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대석
엄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실과는 주민생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주신 엄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2005년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저희과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6억7,956만9천원 대비 3.4% 증액된 7억265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과 밀접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5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사무기기 운영 물품구입비, 사무용물 구입비등 2,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운영수당으로 252만원, 여기에는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84만원, 급량비로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부서공통 국내여비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월액여비로 건축민원처리 월액여비로 5명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인구늘리기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주민생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입니다. 새마을교육 참석보상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수 보상등으로 642만8천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책추진 우수기관, 단체 사업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5개 기관단체에 500만원, 또 1개 읍면에 1억원, 군부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 보조로 5,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로 5,950만원 또 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1,76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15가구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로서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개발사업비에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30동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지원 살림용 컨테이너구입비로 3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서 1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예비비로서 예비비등 기타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3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새해 총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요즘 계장도 한분이 어렵게 되시고 그래서, 더군다나 주택업무에 마비가 되다시피한 과정속에서 참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26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업무추진비, 이것을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것인지, 종전처럼 읍면이라든지 또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우리 주민봉사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구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민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는 쪽으로의 유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 그럼 주민봉사과 한곳에서만 열정을 해 본들 과연 인구늘리기에 어느정도 성과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시책추진 우수기관 단체 사업비, 이것은 기관단체 500만원, 읍면 1억원, 군부대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과에도 시책추진 무엇을 시책추진을 하는데 각 과에 이정도의 금액을 해서 화천군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는지, 이것이 참 예산서를 보면 얘기를 안하고 싶은데도 좀 알고는 넘어가야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기에 보면 앞에서도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 보조라고해서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입하는 사람은 어떤 세금이라든지 전세방을 그냥이라도 대치를 해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인건비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니까 누구를 주는 인건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빈집 정비 15동에 3,000만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골에 다니다보면 빈집이 있어서 왜 철거를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면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면 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을 보니까 200만원씩 철거할 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1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건축분쟁위원회 위원은 어떤분들이 구성되어있는지, 건축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지 알고싶고요. 그 다음 인구늘리기 협의회 보조금 127페에지에, 그것은 어떤 곳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129페이지에 생활안정 지원산림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것인지, 또 자격은 어떤 요건을 갖춰주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월액여비가 작년에는 5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거의 배정도가 올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자원봉사 문제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27페이지 6,900만원, 그 다음 운영보조에 1,000만원, 그 다음 128페이지에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 안의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산문제를 같이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이것은 참 잘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데 거처하는 집이 누추해서 생활하기 무척 곤란한데 이것을 우리 공공 돈을 들여서 집을 고쳐준다는 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렇게 낙후된 집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 리스트를 각 읍면별로 작성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사는 집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돌면서 그 내부의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곳의 할머니 사시는 곳을 지나가다 들러봤는데 이 전기가 망가져서 한 15일동안 못쓰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은 근래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점검해 주셨더라면 이런 사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의 문제인데, 이것은 좀 힘들지만 해질 무렵 각 읍면을 한번씩만 돌아주셨으면 어디에 고장이 나있고 이런곳에는 공공적으로 가로등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낮에보면 잘 모릅니다. 밤에 한번 슬슬 지나다니면서 보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이 관내가 밝은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123쪽을 보시면 일용인부 생활민원 처리, 작년에 보면 300일짜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70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민생활과의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차이인지, 사실 우리가 보면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쓰고 계시지만 인구늘리기 추진은 주민생활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에 또 한목 있더라구요. 그 항이 어떻게 된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그 인구늘리기 업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사회단체,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이 중심이된 실무추진기획단을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실과에서도 실과의 업무와 관련된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업무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정수행을 위한 군수님의 총 시책추진비가 업무 성격별로 실과에 분할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 예산에서 빼야 되는거 아니예요?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군수님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하는 분야도 있고, 관광개발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건비를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이 읍사무소의 3층에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이석준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 두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협의회에서 화천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황토집 전수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는 10명, 20명 이렇게 수요을 받고있습니다만 이번달에 접수마감한 3기 수강생 모집경우는 거의 50명이 입학할 정도록 지금 대외에 많이 알려지면서 수강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빈집정비 15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니시다보면 도로변에 노후되고 쓰지 못하는 빈 가구들이 있는데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냥 헐어버리는 것이 좋은데 저것을 왜 안 허느냐,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하겠는데 안한다. 이렇게 말씀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금년 상반기에 지시말씀이 계셔서 빈집에 대해서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저희가 철거에 우선을 두는 것은 마을중간에 있는 그런 빈집보다는 우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도로 미관을 해한다던가 그런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집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집 주인이 아무리 건물이 노후되고 쓸모가 없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진정비 기간을 실과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자진정비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15동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우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200만원을 사용해서 철거를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저런 집이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에 여건상 지금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기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을 그냥 놔둔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빈집 2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거니까 우리 군에서 지방도나 국도에다 의뢰해서 지금 공사는 안하지만 그 교통상에 장애를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소통 대책인가 이런 자금으로 해서 미리 공사하기전에도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지방도는 우리 지방도 건설국에, 국도는 홍천국도에다 해서 좀 활기차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세요.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도나 국도, 특히 커브길 같은 경우에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그런 노후된 건축물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인원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건축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구성된 것은 모두 11명으로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 건축과 관련된 교수 두분, 변호사 한분, 건축사 한분, 관련 실과장 이렇게 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7쪽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금 5,000만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전에 김순복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은 향토집 전수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자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협의회에 보조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생활안정 지원금 컨테이너 구입비로 올해 처음 3동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 임시로 거쳐할 장소가 없습니다. 