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심사와 11월 30일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전통문화 시설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전수회관의 기능은 무형문화재 전수 및 교육, 공연, 후계자 양성, 민속예술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전수회관의 개관 및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1월 2일, 설날 및 추석연휴와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토록 하고, 안 제6조에 전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 제8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전수회관 시설의 전시관 사용시간은 1일 단위로, 야외공연장 사용은 시간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안 제12조 (운영 및 위탁관리)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계획이며, 안 제13조 (운영비 보조)로 시장은 전수회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의 국민적 통합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만석공원 중앙광장에 건립한 젊음의 광장이 야외공연장으로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등 종합예술을 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존의 야외음악당과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제1야외음악당과 제2야외음악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로 야외음악당이라 함은 제1야외음악당과 제2야외음악당에 관한 사항과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과의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김명겸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 11월 25일 준공식이 거행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8월 1일∼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10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2004년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향후 지역문화의 산 교육장으로서 경기도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수·보급하고 관련 작품의 전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전통문화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전수회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바, 유사한 주변시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의 사용요금 하향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2야외음악당이 2004년 10월 4일 준공됨에 따라 음악당 개관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원야외음악당과 신축된 야외음악당을 각각 제1, 제2야외음악당으로 하고 시민의 인지도 및 이용도를 높이고자 제2야외음악당의 사용요금을 기존 수원야외음악당의 5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 제2야외음악당은 2002년 월드컵 때 보였던 국민적 통합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도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국·도비 20억원을 재원으로 2003년 10월∼2004년 10월 4일까지 1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야외음악당으로 장안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지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사람은 수원시에 몇 명이나 되며 기능보유자와 기능보유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시에 전수자는 승무·살풀이에 김복련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소목장으로 김승기 씨가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김종욱 씨가 단청장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먼저 개관식 전에 한번 가 봤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협소하고 차량소음이 심하고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공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개관식 식전 행사로 승무·살풀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제 의원님 세 분도 오셨다 갔습니다만 공연에는 많은 소음이 나지는 않았고 다만 조금 협소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지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운영비가 9,6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의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하향조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공연장이 1회에 3만원, 오후에는 5만원, 야간에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해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종합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처음 개관이 된 사항이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사항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가격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용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활성화를 하려면 오히려 가격이 다른 시보다는 저렴하게 시작을 해야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통래 위원님이 과천시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다른 데보다 과천시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가격조정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주시죠.

과천시 금액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은 또 별도로 받으시는 거죠?

조명은 어차피 전기료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초과사용료 가산에서 1시간 이상 초과했을 경우 1회 사용료 전액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것은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버한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는 인정해서 20% 정도를 받지만 1시간 정도 오버된다는 것은 당초 계약을 하루로 잡든가 이렇게 잡아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과중한 저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8조에 보면 사용시간이 있는데 야간에 17시∼20시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여름에 20시면 훤한데요?

20시면 8시거든요.

여름에 20시면 훤하잖아요? 그때까지밖에 못 쓰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보통 공연을 3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전통문화라서 아주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관객이 와서 보려면 17시면 너무 이르고 또 20시면 여름 같은 때는 너무 밝고 환한데 17시에 와서 20시까지 볼 수 있는 관객이 그 정도 되느냐가 문제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은 다른 공연장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정해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겨울철이니까 우선 운영을 해보고 여름철에 그것이 필요하면 계절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다 훤히 아는 것을 필요할 때 다음에 또 다시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전, 오후, 야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시간 정도로 한 것인데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사용시간, 사용요금 이것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2야외음악당 운영비가 3억 9,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계획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1야외음악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것을 비교해서 운영비라든가, 다만 야외음악당의 잔디장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기본시설과 사용료와 부속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람하는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징수료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3억 9,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라도 있는지?

그 부분은 대관이라든가 공연장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고 지금 다른 야외음악당도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운영을 하는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대사용료라든가 전기라든가 조명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혹시 앞으로는 관람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람료 받는 것은 사실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세수가 해마다 줄어드는데 세수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 내에 그것을 차단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검토된 바가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수원시에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초과사용료 가산에서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받는 사용료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사용 계약시 중간시간은 제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사용요금표에서는 1시간 이상 초과하면 1회 사용료 전액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사용료 50%,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5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준은 기존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해 사용료의 50%로 하고 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한다는 것은 오전, 오후 이렇게 되어서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공제를 합니다.

