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과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주택과장 신승일 도시정비과장 박찬옥, 건설과장 이백규, 치수방재과장 홍경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대한 오·탈자 누락사항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중복 유인된 부분이 있고 또 숫자가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그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 이제 결산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다랐습니다.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사업집행 과정에서 민원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됐는지도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짚어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중심으로 질의를 합니까, 업무보고도 같이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국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각 과별로 통합 여덟 가지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가지 자료에 대해 다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만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또 나중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추진현황과 그 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 내용은 제안자가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제안할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안자가 제시한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교통, 환경,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립내용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제안내용을 담았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대책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나올 수가 없고, 실시인가가 되어야만 나오는 거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수립내용은 제안자가 제출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도 8월 24일 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 2004년도 11월 3일 정식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현재 남아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식사지구가 처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도시개발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최초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이지구와 식사지구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덕이지구는 동의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고요, 식사지구가 좀더 빨리 가고 있고, 그 외에는 민간이 아닌 관광공사가 하는 공공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식사지구가 민간사업으로써는 최초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전개가 1년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써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나 또는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3년도 12월에 우리가 바로 이 장소에서 의회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의견으로 청취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등을 사전 수립하고 도로확장 및 유지대책 마련,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다며 낮출 것을 제안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능선을 살리고 1.7%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비율을 늘릴 것을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지역특성으로 봐서나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고 또 표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이 면적은 30만 평에 달하고 인구가 2만 8,000명으로 9,305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인데 그 후에 이것 외에 추진사항으로 더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있는 면적과 인구수용계획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당초에 식사지구조합에서 제출된 안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의견청취를 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인구밀도를 29,800명에서 구역지정 시에는 28,000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역면적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능선이라든지 보존임지가 있는 부분은 일부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면적이 약간 줄어들어서 98만 7,940㎡로 30만 평이 약간 못 되는 면적으로 구역결정이 됐고,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비례한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지구구역 결정된 구역 범위 내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한 내용보다는 조금 다듬어져 가고 있고 아직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친 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같이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따로 떼어서 별도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구역지정만 먼저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실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는 전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듣기에는 식사지구 개발은 인구밀도가 ㏊당 먼저 애초에 계획은 280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례로 판교신도시는 ㏊당 인구밀도가 95명으로 되어 있고 일산은 17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198명이고 파주는 1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 현재 식사지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방법에서 앞으로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는 이 관계를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시계획을 할 때 이 관계를 염두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내년 이맘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현황과 교통대책 내용은 사업주가 제출한 내용이 되겠지만 관계 부서에서 기반시설이나 교통대책을 구상한 것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 저희가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고요, 광역교통계획과 관련해서 제2자유로에서 연결이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면적으로 보면 30만 평, 즉 100만㎡ 이상 되는 사업이거나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것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만 명이 초과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지역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은 현재 추세로 봐서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2~3월경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발계획확정안을 저희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6월 4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된 적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때는 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밑그림으로 해서 구역지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간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도시계획과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많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사업주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주로 한 방법으로 사업조서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관계공무원은 따라가는 방법밖에 안 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특혜다 뭐다 해서 난개발이 조성되는 문제가 생기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민간개발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개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를 개발하는데 있어 서로 보상 문제로 싸움이 나고, 현행법에 이것이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0%는 사업주체측에서 수용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기 때문에 80% 정도까지는 쉬운 것만 토지를 이용해서 동의를 받고 나머지 어려운 사업의 복합적인 문제는 안 받고 있다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개발법의 방법은 민간이 하더라도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수용하는 방법은 8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나머지는 수용권한을 부여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본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에 의한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느 위치의 환지를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구획정리방법으로 환지를 줄 것이냐 라는 환지처분계획이 별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전체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처분계획을 갖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지방법이 좋은데 내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영업장소에서는 환지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파트로 환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해서 영업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로써 받아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최초에 민간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지역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지금부터 철저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환경보존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에서 나온 것을 보면 환경보존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난개발이 조성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환경보존계획에 역점을 둘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제안내용대로 환경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한 것처럼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사실상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경기도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각각 법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를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상 개발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보존용지로 갈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이 내용을 제출받고 왜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주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존계획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잘 하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수방재과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개소 사업추진 사항 및 사업내역과 도서를 제출받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6개소입니까, 5개소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가좌천, 문봉천, 원당천, 행신천, 순창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서 국고보조비 64억 7,000만 원으로 6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에서 43억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맞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작년에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6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지금 이 자료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개소라고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고 또 사업설명서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6개소로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오금천이 들어갔지요? 오금천, 도촌천, 지금의 가좌천은 없고, 문봉천, 원당천, 행신천, 순창천으로 6개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작년에 6개소로 받을 때는 오금천, 도촌천, 문봉천, 원당천, 행신천, 순창천으로 받았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던 가좌천이 들어갔고 문봉천, 원당천, 행신천, 순창천으로 5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가좌천은 그 당시 6개소에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도 본예산서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가좌천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업이 전개되어서 끝나면 끝난 대로 넣어줘야지, 분명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개소라고 해서 본예산까지 받았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5개소만 올라오고 없던 사실이 올라오니까 당황이 되지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써는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 당시에는 6개소로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국고 64억 원과 시·도비 43억 1,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5개소이다 보니까, 5개소 중에서도 또 1개소는 없는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황이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서 승인해 준 내용하고 안 맞다 보니까 당황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도시정비과에 가좌지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가좌지구를 처음 입안했을 때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30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99년 5월에 준도시취락지구로써 국토이용계획변경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가좌지구 업체와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분담을 하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확보할 공공기반시설 분담내용을 보면 고양시에서는 시도70호선과 시도56호선, 그 두 가지 도로를 분담하기로 협약을 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좌지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도로에 대해서는 협약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협약에 있지 않은 것보다도 도시기반시설 4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분담하는 도로로, 중앙로에서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전액 시비로 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처음에 협약한 내용 중에 들어 있지 않은 도로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가좌지구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런데 지금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8,000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분담액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개발사업자가 도로라든지 이런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시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가 약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좌지구의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 이외에는 업체 측에서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 그 차이점, 그러니까 식사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가좌지구는 부담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법의 시행이 2001년 4월 30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시설분담금은 별도로 아파트사업승인이 나면서 그 사업자들한테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그것은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교통관리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교통관리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덕이지구가 가좌지구 인근에 있는 것 맞습니까? 덕이지구의 경우에도 예상인구가 2만 명이 넘지요?

도시계획과장 : 덕이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만 명 미만입니다.

지금 덕이지구 예상 인구가 2만 6,880명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도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제안서로 저희가 처음에 받아서 진행할 때 2만 9,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8,000명으로 1,8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은 덕이지구와 식사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인구배분이 2만 8,000명이었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구수용은 못 하는 것으로 배제를 하고 2만 9,800명을 2만 8,000명까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지구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에 비추어서 제한한 것은 2만 명이 넘으나 실제 기본계획상 배분인구는 2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을 승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사와 덕이 간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아니요, 인구는 기본계획에 담아질 수 있는 인구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도시개발사업을 입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수용계획이 2만 명 미만이라고 할 때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외부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어느 정도 분담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간선시설이 주변에 있는 310호선이나 의류타운으로 진행되는 도로, 그 다음에 파주에서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서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기존의 간선도로로 보고 거기에서 지구 내로 연결되는 도로 정도는 아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 별도의 도로확충은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덕이지구와 가좌지구가 근접해 있는 상태인데 가좌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로계획을 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지구는 인근에 있는데 덕이지구가 생기면 인근 도로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지요?

건설과장 : 수용인구에 따라서 변형의 소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중 중앙로와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전액 시비로 하는 도로의 경우 덕이지구가 들어오면 도로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가좌지구만을 보고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계획이 가좌지구 하나만을 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로하고 구산동에 있는 장월로까지 연결되는 축으로 해서 자유로와 연결되는 도로 구간, 그 도로와 확장계획을 같이 연결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지구만 가지고 도로계획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지역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있는 도로의 계획을 담아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가좌지구하고 협약을 했을 때 가좌지구를 보고 넓히는 도로가 시도70호선 가좌~덕이간, 시도56호선 대화~가좌간 도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런데 나중에 중앙로하고 가좌지구 연결도로는 가좌지구의 요청에 의해서 추후 전액 시비로 실시하는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 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덕이지구가 생기면 덕이지구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도로의 선형이 또 달라질 텐데 그 이후에 같이 검토해야 맞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 도로의 선형은 가좌지구의 인구계획을 봐야겠지만 기본계획상에 개발가능지의 수용인구계획에 따라서 도로선형은 결정이 되었거든요. 개발여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이지구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큰 변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는 어느 일정 지역의 사업지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개발여건을 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겠지만 큰 변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자 원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광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사업시행으로 한다면 별도의 진입도로 외에 간선도로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이고 업무보고 상으로는 2005년 3월경에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가 지금 3차 개최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목표인구를 98만 명으로 잡았었는데 2011년도까지의 예상인구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의 예상인구는 저희 기본계획상 9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이내에서 정책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목표인구는 98만 명이고 실제 인구?

