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안전본부장과 각 과장, 소방서장 및 소방학교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소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38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서장급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나강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상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부규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의평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소방활동 통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이 시민안전에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더욱 성숙되고 사랑받는 조직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년도 계획으로 13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 3단계 시스템 개발을 하고 적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략한 것 같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단계별로 무엇을 구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 1단계는 종합상황실 구축 주요 시스템 도입인데, 그 동안 종합상황실을 서부소방서 3층에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17층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서부소방서 3층에서 운영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19종합정보상황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예정은 21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완전히 이전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2단계로 해서 2005년도에는 24억원 정도 투입해서 시스템 이중화, 데이터베이스 심화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3단계로 2006년에는 10억원 정도 투입해서 현장활동 정보지원강화, 민원 서비스 고급화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올해 1단계 아닙니까? 13억원을 들여서. 올해 했던 사업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4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데 종합수보대, 종합상황판 시스템, 주전산기 1식 및 스트리지, 119용 교환기, 지리정보시스템, CTI 시스템, 지령서버, ARS 및 TTS 서버, 녹취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소방표준지령시스템 카스트마이징, 기타 사항으로 해서 총 13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안 나오는데, 올 1월초에 8,000만원 들여서 소방영상시스템 구축한 것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재난상황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느 쪽에 있는 재난상황실입니까? 소방영상시스템 구축해서 8,000만원 올 1월 19일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담당과장께서 같이 앉으셔서 협의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방호과장 나강문입니다. 연초에 서부소방서 3층에 영상장비를 중앙과 각 시·도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재 본부장님실 옆에 소회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예,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합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시청으로 이전하면서 같이 이전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이전했습니다?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행자부 감사가 잘못되었네요. 행정자치부 감사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은 안 읽으려고 했는데,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라 소방영상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영상시스템 구축계획을 2003년 12월 3일 수립한 시기는 광주광역시 신청사 실 배치 공간조정계획 2003년 3월 17일 이미 확정된 상태로 소방안전본부가 신청사로의 이전이 확정되었음에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광주광역시 소재 구 소방안전본부 3층 소회의실에 소방영상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이전에 따른 영상회의실 재설치 및 이설공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면 그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서부소방서…….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 12월 3일 구축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가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10개월 전인 2003년 3월 17일 이미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10개월 이후에 이 구축계획을 세우면서 꼭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했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떤 업자에 주거나…….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시설을 신청사에는 그 당시에 설치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부소방서에 소방안전본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대로 이전한 것입니다, 신청사 이전하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2004년 1월 19일에 며칠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사업을 진행 안 하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2004년 1월 19일에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며칠에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2004년 3월에 들어왔지요? 2, 3개월만 참으면 여기에 할 수 있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3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이 예산을 국고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이것을 2004년 1월에 했다니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3년도에 해서 준공을 2004년 1월에 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2003년말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사 들어올 때 3월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2, 3개월만 지나면 되는데 왜 이전비 따로 들이고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월 28일 넘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1월 19일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편법도 못 쓰겠습니까? 다시 이전하는데 비용 들었을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4년 2월 이후에 하게 되면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이월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바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이전비용만 추가로 더 들어간 셈이 되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바로 사용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 감사에, 또 이렇게 나와요. “영상회의실 구축한 결과, 동 시설 구축 완료 후, 1월 19일 후 5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행자부 감사가 잘못되었지요?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이전 비용은 전혀 든 적이 없고 이전비용을 무료로 해서, 그쪽에서 설치한 사업체에서 이쪽에 무료로 이전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소방안전본부 직원 중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김선배입니다. 당시 방호구조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신청사에 하느냐 아니면 서부소방서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행자부에서 구축되지 않은 사항이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2월 28일 지나게 되면 장비구입도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며칠이 지나면요?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금년 2월 28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만 구입하고 행자부에서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1차로 서부소방서에다 장비를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사로 옮긴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자부 감사가 잘못되었네요?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그래서 행자부 결과도 담당자들한테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행정상 조치·개선”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소방영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부적정하다고 이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의제기 안 하셨습니까?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이의제기 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의제기했다는 공문서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답변서를…….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계 담당이 그 자체 계획을 세우고 수립했고 실행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4년 2월 28일, 그러니까 그 시점은 무엇이냐 하면 소방안전본부에 기 설치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3월 중에 들어왔지만 그때는 거의 완공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서부소방서 3층에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옮겨오느냐 그 말입니다. 기 신청사에 설치할 수 있었는데, 3월 며칠에 들어왔지만 한달 전에 설치 못했겠습니까?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작년 11월달에…….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는 1월 19일에 했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완공일이 1월 19일자로 되었고 작년에 공사가 이미 착수가 되었지요. 계획은 작년초부터 이미 서 있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다 찾아 봤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1월달 사업이고 여기에도 영상시스템이 적어져 있어서, 업무보고서에 적어져 있지요? 본부장님이 했던 업무보고서에도 영상시스템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새로 상임위 구성되었을 때 업무보고하셨지요? 그때 이것이 안 적어 있고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 이 영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냐고요.
