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서부소방서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부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소방서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부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서부소방서장 이용만!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서부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한 제주건설 제2의 도약을 위한 제주도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소방행정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소방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렬한 지원과 도민의 성원으로 작년 6월 개소후 지금까지도·농·어촌 복합형소방서로서 도민을 위해 전직원은 온 정열을 다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면 소방업무에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서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일수 소방과장입니다. 문승태 방호과장입니다. 오성보 소방담당입니다. 현종환 장비담당입니다. 김익찬 방호담당입니다. 임정우 예방담당입니다. 오희범 구조구급담당입니다. 담당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 서부소방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소방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사고별 인명구조 발생율을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수난사고로 나와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생기고 있습니까?

여름철에 생기고 낚시꾼 때문에 겨울철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수난업무는, 바닷가를 사실 해경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해경은 각곳에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출동하면 1시간이상 걸려서 천상 119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파출소에서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수난교육을 받고 전부 특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해수욕장인 협재해수용장과 화순해수욕장에는 구조구급대원을 여름하계동안 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대정에 있는 하모해수욕장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을 배치해서 수난사고 방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해수욕장은 어떻습니까?

그외에는 곽지해수욕장, 거기는 저희들 인력이 닿지 않아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협재나 화순이나 이런 해수욕장은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도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인명구조대도 상시 거기에 계속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유명해수욕장이 되지 못한 곳들은 인명구조단들도 없고 해안경비대출동도 더딜텐데, 오히려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인명피해를 받는 비율이 높지 않겠느냐, 곽지해수욕장같은 데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안경비대 인명구조단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서 분담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는 3개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관광부서하고 해경, 3개기관이 하는데 다른 기관에는 다갑니다. 저희들만 인원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유명해수욕장이었으면 인명구조단이 상시대기를 하지만 유명해수욕장이 아니어서 인명구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흘려버려서는 안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여유가 된다면 유명해수욕장만이 아니라 여름한철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기에는 좀더 해수욕장을 순회할 수도 있으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벌로 인해서 폐원을 한참하는 시기에 화재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당시 과수원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몇 건이었습니까? 폐원으로 인한 화재발생,

과수원화재는 따로 19건입니다.

과수원화재가 사실 상당히 무방비상태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씨가 날아갈 것은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페원된 나무들을 밭에서 소각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불씨가 날아다녀서 화재가 났는데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연락체제를 갖춰서 직접 주민에게 전단을 나눠줘서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은 통상적화재예방활동은 포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수원화재에 관한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불을 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통지하는 데는 얼마 없고 태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수원을 폐원하면서 신고할 사람은 몇 사람 안될 겁니다. 화재라는 것은 항상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원이 집중되는 시기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전단지라도 사전에 이런 이런 것은 주의를 하시라는 내용으로 또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으로 해서 직접 주민들한테까지 홍보가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하겠습니다.

19곳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 좀 많은 편인데 가파도 130가구에 352명, 마라도가 30가구에 81명, 비양도가 49가구에 138명, 차귀도, 형제도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유인도가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가 있고 무인도는 와도, 죽도, 형제도 세군데가 있습니다. 무인도에도 낚시객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비상시에는 인명구조선으로 지정해서 선박들을 활용해서 즉시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임대합니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19명이나 이송을 했는데 평상시에 훈련도 하고 비상시에 가파도에서 구급환자가 생겼다면 가파도에 지정된 선박이 3척입니다. 거기에서 위급환자를 실어서 대정파출소 부두까지 실어보면 저희들이 대기했다가 바로 조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이송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저희들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천상들어 가야 되니까 거기 있는 배가 나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구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본소방서의 관할구역이 반경 몇km가 됩니까?

어디에서 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입니다. 서부소방서에서 우리가 관할해야 될 지역의 반경이 몇 km가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서는 각파출소의 현장에 사고났을 때 출동을 하면 지휘통제내지는 지원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경하고는 저희들 가장 먼곳이 안덕면 광평리가 약40km정도 나오고 그다음 모슬포가 가장 멉니다.

인명구조함은 서부소방서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인명구조함을 1대로 해서 40km까지 다뛸 수 있습니까?