도시계획과장 :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5년 내지 10년간의 인구 증가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인구를 등차·등비급수 방법으로 평균치를 산출해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연장해가는 추세연장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실질적인 현재 인구에다가 자연적, 사회적 인구의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전에 말씀드린 추세연장법을 병행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 인구가 88만 명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의 계획인구를 기본계획에서는 98만 명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삼송지구라든지 덕이, 식사지구, 그 외에 개발수요가 잇고 있는 행신지구라든지 일산2지구, 풍동지구를 전부 고려해서 자연증가율을 적용했을 때 98만 명이나 100만 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예상되는 재개발, 또는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해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2011년 목표인구 98 내지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뽑아본 바로는 10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어 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연히 추세만 연장하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 예,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을 자연적 요건하고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한 추계 합산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자연적 인구증가가 현재의 인구에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까지를 포함하면, 계산상입니다마는 86만 4,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택지개발인구 약 8만 명, 자연적으로 기존 시가지 등도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이 2만 1,000명, 또 준도시취락지구 등 해서 유입된 인구가 다 입주가 되면 1만 3,000명, 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로 기존 취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약 4,000명, 또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서의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본다면 여기에 약 1만 8,000명 정도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합하면 사회·경제적 총 인구가 13만 6,000명, 그래서 합해서 1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인구는 98만 명인데 1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과 현재의 추이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은 이러한 택지개발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목표인구를 배분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에 의해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계획지표를 따라가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의 인구는 정책방향인데 어떤 세부적인 개별 건축까지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 사업은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과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시가지로써 인구지표나 인구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에 택지개발이 국가사업계획으로 배분이 되어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인구배분이 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고, 또 저희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수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2020년도에 110만 명으로 인구목표를 잡으신 것은 이 이후에 자연증가분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의해서 고양시의 위상이 지금 현재의 규모로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도시관리로써의 계속적인 증가보다는 관리적 측면에서 좀더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요, 비도시지역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150~160만 명 정도의 개발 잠재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하 저희의 정책방향은 자연증가를 염두해 두더라도 100만 명 수준에서 110만 명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더 이상의 개발은 가급적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양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용역 중이신데 그런 인구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가장 관건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 중에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을 어떻게 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계획관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서 입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구를 담는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1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98만 명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계획상 관리지역은 보존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개발까지는 제한할 수 없겠지만 2종 지구단위계획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입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은 인구배분이 없어서 안 되겠다 라고 일관되게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되더라도 인구배분을 계획관리지역 내에 저희가 2020년까지로 보면 약 2만 여 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2만 여 명도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증가하는 그런 계획으로 짜여져 가기 때문에 그 계획지표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을 제안해 가는 쪽으로 제도적으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라고 해서 개별적인 개발 행위에 대해서까지 규제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 인구가 저희가 지표로 삼는 인구를 초과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지역의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성장관리정책을 위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성도 있어야지만 그 기간에 맞게 여러 가지 각종 교통에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입안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도 있어야 되는데, 2020년까지 11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 그러니까 2010년까지 5년 이내에 택지개발이 현재로는 총 6건이란 말이에요, 6만 가구 넘게 18만 명 이상이 최근 5년 내에, 그러니까 2010년 이내에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요건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그 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가량 증가가 되고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또 증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연적 요건이 또 증가가 되겠지요. 그러면 2010년 이내에 벌써 11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2010년 이후에는 어떻든 강력한 개발억제를 통해서 110만 명에 인구 상한을 두고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 나간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희 위원님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도시성장관리 위주의 정책제안을 바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10년까지 100만, 2020년까지 110만의 인구를 목표로 사회적 증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민간개발에 의한 이런 개발사업 그 이외에 자연 증가적인 그런 계획인구의 증가까지를 포함해서 110만 명까지만을 목표로 두고 그 이상은 개발을 확대 허용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정책의지로 보고요, 2020년까지 110만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개발계획을 전제로 기본 계획 위주의 개발방향을 수립해 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고양시의 개발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의 지표로 설정을 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의 개발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의 위상을 좀더 제고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도시행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떻든 현재 공식적으로 수치화 되고 데이터화된 택지개발예정 상황만 보더라도 현재 2010년,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에 고양시가 인구 105만에서 110만 사이로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예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인구 100만에서 110만 사이의 인구상한선을 정해서 그것에 맞게 도시개발을 억제하겠다 라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 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수치상의 의지만 갖지 마시고 실제 도시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0년 장기종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종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또 이제 토지적성 평가를 하고 나서,

김경태 위원님, 쪽수를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토지적성평가를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죠?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사실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는 부분도 중복되다 보니까 업무가 우리 고양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이 중단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토지적성평가 자료가 완료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완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용역 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 체계상으로 보면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형지적고시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끊어져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용역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본계획도 2∼3년, 재정비도 보통 2∼3년, 지적고시도 1∼2년, 그러다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 장기간에 걸쳐서 가다 보니까 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시간을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재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일부를 중첩시켜서 기본계획이 다듬어져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범위 안에서 재정비를 좀더 빨리 단축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통상 각 시·군에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기본계획과 재정비 용역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또 새롭게 이번 재정비하기 전에 제시가 되는 게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서 재정비는 과거에는 도시지역 내에서만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법으로 법령이 통합이 되고 개편이 되면서 비도시지역까지를 담는 도시관리계획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내년 말까지 관리계획으로 통합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저희 정비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적성평가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나 토지개발공사나 여기서 어떤 지침이, 적성평가에 기준이 자꾸 수정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성평가를 하는 기간에 과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기준이 변경이 되고 지침이 다시 달리 보완 보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적성평가 하는데 그 만큼 기간이 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한 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적성평가도 끝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진행해 가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건교부가 제시하는 그런 적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또 보완을 하고 또 해서 가다 보니까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그런 중복된 부분이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작용이 되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성평가가 언제 끝나고, 예를 들어 관리계획수립은 언제쯤이나……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저희 관리계획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요, 적성평가는 정비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 해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갖고 내년 12월 말일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법률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분화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세분화를 하면서 관리계획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지금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러면 사실 이것이 용역결과를 보면 체계적인 용역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3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사장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것은 사실 체계적인 우리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지 않는가, 그렇지요? 그러면 2003년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현재까지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하나의 당연히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도 않고 미리 용역발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지적하신 부분 대로 지연이 되고 사장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재정비 계획이 단시간 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1년 이상 2년간의 과업기간을 거쳐서 기초 조사를 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세분화라든가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 등이 담아져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 않으면 좀더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분화 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나누어서 가든 관리계획 전체를 가든 의견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의견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50% 하락이 있고 10∼20% 하락, 5∼10% 하락,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이 된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18쪽 참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특성별로 전년대비 금년에 대한 지가 변동률을 비율별로 전체 14만 2,000 필지를 대상으로 성향을 정리하다 보니까 50% 이상 초과된 부분이 1,243필지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도로라든가 이렇게 개설이 돼서 도로인근 지가보다는 도로가 차지하는 지가가 30%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가 하락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해서 보면 0.87% 수준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향 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의 있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고요, 이의 신청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사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건물 평수에 비례해서 앞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현실에 맞게 하다보면 현재의 지가가 상당히 더 올라가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파주의 택지개발이나 저희 고양시 내에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것 때문에 재작년과 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근 3년간의 개략적인 지가상승률이 30% 정도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건교부의 방향도 그렇고 현실화에 되도록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현실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조정하면 세수도 많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24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당주공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으로써 공정률 240%인데 18층∼26층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 쪽에서는 지금 현재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종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가능한 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가,

하지만 변경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절차상 1종지구단위계획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금 협의 진중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학교용지만 확보되고 3종으로만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동네 입니다마는 2,400세대가 13평, 15평, 20평입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 입장에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임대아파트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제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 이런 것이 직소민원실에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 그것이 상당기간이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 끌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당사자들의 어떤 피폐한 마음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그것이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건축적인 것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과 쪽에서는 아직까지 별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만 확보가 된다면 도시정비과 쪽에서 그린벨트 쪽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의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2종에서 3종이죠, 그것이 앞으로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도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보면 원능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능하수처리장 건설은 민간투자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어디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2006년 기준시설사업기본계획에 보면 가구당 29만 4,000원은 틀린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원능하수처리장하고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하수처리장의 용량 초과 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용량 초과 시 방안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지요?

우수처리장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산이요.

우수처리장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라고 하는데 민간투자가 지금 몇 % 투자하고 있습니까?

몇 년 민간투자해서 몇 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20년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면 민간투자를 구태여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나마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20년 동안 나쁘게 표현하면 갈취하는 건데 엄청난 이 민간투자에서 돈을 하나도 대지 않고 사실 우리 시비 90몇 %를 시에서 부담하면서 민간투자로 줘서 20년 동안 그렇게 세금을 받아먹게끔 한다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5년 후에 주는데 민간투자를 몇 % 했습니까? 지금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이면,

양여금이건 어떻든 간에,

그러면 20년 동안 세금을……, 무슨 회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산하고 태영에서 20년 동안 계속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고양시에서 100% 시비로 들여서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까지도 투자를 하나도 안 하면서 준공이 나고 5년 후부터 20년 동안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서 다시 또 들어간 비용을 회사에 전액 환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관리하면서 세금을 받는 건데,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고, 또 고양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만 보더라도 민간투자를 주면서 사실 그 회사를 먹여살리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되고, 제가 숫자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민간인한테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건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시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자료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사항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선 보충질의만 두 가지 하고 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로 가좌 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214쪽 업무보고에 보면 총 사업비가 471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527억 원에 도비 20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올해 작성한 자료 부분에 있어서 도비 200억 원을 지금 시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4쪽에 보면 총 사업비 471억 원이고, 도비가 전혀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527억 원에 도비 209억 원,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성은 지금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안 받겠다 라고 사업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 그것은 사업소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던데 2005년도 소요액은 30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으려는 것은……, 이 부분도 건설사업소의 해당 사안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공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뭐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장 : 사업계획서에 나온 사업비 예산은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과업범위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 과업내용.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도시계획과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과 지금 자료로 주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계획 과업지시를 한 사항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는 기본계획에 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으로 보건, 후생, 안보, 문화, 안전,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업지시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도시계획법의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에 있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어서 약칭 국토계획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즉 보건, 안전, 위생, 후생에 대한 부분까지의 기본계획수립지침은 바뀌어진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교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역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설계변경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법령이 바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바뀐 법에 의해서 보건, 후생, 안보, 문화, 안전까지 지금 수립이,

도시계획과장 : 담아진 계획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자문위원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금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했고요, 앞으로 한두 차례의 계획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것은 당연히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 의견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나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위원회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위원회라는 것이요?

도시계획과장 : 예.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다 관련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 각종 위원회에 선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 즉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도로나 보건, 위생, 환경 쪽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법령상 2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수정된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단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담고, 또 구체적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즉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한 건축심의위원회나 제반 각종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한 열람기간 동안에 케이블이나 인터넷게시판, 시나 구청홈페이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 아니, 정책 건의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건의 사항이니까, 최성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제안한 이유는 거기에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사표현이고 충분한 기간을 또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는 식사 이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과업이 중지된 이후에 기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용역은 중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계약을 해서 이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월시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얼마를요?

도시계획과장 : 계약의 선급금이 지급된 나머지 잔액 전부를요.

잔액이 얼마인데요?

도시계획과장 : 14억 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처리 계획을 언제 회계 이월시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작년도 예산이고요, 작년에 35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28억 원에,

알겠습니다. 14억 원 이월시켰고, 과업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 작년 말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아니, 10월에 과업이 중지됐는데 과업의 재시작을 언제 하실 예정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요?

도시계획과장 : 예.

저는 문제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원칙이 되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원칙이 수립이 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이후에 수립되는 게 맞죠? 보통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에는 2005년 5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부터 관리계획용역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지금 중지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복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1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14억 원을 1년 동안 묶어두고 있다가 집행을 못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지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 조금 답변 드릴까요?

예.

