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갑신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지만 금년 한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계획서 작성과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한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4일간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와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12월 16일, 17일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지급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상향지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장려수당을 5만원씩 상향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무자는 현행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무자를 전액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설명으로 도내 시군 장려수당 지급현황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에 보시듯이 시체 화장업무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충주시 23만원, 제천시가 현행 18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근 단양군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청주시의 경우 21만원, 충주시에 20만원, 우리 제천시 현행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은 20만원입니다. 또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근무자는 청주시 17만원, 충주시 17만원, 제천시가 현재 12만원, 단양군은 20만원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현장 종사자를 포함해서 화장장등 시체화장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매월 조례로 정하는 금액 5만원에서 27만원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1997년 4월 30일 제천시 지방특수업무수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시설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5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 직장협의회로부터 혐오시설 근무자 장려수당 인상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건의가 있어 2004년 8월 13일 교섭 및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장려수당을 인상코자 시체처리업무는 월 23만원, 분뇨처리업무는 월 20만원, 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는 17만원으로 하는 안으로 결정하여 금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등은 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인상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의 처리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근 시에서는 2004년도 초에 인상 지급하였으며 2003년 9월 제93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일반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할 당시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공무원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늦은 감은 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조례개정이 좀 늦은 감이 안듭니까?

네,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인데 지금 이렇게 늦게 늦장대처했다는 자체는 말로만 사기진작을 부르짖었고 실질적인 대처능력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도 보면 91년 신설이되어서 94년, 2003년 인상에 지침이 되어 있고 한데 그때 그때 바로 좀 조례개정을 해서 혐오시설 내지 특수업무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 사기책을 강구를 했다면 보다 혐오시설이라는 얘기가 좀더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혐오시설 업무에 관한 수당만 인상을 했지 특수업무라는 어떤 의미는 망각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현재 인상된 부분을 보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수당만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수업무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려수당으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이상 27만원이하·

범위가 거기만 정해져 있다? 근데 단 여기 보면 말이죠 특수업무에 대한 범위를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끔 되어 있죠? 그 금액범위를 해놓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특수업무에 대한 것이 과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국한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외에도 특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없는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업무에는 사서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장려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려수당중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만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이상 27만원 미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내지 이런걸 제대로 할려면 지금 현재 우리 수해복구사업같은 것도 많이 건설현장에 보면 현장감독자에 대한 대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장감독만 해도 일일 현장을 다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업무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그 예우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재량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더 검토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자들의 사기를 좀더 올려서 시민들에 가까운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번 조례의 내용은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그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는데도 상당히 인상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만원에서 27만원인데 지금 우리 제천시 지방자치단체는 방금 김진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장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늦게 시행하고 있다 말이죠. 근데 제가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혐오시설 및 환경부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무환경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제천시립납골당이 신축하고 있죠? 거기 인원이 9급 기사하고 일용직 두명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언제적에 인원이 편제된거죠? 직원이?

현재 화장장에 2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그게 언제적부터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약 11년전에 그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서· 그때의 근무환경이라는건 일일 1.3분의 1.5 화장 연간 450기 화장 일을 했을때 그 인원이 지금 연간 1400기를 금년 같은 경우에 추정을 하면 1400기의 화장을 하면서도 똑같은 수당 지급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럼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이 금액을 상향 5만원에 대한 것을 상향조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배, 3배 물량이 그사람이 똑같은 화장장 시설이 똑같습니다. 일이 3배나 늘었는데도 똑같은 인원가지고 일을 한다 말이죠. 그 사람 일요일 없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5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재배치랄지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27만원까지에 대한 것도 미치지 못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안되고 지금 겨우 형식적으로 5만원 올렸다 말이에요. 인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형평성이 맞을 수 없습니다. 인근의 형평성을 맞추는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작업시설이나 환경을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11년전에 인원 편제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3배의 일을 더 하면서도 지금 이거만 가지고 했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특수업무에 대한 지급조례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금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참작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곁들여서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랄지 이런게 있습니까?

장려수당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량 때문에 하는 것은 인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는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3사람이 해야될거 하고 4사람이 해야될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또 일이 많아지면 증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전에 근무환경하고 똑같은데 일 양만 그렇게 많아졌다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진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간과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당부서와 한번 상의해서 인력조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화장장 납골당에 현재 종사자들과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했더니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데가 있다고 비록 우리 화장장 납골당에만 일요일도 없이 연간무휴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특수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냐 말이죠. 다른데는 토요일 휴무 또는 오전 근무 또는 일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데 대한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연간 365일 명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 지급도 상한선에 못 미치는걸 지금 느끼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 조례뿐이 아니라 5만원, 늦었지만 올린거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시에서 생각을 했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얘기죠.

