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민원으로 꼽히는 위생, 복지, 여성, 경제, 농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회경제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세계꽃박람회사무처,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회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여성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고양시 사회경제국장 정창화, 사회위생과장 이종경, 여성과장 김동기, 지역경제과장 이재영, 농업정책과장 이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두 개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의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의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창화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중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재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상공회의소 회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박종기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이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먼저 이재황 위원님이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13쪽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조성 현황에서 특례 수급자 205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수급자 범위와 특례 정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례 수급자 205명은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수급권자 재산기준특례 77명, 의료급여특례에 87명, 교육급여특례하고 자활급여특례에 8명, 그 다음에 북한이탈 주민 30명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교육급여특례 적용대상자는 실제 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개하면 수급자 선정요청에 해당되지만,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개대상 지출이 발생되지 않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다수에 대해서 교육급여특례를 적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은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특례 범위가 되겠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현재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 좀 봐 주십시오. 최근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자모회에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현동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탄원은 11월 17일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자모회 회장 이홍인으로부터 저희한테 제출됐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지연에 대해서는 추경심의 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사 조기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있는 지장물 철거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모회에서는 일산4동에 임대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임대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인데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면 내년 6월까지 이전해서 입주가 되지 못 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지장물 철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주간보호센터 임대차 계약기간을 공사 공기에 맞춰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공사 진행이나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추진내용을 알려드리겠다는 회신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9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생산품, 연간 판매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활시설 3개소 중에서 홀트보호작업장에는 현재 36명이 있고 생산품목은 구슬분재, 열쇠고리를 생산하고 있고, 다음 애덕보호작업장에는 현재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과자, 빵, 케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위캔은 현재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과자를 생산해서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6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단체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성된 주소를 살펴보면 유별나게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고양시지회에서만 정확히 주소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26페이지 장애인 단체별 회원명단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만 주소가 상세하게 되어 있고 별표표시가 되어 있죠?

예.

사회위생과장 : 다른 단체는 정상적으로 주소까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궁금해서 실무자하고 내용을 알아봤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 정보관계로 해서 회원 전체 분들에 대한 주소를 누락하고 저희한테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주소를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다른 단체에서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료의 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협회도 권유해서 정확한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간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출해 준 대로 작성해서 의회에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따로 대외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감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집중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신동에 치매센터가 있죠?

사회위생과장 : 예, 있습니다.

주간보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자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원근무시간이 그렇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직원은 아무래도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무도 하고 있겠고, 다만 치매노인센터에 입소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간 동안 보호해 주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분들을 차량으로 모셔오고 저녁시간에 댁에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시에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하죠?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모시러 가는 시간이나 모셔다 드리는 차량운행 시간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침 10시 반에 입소되고 오후 3시 반이 출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위생과장 :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과장 이하 네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저희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하는 것 같고 10시 30분에서 오후 시간이라고 보면 사실 그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하는 시간을 적용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시 반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보호자들이 어중간한 시간이란 말예요. 직장을 갔다 오기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으면 부모님을 모시러 2시나 3시 정도는 나와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3시 반에 퇴소를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에서 만든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센터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사회위생과장 : 건물에 대한 자산을,

건물뿐만이 아니고 거기 시설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

사회위생과장 :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을 치매노인센터를 운영하는 명지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은 고양시 것입니까?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 말이에요?

사회위생과장 : 비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최종 소유는 누구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매노인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비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소된 시설에 대해서 치매노인 한 분당 공간 면적도 산출되고 전체적인 비품이나 재활치료를 위한 도구에 대한 내용은 판단을 해서 구입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휠체어도 빌려다 놓고 끌고 다니는 보조 기구도 빌려다 놓고 앉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제대로 된 시설을 사 주시든지, 규정을 만드시든지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주세요. 자꾸 위탁을 받아, 그리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일반인들이 입소할 때 월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공간 면적 범위 내에서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최소 시설이용료로 한 15만 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전체 치매노인 어르신들한테 식사제공이라든가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는다?

사회위생과장 : 예.

좀 적게 받아야지 똑같이 받으면 되겠어요?

사회위생과장 :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15만 원이면 작년도까지는 10만 원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최소한 경비로 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입소하신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이 있죠? 알고 계세요?

사회위생과장 :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한번,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퍼센트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운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돈도 어느 정도 받아라 하는 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6시까지는 안돼도 5시까지 정도는 잡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셔다 드리는데 운전기사도 없더라구요. 복지사들이 운전을 해 가지고 해서 좋긴 좋은데 차 한 대로 정원이 열다섯에 열네 분이 입소해 있는데, 차 한 대 가지고 일산까지 왔다갔다하니까 그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퇴소를 시키는 거예요.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잘 모르는 사항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신동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죠?

여성과장 : 예, 있습니다. 여성과장입니다.

거기는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없습니까?

여성과장 :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에 수요자가 없다면 모든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의 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기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취미, 기술, 교양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여성과장 :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교양과 취미와 기술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하고 교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 일부는 중복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여성복지회관 1년간 인원이 금년도에 8,662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37개 동 연인원으로 봤을 때 68만 2,249명입니다마는 1일 이용 인원은 한 1,80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일산 여성복지회관도 똑같이 할 생각이십니까?

여성과장 :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지가도 높고 교통요충지이고 해서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 이외에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 과에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센터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각 시군별로 건강가정복지센터를 1개소씩 확보해야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위원님들한테는 생소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지원이나 임무는 가족문제의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그 다음으로는 건전 가정문화 생활발전을 위한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교육으로 해서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 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교육 등 가정의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각 시민단체나 위원님들께서 경제활동 쪽에 취미보다는 기술교육 중심의 종합적인 타운으로 해서 가칭, 고양시가정복지회관이나 센터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센터가 백화점에도 있죠?

여성과장 : 예,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민들의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주부들이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이것이 사회투자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피드백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익기관으로서 할 역할은 아니다, 우리 세금을 걷어서 그 산출물이 사회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은 주부들 그냥 정신적인 만족감만 주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역할을 저는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백화점 문화센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는 회비를 받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해서 용역업체도 불러서 우리 간담회에 참여를 시키십시오. 참여시켜서 용역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경제국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경제국장 : 일산 롯데백화점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인쇄를 해서 보고를 한 상태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장소, 면적 그리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 섰다는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3천만 원 예산이 선 것을 시장님하고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여성복지회관 하나만 집어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제로베이스에서 그 부지에다 어떤 시설을 지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산구에 구청이 내년에 또 하나 생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구청, 동구청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행정수요도 자연적으로 많아질 것인데 과연 구청이 갈라지고 나서, 그게 원래 보건소 자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시설이 무엇인가,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줄 때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보고드리는 과정을 거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의도를 명확히 해서 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나중에 결과물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 적은 인력으로 직접 모든 사업을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은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직접 공직자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인지, 예산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경상적 경비 빼고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178쪽 고양시 치매센터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의 문제, 사전 검토한 결과 예산의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상 인원이 14명이어서 이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수급자가 1인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안에 담당과장하고 담당은 치매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나왔던 세 가지 사항, 시간의 문제라든지, 인원수의 문제, 저소득층 수급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하고 대책까지 작성해서 향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는 196쪽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사회경제국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여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금 현실적인 여성복지회관의 기능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 특히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내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하라고 10월에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 간담회가 추진되지도 않고 예산 3천만 원이 올라온 상태여서 상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10월에 주문한 간담회를 하지 못 한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이곳에 어떤 기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여성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집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예산심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추진 못 한 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여성계의 의견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집중하도록 할 것을 두 번째로 주문합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닙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장애자 협회 회원 가입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뽑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느 단체별 몇 명, 누구누구 외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점은 우리가 줄였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요새 카드대란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대상자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2003년도, 2004년도 축소된 숫자가 나타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시로 어려운 분이 나타나면 신분변동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책정되고, 그 다음에 재산에 소득이 나타나면 정지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현 시점에 대한 숫자구요. 매월 증감을 수시로 책정하고 정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홍보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사할 때 신청 위주로 수동적으로 대처합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들이 연 1회 정기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주위 분들이 어려운 계층을 추천하면 저희가 면담을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사무소에서 한두 명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를 활용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구요.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급을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몇 개월만에 지급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병원에서 수시로 진료한 진료비가 저희한테 청구되면 청구가 도달된 시점에서 검토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위생과장 :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무자들의 검토가 끝나면 바로바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밀려 있어서 병원에서 신청을 해도 병원측에서 늦게 온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고양시에서 바로바로 내줍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바로바로 청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역 해서 33명이거든요. 33명이죠?

사회위생과장 : 그렇습니다.

사업자금, 전세자금, 대학생활자금 해서 33명인데 이것 또한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고양시 시민들이 이렇게 여유자금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써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회위생과장 :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제도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생 학자금도 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게 적은 금액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학자금 수혜 혜택도 연2회 4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높여줘서 현재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3명이라면 고양시 인구가 88만을 넘었는데 저소득에 33명을 해줘놓고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패가 있는 말 아닙니까? 거의 홍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주민들한테 내줄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금 관계는 예산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한 3억 정도 선으로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예산이 3억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금방 갚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이자 내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3년 거치 4년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융자 회수가 어려운데 1년에 신규로 몇 분이나 해 줍니까?