도시계획과장 : 이 부분은 계약만 해 놓고 1년간 그냥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계약을 해서 금년 9월 1일까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 35억 원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 착수하고 계약금만 치르고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라는 계획이 섰으면 착수금만 예산에 수립을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 금액을 계속사업비로써 일부분만 매년 세워지는 계획이 아니고 일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비로 따로 용역을 주고, 또 중간 부분에 대한 구상 편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과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부 35억 원을 확보했다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계약금만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맞죠. 지금까지 잡아두셨다가 이제서야 이월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용역과업의 기간이 1년 이내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비로 잡은 것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35억 원 중에 14억 원 부분만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 계약을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과업이 중지됐기 때문에 중복기간을 과도하게 잡으신 것은 맞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 그렇지는 않은데요, 중복된 기간을 저희가 예정을 9월까지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9월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토지적성평가의 기간이 적성평가제도가 처음 나와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자꾸 조정이 되고 변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그 기간 때문에 지연되는 기간만큼 예측을 처음에 못 했던 거죠. 9월이면 적성평가가 완료되어 질 것으로 보고 그 용역기간을 계산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기본지침이 되어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2003년 10월 동안에는 설계변경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에 아까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문화, 안보, 위생으로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구기본계획의 주요부분이 변경된 거예요. 그 변경된 시점에 관리계획수립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업이 중지되는 것을 그 당시에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중복기간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2003년 10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기본계획은 2003년 10월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도 보건이나 안보나 후생이나 문화나 굉장히 주요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더 첨가됨으로 인해서 과업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을 그 당시에 예측을 해서 설계변경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 답변을 드리면요, 2003년 1월에 법령이 개편되고 기본계획내용이 확대된 것을 알고 있었고요, 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은 2003년 5월에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의 설계변경 시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시점에서 관리계획은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그때부터 기초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제 얘기는 과업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03년 10월에 설계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적성평가도 늦게 나오고 과업이 지금 중지 됐잖아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용역비는 27억 원인데 예산확보를 왜 35억 원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 35억 예산 확보액에서 나머지는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을 27억 원에,

35억 원에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7억 원에 입찰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머지 8억 원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계약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 ……

지금까지 잡아두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같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용역이 발주된 다음에 우리가 35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27억 원에 발주했으면 8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 사실상 반납을 하고 계약된 27억 원만 이월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 건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해라, 기본계획의 지침을 가지고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기타 택지개발 등등,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3조, 시행령 112조, 고양시도시계획조례 6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규칙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보니까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운영규칙 제20조에 보면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만들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규칙만이 아니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부터 법령에서,

아니, 목적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용은 대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 재산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우리가 국토의 이용에서 국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이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보니까 25명 중에 3명이 '92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12년 동안 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과 극단적으로 배치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92년부터 계속 12년 동안 같은 위원을 재위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 중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외비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연임과는 상반된 의도로 신규 위촉을 해서 자꾸 갱신을 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둔 이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개인의 재산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 규칙뿐만 아니고요, 지금 조례에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조항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발계획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12년 동안, 그것도 3명씩이나 계속 있는 게 위원회의 관리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 ……

지금 확인해 주세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몇 년 인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김유임 위원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좀 있다 답변하시고,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하신 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원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과 연줄을 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칙에 보면 제17조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는 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규칙은 저희가 정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개정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는 시장으로 그대로 뒀다는 거죠. 이것은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지요. 규칙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부시장이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임원들을 새로 정비했는데 정비할 때는 위원회에 관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비추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규칙에 관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는 두고 있고요, 상임기획단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도시계획과장 : 상임기획단은 예산이라든가, 상임기획단으로서 별도 T/O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엄청난 계획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이 되고 모든 개발에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본계획이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이 법령에 있는 분과위원회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부분들을 둬서 좀더 심도 깊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상임기획단을 지금 바로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자문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별개로 설치를 해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은 조금 여지를 두고 T/O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 또 고양시 이외의 타 시·군에 설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한 관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줬는데 며칠 후에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부정하는 수정안이지요.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어떤 교수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들어가면 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자문을 가지고 그 수정안이 제출되게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나 증명은 안 되겠지만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누가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좀더 심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임기에 준하는 게 옳다 라는 판단이 들지만 또 우리 고양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더 심도 깊은 심의와 검토와,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라든지 또한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또 타 시·도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지금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도시정비과장 : 금년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 특별회계 재원과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 재원 확보는 원래 규정상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재원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기타 채권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보조금도 이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도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혹시 공문서로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정부의 보조금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재정 자립도가 상위 지자체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도시정비과장 :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저희가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 건의를 했었지요.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하셨는지 구두로 하셨는지,

도시정비과장 : 도에서 저희한테 미집행 청구금액이나 건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보상 대지에 관한 보상을 할 경우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에 1조 원 가량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많은 갈등이나 민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 쪽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저 쪽 부분은 안 해 주고, 이런 판단을 누가 하실 겁니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원 이외에는 다른 데서 재원이 올 수가 없다. 이런 재원에서 온 돈이 50억 원이면 50억 원 범위에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재원마련에 있어서 정부보조금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위원장님! 한 부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굴토자문회의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토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건축법에서는 굴토를 하게 되면 기술사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착공신고 시 굴토심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착공을 허용해 주다 보니까 간혹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을 예로 들자면 특정 구역의 지질이나 지반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서울에서 자문을 받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이 지금 10m 이상이나 5m 이상의 옹벽이 설치되면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굴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상 사고가 몇 번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굴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에는 2003년까지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기술자와 협력하라는 그런 조항 때문에 하셨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를 통하지 않고 구성한 경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왜 조례를 정하지 않고 법령으로 만들지 않고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 굴토자문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그런 사항을 위임해야 될 텐데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구성하도록 위임이 됐는데 굴토자문위원회는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된 사항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특수한 경우로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니지요.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면 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로 만들었을 때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 경기도 쪽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문 받으셨냐고요?

주택과장 : 아니, 구두 상으로 협의만 했지 서면 상으로 남겨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관련 기술자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력의 방법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써 아니다는 판단이 들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로써 위원회를 만들어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고요, 그 이유는 회의내용을 보니까 공식회의는 1회 했고 열아홉 번을 서면으로 했어요. 인근도로 침하라든가 인접 건축물의 피해 등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건데 서면으로 19회를 하고 한 번밖에 안 모였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해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 저희가 당초에는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토론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냐고요?

주택과장 :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A1 성사동 같은 경우 자문회의 결과는 '현장투수시험 요망' 이렇게 자문을 서면으로 했는데, 그 조치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하지 못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록이나 자문조치 결과표를 다 봤고, 아마 오늘 과장님이 필요하실 테니까 아침에 가져가라고까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안 가져 오셨어요?

주택과장 : 예, 그것은 안 가져 왔습니다.

도시개발 A1 같은 경우 서면자문 내용이 '현장투수시험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 결과에는 '다소 보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흙막이 공법이나 굴착 깊이, 이런 정도를 보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인접 건축물의 피해라든가 인근 도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토질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될 것 같아서 가 본다거나 이러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서 정해서 법령에 자문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 준다 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 예산 집행도 1회 회의하고 19번 서면심의 하는데 월 10만 원씩 위원들한테 주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다면 불가능한 집행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전문비로 집행하게 됐습니까? 개인에게 건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씩 월 지급하는 방법.

주택과장 : 당초 2003년도까지는 자문기관으로써 굴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이고, 또 그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회의를 하면서도 예산이 확보 안 됐고 당초 목적대로 그냥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그렇게 지나갔고, 2003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대학교수가 세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문 기술자인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과장님 계속……, 제 질의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관없어요,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주택과장 :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한다는 건 어느 한계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수당을 드리면서까지라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지적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회의비는 1회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두 시간 추가마다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회의하고 열아홉 번 서면심의하는데 건수하고 상관없이 개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게 옳고, 더 중요한 것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문을 얻는데 법령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지적은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령에 맞게 운영하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예, 조례로 설정될 수 있는지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안 되더라도 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집계표 38쪽에 보면 7번에 '고양임대단지 개발방안 지구계획 지구 현황에 나타난 임야 15만 3,000평의 번지와 소유자 주소, 위치도, 설명서, 기타 32만 4,000평의 설명자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자료 29쪽에서부터 40쪽까지 무려 296필지에 15만 3,000평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다고 하면 소유자, 주소 모두 쓰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산 번지만 적어 왔는데, 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료 요청할 적에 세부사항까지 지적해서 보낸 것까지도 자료를 제대로 안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 ……

됐습니다. 추후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이 149만 평 아닙니까? 삼송권 조정가능지역이 149만 평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149만 평 안에 15만 3,000평이 임야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15만 3,000평이 임야인데 15만 3,000평 임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6필지인데, 여기 15만 3,000평 중에 들어가 있는 임야 중에 제거해야 될 수목이 1만 5,000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1만 5,000개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 296필지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149만 평 안에 있는 지장 수목 전체를 1만 5,000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9만 평 안에 있다고 하면 149만 평 안에 있는 나무가 1만 5,000개라고 하면 149만 평에서 나누어 볼 때 몇 평당 한 나무가 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야에 있는 입목은 산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산출하지 않고 그냥 가로수나,

도시계획과장 : 통상 관상수라든가 중요 희귀수라든가,

제거해야 될 것?

도시계획과장 : 중요 희귀수라든가 제거 내지는 이전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자리에 보존할 수 없는 일반,

지장물로써 처리할 것?

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있는 나무 숫자가 계산이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 임야는 원래 입목이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요. 1만 5,000주라는 것은 지장물로 계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 시퍼런 게 녹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시설녹지입니다.

149만 평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삼송리 우선 해제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다음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 예.

이 녹지축이 수종이 뭐고, 수령이 얼마나 된 것이 심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 부분은 도로와 도로 인접된 지역까지 주거지역을 계획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도로의 폭에 의해서 도로와 주거지역의 교통안전이라든가 소음, 환경 등을 고려해서 시설녹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과 수목의 크기, 종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으로써 채우는 게 아니라 녹지대로써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밀집해서 식목하는 것을 소위 수경이라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예, 아마 '밀식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 계획까지는 거기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안 담아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 예.

어쨌든 이러한 면적이 필요로 하는 녹지축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49만 평 조정가능지역에도 저런 녹지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10월에 15만 3,000평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때 황 계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지만, 가보는 나무마다 모두 최하 50년생, 물론 작대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50년 이상 자란 굴참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우거져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5만 3,000평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수령을 몇 년이나 되는지 또 수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충 일산신도시나 덕양구 화정동 쪽에 가면 수경 쳤다고 하는 게 드문드문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은 것 아닙니까? 공원 비슷하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진 소음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도심에 녹색지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길 가운데도 노송 많이 심어놓고 시장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것을 자랑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15만 3,000평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녹지축을 만든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답변을 드리면 녹지로써의 시설녹지는 도로나 철도변에 의무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설치해서 잔디라든가 수목으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아는데, 있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임야를 개발한다고 하는 전제가 됐을 때에 15만 3,000평에 나무가 우거진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녹지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나무를 다시 사다가 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15만 3,000평에 있는 입목이라든가 주요 관상수는 사실상 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비를 줍니다, 나무 값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수목에 대한 것은 사면 토지공사나 사업시행자 몫이니까 공원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 녹지에 옮겨서 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15만 3,000평에 있는 수목도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새로 구입 하는 것보다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공원이든 현지에서 보존을 하는 방법, 그렇지 못 해서 부득이 옮겨져야 될 때에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시행 시에 그런 새로이 만들어지는 공원이나 녹지에 옮겨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년 된 굴참나무라고 하면 적어도 직경이 40cm, 50cm는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 얼마를 계산해서 줄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100% 이식을 한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친환경개발은 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보존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은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원상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 녹지축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NGO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2의 고봉산 훼손처럼은 안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치축이 만에 하나 훼손이 된다 할 때는 원형 보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몇 군데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일산신도시 개발할 때처럼 산이고 들이고 언덕 같은 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그 흙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 진척도나 공사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환경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세요?