금년내로 일용직 한명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특별히 말이죠 한말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거에 제안이유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건 제안이유도 사실 실정을 모르고 이 자체가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좀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보수가 혐오시설 정도에 따라서 18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지급됐죠? 대충 보면·

네·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5만원씩 인상이 됐네요. 인상 요인이·그런데 만약에 지금 5만원이니까 그렇지만 인상요인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혐오정도에 대한 차이가 하나도 안나죠. 5만원씩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5만원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그래서 5만원 절충했고 그리고 충주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라는 것이 비율로 몇% 증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5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화장장같은 경우에는 27%를 증을 했어요. 그런데 분뇨시설은 33%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은 40%가 증이 됐어요. 같은 5만원이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증이되는 요인은 몇% 30%면 30%를 딱 끊어서 똑같이 인상을 해주는게 정확한거지 일률적으로 5만원하는 것은 금액이 5만원이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12만원씩 똑같이 증을 해주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거를 되도록이면 몇% 30%정도 딱 끊으면 금액차이가 조금씩 납니다만 그것이 더 정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액수가 커집니다. 적게 받는 사람은 액수가 그만큼 적어지고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혐오시설 정도에 따라서 18만원, 15만원, 12만원 차등을 두었던 거니까 어차피 증을 할려면 똑같은 % 비율로 증을 해야지 정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률적으로 5만원 보다는 지금 하수시설같은데는 이번에 5만원 증이 되면 40% 증입니다. 그런데 화장장같은 경우에는 27%에요. 증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화장장의 경우처럼 하수처리업무 근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액수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대신 혐오시설 아닌 사람들은 안받고 하수시설하고 화장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다시 해보는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5만원씩 일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비율관계를 생각 안해 본건 아닙니다만 액수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인근 충주시와 비교를 해서 맞추다 보니까 5만원씩 일괄 상향조정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혐오시설 근무하는 사람은 점점 없고 차등을 둘려면 지금은 비록 5만원이니까 다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하면 그다음에는 똑같아져요.비율이· 지금 차이가 5만원씩 나는데 지금 좀더 커지면 액수가 큰 상태에서 5만원 차이나는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일률적으로 몇% 인상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일률적으로 금액적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만큼 최저 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좀더 주기 위해서 일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시간정도를 인정해 줍니까?

그것이 부서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기준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사무의 경중에 따라서 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어떠한 재정자립도나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찬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좀 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은 제가 이래 보니까 장례지원반쪽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32시간인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근교 서울특별시 수도권이죠· 72시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좀 인센티브를 챙겨주셨으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제가 좀 수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업무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똑같이 32시간 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32시간·

똑같이 지급합니까?

네·

아니 시간외 근무수당은 똑같이 지급할 수가 있다고요?

전에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차등을 뒀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떠한 특수업무수당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위생처리장 또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분뇨 하수 폐수는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장례지원반은 여기에 대상이 안되나요?

네, 장례지원반은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장례지원반은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에서도 연간 400건이 넘는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별도로 나가는게 있나요?

특수업무수당은 별도로 나가는게 없고 왜냐 하면 장례행위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원해 주는 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 안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물론 과장님 눈에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굳은 일이라고 이렇게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생각하는 견해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장례문화는 그래도 아직 까지는 좀 굳은 일 혐오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 특수업무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장례지원 업무자체가 시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장례자체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례지원반에 근무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도 어떠한 특수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번 좀 챙겨주시고 여러가지 우리 시민의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여러가지 장례절차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고마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면서 어려운 쪽에 근무하는 종사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이양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와 하수 폐수에 차등을 두셨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사업소로 한군데로 다 묶여 있거든요. 과거에는 분뇨처리장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순환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뒤에는 다시 하수로 왔을때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순환보직인데 같은 과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건데 그차이를 가지고 3만원 차등지급을 준다는 것은 너무 차등을 주는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시군에 보면 보은군, 영동군, 음성, 단양은 똑같이 지급을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환경관리사업소가 다 신설이 되어서 같이 다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의견을 들어 봤을때 분명히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수당이 작다고 불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같은 형평성을 맞추는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과에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몇달 근무하다 이리로 왔을때에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수당이 차이나고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거 보다는 같은 과에서 순환보직이니까 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것도 좀더 사기진작측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물론 불만은 안갖겠습니다만 물론 어느 누가 봐도 분뇨처리장이 더 근무사항이 열악하다는건 다 이해는 가지만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의미에서도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최종섭위원님 또 민경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분명히 지금 위생처리업무, 분뇨처리업무, 시체화장장 업무가 근무조건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네·