사회위생과장 : 여기 융자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1년 동안 나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간 숫자는요?

사회위생과장 :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구요.

그렇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나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총 융자액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561건 나간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융자내역 하면, 총 포함해서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이 사람만 내 준 것으로 알지, 과거에 있는 자료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연체율이 대충 뽑아서 몇 퍼센트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융자는 561건에 약 30억 1,900만 원 상당 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연도별 회수 수납현황을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매년 약 한 55% 정도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해 주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연체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구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인데요. 여성과장님을 남자분이 맡고 계시죠?

사회경제국장 : 예.

남자가 맡았다고 해서 여성과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자분들이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애 낳는 아픔은 남자가 모른다'고, 고양시에도 유능한 여성들이 많은데 정책적으로라도 여성과 정도는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인사권한이야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모양새도 좋고, 또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측면도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남자끼리 말 못할 섬세한 부분들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과장을 남성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여성과 업무를 여성이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여성의 상대적인 것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것은 남성이 향상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의 여성계장들이 있고 중간에서 과장이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리고 특히 지금 여성과를 맡고 있는 제 옆에 있습니다마는 김동기 과장은 여성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사람이라서 웬만한 여성과장이 하는 역할보다 좀더 심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나름이겠지만…… 여성과장을 꼭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말이죠. 건설은 힘드니까 보통 남자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건설과장은 여자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제공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논리를 제공하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많은 나라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선진국에 가보면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 여성들이 그런 분야들은 더 세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 하수 이런 문제도 거의 여성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월등하다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남자들이 월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국장님께서 다음에 회의 있을 때 시장님한테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 정도만 있었으면, 제가 인사에 참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여성이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회경제국장 : 인사조직상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여성과에서의 역할이,

잠깐만요. 국장님! 일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김동기 과장님이 남성으로서 어떤 일을 못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해 주시되, 배철호 위원님께서는 사회 통념상 배철호 의원님의 정책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33명 중에 한 두 명은 신도시 내에 한 20평짜리 아파트 전세 6천만 원 정도에 사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배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33명밖에 지원을 못 했는가 하는 논리로 봤을 때, 과연 20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내기 위해서 6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2004년도 사업 속에서 가장 절실했던가 하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이 33명 중에서 특히 사업자금하고 전세자금 대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금,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라든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깜박하고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16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가 통념상으로 봤을 때 주엽동, 백석동 이런 데는 고양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능곡동이나 행주동이나 다세대 원룸들, 지하실 방이 많은 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니까 말이죠. 오히려 화정2동 이런 데는 숫자가 49명, 백석동은 1,461명, 주엽2동은 1,296명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석동하고 주엽동에는 일산신도시 건립 당시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임대주택에 어려운 계층이 입주해서 사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는데요.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하실방 원룸에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에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새 원룸들 잘 아시죠, 20가구씩 허가 해줘서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행주동에는 고양시에서 원룸이 최대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 쉽지만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가급적 국민생활, 기초생활 보장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란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반상회나 시청에 방문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저희가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철호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자료로 확인한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데요.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3년도에 10,898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도 배철호 위원님과 동일하게 줄어든 게 의아해서 추가자료를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별도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상에서는 2003년도에 총 수급자가 10,049명으로 돼서 850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감사 자료하고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상에 차이가 나는 850명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 ……

시간이 걸리나본데 자료는 차후에 준비해 주시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급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 것은 과장님!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해 드리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입니다. 점잖지 못 하게 의장이 질문했다고 야단맞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보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야단맞지 않도록……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하고 공통자료 149페이지 상담소 운영해서 가정폭력상담소,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급이 3,5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으로 봐야 되는지, 2004년도 보조금 지급이 3,540만 원이죠?

여성과장 : 위원님! 지금 페이지 수를,

1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과장 : 예, 상담소 관련,

예, 거기 지금 보조금 지원이 2004년도에 3,540만 원이죠?

여성과장 : 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보조금이 2,699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여성과장 : 여성과장 김동기입니다. 2004년도 총예산이 3,50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699만 3천 원이 집행된 내역?

여성과장 : 예.

뭔가 답변을 잘못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

여성과장 : 총 예산액 3,504만 원 중에 2,634만 1천 원이 9월 30일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집행한 잔액이 아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 예.

그럼 한 가지 인건비에서 2,673만 원이 지출되면서 보조금이 2,600만 원, 자부담이 38만 9천 원인데 여기 상담원을 보면 소장님 신인자 씨를 포함해서 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1인당 500만 원꼴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그 뒤페이지를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것은 이여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상담원 두 명 해서 세 명인데 인건비가 3,600만 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인당 1,200만 원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과장 : 현재 YWCA는 일반적인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로,

인건비 자부담은 YWCA에서는 38만 9천 원을 했고, 오히려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480만 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원수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여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상담원 2명 해서 3명으로 나와 있고, YWCA는 신인자 소장님을 비롯해서 5명으로 나와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여성과장 : YWCA에서 자부담 능력이 돼 가지고 예산지원을 적게 해 주고,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데가 없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대체로 운영비는 어떤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YWCA에서 쓰고 있는 2,700만 원 운영비와 여성민우회에서 쓰고 있는 197만 원의 운영비는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여성과장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도 하고 홍보사업, 상담에 필요한 각종 전화비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여성과장 : 사업에 따라서 홍보 팜플릿 제작 부수나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 세세항을 자료로 주시고…… 공통자료 14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YWCA에서는 1999년도에 시작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여성민우회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YWCA는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운영을 해 왔고 여성민우회에서도 2003년도에는 도비를 50%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2004년도에는 왜 도비를 받지 못 하고 전액 시비로 들어갔는지?

여성과장 : 당초에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요.

여성과장 : 성폭력이건 가정폭력이건 한 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우회 쪽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도에서 지침상 안 되는 사항이면 시에서 고려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여성과장 : 실질적으로 성폭력 상담소 자체의 역할은 가정폭력 상담소 역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같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들의 복지 측면, 상담을 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이 더 많은 쪽으로, 저희는 여기도 그렇지만 덕양 쪽에도 상담소가 오히려 더 늘어서 여성들이 진짜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성복지의 증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YWCA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이 네 건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116건이나 해 준 반면 성폭력 상담 운영실적을 보면 법률상담 열 건하고 치료비 네 건에 불과한 소수로 나타났거든요. 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중복성을 강조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 전체로 지원하면서 실태를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여기도 방청을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합병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다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도 YWCA는 연간 500만 원인데 반해 민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1,200만 원이에요. 그 차이점, 운영비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 박윤수 위원님은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복지관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된 시설만 해도 이렇게 많고, 노인복지회관, 일산복지회관, 복지회관만 해도 열 개가 넘어가는데 복지관 관련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전화번호, 위치까지 할 수 있는 표하나 만들어서 하십시오. 제가 어제 감사준비를 하면서 고양시 치매센터에 관련된 전화번호를 검색하려고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보육정보센터를 쳐도 안 나와요. 일단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와 시설이 가장 먼저 떠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185페이지 자료에는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육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장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들 중심으로 된 정보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에 보육정보센터의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이사 와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조사결과에서 나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여성과장 김동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2003년도에 개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유관기관 사이트는 개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일반홍보물도 확인해 봐서 덕양구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물에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확인해 보고 추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고양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고양시 관내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소개하는 코너가 보육정보센터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딸들의 캠프' 2002년도부터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계속 하던 사업이죠?

여성과장 :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성과장 : 지금 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했는데 전에는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도의 최초 연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계속 2002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여성과장 : 예.

의견을 들었는데 '딸들의 캠프'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딸들의 캠프'는 저소득층 애들이 가는 데라고 본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기를 보면 '10대들의 성매매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너희는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매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캠프 갔다 온 것을 즐겁게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온 사실 자체가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죠.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과장 : 저희 입장에서는 저소득가정 한 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도 좋은 데 휴가를 갈 수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을 같이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운영하고 나서 제3자가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을 보는 눈,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좀더 검토해서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으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했고……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랑 같이 한 것인가요?

여성과장 : 저희도 갔지만 타 시군에서 충남여성개발원이 좋다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김정무 위원님께서 12시까지 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아까 나왔던 것인데 간단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시작 연도는 최초 융자관련 조례가 '92년도 2월 1일자로 제정되면서 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년 거치 4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4년이 넘었는데 상환이 안 된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합이 7년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수가 안 된 것이.

사회위생과장 : 조례는 '92년도 2월 1일부터 제정이 돼서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융자관리는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거치 4년 상환이면 7년이 경과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5년 기간까지도 회수 업무를 접하면서 작년도나 금년도부터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자금은 전세계약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어떤 계획을 받아 가지고,

아니, 전세자금을 줄 때는 전세계약서를 담보 비슷하게 잡아서 자금을 줘서 나중에 해체될 때 받아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자금이나 대학생 자금, 생업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겠느냐?