도시건설국장 :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만 5,000평 중에 몇 군데는 실질적으로 지목상에는 임야로 있지만 지금 논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입목도의 밀도가 아주 조밀한 데까지 그것을 잘라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 명분 하에 턱도 없는 보상을 주면서까지 40년 50년 된 나무들을 전부 없애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료개선이 언제 됐느냐 하면 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대체가 볏짚이나 낙엽에서 변화가 되어 가지고 연탄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니까 적어도 나무가 35년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커간 나무를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무자비하게 잘라버리고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형보존을 해야 되는데 원형보존이 안 되고 일단 개발을 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5만 3,000평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답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대로 밀도 높은 임야는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각오와 대답을 했어도 나중에 개발을 하다 보면 훼손하기가 쉬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권자는 분명히 시장입니다. 입안 과정에서 이렇게 임상이 양호한 지형은 원형보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요청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보존을 하는데 힘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설국장 : 원형보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관련해서 12년씩 계속해서 '92년도부터 최장기로 위원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금 중간에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요, 다음 임기 조정 시에 장기적으로 연임을 해 와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하시고 계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나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시의원들, 즉 도시건설위원들은 임기 2년 이후에 지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새로 교체를 해서 다른 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은지 앞으로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방안으로써 제가 이틀 전에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의 각종 위원회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시 차원에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향상적으로 좋은 인물들이 새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개모집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가급적 고양시 거주자나 고양시 직장 근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적합한 인물을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제2절에 보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관련해서, 조례 제75조에 보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어긴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설치 안 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설치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안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은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고,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우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부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가 역시 우리 도시건설국의 수장이시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제가 냈는데 출석요구서 낸 것을 받으시고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그냥 나가셨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그 때 특별한 사유 때문에 바쁘셔서 마음 졸이면서 나가신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나와서 사과발언을 하시는데 좀 잘 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게 했느냐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오전에 와서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답변할 사항이 없어서 자리를 잠시 비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날 오전에 저한테 해당하는 질문을 이재황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자 중에 제가 포함되어서 오전에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저의 질문 답변이 없어서, 그 날 질문답변에 저를 출두요구 했지만 추가 질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어떤 연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과정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들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렸을 것이고, 또 불참한 사유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 여러 공식석상에서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렇게 깊이 사죄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강태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 참석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에 하나라도 이 이후에 이러한 출두에 대해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써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날 참석을 못 한 사유는 제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해 본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뭐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우리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러한 뜻은 전혀 아니시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제가 분명히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분명히 양 수레바퀴가 구성되어서 같이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 시간 이후로도 의원님들을 제가 경시하거나 또는 의회를 달리 생각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입장에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법령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약간 오버액션 내지는 조금 화난 듯한, 언성을 높이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유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집행부나 담당 실무과장님한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충정에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이 시간 이후에도 부단한 연찬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신중을 기해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쪽, 2020년까지 110만 고양시 인구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송지구까지 합쳐서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인구가 110만 명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계획은 2020년까지는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시 내부에서 하는 계획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중앙의 계획도 저희 계획에 따라 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 덕이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반대자 집회로 인해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주민의견청취 시에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3개월간에 걸쳐서 반대의견에 대해 수용을 상당부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시가 중재를 해서 현재는 반대자의 의견을 다시 동의를 받아서 변경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집단민원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 집단적인 것은 없겠지만 부분적인 반대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 25쪽이요. 생태조경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 관한 한 생태조경을 위주로 하신다는 의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쪽 추진실적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올해 1월 29일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가장 필요하면서도 최근 2~3년 전부터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극히 일부분이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 연구원이 김현수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나 법적인 사항을 건교부에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몇 분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포함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얘기하니까 "그 때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길게…… 다음은 27쪽 기대효과 '건축허가 시 친환경 인증 건축물 인증 확행 범위확대 필요' 여기에서 제가 틈틈이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투수벽돌과 우수 활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한 번 모범적으로 새로 되는 곳에 적용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의제21에서 그것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주택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반드시 그것을 활용해 보세요.

주택과장 : 예, 위원님께 그 자료를 도움 받아서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33쪽 C-1블럭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주택공사 관련 실무 국장을 불러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윗선에서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주공에서는 500억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비용을 어딘가는 전가를 시켜서 그 비용만큼 손실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은 설정하지 못 했습니다.

박 과장님, 그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맨 처음부터 그 운동을 지키자고 결정된 것을 뒤집어엎은 사람인데, 사실은 주택공사안인 저층 저밀도 친환경단지개발계획도 저는 만족합니다. 100%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라면 만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그쪽에 손을 떼고 제3의 장소로 옮기라고 요구할 때 고양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택공사에서 많이 요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 만약에 원형보존을 하게 된다면 그만한 손실을 다른 곳에서라도 주택공사 측에서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줄만큼 여러 가지가 용의치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저희 시 재정이라든지 예산확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것을 끌 겁니까? 이미 도로가 뚫리고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한 번 해 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 시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으로라도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들마을 3단지 앞 산업용지, 그 부분도 주민들은 아파트형 공장은 안 되고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결론이 안 났지요?

도시정비과장 :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지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가 지금 관련 실과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주공하고 의견접근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빨리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가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듣고 그곳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풍동지구 소망빌라 쪽 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소망빌라 사람들은 지금 가이주단지를 원하고 있는데요, 주택공사에서 가이주단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일산신도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합의가 돼야 개발사업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 39쪽 행주건널목~행주산성간 도로, 그 곳에 차가 엄청 막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곳이 1.3km 정도 되는 건데, 더군다나 기존 도로에다가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기가 2006년 1월 준공예정인데 좌우지간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 다음부터는 단기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제2자유로 도로사업으로 이 과장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떤 결과든지 간에 주민과 합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건설과장 : 저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떼를 지어서 항의하고 신문에 나는 일 없이 진행하는 것만큼만 책임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1지구 보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되는 사항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층단독단지로 지금 협의 중입니까?

주택과장 : C-1지구는 지난번까지 저희가 협의한 것은 주공에서는 전용주거단지 40호 그 부분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꼭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또 다른 방향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지금 어떻든 저희 의회하고 주민대책위하고 주공하고 시하고 마지막 회의가 있을 때 생태시범단지 개념으로 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단독 전용주택단지 40호 정도로 해서 만들어 온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공도 인정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반려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안을 중심으로 여기에 올라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요구는 1평도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공도 명분을 주고, 또 원형보존을 하는 데도 같이 충족을 시키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당시 생태시범단지 개념으로 잡아온 것은 40호를 일종의 단독주택 개념으로 분산시켜서 계획을 잡아왔단 말입니다, 습지 있는 곳까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그런 식으로 단독주택단지 개념으로 계획을 짜오면 습지나 그런 곳도 다 사유지 개념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공공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모두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일정 정도 규모, 저밀도 정도 규모의 개발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형태의 개발은 안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때 동의를 하셨잖아요? 주공도 문제점을 인정했고. 그렇다면 생태시범단지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개발을 하더라도 단독주택 개념의, 지난번처럼 그런 개념의 개발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접고 새로운 안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지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 지난번에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개발면적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나름대로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는 일단 500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500억 손실 부분을 어디서든 확보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손실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공에서는 지금 강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독주택을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주공의 생각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공에서도 규모나 밀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후에 더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밀도가 됐든 고밀도가 됐든 어느 정도 면적이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열려진 자세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다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형보존 이외의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공의 입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 주공 입장에서는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1평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원형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합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 빼고 주공의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 주공에서는 개발을 전제로 한 전문가들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봉산대책위원회에도 보냈는데, 그쪽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전문가를 추천해서 참여를 시키게 되면 일단 그것은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추천 단계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저희 시의 입장은 저밀도 개발안하고 나름대로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안,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C-1지구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건교부장관이 이번 일산2지구택지개발구역과 관련해서 농지로써 사용이 이미 훼손되고 불가능한 땅 5만 평은 제척하면서 산자락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탁상행정으로 잘못 됐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이 절대 불가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제안한 고양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 개발과 보존을 접합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씩 종사하면서, 물론 도시건설 부분의 대부분의 사업은 도시계획, 개발과 관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은 완성된 문구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령에 보면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게 기본원칙으로 법령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늘 계획에도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교부장관도 탁상행정이라고 잘못을 국정감사장에서 인정할 만큼 그런 계획이 입안되고 승인됐다는 것에 저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데모하면서 이런 시간낭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500억 원을 부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낭비를 해야 되고, 주공은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획단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어느 구조에서든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승인이 되어서 나간 부분이니까 이 지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C-1지구와 관련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주공과의 실무협의나 협상과정에서 주공 측의 입장을 따라가는 입장에 서 있다는 문제를 제기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몇 분이 질의해서 나온 답변 중에서는 대책위나 고양시,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라는 답변을 주공 사장이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협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고양시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더 강한 입장에서 원칙을 갖고 협의를 하는 태도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일단은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좀더 적극적이고 강한 태도로 주공과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이 협의를 했지만 주택공사가 사실 우리 지자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공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공 측 입장을 대변하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동안에 저희도 C-1블럭 보존과 관련해서는 주공에다가 그만큼 압박도 하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사실상 저희들도 주공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 C-1블럭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책임론을 지적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제안을 입안하고 그것을 건교부에 승인 요청한 것, 건교부의 실무자가 여기까지 와서 고봉산 산자락을 구경하고 갔겠습니까? 그것은 고양시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계약이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묻지 않지만, 그런 계획이 승인되게 만든 것은 고양시 책임입니다. 농림지역 5만 평이 농지로써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더 설득시켜서 이 산자락을 보존했어야 맞는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가 통감하고 이런 해결방안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157페이지 덕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역 바깥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청취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과 관련되어서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조율이 되어서 다시 공람공고를 해서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 기간입니다.

