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영화
유영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8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8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조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8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 보고된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6일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계공무원출석요구,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부터 11월 29일 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30일 부터 12월 6일 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7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일반안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휴회를 하여 오후 2시 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7일, 18일은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0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8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최종섭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섭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4일부터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내시후 심사를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대신하여 한문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한문석부시장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 불가피한 해외출장으로 내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게 되어서 의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대외적으로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그리고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이 세계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지난 3월초 기상관측 이래 초유의 폭설과 6월집중호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한 매우 컷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는 당면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규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의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14만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한 해는 우리에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이전에도 추진하다가 난관에 봉책해 포기했던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봉양, 백운 일원 180만평 규모의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득하므로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제천바이오밸리 조성사업도 기반조성공사의 준공과 90%가 넘는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완전가동시 1만2천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연간 4천억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된 것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에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지역혁신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제천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 공사와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바 있고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도 협력회도 우리시에서 개최하면서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제천~평창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구간중 제천~주천구간의 우선 착수를 충청북도와 강원도 양도지사간 합의를 통해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세명대학교에서 전국 단위행사인 2004 전국 민방위 대테러 재난대비 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만평 규모로 조성된 북한 고성군과의 과수원 조성사업은 남북 최초의 자치단체경협 사업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제천시의 브랜드가치 업그레이드와 제천사과 명품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시에 배정된 여자배구와 하키, 소프트볼 종목을 차질없이 치루어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청풍명월의 제천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영상 전광판을 민간자본과 합작으로 시내중심도로변 건물 옥상에 설치하였고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지원을 받아 전선 지중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이미지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시 산업여건과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LNG도입 사업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기획 심의를 마치고 12월 6일이사회의 최종 확정 단계만을 남겨 두었고 3도파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부내륙 광역권개발계획도 우리시가 희망하는 광역권의 중심기능을 반영하여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들이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척되어 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경주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참여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구체화되어 우리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우리시로서는 미래를 좌우하게될 주요 한 과제들이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시에 부여된 성공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전체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시와 같은 지방의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인구를 내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데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준공 분양되고 있는 제천바이오밸리의 입주업체가 조기에 공장을 건립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보조금 지원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제1 바이오밸리의 성공을 토대로 한방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제2 바이오밸리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동 사업이 향후 제천시 인구유입의 주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등 인구늘리기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 시행하므로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의 전환점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 시장인 약초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착수하고 봉양 장평에 제천물류 유통허브단지를 연도내에 준공하여 명실상부한 태백권 거점 상권을 회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천을 한방 생태중심의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정고시된 제천개발촉진지구의 기반시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세계 화상대회 참여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마친 에코세라피 단지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조성된 KBS과 SBS촬영장을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가칭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운영하므로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선정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한방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2007년도 개최목표로 한방엑스포를 충청북도의 지원과 협조하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절별로 특성화된 사계절 문화축제에 제천의 명성을 받아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화 하므로서 축제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외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함께 즐기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림지 폭포재현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한국최고의 저수지라는 명성에 걸맞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고 서울시내에 동영상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에 홍보사진 게첨 등 다각적인 지역홍보 활동전개와 금년도에 개발한 홍보캐릭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으로 우리시가 외지인들에게 작지만 매력있는 찾고 싶은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태백권 거점도시로서 명성에 걸맞은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의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의 의미가 강조되어 가고 있고 지난 10월 20일 대통령의 제천방문시 정부에서도 생활권중심의 국토개발추진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생활권이 같은 단양, 영월, 평창, 영주와 인접 시군 행정협력체를 구성하여 역내 지역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현안에 공동대처하여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중 우리시 관내구간인 제천~쌍용, 제천~원주, 제천~도담간 추진사업과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및 국가시행 대단위 SOC사업이 계획기간 이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수산간도로 및 신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 최종 결정단계에 있는 LNG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역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질이 보장되는 웰빙 제천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서관 1층에 충남북 1호점인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여 이웃사랑 실천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이웃돕기 운동을 애향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와 복지단체간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을 계속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테마공원 조성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특색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청정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랑동 등 도심외곽지역 미급수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녹조 및 적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의 공사를 상반기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성되었으나 최근 이수 기능을 상실한 솔방죽을 습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폐지된 구 동현저수지에 도시내 소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시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정비와 