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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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병용입니다.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200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언론 지상이나 우리 시의 기류를 보면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조달에 문제가 있다. 지하철 2호선 착공 무산될 위기가 있다. 빨간 불이 들어온다 등등 본부님도 언론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2호선 공사는 계획대로 27.4㎞에 약 1조 3,375억원을 투자하는 막대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취임 후 자기 부상 열차를 표준화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건교부가 운송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원하는 광역시·도에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겠다는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자기부상열차가 시범 도입될 경우에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예산 걱정도 없고 또는 지하철 추가 공사에 따른 타당성 논란도 상당히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자기부상열차를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과기부나 건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침 2호선 계획이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부상열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면 저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식은 지금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국가 시책으로 자기부상열차를 과기부에서 육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책사업화된다면 저희도 일부 지원을 추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동향 관리를 하고 있고 밀접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가 자기부상열차 시범 도시로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현재 지하철 1호선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개통 6개월을 맞고 있지만 광주지하철의 운영 성과가 당초 기대했던 기대치만큼 못 미쳐서 약 260억원이라는 적자를 계속 안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1호선 2구간이 개통되면 사정이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서남북 축을 잇는 2호선이 개통되어야만이 적자가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호선 건설은 굉장히 절실하리라고 보고 이 지역의 교통량을 상당히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살 길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도시로 지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미 자기부상열차의 도입 방안을 착수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도입 검증이 되거나 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결정되면 우리도 도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천 같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인천은 차량 형식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철도 연결을 자유구역청에서 시키는데 기본계획 중에 있고 건교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기부상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인천 쪽을 알아봤더니 우리 시가 생각하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시범도시로 결정을 받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지하철공사가 현재 2호선 구간이 우리는 육상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보다 오히려 정부시책 사업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자기부상열차도 기본적으로는 고가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현재 경전철로 할 경우는 자기부상식이 아니어도 건교부에서 10% 정도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침으로는 안 섰습니다만, 지금 과기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는 추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추가지원을 거의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안 되어 있고, 건교부 방침으로는…….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방침이 안 섰는데 오 명 부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거의 방침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것을 우리가 과연 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이 공사를 2008년에 순조롭게 착공을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정보 미흡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와 어떤 긴밀한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범도시를 뺏긴다든지 우리 지하철 2구간 공사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면 본부장님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에. 그래서 이 예산 확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재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공채 발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명 도시철도공채 부분인데 과거에는 무기명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명 채권으로 바꿔진 상황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현재 우리 시 채권 발행액이 4,033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이 돈은 도시철도법 제12조 제4항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채조례 제5조 1항 역시 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이 법령에 근거한 상환기간이 도래한 날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내로 상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종료되기 전에 미상환액으로 관리한 부분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미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도까지 상환기간이 지난 것을 보면 7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양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996년 발행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지하철건설본부가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96년에 발행한 것을 2001년부터 주지요, 5년이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그 분들로 보면 귀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빚 아닙니까? 이 분들이 사고 싶어서 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샀어요. 대부분 100%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시는 빚쟁이가 된 거에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빚을 이자와 원리금을 약속된 날짜에 잘 갚아줘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액을 보면 상환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찾아갈 수 있는 홍보비 같은 것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지금 홍보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상환계획만 “몇 년도 공채는 금년에 상환합니다.” 하는 것을 매년 12월달에 내년도 상환계획을 저희가 시보를 통해서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적극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강제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 공채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예산도 세워서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예산이 만일에 없다면 돈이 안 들어가도 홍보할 방법이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12월에 1회 시보에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시보가 연 몇 회씩 발행되고 있고 각 구청에는 구보도 몇 회씩 발행되고 있고, 또 지하철 내에는 차내 객차마다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도 홍보를 요청하면 무료로 할 수 있고 또 지하철 역 구내에 벽보를 붙일 수도 있는 문제이고 방안을 강구하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돈을 가져다 쓸 때는 강제로 가져다 쓰고 갚을 때도 그에 못지 않게끔 의무 이행을 않고 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상택 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공채 발행을 하게 되면 90% 이상이 기관에서 다시 사 가고 일반 매입자가 갖고 있는 경우는 적고 그리고 상환 기간 5년 내에 찾아가는 확률까지 하면 인원수는 적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강제 매입을 했었고 또 깜박 모르고 못 찾고 있는 것을 시에서 홍보해서 찾도록 해주는 것도 시민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안들을, 아까 일간신문에 못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있겠는데 이런 사항들을 알려서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 내년도는 더 많겠지요. 내년도에 상환액이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자기들이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광주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그리고 TK 2공구에 따른 지난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서 지난 19일날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 1호선 2단계 1-10공구를 보면 민원 발생이 총 251건으로써 지금 조치 완료를 246건 조치하고 미조치가 5건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지하수 고갈이나 건물 균열, 그리고 하수소통 불량, 교통 불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하수 고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건물균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TK 2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고갈이 102건, 건물 균열이 50건, 진입로 확보 문제가 1건, 환기구 위치 선정 문제가 2건 그랬는데, 지금 거의 조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균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장 굴착을 하다 보면 인근의 지하수가 그리 흡수되고 지반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인근에 노후 건물이 있을 경우 균열이 있던 건물은 균열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균열이 없더라도 기초가 약한 경우는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나 균열을 벌써 예상했더라면 실지 조그만 균열 같으면 괜찮은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면 김정자 씨 집 같은 경우는 가서 균열을 보면 완전히 건물이 잘못하면 붕괴될 염려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1-10공구. 그래서 상당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물론 건설공사의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밀어부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예방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현재 공정 실적을 보면 원래 이 계획이 1-10공구는 2005년까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TK 2공구는 2006년까지, 그런데 현재 실적 공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TK 2공구가 더 빠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TK 2공구는 본래는 금년 말까지였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획서에 보면 2006년으로 되어 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말까지인데 타 공구하고 공정을 맞춰서, 나머지 기계, 전기, 계도를 같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마치고 가 버리면 TK 공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자라든지, 저희가 공기 연장을 일부를 시켰습니다. 저희 목적상 그래서 연장이 된 것이고 본래 공정상으로는 금년 말에, 그래서 빨리 TK가 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양현아 씨가 대표로 진정을 해 놓은 도산 정거장 일원, 그 도로 개설 문제는 그때 광산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에 갔었고 결국은 도산역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하고 뒤에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상호 접합 과정에서 절충을 찾아야 하는데 광산구청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방향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방향은 맞고 그러면 역의 기능에 문제가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상 정비를 하면서 원길을 없애버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산구청하고 그대로 민원인한테 방치하고 놔두지 말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광산구청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서 챙겨가지고 광산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광산구청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안을 준대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도산역이 그 주민들도 있지만 도산동 전체도 큰 바운더리의 사람들이 쓸 역인데 광산구에서 의견 조율을 해 주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산구청에 역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민원 내용이 아까 건수는 많은데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1-10공구, 자료상에 미조치된 것입니다. 그것이 5건, 그리고 TK 2공구에 자료상에 미조치된 것이 8건, 이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화상으로나 바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지금 공사는 현대건설이 담당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술공사는 삼안건설기술공사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감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 사람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대답만 하고 전혀 가 보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해결된 장소에는 그 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본인들하고 대면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적다고 하면 거기서 대화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 보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5건, 8건, 이 13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보험에 보험이 들어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보험료는 우리 시비에서 이미 계약 업체에 준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나 감리사측에서는 결국 지하철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서 공사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법적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라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봐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하고 뭣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건은. 그래서 공사보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바로 해결해 주고 그리고 특히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현금 지급을 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누가 어디서 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금 지급은 시공사에서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도급액에 대해서 지급은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경리관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경리관은 관리부장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경리관이 지불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불할 때 반드시 사업 공정에 따라서 지불하라 그것이에요, 사업 공정에 맞춰서. 