형사업 중에서 일부가 끊어져 나가니까 2∼3년 지나면 대형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이 전체 사업예산의 40∼50%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2∼3년 지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면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요인이 나빠진다면 지금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삼송택지개발이나 나머지 지역에 개발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에 관련한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2∼3년 긴축유지로 어쨌든 예산편성이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지나면 아울러 대형사업도 대부분 2∼3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법상으로 진행하는 대형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2∼3년 지나면 어려움은 벗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로 좋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배분을 할 때 좀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실무차원에서도 연구·검토하고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예산편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재원발굴을 해야겠고, 또 획기적인 예산운용 개선방안을 찾아서 살림을 잘해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이 주무부서 총책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고양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지 않으면 머지 않아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실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난감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상당히 실장님과 각 담당관님들 또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큰일을 해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 시 어떤 목표와 기준,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억제했고, 계속되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배분을 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공무원들도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중에서 저희가 줄여도 될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해외경비,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보다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44시간 하던 것을 40시간 기준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또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통상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년인데 올해 3년짜리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4년으로 연장해서 664대가 요구됐는데 400여대로 편성했고 그 동안 해왔던 위탁교육비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여행비, 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료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거나 전액 감액하는 등 공무원들 자체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억제했고 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171억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9억을 줄여서 편성한바 있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나 기금 전출금액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도 요구액의 많은 부분을 감액해서 최소화시켜서 최소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한 금액 7,929억 중에 문화예산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답변은 찾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대인으로서 문화에 대한 혜택과 문화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현대국민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페라 멜로디가 들리면 어떤 문화혜택을 누리고 좋은지 몰라도 낙후지역 주민들은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쉽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치수사업과 숙원사업 또는 구에서 올리는 마을회관 같은 것,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옛날 재래식으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날라야 하는 동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이지 물론 문화혜택도 누려야하지만 우선순위는 바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가 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위원님들이 각 해당지역에 무엇을 하자 해달라, 그게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자기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을 주민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에게 무슨 선심으로 뭘 해주는 것으로 하는 언사는 삼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줬다고 해서 그 위원이 갖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산편성 하면서 위원님께 선심성으로 해주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 따라서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위원님께 선심 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귀에 들려오기는 어떤 위원이 어디에 몇 번을 왔고 무엇을 해달라고 몇 건을 요청했고 그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기대효과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통한 시정반영, 선진행정 기법의 도입을 통한 행정선진화 도모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선진행정 기법교육을 받은 것인지 교육을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며칠간 몇 시간 받았는지 이런 것이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허구성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꼭 교육을 시켜서 배우는 것은 아니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배움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독일 쪽의 행정기관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자체는 조금 다른 말로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해놓고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87건 1억 1,200만 원 또 주류판매행위 24건 2,600만 원 담배 판매행위 60건 6,300만 원 청소년고용 2건 2,200만 원 유해물질 1건에 100만 원 이런 것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사항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렇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다 납부되어서 들어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 징수실적이 50% 미만입니다.