올해도 신읍리라든가 도송리 이런데가 있었고 그 다음 위라리 사랑의 집 고처주기와 관련해서 집을 새로 져야될 경우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마땅히 거주 장소가 없기 때문에 3미터, 9미터 짜리해서 싱크대도 되어있고, 전기장판도 다 들어오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구매결의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집을 새로 짓고 입주하게 되면 다시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또 화재가 난다든가, 화재가 안나면 좋겠습니다만, 화재가 나게되면 다시 임대해서 빌려줬다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5쪽 월액여비 5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직 직원이 한두개 읍면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보상적 차원의 여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편성된 인원이 3명이었는데 건축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이 읍면에서 업무가 전부 건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출장을 나가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직원에 대해서 전부 편성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7쪽에 자원봉사센터 문제에 대해서 1,9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등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체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편제상 맞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세군데로 분리를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도 기업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하면서 위라리 사랑의 집 짓기 이것을 하면서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새로 고쳐주거나 새로 고칠 수 없는 집은 어쩔수 없이 져야되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분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한해주고 또 같이 어려운 집인데 어떤집은 새로 져주고 또 안져주고 이렇게 되면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고 내년도에 요구하는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가 뒷받침 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곳에 100% 전부 설치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따라서 각 마을의 사정은 읍면장이 제일 잘 알고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안에 맞게 읍면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도 거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에는 사실 뭐 어디가 컴컴해서 보이는데 불편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는 밤에 가끔 점검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시간이 되면 매달 한번씩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두세달에 한번씩이라도 날을 잡아서 저녁에 한번 돌아봐서 고장난곳은 없는지, 꼭 필요한 장소인데 설치가 안된곳이 있는지, 주민이 얘기를 못했더라도 주민이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설치해줄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에 대해서 270일짜리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일용인부가 정부시책이 일용인부를 300일짜리 상여금 일용인부임은 감축하는 선이기 때문에 감축이 되면은 그만큼 재정상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를 줄이면서 저희같은 경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명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270일은 내년도에 휴일이 102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전업을 하고 일요일하고 휴일을 빼고 해서 270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에 인구늘리기 시책비는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아마 2004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시책은 사실 추진은 주민생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전지훈련이라든가 우리 군청 실업팀 운영이라든가 도민체전 참가선수단과 관련해서 그런 선수들을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을 화천군으로 전입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성격은 같습니다만 체육분야에 관한 인구늘리기 사업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주민생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엄대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총 예산은 148억6,351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7,517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운용비 및 인건비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예산은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1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관련 책자구입이라든가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복사용지 구입, 행정사무용품 구입 또 세입세출 결산서인쇄,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4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에 대해서 24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억7,10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37페이지 지방세고지서 발송일반우편료, 지방세체납 고지서 송달료,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배상공제 사업회비, 관용차량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2,8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보일러, 기사실 및 휴게실 보일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비 투자상환금이 53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지방세전산표준 코드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비가 4,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류비, 차량수선 및 경정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700만원, 지방세과세자료조사 900만원, 관내체납액 일제정리가 600만원, 관외체납액 일제정리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비 큰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익 및 탈루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납세자 시상품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포상이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읍면,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직원들의 봉급, 수당, 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업무추진비, 인건비가 재무과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47억4,94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급부터 경무, 노무까지가 되겠습니다.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1억1,39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말수당이 8억1,057만3천원, 정근수당 l7억2,9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이 2억2,44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4,78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 96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2억5,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근속추가 가산금이 2,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근속추가 가산금이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144만원, 관리업무수당이 65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격수당이 1,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전정비수당이 480만원, 민원업무수당이 972만원, 전산업무수당이 360만원, 선박, 함정수당이 30만원, 위험수당이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려수당이 91만2천원, 대우수당이 8,36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장려수당이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수당이 7,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1억8,40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급부터 경노무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은 4억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가 4억9,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명절휴가비가 6억5,2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0억8,69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3억6,23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5억6,548만7천원, 봉급조정수당이 1,357만2천원, 기말수당이 9,424만8천원, 정근수당이 8,4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1,9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이 57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 1,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이 96만2천원, 기술업무수당이 96만원, 위험수당이 192만원, 반장수당이 24만원, 초과근무수당이 9,57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53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부터 읍면장, 직장예비군소대장까지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5억5,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부터 경노무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예산담당이 720만원, 감사담당이 216만원, 관재담당이 240만원, 세무담당이 1,560만원, 대민활동비 1억3,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은 S등급, A등급, B등급 합해서 3억3,09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설주차관리가 1,3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경계 및 현황측량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출장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도비 군비해서 2억2,9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1,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이것도 2억1,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입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7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청사정비회비가 4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호차 및 의전차량구입으로 해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에 대해서 83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지종합전산망 전산장비 구입이 2억9,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버가 2억7,000만원, 도면입력장비 디지타이저 850만원, 도면출력장비가 1,200만원, 민원발급장비 컬러프린터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중 청사정비에 5,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청사정비 지방재정공제회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4쪽을 보면 장기근속 추가가산금 똑같은 장기근속추가가산금인데 금액이 3만원과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005년도에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3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상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 320명, 교통보조비 318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원이 교통에 지급하는 인원이 2명이 적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49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5급입니다.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으로 하는 것인지 5급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노조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S등급, A등급, B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속에서 알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아마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아마 포상제를 이렇게 실시한 것 같습니다. 18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가만히 공무원들 나와서 독촉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공장이 없어졌는지, 안없었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돈만 받으러 다니니 이 동네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받으러 다닌단 말이죠. 