사회위생과장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것이 3년 거치 4년 상환이면 최초 융자일로부터 7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는 결손처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한 12년 정도 경과하면서부터 과감하게 저희 실무선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사례가 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넘어 페이지 보시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현황 및 작업실적이 있습니다. 시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른 분이 찾으시고, 그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특별운송 차량을 이용한 장애인들이 총 49명이거든요. 적절한 인원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49명밖에 없는지……

사회위생과장 : 우선 사회위생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에 1급부터 3급까지 49명이 이용했다고 보면 수치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현재 운영하는 차량이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량 15인승이 되겠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때 최대한 차량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두 대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 이동에 제약이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이 정도 인원이 이용했다면 별 문제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 선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8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49명이 이용했다면 49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130만 원 정도에요. 그러면 아예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차 한번 태워주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그 49명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행 실적해서 총 이용자 누계가 1,19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총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상황에 있고, 차량의 부족문제가 대두돼서 증차 문제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에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두 대를 고양시에 배정해 주는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대기는 내년도부터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는 1,196명인데 이용횟수는 1,802회라구요. 그럼 횟수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기에 이용횟수는 많은데 이용자수는 적은지?

사회위생과장 : 그것은 한 명의 이용자가 이용횟수를 2회나 3회를 이용한 숫자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 한 명이 오늘 이용하고 내일 이용했으면 두 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했다고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치나?

김정무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사회위생과장 :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이용자 이용횟수는 한 사람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편도로 봐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1회가 계산이 되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계시고, 목적지에서 다시 용무를 보고 나서 되돌아올 때는 다시 1회가 추가돼서 연 이용자하고 이용횟수의 차이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용자도 갔다 와야 되는데,

사회위생과장 : 제가 편도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가 가지고 용무를 보고 종료가 되는 것이 있고, 장시간 용무를 볼 경우, 용무를 보고 바로 되돌아올 때는 자기 자택까지 다시 모셔다 드리는 경우를 왕복 편도로 계산해서 횟수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공동작업장 600만 원에 대한……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하겠는데요, 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부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문서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여기에 비치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불법위생업소 특별관리 추진실적 중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가 34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고발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이 건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답변은 자료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업소 34개 중에서 고발 3건은 주교동에 있는 홈런식품이라고 하는 무신고 영업을 고발한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산구 탄현동에 소재한 종근당 선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허위 과대광고를 고발 조치했고 그 다음에 덕양구 신평동 쪽에 버팔로라고 하는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무신고 영업을 해서 저희가 3건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 조치는 벌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로 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고발을 경찰서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최종 처분을 받고 이후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바로 행정처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고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를 160건을 했는데 검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다소비식품 109건하고, 유통식품 51건을 수거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의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의뢰하고, 검사비용은 무료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160건에 대해서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31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위촉대상자하고 단체별 인원수와 위촉받은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보고서에 표기된 대로 31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단체별로 구분하면 소비자보호단체 회원이 열두 분이 위촉되어 있고, 여성단체에서 열두 분 그 다음에 위생관리단체에서 세 분, 민원모니터 중에서 네 분, 도합 31명이 위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분들의 위촉 조건이나 내용하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식품위생법시행령 6조를 보게 되면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 있는 자'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단체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위생감시원에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역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명예위촉 받은 자 중에서도 전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하고 단체하고 합동단속을 5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위반업소가 44개소가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3월 16일에 21개 업소를 단속해서 유흥주점 6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 이용업 1개소, 숙박업 1개소 해서 총 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5월 24일 17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는데 유흥주점 1개소,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이용업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다음에 6월 17일 27개 업소를 점검했고, 9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유흥주점 6개소, 이용업 2개소, 숙박업 1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다음에 8월 4일자에 14개 업소를 점검해서 일반음식점 4개소를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에 21개 업소를 점검하여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는데 일반음식점 8개소, 이용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10월 27일 점검해서 26개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소수는 4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일반음식점 4개소,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 3건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합계를 내면 위반업소 수 44개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식품, 불량식품 척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처벌을 요구해서 다시는 이런 위반업소가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물 처음에 지을 때 20억 원이 들어갔는데 보훈단체협의회에서 4억 5,500만 원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용도가 처음에 보훈의원, 보훈예식장해서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은 교부세나 도비나 시비로도 지원이 됐고,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어서 현재 등기권리자가 국가유공자보훈협의회로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실무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까지 보훈회관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못 해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훈업무를 접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년 운영비조로 1,000만 원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만을 지원해 주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적인 면이나 아니면 기존 당초의 목적을 임대나 이런 방법으로 전환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그 자료도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보훈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에 무슨 연락을 받았냐 하면 보훈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제가 엊그제 오후에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까지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제가 왜 어제 아침에 사무국장님한테 자료와 관련된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 그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답변자료를 위원님,

아니, 보원단체협의회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자료요청했다는 이유가 왜 들어가서 사무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게 만드십니까?

사회위생과장 :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회사무감사 자료가 공통자료나 일반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태극단 관계라든지 보훈단체 아니면……

과장님, 잠깐만요. 서면으로 김혜련 위원님께 보훈회관 보훈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누구에 의해서 자료 요구자가 누구였다고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예, 그 과정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건물 '95년에 준공하고 나서 건물 짓는 동안 20억 원 중에서 23%가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교부세 3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가 8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지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등기권리자가 여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2002년도에 용도 다 변경하고 목욕탕은 '98년부터 변경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협의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이 '92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완공이 된 이후에 등기까지 유공자보훈협의회로 되고 난 다음에 업무가 되고 쭉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 사회위생과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보훈단체 관리나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00만 원의 운영비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지금까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1,000만 원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기 등기가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수선비는 왜 지불하는 것입니까? 보훈회관 기능보강비 지급했지요?

사회위생과장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있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예,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6층짜리 건물에서 6개 층을 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수익금은 다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한 부분은 저도 그때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 김 위원님, 사회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보훈회관을 지을 당시에 의정부 쪽에도 보훈회관을 그 전에 지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훈회관을 많이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보훈단체들이 대개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훈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관리비로 쓸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는데 무척 애를 많이 먹고 있던 선례를 봐서 그때 당시에 보훈회관을 지을 때 보훈단체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오고 보조비를 주면서 보훈단체에서 지으라고 해 놓고 보훈단체에서의 생각은 그것을 관리하려면 덩그러니 보훈단체 사무실만 거기에 들어가서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부분을 임대를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수비용 명목으로 준 것은 보훈단체에서 거기가 터가 좋지 않아서 임대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서 큰 건물을 유지·보수하기에 힘이 벅차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세요. 신축 시 용도에 예식장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원래 공부상 용도에 2층에 예식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보훈회관들 다 예식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수익사업 하는 것입니다. '95년부터 제대로 못 해서 계속 적자나고 하다가 2002년도에 병원 철거시키고 다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물유지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회경제국장 :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시청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자부담 23%에 국·도비, 교부세는 세금 아닙니까? 75%가 국·도비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관할한 시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 적자 나게 놔두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수익금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료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대료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지금까지 그 분야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층짜리 부지 143평의 이 건물이 협의회 사무실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단체 회원들한테 공동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든지 보훈회관이 이렇게 어영부영 필요하다면 돈 주고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 들어가서 지은 것 아닙니까? 저는 보훈회관을 짓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저도 충분히 국가유공자들에게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임대 주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된 보훈회관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보훈회관에 대한 대책을 보훈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논의하시든지 올해 안에 논의하셔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수익금 나오는 것 가지고 전적지 순례 행사하는 것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회원들한테 무엇인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어쨌든간 외형적으로 지금까지 경영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과연 보훈회관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 있는 토의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의결해 주신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굴사업 용역비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금정굴 용역비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 2,7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편성되는 과정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도에 금정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접근을 못 하다가 용역비까지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현충탑 건립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조사 용역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금정굴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굴 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훈단체라든가 태극단 동지회 회장님의 말씀도 계신 사항이 있으셔서 그러한 내용을 결과를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비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상을 했었는데, 하여간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집행부에서 보훈단체라든가 태극단 동지회 쪽에서 금정굴 발굴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저희한테 제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굴용역을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도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흔쾌하게 발굴에 대한 확신을 안 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뚜렷한 발굴용역비 집행계획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다른 압력단체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현충탑사업과 같이 해서 하자고 의견을 달았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그런 과정은 아니고 저희 실무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현충탑에 대해서……

그것을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아시겠지만 그 예산 편성되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보훈단체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현충탑에 연결 짓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연결은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까지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이 지어지고 해마다 금정굴을 반대하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금정굴 용역 주는 2,700만 원을 그것 때문에 집행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11월이에요.