하루를, 예를 들어서 전일을 대관하는 경우요?

예, 빈 시간은 공제를 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드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하고 야외음악당 그 전에, 여기에는 야외음악당의 초과사용료 가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1시간 이상 초과 사용했을 때 서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1시간 이상 사용하면 1회 사용료의 전액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50%라고 하면 거기 어떤 적정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제1야외음악당의 기준이 1야외음악당이나 2야외음악당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우선 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수회관은 저희들이 전통문화 계승인데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은 시간개념, 계약개념을 중히 여겨서 그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거죠. 전통문화를 하는 분들에게는 1시간 이상 초과한다고 그래서 1회 사용료 전액을 내고, 지금 이것은 결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야외음악당의 조례에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제1야외음악당의 조례도 어차피 바꿔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외음악당 두 개가 서로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두 야외음악당의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도 같아야 되겠지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대한 초과금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개념이라는 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오버되는 부분은 좀 과하게 사용료를 받아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결이 되었는데 의견만 말씀하세요.

지금 수원시에 당제들이 되어 있는 동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조사까지만 되어 있고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명절과 버금가는 그런 큰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역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수원시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라고 봐요. 일례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노인분들 몇 분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행사하는 자체가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한 200여 년 이상을 내려온 전통인데 평동에도 있고 세류동에도 있고 파장동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일단 관심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 지원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완전개방은 아니죠?

예, 그렇죠.

앞으로 개방을 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법인이나 개인 소유 화장실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공중화장실은 개방하죠.

밤에는 문을 잠그잖아요?

그런데 문을 잠그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개방되었다가, 이 화장실은 수준급이거든요. 호텔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소 훼손되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부터 문을 잠그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시냐 이거죠. 개방을 해야 되는데 훼손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거죠.

훼손되고 그랬을 때 공중화장실은 우리 재산관리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는 녹지공원과에서 시설을 하고,

그 부분은 아는데 맨 처음에는 개방을 했다가 야간에는 다 잠그고 다시 또 풀로 개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과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유지비 같은 것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측해야 되고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는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 드리면 수원시 화장실이 전부 다 24시간 풀로 개방이 돼요?

예,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있어요. 다음에 밤에도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렇다고 전면 개방한다고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의 얘기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저는 개방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아침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볼일 볼 장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낮에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출 전, 일몰 후에 운동이라든가 산책을 하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것이 현재 수원시의 화장실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파악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상정시켜 놓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 주기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다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민의식 수준이 낮을 적에는 떼어가고 소모품들을 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면 개방을 하겠습니다.

전면 개방해야 돼요. 조례가 제정되면 탄력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이 우리 수원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별 효과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유료화장실을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업성으로 벌일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유료화장실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죠.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화장실이 지역에 필요해서 새로 설치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서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데 사실입니까?

시설하는 것은 설치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느 동이나 공원에서 여름에 열린음악회라든지 어떤 주민들을 위한 큰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장소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모이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설치하자고 얘기해 보니까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예.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달구 건설과 녹지계에서는 영 부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임시로 사용하는 화장실 설치기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것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평소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녹지계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예, 위원님도 도와 주십시오.

지동에 못골놀이터가 한 1,000여 평 되는데 지동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많이 모이고 많이 행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 해준데요.

먼젓번에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여기 검토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촉을 해 보지만 2005년도 공원 리모델링시에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급할 때 어디 가서 용변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니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중에 요구한 것은 언제 나와요?

지금 도착된 것도 있고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오고 있는 중인 것도 있는데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내줘야 검토를 하지.

예,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 행감 때 참고인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경영지원팀장 이재응, 연화장사업소 홍연식.

더 있으세요?

없어요. 그 세 분입니다.

방금 이남옥 위원님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연화장사업소장 홍연식, 경영지원팀장 이재응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으로 2004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자 동의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화장사업소장, 경영지원팀장을 참고인출석요구건으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