가령 사업실적이 60%면 60%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하고 너무 많이 지급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모든 민원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최종 사업비를 지급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이것이 완공된 뒤에라도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본부장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정에 따라서 기성급 지급한 것은 기성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마지막 준공급을 지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한 것을 유념해 보고 그 과정도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나 감리를 하고 있는 삼안이라든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이 3자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큰 민원이 있는가, 해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도 평가 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준공과 동시에 다른 민원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준공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이므로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0공구하고 TK 2공구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251건, 155건하면 약 400여건이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구간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 발생 대부분 보면 건물 균열이라든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생겨났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시 05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건물 균열은 1구간은 노후된 건물이 인접한 지역에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앞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1-1공구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발생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1-2공구에는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건물 균열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또 그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 시정질문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건물균열, 누수거든요. 그런데 건물균열은 공사로 인한 어떤 안전 조치나 어떤 공사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사가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침하현상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상대편에 피해를 발생시켜줬던 것입니다. 방금과 같이 지하수 계통은 밑에를 파다 보니까 빠진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은 지하수 파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균열은 잡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순간적으로 떼운다는 것도 임시적인 방편이지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1-1공구 구간에서 문제점 해결 안 된 것이 최종 몇 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 1건…….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것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건물 균열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1-1공구가 개통된 지가 10여개월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되어가지고 개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민원과 해결을,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머지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강박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그냥 법원에 소송하기 싫고 정말 서민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냥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합의해 버리자, 이렇게 합의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또 그 쪽에서 그 민원을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해서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민원이 솔직한 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민원제기하면 법에 소송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안 해 버리고 참자, 이런 사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문이 찌그러져가지고 침하되어서 문을 못 열고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2공구만큼은 1공구를 귀감 삼아서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오히려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해 버렸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가 빠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균열도 지하수가 빠지면서 그 쪽 지반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된 건물들, 부실한 건물들이 균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는 지하수 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니까 답변을 그쪽으로 유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없다고는 못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지하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지하수가 원인이고 물론 지하수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시공상의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모르겠는데 그 옆에 부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시공상의 문제점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하연속법이나 LW나 전체 차루시설을 완전히 완벽하게 100% 하지 않고 일부 HN강을 해서 토류판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대부분 균열이 나는 것이고 특히 10공구의 경우는 송정리 앞 주변이 대부분 단층 건물로 거의 브로크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공구는 더 많이 민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건설을 하신 분이라 제가 한 가지 원칙만 점검해 볼께요. 원래 시공을 하실 때 이러한 균열이나 문제점이 발생되게 공사를 해야 됩니까? 원칙은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원칙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하게 주변시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지요?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뭔가 원칙을 제대로 사전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고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제가 관리해 주십사하고 누차 시정질문 때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제기시킨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건수가 나왔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이지 못 했지 않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뜻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민원도 없애고 시공도 완벽하게 하라,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리고 제가 추측컨대 방금 답변하시는 지하수의 고갈,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점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견실 시공이 되지 않는, 부실 시공의 우려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아실 거에요. 내가 구체적인 사항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시정된가 안 된가 가 봤어요. 한 10여일 지내놓고 가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잘못된 점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토류판 말씀이시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래서 그 뒤로 지적을 할까 하다가 냅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가 팽배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정 질문했는데 또 내가 이것을 질의하면 그럴까 싶어서 질의하지 않고 냅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시정질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도 학동3거리 증심사 문제로 제가 신랄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저에게. 혼자만 메아리쳤지 답이 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모든 시 전체 시장님 앞에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분야는 최소한 저한테 와서 진행과정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은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들 의견 모으고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가 의견 모으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방침은 안 받고 의장님께 가서 내용 설명드리고, 의장님이 사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건 위원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제가 일의 추진 방향,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일부 의견들, 그것은 서류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때 본부장님이 저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그 진행했던 사항들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과정 중에서 당연히 의회 동의 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행정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장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처럼 의회를 우롱하면서, 또 허위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차후에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잘못된 분야는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잡아져서 그것이 모범 사례로 남았을 때 차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본부장님께서 이 일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위길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2호선 착공 준비가 있습니다. 순환선으로 계획된 2호선 27.4㎞, 정거장 34개소는 2008년 착공으로 앞으로 3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설 공법에 보면 개착 1.8㎞, 터널 0.2㎞, 고가 24.7㎞, 지상 0.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을 착공했을 때 27.4㎞ 중에서 24.7㎞를 90.2%에 달하는 거리를 갖다가 고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2호선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주춧돌을 놓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경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크게 변경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2호선이 지나가는 길거리를 보니까 우리 시내 중심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1차 순환도로 중심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차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 순환도로 구간에다가 고가도로로 전부 해 버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도시 경관상 광주가 쾌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순환도로에 고가로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2호선 기본계획이 1999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0년도에 주요과정을 거쳤는데 그 당시 시민공청회도 2차 거쳤고, 그 당시 여건이 정부가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경전철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2호선을 하려면 고가철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서채원 위원님도 전에 시정질문 때 지적을 한번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도 시정질문 때 하셨고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답변에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검증과정을 거쳐서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재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아직 기본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 하면 시뮬레이션 과정도 거치고 뭣도 거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 중에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2호선만 말씀하십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예.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1호선과 수송 연계라든지 수송 수요에 대해서는 그 당시 노선은 타당성 조사를 했고, 현재는 대중교통망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인데 2호선을 건설함으로써 경영상 다시 호전될 수 있고 또 공사 비용을 정부에서 어떻게 조달하냐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제일 첫 번째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란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란 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1호선 지하철을 설계할 때는 하루에 승객 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했습니까? 그때 18만 7천명을 계획해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실지 운행을 해 보니까 3만명 정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부분 개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통되면 조금 더 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구간이 완공되면 5만명 정도 예상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사실 서울의 경우도 하루에 93만 5천명이나 이용하는 그런 지하철에서도 스크린 도어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스크린 도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있어야 되겠지요, 승객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하철 1호선 1구간만 봐도 1조 4,403억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우리 시가 적자를 얼마 보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1년에 한 이백몇 십억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칠팔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스크린 도어는 우리 역 구내 같은 경우는 난방·냉방 장치가 철도 레일 있는 부분까지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밀폐형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 장치라든지 스크린 도어를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다 밀폐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반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는가, 경비 절감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다 하면 완전 밀폐형이 아닌 반 밀폐형으로 스크린 도어를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완전밀폐형하고 반밀폐형하고 공사비 차이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어렴풋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좌석에서는 검토가 전부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턴키 구간 스크린 도어를 도입할 당시는 턴키에서 대안입찰로 해서 그것이 국내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도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밀폐형하고 반밀폐형, 그 다음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난간형이라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역사는 현재 완전밀폐형이 되어 있는데 완전밀폐형으로 갔을 때와 난간형으로 갔을 때 비교를 저희들이 해 봤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완전밀폐형으로 갔을 때는 그 안에 추가된 시설이 소방시설하고 급배기시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난간형으로 갔을 때는 그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완전밀폐형으로 갔을 때는 냉·난방이 완전히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 대신 냉방 용량이라든지 각종 펌프 기계류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2마력짜리가 들어갈 것이 1.5마력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금액 차이가 없다면 완전밀폐형으로, 금남로 4가 역이라든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아주 좋더만요. 그럼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위원님 취지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새로 건설하는 구간은 PST를 설치하라고…….