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실무과장 입장이지만 집행부에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시는 시장님께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2기 의장단님들이 출범을 하신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러한 것,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말씀까지도 시장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풀어야 될 숙제이지만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40년 동안 지내온 내용에 대한 결정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시장님이 결정을 못 하시면 실무부서에서 시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저희나 민선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결정을 시장님 입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그 정도 판단도 못 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

사회경제국장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정도 판단을 못 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도 1월 11일부터 사회위생과장을 맡고 있는데 용역비 2,700만 원을 세우는 과정을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작년도 11월 10일 그때를 전후해서 현재 위원장으로 계신 김범수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금정굴학살사건공동대책위원회 이충열 집행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유족회 총무 되신 분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유흥성 교수님을 만나고 와서 마지막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깊게 앞장서서 노력했었는데요, 그렇게 추진했던 실무과장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집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 실무 집행과장의 입장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힘들게 예산 세우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왜 김범수 위원장님이나 사회산업위원님께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시겠어요? 지금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행정 집행할 때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아무 흔들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사회경제국장 :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하자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담당한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원인행위 날짜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 원인행위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불용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으신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이 실행되지 않으면 국장님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 무슨 책임이요?

위증에 대한 책임이지요.

사회경제국장 : 위증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사회경제국장 :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너무 계속하지 말고 간단하게 마무리하세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경제국장 :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11개월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집행부에서 겁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양시나 전국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시장님 결재 하에 편성된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집행되기 힘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생겼을 때는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과장님도 저희 의회에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노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12월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예산 계약하고 이월해서 꼭 집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결과까지 책임진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한 것과 금정굴 예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까지 대준 상태에서 내용을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을 과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작년에 그 기능보강사업비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또 다른 무공수훈자회도 보훈단체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보훈4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회가 여기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훈3단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크게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본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에서 과다하게 임대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 고양시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상으로 볼 때 시설비 또는 보강사업비를 대줄 하등의 명분이 없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얘기만 듣고 어려운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줬다." 이것은 집행부 국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시설비를 보강사업비로 세워줄 정도의 상황이면 사전에 자체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지, 지금 김혜련 위원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시장한테 대고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쓸만 하네요. 지금 문제가 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상황이면 집행부는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적어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점은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감사장에까지 와서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다. 앞으로 고민을 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 사회과장 이종경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훈단체에 대한 일반예산 지원은 금년도 5,0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가장 최초였고요, 보훈회관 건립 이후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보훈회관협의회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하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이 잘못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자세로 보훈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당초에 그것을 지을 때는 제가 예산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지을 때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보훈단체장들한테 듣기로는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된 건물이 돼서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임대료 수입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나가는 지출이 매달 얼마씩 되어서 얼마만큼 돈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작년에 세워진 것인데 하여튼 그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는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이외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에 임대 수입도 올리고 보훈단체 사무실을 관리·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안 하시는데요,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작년에 5,000만 원의 수익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을 다시 회수해 오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이 5,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담당부서 예산을 조정하시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 이미 지출된 경상보조로 나간 5,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것에 상응하는 경상비를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언뜻 생각해서는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연구 검토해 볼 과제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잘못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서류상으로 아무리 봐도 보훈회관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편으로 예산낭비를 집행부가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냐는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해도 결론을 갑자기 도출하라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것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인과 규명, 대책까지 다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 ……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수훈자회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궁수훈자회가 여기 안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 임대 수입사업 하느라고 보훈자 회원단체가 여기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김혜련 위원님이 계속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으로 무궁수훈자회도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사회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저도 작년도에 이 업무를 접하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무궁수훈자회도 재향군인회에서 나와서 따로 임대를 받아서 나갔거든요. 그 나가는 과정에서 왜 보훈4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 건립할 당시에 무궁수훈자회는 자부담 개념이라든가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안 돼서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까지 건립 당시에는 자부담 분야에 무궁수훈자회 회원들이 참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전제도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3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궁수훈자회 회원들하고도 회원으로 중첩이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수훈자회가 보훈회관으로 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라든가 총회에 부의해서 가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 총회 과정에서도 아마 반대 여론이 더 많아서 직접 보훈회관에 입주가 안 된 것까지 그 과정은 살펴보지 못 했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진전이 된다고 보면 무궁수훈자회도 당연히 보훈회관에 일부를 차지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 과장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궁수훈자회는 다른 데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일산2동 쪽에 현재 3,000만 원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 이중 지원이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작년도에 그 과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세워 주실 때 무궁수훈자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었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 결정해 주실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에서는 타 시·군이나 이런 문제를 봐서 '왜 보훈회관에 무궁수훈자회가 같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아마 작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 물론 우리 의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예산을 신청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오늘 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이런 사실들을 보면 앞으로 사회위생과가 제출하는 예산은 하나하나 다 따져 볼 뿐더러 그 예산은 믿음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위생과에서 무엇을 또 잘못해서 가지고 올라왔을까'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회관에 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벌어진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하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감사나 이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정굴과 관련해서 저는 김혜련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만약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판단해서 '아, 이것 돈 쓰기 어렵다'고 하면 또 집행 안 하실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금정굴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의무나 아니면 예산 집행에 대한 원칙,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만 쓰지 않고 예산에 한정해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일반론에 의해서 여타 예산 집행사항에 관해서까지도 확대 해석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내줬으면 당연히 집행을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상황이 변동되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예산은 돌아오는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합니다. 보통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대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그 다음에 상황 변동이라든지 예산 세울 때 잘못 판단을 했다든지 해서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을 세웠다 했을 경우에는 삭감 조치 또는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금정굴 예산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 예산은 집행이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올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론은 담당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 태만을 했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늦추어지다가 연말이 되어서도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밖에 의회에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될 때는 두 분 다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출 원인행위를 못 했을 때 나름대로 두 분께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지실 의향은 있으세요?

사회경제국장 : ……

사회위생과장 : ……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원칙이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심규현 위원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정리를 가능하면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초점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 사안만 특별한 경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만약에 원인행위를 못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안 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겠다, 못 지겠다'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이 원인행위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서 내년 사고이월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는 명시이월하시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 명시이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보훈회관 관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지금 나왔던 것처럼 두 번째로 집행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나 담당 국에서 상임위원회의 협의도 전혀 없이 물론 내부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사업일지라도 고양시의회에서 승인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봄에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그 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감사자료 170쪽을 보시면 현충탑 재건립 관련 간담회 내역 및 회의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7일 11시부터 13시까지 하셨군요. 장소는 시청 상황실에서 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을 쭉 읽어 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현재 현충탑 위치에 하실 계획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인데 이것이 전부 합의사항은 아니잖아요. 참석자들에 대한 대화내용이지 참석 단체장들이 참석해서 현재 위치에 재건립을 동의한 것은 아니지요?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사회위생과장 :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현충탑 건립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나온 결론은 1차적으로는 지금 결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태극단 묘역에 정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현충탑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한다고 보면 설계과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관계에서 여러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설계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전년도까지 굉장히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재향군인회에서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점은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서면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양 단체의 입장을 구하는 의견을 아마 취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는 계속 협조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단체들하고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결론을 감사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문제점들도 기재를 하셨습니다. 현재 산림청에 변상금은 지불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94년 4월 8일 이후 변상금 1억 1,472만 2,880원을 납부한 후에 무상사용을 승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승인 협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납부를 전제로 해서 무상사용을 협의에 응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작년도 연말에 업무 협의가 저희 시하고 오고 갔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현재 보훈단체나 재향군인단체에서 하나의 간담회 내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 자료에다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업무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현충탑 부지가 71%가 산림청 땅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지금 현충탑이 건립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시냐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 부지에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보다는 다른 데로 위치를 찾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현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까지는 진행을 못 시켰고요, 다만 관련 단체에 대한 간담회나 협의회를 하면서 다른 제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많이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가 개진된 사항을 일부 말씀드리면 현재 행주산성 부지 얘기도 나왔었고, 제3의 장소인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단체장님들도 계시는데요, 행주산성 쪽으로 얘기가 되면 임란의 전적지하고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별도로 구입해서 이전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관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 부지에 검토한다고 보면 일반 공원화 성역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최소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것이고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을 삭감했고 그러면 다시 1년이 되어서 금년 2004년도 감사자료로 올릴 때는 최소한 1년 동안에 노력한 것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린벨트를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에 왜 건축이 안 됩니까? 이것은 개인 사유물을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책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건물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학교 시설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왜 안 됩니까?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행주산성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 봤습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안 된다는 쪽으로 하시니까 이것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허물어져 가는 시설을 수리하는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충탑이라고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가신 호국 영령들의 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길이 남을 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 땅이 우리 고양시 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산림청 땅입니다. 지금 현충탑이 건립된 지 33년밖에 안 됐습니다. 향후 33년 후를 내다보십시오. 그럴 때 산림청에서 이 땅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이 짐을 지어 주실 것입니까? 이왕 이런 기회에 넓은 데로 가고 안보교육관도 짓자, 이러한 취지에서 더 넓은 데를 찾아보자, 연구를 해 보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1년 지난 후 감사자료에 간담회 자료 올려놓고 또 업무보고에는 '그 자리에 짓겠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짓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하고 무상사용 승인이라도 합의를 봤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 놓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청 관계는 작년도 연말까지 저희 시의 입장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가보훈처를 경유해서 저희 현충 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도 고려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도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상 대부 방향도 진전이 되는 가운데에서 금년도에 납부 예산조차도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재 멈추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현충시설로 무상대부를 받아서 시설이 된다고 보면 국가에서도 차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산림청 땅으로 환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 제기는 없을 것으로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너그럽게 생각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를 쭉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내용 자체로 볼 때 전혀 다른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척 노력은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다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 자리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동안 성과가 무엇이 있냐는 것이지요.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자료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충탑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결론은 그대로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현충탑사업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고양시 전체 시민들의 역사에 길이 남을 현충탑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개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현충탑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효과와 파장은 앞으로 고양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미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장기적인 의미를 두고 볼 때는 왜 2004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는가에 대한 충분한 관련 분들에 대한 협의와 논의와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 이 간담회 추진사항도 10월에 급히 추진되어서 본 위원한테도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참석요청이 오고 그렇게 간담회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논의 수렴 과정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고 이견이 많은 문제일수록 왜 1월, 2월, 3월 그 긴긴 시간을 놔두고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현충탑 재건립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 구조가 부족했다는 점과 향후에는 어떤 사업이 될지라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불법위생업소 특별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CD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내 여러 위생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계시는데 2004년도 현재까지 고양시 관내 떡집이 몇 개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시면 모르는 대로 들으세요.