그 곳 주민들한테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 7월에 공람공고 할 때 제출된 진정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출입구가 교하 가는 큰 도로 옆이 주출입구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로데오거리 옆으로 해서 소방도로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차선도 없는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로데오거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완충지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것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 부분은 일단 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로데오거리 쪽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도로 계획하고 파주 교하 쪽으로 들어가는 310호선 도로 계획하고 지금 접근로가 두 개를 개발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용량이 지구 내의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저희 시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은 어차피 시의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겠지만 의견을 정리해서 결정권자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현재 있는 2개의 진출입도로로써 보고 정리를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개설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걸러지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광법의 적용은 아닙니다마는 개별 입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2개에 대한 진출입도로를 가지고 교통량이 과연 분산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서 제시되는 사항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를 틈타서 그쪽에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그 지역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도로를 확보하는 정도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동의가 안 되고 되돌아가서 그 의미가 없었고, 금년 4월에 다시 군 협의를 가서 공람을 하고 했던 것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다시 의미가 없어져서, 지난 10월에 다시 최종안으로, 그 내용도 또 달라질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조합에서의 절충 의견으로 개발계획을 다시 와서 이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 의견을 듣고 다음 절차는 도에 진달하는 그런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람 중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주민의견청취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생태조경 활성화 추진,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늘리는 방법은 건물 옥상조경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 ㎡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만 ㎡ 이하라도 권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옥상조경을 하고 생태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마교하고 일산교 앞에 입체도로는,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일산교하고 백마교, 이것은 따로 페이지 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두 군데 입체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마교하고 일산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만 했고 이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건설과장 : 지금 이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건설과에서 세웠으니까 이 공사의 처리과정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 이 공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치수방재과, 지영동 하수처리시설이 있지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 9월?

그리고 또 옆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쪽으로 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의 체육부서에서 주관을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행신2지구, 일산2지구, 풍동택지개발 등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교통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농지전용, 산림전용, 광역교통시설, 이런 데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첨부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첨부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두 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저한테 잘못 전해준 데이터가 있지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 대비 이것으로 변화되어서 예산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빙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45쪽, 건설과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있어서 공법의 장단점 비교를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은 우리 사업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사업이거든요. 도로사업의 포장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여기에 기본적인 과정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기에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자료까지 요청했느냐 하고 토목 관계 기술자들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도로의 균열과 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또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내에서 포장공사 시에 주로 채택된 포장공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했고, 각기 장단점이 뭐냐 하는 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SMS 재료를 쓰고 있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다 알다시피 한국도로공사의 특허제품이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담당과에서는 이것의 평균수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SMA를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상수도라든지 복구가 잦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 아스팔트를 적용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아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따른 소음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런 SMA라든지 다마아스팔트라든지 에코팔트 등 그 기능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한 가지 재질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용범위 아닙니까? 적용 범위에 따라 재질을 다르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것만 쓰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 그것은 저희가 각 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균을 내서 보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꼭 이것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코팔트도 적용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CRM, SMA 등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명기를 시켜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장의 수명이 보통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일반도로에서는 보통 20년을 잡는데 이 SBS 재질의 특성이 다른 재질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 정도 기존 포장에 비해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년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지금 신공법을 쓰고 있는 것은 적용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아스팔트에 대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공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소음이라든지 기준 측정치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장수명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워낙 예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포장 하나를 해서 3년, 5년이 넘어간 것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고가의 제품인데 왜 이것을 쓰느냐는 거지요?

건설과장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 생활에 밀접한 상수도공사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해서는 일반 아스팔트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굴착복구가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화정지구 동축도로라든지 굴착복구가 없이 최대한 현상유지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공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공법, 신공법'이라고 하지만 이 SBS 재질은 하절기나 동절기나 그냥 막 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실상 이 재료는 품질관리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어떤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토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만 원가 절감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 ……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포장의 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또 적용범위 내에서 쓰는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일반 포장도로도 전부 다를 것이고 또 교량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는 재질의 내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산정해서 쓰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루기 좋은 방법으로만 선택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료를 써서 10년, 20년, 30년의 수명이 보장되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양시 내에서도 포장을 해서 3년, 5년이 넘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것만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본 위원보다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일을 많이 다루다 보면 조금 귀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설계에 의해서 해버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심해 주시고 철저하게 비중을 둬서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원래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또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교통과까지 3개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도시계획과에서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일산고속터미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터미널이 2002년도에 일산터미널 주식회사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3년 초부터 허가내용과 달리 판매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분양을 했고 그 분양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행 주체가 없는 관계로 부도가 나고 시행사로써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진행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터미널 사업면허는 교통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도 관련이 있고, 주택과도 관련이 있고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2월 18일 건축허가 시에는 구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 구 도시계획법은 터미널 시설과 상가 등 부대시설을 각각 50:50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법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2003년도부터 국토법이 되면서 50:50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법의 계획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에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입체적 공간의 결정을 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변경하는 건축계획을 갖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용 내에서도 공간적 결정은 필히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허가를 한 후에는 개정된 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시설 외에는 판매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적용을 시킬게요. 우리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일산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있지요? 보통 설계지침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지침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시설의 면적은 터미널 관련 시설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당시에 허가를 낼 때에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일산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과 구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2002년도에 허가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50조의 내용을 부칙 7조와 4조를 적용해서 일산신도시의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토대로 인허가를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허가부서에서는 이 법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했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허가사항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부도가 가시화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허가가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다고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요, 부칙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명을 했고 감사원이나 감사자료에 의해서도 해명을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도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하지 못 하고 감사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 달리 인허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이 전부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0:50 비율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판매시설 70%, 주차장 시설 30% 해 가지고 20%를 상회해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20%만큼 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불허했지요?

주택과장 :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문제가 되니까 부도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제가 왜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외적으로 고양시 공무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나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0%~90%가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 허가가 났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절대 없지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 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 피차간에 괴롭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심도 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주택과도 포함된 내용인데 건설사업소로 넘어갔거든요. 건설사업소로 넘어간 것은 맞는데 주택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소에서는 관내 대형건설을 다루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일반 상업시설 또는 아파트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과의 감독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택과장 : 인허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택과장 : 건설사업소하고 저희 주택과하고요?

관리는 구청에서 하겠지요?

주택과장 : 아,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동주택이나 일반 대형 상업시설에 대해서……

주택과장 :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는 해 주고 공사감독, 제반 사항 등을 다 갖추어서 사용검사가 난 이후에, 입주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까지는 감독을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 시에서 사용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3쪽인데, 주택과하고 관련이 된 내용인데 건설사업소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현장의 레미콘 품질 시험 성적표가 있지요?

주택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 시에 첨부 받습니까?

주택과장 :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현장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다고 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8년 전에 이미 품질검사라든지 자재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감리 쪽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검토하게 되어 있고, 건축허가 당시나 또 중간과정에 그런 허가도면이나 관계서류 등은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감리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허가 당시에 중간에 올려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 저희 주택과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첨부하지 않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떻게 적정하게 품질시험을 했는지, 레미콘에서 강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슬럼프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하는 모든 것은 중간에 제출을 하고 나중에 준공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성적표를 보면 시험결과가 전부 '합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압축강도나 슬럼프 값이나 공기량이라든지 온도 등 전부 '합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적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건물의 수명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가격을 주고 건축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왜 20년~30년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적용을 못 하고 품질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싱가폴을 갔을 때 포장을 쳐놓고 아파트를 허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재건축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그랬더니 10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10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년만 넘어도 재건축을 하거든요. 왜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지는 얘기는 주택과나 도로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압력 강도의 기준도 없고, 슬럼프 값의 기준도 없고, 공기량의 기준도 없고, 온도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했는데 얼마 수치가 나와서 합격이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슬럼프 값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슬럼프는 점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택과장 : 기준치는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머리 속에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것은 보통 기준치가 8~18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2.5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5~18을 칩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 예, 건축 쪽에서 15~18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량은 지금 몇 %로 봅니까?

주택과장 : 저희 건축 쪽에서는 3~5%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5%로 보는데 보통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3%를 적용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 예.

플러스마이너스 1.5%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염화물이거든요. 염화물 측정은 디지털 기계를 넣어 가지고 직접 현장을 측정 하지요?

주택과장 : 지금 아파트 현장 같은 곳에서는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레미콘 회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어느 일정 양에서 추출을 해서 하고 매 레미콘 차량마다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염화물이 보통 루베당 0.3kg 이하인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외우시고, 또 온도 문제도 여름에는 35도 이하라는 게 나와 있고 겨울에는 10~20도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대형 레미콘을 쓰는 곳은 원래 그 장소에다 시설을 비치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벼서 거기에서 바로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 하는 형편입니다. 10리, 20리 바깥에 그런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비벼서 오는데 1시간, 현장에 대기해서 1시간, 펌핑해서 올리는데 안 올라가니까 물 타서 올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건축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최소한 이 관계만은 엄밀히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따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압축강도 같은 것도 보통 설계에 보면 200씩 나와 있는데 원래는 240 이상씩은 해줘야 됩니다. 240에서 270 정도는 해줘야 압축강도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210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 고양시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알아서 이렇게 품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험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십시오.

주택과장 :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를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해야 고양시 건물이 오래 갑니다. 잘못 하다간 20년 30년 후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주택과장 : 그 전에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마다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반출처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제도를 다 감리자나 품질관리 쪽에 넘기다 보니까 중간과정이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리자가 이런 데이터를 다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요청을 안 하니까 감리자가 생략하는 겁니다. 요즘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검사들을 안 합니다.

주택과장 : 저희가 일반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청사관리계에서 일을 볼 때 양 구청에 직접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공검사 서류를 봤는데 처음부터 한 데이터를 쭉 합치니까 소형 트럭 1대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업소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실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항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이 하는 일을 저희가 너무 관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할까 봐 무조건 '이런 수치에서 현재 이 도로를 검사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직접 적용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합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합격이 될 수가 없는데 전부 합격입니다.

주택과장 : 아니, 이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했을 텐데,

건설사업소 감사할 때는 제가 그 당시 일지를 가져와 보라고 할 겁니다.

주택과장 : 건설사업소에는 그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짜고짜 전부 '합격'이라고 써 놓겠지요.

주택과장 : 기준치에 합격을 했다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준치의 범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해서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지 기준치에 안 들어간 것도 합격입니까?

주택과장 : 지금 사실상 기준치를 표기를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받고 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품질관리를 30년 해온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현장관리가 소홀한지 이 자료만 봐도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합시다.

주택과장 : 저희 주택과 소관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입니다. 주택과장님, 300세대 이하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포함) 교육청과 협의내용, 협의건수, 사업자, 사업개요, 사업위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하는 법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10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미협의 된 건수는 몇 건이고 협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 지금 제출한 자료처럼 대상이 10건 중 9건이 미협의됐고요, 1건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에 협의 보내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교육청으로 사업인가를 내기 위해서 협의 보낸 것.