이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연말정도에 가서 독촉할 것이 아니라 6월이라든지 중간기간을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야 세금이 걷히지 돈을 낼 수 없는 시점이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하면 돈이 걷힐것이냐 이래서 세금받는데 올해 몇 프로나 달성을 했는지 그래서 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돈 주는 일밖에 없는데 받아들이는 일은 어떻게 하는지, 돈 180만원 포상금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세금 받는 제도를 철저히 개선하지 않으면 세금을 잘 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몇 프로나 달성을 했는지, 어떻게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3페이지를 보면 간동 파출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간동 지역은 조금 인구가 늘어난다.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봐서, 스키장이라든지, 월남만남의 장이라든지 말골수중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수준으로 간동파출소를 짓는지, 차제에 이것을 너무 적다하면은 또 짓고 나서 요청할 때 또 지으면 예산낭비밖에 안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 그 정도로 감안해서 더 신축을 크게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낼 수 있는 수수료인지, 저도 납세자인데 신용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카드 수수료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의문이 있어서 이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장기근속자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만원, 만원이 있습니다. 3만원은 공무원경력 25년이상입니다. 만원은 20년이상 근무한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예상인원으로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에서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차이가 있는데 정액급식비는 320명, 교통보조금은 318명인데 교통보조금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은 4급으로 하고 지출은 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성과금 지급구분표를 보면 S등급은 평가결과사항이 10%에 해당하는자, A등급이 평가상 10%초과 40%이내에 해당하는 자, B등급은 평가상이 40%초과 90%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순복
김순복위원
퍼센트가 근무를 잘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 10퍼센트, 뭐가 10퍼센트 이내인지, 근무평가가 아니라 10%이내를 S등급으로 잡고, A등급은 40%이내, B등급은 90%이내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잡는 급수는 누가 하는 것이지?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마아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광선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0일간에 거쳐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체납액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10일간에 걸쳐서 한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한 4억원의 성과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징수계에 인원이 다섯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다섯명 가지고는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읍면의 재무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군청직원이 가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몰라요, 군청 직원인지 뭔지 몰라서 세금 내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징수업무에 많은 인원을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간동 소방파출소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간동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최광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간동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이것이 우리 화천군이 소방파출소가 세 개이상,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이 200명, 소방대장이 10명이상일 때 인구 5만 이상인데, 인구 5만 이상이 안 되더라도 3개 파출소와 소방대장 10명이상, 의용소방대원 200명 이상일 때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대요. 화천군에서는 지금 사내면이, 우리 서성진 동료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내면이 농촌형 파출소로 승격이 됐단 말이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간동도, 상서는 좀 힘들지만, 간동은 파월장병 만남의 장, 간척 스키장, 그 다음에 말골수중보는 부수적이지만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그런 부수적인 것을 감안해서 농촌형 파출소로 승격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 건물을 지을 때 관재계에서 신경을 써서 농촌형 파출소로, 의용 의무소방대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게 끔 내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내면하고 똑같이 그런 것을 미리 했을 때 나중에 또다시 재공사 같은 것을 안한다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그것을 완벽하게 했을 때 우리 화천군이 소방서로 됐을때는 공무원이 150명정도 들어요. 이 좋은 인구늘리기 사업 대책에 이런데다 돈을 퍼부어야지 어디에다 붓느냐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 소방서를 잘 지으세요.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싱진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저희가 체납액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얼마인가 하면 2%입니다. 2%인데 이 세금을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로 받는다 할 때 그 수수료는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하고 카드회사하고 수수료를 내릴려고 협의중인데 그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시군에서는 전부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세목에 비중이 있는것만 받는곳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해봤지만 하도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총액은 97억4,580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안보다 22억9,359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명절시 경로당위문품 구입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공통운영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189만원, 사무용토너 구입비 662만원, 사무용집기 및 비품수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추념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4종에 대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읍면장 명패 제작비로서 10명에 대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여성상담전화 사용료 3만3천원, 위기가정 상당전화 사용료 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보화교실 인터넷 사용료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정보화교실 인터넷 사용료로서 5대에 대해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전화 사용료 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노인대학운영 강사수당 140만원 해외연수생 선발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수당으로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54만원을,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98만원, 여성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순회 교육강사수당으로서는 350만원을 여성회관 운영 강사료, 저희가 하반기에는 여성회관이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운영 강사료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체조 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강사수당으로서 168만원을, 장애인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으로 210만원, 성희롱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는 164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급량비로서 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캠페인 실시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공통여비 1,13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조회확인 및 보장비용징수 200만원, 각종 교육생 인솔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16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신문 및 상해보험가입비로서 상해보험가입비 21만원, 사회복지신문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으로서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로 300만원, 주부안방교실 재료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실 응접세트 구입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6억3,11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3,35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간부 연수 참가비 100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로서 10명에 대해서 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 20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여비 3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참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비 30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가비 100만원,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등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200만원,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비 200만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신물구독료를 60명에 대해서 288만원, 또 일반보상금에서는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3억1,187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23만4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2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 2,108만7천원을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536만4천원을 신규사업입니다만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18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조건부 신고시설 운영지원비 4,21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로 600만원을,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서는 4,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여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각장애인용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청각 장애인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군 민원실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도비보조로 확보가 되었는데요. 가장 수요가 많은 관광지를 지정해서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구입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14억3,320만5천원으로서 8억2,680만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노인지도자 연수회 등 참석보상비입니다.