내년도에 설치합니까?
이 장비를 돈 들여 사가지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자부 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했는데, “운영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만약 감사를 받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되면 조직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해를 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아직도 궁금해 하는 것은 1월 19일 마치면 며칠 안 지나서, 한 2, 3개월만 지나면 우리 신청사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설치했던 것, 이것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여러 가지로 광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계시고 또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시는,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물론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현대화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간부에 해당되시고 또 그 분들이 원활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여기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사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기하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2003년도부터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방서장급들을 위원으로 해서 3회차 운영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인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인사 관련 데이터를 말씀하십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고 계실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자체훈련도 있고 또 체력검증성적도 반영하고 때로는 과제물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인사에 적용하는 잣대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평상시 근무성적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는 인사관리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위적인 잣대로 이 부분들을 적용할 소지들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직장훈련 성적을 하는데 직장훈련성적은 승진심사를 하면 승진 대상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과제물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과장과 담당께서 과제물을 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약 100점 만점으로 두 가지 합산해서 평점을 내서 부과를 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된 내용대로 담당선까지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업무의 가중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 전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담당이 과장 몫까지 다 해서 지적받은 바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과장하고 담당을 징계처리를 했는데 과장이 12월말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하고 담당은 견책으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담당을 견책처리하셨다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원에게) 10월달 했나요?
태종
송태종위원
올해 10월이지요? 좋습니다. 견책처리하셨다니까 그 기간은 아마 올해 10월 정도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훈련평정을 매기는 것은 보통 12월달에 집중됩니까? 모아서 합산해서 하는 것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상·하반기로 하는데 지금 시기지요? (관계 직원,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설명) 그래서 2003년 12월에 마찬가지로 교육훈련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훈련성적평정이 82.5점에도 불구하고 87.5점으로 해서 5점을 과다 계상해서 지적받은 적 있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일석입니다. 2003년도 동부소방서 직장훈련평가인데 아까 직장훈련과 관련해서 같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같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5점을 추가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감사지적사항에서는 담당자가 착오로, 평가반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또한 징계처분자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소방 소속 공무원이 임용, 징계, 포상, 기타 인사발령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를 하도록, “지체 없이”라는 말이, 지체 없이 기재하도록…….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징계가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04년도에 2명의 소방관이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정리가 안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분들이 향후 인사 승진 대상자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승진 대상자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징계를 받았을 때는 인사기록카드에…….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미스테이크입니까? 기록을 왜 안 하셨어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기록을 해야 하는데 실무담당자가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행정착오를 일으킬 것이 따로 있지 이러한 중요한 인사기록카드를, 견책을 당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항을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은 향후 근무평정을 매길 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의제기가 되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것인데, 할 수 있는 실수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카드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태하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실무담당이야 당연히 법적으로 된 것이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하셨습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시정 다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다음에 채용후보자들을 연도별 특별채용을 한다거나 시험을 봐서 채용하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마찬가지로 채용후보자들을 공개나 특별채용을 할 때 채용후보자 관리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용후보자가 채용자로써 서류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관리를 해서 채용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채용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소방안전본부에는 그 규정에 대단히 미흡하거나 잘못되게 채용규정을 적용했어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2002년도 5월 신규채용한 후보자 명부 작성 원칙은 시험성적순이 1번이고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취업보상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고학력자, 다음은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간 근무한 자, 다음에 병영을 마친 자, 마지막으로 연령이 많은 순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5명이 연령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다 있어요. 임용령시행규칙이라든가 소방안전인사에관한규정, 시행규칙, 령 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산술적인 문제를 실수했다면 본 위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것들,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3번의 규정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간 근무한 자, 이런 부분들은 판단기준이 다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번부터 4번까지 기준이 다 맞고 5번 같은 경우 연령이 많은 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76년생하고 74년생, 그것도 판단착오입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실수로 봐야지요. 판단착오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담당직원을 징계하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적을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또 한가지, 휴직자 경력평정을 잘못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휴직자 경력은 휴직기간, 본인이 자비로 유학을 가거나 교육을 갔을 때 본인이 낸, 자비 낸 기간을 빼고 경력평정을 해야 하는데 착오로 플러스 된 부분이 한 분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기록함에 있어서, 2.08점이라는데 사실 2.08점이 어떤 정도의 점수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적은 점수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승진 대상자 명부관리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 누락이 되어서 그런데, 승진심사 함에 있어서 11월말 기준해가지고 12월 1일자 원 대장이 작성됩니다. 그 이후 변동사항, 아까 말씀드렸는데 2월 중에나 징계자가 있으면 삭제를 하고, 거기에 써야 하는데 안 써놨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승진심사 할 때 조정명부를 또 작성합니다. 조정명부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전 명부에 삭제를 안 하고 작성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대단히 큰 오류인데, 승진심사 작성함에 있어서 전체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급별로 작성할 것 아닙니까? 계급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진심사대상자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심사를 하게 되면 전 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대상자 명부조정을 전부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받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조정한 뒤에 그 명부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재가 안 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이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심사하는데는 착오는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심사하는데 착오가 없었다? 심사하는데 착오가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심사하는데 착오가 없었는데, 그러나 승진심사대상자 명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승진심사대상자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인데, 내부규정에 의하면 승진심사대상에서 부적정하다고 판정받았던 사람들,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견책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못하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감봉은 얼마 정도입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감봉은 12개월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감봉은 1년이에요. 이런 인사상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던 사람들이 그것도 내부규정에서는 붉은 글씨로 기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붉은 글씨로 기재를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을 했다. 각각의 인사관리하시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동부, 서부, 광산, 북부 쭉 널려 있다 보니까 취합하는데 애로, 어떤 시스템이 부적정해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나태해가지고 바로 기록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사하기 전에 물론 명부도 전부 조정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자가 들어갔느냐 징계대상이 있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면서 전부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태종