징수가 안 된 상황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다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내용상으로만 되어 있지 징수되지 않은 것을 갖고 징수된 것으로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몇 퍼센트 징수됐다는 것도 확실하게 기재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문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축제 홍보물에 대한 문제하고 고양시 문화의 거리 선포식에서도 의회에서 문화의 거리 조례제정을 했음에도 의회의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로 정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더 나은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큰 성과를 보지 못 하고 많은 질책만 돌아왔습니다. 이점 이 기회를 거울삼아서 명년도에는 체계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선포식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냈는데 받지 못하신 분도 있다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서 모든 행사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새해에는 향후 공식행사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주문화제와 행주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한 결산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122쪽, 여기에 조경수가 11월 중에 식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11월이면 겨울인데 보통 봄에 심는데 겨울에 심으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거의 11월 한 달 만에 나머지 50%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 및 나무식재는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11월에 심어도 식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 공정률이 50% 진행되어 있다고 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50% 됐다면 거의 11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한 달 동안 50%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게 의문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조경관리는 수목관리로써 나무전지 및 비료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다시 추비를 살구나무에 주고, 또 나머지 소나무 식재를 행주산성에 걸맞게 심고자 2회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3쪽 새해맞이 행사 이것은 2002년도 대비 200% 이상 저희 상임위에서 비용을 상승시켜 준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저희가 200% 이상 올려준 것인데 전년도 행사와 올해 행사가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전년도는 제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축포도 쏘고 해서 전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잘됐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질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에 행사개요가 나와 있겠네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세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것도 곧 계획을 세워서 12월 10일 이내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12월 초에 개요가 나온다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자료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을.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여기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에 약 3,000만 원에 2만 명 정도 추산해서 적어놓으셨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예산이 대충 5억 정도 들어갔는데 2만 명 안 모인 것 같은데 해맞이행사에 2만 명이 왔으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추상적으로 해봐도 그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시민체육대회 날은 2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5쪽 행주산성 관람료 수익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 10월부터 해 놔서 전년도 대비 비교를 못 하겠는데 입장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제가 뽑아봤는데 별로 증액이 안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1억 4,840만 원이었는데 2004년도는 1억 5,316만 원해서 3∼4만 원 정도 증액을 봤습니다.

관람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인원이 좀 증액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행주산성 하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손꼽을 수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유적지를 계승·발전시키려면 자체에서도 행사로 중요하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도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 홍보를 적절하게 해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잘 안 들어옵니다. 자체 나무를 새로 심는다든지 해맞이 행사 같은 기본적인 행사만 기획하고 계시지 행주산성 관람료 수익을 높이거나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대책을 안 세웁니다.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고 현장 학습장을 개방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서 될 것이 아니고 고양시 관내는 물론이고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학교 같은 곳에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판촉을 나가야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무료관람자들도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무료관람자들이 많습니다. 본래 관람료를 받는 것보다 평일이나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는 유치원생들이 전부 무료이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람료를 안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로나 그런 곳에 다녀오다가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이용할 정도로 해서 와서 관람해서 사실 우리가 청소만 더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혼잡만 더 유발시키고 실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네요. 행주산성 나루터는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관리는 건물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건물하고 주차장 또 수목, 조경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주산성 나루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선서하셨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조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 행주산성 경내 조경시설 연중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도 못 하고 712만 원 예산 쓰고 나머지 800만 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돈을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했으면 미리 심었어야지요. 그리고 현재 그 돈은 제가 볼 때에는 반납을 하든지 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다시 봄에 심어야지 겨울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선서하신 내용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일 전에만 심으면 얼음이 얼거나 하지 않으면 식재가 가능합니다.

죽지 않지요. 가능은 하지만 가을 나무를 심으면 3년 이상 뿌리 앓음을 합니다. 봄에 심으면 1년도 뿌리를 앓지 않습니다. 조경에 대해서 그렇게 경륜 없이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서내용하고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800만 원은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키세요. 그래서 봄에 하세요. 어떻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계획을 다 잡아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어도 무슨 나무를 가을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취소하세요. 반납하시든지 내년 봄으로 이월시켜서 다시 봄에 심으세요. 돈을 쓰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돈을 1,500만 원 요구해 가실 때에는 조경관리비로 가져 가셨지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쓰다가 조경관리 전지하고 돈이 남으니까 그냥 반납을 시키면 내년에 행주산성 경내 조경 연중관리유지비를 1,500만 원 안 주겠다고 해서 이 돈을 여기에서 쓰고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3년도에 행주산성 조경 전지를 한꺼번에 너무 빡빡 깎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지할 것이 별로 적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712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현재 800만 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애초에 소장님이 받아 가실 때는 유지관리비 전지하는 것으로 받아갔지 나무 심으려고 받아간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쓰고 남으니까 돌아오는 동절에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심어봐야 지금 가로수도 보면 잘 자라는 것이 있고 안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자라는 것은 그만큼 뿌리 앓음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심는 나무는 뿌리 앓음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대로 반납을 하시든지 차라리 이월을 시키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봄에 나무를 심으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살구나무가 재작년에 심어서 나무가 올해 꽃피는 것을 보니까 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비료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 같은 것을 준다거나 과일나무 전지를 한다거나 해야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비료 관리하고 전부 나무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나무를 식재하니까,