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비로 30만원을,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연말 모범경로당 시상금으로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예대회 시상품으로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시상품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노인농장 자재대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노인의날 행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등 기능대회 참가비로 200만원, 어버이날 행사비로 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비로 2,736만원을, 노인건강진단비로 203만7천원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우리 자원봉사 활동기반을 활성화하고자 경로식당 등에서 자원봉사하는 노인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인력이 증가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억4,65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경로연금은 수급자중에서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매월 8,068만원을,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천원씩 지급되며 2억3,5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자는 3만5천원씩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지급자는 3만630원씩 84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로서는 3만원씩 3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만7천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3억6,33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서 200만원이 2개소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1,3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으로서 100만원씩 1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노인정보화교육 기기구입으로서 자판기 구입이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컴퓨터구입으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자업으로는 장수식당 주방기구 구입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기를 구입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식판 구입비 75만원과 김치냉장고 구입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회관과 노인회관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회의실과 장수식당에 난방기가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로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서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비는 2억5,89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014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비 400만원,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비 100만원,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 50만원, 제3기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여성읍면 명예읍면장과 여성 리반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화목가정 시상품 구입비 25만원, 외국인 모범주부 시상품, 이것은 기념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여성한마음잔치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부부문패 달기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보조비는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는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한명씩 배달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정도로 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잘못되었습니다. 여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료 175만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비를 50만원을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로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학용품비, 교복비, 대학학자금, 난방비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기금 전출금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비로서 14억63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362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비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서 4,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으로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150만원을,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품구입비로서 184페이지입니다.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3,8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8,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참석 간식비로서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1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로 185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보호완료 후에 2년이내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서 250만원씩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서는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비로서 141만2천원을,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비로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역사문화탐방으로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18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183만4천원을, 도시락배달 유류대지원으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두자녀보육료로서 83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만5세 보육료로서 2,105만6천원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국립과 법인이 아닌 민간시설입니다. 39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서 1,06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로서 720만원을 저소득아동보육료 1억2,180만2천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8억3,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영아반교사 추가지원비로 2억8,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로 3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비로 22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간식비지원으로 1,2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사업입니다. 묘지사업에서는 사업비를 1억3,45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197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14억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6,18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비로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참가자 보상비로서 120만원을,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보상비로서 120만원을,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보상비로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호연지기함양 수련회 실시비로 3,000만원을, 영어말하기 대회 경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신축비입니다. 지금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하와 지상 1층 내부조적공사까지 완료되어서 현 공적율은 45%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비가 10억3,7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10억9,345만원 정도가 미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설치비로서 2억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야영장 설치는 저희가 2005년부터 설치하게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23억정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억, 군비가 6억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상서면 봉오리 산 130번지 일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40억9,298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312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활능력 미약자에 대해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비인데요, 442만2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133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로 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사업 공제비입니다. 1,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31억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것 주거급여도 현물 급여입니다.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196페이지입니다. 자활급여 기관 운영비, 이것은 민간위탁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집수리 사업비로서 2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억8,2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운영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3억5,7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군비 부담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창조적이고 생산적 복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해외연수 선발시험 채점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해외연수 학생시험을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학교에서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지말고 이것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토익이라든지 어떤 그 문제 제출을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보니까 점수는 높아도 아이들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65페이지 사회복지 협력운영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때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66페이지 목욕차량이 2,000만원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일본에 가서 본 목욕차량 그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연이어서 취미활동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줬는데 화천 여성들은 어떤 취미활동들을 주로 하는지, 남의 취미활동 하는 것을 보면 수준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서 높은 수준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74페이지 노인농장을 하는데 해마다 300만원씩만 줬거든요. 해마다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수요를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증액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 174페이지, 이것은 화천군의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읍면에서 아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곳도 가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192페이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 수련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아까 너무 빨리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못알아들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해주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1개소에 대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되고 어디에다 1개소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67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등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300, 5만원씩 20명 1회 100, 300 에 1회, 여기는 200에 1회, 인원이 몇 명이 참가하는데 예산이 적은 감이 들어서, 1회인데 몇 명이 참가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174쪽을 보시면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175쪽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어떤 맥락인지 그 두 가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 179쪽 기타보상금 외국인 모범주부 시상품, 여성한마음 잔치 시상품 2만원, 5만원, 40명, 40명 똑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2만원이고 여성한마음잔치는 5만원이고, 이왕이면 외국인들도 지금 한창 우리 행사나 제가 봤을 때는 산천어에도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은 우리가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이런 거라도 증액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180페이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아까 너무 빨리 하시는 바람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85쪽을 보면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그 다음 밑에 보면 보호아동 역사문화탐방, 문화탐방은 4명, 대학은 2명,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은 1명, 수학여행은 30명, 이것은 어떤 맥락인지, 여행은 30명인데 1명, 2명, 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7쪽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원장 5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한 3군데는 알겠는데 5군데라고 하니까 원장이 어디어디 5섯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93쪽을 보면은 청소년 야영장 설치에 2억2,5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법이며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161페이지 경로당 위문품 구입, 우리 화천군에 66개 경로당에다가 330만원의 예산인데 5만원씩 해서 어떤 물품을 지급해 주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예읍면장 명패 제작인데 명예읍면장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64페이지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 읍면에다가 무슨 내용의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은 성희롱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이라고 360만원이 되어있는데 강사는 외지에서 모셔오겠지만 또 여기에 교육시키는 대상지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보면은 부서운영 공통여비 1,132만원이 있고, 그 바로 윗부분에 04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여비하고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166페이지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인데 목욕차량을 사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데 목욕차량을 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169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수당이 우리 위원들이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인지 지급하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등급별 얼마씩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170페이지를 보면은 조건부신고신설 시설운영지원 6개소가 있는데 조건부 신고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무엇을 조건부로 신고해야되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173페이지를 보면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모범노인이라고 하는 선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에 포함을 시켜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7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세요. 70명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자를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들의 선정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틀이 짜여있기 때문에 70명이지, 70명 딱 해놨으니까 틀이 71명은 안되잖아요. 