송태종위원
승진심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객관·타당해야 될 인사기록카드 내지는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2004년도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만, 2001년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관리자들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아니고. 그것을 체크하는 상위계급에서, 상위계급은 무엇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직원들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인사 관련하시는 분들은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과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승진심사대상자가 잘못되었다든지 근속승진을 기재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똑같이 발생해서 3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또 다시 반복적으로 2회씩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의 인사규정 내지는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을뿐더러, 특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로 인해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당할 수 있고 본인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부심에 대한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당 담당직원을 문책한다든가 견책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사관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관리시스템 문제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면 의도성도 다분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절대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찰팀을 활용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합니다만,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들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데, 마련되어 있는 기준 속에서 인사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재배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기록이 빠졌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영태
장영태위원
소방안전본부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 강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화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 10월말 현재 726건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재산피해액은 얼마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3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정한 액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가장 큰 대형화재건은 어디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은 1월 22일에…….
영태
장영태위원
금년 1월 22일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청솔모텔에서 방화로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8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1명하고 부상자 7명.
영태
장영태위원
재산피해액은 얼마입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나강문입니다. 재산피해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청솔모텔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가스통을 가져다 가스를 틀어놔가지고 그 가스가 누출되어서 라이터 불로 인한 가스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경찰도 같이 대치하고 그랬습니다. 라이터 불붙인 주인 남자는 현장에서 죽고 나머지는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죽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방화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5층에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고객이 죽었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답변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가스통에 라이터를 켜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데, 남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사람 안 죽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부부싸움에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는데, 부부는 어떤 조치가 나타나 있습니까? 수사상.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대부분 방화가 인명피해를 많이 가져옵니다. 방화를 보면 1월 22일 청솔모텔 화재 뿐만 아니라 2004년 6월 14일 사찰에서도 스님이 분신자살한…….
영태
장영태위원
사찰에 불내고 안 내고 그것 말고 청솔모텔만 가지고 하세요. 청솔모텔 부부가 싸워가지고 남편이 라이터로 불을 켜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만 7명 부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가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때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저기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때 바로 구속해서 수사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수사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그 와이프는 몇 도 화상이나 입었습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그때 현장에서 바로 병원 이송이 되어가지고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상황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본부장님, 아까 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7명이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사망자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왜 여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시에 구급차량 대수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6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동부가 4대, 서부 6대, 남부 4대, 북부 7대, 광산 5대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소방안전본부 직원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데이터를 잘 모르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즉각 메모를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동부 4대, 서부 6대, 남부 4대, 북부 7대, 광산 5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맞지요? 우리가 구급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비치를 하고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구급차량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구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시에. 담당 과장님이시든지 누구든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구급차에는 기본적으로 기도확보 4종이 있고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가 4종, 심장박동회복이 2종, 정상혈압 및 맥박유지가 2종, 중추신경계 보호가 9종 이렇게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차량마다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탑승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한 차량당.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에 속한 구급차는 3명이 탑승을 하고 나머지는 2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수하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119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간호사는 조무사입니까, 정식 간호사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급요원으로 특채한 사람들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자격이 없는데 학교에서 구급교육을 시켜서 구급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응급차량에는, 119구조대 차량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타야 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 그렇게 타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받은 사람들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는 교육을 시켜서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교육시켜서 탑승시키면 안 되지요. 규정상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타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무자격자를 태워가지고 만약 살 사람이, 정식으로 구조사가 타가지고 살 사람이 몇 시간 강의받은 사람 태워가지고 죽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응급구조사가 73명이고 간호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이수자가 23명 있는데 그 분들은 기사들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전부 탑승해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구급대에는 전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까 간호사가 몇 분이라고 했어요?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11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차량이 몇 대인데요? 26대지요?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26대에서 현재 24대를 전적으로 운영하고 두 대는 차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현장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각종 학교 현장에 출동해서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24명은 풀가동 시킬 수 있다?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대기합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교대로 24시…….