여기 자료상의 업무보고에는 11월 중 조경수 식목예정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 김태임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시면 나무는 심지 마세요. 다른 데에 예산은 쓰시더라도……

지금 저희 동네에 공원 공사를 크게 하는데 나무 심지 못 하도록 해야겠네요.

안 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다 준비해서 해놓고 봄에 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어도 관계는 없지만 나무 심은 자체가 겨울에 심는 것은 발아를 잘 못 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주어진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주민의 혈세에요.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생각을 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도서관에서 영화상영하는 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 제가 올해 발령을 받았고 영화상영은 제가 듣기로는 마두도서관 때부터 했습니다. 마두도서관이 1996년도에 개방돼서 마두도서관에는 지하에 시청각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화상영 뿐만 아니라 여름·겨울독서교실도 하고 거기에서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화정과 백석이 개관됐기 때문에 백석도서관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묻는 요지는 도서관에서 무슨 영화관람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중앙정부에서 각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자치센터에서 어린이들 종이접기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강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독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무슨 영화상영을 하고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종이접기 등 이런 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주엽동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몇 년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영화관람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만들면서 각 동사무소로 돈 몇 억씩 준 거예요. 영화관람실 만들어라, 종이접기 강의실 만들어라 해서 동사무소에 다 해 놓았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하려고 해야지 영화상영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더 검토해서 과연 진짜 영화상영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가 더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상영한다고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월 4회입니다.

관객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한 달, 두 달 집계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관장님 말씀이 백석도서관인가 제일 오래된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 행신도서관입니다. 행신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됐습니다.

행신도서관은 '94년도에 건립됐는데 여기 마두, 백석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장 노후되고 낙후된 곳은 제가 행신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 행신도서관이 '94년도에 건립됐습니다마는 거기는 건물이 물론 잘 지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주 출장을 나갑니다마는 특별하게 노후된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 드리느냐 하면 마두, 백석도서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이 예산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냉난방시스템이 노후됐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감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 냉난방교체시스템은 행신도서관입니다. 이것은 행신도서관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노후돼서 여기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정기간행물 구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 도서는 일반도서와 비도서 전자도서로 나누고 정기간행물은 말 그대로 신문, 잡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신문도 구입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 예.

왜요?

시립도서관장 : 신문도 구입해서 보관대에 다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일반행정기관에서 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구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

신문이 30종이네요?

시립도서관장 :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0종이면 일간지 외에 다른 신문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정보를 많이 찾기 때문에 다양한 층의 이용자가 와서 다양한 신문을 찾고,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도 일과 관계되는 잡지를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도서는 제가 도서관장으로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장서는 많을수록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은 도서를 비치하는 게 도서관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 종류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문이 30종이 과연 필요하냐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 그것은 저희가 이용자들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1쪽입니다. 평균 이용자수가 합계가 8,9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도서관이니까 단순 평균 내면 1,787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지금 어떻게 체킹한 것입니까? 잠깐 나갔다 온 것도 중복된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 저희 도서관이 구조상 열람실, 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정보검색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검색실 같은 경우는 정보검색하러 들어가려면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고 역시 열람실도 좌석표를 뽑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대략으로는 나올 수 없고 대장이나 도서관의 이용시설 자료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시립도서관장 : 중복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 예.

들어갈 때 체킹하는 것으로 숫자 세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 도서관에 있는 자료로……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 그렇지요.

볼 일 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 예.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대출권수와 비율을 보면 65 대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은 1인당 한 권만 해 주는 건 아니지요?