70명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175페이지를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건강한 노인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해주겠다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떠어떠한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를 보면은 자판기 구입이 6만6천원에 3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판기가 어떤 규격인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화천군 노인회관 178페이지를 보면은 화천군 노인회관 운동기구라고 되어있거든요. 600만원, 그런데 지금 화천군의 66개 노인회관에 전혀 한가지 종목도 안들어간 곳도 많고, 또 두가지정도 들어간 노인회관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5종에 한해서 준다면은 또 어떤 것을 어느 경로당에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80페이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2개소, 이것은 시범으로 작년에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화천군에 애들이 많아서 한군데 집단으로 모아서 놀이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애들 보기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데 어떤 마을을 했는데 어떤 좋은점이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부부 문패달아주기, 이게 부부가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쌍방에 의해서 문패를 달아주니까, 홀아비든지, 과부든지 이것은 문제란말이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평생가도 군에서 달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문패 달기 보다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년 부부문패 달아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앞에 성희롱 강사수당이 163페이지에 있는데 또 180페이지에 여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성폭력 예방 순회강사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 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8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학교 급식비를 내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6페이지 도시락 배달 유류대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도시락을 배달하는것인지 잘 모르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91페이지를 보면은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청소년 25명, 320만원씩 8,200만원, 인솔자 2명, 300만원씩 해서 8,600만원이 서있는데 모범청소년이 이게 5개 읍면에 중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해외연수생 선발 출제 및 채점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이 모범 청소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 청소년 해외연수는요. 저희가 학교에서 청소년중에서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 선진지 견학 및 어학 연수기회를 주고자 금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모범청소년이면서 성적우수자를 5배수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1기, 2기로 나누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4개소의 영어선생님들이 문제 출제를 해서 능력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범청소년으로 5배수를 받아서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능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발된 아동 청소년들을 갖다 해외 연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거네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공부도 잘하고 모범청소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서 모범청소년이 아닌 아이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안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5배수를 받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5배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도 공부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되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맨날 데려가면 그 밑에 애들은 어떻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2기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영어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너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도...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중간정도도, 지금 애들이 상위자라고 해서 가지만 아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지하고 연락을 해서 알아보면 거기 가서도 1기때는 유학원을 통해서 보냈는데요. 아이들을 A,B,C,D로 나눕니다. 거기가서 또 시험을 봅니다. 봐서 그 수준에 맞는 반에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네들을 여기서 시험을 본 실력을 보면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정도면 더하겠지요.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가서 그 현지 차탐시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또 A,B,C,D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가서 거기에 가서 또 A,B,C,D로 그 수준에 맞는 교육 과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뉴질랜드로 1기 갔을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는요. 거기에는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탐겐트시는 저희와 국제교류관계에 의해서 이번에 2기는 차탐켄트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유학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유학기관으로 지금 구성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교육청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같은 반에 편입이되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실력이 워낙 없어서 좀더, 저희가 초창기이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압니다. 잘 하는 사람들만 했을 경우에 중간계층이나 하급은 더 뒷떨어지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를 시작할때는 인구늘리기 차원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국제교류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문제의 초점이 아닌데, 나는 해외연수생 선발 시험 출제를 하는데 이것을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지 말고 청소년 토익이라든지, 다른데서 문제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본건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1기때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이들 수준이 너무 안맞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가리키는 선생님들 위주로 해봤습니다. 영어교사들로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문제를 발췌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도모와 기초단위의 민간복지 참여활성화를 통한 균형있고 다양한 지역복지 써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가 7월 29일 창립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이 다른 타 시군은 금년도가 아닌 전년도에 벌써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촉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자활 후견인기관인데 다른 타시군에서는 좀 늦은 자활후견도 유치를 했고 또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어서 금년도 7월 29일 추진이 되고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준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로서는 저희가 사회복지대학 운영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질문주신 사항중에 이동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저희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무실은 하리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목욕차량 운영인데요, 이것은 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은 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1회추경에 6,500만원의 이동 목욕차량의 구입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목욕기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군수님께서도 차에다가 이동목욕차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고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자동시설을 목욕차에다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고 가격이 고가더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하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타시군과 똑같이 6,500만원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올해중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차는 나중에 사고 운영비 먼저 세워놓은 겁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차는 올해 삽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차는 샀어요? 지금?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6,500만원으로 샀다고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여성취미교실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취미교실 교육은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느냐? 저희가 여론 수렴을 우선 합니다. 면별로, 여론 수렴을 해서 그 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사진찍기 그것을 한 5일 정도씩도 배우고요. 또 아로마 공예라고 초로 가지고하는 기술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아로마 공예, 또 스포츠댄스, 이런것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을 읍면에서부터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최광선위원