주택과장 : 금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건,

아니지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부분 교육청에 협의를 보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 지금 여기서 보낸 것은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관계는 1건을 보냈고 그 외에는 두세 건 정도 더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교육청에다 보냈는데, 지금 미협의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협의를 보내지 않은 겁니까? 이 9건은.

주택과장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협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이면 협의대상이지만 300세대 이하는 법적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교육청에 다 협의를 보낸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 아니오,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냈고 미협의 된 부분은 왜 미협의 된 거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법적으로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일부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보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 물어보세요.

주택과장 :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안 보냈고요, 일부는 보냈습니다. 일부 보낸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은 안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보낸 사유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보내지도 않아야 할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이쁜 사람은 협의 안 보내고 미운 업자는 협의 보내고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어요. 지금 주택과에서 협의 보내고 또 안 보내는 업무는 주택과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교육청에 협의를 보냈을 때 그 협의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주로 답변이 옵니까?

주택과장 : 위원님께서 이미 그런 지난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익히 알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주택과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 파트라든가 그 외 파트에서 학교용지 확보는 그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니까 협의 의견을 저희가 타 부서에서 '교육청에 협의하시오' 라고 온 것을 주택과에서 무시하고 안 보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보내 가지고 개인 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교육청에 협의를 보낸 협의 내용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확보해라', 그러면 시에서 보내지 않아야 될 것을 혹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협의 왔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 주면서 교육청에서는 손해 날 것이 없으니까 '학교부지 확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어요. 지금 협의 보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의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학교부지 확보해라, 기부채납 해라'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 부분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지도 못 하면서 그 사업자만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앞으로는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300세대 이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들은 교육청에 협의 보낼 내용이면 협의 보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면 협의를 안 보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300세대 이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 보내겠다든가 하는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전과 같이 지금 현행법에서 300세대 이하의 대상은 법 제반 규정에 따라서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단지 법이 금년 11월이면 100세대로 다운이 되는데,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강화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강화되면 100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되기 전까지는 300세대 이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집 하나 지으려면 그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인데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주한테 불이익을 주는 분들이 과연 그 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데모를 하고 그러겠는가? 나한테만 불이익이 되면 무조건 데모하고 그 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내 땅 가지고 내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아무 문제없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 되다 보니까 더욱 더 교육청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 마련해라' 등등 이야기하다보면 교육청에서 회신 보낸 것을 주택과장님은 무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300세대 이하는 법에 나오는 그대로 입법예고되기 전까지는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지 않는 게 실제 사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는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한 부분은 보내고 어느 한 부분은 보내지 않는 이런 행정 행위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두세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만 독단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된 타 부서에서도 같이 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라고 한다고 그 의견도 저희가 존중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재차 협의해서 조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주요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 단지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이 지나면 건립된 지도 아마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나 감독에 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이 되고, 관련 시설물의 구조 안전이라든가 친환경적인 단지계획, 공간 계획 내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올해 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우수단지를 올해 처음으로 선정을 했지요?

주택과장 : 예,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주요사업에는 이것이 빠졌네요, 공동주택과 관련 된 게.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에, 즉 시설물의 구조안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아파트의 새로운 공간계획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교육과 관련된 것은 저는 대폭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윤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공동주택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일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안전관리책임자라든가 공동주택 경비업무, 방범 등 그런 사안들은 소방교육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방범하고 안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많이 중시되어서 이 교육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경찰서와 소방서에 지금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관계는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방서에 위탁을 해놓고 시설물안전교육은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요건이고요, 금년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먼저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협의된 사항이 이것 외에도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교육을 하겠지만 시 자체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관리소장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 외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어떤 형태로 다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사례를 찾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우수단지 선정은 추천으로 했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 관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동주택관리우수단지,

주택과장 : 예, 이 부분에서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내주고 건물 짓고 준공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서 선정하는 것은 일산구청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우수단지 사업이 있을 텐데요? 이 사업 말고.

주택과장 :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 예산 천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저희도 작년에 인증서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주택과장 : 예, 그렇게 했는데 포상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동판은 줍니다. 우수단지라는 동판은 주는데 포상금이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동판 외에 포상금으로 김포처럼 천만 원은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토당∼관산간 도로와 관련된 것인데, 국도39호선이지요. 지금 우리 시에 10 몇 개 주요 간선도로 내지는 도시계획 큰 도로들이 건설되는데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확정한 것은 몇 개 없고 그 중에서 국도39호선을 보니까 이것이 화정동에서는 덕양어울림누리 있는 데로 빠져 가지고 덕양대로와 접하고 그 다음에 충장로와 접해서 저쪽 의정부로 빠지는 그런 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체인지를 개설을 할 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여건, 지역 사회의 여건을 감안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주요한 간선도로와 접하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버리면 덕양어울림누리 앞으로 큰 차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주도로가 되는 것인데, 즉 충장로, 덕양대로, 국도39호선 이 세 도로가 합쳐지는 주요한 간선도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교통조건이 상당히 불리한 거지요, 어울림누리라는 시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안을 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39번 우회도로구간이 토당∼관산간 통일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1차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에 고양시가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0년도를 목표로 건교부에서는 토당동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가는 이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원당이라든지 능곡지역에 고양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기존에 39번 도로를 통과해야만 통과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는 통과 교통량을 우회도로로 빼고 고양시에 올 수 있는 일부 교통량만 분산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에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덕양어울림누리가 완공이 되고, 또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게 또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로를 자꾸 인접시키다보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의 접근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속 우리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는데 도로 건설할 때 주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인터체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건설사업소와 한 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건설사업소에서는 덕양어울림누리 앞 도로를 일종의 인사동거리처럼, 물론 차도 다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 중심 전용도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연결되어버리면 그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업무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이 벌써 저희가 2년 전에 자전거도로 내지는 자전거타기운동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사실 용역조사만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없는 거지요? 그냥 용역조사만 해 놓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세워진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 지금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양여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부 계획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많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타기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계속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인라인, 자전거 이런 것이 하나의 도시 내에서는 일정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관련 도로는 더 이렇게 인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기왕에 2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를 했다라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의 정비계획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게 무슨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국·도비 지원이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 그래도 자전거도로에서 지원받을 수 방법이 국비밖에 없거든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지원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고요,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지금 횟수가 지나면서 현재 도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용 불편 중에서 가장 큰 게 도로의 단절하고 주요한 적재물, 장애물 때문에 못 간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라든가 뭐……, 도로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조금 색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소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공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출이 뭐냐 하면 농사지은 것을 일정한 양을 행정기관에서 걷어다가 군량미로 쓰고 배분미로 쓰고 하던 때인데, 유명한 면장이라는 것은 배당량을 어떻게 줄여서 덜 받아오느냐, 그것이 능력 있는 면장이고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배당량을 얼마나 덜 받아오느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징용이 있습니다. 그 때는 징용나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인데, 징용 배당 인원수를 얼마나 적게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유명한 면장이 되고 유명한 군수가 됐는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개발제한구역 주체가 고양시이고 입안자가 고양시장이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했으면서도 문제점을 가져온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총계에서 38만 3,387평인데, 1차 공람공고 때입니다. 그런데 2차 공람공고 때는 13만 1,872평으로 줄었으니까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25만 1,515평이 줄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나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3분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장난삼아서 한 번 해 본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 없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된 게 1차 공람할 때는 녹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공람공고 때 4,359평이더니 그 다음에 3차 공람 때는 4,327평으로 됐어요. 공공용지도 493에서 311평으로 줄었고. 또 한 가지 주택호수가 1,147호였었는데 2차 공람공고 때는 972호로 175호가 줄었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963호니까 아홉 집이 줄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175호가 줄었다는 거예요. 175호면 지금 20호 이상이면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계산해 봤을 때 20호면 2*8=16, 여덟 동네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 평수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니지만 몇 평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토지이용계획의 차수별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볼 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개발제한구역해제 주체가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해제추진주체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입니다. 해제 입안은 고양시장이 하고 결정은 건교부에서 동의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해제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째 질의한 건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해제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삼송권에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도시기반계획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비용으로 여기 은평타운의 대지를 60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한 돈 백만 원 낮춰 가지고 한 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1400억 원이 들어야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완결해 놓아야 해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표에서 본 것처럼 약 975로 보는데 975면 1,000원을 잡더라도 1,400억 원이면 한 집에 1,400만 원을 부담해야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 자체는 저밀도 개발이라서 일정 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결국 고밀도 개발을 못 하고 저밀도 개발입니다. 4층을 지어야 되는데 한 집 앞에 1,400만 원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도로기반시설을 주민이 해야 되겠느냐? 또 만일 부정한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밀도 개발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고밀도 개발을 하자, 그러면 2종이나 2종 이상인 3종으로 해라, 그러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몇 분들이 그렇다고 할까, 또 아니면 전향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용개발에서 누락이 돼 버렸으니까 지금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체개발을 지금 말씀드린 그 요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도시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에요. 그러면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일산구도시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면 도리어 중심권이 지금 삼송 역세권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건설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시골 쪽에 역이 하나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는 공용개발이니까 그쪽으로 전부 중심권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에 맞는 계산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규명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했더니 어떻게 보면 분란만 일으키고 아무 결론 없이 헤어져서, 듣기로는 이 달 안으로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속기사를 대동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수용을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적어도 고양시가 고양군 당시 6개 읍·면 1개 출장소에서 인구 15만 이었을 때 8만 인구가 옛날 신도읍에 살았어요. 그런데 7만을 가지고 5개 읍에서 별러 가졌던 곳이,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969년도인가 '70년도에 조선일보에 시리즈로 나왔는데 '시 승격을 기다리는 읍이다' 해서 12개를 계속 시리즈로 했는데 제일 먼저 거론된 곳이 신도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기관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해서 있다가 그나마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30여 년 동안이나 3만 세기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정부에 의해서 찬탈당한 우리들이 이제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는데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 민족성에 대해 제가 통계를 조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쌀 한 되를 사더라도 많이 담았다가 많이 퍼내는 것보다는 적게 담았다가 더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을 적에 누구나 마음이 흡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38만 평이나 1차 공람공고를 했다가 3차 공람공고에는 13만 몇 평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난삼아서 한 거지. 제가 여기까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째 시장님, 저, 성 과장, 실무담당 팀장까지 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좀더 개발에 담아 가지고 발전성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담을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만 천 여 평이 감소됐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저희도 그 자료에 의해서 재검토를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감소된 지역은 크게는 나대지 형태가 많이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 나대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많이 연접해 있다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도 아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지역 중 택지개발에 들어간 지역도 역시 또 많은 면적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하면서 또 그린벨트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그린벨트 주체는 누구냐?' 분명히 고양시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건교부장관이고 도지사가 승인해서 고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입안권자가 고양시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입안권자가 할 일은 분명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보다 더 발전적이고 많은 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입안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양시만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지정된 우리나라전 지역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아픈 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밤새도록 떠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또 사실상 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시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시고, 다만 기대를 갖는 것은 이 달 안으로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실무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모두 같이 앉아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삼송권 우선해제지역의 공람공고 1, 2, 3차 변동사항을 상세하게, 번지나 변동 면적을 평으로 표시해서 지적을 분명하게 표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건교부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해제 때문에 쭉 작업해 왔던 과정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건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전화를 걸면 '고양시에서 입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안하는 거냐?'라고 그 쪽에서는 그러고, 이쪽에서는 건설부 지침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자꾸 핑퐁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지침이 내려온 것을 몽땅 증빙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삼송권 해제와 관련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의 신청한 사람들을 차수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대지 소유자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고 없고간에 내용이라도 파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내지 소유자가 1차 공람공고 때는 해제 면적에 들었다가 2차 이후에는 제척이 된 나대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 면적, 위치를 지도에다 표시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네 가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분들이 제출하실 줄 알았는데……, 주택과장님, 지금 오피스텔하고 원룸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과……, 그 자료를 누가 신청 하신 분이 계셨었나요? 일반 현황하고 위법 현황.