영태
장영태위원
몇 교대입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2교대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차량이 26대라면 본부장님, 우리 광주시 140만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에서 26대에서도 2대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현장에 출동해서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24대 가지고 광주시민 생명 담보할 수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26대를 운용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인원이 한 80명 내지 90명 됩니다. 그래서 한 대 구급대가 최소한 3명 내지 4명 정도 하루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근무하면서 네 번 내지 많이 출동하는 경우에는 여섯 번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관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 10여건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3명 정도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급대가 부족하다거나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구급대를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소방서별 구급차량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북구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제일 적은 곳은?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남구지역인데 남구, 동구 거의 비슷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진압하는데 어떤 점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현재 출동하다 보면 교통체증 관계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출동을 5분 내에 해서 초기에 진압해야 되는데 출동하다 보면 교통체증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교통체증도 있겠지만 지금 소방도로가 4m지요?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소방도로라는 우리가…….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소방도로가 4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문
나강문방호구조과장
보통 소방도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소방도로라고 명칭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면도로를 우리가 통상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마다, 저는 두암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도로변에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 안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이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못 갑니다. 구급차도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화재진압을 한다거나 또는 구급차량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어떠한 개선책을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확보대상지역이라고 해가지고 81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가 2개소, 화재경계지구가 3개소, 주거밀집지역이 19개소, 시장이 18개소, 기타 취약지역이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 6월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60명을 주·정차단속요원을 지정해가지고 매월 시범훈련도 실시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견인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주차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빨리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221건,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1건 해서 2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단속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큰 도로 편하게 견인하기 좋은 곳을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데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81개소 선정한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합동시범단속할 때는 경찰이나 구청, 의용소방대원들도 동원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미연에 방지, 또 초기진압을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적어지도록 이런 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더 강화를 해야 돼요. 강화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커지고 재산피해가 커진단 말입니다. 의용소방대를 동원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것은 더 강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서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불끄는 데 이용하는 차량.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헬기를 포함해서 129대입니다. 총 135대인데……. (직원,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설명) 119대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여기에 구급차량 포함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헬기까지 포함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소방차량이 너무 낡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방차량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제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다리나 고가차는 12년, 물탱크, 화학차, 펌프차는 10년, 그 외에 구조차, 구급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본부에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행정차를 포함해가지고, 행정차가 7대인데 54대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저희들이 정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법적으로 이 정도 차량을 운영하면 이것은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구나 생명을 빨리 건지러 가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덜덜덜 하고 가서 어떻게 불을 끄겠습니까?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빨리 내려가지고 차량을 신형은 아니더라도 연한이 넘은 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안 가지고 있어야지요. 20년 넘은 것은 몇 대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년 넘은 것은 고가차 한 대하고 방수탑차 한 대하고 화학차 한 대, 세 대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더구나 가장 중요한 고가차가 20년이 넘었다면 되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고가차하고 화학차는 내년에 1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고 방수탑차가 좀 오래 되었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차량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대체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8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16대, 2006년에는…….
영태
장영태위원
8대 교체한 것은 몇 년 되어서 교체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0년, 12년 이상 된 차량들이 교체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20년 짜리도 교체를 안 하고 이상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 같으면 12년 짜리도 한 8년 더 해야 되는데 왜 교체를 하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펌프차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펌프차나 화학차에 둬서 교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찔했어요. 더구나 고가차 사다리가 올라가다 중간에 해 버리면 불끄기 전에 우선 소방대원부터 간다니까요. 그 분부터 죽어요. 그러면 소방대원 불 끄러 간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산만 충분하다면 바로 교체해도 되겠습니다만…….