사회위생과장 : 예.

이것이 꽤 오래 되어서 방송에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사항인데 이것을 한 번 틀어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영상이 되면 틀어보라고 하겠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떡집에서 떡시루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 떡이 위생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CD를 입수해서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이 CD을 한 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생감독을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 관련업소에 대해서 특히 떡 식품 관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생점검계획과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사회단체 미인가시설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문금 지원한 것이 쭉 있는데 지원금액은 무엇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시설의 위문금 지원은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품권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금액이 많은 데는 36만 원, 작은 데는 12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산정돼서 위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에 대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 번째 성모의 집 수용인원 11명에 지원금이 18만 원, 쭉 내려가서 복락원 13명 18만 원 또 작은 예수회 수녀회마리아공동체는 6명인데 15만 원인가 하면 그렇다고 안 따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21만 원짜리가 있으니까요. 20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했을 텐데 21만 원으로 한 것을 보면 무엇을 따진 것이라고요.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원에 비례해서 위문금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추천의뢰가 왔었을 때 나름대로 시설별로 입소 인원도 첫 번째 고려가 되지만 어떤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운영적인 면을 고려해서 금액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21만 원짜리도 있다고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줄 때 상품권을 저희가 수령 받기를 3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수령을 받아서 매수로 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21만 원으로 지원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시설이 좋고 나쁜 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위문금이니까 수용인원에 맞추어서, 대부분 딱 맞출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하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은 데도 더 적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현황에 맨 위에 사랑의 동산 13명인데 18만 원, 중간에 꿈나무의 집은 13명인데 24만 원, 천사의 집은 43명인데 66만 원입니다. 그 위에 희망맹아원은 45명인데 8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위문금 지원하는 것이니까 장애인시설 인원에 맞추어서 확실하게는 못 맞추더라도 대강 맞추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1페이지 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있는데 간식비는 무엇을 따져서 합니까?

여성과장 : 여성과장 김동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저소득 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요?

여성과장 :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봉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성격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탄현어린이집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 탄현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아동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이 없으면 이 간식비 지원은 없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대상자가 없으면 간식비 지원은 안 됩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에 군인배우자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군인배우자라고 하면 영외 거주 군인이지요?

여성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목을 봤을 때 특별히 군인배우자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여성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군인배우자 교육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인들의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잦고 또 교육 혜택이 우리 일반 주민보다는 군인배우자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관계가 부족합니다. 또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사회에 참여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여성과장 : 금년도에 45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계 258명이 무엇이지요?

여성과장 : 1회씩 12회를 했습니다. 한 번 참석한 인원을 12회로 45명을 곱하면 그 인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258명이 받은 것이네요?

여성과장 : 예, 누계 인원입니다. 실질적인 인원은 45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45명이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과장 : 12번 교육했습니다.

주부대학식으로 교육을 했다고요?

여성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면 가정성폭력상담이 있는데 기타에 나와 있는 가정성폭력상담은 무엇입니까? 왜 별도로 기타에 가정폭력상담을 넣었습니까?

여성과장 : 상담내용이 폭력·성매매·이혼·부부갈등·성상담·가족문제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란 이외에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니, 이쪽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272명이고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건수가 131명, 그런데 기타 상담란에 별도로 가정(성)폭력이 들어갔냐고요? 그래서 기타 상담을 모두 합친 것이 가정폭력상담소가 460명, 성폭력상담소가 640명이 됐거든요.

여성과장 : 사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을 할 경우에는 가정폭력도 관계되어 있고 성폭력도 관계되어 있어서 건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적누계를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했으면 그 하나하나의 상담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이혼·부부갈등·가족문제·기타 이것은 실적위주 같아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만 해야 되잖아요.

여성과장 : 실질적으로 상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을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이라는 것은 중첩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문제를 꺼내서 보면 가족문제라든지 갈등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들 얘기하고 상담 자체에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면 대화를 유도하면서 그 분들의 속내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폭력상담에 있어서 기타상담에 가정(성)폭력 136명은 성폭력입니까, 가정폭력입니까?

여성과장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을 같이 포함해서 누계를 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9명밖에 없고 성폭력상담소에서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36명이 가정폭력이에요.

여성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31건의 성폭력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상담을 136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과장 : 예.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다면 몰라도 저도 가봤지만 거리도 가까운데 가정폭력상담소로 보내야지 상담숫자만 늘어나게 왜 거기에서 상담을 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찾아왔으니까 상담할 수도 있는데 한 20m나 떨어졌나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여성과장 :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는 미흡합니다마는 보육시설 쪽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보육정보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효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반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각종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일반 학부모들도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기관보다도 일반 수용자, 즉 학부모들에게 더 정보가 알려져야지, 말하자면 운영자끼리의 정보는 잘 된다는 얘기인데 아울러 수용자들이 빨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보센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과장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7쪽에 여성 지도자 육성 및 리더십 교육 사업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여인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총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어서 보면 사회단체의 여성들인데 참석인원 40명(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임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일반 여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과장 : 당초에는 일반 여성들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고 단체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일반 여성들은 리더십 교육 쪽으로 많이 왔고, 지도자 육성교육 쪽에는 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결과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일반 여성은 하지 않은 것을 일반 여성으로 했다고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일반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여성은 어떤 방법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까?

여성과장 :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인데 부자가정이 11명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성과장 : 부자가정은 현재 12세대에 가족 구성원으로 33명입니다마는 현재 11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 인원수는 이사를 간다든지 또 전입을 온다든지 하면서 지원대상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여성과장 : 예, 부자가정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자가 있는데 못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과장 : 소득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산업위원회 대표로 한부모가정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을 집계한 것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게 집계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때 국·도비 항목이 따로 있고 시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과장 : 예,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국비는 이런 사람만 지불하라, 그리고 도비는 이렇게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녀학비하고 양육비를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비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 예.

여기는 12명인데 여기는 11명 분을 지원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별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최소한 누계 정도는 내 주어야지 합계 내는 것은 10초, 20초이면 되는데 누계조차 없이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겟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 새까맣게 해서 눈 좋으신 분은 보이겠지만 새까만 것은 지운 것 같았어요. 여기 보면 성사1동, 그 다음에 화정2동, 대덕동, 마두2동 이런 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시가 내려갔는데 조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는 현재 국·도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이 있거든요. 대충 누계를 따지면 5% 정도 되는데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혹시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성과장 : 저희가 매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 분은 저소득 모자가정 같은 데도 책정이 안 되신 분은 재산상으로 안 될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저소득 모자가정이 요즘 이혼도 많이 해서 아마 이런 세대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이혼하다보니까 소득이 없지요. 특히 여자 혼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시간 관계상 그것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고 좀더 성실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도비 반환을 적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각 동별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기 전에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라는 것이 2005년 7월 1일까지 조건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7월 30일까지입니다.

2005년도 7월 30일까지가 조건이고 그 이후에는 불법시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법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별로 인가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 놓았지요?

