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 보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도의 유지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도 유지 관리에 전념하고 계신 김남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철 소장님과 출석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김남철 기 술 담 당 관 남동진 강 릉 지 소 장 최영복 태 백 지 소 장 김동운 북 부 지 소 장 한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속적인 도로순찰을 통하여 포장도 및 사리도의 유지 보수, 굴곡부 등 선형개량, 낙석위험지구 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저희 도로 관계관들과 함께 조속히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진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남동진 인사) 최영복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최영복 인사) 김동운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김동운 인사)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개소한 북부지소 한경호 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한경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인 관계로 소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배석하신 담당관이나 지소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사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도와 지방도 간에 도로관리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기에는 국도유지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유지와 국도 유지의 관리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와 지방도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 : 1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도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국도 관리비와 지방도 관리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수 관리를 해야 될 걸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집행부의 도로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방도 노면이 파손되거나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 또 수로원을 동원하고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의 유지 보수에 질적인 차이가 좀 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최대로 지장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국도의 10%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도는 유지 보수를 하는데 1,000원이 들어가는데 지방도 보수하는 데는 100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아까 답변하실 적에 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왜 국도가 지방도보다 질적으로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차이는 만약 선형개량이라든가 협소한 부분 확장이라든가 등반차선 설치 이런 종류의 공정을 국도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도는 아직까지 국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점에서 탈피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차가 한 대씩 있는 국민생활수준을 갖고 있어요. 도로가 산업이나 인간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방도가 국도의 10%밖에 안 되는 건 그동안 관념적으로 지방도 보수 유지 분야에 대한 예산퍼센티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도 유지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전례만 따져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당장 지방도 유지 관리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 의회하고 협력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도 보수 차원의 예산이 앞으로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 수준에 미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의 보강이 상당히 몇몇 군데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도 수로원의 인력이 적정수준인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가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감축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로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 수로원 전체 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140명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그런가요? 지방도 연장은 늘어나는데 수로원이 감축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인원이 감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장비를 보완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제초작업이라든가 방활사 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감축계획은 행자부로부터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도와 지방도의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목적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가 현지방문이든 도내 전체를 다닐 기회가 있어서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국도를 지나다 보면 시야가 확 트여있어요.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지방도 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인력이 적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충분히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그런 식의 지방도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유지 관리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소 개설에 따라서 제설차 등 장비와 인력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인력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장비는 저희들 장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구역을 커버하던 물량을 저희들이 장비를 할애해서 분배를 해서 장비를 다 배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본소에 있는 장비를 북부지소하고 갈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연장을 그만큼 떠맡았으니까 장비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소에서 관리할 때하고 지소에서 관리할 때하고는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제가 자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노후된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능 분산과 완벽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북부지소까지 개소를 하고 그랬는데 개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주는 절차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게끔 장비나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시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 하던 그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자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북부지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소장 한경호입니다.

지금 북부지소가 개설한 지가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북부지소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보강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지소를 개소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은 정상적인, 강릉이나 태백지소처럼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사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계도 1개 계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소처럼 2개 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도 보강하고 장비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확보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장비도 구입해서 강릉이나 태백지소와 같은 수준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태백, 강릉처럼 그런 규모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지소에다가, 아니면 도로교통과에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그런 애로사항을?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고 구두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당초에 저희들이 개소할 당시에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다른 지소같은 규모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다른 인력 조정할 때라든가 그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강이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행정적인 일이 말로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말로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세우든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세세하게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입니다. 도내 두 시간대 생활권을 위하고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김남철 소장님, 또 지소장님들,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로 유지 보수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적단속 실태를 보니까 2004년도 현 시점에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금년도에 검차 대수가 5만 2,722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근한 건수가요?

검차 대수입니다. 차를 세워서 축중을 해서 검차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차한다고 하는 것은 계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계근 건수가 얼마요?

5만 2,722대를 검차를 해서 95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9월까지가 4만 4,000대인데 고발이 각 사업소별로 92건인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여기 9월까지 계근한 건수가…….