용억

김용억위원

밀폐형으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밀폐형은 아닙니다. 지하공간은 밀폐형, 그 다음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는 난간형 또는 그것은 적정하게 해서 난간형식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선은 운영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난간을 하든지 또는 방호 울타리를 하든지 그 비용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완전밀폐형, 반밀폐형, 안전 휀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상부지침, 기존에 있던 것은 운영자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할 것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전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보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무인보충기는 도시철도 전자화폐 적용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2,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구간과 2구간에 걸쳐서 48대가 설치된 무인 보충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많은 고장이 생겨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실지로 무인보충기는 지난 2003년 7월 16일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과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전자화폐를 적용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갑이고요. 도시철도공사가 을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마이비가 병이고요. 주식회사 KDCOM이 정으로 4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요. 전자화폐 사업에 대한 을의,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이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보충기 현황에서 보면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물론 지폐를 이용해서 전자화폐의 금액을 재보충하는 기기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2004년도 11월 현재 전자화폐 보급 실태가 25만매입니다. 그 중에서 콤비카드가 5천매이고 미니 카드가 19만 5천매고 액세서리카드가 5만매로 미니카드와 액세서리 카드의 경우에 19만 7천매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8%에 해당하는 미니와 액세서리 카드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역사에서 많은 에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먼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보충기는 인력 활용을 줄이고 경영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초로 했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치할 때 콤비 카드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전자화폐 들어오면서 작은 카드, 미니 카드가 들어와서 그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에러가 자꾸 떠 가지고 그랬던 사항이고 콤비 카드 사용시는 크게 에러는 없었고 사용상 다른 것은 사용 못하게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애로 사항이 실제로 광주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고 실제로 갑과 을과 병과 정이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표준 SAM에, 이런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병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마이비입니다. 주식회사 마이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전자화폐를 사전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과 병과 을과 정이 자기 역할과 업무에 적용이 잘 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체결한 그 약정서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7억 2,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미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운영자의 입장이거든요. 경영 개선이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광주시가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에러는 없고 사용이 콤비카드만 되지 미니카드는 안 되는데 미니카드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고 나중에 운영기관에서 전자화폐사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전부 교통카드 크기가 그 사이즈였는데 그 이후로 미니 카드도 나오고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휴대폰 고리 같은 카드도 나오고 나중에는 핸드폰 내에 내장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비에서. 이런 시스템에 맡겨서 맞출려면 아까 말한 병과 정간에 상호 협의해서 시스템 구축 변환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로 전자화폐를 보급하는 역할을 주식회사 마이비, 병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산처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런 많은 업무를 주식회사 마이비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5만매 중에서 19만 7천매가 미니카드와 액세서리 카드가 보급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은 병이 져야 되겠지만 기존에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갑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무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니카드나 액세서리 카드를 투입해서, 이것을 강제로 투입을 해서 불량 사고가 일어났다, 연결 부분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용이 중지되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 요령 숙달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자들의 사용 요령이 미달됨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이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용자가 사용요령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에러현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표준 규격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이런 미비한 연결 부분에 있어서 고장으로 인한 영향에서 발생하는 에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시스템에 대한 에러는 거의 없고 운영 미숙,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과반수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MS하고 RF교통카드를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는 RF 전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개통을 했을 때 MS 카드 습득이 전부 다 시민들이 숙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맨 처음 넣고 나중에 구멍에 넣고 나오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살짝만 대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홍보가 약간 미숙도 있었고…….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살짝만 댄다는 것이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는데 비접촉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인가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아니오. 저희들은 비접촉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현재 접촉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선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에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비접촉식으로 해야 하는데 접촉식으로 카드를 직접 투입해서 나타나는 에러현상이다 이 말이지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아니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미니카드를 투입하는데서 온 것이 제일 많습니다. 미니카드를 넣어서는 안 되는데 미니카드는 보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넣으니까 에러가 많이 뜹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지요. 전자화폐 보급을 누가 합니까? 전자화폐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병이 모든 화폐의 보급이나 보충, 재발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화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 금방 말씀하신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도 발행사와 전자화폐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약정서를 잘 읽어보시고 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현상이 이용자가 잘못 이용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 가서 보면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니 카드나 액세서리 카드는 사용하지 말 것” 그렇게 써져 있지요? 주의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19만 9천매라는 카드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장님이 말씀을 아까 잘 하셨습니다. 버스 교통카드가 도입이 되면서 카드 보충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시스템상으로 시민편익상 비접촉식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접촉식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접촉식이라면 금방 대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처에 갖고 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투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실제로 7억 2,2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이 주식회사 갑, 을, 병, 정과 같이 기술을 협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무인보충기를 준공하는데 있어서 비접촉식으로 했습니까? 접촉식으로 하셨습니까? 실제로 준공하는 과정에서.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우리 장비 시스템은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양쪽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준공을 했지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준공하셨어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예. 당초에 그것은 무인보충기가 콤비 카드만 보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콤비 카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왜 미니카드나 액세서리카드가 19만 9천매가 판매가 됩니까? 보급이 되냐고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까 말한 콤비카드는 5천매밖에 보급이 안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전자화폐 보급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광주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화폐 공급사는 운영 기관에서 마이비로 채택했거든요. 채택해서 마이비에서 우리 기종에 안 맞는 카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과 병간에 지금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운영 기관에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전과 후가 바뀐 부분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해 놓고 나중에 화폐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전의 행정과 후의 행정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지하철 1호선 2구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 상임위원장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 가지고 지하철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또 그 자료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해 본 결과 정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기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하자 검사 결과 하자 발생이 1호선 1공구에서 1호선 7공구까지 이미 공구별로 총 합계가 215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요. 이런 많은 하자가 나 있는 상황에서 현재 215건이 발생을 한 하자 부분이 조치가 43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72건입니다. 물론 구조물은 10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는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지하철이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같이 촉구를 해 주시고요. 또 지하철 1호선, 이 단계에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 해 보니까 1-8공구에서부터 시작해서 1-9공구, 10공구, TK 2공구, 또 옥동차량기지 조성공사,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설계 변경 사항을 봤습니다. 1-8공구의 경우에 당초 계약이 619억 7,700만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11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18%가 증가가 되었고 1-9공구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이 553억 2,700만원이었는데 이것 역시 3회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107억원이 증하면서 19%가 증을 했더라고요. 또 1-10공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약이 617억 2,900만원인데 3회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103억원이 증되고 퍼센트로는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TK 2공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4억원이 증가하면서 13%가 증가를 했고요. 옥동차량기지 조성공사 사업으로는 42억 2,000만원의 당초 계약 금액이 무려 111억원으로 증가되면서 40%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5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제가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향후 2호선 건설계획 수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물론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광주도시철도 1호선 수요 재분석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 수요 재분석 보고서에 운영수지분석표에 의해서 2004년도 기준에 연간 이용 인원은 6,832만 6천명으로 연간수입은 620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039억 7,700만원으로 손익 계산에 있어서 2004년 1년 동안에 418억 8,900만원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에서 2004년 4월 개통 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수송인원은 563만 1천명으로 수송 수입은 총 28억 8,20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대략 근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만, 제가 분석해 온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수송수요 인원이 당초 계획의 재정수지분석에 의한 수용인원이 10월달로 나와 있는데 제가 12월 기준으로 최대한의 많은 인원을 추정해서 12월 기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750만 8천명으로 나오고 수입원도 마찬가지로 12월 기준으로 해서 38억 4,300만원으로 추정이 되어서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수송 인원이 8%이고 수입원은 4.6%에 그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호선 운영수지 분석 상의 손익으로 봤을 때 당초에 2011년에 149억 1,100만원의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훨씬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철도 1호선 수요가 노선이 기존에 5개 노선에서 3개의 노선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재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표 2-23과 같이 분석을 했다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표 2-23의 1호선 일일수요를 어떻게 봤냐면, 현재 2004년도에 수송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수송 인원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1일 3만 1천명 내지 2천명쯤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3만 1천명 내지 2천명인데 여기에서는 얼마로 잡고 있냐면 2004년의 경우에 18만 7,181명, 1호선만 있는 경우입니다. 1호선만 있는 경우에 18만 7,181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2000년도에 조사해서 2002년도에 납품된 자료 같은데요. 1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수송수요를 분석하는데 그 당시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 노선, 이런 것 해서 계산해서 뺀 숫자가 그 숫자일 것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상무지구까지 반틈 구간이고 물론 3만 2천하고 18만하고 비할 수는 없겠고요. 1구간이 개통되었을 때는…….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18만 7,181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수입에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잘못 추정된 것으로 인해서 2004년 1년 동안에 418억 8,900만원의 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재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가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지하철 2호선의 건설 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걸쳐서 사업비가 3,375억원이 앞으로 투자될 계획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1호선이 5,312억이고 2호선 2구간이 4,392억원이고 3구간이 3,671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조 3,37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12년간의 투자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국고가 물론 30%에서 50%, 국고보조가 지금 60%로 8,025억원을 지원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많은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충당을 할 것이냐, 물론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35억원이라는, 8공구부터 시작해서입니다. 1공구에서 7공구까지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8공구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도 535억원이라는 많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 사유에서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하자하고 연결성이 같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하자가 결론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송이용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하자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실 시공으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지하철 타기를 꺼려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결론은 많은 수송인원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 누적의 현상을 같이 연결해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상고가, 경량전철이 2008년도부터 계획될 시기에 있는 그야말로 지하철 시대입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재정적인 확보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하철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운영난의 문제로 빠져 나올 수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분석해온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실제 수송 인원도 적어서 적자 폭이 커질텐데 공사비를 설계 변경해서 증액되는 것하고 또 하자도 생겨서 그에 대해 시민이 지하철 타는데 우려를 해서 승객도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 적은 공사비로, 또 정부에서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시공해서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로 알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구간 같은 경우 1-8공구부터 옥동차량기지까지 공구로 보면 5개 정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약해서 증감액은 박금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1-8공구 같은 경우 110억, 대부분 100억씩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E/S가 약 80억 정도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75억, 제일 많은 데가 84억에서 E/S가 80% 정도고요. 기타가 19억부터 28억까지인데 기타 주요 내용 중에서는 신강재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구강재로 바꾸니까 저희가 1구간에 사용했던 강재를 투입을 했습니다, 강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급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공구별로 20억부터 10억 사이로 늘어나서 주요 원인은 2, 30억, 2001년부터 4년간 증액된 것 중에서, 30억 되는 것 중에서 주요원인은 구강재를 사용한데 따른 공사비 증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공사비에 비해서 증액설계가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증액 설계된 내용들은 안전이라든지 또는 추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해서 한 것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물론 물가변동에 관련된 물가조정 상승의 원인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설계 변경된 내용을 보면 구강재가 변경이 되었고 중앙파일 추가, 정거장의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계측기 수량을 변경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공사손해보험료까지도 설계 변경에 들어가 있고 또 사토장 변경 및 여러 가지 수탁공사, 폐기물 상차비, 또 공항 교차로 포장공사, 정거장 상수관 이설, 또 중요한 것은 구강재 설계 변경, 정거장 규모 조정,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정거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하 지장물 보호 및 복구비,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지금 3회에 또는 5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설계 변경이 잦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자의 문제,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 감독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철저한 정밀 검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물가변동 이외에 발생하는 사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봐 보세요. 제가 낱낱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까지도 안 합니까? 정거장에다가. 이런 현상이 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구강재 변경 사항이 실제로 신강재에서 구강재로 바꿔지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2구간을 할 때 실제로 처음에 설계할 때는 신강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1구간에 쓴 강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구강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구강재 약간 부족한 물량은 저희가 인천에서 사용했던 구강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재가 신강재에서 구강재로 변경이 되게 되면 설계를 다시 구강재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중 지지력이라든지 내구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파일이 더 들어가고 공사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져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급비는 늘어나지만 강재비가 절약된 것이 훨씬 크거든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강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신강재에서 구강재로 바뀌는 현상에서 무려 공사비가 22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계변경에 반영이 된 사례인데 이것하고 연결을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강재 적치량이 5,344톤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된 강재가 중고강재가 5,049톤이고 폐강재가 295톤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공구에 대여해 준 강재가 5만 5,54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해 준 강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재가 많이 적치됨으로 인해서 저는 왜 매각을 그때 당시에 빨리 빨리 하지 않고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실시해야 할 지상의 경전철에 있어서는 강재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요, 본부장님?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금자