확실하게 차이납니다. 그건 왜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했더라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해서도 과장님 왜 이렇게 차등있게 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당을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 월 5만원에서 27만원 까지 차등을 뒀죠? 무려 5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났겠습니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업무의 차이가 너무 차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배 이상을 차이를 뒀는데 아까말씀따나 같이 주는 것도 좋고 또 차이나는 것도 좋고 다 그렇겠지만 이왕 공무원이 자기가 분뇨처리 이왕 똑같은 근무조건이면 분뇨처리에 가겠다 하수나 폐수 또는 쓰레기업무에 가겠다 시체화장장 업무에 가겠다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확실하게 아까 말씀따나 차이나게 주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또 이번에 5만원씩 일률적으로 해줬지만 인상폭은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히려 근무조건이 열악한데는 더 낮게 올라가는 거가 되고 방금전에 우리 민경완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더 좋은 조건 그중에서도 또 더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하수나 폐수 및 쓰레기업무에는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시체 화장업무에 근무하는 직원과 하수 폐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비율로 한다면 화장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액수가 커지고 하수 폐수 쓰레기는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직원들 봉급관계도 하후상박이라고 해 가지고 아래 직원은 후하게 주고 상급직원은 박하게 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적용하기 보다는 하수 폐수시설근무자에도 좀더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한 겁니다.

과장님이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아까 말씀따나 원래 조례로 정해논 금액은 5만원씩 27만원까지 5배 이상 차등을 뒀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수당도 차등있게 지급하라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지급할때 최고 열악한 시체 화장업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줘야 할거고 그보다 더 조건이면 더 낮춰줘야 될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9쪽에 세개 부분에 하는 근무자수는 얼마나 되고 만약에 증액을 일률적으로 5만원씩 했다면 예산 증액금액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40명입니다. 쓰레기처리업무 종사자가 2명, 화장장이 2명, 분뇨처리에 4명, 하수처리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2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좋습니다. 2400만원 이걸 당연히 이걸 우리 공포하고 한달후에 시행할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례회아닙니까? 정례회면 내년 당초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당초예산액이 계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증액된 금액이·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분명히 안됐겠죠· 아직까지 우리 조례 통과를 안 시켰는데·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정례회전에 저번 임시회때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야죠·늦어도· 그래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만들어서 지급할거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자는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모자르는 지원은 천상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럼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네·

이런거 총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게 어느 부분에 근무하든 다 어떤 명에 의해 근무하지만 명에 의해 근무해도 근무조건에 어떤 객관성이 있게 차이나는 것은 수당도 객관성있게 차이나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종사자들도 이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당지급비에 대해서는 좀 객관성이 결여됐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내용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었고 저희가 직장협의회 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은 특수업무 즉 혐오시설이나 그 근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각 근무지에 대한 수당증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완위원님께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경완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경완위원의 제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네, 그럼 제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 지급등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제안이유는 제천시에 지역발전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본문 제 3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 규정입니다. 부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신생아를 제천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한 시민에게 출생장려금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에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한 관내 대학생이나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제4조인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규정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해서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리고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다각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는 곧 지역발전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인한 일거리 창출이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각종 산업의 육성과 관광개발등 지역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가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제천시 인구를 증가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지적사항의 근거로서는 우선 지급대상에서 보면은 제천시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있는데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보상이나 그런 절차가 다 끝난 이후 퇴거에 대한 사후대책 이것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또 2항 내지 3항의 경우에는 구체적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시책에 기여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할건지 또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도 어떻게 규정할건지 하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운영의 의혹을 안가질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천시로 전입오는 전입자에 대한 대우도 규명이 되어야만이 될텐데 전입자에 대한 지원책은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면을 봤을때 예를 든다면 현재 전입을 와서 살 주거지를 마련해서 집을 하나 진다해도 현재 규제가 심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재정적 지원도 입주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어져야만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제3조 1항에 대한 퇴후, 사후대책 그다음에 제2항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그 다음에전입자 대우에 대한 누락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정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일단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시책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거 개정하는 것을 처음 재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시행하면서 좀더 보완점을 보강을 해서 좀더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서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규모와 지급방법을 또 세부사항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금년도로 대비해 가지고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상정이 됐고 아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더 한가지 그럼 저번 임시회때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한 업무계획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 업무보고로 끝난 것이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의한 예산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마다 늘어나는 묘지면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묘지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현재의 장사관행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관점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잘못된 장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자면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개선 및 정착을 위해 시책등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 명시하였고 법 제5조 및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하여 수집하여야 하는 묘지 수급계획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령 제11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제6조 규정을 하였고 또 묘지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묘지등에 설치 제한등에 대한 규정도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대하여 2004년 10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시장군수는 도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본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납골시설 설치장소에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6조에서는 토지나 지형에 의하여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지역이나 제7조에서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도로, 철도, 하천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법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장사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시군도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하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라도 정의를 명확히하여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에 의하면 도로나 철도에 대한 시설은 명확히 우리 주민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에 대한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묘를 쓸 수 있는 장소가 하천하고에 대한 300m가 떨어진 곳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하천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 좀 잘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사항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유권해석에 보면 지방 하천법 2조에 지방 2급 하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조례에 명시를 할까 하고 상부 도조례나 도에 문의도 해보고 타시군 사례 음성이나 진천을 알아보니까 유권해석으로 나올 정도지 아직 법조로다 명시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돼 조례로 정하기는 너무 벅찬 것이다 그래서 조례에다 명문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방 2급하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설묘지 설치장소라는게 사실은 지금 너무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쓸 장소가 없고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 보면 법에도 그렇고 너무 애매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500m죠?