시립도서관장 :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서관의 기능 중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독서실 개념이라고 하는데 열람실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대출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도서관에 100명이 왔으면 한 60명이 대출을 해 가고 60명 중에서도 1명이 여러 권을 대출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출 해 가는 사람들 비율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 놓고, 또 앞으로도 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5개인데 앞으로 어린이도서관까지 해서 6개가 더 지어집니다.

시립도서관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양시의 인구규모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실태를 보면 이 인원이 전부 도서대출을 하든지 열람을 하든지 아무튼 그 숫자라고 봐도 나머지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가 거기를 독서실로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정도가 독서실로 이용한다, 저는 그것이 현재 운영상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냥 공인중개사 고시원이다, 저도 전에 한 번 가 봤더니 전부 그 공부하고 있었어요. 요새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없겠지요.

시립도서관장 : 요즘은 인원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독서실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열람실을 좀 축소해서 다른 공간으로 한다거나 학교나 그런 이용자들에게 그런 내용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도서관이 독서실 기능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교양이나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유지한다면 시에서 돈 들여서 도서관 지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민간독서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낫지요. 지금 도서관 하나 짓는 데 100억 들어갑니다.

시립도서관장 : 그 분들이 와서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 데 85억, 나중에 짓고 나면 그 안에 시설해야지, 책 사서 넣어야지, 10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 그런데 열람실에 와서 물론 공부도 합니다마는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실도 가고 정보검색실도 가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물론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용자수 중에 독서실 개념으로 이용하려는 숫자가 더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서 책을 빌려 보았으면 그 사람은 이 쪽 숫자로 빠질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분들이 이용하겠지요, 도서관 가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고, 저는 도서관이 앞으로는 종합적인 문화센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실 개념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 이용률을 더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 시설 보면 마두도서관에 세미나실 있는데 화정과 백석에는 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 백석도서관의 대회의실 경우는 박영규 문화강좌라든가 다른,

일주일에 며칠 사용합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번 사용할 것이고,

시립도서관장 :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잖아요. 박영규 선생이 하는 강좌를 이용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용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물론 문화나 이런 쪽으로 제한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권수 자료를 보면 백석과 화정은 규모에 비해서 책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립도서관장 : 작년에 개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책을 늘릴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 저희가 올해도 역시 7억이라고 하면 권당 만 원씩 쳐서 올해 연말이 되면,

저는 이런 부분도 도서관 활용을 약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내가 갔는데 필요한 책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정 수준까지는 상당히 도서구입이 현실화되어야 되고, 지금 원당 같은 경우는 규모는 적은데 한 번 지역적으로 보세요. 지금 5개 도서관이 화정에 있고, 백석에 있고, 행신에 있고, 마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당에 하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화정 말고 이 위쪽에 있는 주민들은 다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적지만 오래 된 것에 비해서 도서장서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마두도서관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책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간이 많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시립도서관장 : 꼭 한 도서관에 일정량의 도서 규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물론 그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종사하는 인원도 사서직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의 일들은 어느 한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도서관 본래 기능을 찾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관되는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근무조건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립도서관장 :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맞게끔 인원배치가 다 되고 예산지원이 다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도서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서관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시설도 사실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른데 지을 때부터 도서관 운영주체와 같이 참여를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어 주는 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어쨌건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박순배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특색 있는 아이템을 창안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속도로 인해서 사이버전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전자도서관 방안이 마련되면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중한 자료, 진짜 살 수 없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D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사이버전자도서관 하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 그렇습니다. 마두도서관에서 주 다이얼이 돼서 이용자들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1쪽에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도서대출은 852,301권인데 반납은 853,422권을 했습니다. 대출보다 반납한 숫자가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 ……

도서관장님, 그것은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달이 밀려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거죠.

아니 그것은 길종성 위원님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 이것은 책이 전부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된 것이 계속 회수가 안 되고 밀려 있기 때문에, 늦게 연체가 돼서 반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 문서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시립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휴무일이므로 휴회하도록 하고 11월 29일인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