박금자위원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강재도 그러고 이미 두 번 이상 썼기 때문에 지지력이 약해서 재사용하기도 힘듭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강재가 발생을 했을 때 땅 속에 묻은 것을 파내서 적치가 되고 또 이미 남은 적치량이 생겼을 때 보관하는 양하고 엄청나게 나중에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땅 속에 묻어 있는 것을 파냈을 때 적치량하고 합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평동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평동에 강재 적치량을 가 봤더니 실제로 적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녹이 너무 슬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 제시) 이것 보이시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강재가 적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얼마나 많은 보관료와 유지 관리비가 들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하철이 강재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슬게까지 보관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매각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부채를 갚는 그런 지하철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폐강재는 나오는 즉시 저희가 일정량이 되면 하고 있고 중고강재는 공사장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세워서 즉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1분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확인차 잠시 협의 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방수문 설치, 내용 아시겠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1호선 2구간 영산강 하저터널 양 입구에 방수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방침을 정하고 총 사업비 조정까지 거쳤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 총 사업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설치하기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 설계에서는 빠져 있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빠져 있는데 설치하게 된 근본 목적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원 감사시 만약 영산강 하저 터널이 무슨 사유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일 붕괴가 될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송정리 쪽으로는 전체가 침수되고 그리 물이 들어가게 되면 동편 쪽으로는 쌍촌 정도까지는 거의 침수가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수문을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수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원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방수문만 하면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당초에 감사원 지적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지적 받기 전에 감사원에서 엄청난 침수의 위험, 여러 가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혹시라도 그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것이 예측이 되어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감사원 지적 사항 때문에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었으면 감사원 감사 지적도 안 당했을텐데 혹시 처음에 그런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측을 할 수 있었어도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 당시에 설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추정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강이 터널이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만, 역사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된 사례들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역사로 물이 들어가서 선로가 완전히 침수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방수문 설치를 서울 같은 경우 한강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강에 설치했던 사례가 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자료 혹시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는 있으면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면으로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한강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다면 우리도 처음부터 미리,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 설계를 1구간 했을 당시에 강폭, 한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 정도 폭이 되기 때문이고…….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하저 터널 몇 m 정도 지점에 방수문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하상 밑으로 13, 4m 들어가니까 그 구간까지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저 밑으로 13, 4m 들어갈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 방수문 설치하는 곳에 지층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전에 기본적으로 터널 시공할 때 지층구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자료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부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지층은 문제가 없고 다만 터널 좌우측에 있는 환기구 쪽에 방수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끝나기 전에만 2월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공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지층 구조에 대해서 탐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만약에 거기에 암반층이 되어 있다면 어쩝니까?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원래 터널 자체에 만들기 때문에 별도 구조물이 있는데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터널 안에 내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터널 양쪽을 막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만약에 지층 구조가 암반이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그것은 설계를 최초 보고를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해서 설계가 구체적으로 끝나면 최종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관련된 탐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알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36억이나 들어갑니까?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이것은 영산강 하저 터널 방수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역사에서도 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요.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만 관련된 예산 성립이 아니고…….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방수문은 36억이고 나머지는 30억 정도 해 가지고 63억 정도 총 사업비는 받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재원 조달 방법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기 역사문, 방수문이 전혀 설치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차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현재 우리가 영산강 하저터널에 3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역사문에 대해서…….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그 방수문 설치하는데 약 30억 정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하다면 설치할 것으로 총사업비 승인만 받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방수문을 각 역사문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했을 때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하저터널은 확정했고요.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하저터널은 방수문을 좌우측 두 군데에 설치를 하고 역사나 나머지 환기구에서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2구간 전체를 역사를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차수문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더 높게 방수문을 올리든지 그런 시설을 별도로 더 한 돈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100% 한다 안한다는 모르고 필요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타 광역시 지하철에 방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한강변 말고…….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일부는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나중에 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것보다도 미리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그 문제는 설계할 때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테러나 지진,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일어난 일이지, 갑자기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우리 지하철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나중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의 지하철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앞전 태풍 메기 때도 200년만에 올까말까 한 비였다고 할 정도로 광주천 물이 수량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런 것을 한번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공사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음은 지하철 부채 해소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에 지하철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하고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합의문을 작성해서 서명한 적 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초점은 그것입니다. 50% 지원해 준 것을 60%로 10% 지원을 더 해주되 그것은 지금까지는 20% 범위내에서 빚을 얻었는데 빚을 10%만 얻어라 그것이 초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우리가 약 50% 받는 것을 상향으로 60%, 70% 받고 대신 조건이 지방채를 우리가 그 동안 25% 내지 많게는 30%까지 지방채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0% 미만으로 줄여라, 하여튼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방채를 적게 하라는 것이니까 줄이는 대신 현금 확보를 30%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합의문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인데 우리 광주가 현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방채를 20% 이상 발행했단 말이에요. 10%를 다운시키면 나머지 10%를 그만큼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지방채를 10% 이상 못하게…….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10% 미만으로 지방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금 확보를 그만큼 우리가 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 압박을 많이 받겠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방채를 기준에 그 당시는 20%이고 지금은 10%인데 그때 20%를 오버할 경우들이 연도별로 보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특별히 사정을 해서 더 받는데 그 이후로는 상환을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20% 못 된다 그래서…….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문제의 핵만 이야기하자니까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뭐가 똑같아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20% 했던 것을 10% 더 줄테니까 10%만 해라, 이것은 똑같고…….

채원

서채원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이 앞전은 20% 이상씩을 어떻게 하든지 지방채를…….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도 20%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였는데 실질적으로 20%가 넘었어요. 넘게 하다가 20%를 설령 하더라도 20%의 지방채를 한 것을 현금으로 10%를 더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당장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힘든 것은 사실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방금 이 서류만 보면 그렇게 보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1,200억이거든요. 1,200억인데 저희가 130억 지방채 승인 받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간단히 하자니까요. 현금을 당장 확보해야 될 것하고 지방채는 우리가 발행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없던 현금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 재정 압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20%란 기준이나 10%란 기준이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좀 유도리를 둬가지고 저희가 사정해서 한 5% 더 하고 3% 더 하는 것하고, 10% 있을 때 1~2% 더 하는 것하고…….