사회위생과장 : 금년도 사업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 조건부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설 확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해서 빨리 조건부시설이 인가시설로 변화되도록 되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시설별로,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가능하면 빨리 12월이나 1월까지 해서 각 시설별로 조건부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고, 총 예산까지도 작성하셔서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인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인데 장애인지원센터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1월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8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 현황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현실적으로 본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신지체장애인들, 성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2년도, 2003년도 그때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월 4일 건축사업 변경계획이 수립되어서 결정이 됐는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이행이 그로부터 2개월 15일 이후에나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마감된 이후에 설계용역 발주 의뢰가 또 그로부터 2개월 후 6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사업무 인수인계가 1개월 후에 이루어지고 이 날짜를 보면 조치 하나 하고 2개월 있다가 하고, 조치 하나 하고 또 2개월 있다가 하고 또 조치하고 있다가 1개월 후에 또 뭐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니까 2002년, 2003년도부터 지금 추진된 장애인시설들이 2004년도 올해까지도 지연이 되고,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당초 계획에서는 2005년도 완공이 되어서 아까 학부모회에서 건의서 올라온 것처럼 '2005년도에 꼭 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왔는데 시에서는 또 연기해서 2006년도로 연기하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업무상에 어렵고 힘든 점은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업무가 지연되고,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르게 고양시 행정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자료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이 지연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 지연된 것 맞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억 6,000만 원으로 시작하던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지장물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사업만 단독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나름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그쪽을 통과하고 있는 시도2-230호는 도시계획 도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받으면서 철거하는 철거문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추진이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연되면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고 집중적으로 실현시키라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담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이 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의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지장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처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2005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총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나왔던 생활수급자수 차이 난 것은 확인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나중에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은 자료하고 기존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다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890명은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1만 49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는데요, 1만 49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2003년도 기준에 의한 총 수급자가 되겠고, 1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1만 898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으로 의료급여 진료된 연인원에 대한 누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숫자가 다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료 받은 연인원에 대한 숫자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다름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 ……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 12쪽에 보면 2004년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또 2004년도 현황은 저한테 추가로 준 숫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 현황은 숫자가 또 맞는다는 얘기예요.

사회위생과장 : 2004년도 현황은 숫자가 맞는 것은 수치로 확인을 했지만 현재 2004년도에 나와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에 대한 통계숫자는 10월 31일까지 의료급여 유형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부분의 오차가 850명이 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렇게 나왔다고 본다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850명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위생과장 :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용이 다름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과장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 작성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별도의 자료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2004년도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면 수급자가 더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자료 때문에 더 줄어든 것 때문에 또 정책적인 질의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내실 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차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확한 자료를 사실에 근거해서 주셔야 정확한 지적과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잘못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회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욱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과와 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감사자료, 제1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내역 해서 합계, 누계액만 했는데 최소한 감사자료를 취합하려면 전년도의 집행실적, 산출기간, 명수, 국·도비 반납 실적 등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다른 과들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연도, 실적, 산출기간, 현재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든가,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구한 변명을 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자료를 다시 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원 명수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정보산업은 원장님이 따로 오시니까 제가 별도 내역을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고양시는 GB나 수도권정비법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치 산업이나 굴뚝산업은 안 되는 곳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원, 테크노벨리, 테크노 파크 여러 종류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테크노 파크나 테크노 벨리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진흥원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위로 주로 고양시에서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어떤 규모로 고양시의 산업발전을 이뤄야 될 것인가 하는 상위 계층의 연구용역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 나가는데,

그것은 원장님이 오시면 원장님한테 할 얘기고, 통폐합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그것을 통폐합 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테크노 벨리하고 테크노 파크가 결성이 되는 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219쪽 고양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보통 100인 이하 소규모 매출액이 100억 안 넘는 데가 보통 중소기업인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매출액이 800억대인 액정표시기 (주)나모텍이라는 데가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800억이면 대기업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100억대가 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 전부 중소기업으로 표시를했는지……

800억인데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업원 수가 100인, 매출액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훨씬 적은 2백 몇 십억, 또 아니면 매출액이 800억을 상회하는, 현재 (주)나모텍이라고 벤처기업으로 상장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큰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내역으로 합계에 보니까 약 90억 5,300만 원을 63개 업체에 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발굴하고 해서 좀더 폭넓게 운영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이미 상공회의소가 발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가급적 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하면 우리도 좋고 특혜시비도 적을 테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를 보니까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효과 및 결산자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표대로 한다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원비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3천만 원이란 말이죠. 3천만 원이면 요즘 예총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수십 번씩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협회에다 사람을 육성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돈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효과가 크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데는 우리 고양시에서 특별히 공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규모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좀더 과감하게 고양시에서 지원을 늘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3천만 원 가지고 이거 뭐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증액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고양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파견 현황에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체를 보니까 유니기업, 오일마스타, 오일마스타는 두 번씩이나 갔더라구요. 이렇게 해외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는데 상담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이 정확하게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부 몇몇 아는 사회단체, 기관 사업자들과 이 회사들이 정말 수출하는 회사인지, 마스터 엘씨(수출신용장 : rate of credit)가 오픈이 되고 내고화(수출대금수령 : negotiation)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 하면서 업체의 몇몇 사람들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닌가, 관광성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 구매단하고 이쪽 구매단하고 서로 팩스를 주고받아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몇이서 갔다 오는 인상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적확인을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갔다 왔으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정도는, 은행에서 마스터 엘씨가 오픈이 되었는지 하는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11건에 102만 6천 달러 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사가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의 수출실적이 있고 내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결과 가계약액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서 이후에는 가계약 수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28쪽 질의에 앞서 고양시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구요. 현재 김장철 같은 때는 야외상설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예, 야외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를 시킨다면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더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장철이라든가, 봄철 같은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때 야외상설매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28쪽 맨 위쪽 현재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체 인원이 341명에 고양시 거주자가 240명 해서 비율이 약 70%인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농수산물센터의 신규직원이나 임직원들이 많이 채용돼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활발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70%면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협약이 70%로 되어 있는데 협약 때문이 아니라 가능하면 100%라도 고양시민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뽑고 있는데 고양시민만 응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는 최소한 채우고 있고 가능한 대로 그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잘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 비정규직 직원이 너무 많더라구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지금 유통센터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농협 전체적인 틀 내에서는 조금 정규직화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유통분야가 농협 전체적으로 신용이라든가, 각종 직종이 많이 있는데 정규로 뽑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다 종사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단순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요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사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내부적 방침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직원만 몇 분이에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한 38명 정도 됩니다.

38명 중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저희들 유통센터로서는 구분이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 제가 선발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제가 선발할 수 없는 직원들은 중앙회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앙회에서 약 38명 정도 발령을 받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우리 고양시로 와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예, 그렇습니다.

왜 꼭 중앙회에서 와야 됩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그것은 저희들 분사 운영 방침상 본부 단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량으로 중앙회 인원 하나도 없이 자체 직원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을 많이 뽑겠다고 시장님하고 협약서까지 썼는데 중앙회에서 내려온다면 여기 사람이 아닐 것 아닙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중앙회 직원도 고양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회 직원들도 연고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는 여기에 살고 있고, 또 나중에 농촌이나 이런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웃소싱을 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웃소싱을 주는데 이제는 우리 사장님이 그 아웃소싱 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 업체는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너무 저임금에다 직원들 여론이 별로 안 좋더라구요.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농협이라면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지역의 토속적인 업체인데 그렇게 신뢰를 잃어서는 버텨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총 건수로는 작년도에 59,650건, 금년도에 43,310건으로 약 16,340건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고객변심으로 인한 것이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제품불량이 7,600건, 바코드 오부착이 1,600건, 직원 계산착오가 3,000건, 가격불만족 797건으로 구분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산으로 늘 체크를 하고 있고 매월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겠지만 이용하는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감사자료 255쪽에 현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직과 시간제를 제외한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38명인데 그 중에서 고양시민이 19명으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협약서상에 70%를 고양시민으로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에 직원도 38명 중에서 70%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직원의 계약제, 시간제는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회 직원 따로 있고, 자체 직원 따로 있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 입장에서는 전부 같은 직원으로 봅니다. 다만 직원으로 표시를 한 사람들은 전국적인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장이라든가, 중앙회, 지역본부 이런 아주 다양한 근무처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연고가 있어서 중앙단위에서 발령을 받으면 강제적으로 이사를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발령을 받으면 전부 살던 집 전세 놓고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이쪽에 와서 살고 세금도 내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에 준해서 협약서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바코드를 잘못하신 게 그렇게 건수가 많아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797건이니까 지금까지 쭉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바코드 잘못 붙이면 1천 원짜리를 1만 원에 살 수도 있잖아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저희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점들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숙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경우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코드 잘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61쪽 봐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현재 사무실 꽃 꽂기 추진이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 매주 화요일마다 꽃 꽂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사무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의회 기간이라도 꽃꽂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43개 지역만 했는데 의회에도 꽃꽂이를 갖다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하시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윤수 위원님 하시고 박종기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보충질의예요?

아닙니다.

박윤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윤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1면 좀 봐주세요. 축분자원화 사업실적이 있는데 고양시 관내 1일 축분이 몇 톤이나 수거되는지 자료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자료가 있습니다.