네·

20호 이상 밀집된 부락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몇㎡안에 20호입니까? 아니면 그 구역단위를 어떻게 하죠?

㎡나 이런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부락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봐도 이건 자연부락 명칭이 따로 있는 자연부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연부락 한 부락에 20호이상 되는 19호정도만 되어도 저촉을 안받는데 20호이상 되는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시를 500m 라는 경계점이...

맨 마지막 집에 500m입니다.

자연부락이 10호라면 한 부락에 20호라도 외딴집이라면 동네에서 1km가 떨어져 있고·

밀집되지 않는 외딴집은 제외하고 밀집된 지역이 20호 이상입니다.

동네 모여있는 곳에서 외딴집이라는게 몇 m이상 떨어지면 외딴집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경계고 거기서부터 500m 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쓸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지금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거예요? 우리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m로 정해서 딱부러지게 몇m 할 수 없는 아주 산골동네가 많은데 거기서 두집은 거기서 300-400m 떨어져 있고 그러면 50m건 100m 건 그런 규정을 정해 놔야지 안그러면 어느까지 어느 집서부터 집단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묘지수급계획이나 인구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넣고 조례로 거기까지 명시는 못했습니다.

그게 뭐든지 그래요 거기도 그렇고 토지나 지형에 의한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데 상당부분이라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다 상당부분이라는게 몇 %에요?

그보다는 먼저 아까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런 질의가 많이 와서 질의회신 내용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함은 한마을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 거리는 묘지설치 예정지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를 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임 여기 답변도 그렇게 이정도로 까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나 요새 시골에서 가족납골묘 많이 하잖아요. 이거 설치들을 하는데 우리 백운면 지역에도 따져보니까 설치할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밑에 단서규정에 다만 앞에 동산이 언덕이 있다거나 그런 지형지물로 가려져서 밀폐되어 보이지 않는 지역은 거리를 꼭 정하지 않게 단서규정을 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300m 인가에서 500m 하천에서 몇m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의 접경지역 이런데는 절대 없어요. 산꼭대기 밖에 없어요. 이걸 정해 놨다가 이대로 시행을 안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래서 납골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납골묘도 보면 저촉 제한받는게 지금 많이 있고 조례가 제정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단서규정 조례로 정하는 이게 시행령 별표의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의하면 300m가 채 안되더라도 밀폐되어서 직접 동에서부터 보이지 않는데 또 하천으로부터 500m가 아니더라도 밀폐되어서 보이지 않는데 이런데는 가능한걸로 이렇게 조례가 완화되는 겁니다.

글쎄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실행하기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재량권이랄까 그런 것도 있는 반면 에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같은 맥락에 질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납골당 설치를 가족단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납골당 보다는 납골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에도 그런 민원이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에서 현관에서 문만 열면 커텐만 열어놓으면 눈에 딱 정면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줬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문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서 계속 묵고해서 시행을 해서 결국은 양성화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업무추진 하기가· 그런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장례가 일어나면 시청에 신고를 하면 장례지원반에서 우선 먼저 예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고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묘의 묘형과 그런 것을 해서 면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망신고로 대행을 하는 겁니까?

사망신고 대행이 아니고 정식 납골묘 설치는 정식 소정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묘 설치관계는?