저희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집계가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9월 말 시점에 계근한 건수가 4만 4,564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보고서예요? 감사자료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가 차이가 납니다. 2002년도에 계근한 건수가 9만 8,000대이고 2003년도에 9만 4,000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5만 2,000대라면 감소한 이유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징금 자체를 강하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통과 대수를 전량 계근하는 게 아니고 봐서 통과하중이 오버되는 차량에 대해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대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또 벌금도 강화되고 해서 요즘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강화하지 않아서 2002년보다 계근한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 등록된 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처럼 안 해서 2003년도에는 계근한 퍼센티지가 올라간 겁니까, 고발 건수도 올라가고? 이러한 사항은 검사하는 사항을 제가 보니까 유지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 2003년도는 퍼센티지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5만 2,000대라면 혁혁하게 줄어든 사항이 있으면, 차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유지 보수하는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답변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화주와 차주를 같이 동시에 쌍벌원칙에 의해서 처벌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강화되는 원인에 의해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차 숫자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검차를 해서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건설폐기물이 각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설폐기물이 강릉의 업체가 태백에 가서 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입찰관계도 있고 또 횡성 업체가 강릉에 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지역으로 묶는 개선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강원도 전체를 입찰하다 보니까 A라는 시․군에 가서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폐기물을 가지고 오다가 과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 인접 시․군으로만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지방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하더라도 차적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아니, 제 얘기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 쪽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태백에 있는 업체가 강릉에서 낙찰을 받아서 건설폐기물을 가져옵니다. 또 횡성에 있는 업체가 강릉에 와서 건설폐기물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거죠. 도로관리사업소 지소별로 입찰을 부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을 제한해서 그 지역의 업체가 폐기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거리라는 것도 있지만 건설폐기물을 정확하게 포장 안 해서 이동한다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도든 국도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건 각 사업지소 별로 상의하셔서 지역을 묶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십시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북부사업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역이 광활하고 긴 동절기에 제설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생합니다. 수로원들도 고생하시고 사업소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부대에 제설작업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제설기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51대를 구입해서…….

뭘 51대를 구입했습니까?

덤프트럭에 장착하는 삽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사와 3군사, 5군단 각 부대에 배부를 해서 지방도 인근에 있는 부대에서 우리 지방도에 강설 시에는 군부대하고 같이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도 연계해서, 군부대의 행정력이 실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도민화 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군부대에 제설장비를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지원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424호 노곡간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본 위원회에서 처음 나갔을 때 지적하고 두 번째 방문을 또 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준공 시의 사진을 첨부해서, 거기가 준공되었죠?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1차에 나갔을 때도 몇 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아직도 제출 안 해주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틀림없이 본 위원회에 하라고 제가 주문한 사항이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준비를 하고 또 각종 계속적인 수해가 누적되고 해서 미처 정식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전에 회기 동안에 한번 보고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건 추가로 해서…….

전문위원님, 계장님, 거기에 우리가 현지실사를 언제 나갔죠?

작년 4월달에…….

2차 나간 게 언제입니까? 그 다음 회기 때 나갔죠? 공사 준공이 이루어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고생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틀림없이 준공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완조치를 해서 자료 좀 내 달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틀림없이 2차 재방문 나갔을 때 지적해서 그 준공되는 시점에 보완조치한 사항을 사진과 모든 것을 첨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항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사과받으려고 여기 감사나온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했을 때는 메모를 해서,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있어서 준공시점이 되기 전에 내라고 했던 것이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나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재시공해라 하면 소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죠?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서 계약대장을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한 달에 많게는 20～30건씩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는 몇 건이 발주가 되었는데 금액을 보니까 수의계약한 사항이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공사를 가지고 인적자원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지휘감독이 다 되고 관리가 됩니까? 소액의 공사는 여러 건인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각 지소별로 인적자원을 봐도 열악하거든요. 이것 가지고 수십, 수백 건의 현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웬만한 소액공사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몸은 하나인데 이 현장 가봐야 되고 저 현장 가봐야 되고 모든 현장들을 다 관리하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에 건설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500만원 짜리 공사현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실의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20건, 30건씩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인적자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뭔가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고 주문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가 홍제동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은 요구도 하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연초부터 계속 이전을 하라고 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실은 누구나 환경조건이 좋으면 일의 능력도 항상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네 개 대상지를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놨나요?

예, 요구해 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공사설계해서 발주한다면 결국 내년 연말 가서 입주를 할까 말까 한 부분인데 추진력이 모자라면 추경에 가든지 빨리 해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주문한 사항을 깊게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대장을 보면 물론 공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낙찰률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데 낙찰률에 있어서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둔 이유는 뭡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서 소액일 경우에는 90%,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87.7～90% 사이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론 나중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다룰 문제이긴 하지만 소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판단되어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장비구입계획과 관련해서 도에 예산요청한 자료는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현재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로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청을 9대를 신청했습니다. 본소에 덤프트럭하고 제설기, 북부지소로 신규로 덤프트럭하고 화물트럭, 승합차 이렇게 장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까?