영태
장영태위원
보면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전부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탈 것인가도 연구를 하셔야지요. 소방안전본부는 다른 곳하고는 다릅니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나 소방안전본부장 못하겠소, 돈 안 주면 못하겠소, 시민들이 뒤에서 나를 죽이려 하오” 해서 예산 가져다, 20년 넘은 차가 우리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있다는 것은 우리 광주로써도 큰 수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 왔다는 것은 큰 수치이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정말로 본부장다운 본부장을 하시려면 예산확보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보해가지고, 아까 과태료 문제도 좀 더 강화시켜주시고 이런 차량들이나 일부 119구급차량에 있는 장비, 살아야 할 사람이 장비가 없어서 죽어 버리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불을 꺼야 하는데 사다리가 부러져서 불을 못 꺼가지고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도 죄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시고 재정 열악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라고는 제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20년,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소도 웃는다는 속된 말도 있지만 아기들도 웃어 버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교체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정비도 실시하고 있고 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수리도 내구연한 안에 고장나서 수리해야 잘 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걸레 빤다고 해서 수건 다시 됩니까? 걸레에요. 내구연한이 안 벗어난 것은 수리를 해서 그래도 사용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씩 지나 버린 것을 고치면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방안전본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를 마무리 하셔야 될 상황인 모양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방영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방서도 구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이 시스템 들여와도 사용 못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행자부 긴급구조응급상황실과 연계가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구축 일정이 마무리 되어야 하고 우리 소속 소방서도 구축 일정이 마무리 되어야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유가 있느냐 하면 소방안전본부 상황실이 우리 신청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확한 사유가 있다면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산을? (직원,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설명) 분명히 이 시스템이 들어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제가 보니까 12월 22일 계약해서 22일 착공을 하고 한달도 안 되어서 1월 19일 준공을 했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다른 예산 합쳐서 2억 9,8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 이 8,000만원만 집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사고이월시켰다면, 2005년에 마무리가 되는군요, 우리 소속 소방서가. 그렇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005년까지 사고이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확한 사유가 있거든요.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인 구축문제, 소속 소방서의 구축 일정, 또 우리 신청사로 소방안전본부가 이전해야 되니까 행자부나 이 예산을 보냈던 데에 사고이월해야 됩니다 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만약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2005년 예산에 지금 올라 있지요, 소방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올려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올라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때까지 사고이월시켰다면 새 기계 사용합니다. 그때 들여서 2년 동안, 3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먼지만 쌓이게 놔두고, 그것하고 2005년 소속 소방서 새것하고 사용한다면 정말 고의적인 예산낭비고 고의적인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시켜서 그때 새 기계 들였으면, 본부장님, 이것 2003년 12월에 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올 1월 19일에 들어왔으니까 2005년말에나 다 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2년 동안 기계 쓰지도 못하고 헌 것 만들었습니다. 중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중고 아닙니까? 전자제품이나 차 같은 경우 2003년에 생산된 것 지금 새것 사려고 해도 그것 새것입니까? 헌 것입니다. 중고입니다.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예산낭비를 했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김선배입니다. 당시 방호구조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합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을 놓고 솔직히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실지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득과 실을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새 기계를 들일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배
김선배서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전문적인 회계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운영부서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사고이월을 하려면 지출원인행위가 일단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지출원인행위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일단 계약을 해야겠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요. 12월 22일 계약을 하고 착공을 1월 19일 한달도 안 걸렸단 말입니다. 그 계약서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국적인 구축 일정이 완료되고 소방서의 구축 일정이 완료되었을 때 이 기계를 들여 달라고 계약서에 썼으면 지출행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새 기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계약을 2003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2005년도까지 납품을 하라, 그렇게 1년씩 기간을…….
재신
유재신위원
계약만 해 놓고 그럴 수 있지요. 나중에 예산 오르면 예산 조금 더 세워서 지출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애들 많이 쓰시고 또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같이 앉아 계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만, 우리 소방안전본부나 소방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장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고생도 많이 하고 휴일이나 요즘 5일 근무제네 뭐네 공무원조직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입장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은 덜 그러실지 모르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은 하루하루 교대하는 정도는 아닐테고 아무래도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좀 덜한 면도 있고 그럴텐데 비교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본부나 소방서, 저희들 표현으로는 내근이라고 하거든요, 소방서 요원들을. 1근을 하고 있습니다. 1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들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유사시 저희들이 비상체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근이라면 하루하루 교대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주간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고 하는데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실 근무에서는 비상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부족인력을 보강하면, 또는 직무가 격무다라고 생각하는 곳부터 3교대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그전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서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경우에 한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1개 파출소, 1개 구조대, 1개 구급대 이렇게 시범훈련을 해 봤는데 3교대 근무를 하려면 우선 인원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직원을 보강해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실시만 하고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화재건수가 줄어진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줄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있는 현원을 가지고 2교대제를 3교대제로 바꿔서도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원활치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화재여건이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에 있을 때는 어떻게 2교대제를 3교대제로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대개 2교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곳을 3교대제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중앙관서나 여러분들 상부 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점차 증원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3교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인력을 증원시키다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쉽게 시행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3교대 근무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시겠지요. 