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14번째 빈주시 무역대표단 방문기념선물해서 60만 9,840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 빈주시 방문 관련 선물구입해서 25만 2,8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 외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이 가지 수로 볼 때 여섯 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제가 제안한 것은 쓸만한 것을 가지고 단체로 왔을 때는 단체로 주고, 개인이 방문할 때는 개인에게 주되 그것을 보관하기도 쉽고 깨지지도 않는 것으로 상징적인 선물을 하자고 했는데 그 의도와는 달리 손목시계, 벽시계에다 시계도 여러 종류이고 수성펜, 이런 다양한 선물로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구입해서 전달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유럽 무역전시관 관계로 4월에 독일에 갔는데 저는 마련한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달만 하고 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주는 것은 그 무역전시관 넓은 마당에 상징적으로 탑 비슷하게 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모양을 인용해서 재질도 제가 볼 때는 고급 재질도 아니고 무역전시관을 상징하는 탑을 만들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아서 선물교환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상징적인 것을 쓴다고 하면 손목시계나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불과 1, 2만 원짜리인데 차다가 며칠 있다가 고장이 나면 버리는 판인데 그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를 상징하는 뭔가를 구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물림도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단체로 왔을 때는 개인에게 다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주축으로 한다면 사무실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호수공원도 좋고, 예를 들어서 킨텍스 건물 사진을 방향을 잘 잡아서 찍어서 고양시의 제일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로 울산 함정을 방문했는데 함정에서 기념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얘기 몇 마디하고 나오면서 액자까지 만들어서 사진을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기념이 됩니다. 사무실에 받쳐 놓으니까 '무슨 함장하고 사진을 다 찍고 그랬느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서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선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개발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감사패 제작 및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있어서 유공자는 어떤 분에 대해서 준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송포호미걸이는 금년에 조경희 관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한 개인의 일이지만 고양시 전체 명예를 실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유공자 감사패를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장 명의로 나가는 상장이나 상패, 이런 것은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위상 관계로 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적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공적심사위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 항상 부실하다, 또 주민들에게도 그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고 또 제가 홈페이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개선방법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하 1주일이 넘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업데이트가 계속되지 않으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리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홈페이지 관리요원으로 사람이 하나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어영부영 행정직에 투입이 되어서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무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록이나 조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없어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 달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검색을 안 해 봤는데 다 작년 것뿐이지 저번 달까지 검색해 보니까 올해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라는 것이 작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 몇 개 되어 있는 것뿐이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변명 아닌 변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시간 끝나고 뒤라도 한번 홈페이지 검색을 해 보세요. 이번 달 들어서는 각종 정보를 거기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쪽 연수경비에서 연수비용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합해서 계산이 된 것인가요?

작년 11월에 제주도에 갔다 온 예산을,

연도별로 봅니까?

아니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가 감사기간 아닌가요?

그러면 여행자보험은 원래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별도로 책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위탁계약금은 뭐예요?

강사가 그때 몇 명이었는데 460만 원이 나갑니까? 강사가 기껏해야 4명일 텐데 그러면 강사료가 100만 원씩 나갑니까?

우리가 직접 진행을 했는데 진행료 부분을 왜 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강사 섭외부터 해서,

그러면 그 강사료하고 위탁료를 46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인당 강사료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견적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견적서도 있겠지요?

울진은 비행기 안 타고 옵니다.

그때 강사가 몇 분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연수경비를 연수에 관한 제반경비로 위탁을 준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위탁이라 하면 연수의 관련된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은 숙박과 버스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까지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1월에는 아직 감사기간이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계약할 때 여행자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올해는 강사도 우리가 다 섭외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섭외한 분이 암센타 원장님하고 이기호 교수님하고 두 분인 것이지요?

세 분인데 서우선 그 분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에 주기로 하고 아무튼 여행자보험료 관련된 것은 내년부터 대행을 주더라도 위탁비에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료 지출내역하고 여행자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아까 마무리 발언이 다 안 되어서 송포호미걸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고발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송포호미걸이는 고양문화원이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유의 해서 주의 깊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4대 시의원이 된 지가 2년 반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네 번째시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과 함께 이마를 맞대고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협의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 인수인계는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 것은 의회국장님이 되셔서 그 사이에 전 3대 의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4대 회의록,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의회에 관련한 그러한 속기록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새로 국장이 되시면 숙지를 하시겠지요. 한 번 쭉 읽어보시고 의원님들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은 파악하시겠지요?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의회 예산심의 회의록만 보시면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지금은 법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준 감사기간 아닙니까?

감사기간에 타 부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의회의 감사는 지금 한 시간이라는 규정에 알게 모르게 묶여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계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질의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성권 위원님, 만약에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나고 의회 감사를 연장하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안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 같아요. 별도로 하루를 잡아서 한다든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우리 의원들도 발전이 되고 의회도 발전이 되고 고양시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여기 의원급식비라고 했어요. 용어를 회기 중 의원 식비라든지 식대라고 해야지 급식이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한테 밥 주는 인상을 받는데 점잖게 용어를 써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위탁연수 견적서 및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오늘 감사한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