주택과장 : 위법 현황은 아니고요, 일반 현황만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법 현황이 포함되어야지요.

주택과장 : 위반 현황이요?

예, 위반 현황에도 층수가 19개 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반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예.

주택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4년 9월 시정질문에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주택법이 제정되어서 그것에 따라 주택관리지원내용에 대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 내용으로는 우리 시 총 인구의 8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하고 성남이 입법예고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 예산은 확보 요청을 못 했고, 지금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자료를 확보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사항을 보니까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금년에 자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 놓고 내년 초에 첫 의회가 열릴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정이 되면 바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경확보를 하고 그 때부터 시행하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료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달수 위원께서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의 표준관리규약 모범안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제시를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관리규약이 각각 단지별로 굉장히 상이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 수원이라든지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서는 표준관리규약제정 운동을 하자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표준관리규약의 모범안을 작성하셔서 각 단지별로 예시를 제시해 준다면 기준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드릴 사항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 용역이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5년 12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의 용역도 역시 2005년 12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어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69쪽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노후화 된 주거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없이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부서와 추후에 검토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지적 드렸다시피 인구 증가의 유발요인에 가장 큰 부분이 앞으로는 향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구 유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인구유발 요인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이 관리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될 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 정비 구역에서의 인구유발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담고, 동시에 관리계획에도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양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2020년 기준으로 20년 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 인구를 약 110만 명을 계획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주택과의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을 금년 10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12월에 만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인구 배분이 어떻게 나올지,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각 용역단계에서 초기단계에서 내년 3월경이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각 실과라든가 관련 부서, 또 전체적인 것을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설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1단계 정도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수용해야 할 인구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110만 명이 도시기본계획인구에 포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고, 행여나 그것이 초과할 경우에는 또 협의해서 그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중간과정에서 협의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쪽 지역에서의 인구유발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계획에 담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구배분 문제는 기본계획상의 문제이지 관리계획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상 110만에 대한 인구를 2020년까지 4개의 단계로 도시개발이 되어가는 발전 추세에 따라서 5년 단위로 4개 단계에 의해서 20년에 대한 목표지수를 정하고 생활권별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권 범위 안에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실현계획입니다. 뒤쫓아 가는 실현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역 범위 내에서 저희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 3종 세분화를 했는데,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생활권당 배분된 인구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맞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하신 이 보고서에 있는 관리지역은 별도의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흡수되지 못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정리한 건데 이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옮겨오는, 도시지역을 확장해서 주거용지로 가거나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서 검토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후의 관리계획으로 쫓아가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소 나올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다시피 재개발 예정이 되는 원당주공이라든지 몇 군데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관산동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권역별 인구배분에 의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내지는 관리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인구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인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즉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예정된 지역의 인구배분이 먼저 될 것이고요, 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역 인구배분이 될 것이고, 그 나머지 구 시가지 등은 자연증가를 포함한 인구배분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관산동 지역이나 예를 들어 원동주공이나 이런 경우에는 2011년까지의 98만의 인구배분에서 2020년까지의 인구배분을 다시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증가되는 인구가 생활권별로 배분이 된다 라는 얘기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용역 시에 지금 문제점으로 주택과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인구유발 요소를 어떻게 기본계획에 맞춰갈 것인지에 염두를 두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분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됐고, 또한 2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올해로써 문제가 정리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양효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패소 원인에 대해서 '시, 군부대 협의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패소되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기 이전의 과정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항소를 한 이유가 시에서 잘못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 군부대 협의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설과장 :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이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승인 이후에 협의를 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 승인 이전에 협의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군부대 협의 등이 다 승인 이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건설과장 : 아니, 지금 자료에 나온 날짜는 인가 이전에 협의가 되었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2003년 7월 12일이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이 7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승인 이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경인지방환경청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계속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답변을 하실 때는 계속 '협의를 이행했는데 우리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항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결된 시점에서 제가 이 사안을 질의드리는 것은 절차상 어떠한 점에서 오류가 있었는가를 짚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지요?

건설과장 : 예, 지금 소송 패소의 사유와 같이 인가 이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 예.

그래서 소송 건으로 보면 1심과 2심 소송비용으로 250만 6,5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인하여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과 소송을 유발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송까지도 들어갔고, 국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것과 같이 '국장으로서 행정처리미숙으로 인해서 혈세 낭비를 했고 고양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무산됨으로써 세웠던 비용 중에서 실시설계비와 그린벨트 훼손분담비용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훼손분담금, 지적분할비 해서 3억 3,500만 원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된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경과 과정에서 인근사업자 시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고양시가 될 것이냐 서울시가 될 것이냐 해서 이런 사업자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안 했어도 되는 사업이었겠지만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도로 집행을 할 때도 계속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 예. 저희가 했던 계획은 당초 25m 도로 중에서 일부 진입도로 10m만 계획을 했었고요, 서울시와 협의된 것은 25m 전체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본 설계하고는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선형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변경 문제로 인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그 보고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 간담회까지도 소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형변경 문제를 보면 '71년도에서 서울시에서 40m도로를 지정했다가 '95년도에 경기도로 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40m에서 25m로 노선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던 그 사안은 시의 요청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의 의지대로 한 사안입니까?

건설과장 :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고양시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왜 이렇게 변경요청을 했나요?

건설과장 : 주변지형 여건으로 그 당시에 송추대로, 즉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25m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보니까 그 계획하고 고양시 도로하고 맞추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m로 도로를 하려고 한 것은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웠던 게……

건설과장 : 10m로 세운 것은 전체 25m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25m 도로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일부 구간인 반 정도만 포장해 놓은 것으로 사업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던 설계안 3개 안이 있지요?

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그 설계안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건설과장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몇 년도인가요?

건설과장 : 2002년도 9월에 설계됐습니다.

2002년도 9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 예, 그때 실시설계 중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에 설계안을 3개 안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처음의 도로에서 변경된 도로안을 만든 것은 설계 업체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제안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도로의 합류지점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공문내용을 보면 시에서 최적의 안으로 잡은 1, 2, 3안 중에서 1안의 경우에 서울시의 입장은 '도로선형계획상 곡선부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므로 운전자의 인지성 부족 및 과도한 핸들 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 운행거리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반대 의견을 표한다' 라고 그렇게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공문이 오고 갔는데 계속 일관되게 서울시에서 이 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안으로 관철시키려고 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 그 당시에는 기존에 창릉천을 교행하는 도로구조물이 도로구조물의 경관에 의해서 유속의 저해 필요성이 있고 고양시에 수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기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될 때는 1안이 실제로 변경이 되어서 확정된 안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계속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사실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안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그것이 서울시하고 협의된 안도 아니고 결정된 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인 것처럼 해서 계속 보고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축∼효자간 도로가 2004년도에 종결된 이 시점에서 행정이 도로선형과 관련해서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이런 문제,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소송으로까지 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저희가 행정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이행한다고 한 단계에서 어떤 미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언제쯤 도에 제출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상.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59개 취락이 있는데 한꺼번에 가지 않고요, 소규모 취락은 해제되는 특성상 자연녹지는 이미 해제승인을 받아냈고요, 5만㎡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지방환경청이라든가 도의 실무협의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보완제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만이 넘고 300호 미만인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송권하고 지축, 화전, 향동 등 이런 대규모 취락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제 용량을 총량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이것은 건교부에서 정해진 총량이,

우리 고양시에 배당된 총량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전체 13.1㎢입니다.

한 500만 평쯤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 390만 평,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녹지지역인 이미 계획으로 올라간 것 빼고, 지금 남아있는 계획 수립 중인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 취락의 해제가 그냥,

내년에 올릴 잔여 총량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 ……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단절 토지, 특정 지번들을 제시하셨는데, 그 소규모 단절토지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대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소규모 단절토지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해제하는 양입니다.

이 총량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

총량에 집단 취락하고 조정가능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이것하고 별도냐고요?

도시계획과장 : 총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여총량의 대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소규모 단절토지의 지침에 적합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소규모 단절토지에 적합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핵심은 지금 해제 물량이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송 같은 경우는 1차에서 38만 평, 2차에서 13만 평 해서 25만 평이 제외됐는데, 이것을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은 검토하시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한 지역에서 25만 평, 이런 부분들이 검토에 어느 정도 폭으로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 줄어드는 부분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차트를 가지고 '호수도 100여 호가 줄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가시골 취락에 있는 주택수하고 달걀뿌리라는 자연부락 안에 있는 주택수하고 원흥동 솔개부락 안에 있는 주택수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해제지역 이었습니다. 삼송권에 같이 담아가야 되는데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국가계획으로 먼저 택지개발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선해제 추진을 불가피하게 못 하니까 그것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해제는 진행을 하는데 택지개발로 진행하는 것과 우선해제로 진행하는 것을 중복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여총량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그린벨트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총량적으로 해제를 하면 향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기회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배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전국의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거의 앞으로는 힘들다 라고 보여져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소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아마 민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잔여 총량이 얼마이고 그 총량 대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 주고 기간을 단축시켜야만 민원이나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아있는 총량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지침들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 재산권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민감하게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량만 가지고 취락의 호수를 가지고 면적 계산을 하면 저희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각 취락의 총량만을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교부가 해제하는 기준을 주택과 나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 도로나 하천을 구획 경계로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 질의의 핵심을 잘 아시겠지요? 의회 내에도 지금 그린벨트특위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남은 총량은 얼마입니까? 잔여총량 확인됐어요?