일반 묘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매장을 줄이기 위해서 납골묘를 권장하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점점 납골묘보다는 산골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나마나 매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했는데 매장에 대해서 솔직히 손을 대지 못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식이나 이런 것이 별도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그렇게 되어 있는게 너무 많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간접 이런걸로 지원을 하면서 화장장하고 납골사용 그렇게 공설 그런 시립장사시설을 만들어 그리 끌어들이는 간접활동을 할 수 있지만 매장은 직접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법령을 정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을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사설묘지나 납골시설 설치장소가 굉장히 제한이 확대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줄지 모릅니다. 제5조에 묘지등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중장기 묘지등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까지 보고가 됐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언제 세울거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95년도에 그당시에는 법규에 의해서 10년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조례가 3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5년도 내년도에 수립한 그때는 5년단위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95년도 조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수립계획에서 우리관내에서 수급계획이 충분한지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는지 앞으로 그렇게 또 계획이 수립계획이 우리 제천시민들한테는 어떤 불편사항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과 납골당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자꾸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개나리공원묘지가 1600기 정도를 10년은 더 쓸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개인적으로 하는 묘지는 전부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느정도 지금 현재로 공립 또는 공원묘지로 빨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더하는 그런걸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줄이는데 자기 산을 자기가 쓰겠다고 죽어도 납골묘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천시는 어떤 혐오시설의도 지금 앞으로 혐오시설중에서 자원관리센터도 우리가 50년이상 100년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장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사설공원도 아직까지 답변에 보면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당해연도에 가서 시급하게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어려움이 없도록 이 부분도 주무과장님으로서 묘지수급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종섭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종섭 위원입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 자기 선산이라고 해서 말이죠 가족 또는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묘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새로 개정된 조례에 상당히 거기 어긋나는 구역안에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말이죠·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 집안 묘다 대대로 쓰는 그 집 땅에서 쓰는 묘니까 이웃 동네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조례안이 나가면 다 알게 되면 지역주민이 이거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조례하고 상당히 어긋난다. 그래서 새로운 민원이랄지 무슨 고발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족묘지도 지금 전혀 행정기관에서 제약없이 무조건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묘지는 사전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되는 가족묘지법이 설치되어서 새롭게 설치되는 것은 그렇게 법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농촌에 선산이다 해서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는데 할아버지밑에 쓰고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동네하고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데도 선산 문중땅이다 해서 묘를 집합적으로 쓰는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전에 장사에 관한 법률 생기기 전에매장 및 화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됐 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법으로는 저촉이 안되는데 지금 새법에는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묘지를 좀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좀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요즘 이렇게 보면 지금 묘지에 관한 법령이 2000년이라고 했습니까?

2001년·

2001년 그 이전에 자기들 문중산이나 자기들 집안에 땅에 여러 기를 공동으로 썼지 않습니까? 또 써놓고 있기도 하고 현재 또 쓸려고 상당히 점지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그렇게 있었던 곳을 이 조례안에 조금 위배되어도 그전에 있었던 것은 기정 사실화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한다던지 신고를 해서 그 자체를 양성화하고 앞으로 새롭게 쓰는 묘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여러가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아버지밑에 내가 죽을 묘까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보면 기존에 해놨는데 현재 이 조례안하고 상당히 상충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대개 그 집안이나 문중에 대한 문제는 그 이웃동네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거다. 새롭게 문제제기를 해서 동네면 동네 또 집안간에도 어떤 민원이 폭발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기존에 썼던 것을 양성화 한다던지 그런 것은 이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해논 거란 말이죠· 그전에 법령이 미비했을 당시에 지금 규제할 수도 없고 이미 어떤 상태로 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네, 지금 말씀하셨던 2001년 이전에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화해 가지고 묘지로 전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저촉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게 되어 있답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섭위원님 질의내용은 2001년 이전게 아니라 앞으로 그곳에 새로 사용할 거가 문제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말이죠· 매장만 하지 않았고 어떤건 봉분 또는 관을 묻어둔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2001년 쓴 것은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이후에 쓰는 것은 거기라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그 옆에 합장을 할려고 어머님 묘를 같이 해놓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묘지로...

그런데 200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쓸 때 그런 문제가 되면 우리 현 조례에 걸린다 말이죠·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거냐 하는 거가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죠·그얘기를 드리는 겁니다.그런 부분을·

그당시에도 전혀 우리 몰래한 묘지가 아닌 이상은 대장화 되어 있는 것은 묘지기 때문에 거기는 써도 현행법 적용을 안합니다.

거의 묘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새롭게 봉분을 만든다 거나 새롭게...

우리 대장외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죠· 저희가 이미 다 조사를 해가지고 2001년 이전거에 대한 가족묘지는 대장화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2001년 이후에 써도 현행법 적용을 안한다 이겁니다.