다른 업무보다도 사실 탁상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여건이 못 되고 그쪽에서 근무하신다고 해서 항상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긴장된 상황속에서 진행되는 업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보수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으나 어려운 부서에 있는 곳은 3교대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늘 찾아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로되 상부 관서에서 그런 것이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들보다는 여러분 같이 그쪽 계통에서 상급자들, 그리고 관리직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도 훨씬 여건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쉽게 따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그런 것을 찾아보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후배들 직무에 대한 애착이나 사기문제라든가,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같은 직종이라고 한다면 같은 공무원내에서도 여러분하고 같이 근무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를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사명감과 자기의 책임의식이 활발하고 탁월해서 그쪽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곁들여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놓고 고른다면 그쪽은 안 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담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직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윗분들이 알고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내용이 되도록 좋은 대안, 또 편의시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과정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늘 진달되도록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근무자에 대한 순번휴무제를 월 1회에서 1.5배 정도로 확대해 보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휴무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교대 하는 1근무자들이 순번휴무제, 본부 요원들은 순번휴무제가 필요 없고 상황실이나 항공대 같은 데는 2교대를 하기 때문에 파출소나 같이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은 월 1회 휴무제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하루를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기 때문에 쉬는 날도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쉬는 것이지 그것이 휴무로 쉬는 것은 아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순번휴무제는 휴가 같이 완전히 하루를 쉬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번, 비번, 당번, 비번 이렇게 되는데 하루를 쉬면 비번 날이 이틀이 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일 정도 쉬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근무 중에 있는 날을 하루 쉬게 하니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되어 있는 휴일이라는 것은 쉬지 못하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는 되풀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가 하루 쉬게 되는 것은 그날이 앞뒤로 쉬는 날이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날인데 그것이 같이 끼어 있으니까 삼일간을 쉬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쉬는 것 같고 그날 노는 것처럼, 휴일처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 하루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일의 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고 우리 근무자들이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쉬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쉰다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지장 있느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리듬감각이 있어야 하고 휴면과 쉬는 여건들이 적절히 조절되는 과정에 있어야 할텐데 이런 것들도 개선대책이 나오려고 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당장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을 전국적으로 한 5천명 정도 배치해가지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 8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배치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근무를, 실제 공무원 증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의무소방원을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 같이 상당히 우호적인 면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도 같은 공무원들이고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소방경찰이라는 이야기도 해 왔고 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업소로부터의 여건을 볼 때 덜 좋은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업소나 큰 건물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있어서는 소방관서의 적절한 사람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속에 불편해 하고 그런 것들의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칙과 법을 준수해서 확실하게 정리되어가도록 규율이 서야 한다. 그런 질서가 서고 규율이 서면 인식이 그렇게 안 될텐데 질서와 원칙, 규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그것을 봐주고 있거나 인정이 되었건 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말려들었든지 간에 그런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눈이 여러분들한테 돌려지고 있다. 지도하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을 놓고 질서가 확실히 서고 법을 준수하고 확실하게 그 여건이 딱딱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과태료나 벌금에 의해서 정리되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는 그 자체의 업주,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 확실히 인식해 주고 나면 방금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소방관서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자기들의 불신이랄까 덜 좋은 이미지 같은 것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일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또 사실상 건물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시설관리는 자기가 해야 합니다. 시설주나 건물주가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시설만 해 놓으면 관리는 소방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시설만 해 놓으면 자기 임무는 다 끝났다고 착각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왜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데 불편하게 느끼게 하느냐, 고맙게 여기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식을 변화시켜서, 가서 점검하고 지적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1만㎡ 이상 되는 대규모 건물은 자체 검사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비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검하는데 점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몇 백만원에서 큰 건물은 몇 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다 공짜로 해 줬는데 지금 돈을 들이다 보니까 엄청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관서에서든지 힘이 있고 또 벌금이 되었든 형사처벌이 되었든 어떤 강제권이 발동할 수 있는 곳에는 권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남용된다거나 아니면 그 권력을 무기로 해서 어떤 불법비리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것이 근절되고 그러한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붙여지지 않게 하려면 일반인이나 업주들이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재산과 인명이 보호를 당할 수 있고 스스로가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통해가지고 이번에 또 넘어갔고 몇 달이 되었건 또 그런 상황으로 불비조건인데도 넘어갈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종전에 소방 5대 부조리라 해서 상당히 부조리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할 때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절대 금품을 주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식의 서약을 받고 또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민원사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사후에 실시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좋아져 있다는 것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전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좋아졌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음속으로 필요하면서도 덜 좋게 보는 경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필요하면서도 무섭게 보는 세무서 이런 곳들도 아주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소방서는 더욱 고된 업무이고 일도 다른 업무에 비해서 더 힘든 여건들도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없게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아까 말했듯이 업주가 되었든지 아니면 건물주 자체들이 예전과 다르다, 통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구조, 본인들의 여건들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도록, 개선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자료집 18페이지에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사실 봉사와 다름없는 여건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홍보를 위한다거나 교육훈련을 위한다거나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 재난이 있을 때 봉사겸 노력동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분들에게 적정수당, 아니면 지급되는 것들이 있는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출동수당이라고 화재현장에 출동한다거나 또는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봉사활동, 산불조심 캠페인이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할 경우에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 1,9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간 기준은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보통 나오면 거의 하루 소모되지요, 한 너댓 시간.