인명구조함입니까? 인명구조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명구조함은 인명구조할 때 우리 관할지역을 전부 이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국비보조로 해서 인명구조보트가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정도 합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각읍·면의 파출소마다 보트 1대씩은 배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파출소마다 1대씩은 배치돼야,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겁니다. 1대 가지고는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파출소마다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서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적인 면에서 서부소방서가 필히 갖추어야 될 중요한 구조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선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박, 펜션이 굉장히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모민박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소방법규제도 없고 순전히 개인주택형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에 앞서서 저희 관내로 와보니까 민박이 200여군데가 됩니다. 이 민박들을 쭉 둘러보니까 소화기 배치된 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7가구가 보통인데 가족이 4인가족해서 7가구가 들어 오면 4×7〓28, 한 민박에 약30명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여곳 하면 상당한 인원이 몰려서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면, 저희들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박에 각호실마다 소화기 1대하고 싱크대라든지 화기취급하는 데 자동소화기나 자동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안전한 민박으로 소방서장인증서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119가족이 100만입니다. 100만한테 당신네 지정한 민박을 홍보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1대해 봐야 1만5,000원에서 2만원이고 스프링쿨러는 10만원도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고 홍보를 함으로서 관광객을 민박으로 유치하는 전략으로, 이분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개발하셨는데,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박이라든가 펜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지대로 관리를 하면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다라면 일거양득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도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말이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본부에 저희들이 드리면 판단해서 전도에 걸쳐서 전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전도로 확산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우리 제주도가 좋은 소방대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아주 푸짐한 시상을 하는 게 좋은 아이디를 개발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서부소방서가 2003년 6월 30일 개소해서 1년 5개월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600평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다됐습니다.

11월 10날 신축설립청사 설계공모해서 확정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금년도 3월 25일자로 소방서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와보니까 현안문제가 청사건립문제입니다. 사무실이 좁고 하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해서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앞으로 짓는 청사는 백년대계를 봐서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70일동안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작품을 접수해 보니까 10개업체가 작품을 냈습니다. 그후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도청이나 시·군청의 청사공모를 한 실예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제주도에 있는 분들로만 심사위원으로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 모대학교에 있는 소방방재연구소장 문박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소방방재청 과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각대학교 교수님들 일곱분을 모셔서 총 열한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심사를 거쳤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안들어 갔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서부소방서장은 담당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는 심사위원으로 안들어가고 완전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해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보니까 떨어진 업체도 다른 시·군에서는 포상금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방서에 돈이 없다,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 그런 줄 알지만 작품을 좋은 것을 내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섭섭하고, 작품제출하는데 약 1,0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선작을 설계를 받으니까 다 되는데 우수작이나 가작은 상패를 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을 못 드린 게 참,

다른 데는 주잖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와보니까 설계비만 되어 있어서,

응모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런 건 안되죠.

참고적으로 당선작 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아름건축 고성천소장이라고,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

서장님께서 백년앞을 내다봐서 설계공모를 해서 심사했다고 하시던데 새로 짓는 청사이기 때문에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할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해서 한점의 모자람도 없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짓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청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어린이소방교육같은 게 체계적으로 운용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소방교육도 저희들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교사가 각학교마다 교사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농연체험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마는 계속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불조심사생대회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각읍·면마다 특성에 맞는 이벤트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의식교육수준에서라도 소방교육의 중요성, 인명구조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은 아마 학교 교육이상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청하고 체계적인 채널을 만들든지해서 전학생이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마을운동회때 계속 와서 소화기경연대회를 필수항목으로 권장해서 그것도 정착을 거의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서부소방서 관내 유인도서가 3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인데 가파도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이 없습니다.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는 소방공무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소방인프라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계속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도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던데 가파도는 1명?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추자도, 우도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면소재지급 이상이 완벽하게 되면 유인도도 저희들이 손을 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소장님이 아까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소방예산 한푼 안깎았습니다. 내용 아세요? 기념패가 비싸도.... 소방본부나 서는 주고 있더라고요. 도에는 한푼깎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산확보를 잘해야 죠. 아까 서장님이 지금까지 산불은 집계를 안잡는다고 했죠?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소방서가 좀 다릅니다.

육지부 타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중앙에서 보니까 이것을 잡는 데도 있고 안잡는 데도 있는데 도시지역은 안잡고 있습니다. 군지역은 잡고 있습니다.

금년 신문에 제주도가 화재발생이 전국 2위라는 불명예기사가 났잖아요. 원인이 이것 때문입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건수증가에서 나온건지?

발생건수가 제주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 것은 산불을 집계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약간,

아까 들어 보니까 그래서 올라간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산불화재 집계는 어디 지시에 의한 겁니까?

누가 지시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재본부에서 임의대로한 겁니까?

서부소방서에서 임의대로 한 것 같습니다.

화재발생 증가율이 내년에는 1등하겠네요? 참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에도 예산확보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은 도민이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고 도민의 생활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부소방서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09시 30분에 우리 의사당을 출발하여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