조금 세밀한 얘기일지 모르는데 과장님 얘기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쌍봉을 했을 경우에 문제인데 단 1m 거리를 두고 봉을 두 개 만들려고 준비해둔데 있을거란 말이죠· 그럼 옆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묘지로 등록되어 있다던지 누가 봐도 이미 옛날에 쓴 묘다 근데 1m 옆에 배우자로 쓸려고 준비해논 것은 묘지로 등록이 안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묘지에 대한 면적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묘지관리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말이죠· 그래서 그건 여러가지 명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내가볼 때에는 그 지역이 이미 묘지화로 되어 있다고 자타가 공인되던지 그 자체가 이미 묘지화가 되어서 5년 또는 10년의 계획이 있으면 이런걸 차라리 양성화해 주는게 더 바람직 스럽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묘지로 솔직히 사망자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묘지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민원인이 과장님한테 접수했을때 현재 담당공무원이 가봤을때 이거는 누가 봐도 묘지로 생각을 그 부모 또는 그 배우자옆에 장소를 잡아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지금 묘지가 하나 있지만 옆에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이미 굳혀져 있으면 5년 또는 10년이상 굳혀져 있으면 그걸 현실화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지는·그런 거를 아주 신고를 해서 신고기간을 접수기간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차라리양성화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집안간에 동네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낳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지금 대장화되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 양성화된거 외에 발견못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발의한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제안이유는 이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징수했지만 2001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행정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감안해 볼때 행정수수료가 소요되지 않은 입찰참가수수료 현재 1건당 만원씩 받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하고 또 입찰을 보지 않지만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만원정도의 수수료를 갖다가 받는 것은 현재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두건을 갖다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참고자료로 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이상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전에는 의견제출자가 있었지만 개정안, 시에는 의견전혀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충청북도 또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계속적으로 폐지를 갖다가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조례로 인한 입찰수수료 징수실적은 2002년도에는 3억 2400만원, 작년 2003년도에는 2억 6690만원이 세입이 됐고 2004년도 올해에는 10월말까지 2억 9500만원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본안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입찰참가신청서 및 수의계약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별표 1중 제2호 인가허가신청 등록 지정확인란에 가 일반행정단계중 제8호 입찰참가신청 1건당 수수료 만원 및 9호 수의계약 (1천만원이상)1건당 만원을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번에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입법예고 결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 징수폐지안 설명을 지난 7월 20일날 위원님들한테 기왕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삼아서 첨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록 이 조례가 1년에 3억원 정도씩 수입은 되겠지만 지금 2001년도부터 전자입찰이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행정수수료가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점과 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02년도에 폐지됐고 인근 충주시는 2003년도 상반기에 폐지됐습니다. 도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제천시가 지금 시급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로 볼때 나머지 군들이 이걸 폐지하고 싶어도 저희들과 같은 제천시가 폐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폐지를 하냐는 그러한 존속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징수조례는 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천시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면 입찰참가신청에 1만원,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것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 근거하였으나 전자입찰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폐지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사항이며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중 청주, 충주는 이를 폐지하고 타시군은 폐지추세에 있는 단계로서 우리시도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이 행정비용이 많이 감소된다고 하셨죠?

네·

우리 2002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회계과 우리 직원수하고 지금 하고 인원수 변동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그럼 업무를 맡아서 하던 공무원이 지금 할 일이 없을텐데 그 직원은 뭘하고 있죠?

그렇죠·직원이 그게 직원이 계약 그러니까 수기로 계약할때 직원숫자하고 현재 직원숫자가 같지만 일하는 양이 그 전에는 수기입찰로 볼때에는 일년에 입찰건수를 갖다가 예를 들면 300건 본다고 할때 그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 야근 횟수가 훨씬 더 많았었고 입찰참가대상자를 불러가지고 받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행정비용이 들어 갔다고 보는데 지금은 직원이 비록 줄어들지 않았지만 행정하는 건수가 일하는데 있어서 능률성이 제고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루에 입찰을 20건이상 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입찰을 하루에 30건보더라도 한시간정도의 개찰시간만 드리면 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일을 훨씬 더 업무량을 많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입찰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때 한사람이 그때 20건을 처리하나지금 한사람이 200건을 처리하나 똑같이 고용을 한명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행정비용이 줄었다고는 못보죠·행정력이 많이 소화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인건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때 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폐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양 만일 전자입찰제를 하지 않고 수기입찰로 계속봤을때 그럴 경우에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1년에 입찰을 갖다가 1천건을 이상 본다 수기입찰을 했을때에는 1명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은 저희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있는 직원도 전자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훨씬 일을 많이 했지만 한명을 안줄이고 나서도 그일을 할 수 있는 양이 계속적으로 전자입찰을 보아도 업무량은 수해가 난다던지 하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3배 4배로 폭증을 합니다.

인건비 줄인게 그럼 증원을 안한 요인이 인건비를 감소한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제천시에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시도때도 없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도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도 관리변동계획이고...

김진학위원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닙니까?