도시계획과장 : 잔여총량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도시계획과장 : ……

의회 그린벨트특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분명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어야 된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10%, 그 10%가 그러면 39만 평이네요. 39만 평 중에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 것이 모두 몇 만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 ……

자료를 찾기 힘드시면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파주에서 지정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공공기관들, 제2교육청이나 제2경찰청 등 이런 부분을 유치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 대곡역에 행정타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려면 이런 물량들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갖고 있는 10% 범위 내에서 고려가 됐는지, 앞으로 들어올 공공기관을 위한 물량 확보가 고려된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39만 5,000평 중에,

사용 된 게 몇 평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도시계획과장 : 광역도시계획으로 요구되어진 면적의 합계가 32만 3,000평입니다 32만 3,000평 중에 대장동에 행정업무타운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만 평의 그런 여유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차후에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거나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 지기 때문에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상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 그것도 답변 드릴까요?

앞으로 고려만 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2자유로, 업무보고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 질의의 핵심은 제2자유로와 관련해서 고양시 부담액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자유로가 광역도로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 2003년 4월이 되겠습니다.

재정분담 의견을 제출한 것은요?

건설과장 : 재정분담은 광역도로 지정 당시 협의에 의해서 그 이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로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재정분담 의견을 제출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 2003년 4월 광역도로지정 이전에 2002년 11월 5일부터 건교부 산하에서 몇 차례 협의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저희는 그 협의회에 저희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결정된 이후에 의견은 제출 안 했나요?

건설과장 :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담이 나온 거예요. 광역도로상에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지요? 이 특별법에서는 광역도로로 지정된 시는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가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는 경기도 50%, 고양시 5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된 것은 경기도가 빠져 있잖아요. 국비 50%, 고양시 50%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서북부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사업 주체에 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운정, 교하, 국제전시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애초에 건교부에서도 국비지원 없이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원칙에 구간별로 사업비 부담을 쪼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 분담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국비 815억 원, 고양시 815억 원 맞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국제전시장 내에 있는 고양시는 고양시가 아니에요, 국제전시장이지요. 이 부분 815억 원 중 도비가 여기서 50% 지원돼야 광역도로의 분담비율하고 맞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건설과장 : 애초에 협의 볼 당시에 광역비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협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적인 부분이요.

건설과장 : 법적인 부분에서 이 제2자유로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제2자유로가 처음에 요구된 것이 교하, 운정지구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 쪽 인구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요구가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고양시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고양시도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된 것이고 광역도로가 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분담이 되는 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담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하나도 부담을 안 했잖아요. 42쪽 자료를 보세요. 지금 4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장 부지에 보면 740억 원이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사업비 부담을 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은 국가, 주공, 그 다음에 전시장이에요. 전시장은 국가 30%, 도 30%, 시 3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시장에서 부담해야 될 740억 원은 지금 여기 경기도하고 고양시만 되어 있는데 원래 부담원칙상 이 부분은 전체 740억 원 중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해야 맞지요? 그런 부분이고 위에 있는 815억 원은 거기에서 반은 또 도가 부담해야 되고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에서 위에 나와 있는 815억 원, 국비, 고양시 부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 그것은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 50:50으로 해서 지금 현재 407억 원, 408억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계속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815억 원 중에 경기도가,

건설과장 : 예, 도비 50%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인데 저희가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비로 했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시장 740억 원, 전시장 같은 경우 전시장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국가, 도, 시가 30:30:30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반씩이고 KOTRA는 지금 부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 보고사항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사업비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시장에 대해서 총액만 부담을 시켜놓고 자치단체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자체 내에서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요. 이렇게 반반씩 해 놓으시면……, 여기에서 지금 총 7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광역도로로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재정분담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역도로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분담을 최대한 맞추고, 그 다음에 제2자유로가 고양시의 요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파주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됐고, 이것이 2공구까지 하더라도 상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암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광역도로는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분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외에 고양시가 받는 수혜는 적다는 것을 증명해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 저희 시의 의견을 건교부에 한 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국·도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법적 검토나 의견 전달이 미비해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해서 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노선과 관련해서 12월까지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상 내년 4월로 미뤄진 것은 지역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과장 : 예,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부분,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주택과 먼저……, 조례 있습니까, 도로점용조례?

주택과장 : 예.

주택과 먼저 간략하게……, 지금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치 결과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조치 중에서 복구에 관한 조치, 복구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지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업무지침 상 확인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지금 현재 위법 행위 부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복층이라든가,

아니, 조치 내린 이후에 그것이 이행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업무상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주택과장 :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일단 행정조치로 고발대상으로 하고,

그런 것 다 빼고요, 조치 중에서 복구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 원상복구는 확인을 다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주택과장 :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복구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복구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업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현재는 각 구청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달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구청 직원의 규모상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100%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요. 임시직이든, 아니면 재료비든, 아니면 공익이든, 아니면 직원을 늘리든 이런 계획들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구두수선소나 버스표 판매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삭제하는 조례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과 시청의 업무분담이 있을 것 같은데, 시청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 지금 구청에서는 인허가 및 단속이 되겠고요, 시청에서는 종합적인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통제라는 게 어떤 거지요?

건설과장 : 양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를 하면 조례수정이라든지 구청에서 한 인허가상 집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만 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전결입니까?

건설과장 : 예,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통합적인 어떤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두수선소하고 버스표판매소를 보니까 일산구 같은 경우는 6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60개소 중에서 14개소, 그러니까 23%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이 지금 구두수선소하고 버스표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규허가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허가는 유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업소들의 특혜 시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우리 지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런 경우 23%가 외지인이 하고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 점용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허가를 해서 그 분들이 운영수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권고적 사항인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23%인 14명이 외지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물론 법률적으로 외지인은 안 된다 라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외지인이 이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있고 더 이상 신규허가가 억제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사망을 해서 승계한 경우가 있어요. 승계한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승계를 했더라고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가 사항을 승계하는 것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권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허가권을 승계하는 경우, 이것은 어느 법에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법률 위반적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에 있어서 좀 어려운 가정들이 허가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아예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창원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152쪽의 통일교 재가설 공사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에는 일상감사에서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미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일교는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지축권개발계획에 따라서 택지개발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설과장 : 서울시 도시계획의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을 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중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실시설계에서 이 통일교가 빠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 아니요,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이 도로의 필요성을 봐서 추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통일교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 저희 계획하고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에는 349번 우회도로 하나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언제쯤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 저희 지축권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저희도 유보시키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건설과장 : 지축권에 대한 내년도 개발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현재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서 이 통일교 재가설 공사를 은평뉴타운계획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 아니지요. 은평뉴타운개발계획에는 저희가 배제되고요, 지축권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부합이 된다면 교량을 놓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합이 되면……, 여기 이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요?

건설과장 : 29억 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보했어요?

건설과장 : 올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사용은요?

건설과장 :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전혀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판단해서 부합이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은 반납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창릉천 두암골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 내용을 자세히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 창릉천 두암골재가 어디냐 하면 창릉천 태창유리 앞에, 골재를 쌓아놓아서 적발되는 그런 곳인데, 그게 2003년 8월 27일에 수사의뢰를 노원경찰서에 했고, 또 2003년 10월 17일 은평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또 2003년 12월 18일 강제철거를 했고, 금년 1월에 재해발생이 됐고, 금년 10월 21일 고양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해서 11월 20일 수사가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물론 구청에서 다 한 것이겠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 단속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해야 되는데 골재가 들어와서 다시 가공을 해서 또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구청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에서 문제된 것을 하나 발췌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질문 4쪽에 보면 '또한 당초 해제지역구역에 포함시킨 학교 부지를 제외하게 되어 당초보다 25만 1,115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해제구역과도 이격되어 있는 등 해제지침에 불부합하여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너절하게 붙였는데, 거기서 이것 보이실 겁니다. (도면 설명) 여기 이 한 집 때문에 여기가 다 해제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이격거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제지역이, 여기는 주차장인데 여기에 한 집이 있고 여기서 쭉 가서 여기에 한 집이 있는데 이것을 해제했어요. 해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3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으니까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저께부터 떠드는 게 이게 삼송초등학교인데 나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시 이후에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날짜가 불과 며칠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삼송주택인데 이 길 건너가자마자 바로 도로에 접근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격거리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제할 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기왕에 해제를 해 주려면 못할 바에야 차라리 정말 누가 들어도 '아, 그것은 정말 해제할 수 없구나' 그런 내용이라면 수긍하고 따라야지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바로 통일로도 4차선인데 그것을 건너가면 있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이격거리가 있어서 안 됐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양반은 가서 보시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시계획과에서 원고를 만들어 드렸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가면서 시장님한테 자꾸 그런 자료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시장님이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 알고, 또 실무계장도 모르고 실무과장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수장이신데 그 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아무 것도 모르는 분' 그 얘기 들으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못 하는 쪽의 나대지나 주택은 명분 있게 내용에 충실하게 그렇게 무엇을 써 드려서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꾸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면서 잔소리 해 봐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이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대개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것도 사석에서 '잘 좀 봐 주시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업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다.' 그러고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저 같으면 자꾸 지적을 해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흥분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특히 많이 하는데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서로 공부하고, 서로 연구하자, 또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곡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전부터 서류를 얘기했는데 아까 전부 따져보니까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인데 감사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일찍 끝났으면 이 자료는 받아보지도 못 하고 공원관리사업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이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책임져야 된다. 소위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럴 리 만무이고, 또 기획실에서 이 자료가 일주일이나 잠자고 있었는데 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을 지적했을 적에 아는 것이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다행으로 알겠지만 평생 그 사람은 진급도 못 하고 또 진급하더라도 만날 의회 의원들한테 질타나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지난 시정질문 때도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은 못 하고 만날 큰소리만 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서로 편하게 질의하고 서로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건설국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국회처럼 별도의 보좌관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감사준비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도 새삼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업무를 생활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속속들이 챙기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더 성의 있고 지역민원과 관련된 일들은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 아까 들으신 대로 25명 중에서 3명이 상당히 오랜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 규칙이 시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조례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상임기획단 설치,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군도 현재는 설치가 안 된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수고스럽더라도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에 철저를 기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사실 장기미집행시설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나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에 철저를 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굴토심의회에 대한 것도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한 번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열아홉 번이 서면심의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본 기능을 다 하지 못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건축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건수와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씩 지불되는 것,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C-1지구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회 국감 자리에서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구두수선소라든지 버스표판매대는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잘 참고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식사지구와 관련된 부분들, 당초에 38만 평이었는데 29만 9,000평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잔여 면적 개발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것도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이전대책,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건부로 한 기억이 저도 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지적을 드리지 못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한 과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한 과정들이 잘 수렴이 되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듯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식사지구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