몇 톤이나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축산을 전체 182만 두로 봤을 때 1일 분뇨발생량이 약 54톤 정도 생산됩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31일 현재 실적을 보면 1,665톤을 처리했네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리를 할 때 본 위원이 보면 일반 영세한 농가는 축분이 거의 수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발효퇴비하고 축협에서 분뇨처리 하는 데 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15%선 이상을 자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가에서 밭이나 논, 과수원 쪽으로 자연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축분 처리도 벽제농협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축분을 발효퇴비로 하는 것은 벽제농협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분뇨 정화처리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벽제농협인데 축분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느냐구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축분을 벽제농협에서는 연계해서 보면 279페이지에 발효퇴비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 예.

벽제농협에서 고양시 관내 축분을 계속 처리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 축분에서 발효퇴비 지원화 하는 것은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냄새나 악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퇴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퇴비를 가공처리 하는 업체가 벽제농협, 신도, 원당 이렇게 연합으로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벽제농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골치가 아픈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벽제농협에서 단독으로 하고, 축분 처리과정도 농가에서 질이 나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공장을 설치하려면 주거지역에서부터 2㎞ 떨어진 지역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양시는 주거지역에서 2㎞ 떨어진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업체 자체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요구를 해야 될 텐데 현재까지 마땅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환원 사업에 자부담이 31%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게 되면 3억 3,664만 원이 시비로 들어갔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기여금으로 2억 3천만 원하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5억 5천만 원 해서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16억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갔고, 그래서 31%라는 것은 농가에서 2,900원짜리를 900원에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잠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축분을 벽제농협에서 수거해서 환원사업으로 다시 농가에 준다 그 말이죠? 원칙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농가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31%인데 농가 자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지금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짜리 한 포대로 나오는데 교통환경국의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라든가 공원에서 나오는 잔가지, 낙엽을 그쪽에서 치우기가 어렵고 정리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배합해서 포대로 쓰지 않고 톤백으로 쓰게 되면 농가 수치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가한테 자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실적이 나왔는데 행감자료 수치하고 업무보고 수치가 다릅니까?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업무보고 67쪽이고 행감자료 241쪽을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실적에 있는 사업비 집행액…… 실적에는 548두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 실적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481두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쪽에는 11월 수치를 집어넣고, 한쪽은 10월말까지의 수치를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맞춰도 안 맞춰져서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를 했구요. 좋아요. 지금 유기동물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 대자동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포획하게 되면 우선 병들었던 것이나 다친 것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육하고 만약 상처가 너무 깊거나 병이 깊이 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수의사 입회하에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 해서 폐기하는 것입니까? 처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을 안 하고 봉지에 담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 예.

어디다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쓰레기에 혼합해서 소각한다 그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원래 폐기물법에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한번 혼이 났는데 돼지가 화재가 발생해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규정상 매립할 장소가 하천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매립을 할 수가 없고, 남의 땅에다 동물사체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리를 한다는 게 생소한 얘긴데 위탁관리를 맡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처리하죠?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폐기물이면 아무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리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먼 데다 매립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것이 썩으면 또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동물사체를 화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번에도 화재가 나서 소각하는 문제 때문에 장제원에도 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동물사체는 소각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매립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방법 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물단체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 동물보호단체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60두밖에 유기동물이 없었는데 금년에 400두 이상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데에다 유기물 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체는 제가 알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특정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불법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열회수기를 보니까 도서관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폐열회수기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도서관 같이 환기를 잘 안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방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수치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에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가 아닌가요?

과장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 회의가 아니지요?

여기는 도의원님과 저와 김미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님이 만든 포럼입니다.

포럼에 사회경제국장님 오셨고, 농업정책과장님 오셨고 그래서 이때는 화훼단지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지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올해 안 하셨지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안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바뀌시면서 올해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업무 또 연결 안 되고, 과장님은 작년에 속기록 한 번 안 보시고 오시면 의회에서 감사는 왜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는 중앙정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하고,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고유가 시대가 돌아오고 이제 유가는 안 떨어집니다. 얼마 안 가면 석유 바닥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공서에서부터 일상화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2년도 안 된 것입니다. 내년에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내년 초나 아니면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있는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까? 240페이지를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 예, 24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과 같이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주민등록번호 다 적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왜 그대로 내보냅니까? 지금 저희와 자료가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 맞습니다.

적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굉장히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 분들이 당장 문제 제기를 해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많이 좋아지는 단계에 있다가 갑자기 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의회에서 위원들이 주민등록번호 요구한 것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상세히 하다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에 공무 국외여행 우수 농업인 대상자 해외연수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2001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다섯 분야에 걸쳐서 수상하신 분들을 모시고 갔다 온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연수내용이 저는 해외에 나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하지만 가서 집중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다섯 분야에 걸친 분들이 한꺼번에 가다보니까 집중된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되고 다섯 분야이니까 한 군데씩 어정쩡하게 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세 분야씩 나누어서 2년에 한 번씩 집중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것이고 분야가 5개 분야이니까 그래서 약간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 상실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할 수도 없고 3, 4년마다 전문분야로 해서 전문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해외연수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우수 농가의 소감을 보면 이것은 안 갔다 온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로마, 프랑스 이런 데는 농가당 경작면적이 넓은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안 갔다 온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외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도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6페이지와 278페이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고양시가 계속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시장님도 얘기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276페이지를 정리해 보면 농약 방제하는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농약 제공하는 예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런데 27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을 보면 쌀 분야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비교한 것이 같은 항목이 맞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

그러면 관행농 대비해서 유기농법이 차지하는 예산이 0.2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농업 전체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효 퇴비를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대상 농가수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나가도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는데 벼농사는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단수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재를 세 번 정도 줄여서 저농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농가들의 의식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양시가 친환경농업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시정질문을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유기농가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리는데 저농약, 무농약 두 단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는 농약 예산만 있어서 그렇지 제초제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을 위한 예산이 0.25%가 아니라 0.2%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보면 국비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 친환경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 농가 쪽에서도 같이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에서 만들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방향제시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농가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관에서 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야지요.

농업정책과장 : 관에서 지도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쫓아오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0.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하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고양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거기에 대한 모니터는 지금 되는 것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분기마다 직접 영양사하고, 학생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나가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당초에 정부미를 먹을 때는 찹쌀을 섞어서 학교 급식을 했는데 저희가 고양쌀로 공급하면서 학생들이 1인당 70g을 먹었는데 고양쌀을 먹으니까 75g 정도로 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면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밥맛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급식을 받는 선생님들이나 급식을 하러 가는 어머님들은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평가되고 있다면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결산하면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었었는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도시가스수요기금이 사실은 지금 사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수요기금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금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지금 쓰는 사람도 없어서 그것은 조례 자체를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환원시켜서 일반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좀더 다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신도시 지역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아직까지 농촌동에는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폐기하기 전에 마지막 사업은 하고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결산 때 태양광발전에 대한 홍보판을 부착할 것을 요구했는데 하신다고 하셨지요?

마음에 안 드네요.

농업기술센터는 언제 하신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것이 맞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없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태양열로 되어 있잖아요. 열하고 광하고는 다릅니다. 태양열은 온수 만드는 것이고 광은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얘기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감사 때도 얘기해서 1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무성의함에 대해서 놀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1년 전에 혹은 그 전 회의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부탁이 있었는지 점검하셔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얘기를 회의시간에 해 주시면 훨씬 더 회의진행이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회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농업정책과장님께 보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중에 아까 질의 중에 나왔지만 시비 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시비를 부담해서 친환경농업에 지원예산을 2배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전달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저희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국비 지원되는 금액만큼 혹은 그 이상 하더라도 그 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2배가 되도록 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실적입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긴 나누었는데 이것을 포획해서 보관을 며칠 했다가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일단 보호소에 오게 되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에 분양해 가실 분은 분양을 하고 만약에 병이 깊게 든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작년도 초만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해 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사실상 많은 시간과 위험 부담이 뒤따르고 또 능률도 오르지 않고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현재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포획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전문인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하고 물론 다르지만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548두인데 금년이 다 아직 안 갔으니까 거의 하루 두 마리 정도를 잡았다는 것인데 이것 엄청난 숫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인을 둔다고 해도 보통 예산이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보호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호소 활용을 더 잘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애완견들이기 때문에 대개 유기견으로 나왔을 때는 병도 많이 들고 먹지도 못해서 모양새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 아니고는 분양을 못 하는 실정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양도 분양이지만 죽여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보다 다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자료의 숫자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 업무보고 제 각각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4페이지,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넉넉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금년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재원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다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원하는 사람 중에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든가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는 보통이고 세 가지 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모자란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는 내용이 다를 때에는 한 농가에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자금이 넉넉하다면 물론 해 줄 수 있으니까 다해 주는데 아까 말씀이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줄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만 지원해 주게 되면 운영하는데 절름발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목이 다른 것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관에서는 골고루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다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해도 한 가지도 안 주고 누구는 세 가지 주고, 그런 것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골고루 가야지요. 양액재배, 관수시설, 보온커튼 누구는 세 가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 골고루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있으면 또 의자가 있어야 되는 식으로 시설에……