2004년도에 주로 무엇을 했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진찍기, 아로마공예, 스포츠댄스 뭐 이런 종목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매번 300만원씩을 하는데요, 이 증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노인농장 운영시 농약 때문에 비료대등으로 지원을 합니다만은 전년도에도 300만원,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좀더 많이 확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확보해서 좀 넉넉히 드리고는 싶지만 그게 또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한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에 묘를 살려서 이 노인농장 자재대금하고 예산편성 설명하였을 때 여성취미교실 운영과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25개소, 경로당 66개중 25개소나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노인농장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에 관해서, 여기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지금 현재 6개소중에서 중앙교회가 금년도 1/4분기만 운영을 하고 저희 노인복지회관 지하의 불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 1개소만 화천읍에서 운영을 해서 5개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520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어려움이 있는줄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마음같지 않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가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누차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5개읍면을 1개소씩 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시단위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시군도 점점 확보추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화천군만 줄수 없기 때문에 점점 도비사업이 깎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수준에 맞춰줄려면 군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군비는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로식당의 무료급식관계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맨날 밥만 하시지 말고 수제비하시는 날도 있고, 국수 하는 날도 있고 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은 합니다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불교연합회라든가 또 교회 계통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것은 군 단위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최광선위원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화천읍만 할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파급을 시켰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그냥 읍소재지나 군단위 중앙 한군데서 한군데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다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2,700만원중에 면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거냐구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간동면에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무료급식소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 수련회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청소년 함양수련회는 금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고미 체험 학교등에서 YMCA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이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영어캠프를 교육청과 화천군이 합동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하기 전에 호연지기 함양 수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용감하게 청소년에 적합한 그런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것인데 이거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완성되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거기 운영하시나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과정중에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사무국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저희가 9월에 채용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9월 29일날인가 채용해가지고, 그럼 사무국장의 인건비는요? 인건비가 내년에도 안세운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2004년도에 포함되어있지요.
종화
주종화위원
내년도 꺼는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가 여기 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화
주종화위원
없길래, 다른데는 관광문화과나 이런데를 보면 체육회 조정, 레슬링, 체육회 사무국, 이런 것을 보면 조목조목별로 나열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협의회 운영해서 4,000만원 1개소, 1개소 하면 무슨 건물료로 보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운영비, 아까 목욕운영비 2,000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어디 있나? 사무국장 뽑은 것은 아는데 인건비가 없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부분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비,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비,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참가비, 뭐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비 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몇 명이 참가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비는 보통 보면은 금년도 운영한 사례를 보면 한 40정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요 100여명이 넘습니다. 200정도 가까이 되고요. 지체장애인 하계캠프가 한 40-50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동해수련원에서 하는데요, 또 시각장애인은 한 20명 정도 인원이 작습니다.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도 40-50명도 참가를 합니다. 춘천체육관에서 하는데요, 또 흰 지팡이날 행사는 20여명 정도, 어떤때는 20여명이 안될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넉넉하게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런데 보면은 성한 분들은 어디가서 돈가지고 가서 사 먹든지 뭐하든지 배는 채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꼭 우리가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성한 사람들이 이동을 시켜줘야만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행사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일거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등에서 자원봉사하는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1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을 운영할 때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만원씩 10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읍면에서 두분씩, 그래서 경로식당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또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런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인력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천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하반기에 자연환경 지킴이 하고 공공화장실 지킴이, 행정도우미, 거리환경지킴이, 주로 이 부분으로 추진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1억4,659만2천원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는 다른 축제하고도 관련된 그런 사업을 노인일거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외국인 모범주부 시상품 구입비하고 여성 한마음잔치 시상품이 차이가 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고드릴 때 외국인 모범주부 시상품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념품비입니다. 했거든요, 이 시상품비가 아니라 기념품, 외국인 주부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댁에는 어린들이 계시고 이 외국인 주부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방법으로 하고자 2만원씩 계상한 것이고요, 여성한마음잔치 시상품은 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뭐 5만원 곱하기 40명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여성한마음잔치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지금 보면은 여성 외국인 주부들이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한테도 남편들을 보면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 도망갈까, 아니면 다른데로 가서 다른 생활을 할까 그런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왔을 때 시상품이 너무 적은 감이 있지않나 해서 어렵게 나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사랑받을려면 그래서 이렇게 군에서 사업하는데 나와서 좀 어느정도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줄 수 있는 것이 낳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산편성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농번기 유아 놀이방 운영은 김순복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을 저희 화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간동면 오음리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음리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23명정도의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음리가, 그래서 23명정도를 저희가 7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효과는 좋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놀이기구를 산다든가 뭐 이런 것을 전부 부담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약간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간식이라든가 이런것도 해서 2개소를 한번 운영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700만원으로는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다른 한곳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읍면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작년에 간동면 오음리 23명이라고 했는데 몇 살 미만인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6세미만 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영유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오음리에 6세미만 23명, 아이들이 많네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학원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어른들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있지요. 학원에서 들어와서 또 학교에서 끝나서 하는 그 공백기간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운영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경로당이고,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데리고 노는 사람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으로 아이를 돌보는 도우미를 한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650만원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650만원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올해는 두군데를 하겠다고, 이거 계획만 앞세우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다보니까 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풀예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어디다 돈을 감춰놨나 생각이 든다고, 65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700만원에 두개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대석