채원

서채원위원

참 이해를 못 하시네요. 20% 법적으로 보장한 것하고 10% 미만으로 하라는 법적인 보장하고는 10% 갭이 생기잖아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지방비 부담은 30%니까 똑같습니다. 그 당시 30%, 지금도 30%, 총 사업비의.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20% 지방비 부담은 똑같은데 20%의…….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탄력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대구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좋은 인천이나 대전 같은 데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 버렸는데 우리 광주하고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재원 확보에서. 그러면 이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 박 시장님께서 여기 안 계시고 당시 행정부시장님이 권한대행할 때 합의문이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박광태 시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되고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가 구체적으로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간부들이 가셔서 동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중앙에서도 회의를 했었고 저희 의견을 두 번이나 냈었고, 저희는 지방채 탄력성을 주라, 그 다음에 총으로 10%하면 한 해는 15%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 재정 실정에 따라서, 한 해는 5%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주라고 했는데 지원을 받는 4개 시·도에 공통으로, 지금까지도 기준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이것이 실시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들이 비준이나 합의문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 같은 경우는 비준 제도가 있는데 지방의회는 비준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인데 우리 의회하고 전혀 여론 절차를 한번도 거쳐보지도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 결정을 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된 사항 부분들은 의회에 비준의 절차는 법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여론 절차 과정에 동의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제가 볼 때 광주광역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고 힘든데 같이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식으로 좀더 했어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합의문을 똑같이 해 버렸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전혀 의회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정책에 대해서 동의 한마디, 서로 의논 한마디, 여론을 거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해 가지고 결국은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얘기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그전부터 보조율이 똑같았고 저희는 항상 지방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주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통용이 안 되지만 전략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때도 저희는 기획실하고 검토해 가면서 저희는 지방채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해 주라, 보조비율은 60% 똑같이 하더라도 지방채는 탄력적으로 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얘기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의견을 냈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조금은 똑같이 하더라도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20% 데드라인을 10%로 낮춰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에 그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우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라도 산건위 의견서 하나 붙여가지고 갔더라면 더 어필도 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박 시장께서 그때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이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오실 때까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끌어가지고 광주의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인데 다른 어떤 광역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진짜 제가 볼 때 불만스러운 일이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번 심재민 시장권한대행도 그 문제를 중앙에까지 전화를 했었고 우리는 탄력성을 주라고 했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한마디 안 했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는 못 했었고 업무보고시 60%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그때 당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보고 한마디도 않고 의회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절차를.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접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내용상은 100%에서 50% 지원하다가 60% 주면서 채무를 20% 지던 것을 10%만 해라 그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변동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변동 사항이 조그마한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힘이라도 빌어서 산건위 의견서 첨부해서라도…….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명분 있게 우리 광주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의회도 힘을 보태가지고 광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인천이나 대구나 똑같이 공채 발행에 대해서 왜 20% 기준을 갖다가 10%로 낮춘다면 말이 되냐, 어차피 중앙 정부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은 서로간에 다 찬성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더욱이나 시장께서 그때 당시 안 계셔가지고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해서 우리는 충분히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광주 재정이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방어적인 측면이 디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것은 올라간대로 수용을 하고 20%를 10%로 안 낮추고 그대로 줬다면 우리는 20%만 현금 확보했으면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는 중앙정부에서 할 때 결국 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연락이 오기를 동의 안 한데는 50%만 지원하겠다고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대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10% 정도 더 올려주면서 대신 현금 확보 못하면 전혀 국비 안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강경하게 나온 거에요. 이 합의문을 하면서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10% 준 돈은 빚 갚은 데 써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10% 추가 지원해준 것은 빚을 덜 지는데 써라, 이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합의문이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였다고 그렇게 내가 판단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한 것은 법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특히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것도 어찌 보면 설령 이런 합의문을 비준으로 볼 수 있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에요, 어차피 지방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시각으로 한번만 여러분이 더 봐준다면 지방의회와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유리한 입장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광주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불리한 입장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런데.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그런 점은 더 유념하고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1개월 남았어요. 1개월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지혜를 짜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원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20%가 다 묶어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10%로 묶어져 있을 뿐이지…….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차등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강변을 못 해요? 현 중앙정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못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한 것보다도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혀 노력도 않고, 본부장님, 기업체 미국 가서 끌고 오고 하나 유치하는데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설득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귀가 열리고 그러다 보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 노력을 해야 돼요. 박 시장께서도 오셔 가지고 열심히 시정에 전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짜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기간이 남았어요, 한 1개월 정도. 그리고 시행 중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우리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얻어내야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채무 10%가 더 있습니다만, 건교부와 그때 이야기도 어려우면 그때 가서 또 풀고, 그래서 이번 2005년도도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합의한 것도 안타까움이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점검이 11회, 특별점검이 9회 했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여기는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해 나간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안전관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사 인부들의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쪽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부장님, 최근에 지하철 1-2구간이지요? 그 구간이 8.14㎞인데 최근에 나가셔서 전 구간을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전 구간을 타지는 못 했고 전 구간을 타고는 못 갔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는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내부에서는 열심히 한다 해도 외부로 보면 편도 6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든다든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다든지, 이 구간이 그 쪽에 교통사고 현황 등을 보니까 최소한 1주일에 3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차선이 줄어지면 미리서 차선이 감소한다고 지시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유도표시판이 안 되어 있고 복공판 위에 부분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차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앞 차가 지나가면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에 차선이 감소된다는 것도.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앞에 교통사고 난 그 지점 말씀하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서부터 8.14㎞…….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차선도 보고 미진한 데는 지적해서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어제도 한번 봤는데 차선이 비가 오거나 야간에 보이지를 않아요, 복공판 위에 표시해 놓은 것이. 내부 공사만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외부에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자주 나가봐가지고 수시로 교통표지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동절기가 곧 돌아와서 눈이 쌓이거나 할 때 복공판이 매우 미끄럽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고, 또 복공판과 아스콘 사이에 요철이 무지 심해요. 차가 거의 기울어지다시피 할 정도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동절기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바로 다음 주부터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미진한 데는 보완하도록 하고 특별히 동절기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부장님이 수시로 한번씩 드라이브 삼아서 타 보시고 부장님도 나가보시고 해서 자주 좀 나가 보세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시면 품질시험 공인기관에 의뢰를 995건에 대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양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불합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주로 내용들이 뭐였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는 품질계획서를 감리원한테 내고 감리가 책임 하에 있는데 자체 실험실에서 한 것이 있고 그것이 안 된 것은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것인데 그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것이 995건인데 콘크리트, 아스콘, 철근, 대부분 자재들 시험을 외부시험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제목만 달아놓을 것이 아니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8쪽에 보시면 유지보수 지원반 운영 해 가지고 주요 전장품 및 시스템 분야 대책반 운영이 있습니다. 대책반을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한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4월 28일 개통을 할 때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전부 공사에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 감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동차하고 역무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는 안정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시험 운전을 많이 했지만 실지 사람을 태우고 운전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공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A/S 요원으로 투입되어 있는 요원들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스템 분야에서 대책반까지 가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 대표적으로 5분 동안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5분 동안 운행했던 사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서 조치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있지요? MIS.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발주한 업체가 어디인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대우정보…….

용억

김용억위원

대우정보시스템이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이 업체와 계약 체결한 날짜와 당초 준공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준공하기로 한 날짜가 2003년 10월 31일인데 계약 변경을 해 가지고 2004년 2월 15일로 늦춰졌거든요. 107일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연장을 해서 2004년 2월 15일날 정상 납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없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행자부 감사 때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스템은 공사 계약대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 해 줬고 감사반 입장에서 미흡한데도 왜 처리를 해 줬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완성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납품 물건에 대해서 정상 납품을 받은 것으로 해 버렸다는 것, 그런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실제 운용을 해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용하는 도시철도공사에 인수인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가 못 받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시스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도 670만원 정도, 또 어떤 기관사 근무표 작성 프로그램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실지 현장에서는 맞지를 않더라, 그래서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경영정보시스템, MIS는 전국의 지하철 중에서 서울 도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이 구축했는데 사실은 컴퓨터 전산시스템은 사용하는 사람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기에게 맞춰서 하는 것인데 당시에 감사 받으니까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당시에 도시철도공사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에서 전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공사에서 쓰면서, 운영하면서 쓰려면 시비만 드니까 해서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차량정보시스템할 돈이 그 당시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면 당시에 저희 직원 보고에 의하면 14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 승인도 안 해 줄 돈이고 그것은 운영기관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보된 돈으로 하려고 보니까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전에 개발해 놓은 시스템 알고리즘을 사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싸게 사 오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장착해 준 것을 대우정보에 맡겼던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실 위길환 본부장님이 여기 본부장으로 계시는 부분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는 행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착오이고 잘못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용억

김용억위원

미흡을 하든 잘못을 했든 간에 정상은 아니었다, 부족했다 그런 것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처리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항변하신다면 저도 계속 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미흡해서 감사 받고 지적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지나간 과거를 정말로 깊이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이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않겠다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만, 전혀 우리는 억울하오 한다면 저도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구축해서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게 일 처리된 점들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을 한다 면 여러 가지 수많은 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런데 계약 변경 같은 것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당신들이 이 물품을 언제까지 납품을 해 주세요, 해 가지고 하루 늦은데 지체상환금을 얼마씩 당신들이 우리한테 벌과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이렇게 107일간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요구도 못 하게 만들어놨더라, 조그마한 행정의 조그마한 미스가 다른 것도 같이 따라서 끌고 오더라.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계약 기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이행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 당시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그 추가요구사항 전에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철도공사로부터 1억 6,569억 1천원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도시철도공사와 광주의 도시철도공사는 규모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착안치 못하고 무조건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 자체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줄여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문에는 140억을 28억으로 해서 예산절감 사례라고 신문에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것들이, 옛날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하고 좀 안 맞은 것을 갖다가 보완해 나가고 추가 요구하는 과정이 좀 길었고 미흡했던 것,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려도 될 것을 갖다가 당연히 계약서 상에 연장을 해 줌으로 해서 그것도 우리가 물리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정이 자꾸 물려서 잘못이 저질러져 버린다. 물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계약당사자, 실무 당사자인 그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뒤에 와서 레트로그레이드로 한번 폴럽을 해 봤을 때는 조그마한 것이 계속 물고 가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과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3분

14시 44분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4시 56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원호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공사 발전을 위해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상 사고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 혁신을 함으로써 진정한 광주시민의 발로써 역할을 다할 각오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공사에 보여주신 애정과 성원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원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문원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이 525명으로 많으신데 간부 직원들이 여기 전부 오셔 버리면 안전사고 날 위험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은 근무 형태가 3교대 교번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에 지장이 없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평상시에 주간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간부님들만 오시고 일에 열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하철 전체적인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수송 인원 목표가 930만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3만명 정도로 해서 560만명,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데서 사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도시철도를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과도하게 인력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2차, 다시 말하면 2호선을 하면서 다시 했습니다만, 그때도 실제보다 많은 인력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명도 대구의 사례를 과거 1차, 2차의 기본계획의 자료로 해서 5만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아직 그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05년도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재 탈 수 있는 인력은 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많이 타는 것이 3만 4천까지도 타거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2만 7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서 최근에는 3만 1천, 이렇게 …….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목표를 잡고 연말에 가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수송 인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3만명 정도 하루 탑승 인원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별 전자화폐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1개월에 3만명인데 전자화폐는 하루에 이용하는 현황이 명수입니다. 34만명이거든요. 그러면 1명이 하루에 지하철을 10번씩 타는 결과입니까? 월별 전자화폐 이용현황 해 가지고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한달에 3만명 타는 지하철을 여기에서 보면 전자화폐는 20만에서 30만건씩 쓰고 있거든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월간이니까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용억