재해재난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과 초등학교앞 도로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재난 걱정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있는 복지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보행형 관리기 등 농업기계화사업을 지속 지원해 나가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소비자기호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집중 지원하므로서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장설치 등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실질적 수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 5일제 근무제가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차츰 이벤트 관광농업에 집중 투자하여 변해 가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농촌의 중장기비전과 추진전략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젊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를 찾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승격 25주년이자 시군통합 1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다채로운 행사와 기념비적 이벤트사업을 실시하여 시민화합과 희망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가감없이 진솔한 민의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토요데이트를 우리시의 특색있는 시민여론 수렴시책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읍면동연두순방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고암모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금년에 준공되는 제천학사는 내년 3월에 개원하여 실질적인 제천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다소 증액된 27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23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2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내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범위내에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살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영화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새해의 시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가기 위해서는 14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뛸때 지역의 미래는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한문석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민경완의원님, 최종섭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의원님, 김성진의원님, 최창규의원님, 김기상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08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대승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경상,김난원, 김진학의원)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경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 등에 대한 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경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방분권 시대를 연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꾸준한 의정연찬을 통해서 불철주야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시대를 열어갈 대망의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또한 지역의 진흥발전과 더 나은 복지 청정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우리시의 미래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의존재원 지원방식의 대대적 변화와 또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재정운영 기조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부는 지방교부세로 일부는 국고보조와 신설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편입되는가 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등 지역혁신 사업으로 지원되는 기금회계로서 향후 국비보조금과 함께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보조금의 일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과 과목구분 및 설정규정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하여 일부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가 하면 특정세입을 특정세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총규모는 2759억원으로 일반회계 223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75억원, 기타특별회계 3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 정도 증액된 규모로 주요 부분의 재원비율을 보면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3억원이 증가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무이자 경감을 위해서 고이율 중앙채무차환자금 40억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상 채무차환액을 제하면 일반회계의 규모는 전년 당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8억 4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종료에 따라 의존재원이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303억 1900만원, 세외수입 200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04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 5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280억 45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가 92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8억 1900만원을 국내차입금 40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407억 3300만원, 경상적 경비 240억 2500만원, 보조사업이 650억 6100만원, 자체사업이 725억 3500만원, 지방채상환 58억 9400만원, 예비비 등이 15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중 10억원이상 자체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시군구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이 12억 58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 40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10억원, 제천바이오밸리 입주업체보조금이 23억 200만원, 제천바이오밸리용지매입 14억 17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52억 1100만원, 수상공연장 마무리 사업비가 22억 6천만원,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10억원, 사천교~강저농공단지 간 도로10억, 운수업계 보조금이 30억원, 홍광초등학교진입도로개설이 11억 4천만원, 의림대로 교통광장조성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20억 13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74억 7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45억 4천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74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70억 3500만원, 영업외 수익 33억 2700만원,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금이 7억 5천만원, 고정부채수입이 43억 2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9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억 520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 12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억 83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9억 3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72억 3400만원, 예비비가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8억 2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세외수입이 107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 37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종료에 따른 의존재원의 감소로 전년대비 57억 9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6억 6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3억 7700만원, 보조사업이 92억 6900만원, 자체사업 8억 4400만원, 예비비 등이 6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4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4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2600만원, 자체사업이 500만원, 채무상환이 1300만원, 예비비 등 73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7600만원 이며 전년대비 5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토록 조치하므로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전년 당초 규모에 비하여는 내용적으로는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사업 7600만원, 예비비 등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3억 5천만원, 예비비 등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2억 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600만원, 자체사업 8억원, 예비비 등 3억 9천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5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5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300만원, 경상적 경비 2100만원, 자체사업 2억 2600만원, 예비비 등 42억 6600만원입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는 6억 2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6억 23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억 4400만원, 예비비 등이 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억 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2억 2800만원, 예비비 등이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는 54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4억 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13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3300만원, 자체사업 22억 2800만원, 예비비 등 포함해서 2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60억 6700만원의 규모입니다.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47억 29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이 15억 800만원이며 지출은 목적사업으로 1억 7천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예상은 약 60억 6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제천의 미래를 담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2005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다가 오는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의 심의건으로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