의자는 자기가 사라고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여러 곳에서 아까 배철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공무원의 마음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행정을 편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체 지정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이고요, 더불어 유망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저희한테 1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양테크노파크 및 테크노밸리 추진인데 이것이 '91년도부터 지지부진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과 더불어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꾸 광역도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확실한 백데이타가 있어야 광역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획이 확실히 되어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를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밀어붙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취업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103만 원이 들어갔다면 연중인데 현실성이 있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예산업육성은 다 좋은데 공예산업단지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화시키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 화훼단지를 방문하더라도 무엇인가 사전에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방향설정을 해서 세미나라도 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자료 중에서 기업 민원 접수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건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큰 관례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관내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에 관해서는 한 번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완공된 시점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랄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훼단지에 못 들어가는데 왜 선정된 농가에게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및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아까 지적된 것처럼 별도로 정리하셔서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고양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이후에 다시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서면답변을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실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및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대휘,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대휘 사무처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세계꽃박람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금년도에 개최한 제11회 한국 고양꽃전시회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품격있는 전시로 평가를 받았으며, 관람객도 20만 4,000명으로 지금까지의 대회 중 가장 많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조금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60% 정도 규모를 크게 하고 전시도 더욱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내년에는 3월에 난 전시회, 10월에 고양국화전시회를 하겠으며, 아울러 2006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지환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업무부장 : 세계꽃박람회사무처 업무부장 우지환입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다음은 박상애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꽃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0쪽에 미흡했던 점이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미흡한 점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점을 보완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전시회와 박람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꽃전시회는 미흡했던 점이 다 해결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꽃박람회를 1년에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 있지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로 하고 있는데 일회성 가지고는 적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저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에는 집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항상 관리를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윤이라는 이야기가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18명 인력을 놀리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 유휴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냐는 질의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전 직원들이 좀더 행사를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하는 데도 그렇습니까?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매년 해도 다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계절별로 또 우리 한국 화훼단지하고 어떤 연계문제라든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생각은 없어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난전시회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한국 꽃전시회를 하고, 10월에는 국화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것을 일시에 하다보면 적자가 나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사를 2개 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놀이교실이라든지 요가, 그 다음에 어학은 중복되는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이 그렇게 광범위한 강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는 중복됩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생산적인 쪽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강의를 받아서 취업하시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여성복지회관장 : 25.43%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수강하는 층을 보면 중상위층이에요. 그렇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저희 생각으로는 중상위층은 백화점 문화센터로 더 조건이 좋은 데로 가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래의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시 사회의 직업하고 연계되고, 더 시급한 부분이 복지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까 설문조사에 보니까 자기 만족에 가까운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사실 취업관계에서 작년도에 여성과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도 나타납니다마는 취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취업에 절실함이 적은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냥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64%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중·상위층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 수강료의 수준이 16주에 4만 8,000원에서 9만 6,000원까지입니다. 9만 6,000원짜리는 2인의 경우,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이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중상층이 아니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관사업 중에서 실제로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2003년도 무료 합동결혼식 외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없었고요?

여성복지회관장 :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계속 예식사업 하실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저희는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딩드레스나 폐백실 같은 시설들은 다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예, 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웨딩드레스를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웨딩드레스 구입은 최초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최초 구입이면 언제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4년 전 드레스를 요새 누가 입습니까? 저는 예식장사업은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신부대기실, 드레스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 드레스실은 시설관리공단 청소아줌마들이 점심 식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대기실은요?

여성복지회관장 : 신부대기실은 비어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십시오. 예식사업은 계속 해마다 투자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지하 식당에서 피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 지하 식당은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피로연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여성복지회관이 예식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접을 것은 접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하는 무료 합동결혼식은 작년에 3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성복지회관에서 그 사업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실 이것도 정리하고 나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대기실이 몇 평 안 되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작습니다.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성정책 포럼할 때 오셨지요? 이 자료 다 보셨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예.

여기에 보면 어쨌든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만족도가 63%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관장님께서는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낮은 도시는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결혼하고 나서 본인이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육시설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로 못 하게 된 것이지 원래 직장을 안 가진 여성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제 분석이 맞을 겁니다. 제 주위의 여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성들이 어쨌든 사회교육시설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은 창업이지요? 통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여성복지회관의 업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는 이미 여러 통계에 나왔고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박윤희 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자꾸 위원님들이나 또는 여성복지회관을 기술교육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24% 실적이 나온 것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시설을 모두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교육 쪽으로 좀더 보강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신데 어쨌든 여성정책수요조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에서든지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여성과에서 최우선으로 가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역할 조율에 대한 부분은 사회경제국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사결과에도 보면 야간강좌 그 다음에 주말강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성복지에 대한 야간강좌가 6시 40분쯤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8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그래서 야간강좌에 대한 것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도 실제로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여성들은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시나 7시 반쯤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들도 계획을 세우시고,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야간강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해서 한 명, 이렇게 접수되면 폐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주일 내내 야간강좌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요일과 목요일만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간강좌를 듣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야지, 그냥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도 안 하고 만들어 놓고 사람 없어 폐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복지기금 1억 원 정도 가지고 18개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여성복지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하고 있는데, 보면 복지관에서 절반 정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일반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이 갖는 가장 큰 애로점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도 구청이나 이런 데에 문의해 봐도 냉랭한 반응이 많아서 힘든 면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꽃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시 사업의 경우에는 무료 대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강의실도 오후 시간에 비는 강의실들이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일부 있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중회의실은 1주일에 4일 정도는 오후에 없고, 취미교실도 1주일에 4일 정도는 오후에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성복지회관에서 받은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강교실도 오후에 강의가 없는 날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특강교실은 지금 자율학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소회의실도 오후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일부 자리가 없는 것은 사람이 오후에 모집이 조금 덜 되어서 폐강이 되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신청이 끝나고 나면 자리가 비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비어 있는 활용 가능한 시간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성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는 강의실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지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과와 상의하셔서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율학습공간으로 쓰는 곳은 대화방 아닌가요?

여성복지회관장 : 대화방 3층 사진실과 같이 쓰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특강교실도 자율학습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관장님, 여성단체에 공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저희는 남는 공간들을 모두 수업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공간은 드레스실 5평짜리, 거기에 모든 잡동사니를 넣어두는데 거기밖에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관장님, 제가 정리한 것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수강신청 끝나고 나면 비어 있는 교실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예.

그것을 여성복지기금으로 사업단체에 공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강의실을 항상 쓰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와서 쓸 수 있게 그 정도 배려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 그것은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9페이지에 기술교육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자격증이라고 한 것은 자격증반입니까,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자격증반입니다.

그러면 자격증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잘 모를 것이고, 맨 위에 나와 있는 2003년 제3차 교육 145명이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03년도 154명이고, 2004년도에 15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실적 인원하고 405페이지에 있는 교육현황하고 인원수가 다른데 왜 그렇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406페이지요?

예, 406페이지 2004년도 제1차 교육현황 중에서 기술분야에서 교육 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569명입니다.

569명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저는 568명으로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566이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99페이지에 1차 기술교육에 566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6페이지에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을 보세요. 406페이지에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계가 얼마 인가 보세요.

여성복지회관장 : 기술교육에서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5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66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차이가 나고 그 밑에 2004년도 2차도 차이가 나요.

자료가 서로 다르네요.

2004년도 제2차는 569명이에요. 여기도 399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죄송합니다.

이것은 착오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나요?

여성복지회관장 : 4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역이 맞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복지관의 감사자료를 어느 분께서 요구를 하셔서 제출하신 것이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그러면 순서를 정확히 나열을 해야지 어떻게 기별 교양, 취미, 기술교육 수료자 구별 인원현황 중에 2004년도 제3차 교육현황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교육현황이 그 뒷장에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제1차 교육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꾸로 기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앞에서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 책을 잘못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 아마 최근 자료를 맨 앞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2차부터 해야 순서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수익금은 다 복지관 수입으로 잡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 그것은 임대입니다.

그러면 미용실장님이 계실 것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복지회관에서 수료하신 분들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 예.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시고 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간식비가 1인당 하루에 500원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 500원입니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아이들이 과자 같은 것을 먹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실제로 과자 같은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간식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수준 높은 간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와 김정무 위원님과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그것은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어머니들이 수강할 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야 3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 간식에 좀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복지관에서 보이면 어머니들의 만족도라든가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후에 총합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를 돌아보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꽃 전시회 때 고양 시민의 지지와 협력이 처음 출범할 때보다는 상당히 분위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도 부족에 대한 지적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까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박람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후에 차후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더 고양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꽃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는 지금 복지회관의 기능과 관련지어서 일산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기능 논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일산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기능간담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여성복지회관의 운영대표자로서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실제 경험한 의견들이 전달되어서 좋은 의견이 결집되도록 하는데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계꽃박람회사무처 및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