김용억위원

수송 인원도 마찬가지에요. 월별로 3만명, 그러면 30만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열번씩 이용하냐 그 말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로 보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여기 보시면 10월달에 34만 8천이거든요.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1만명이 좀 넘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자화폐 이용 숫자도 맞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운수 수입도 수송 인원에 비례해서 목표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 1구간을 완공하는데 1조 443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동안 4월부터 지금까지 운용한 수입금이 28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다면 수치상으로는 너무나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그러지만 공익을 위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요. 그러면서 2004년 10월말 광고수입 목표가 10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64%인 6억 5,400만원만 계약이 되고 3억 6,500만원은 계약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당초의 목표보다. 이렇게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사장님의 자구 노력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원래 광고료는 계약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이 5만 정도 되면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인데 3만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광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광고주가 다른 광고인들한테 받은 것이 적어져 버리니까 그 분들이 적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한테 낸 비용보다. 그래서 결국은 해약을 요청해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다 받아내고 해서 일단 해약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1호선 1구간을 만드는데 1조 443억원이라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대책이 무엇이냐?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사실상 광고료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했었는데 해약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1차 다시 공고해 가지고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일단 과거에 우리가 5만명 정도 기준 하에서 단가를 받았던 것을 좀 낮춰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광고주를 다시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6억 5,400만원어치 계약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미납액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미납액에 보면 연체료, 전기료, 포함해서 3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 미납의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지금 문성기업에서 역구내 광고대행료가 3개월분이 초과되었고요. 그래서 3억 9,0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왜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실제로 아직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자기들은 대행을 해서 광고를 해 줬는데 그 광고주들한테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을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게첨을 아직 못한 것도 많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이행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계약금에서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취소하고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기왕에 이쪽 지역의 업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영업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더불어서 임대 수입이 10월말 기준해서 목표가 5억 9,900만원이었는데 실적은 5억 6,600만원이다. 이것도 목표 대비해서 는 3,300만원이 부족한데 역 구내 시설물 임대료 미납액이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2,498만 8천원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임대는 점포입니다. 점포 상가인데 현재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잘 되는 곳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곳은 현재 문을 닫고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등기로 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도 일단 계약금에서 회수를 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돈을 못 내고 있는 그 업체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등기로 그 분들한테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최고통지를 보냈다 그 말씀이시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명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뒤집어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일 때 시비를 우리가 빌려온 돈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물론 건설할 때는 시에서 빌려왔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안 물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는 날짜 지켜서 제대로 하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우리는 1조가 넘는 돈을 운용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루도 안 틀리게 1원까지도 다 계산해서 제대로 주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래, 지금 시중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최고 통지를 보내고 이 정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경제 이론상 맞지 않지 않느냐.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은 그래서 그러한 명도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되거든요. 최고를 몇 번 이상 해야 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손해없이 다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미납액들, 또 점포를 벌였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분들,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고 손해액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었다가 나가는 임대인들이 안 계시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 분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복권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교섭도 해 줬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승객이 적은 곳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업주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의도 했지만 광주 도시철도공사라는 커다란 조직체의 수장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책임을 떠 돌리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공고를 낼 때 5만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꾸 책임을 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과도하게 경쟁을 해 가지고 실제액의 2배에서 3배의 금액을 써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장님, 그런 것들은 아주 부분적인, 조그만 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철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다면 지금 계약한 금액보다도 10배를 더 주고도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위치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지하철을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순환할 수 있는 2호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은 밑에 각 부서장들이 정말 머리 감싸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문화철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문화철도를 구현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도시에 추종을 불허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고 지난번에 동구 행사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그때 그 주간에는 엄청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각 역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지하철 타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분들을 초청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갖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세권 개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법상 아직도 시행령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소태역사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시에서 대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민자를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역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문원호 사장님께서 훌륭한 인품으로 잘 이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간부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광주시민이면 광주지하철이 적자라더라, 하루에 칠팔천만원 적자라더라, 그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이니 임대수입이니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있다더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간부들이 절대 이런 체납이 안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된다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1쪽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금방 김용억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꾸 수송 인원이 당초 예상이 5만명 했는데 지금 3만 228명인데 3만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앞으로 그 이야기는 업무 보고 때 내년부터서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수준을 3만명 수준으로 잡고 3만명 수준이 고정되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방안, 새로운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표 설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적자가 나는지 한번 평가해 볼 단계가 이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우리 광주시 전체 부채가 8,899억원입니다. 그 중에 50%가 지하철 부채이고 신문에도 났지만 하루 이자가 칠팔천만원인가 간다고 그러는데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쪽 지하철의 차질없는 운행을 위한 인력충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8개 직류 28명을, 아까 사장님 보고하시는데 필기시험이 11월 28일날 있다고 그랬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시험방법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시험 관리를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시험 문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실제 감독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에 한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신다 하면 사실상 전문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고시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랬어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은 참 잘 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혹시 잘못 되었으면 저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 역이 13개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3개 역 중 9개 역은 민간위탁 역장이 역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2년마다 평가를 합니까? 역무원들을.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평가는 계속 하고 2년째 되었을 때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70%가 미달일 때는 재계약을 않도록…….

박원

강박원위원

평가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라든가 고객 서비스나 수입 증대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70% 미만이 되었을 때는 패널티를 준다 그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역장의 관계규정이나 업무 지침, 역무 운영, 계약에 따라서 위탁 받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달에 1,682만 2천원을 줍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역마다 다 틀립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수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역하고 직영하고 있는 역하고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위탁역을 줬을 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3개 역 전부 위탁역으로 가는 것이 경영 수입상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지겠구만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관리역이라는 것이 별도로 2개역이 있습니다. 관리역이라는 것은 그 역의 역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역을 관리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지시나 보고를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들이 결국은 주간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야간에는 위탁역들 관리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체계가 잘못 된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관리역을 24시간 체계로 바꾸려면 위탁역 하나를 직접 직영역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몇 사람만 더 해 주면 그 역을 하기 때문에 관리역 9명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 역을 직영역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우선 하고, 또 한가지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이 분들이 파업이나 이런 것이 되면 실제로 갑자기 직영을 해 보지 않은 역 사람들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역에서 직영역을 하면 그 인력들을 한 사람씩 배치를 빨리 해서 거기에 다른 직원들을 포함을 시켜서 대체 능력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개역, 도청역을 바꾸게 된 이유는 도청역이 현재 승객수가 제일 많고 거기는 들어가는 승차 입구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도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못하니까 양쪽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이 더 들어버려요. 그래서 서비스 측면에서 원래는 무인역으로 하겠다 했는데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무인 승차 판매기를 아직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호청에서 급수에 따라서 하는 패스포드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요구를 했고 앞으로 이런 요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임을 안 하겠다까지 저희들이 했더니 지금 그 분들이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그것이 나오면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그것을 위탁역으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위탁역으로 전환하신다 그것이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역하고 직영역하고 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액수가 차이가 나오는 것이 주로 인건비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인건비가 위탁역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120만원이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역무원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직영역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직영역은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따져봤을 때 거기는 200만원 넘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9급 정도 되면 그 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탁역으로 하면 경영비는 적게 드는데 만약에 위탁역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버렸을 때는 그 문제는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지요? 직영역이나 위탁역이나.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성실 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약 체결에 의해서?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구분해 버린 것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계약한 위탁역장이 사장으로서 자기가 따로 그것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위탁역장이 사장이구만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사장입니다. 그 분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역을 운영한 것은 아마 역무의 효율적인 운영, 또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역무원 채용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위탁역의 경우에는 역무원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사장이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역장이 직접 하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역장이 채용한 역무원들 채용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문제점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들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같이 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한다. 또 가족이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옛날 시골에 있는 읍·면 단위 우체국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지 않는 사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부인이나 아들은 늦게 나오고 그래서 통제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역이라는 것이 있고 현재 역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은 가족 단위가 오히려 옳다, 저희들은 그렇게…….

