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총무위원회에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2건의 조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신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시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계획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는 6일간입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16일 목요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부터 12월 20일 월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신 후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때 본회의 휴회기간은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관리조례안,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도록 일정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3일 목요일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추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12월 23일 오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의 안건중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조례 안건은 전부 12건입니다. 이중에서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기 제출되어서 지금 운영위원님 책상 위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6건의 조례안 내용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정례회 특성상 운영위원회 개최일과 조례심의 예정일 기간이 길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전부 제출 못한 것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오며 제출되지 못한 안건은 12월 3일경에는 전부 제출받아서 편철하여 위원님 사전 검토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일 24일 금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고 12월 25일 성탄일과 12월 26일 일요일에 이어서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 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12월 22일날 김해문화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이 이 앞에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오는 것이 몇 개월만에 다시 올라옵니까?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회기때 바로 제안을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의원님한테 사전에 좀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음 언제 이후에 다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상정할 것입니까?

우리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셔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그걸 토의를 계속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넣어도 좋다는 승낙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구태여 승낙을 안 받으셔도 일단 접수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다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님과 위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걸 심의하실 것인지 또 심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접수된 안건은 전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안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 안되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된 것을 지금 다음 정례회때 심의를 못하겠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면 산업건설위원회도 안 넘어가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의안이 일단 접수가 되면 의장님 결재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먼저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안건이 들어 왔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부의안건과 상정 항목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앞에 회기때 부결된 안건은 얼마 기간이 안 되어서 다시 상정하는 것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심의 못하겠다.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런 것을 달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운영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시고 안 하시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안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안건이 들어 왔으면 의장님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전체 안건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시고 또 그런 개념이지 심의를 하시고 안하시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 회기때 부결내지는 심의보류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국 이 안건을 의제로 채택한다 안한다 그런 결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고 안하고의 자체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것 할 필요가 없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예를 들면 조례안이 많으니까 이틀 하자든지 작으니까 하루에 하자든지 또는 임시회 같은 경우에 5일간 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자든지 줄이자든지 이런 회의 운영 전체에 대한 그런 안건을 운영위원님께서 협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심의는 해당 위원회의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에 나와 있듯이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회기결정하고 의사일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정확하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결국 회의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고 그 중에 며칠간은 행정사무감사, 며칠간은 예산심의, 며칠간은 조례 이런 것의 안에 대한 일정조정은 가능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온 안건을 어떻게 심의, 여기에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재가가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다 그죠?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러면 일단 접수가 되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까지 회부할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안 하든 위원회 위원들끼리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에 상정하는 이 조항들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넘겨주는대로 의회는 다 심의해야 될 필요가 다 있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제출된 안건은 이렇게 제출되었다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의장님이 최종 권한이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를 듭시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어제 아래 앞에 회의 끝날 때 부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이번 정례회때 다시 상정해서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의해도 다시 들이댔을 때 아무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의장님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부의안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그 안건을 일단 상임위원회로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잖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에

회칙 규정에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보충 답변하세요.

조금전에 의사계장이 답변했듯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그 관계 결정하고 다음에 의사일정 관계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검토하는 것이지 집행부서에서 상정된 의안을 상정하고 안하고 하는 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의안 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보시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다.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건이 제출되면 의무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셔야 됩니다. 또 심의를 하시고 또는 안건을 상정하실건지 토의를 하실건지 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같은 경우는 25일간 규정상 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임시회 전체 일정을 하루 늘린다든지 하루 줄인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조례를 먼저 심의할건지 나중에 심의할건지 의장님 제안이 조례를 먼저 심의하자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조례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의사일정, 자체 일정에 관한 그런 협의를 하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조례안을 상정하고 안하고 한다고

그런데 국회같은 경우는 당 협의로 해서 서로간에 의논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제하고 저희들 지방의회 체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안은 의장이 작성해서, 의장이 의사일정 안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하도록 회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안을 보고 이 기간이 임시회 같으면 의장은 5일간하고 싶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5일간은 불합리한 것 같다, 무엇 때문에 이렇다 아니면 앞에 일자별로 심의할 내용도 순서가 바뀌면 좋겠다 하는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시 의장에게 운영위원회 심사한 그 안을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다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여기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검토 해주시면 되고 일정관계 의장은 5일하자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게 너무 빡빡하다 6일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게 결정되면 다시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 기간을 임시회 같으면 임시회 기간을 협의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관계를 상정하자 말자 하는 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정된 안건은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한테다가 의장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도 행정기관이나 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00% 다 상임위원회 먼저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더 해봐 주세요. 전문적인, 법률적인 어떠한 그게 확실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결되었고 문화재단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다시 회부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것말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가 하루 부족하니까 좀더 늘리자든지 많으니까 줄이자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회기전체를

그것은 알겠는데 1에서 14항까지를 우리한테 배부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라

그것은 이런 안건이 이번에 논의되고 심의될 예정이라는 사항을

이런 안건이 심의가 될 것인지, 상정한다 안 한다 그것을 알려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소관이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법안이 회기중에 100건이 올라왔을 때 100건 심의를 다 할 수 없었을 때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우리가 100건에 대해서 심의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하자든지 보류를 하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할 수 있다고

그런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기가 일주일 밖에 없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건이 100건이다 하면 이틀동안 100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틀동안에 회기를 다룰 수 있는 이 중에서 몇 건 몇 건은 이번에 다루고 다음 건은 일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절차상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다가 법안에 대해서 상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에서 상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다가 상정해 달라, 그 상정해 달라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운영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열리니까 이 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담당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아니, 우리가 알기로도 집행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 국회는 모든 법안을 다 심의결정해야 됩니까?

허 위원님 국회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제출한 협의안건을 의장한테 제출하면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이것은 이번에 심의하지 말자 그렇게 만약에 결정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10건 넘어온거 하나도 심의하지 말자 하면 여기 심의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허 위원님 말씀대로 할거 같으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0건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권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우리가 법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는 무엇 하는 데입니까?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자 안하자 하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결을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 묻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자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 단위 안건을 보면 그 안건이지만 똑같은, 여기에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하나 하나는 다 똑같은 동질의 성질입니다. 이것을 어느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자, 어느 것은 하자 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법안 상정을 했을 때 국회에 계류중이다 했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 계류를 하고 합니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안 전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회의 계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99% 전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인터넷 들어 가보시면 상임위원회 계류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출한 법안은 100% 다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건을 안건 전체를 다 그 회기에 회부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 외에 포함된 안건 안 있습니까? 우리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안건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조정의 가능여부가 되는지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한테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러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