종천
나종천위원
나와서 한나절을 했든지 하루를 했든지 간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회로 간주하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2만 1,9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모일 때도 있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모일 때도 있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화재출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한 2, 3회 정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12월경 가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꼭 지급해 주라는 의미는 아닌데, 가끔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보는데 이 분들이 봉사적인 의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고 지역에서 활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알고 늘 보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는데, 혼자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의아해 하는 것은 시간도 바쁘고 복잡할터인데 여기에 가끔 나와서 훈련이 되었건 교육이 되었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어째서 저렇게 하게 되는고, 그러니까 봉사와 의식만 가지고 이런 것이 잘 되지는 않을텐데, 만약 그것을 믿고 소방관서에서 저 사람들을 모아다 계속 이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원활한 것 같이 보였다가도 언젠가는 조직적인 면에서 일사분란한 입장이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사실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계급이 있습니다. 부장, 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자소방대원들도 같이 있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자대원들의 임무와 남자대원들의 임무가 갈라져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지시가 되었든지 아니면 모임 구조에서 적정하게 운용·관리가 되려면 아마 그런 정도의 지급은 있어야 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물론 봉사적인 내용과 의식에 대한 철저한 여건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지역 지역에 있음으로써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비교적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평상에 체득, 또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 또 여러분들한테 받은 여러 가지 내용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홍보가 될 것도 같고 초기에 화재가 되었든 재난이 왔을 때 이런 것은 소방관서에서 우리가 볼 일이다, 여러분들한테 연락체계를 잘 갖출 것도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닌 관내가 되었든지 경찰관서에 재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의식구조를 함께 할 것 같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닌 국가기관 어디에선가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기왕 여러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을 모집해서 남녀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는 제복을 입히기 때문에, 제복 같이 되어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제복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복을 입히기 때문에 서 있는 모습도 좀 질서가 더 있고 흐트러져 나온 모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잘 관리해 가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140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소방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구청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지정이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치구에서 지정해서 소방안전본부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리고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끝나는데 저희들은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라고 자치구에서 지정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할텐데, 9페이지 내용을 보면 96년에 지정된, 그리고 2000년에 지정된 지구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국비가 60%, 시비 16%, 구비가 24%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지정이 되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올리면 국비와 시비는 제대로 지원이 되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비, 시비는 계획대로 매년 예산이 확정되는데 구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자료에 보면 평동지구, 이것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평동지구는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평동지구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데, 평동지구도 2000년 5월에 지정되었고 용봉지구도 2000년 5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용봉지구는 아직도 하나도 안 되었네요? 이것도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재해위험지구면 현재 위험성이 없나요? 위험성이 상존하니까 지구로 지정했겠지요?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모든 것이 구비의 문제다?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구비 미확보 현황, 10페이지에 보면 산수지구, 동곡지구, 가정지구, 칠성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수지구는 동구 소관입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광산구입니다. 남구에 하나 있고 승촌 화장지구가 남구고 나머지 8개 지구가 전부 광산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승촌 화장지구만 남구이고…….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나머지가 광산구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용봉도 광산입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다른 지역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광산지역만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비를 조속히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특정구에 재해위험지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한다면 광주시장님에게 정확히 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이렇게 재해위험지구가 상존해 있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태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광주시장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예산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96년, 2000년, 2002년이면 8년, 7년 계속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 안 한다는 것은 구두상으로나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 직접 문제점 제기하는 것보다는 광주시장을 통해서 직접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다음에 여타 행정적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현장실사확인이 나왔었습니다. 광산구에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확인서를 받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확인서 받아가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국비가 당초보다 삭감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좀 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강구하셔서 광산구에 산재되어 있다면, 광산구민들은 이런 현황을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론에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기 보다는 광주시장을 통해서 광주시가 직접 이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업무상 재해사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4년 자료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다행스럽게 업무사항에 사고, 즉 순직자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업무와 관련되어서 다치신 분이 네 분이나 계셔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고의 내용을 쭉 봤더니 화재진압과 관련되어서 다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출동과정에서 다치시거나 또는 구급업무 수행 중에 다치신 경우가 세 건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 교육 내지는 훈련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훈련이 좀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같거든요, 출동과정에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진압 중에도 물론 부상이 없게끔 되어야 하겠지만 출동과정에서 이런 부상이 나타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은 훈련을 좀 더 철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교육과 훈련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장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32페이지 보시면 아마추어 무선통신자격증 취득 운동 전개, 제가 의회에 온지 98년이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 맡을 때도 이 운동이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마추어 무선통신 햄이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소방업무에 보탬이 되고 또 이득을 주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소방보다도 재난업무쪽에서 재난시에 전화나 이동전화, 무선이 잘 안 될 경우에 햄으로 하면 교신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신고나 상황처리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개인 휴대폰 기능이 좋아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동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통신의 발달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에 햄이 아직도 재난사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보탬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제가 98년도에 중앙구조대에 근무할 때 지리산 폭우 쏟아졌을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화도 불통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무전기도 산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적십자사에서 햄을 이용해서 교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무선을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형석
이형석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 98년 통신장비의 기능과 현재 통신장비의 기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위성통신 전화를 쓰면…….