박원

강박원위원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가족 단위 뭉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면 더 좋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사장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으로 뭉쳐버리면 우리 가족 하지 말자 그래버리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바로 자르는 거지요. 계약 해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약 해지하는지는 알지요. 그러면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해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도 상당히 벌이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이 서비스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낫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승객을 위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중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승객을 위한 친절 봉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 면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친족끼리, 아버지는 사장, 어머니는 부장, 아들은 뭣,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나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능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지,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몇 개 역 보니까 자기 처제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학생도 들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판단은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은 사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한대로 지하철의 목적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더 목적에 둔다, 그런 편을 봐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요. 가장 전문적인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공정하게 들여와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지하철 설립 목적에 맞도록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사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부인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 가지고 사직을 시켰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장님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가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연령별로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부부간인데 둘이 다 나와버리고 아버지는 역장이라고 나오고 어머니는 부장이라고 나와버리고 그래 버리면 가정은 뭣이 되고, 가정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역도 잘 할 것 아닙니까? 역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지는 않을 거에요. 첫째 목표는 가정이거든요, 기초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재계약을 할 당시에 검토를 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재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만약 그만 둘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 때는 개선해 가지고 하여간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서비스가 잘 되고 목적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하철 승객 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테마역 조성이라든지 브랜드스테이션 추진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공연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활성화 계획 등 많은 것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나 할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바로 현재 승객이 6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승객 감소로 이용 급감으로 인해서 광고 수입이나 임대 수입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2004년도 목표에 보면 자립기반 조성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예상액의 절반 수준으로 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몇 말씀을 제안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외부 용역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 이 쪽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청소 및 방역, 또 본사 사옥 유지 관리, 기지사업소 시설관리 유지, 대부분 내용을 보면 역사내 청소라든지 방역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기 시설 조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용역 부분이 빠르면 금년 12월에 재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2006년도 재계약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체 직원이 충당할 부분은 충당하고 용역 부분을 통폐합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필요사항에 따라서 용역 발주시 참고하시면 어떨까,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청소는 관리역별로, 청사별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업체를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5억이 넘으면 전국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절감하는 측면을 크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봐서 저희들이…….

상택

이상택위원

재검토하셔가지고 재계약 도래 시에 적극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도 제안하고 직원도 제안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승객 확보, 또 지하철 활성화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특별 공모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우수 제안은 사장님께서 적극 채택을 하고 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도 주고 해서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들어보고 또 좋은 사례를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 계획에 12월 중에 특별제안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범위하게 예산절감 부분, 승객확보 방안, 지하철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과제를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우수 사례는 과감하게 발탁하고 인센티브제도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 4월말이면 1년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에 어떻게 지하철을 유지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 향후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 평가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 백서를 만드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준부터 다시 세우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세권 개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그래서 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의 우수 상품이라든지 또 전라남도에 20몇 개 시·군이 있지요? 그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나는 특산품 전시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또 세계 유수한 지역을 가 봐도 어디나 개미시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광주시 같으면 남광주역하면 어떤 물건을 사려면 남광주역으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 방안 중에 소태역사 주변을 민자로 유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나 도시철도공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일단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남광주역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건물만 지어서 학원이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보니까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놀이방이나 학원이 안 됩니다. 접근하는 주민이 없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그 건물 유지보수비만 해도 막대하게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시장이라든지 5일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농성역의 경우는 광장하고 연결로가 있어서 바자회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12월에. 물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이익금 창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하철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한번 더 타게 되고 본 위원도 4월에 개통됐는데 요금을 지불하고 왕복 한번밖에 안 타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각 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산품 전시장을 주는 대신에 당연히 저희들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씩을 내놔라 하는 참에 잘 나가다가 묘하게 군수님들이…….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볼 때는 임대건물이 임대할 부분이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로 인해서. 그래서 그 놀리는 기간에 일부 군과 시와 연결을 해서 무료로라도 한시적으로 주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놀리는 점포에 관리비 정도만 받고도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꼭 비싼 정해진 룰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1회용 승차권 기업체별에 계약을 맺은 광고 협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1회용 승차권 광고 협찬에 따른 제작 매수가 15만매를 제작하셨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15만매를 제작하셔서 광주은행을 비롯해서 마이비, 한국건강관리협회, 삼성화재, 삼성전자, 이렇게 5개의 기업에 2억 2,440만원이라는 계약 금액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난 2004년 4월 28일부터 2007년 4월 27일까지 만 3년간의 계약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광주은행의 경우에 2만매가 제작이 되었을 때 현재 보유매수는 몇 매 정도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광주은행이 2만매인데 현재는 1만 4천매 정도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보유매수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보유매수가 1만 4,076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가 틀리네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이 매수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쓰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 때문에 통계가 매일 매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좋습니다. 마이비의 경우에도 역시 제작이 2만매가 되었는데 여기는 현재 보유매수가 몇 매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마이비가 현재 1만 6,742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한국건강관리협회는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만 6,742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광주은행 다시 불러보세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광주은행도 똑같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만 4,076매가 아니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유매수가 똑같이 2만매를 제작 의뢰한 3개의 기업, 광주은행, 마이비,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쪽에 2만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유매수가 1만 6,742매로 세 군데 똑같아서 제가 물어본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유한 매수는 날마다 저녁이면 밤 12시에 한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전체 매수는 정확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해지는 감사 자료는 사실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우스워서 1만 6,742매가 세 군데가 다 똑같고 미회수수량도 3,258매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짜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실 때 물론 사장님의 잘못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확실한 근거와 사실 그대로 자료로 내 주셔야지요. 그리고 기타 참고 사항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회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참고사항으로는 적어놓을 수 있으되 어쩜 이렇게 현재 보유매수와 미회수 수량이 똑같게 수량이 적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자료 다음부터 쓰시지 마시고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잘못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2만 4,428매, 이 자료대로 하자면 제 생각에는 미회수 수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 저에게 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더라도 2만 4,428매가 미회수 수량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약 6,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16%가 미회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차권의 관리 소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하철공사 하자 부분이 이미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설물이 도시철도공사로 인수인계가 되면서 주무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완료 사업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215건이 개통 이후에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43건이 완료가 되고 172건이 현재 조치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하자보수 기간에 따라서 다소 늦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이 주무 부서 장이시니까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을까요?

병남

유병남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제출할 당시에는 11월 19일자로 해서 43건이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에는 68건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 지시를 공문으로 발송하니까 자기들이 착공계를 전부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그랬거든요. 지하철 하자 검사에 관련된 하자보수 시공업체에 통보한 공문 사본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이 자료도 안 왔더라고요. 이 자료가 안 오고 하자검사 조서만 왔어요. 점검해 보세요. 제가 미리서 자료 점검을 못 하고 어제야 제가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국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한 공문 사본하고 그쪽에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을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문서상에 접수된 하자건수는 215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오전 중에도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1-10공구의 경우에만 발생한 하자건수가 251건이고요. 또 TK 2공구에서 발생한 하자건수가 15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민원을 접수 받으면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자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답답합니다.

병남

유병남시설부장

1-10공구와 TK 2공구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 중인 현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체 검사를 일부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현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인수인계가 곧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이 완료가 되어서. 그러더라도 현장 발생에 관련된 민원이 이렇게 한 공구에서 251건, 또 한 공구에서 155건씩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하자의 내용을 보더라도 균열이 간다든가 누수현상이라든가 철근의 노출, 배수 불량, 지하수가 고갈된다든가 이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한 필요조건, 아주 불가결한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부장님 말씀대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12월말까지 68건이면 제가 빼 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147건이 며칠 남았습니까?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장이 다 다르니까요. 회사가 다르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부장님 말씀대로 꼭 12월말까지 시공이 보수가 완료되어서 광주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시설부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시공 중에 있는 현장은 저희들이 1단계 공사는 공사 발주하기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는 공사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할 시점에 입회하도록 해 가지고 철저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전동차 운전 장애에 대한 고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전동차의 운전장애가 공사 사고 및 장애처리규정에 해당하는 운전장애는 현재까지 없음, 그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현재 차량 고장 내역이 개통 이후에 11월 18일까지 현재입니다. 차량 고장이 총 1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출입문 장치에 관련된 건이 10건이고 열차 보완장치 관련 건이 3건이고 차체 전기장치에 관련 건이 3건이 발생 해 가지고 총 16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16건의 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6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경태

장경태기전부장

기전부장 장경태입니다. 16건은 큰 것은 없고요. 경미한 사건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출입문 닫힘 불량이 몇 건 있네요. 계속 출입문 열림 불량, 닫힘 불량, 정위치 정차 불량…….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제가 이것을 보고를 드릴께요. 크게 나누면 출입문하고 정위치, 두 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 다음에 ATC, ATO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났던 것이고요. 그런데 ATC, ATO는 그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고요. 출입문은 미국에서 일부 부속을 수입해다가 했는데 그것이 불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미국에서 일부 부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다 완전히 완결된 것은 괜찮은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안정화시키도록 해서 답변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관계는 저희들이 라이닝이라고 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라이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처음에 외제를 썼는데 잘 안 잡히고 그래서 국산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한 A사 제품이 훨씬 좋다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정도는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말까지 다 하고 내년 4월까지 해서 다시 재시험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벽하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2년을 1년으로 앞당겨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안심은 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안심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108편성의 경우에도 ATC 불량이 났는데 106편성의 경우에도 ATC 장치 고장에 발생이 되었거든요. 물론 교환을 해서 정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정상으로 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하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 2월 18일자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사건 아시지요? 그때 그 방화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감사단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무려 143건이나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65일간에 걸쳐서, 약 두 달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143건이라는 지적을 받은 건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국책사업단에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이것은 시행 중에, 설계하고 공사하는 중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는 저희들 것이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은 물론 작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감사원에서 143건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의 문제는 상당히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차 운전 장애 및 차량고장과 연결된 이 16건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미한 사건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구 지하철 사고시에도 인명 피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이 전동차의 내장재 부품이 규격에서 승인이 부적정했고 재연설비 설치에서 운영이 부적정했고 여러 가지 작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든지 방지 기능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경미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현재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를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차량 고장이 총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6건 이외에는 운전 장애를 일으킬만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경태

장경태기전부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물론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자료에도 운전장애는 현재까지 없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지사업소장 계세요?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기지사업소장은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요?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차량 고장 내역이 16건이라고 보고가 된 사실이고요. 운전 장애는 한번도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지사업소장님이 현재 여기는 사무감사 장소이고 하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운전장애 기준은 본선 운행 중에 5분 이내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 건수로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장애 현상일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운전장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장애로 잡지를 않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기지사업소장님의 역할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기지사업소는 전동차를…….