예.

100% 요청한 게 다 반영이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터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두 시간대 생활권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전역이 터널화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생활권이 가까워졌고 또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지방도에 설치된 터널에 보면 처음 준공식을 할 때 상당기간 동안 조명이 화려하고 밝고 해서 사고의 위험이 덜 한 상태로 터널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널이 어둡고 어느 때는 3～4일씩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로 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데 지금 이 터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지금 지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북부지소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소,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이 꺼졌을 경우에 그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지역에 수로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순찰할 때 발견이 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담당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순찰할 때 발견하고, 전체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발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수리 보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죠?

확인이 되면 각 지역별로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등이 만약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올 때는 발견 즉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업체하고 사전에 연간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나가서 바로 수리합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합니다.

본 위원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관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아주 나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 등이 언제쯤 켜지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다녀봤는데 3일하고 10시간 정도 후에 그게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터널에 있는 조명이 꺼졌을 경우에 발견하는 시간도 참 문제지만 발견해서 그것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가 와서 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체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터널이 직선화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굴곡이 있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또 터널 밖에서 운행 중에 낮 같은 경우 햇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터널로 들어가면서 어두워지니까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터널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부분을 50m 정도는 조명을 밝게 하고 그 안에는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해 주고 또 조금 전에 유창식 위원께서 동물이동통로와 관련해서 CCTV 카메라 말씀도 하셨는데 CCTV는 카메라 돌아갑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관리동에 있는 터널에 대해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대 생활권 터널사업을 하면서 3㎞ 이상은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서 거의 3㎞ 미만으로 터널사업을 하고 있는데 터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소별로 하든지 터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터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예,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폭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 눈 하면 또 강원도, 겨울 하면 강원도,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우리가 대비할 건 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가치는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동절기 폭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군은 시․군별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해서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고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쯤 되면 18개 시․군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가 종합적으로 폭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재해로부터 보호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예보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폭설이 오는지를 사전에 예방하셔서 군부대나 시․군별, 도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은 다양한 사업들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도로의 유지, 관리, 보수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도에 비해서 지방도의 보수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적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권한은 서로 가지려고 하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공직사회의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선형하고 굴곡을 펴고 개보수를 하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업무가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금년도의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고유의 업무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공무원의 능력은 다 같다고는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을 빼놓고는 말 그대로의 보수, 관리, 유지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선형하고 굴곡을 펴고 복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추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청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본연의 업무를 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분장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저께하고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현지방문을 갔었는데요, 평창하고 양구 돌산령터널에 가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 도로개설사업비로 900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돌산령터널에 얼마를 배정했냐 하니까 아직까지 확정한 금액은 없고 종합적인 예산만 확보해 놨다고 하셨어요. 관건위 예산심의가 12월 초에 있고 또 12월 10일경부터는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도로건설사업비 900억원을 확보해 놓고서 아직까지 노선별 사업비를 얼마를 배정하겠다고 책정을 안 해 놨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가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담당자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배정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가면 노선별 사업비로 얼마씩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어야지 무작정 본 사업비만 확보를 해 놓고 노선별도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건 사후에 조정문제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압력이나 주변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업비는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노선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심의 전에 확보하셨다는 900억 예산에 대한 노선별 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터널이라든가 가로등과 관련해서 전기소모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절전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혹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국도 이런 데서는 절전상품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도 관련해서 이따금씩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등을 켰을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한 절전 차원에서 조도를 낮게 하거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향하는 조도는 유지하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절전상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국도차원에서는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나온 지도 제법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등을 달 때 절전형 전등을 답니다.

지금은 그것은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시피 한 거니까 그건 둘째치고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전기료를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 가까이 절전도 하고 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각종 전기 기구의 수명도 연장해 주고 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있다는 얘기죠.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등에 대한 절전형 이외에는 장비를 사용해서 절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인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까지 연구를 해서 최대로 절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수집하셔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남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감사한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음 건설도시국 감사시행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고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신 김남철 소장님께 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준연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전인택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김남철 기술담당관 남동진 강릉지소장 최영복 태백지소장 김동운 북부지소장 한경호 · 기타참석자 도로교통과장 정영교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