엄대석위원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농번기 유아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영유아 지원비가 3개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농촌어린이 보육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아닙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이것도 농촌인데, 농촌에다 했으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지않았느냐?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탁아소고요. 이거는 유아놀이방이라고 한 것은 탁아소 개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입소했을 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보육지원이고 농촌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그거에 배치하는 인력을 보강해주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하는것인지 제가 여쭈어본겁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와 관련해서 184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는 2005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34명이 나와있는데 아마 어린이집하고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보고요.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은 보호아동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원에 입소시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 계상이 됐고요, 한명에 대해서 지금 풍익보육원에서 두명이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보호아동에는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또 시설아동이 포함된 아동이 보호아동입니다. 그래서 보호아동이 수학여행 갈 경우에 185만원에 30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 그러니까 시설보호 만료후에 2년이내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풍익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2005년도에 한명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도 두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풍익보육원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보호임을 말씀드리고,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도 풍익보육원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지원이고요, 도-돗토리현 보육협회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종사자 지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원장이 5명으로 해서 1억3,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5명은 저희가 법인, 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 법인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화천에 화천어린이집, 사내면에 귀염둥이 어린이집 2개소와 사회복지법인은 둘리어린이집 상서면에, 또 간동면에 산호어린이집, 또 화천읍에 예사랑 어린이집 그래서 5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5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청소년 야영장은 자연권 수련시설 중에서 수익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해서 주 5일 수업이라든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됐기 때문에 여유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이유로는 저희가 2005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도 올해 2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2억2,550만원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설계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부지는 매입해야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것인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로당 위문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로당 위문품은 저희가 명절시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라면, 보통 저희가 과일을 사드린 것 같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노인회장한테 주는겁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다 갖다드립니다. 노인회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에다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여론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정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명예읍면장 명패제작비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명예면장 선정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읍이나 면에서 여성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위측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두분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매년 바뀝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바뀌었습니다. 거의 바뀐 편입니다. 그런데 하남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어떤 교육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은요. 저희가 이 사업도 읍면의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읍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하는 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이 교육의 바람이 불었다고 할까요.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하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읍면순회교육은 교양강좌를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성평등 교육같은 그런 의식개혁 교육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킨적도 있고, 교육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그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여성교육입니다. 다음은 성희롱 양성평등 교육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교육대상은 초.중.고 학생.군부대...
순복
김순복위원
군부대도 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군부대 장병들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주로 학생과 군인들이 많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군부대는 어디를 해봤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개사단 부대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공통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부서운영 공통여비는 실과소 정원수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관내여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순복
김순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공통으로 쓰는 여비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여비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쓰는 공통 여비인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어느 실과소든지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위에 부서운영공통여비를 다른 쪽으로 대답하는 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알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목욕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순복
김순복위원
그건 하셨잖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까 이 말씀을 안드린 것 같아서요. 이 목욕차량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장애수당은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된 상급 정진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입니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1인 6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현재 648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1등급, 2등급 이런 것이 없이 그냥 1인당 6만원씩 한달에...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1인당 6만원인데 이것도 1, 2급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상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것이 화천군에 648명이나 되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럼 청정 화천이 아니네, 장애인이 많은 화천이네, 648명 이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이 저희가 참 많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거 거의 중증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장애잖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이 1,091명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글쎄,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받는 이것은 1급, 2급에 해당되면서 중복된 장애자라면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중증장애인 비슷한 사람들이 648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라 이거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157명이 지원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럼 이거 고쳐요. 157명으로...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157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신고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은 미인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계시는 그 사내면 지역은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7월30일까지...
순복
김순복위원
앞으로 올 7월 30일까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2005년 7월 30일까지 인가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또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전부 다 인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다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대석
엄대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저의 면에도 조건부시설이 있는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거기 시설이 능력이 합격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인가를 받을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요.
대석
엄대석위원장
시설기준이 돼야지만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조건부시설에 해당이 돼야지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 관내에 6개소가 다 해당이 된다는거예요? 지금?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그쪽에서 돼도 사실 사랑의 집에 관심이 있어서 매번 가는데 거기서도 해당이 안되어서 지금 집을 보수를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모금운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하고 과장님이 아는 정보하고 틀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월 30일까지 이것을 득하지 못할 경우 만약도 지침이 바뀌어서 연장을 시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지침이 안바뀌는 한 그때는 폐쇄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관여있는 사람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김장때 이렇게 해서 위문을 갔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조건부시설 운영하시는 분이, 기존에 시설이 미흡하면은 폐쇄가 될텐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합격이 됐다고 하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합격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합격이 아니라 인가가 7월 30일까지 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그 사이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7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이 변하지 않는한 그때까지 시설을 제대로 못갖추고 인가를 못받으면 폐쇄조치가 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이제 2003년부터 우리가 비인가시설을 지원해왔는데 2005년 7월 30일까지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인가시설로...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완전히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저희가...
순복
김순복위원
인정을 받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보조를 해주는...
순복
김순복위원
보조를 받는 단체가 되고 만약 7월 30일까지 그 조건이 안맞을 때는 폐쇄조치가 되면서 돈을 환수하는 것은 없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환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럼 지금 우리 4,200여만원이 6개 시설을 7월 30일까지 지급하는 돈이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얼마씩 주는 것은 있을거 아니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여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수급자냐, 그 여부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던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거는요. 7월 30일까지 주는 돈을 예산을 세운 것인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읍면에다 협조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읍면 노인회와 서로 협의해서 그 해에 수상을 하신 분하고 또 모범 경로당 선정해서 시상을 받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순복
김순복위원
수상을 하신 분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수상을 하신분들하고 또 각 노인회 고생하신 부회장님이나 회장님들, 2005년도면 두 번째인데요. 그렇게 선정해서 첫 번째 운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같이 70여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을 실시시에는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거 명단해서 달라고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이 건강한 노인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적성에 맞는 자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엇무엇이냐니까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자연환경 지킴이, 거리환경 지킴이 이런 읍사무소 관내 같은 경우에는 거리환경 지킴이가 되겠지요.