금자

박금자위원

기관사를 관리하시겠지요?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예. 전동차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기관사를 관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고 현장의 상황을 뚜렷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확실히 말하면 2004년 10월 12일자에 전동차 양동 하선 109편성 열차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째 칸 세 번째 1차 문이 고장이 나 가지고 열린 상태로 상무역까지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상무역까지 운행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운전장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운전장애 기준이 있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해소된 것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경우도 그 당시에 열차 지연이 없이 바로 출입문에 안전 감시자를 배치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 가지고 상무역까지 운행을 했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문이 열어진 상태에서 10분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5분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엄청난 사실입니다. 지금 5분 이내, 10분 이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어진 상태에서 전동차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원칙은 안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자

박금자위원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대구지하철의 화재 사건이 그때 당시에 기관사가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난 것입니까?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화재는 원인이 타동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장재의 부품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이지요?

화종

최화종기지사업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5분 찾고 10분 찾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광주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안전을 관리해야 할 도시철도공사에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운전취급규정 아세요? 운전취급규정 제141조에 보면 출입문이 고장났을 때 열차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 2호를 보면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때에는 관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제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관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승객을 하차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차는 반드시 돌려보내야지요. 회송시켜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승객을 태우고 바로 운전을 합니까? 상무역까지 가 버립니까?

호식

윤호식종합관제실장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열차는 1277열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는 마지막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승객을 하차하도록 되어 있지만 역무원이 마침 그 승강장에 있어서 출입문 하나 열린 거기에 태우고 안전 조치를 하고 승객들은 앞으로 유도를 해서 상무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때 민원을 저한테 주신 분이 엄청나게 크나큰 민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은 승객들이 “승차가 된 상태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지, 지금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전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운전함에 있어서 일시적인 장애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신속성을 담보하고 정시성을 담보하는 것이 지하철의 3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장애에 해당하는 이 처리결과서에 한번의 이런 사실이 있었다.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지요. 이런 사실을 누락시켜가지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또 다음에 발생했을 때 또 누락하실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 광주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하철을 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식

윤호식종합관제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사장님께서 일일이 밑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장님,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일도 잘 하시고 정말 청렴하시고 그러나 밑에서, 하위직에서, 또 주무 부서에서 일을 잘 해 주셨을 때 도시철도공사의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잘 해냈을 때 신뢰받는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사실은 저는 왜 화가 났냐면 처리결과내역에 “1건의 사실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써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내역서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적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실이 생겼을 때 향후에 없도록 이런 대책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올라와 있어서 감사 때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허위적으로 누락이 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호식

윤호식종합관제실장

알겠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장애 부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박금자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보고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위증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자리에 어떻게 허위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장님,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장님 이하 전 간부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수입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운수 수입이라든지 부대 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일 평균 인원도 물론 5만명에서 3만명이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적자를 연간 200억 예상했는데 이렇게 간다면 적자폭을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258억 정도.

채원

서채원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버스하고 호환 관계도 안 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서울 같은 데는 30분 이내에서 호환이 되어가지고 무료로 시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면서 적자도 이렇게 많이 되고 또 부대수입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당초 2004년도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밑돌고 있어요. 그나마 고정적인 이자 수입은 상당히 증가했는데 나머지 광고수입, 임대수입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완전히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많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했던 연초에 자신감있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자 수입 부분에서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뭐에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자금 관리에서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에는 2004년도 목표치는 5,900만원이었는데 1억 1,900만원, 거의 배 이상이 되어 있네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현금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채원

서채원위원

자금관리를 잘 했다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효성 있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당초 생각했던 부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독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이 방독면이 지난 감사에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방독면이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방독면입니다. 삼공물산에서 나왔던 방독면, 맞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 방독면이 당시에 60% 이상이 불량품이라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또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회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독면이 직원용하고 시민대피용해 가지고 총 2,074개가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직원용이 354개, 시민대피용이 1,720개인데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었어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직원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대피용은 시에서 해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줬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구입할 때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 이 방독면이 행정자치부에서 무려 1,600억을 들여가지고 2007년까지 방독면을 보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했던 이 방독면이 당시 구청에서 구입한 것이 바로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한 방독면입니다. 60% 이상이 불량품이라고 수사에 나와 있고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 방독면을 우리는 그 후로 다시 구입을 했는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어디 치에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거기는 회사가 틀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구입치는 어디 치에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삼공물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합격을 통과한 그 이후에…….

채원

서채원위원

제 얘기는 지금 문제가 되었던, 쉽게 얘기해서 국민 방독면이라는 문제가 되었던 회사가 바로 삼공물산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매했던 방독면 회사가 삼공물산 맞아요. 틀립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런데 그것은 2001년에 납품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2003년 이후에 납품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현재 시민용으로 나가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매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행자부 국비 예산하고 시비하고 지원 받아서 구입했던 것을 현재 각 역사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방독면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삼공물산에서 나왔던 방독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후로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354개 구입했던 방독면은 사장님께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르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2001년 2월 전에 산 방독면이 불량 방독면입니다. 2001년 2월 전입니다. 그것이 23초만에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들은 2003년 이후에 시험 성적에 합격한 제품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2003년? 우리 자체 구입했던 것?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럼 시민용으로 나갔던 1,700개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용도 우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성적표를 자료로 줘 보시고, 이 방독면이 작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 회사가 다시 버젓이 이렇게 방독면 만들어서 납품한 것을 보면 참 어떤 로비력이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이 방독면에 대해서 합당한 테스트를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수

오현수업무지원부장

테스트는 안 해 보고…….

채원

서채원위원

안 해 봤지요? 그러면 이 방독면이 그 회사도 처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납품을 했어요. 문제가 터져서 수사해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60% 이상이 불량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수

오현수업무지원부장

업무지원부장 오현수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것을 수사해 보니까 전혀 성능에 합당하지 않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히려 이 방독면 자체가 더 질식시키는 원인이 되는 불량 방독면으로 수사에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 그 분들도 당시에는 아무 하자 없고 확실하다 했던 것이 터졌는데 그 후로 여러분이 구매를 했어요. 그 후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번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왜냐하면 이 방독면 자체는 결국은 화재시,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재시하고 화생방시하고 두 가지 방독면 통, 정화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 보고 이렇게 국민의 불신이 간 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의 똑같은 제품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성능 개선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예를 들어서 군대의 화생방처리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결국은 유사시에, 아까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안전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유사시 써 먹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사시 발생 안 하면 5년 있으면 어차피 다시 체인지해야 돼요. 정화통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유사시의 상황이 없으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비치를 하냐, 유사시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비치를 한 거에요. 평소에는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사시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비치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 업체에 대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정말 그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 보고 특히 우리 지역에 31사단도 있고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화재 부분에 대한 방독면은 소방학교 있지 않습니까? 소방학교하고 연대해서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실히 해 보고 이것을 비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안전 교육 과정에서 방독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군부대 한번 모셔다가 했고 소방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안전점검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연습을 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직원들 누가 해 보라고 해도 바로 바로 조작이 가능하겠네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마 될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화통 바꾸는 것이라든지, 왜냐하면 안에 통에가 들었는데 평소에 들어있는 것은 화재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화생방이 지하철 내에서 터졌다면 이것이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연기만 정화시켜주는 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것으로 갈아끼워야 되는데 이것이 가방 안에 한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다 쓰라고 해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교체해주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단 얘기에요. 비치만 해 놨다가 사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여러분들이 평소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이 자리에서 어떤 분한테 한번 해 보라고 하고 싶지만 좀 그러고, 다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평소의 교육을 통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부터가 충분한 숙달이 되어야 상대방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급 상황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부대라든지 소방학교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적자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1년이면 약 250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또 기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적자를 어떻게 최소한 줄이느냐 이것이 우리 지하철공사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이용객에서 최소 어떻게 적자 폭을 줄일 것인가,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그 문제점이 크고 중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지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