그건 다음번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순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수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 성립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안을 산정하실때 참고도 하고 저희들이 일년간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 두건밖에 없습니다. 두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입니다.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이 1건 올라와 있고요 처분은 산촌개발사업에 따른 산촌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시유림인데 인근 동네에서 산촌개발할때 이 땅을 쓰겠다고 해서 매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명세는 소관은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사업명은 솔방죽습지생태공원조성으로 1필지 1780㎡에 공시지가 2314만원 짜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처분재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명암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건립에 따른 시유림 1필지 3967㎡ 현 공시지가로 622만8천원 짜리를 갖다가 마을에 팔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취득재산은 위치가 청전동 240번지지목이 답입니다. 논이고 여기 소유자는 김명희라고 하는 사유재산이고 2005년도에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봉양 명암리 산4번지 임야이거 매입시기는 처분시기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총괄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한건한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에 솔방죽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청전동 240번지 답 1필지로서 면적은 1780㎡ 공시지가는 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목적은 이 솔방죽 일원을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생태현장 학습장 제공하고 일반시민들한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올해, 내년간 총 14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4억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현재 솔방죽이 번지가 청전동 240-1번지입니다. 2년동안 사업을 하고 총 사업구역 면적은 29,876㎡로서 3천평이 조금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방죽습지생태공원 조성계획은 2005년도, 2006년도 2년동안 청전동 240-1 솔방죽 일원에서 면적은 약 9천평을 그리고 2년동안 총사업비는 14억8800만원인데 국비가 30%로서 4억 12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70%로 10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년도에는 설계, 토지매입, 토목공사를 하고 2006년도 2차년도에는 건축공사까지 해가지고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위치도고 8페이지 지적도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 청전동 240번지는 논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논을 갈아논 논인데 한전 변전소옆에서 원농로를 따라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바로 농로변에 있고 이 농로와 솔방죽 사이에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현안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소나무는 2003년도에 보식을 한 소나무입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산촌개발사업이 내년도, 후년도에 2개소입니다. 봉양 명암리하고 송학 오미리인데 이중에 봉양 명암리 산촌개발사업에서 봉양 명암리 산4번지 임야 3967㎡를 갖다가 마을에서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유림을 팔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 11페이지에 개발사업 개요에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오미리하고 명암리 합쳐가지고 13억6천입니다. 그래서 명암리 사업비는 6억 8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70%로 4억7600만원, 지방비는 30% 로 도비 15%, 시비 15% 합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2005년도 올해 설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이태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 시유지 팔아주는 것은 산촌문화센터가 이안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는 명암리에 위치도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임야도인데 의림지에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밤나무골이 나오고 시도를 따져서 그 다음번에 밤나무골 좀 지나서 보면 목우너미 자연부락이 보이는 곳 그 소화산 옆에 있는 한필지의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시유림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할 시설물 위치도는 별도로 오늘 제출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림에는 마을에서 사가지고 산촌문화센터로 가는 숙박시설이 5개동 하고 주차장같은 것이 입지되겠습니다. 이상 두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은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의안건,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청전동 240-1번지 소류지내에 솔방죽습지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4억 8800만원, 국비가 4억 1200만원, 지방비가 1억 7600만원으로 야생화단지 조성, 수생식물원, 나무다리, 상수도시설, 화장실, 정자등을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 습지공원이 조성되면 학생들에게 생태현장 학습장으로 제공은 물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솔방죽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9억 9400만원으로 2005년도에 6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도에 3억 16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된바 있음을 볼 때 양 계획의 차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15억여원을 투자하여 시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처분재산은 산촌개발사업으로 봉양읍 명암리 마을에 사업비 6억 8천만원 국비가 70% 인 4억 7600만원 투자하여 산림문화회관, 주민복지시설, 경관개선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내에 시유재산을 명암리 산촌개발추진위원회에서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산림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대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으로 시유지를 매각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은 의무적 사항이므로 총괄 재산관리관은 실과별로 관리계획 대상물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시도때도 없이 무계획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고 요 산촌개발사업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산촌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봉양 명암하고 송학 오미리 두 개가 확정된 것은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몇월달에?

올해 실시설계를 올해 했으니까 올해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연초에 됐죠? 그렇다라면 산촌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당초 있었겠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현재의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산촌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확정되어서 된걸로 이렇게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2004년도에 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곳에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편입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들어 갔었죠?

네·

그럼 들어 갔었다면 산촌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올라왔어야지 이렇게 현재 2005년도 예산액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거 아닙니까?

네,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당초예산 예산편성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심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되는 소관 예산을 갖다가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편성되어 있나 안되었나를 확정 보셔가지고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이번에 정기회때 하신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 심의전에 이렇게 의결요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시기라던지 그런 것은 늦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못 판단하신거죠· 기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 손으로 전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심의건만 남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되기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됐어야죠·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출시기인데요.