형석
이형석위원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어서, TV 보면 일본 대마도에서도 한국에 휴대폰이 터지는 그 정도의 통신기지국들이 확보되어 있고 또 통신장비조차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첨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무선통신, 즉 핸드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햄의 장점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현재 통신기기의 성능을 봤을 때, 그리고 광역망의 기지국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 사업을 넣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햄의 효력, 용이성은 저도 과거에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를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가 운동으로까지 전개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햄이 정말로 휴대폰의 기능, 또는 인터넷의 기능을 능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2005년 업무보고시에는 이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집 5페이지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현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관에 대한 중점관리대상들만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5개 구청하고 시 본청,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중에 A, B, C급을 매겨가지고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시 본청이 이제 지어진 건물이고 또 누가 보나 이렇게 훌륭한 완벽한 건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C급 판정을 받은 곳이 시설물 1개소와 건축물 2개소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동서남북 공히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D급 판정이 받아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구에도 1개소, 서구에 4개소, 남구, 광산구 이렇게 해서 D급 판정이 받아진 재난위험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의 관리도 하고 있고 관공서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개인의 여건이라면 모른다지만 우리 관공서 건물 중에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일단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시설물이 33개소, 건축물이 63개소 해서 96개소이고 각 구청별로 관리하는 시설물,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 B, C등급까지는 중점관리대상이지만 건물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D급 판정 받은 건물이 7개소가 있는데 교량으로 해서 광산구에 가마교가 하나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시설물이라는 것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설물, 건축물, 그리고 대형 건축물로 해서는 조선대학교 본관동이 있고 아파트가 4개 동이 있고 화정삼익아파트하고 화정영화아파트…….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제가 보고 있는 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시 본청”이라는 말은 관리를 시 본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 본청 전체적인 건물과 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청 건물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시설 D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점관리대상 중에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건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시설물은 장오교라고 있습니다. 광산구 화이트예식장 앞에 있는 것인데 68년도 다리입니다. 그것이 C급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충금지하상가하고 황금주차장 두 군데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C급은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벽체에 균열이 갔든지 구조적이 아닌 부분이 헌 데를 C급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장오교의 경우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금지하상가하고 황금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으로 넣었고 관리청인 건설관리본부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기술자들이 계속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으로 볼 때 C급 정도까지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에서 중점관리대상 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봐서는 C급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C급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D급, E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건물 중에서 4개, 이런 것들은 어디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량 1개, 건축물 3개소 5동, 옹벽 하나 D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D급은 E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D급으로 계속 남거나 할텐데 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정조치 아니면 개선해 가는데 대한 지시는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사후처리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가마교의 경우에 16톤 이상 차량통행제한을 하면서 재가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중에서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미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해가지고 C급으로 승격해 주도록 동구청에 승인신청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서 화정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두 개는 그것도 보수공사가 두 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수·보강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정동에 있는 영화아파트 두 동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재건축하면 끝나겠군요?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그린맨션 옹벽 공사비가 1억원 정도 드는데 8,000만원 예치가 되어 있고 약 2,000만원이 예치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예치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하면 이것도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대개 상황이 더 나빠져가고 있는 입장에 놓일텐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방금과 같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또 기한을 줘서 여러분들이 조치계획을 내리지요?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집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한 119무선자동호출기,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속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영역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자료집에서의 여건을 가만히 보면 65세부터 주로 되어 있고 65세 이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90세 되는 나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선자동호출기를 설치해 드리고 이용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괜찮은 것입니까?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6, 70대에서 아무런 일이 없겠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목걸이형하고 팔찌형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면 우리 상황실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바로 구급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된 시스템이네요. 모든 독거노인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선발, 혹은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구청에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해 물량에 맞춰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인지를 충분히 할 줄 알아야겠는데 그러한 상황에 도달을 못하고 있다거나 그도 저도 어려운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안 나타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때로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료가 약간 부과되거든요. 그 전기료 때문에 거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보다는 이용인지능력.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이 급박하다거나 아니면 여건이 더 악화되어 있거나 그런 데까지 이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경우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사람들이야 한번 말해 놓으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여건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잘 인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사용할 줄 알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자기 집 전화기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간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에 맞춰지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400대를 6,800만원에 보급했다고 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고보조금이 50%라고 했으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비 50%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써 주시지 안 써져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50%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다음부터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비 50%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비 50% 표시를 해 줘야 알지, 여기에서 의아해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50%인데 50%는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것이 잘 되는 것인가 어떤가 하려고 했는데 시비, 국고보조금 다해서 완전히 무상이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거나 또는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겠는데 완벽한 장애인이라든지 완전 거동불편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럴 정도 되면 사용하는 인지능력까지도 잃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이것이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냐, 1년에 이런 데로 출동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10월까지 217회 출동해가지고 204명을 이송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으면 일은 많이 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편리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진짜 그럴만한 입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하여간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정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사관리문제, 장비보강문제, 훈련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15시 00분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