순복
김순복위원
거리 환경이면 거리 쓰레기 줍는거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 또 공공화장실 지킴이, 올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은 내려오고 갑자기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있어서 다른데는 반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가능한한 반납을 안할려고 사업을 읍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보통 자연환경 지킴이, 거리환경 지킴이, 공공화장실 지킴이, 행정도우미 이런 사업으로 주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 2005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군에서 하는 행사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관해서 저희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연계해서 주 3회 1일 4시간 하시게끔 되어있어요. 주 3회 일 4시간, 그러면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노인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분들 지휘, 감독은 누가 합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정보화교육 기기구입입니다. 자판기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이 자판기 구입은 저도 못봤습니다. 아직,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자판기기가 있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자판기예요. 컴퓨터 키보드요. 키보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나는 커피자판기 6만6천원이라는지 알고 이것을 한차 사볼려고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키보드라고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하시기 좋은 그런 키보드입니다. 또 컴퓨터 구입 3대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회관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화천군 노인회관 운동기구는 저희가 금년에는 상하기 운동기라든가 안마의자, 저희가 그렇게 구입을 해서 드렸는데 저희 생각에 노인분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고 고장도 덜나고 건강재활에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운동기를 선정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하기 운동기와 안마 의자만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건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복지회관, 대한 노인회가 있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틀려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노인회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운영비도 받고 그런 회관이고 지금 저희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다. 그렇지만 노인회관을 큰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노인회관과 66개소를 관리하는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건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도 많이 실시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노인복지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체육할 수 있는 그런 안마의자, 상하기운동기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노인회관에 1종씩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계획내에는 건강관리실이라고 운영을 해서 비치가 된곳이 있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드라구요. 저희도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에는 또 안된데요. 이왕이면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나 저희도 군비를 좀 아낄려고 했더니 그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저주파온열기 치료기를, 그게 한 2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경로당만 조사를 해서 3-4년차로 해서 금년도에도 10대를 갖다가 놨거든요. 놓고 2005년도에도 놔야되는데 아직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골고루 형평성있게 그렇게 배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게 운동하는 기구가 좀 있어야지 화토판만 있으니까 꼴이 이상해져. 저희도 담배 피는 위원도 있고 안피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 꼴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지 이대로 관광만 가지말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농번기 유아놀이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부부문패 달아주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여성단체 간담회시에 읍면에 순회교육을 갔는데요. 어떤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다수를 생각해서 우선은 이사업이 가정으로부터 평등문화를 확산한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물론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소수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혼자 문패 달아주면 안돼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부부문패를 달아주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것은 결코 우리가 봤을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더군다나 접경지역내에 두 번세번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나이 60이상 되신분들은, 과거사를 들친다는 지금 현 정부에는 그 뜻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다 전쟁하다가 잘못되어서 중간에 한번, 이것이 한번 잘못하면 세 번 고쳐야 딱 맞거든, 모든게,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부부문패 달아주기 하면은 옆에서 비웃는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규에 우리 중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하지 않고 죽을때까지 파뿌리가 되도록 잘 살아라 하는 의욕적인 것은 좋지만 위에하고는 안맞는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그 억지로된 미망인도 문패를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또 이 부부문패 달아주기는 여성정책 평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료인데요. 성희롱하고 성폭력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희도 구분을 안해요. 저희가 성폭력과 성희롱을 갖다가 한 여성복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갖다가 별개로 안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국에서 21개소를 여성부에서 점검을 받는데 21개소에 강원도에서 또 유독 저희 화천군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과정에 보니까 그 여성부에서 오신분이 거기는 성폭력계가 따로 있고 성희롱을 맡은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는 이것을 별개로 안보는거예요. 저희는 한 담당자가 맡으니까 성폭력.성희롱을 같이 취급해서 공문 기안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다고 해서 했는데 점검오신분이 성희롱 담당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같이 했으니 그게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1개소 우수시군으로는 됐지만 그게 중앙에서 평가할 때 제대로 받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저희의 그런 실정을 모르고 성폭력과 성희롱을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비같은 것이 공문 지시가 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한다는데 의료원에서는 성병교육을 한답니다. 에이즈 퇴치해서 하는데 이것을 세가지 성자가 들어가는데 성폭력.성희롱.성병까지 좀 합쳐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의료원에서 하는 성병교육은 요식업소에 하는 사람을 주로 하는게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84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저녁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식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식권을 발급해서 위생협회에 화천지구 음식업협회에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업소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이 식권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동들도 학교와 읍면과 협의해서 아이들을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화천군에 밥을 먹기 힘든 혼자있는 아이들이 53명이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2005년도 여기 예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고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요. 결식이 우려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지원의 폭을 확대해서 결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말뜻이 어려워요. 그러면 무한정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다 도와주라는 것인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은 안드렸지만 이것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작년도에 37명 운영하셨는데 필요로 하는 아동, 이렇게 하면 확 늘어날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대석
엄대석위원장
53명만 세워서 됩니까? 이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금년도 11월까지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고 한달동안에 대한것만 저희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도시락 배달유류대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3명에 대해서 9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그래도 도비 115만2천원을 세울 때 군비 172만8천원을 맞췄을때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도시락은 어디로 배달을 하는 겁니까? 몰라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노인도시락 배달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학생이거든요. 아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밥을 거를때는 도시락배달을 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권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식권을 안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주게 될때는 이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청소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