성립전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당초예산 또 수정예산전에 시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동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그렇게 관행적으로 지금 또법적으로 볼때 시기를 기간을 갖다가 딱 정해진 것이 없을때 의회의 예산서도 오기전에 미리 이걸 갖다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출시기를 갖다가 훨씬 앞당겨서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잘 되는 사안인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이라던지 중앙정부라던지 그렇게 할때 예산편성이 언제고 심의시기가 언제가 맞는가 하는거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당초예산은 정기의회에 개의때 예산심의전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만일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 너무 지연됐다던지 늦다고 하면 그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반기에 총괄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계획에서 혹시나 누락된 것은 바로 다음 임시회라던지 정기회전에 그때에 심의를 받아서 연간계획에 계획성 있도록끔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촌개발사업이 확정이 금년초에 되어 가지고 되어서 그때 당시에 바로 현재 매입토지가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거기 삽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가 정기회 즈음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서가 의원들 손에 다 접수가 된 이후에 이렇게 관리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솔방죽습지생태공원조성 관계도 기존 계획에 여기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 계획에요.

처음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솔방죽에 대한 예산이 2005년도에 처음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그 전년도인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 보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습지생태공원조성계획서 자체가 너무 방만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죠· 생태공원에 바람직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됐더라면 기왕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역비만 낭비했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변경계획 올리고 예산요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즉흥적 시책추진밖에 안되죠· 계획적 시책추진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더 업무를 갖다가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안을 갖다가 정기회 개원하기 5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정기회 심의가 11월 올해같으면 26일부터 시작되어서 예산안을 갖다가 여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실텐데 저희들이 이때 제출하지 않고 미리 익년도 할 사업은 좀더 빨리 취합을 해서 10월이라던지 11월 그렇게 한두달 더 당겨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한번 그렇게...

심의할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요 기왕에 용역을 줘가지고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잡았다라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용지매입이라던가 계획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이 추진되어야지 그때 당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리고 결국은 지금 즉흥적인 생각나는 대로 다시 매입계획을 잡아서 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관실과의 보충설명에 의하면 솔방죽은 기왕에 2003년도에 조사한 것은 타당성조사만 했고 본 설계는 기본설계는 내년도에 본사업비가 서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본 계획이 안 서있다.

네, 기본설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솔방죽 습지자체가 농업기반공사인가요? 거기소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거겠죠?

네, 기왕 사용승낙서를 얻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하는 땅은 생태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시에서 사는 겁니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유지가 되면 그러면 습지는 생태공원을 하면 습지와 같은 이론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기부채납내지 이렇게 하는 조치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때 시유지는 우리가 사는 것은 시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생태공원으로 쓰는 행정목적상 쓸때 소유자인 농림수산부땅인데 그 습지가 국유지인데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니까 법정관리자가 수리시설물입니다 그게· 거기다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도비는 확보됐습니까?

네, 내시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도비까지 다 확보 됐습니까?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국도비가 다 보조내시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도 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절차라던가 시기적인 면이라던가 이것은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좀 빨리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정기의회때 올리지 않고 미리 올리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분명히 고쳐야 할 사항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고 공유재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죠·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개선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던지 당초예산 제출에 즈음해서 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심의할때 일정을 잡으실때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전이 아니죠·성립전이죠·

그렇죠. 성립전에·성립은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하셔가지고 의결이 되어야지 성립이 되죠· 저희들 성립전에·

편성전·

편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편성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거니까 예산안 성립전이죠· 예산성립전이니까 당초예산 성립은 올해 정기회에서 의결되는 날 성립이 된다고 볼때 성립전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이라는 얘기는 심의가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조치인데 사전조치는 항시 준비단계 아닙니까? 준비단계로서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거죠·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을때에는 그 종합계획에 의한 변경 내지 어떤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보면은 당초에는 9억 9400 됐다가 14억으로 증가되면서 다시 또 주변용지에 매입계획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죠·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과소에서 하면 자기네들 사업계획이라던지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던지 그러한 일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시유재산을 갖다가 일년동안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중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갖다가 특별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검토같은 것은 투융자심사 또 예산안이 성립할때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때 어느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예산안은 얼마라고 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를 받다보면 투융자 사업계획하고 딱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투융자사업계획은 이미 2, 3년전에 미리 만드는 추산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금액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했다면 용역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죠· 여타튼 앞으로는 금번 사항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지금 아직 기본설계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개설해서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계획성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김진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예산이던지 지금 제가 제출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1년도 예산안을 성립전에 미리 제출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늦다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두달이나 석달전에 미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가지고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제출할 것이다 추경예산을 그럼 추경예산 제출하기전에 내년도에도 또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추경이 있으면 추경예산전에 빨리 제출토록 그렇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학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 확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 법령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은 편성전이지 성립전이 아니거든요.성립전이 맞습니까? 편성전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등은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편성이 맞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립과 편성에 대한 혼동 이거 안되고 관리계획자체는 확실히 사전에 준비되어서 계획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08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11월 29일은 10시에 비공식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현장확인계획서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