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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2004-11-26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상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은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12월 10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브랜드인 Happy Suwon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관성 있는 홍보로 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수원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징물 정의와 상징물 종류에 도시브랜드 조항을 삽입하고, 브랜드 사용 시 도시브랜드 시각 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을 준용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승인 대상 상징물에 도시브랜드 조항 추가와 사용규정 준용 조항 및 도시브랜드 사용승인 위반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과 9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도시브랜드를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1항 2호에 도시브랜드 별표1-1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1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3항에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해피수원 브랜드 시각 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일부 조항만 정리하였습니다. 제10조의 1 (위반시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도시브랜드·휘장·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1-1은 도시브랜드 의미 및 구성문자별 의미를 신설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의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만남을 반가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의 꿈을 담고 있는 Happy Suwon등 도시브랜드를 추가함으로써 언제나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도시의 수원을 대표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수원시 상징물로서 브랜드 추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바뀌면 다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Happy Suwon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하!! 수원 했었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진위원

시장이 바뀌니까 또 바꿨다,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제도화해서 시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해피수원은 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면 시장이 바뀐다고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하하!! 수원은 월드컵 때 수원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물 조례에 삽입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2조 정의에 캐릭터가 빠지고 도시브랜드가 들어가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캐릭터가 빠진 것이 아니고 심벌마크하고 휘장사이에 도시브랜드를 삽입하고 휘장 다음에 캐릭터, 마스코트는 기재를 생략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 기재를 생략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10조 신설에 보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재생략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상징물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상징물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상징물은 하나의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구상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미 수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어디에서 지금 계획해 가지고 중간단계까지 와 있는 것처럼,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외적으로 수원을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와 수원시민한테 홍보하는 차원이지 사업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없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수원 도시브랜드 상징물을 어느 공원이나 어디에 크게 만들 계획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브랜드를 만듦으로 해서 수원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그만큼 향상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당연히 도시브랜드를 상품화 해 가지고 이미지를 최고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과에도 없다는 얘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른 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상징물을 세운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특허를 신청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9월 22일날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도시브랜드를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여기에 많은 돈도 투자하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를 알리면서 수원시를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알리실 생각이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저희가 대중매체, TV나 수원 지방방송, 여러 가지 라디오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수원시는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현재 미연고가 되어 있는 현대 유니콘스 구단이 수원시를 임시연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니콘스가 올 12월이나 1월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니콘스 구단이 수원시로 연고가 결정이 나면 그 유니콘스 구단은 TV중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TV중계에 도시브랜드를 삽입해서 수원이 연고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광고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구장 전광판에 보면 스트라이크존을 비추는 옆에 보면 해피수원이라는 마크를 현재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많이 PR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대 유니콘스 구단에서 현수막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 때 상단부분에 Happy Suwon 브랜드를 넣어서 지역연고도 알리고 우리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광고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황용권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브랜드가 올바로 사용되고 올바로 많은 시민들한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체육청소년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구상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77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위촉에 상한연령, 즉 65세의 제한으로 일부 자연취락 형태 마을의 통장기피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재위촉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통·반장의 임무설정, 실비수당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2항 내지 6항에서 통·반장 위촉 및 임기관련 조항을 부분개정 및 신설하고, 안 제5조의 1 내지 3에서 통·반장의 위·해촉 조항의 통합 보완과 기존 반장의 선임·등록 조항 및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6조 내지 10조에서 통·반장의 임무, 회의, 비밀유지, 편의제공, 실비수당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17쪽까지 조례개정안은 19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2항에서 "한다. 다만, 민방위대원이 아닌 자는"을 "하며,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은 민방위대원이 아닌 자의 경우"로 했으며, 3항에서 "통장의 임기는"을 "통·반장의 임기는"으로 반장을 삽입했고, 4항은 신설조항으로 "동장은 해당지역 현지사정에 따라 통장의 추천방법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통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5항에서 "연령제한 만기에 해당하는 통장이 있는 통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추천자가 없을 때 사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매회 공개모집하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임자가 없을 때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임기 만료일로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6항에서 "통·반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고, 제5조 1에서 "통장해촉"을"통·반장의 해촉"으로 반장을 삽입했고, "통장을 해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해당통장 또는 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4항에서 "통 관외로 전출할 때"를 "통·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때"로 5항에서 "기타 통장의"를 "기타 통·반장으로" 반장을 삽입했으며, 5조 2항, 5조 3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서 (임무)는 신설사항으로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반 관할지역 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여망사항 보고 3. 통·반 행정수행 제반 사실 확인 4. 통·반 주민의 민방위 훈련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6. 전시자원의 동원과 배급(전시에 한함)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는 신설사항으로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신설사항입니다.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신설사항으로 통·반장은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수당 등) 신설사항입니다. 통·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농촌지역의 감소와 도시화, 공동체 의식 결여와 경제의 산업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은 '90년 이후 신청자가 없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역시 2001년 이후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정구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수원시 통장 위촉의 상한연령 제한으로 일부 자연취락형태 마을의 통장기피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재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현행 통장은 당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을 65세가 되어 통장을 위촉하여야 하나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위촉하도록 하여 통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한 통·반장의 임무, 회의, 비밀유지, 편의제공, 실비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또는 국민에게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나 우리 시는 농촌 지역의 감소 및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이 전혀 없으며, '84년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 융자조건이 불리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융자신청 및 자원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90년 이후 신청이 전혀 없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또한 2001년 이후 전혀 없는 상태로 본 조례폐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현재 상환중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자금 7계좌에 6억 7,295만 2,000원에 대하여 예치금 만기일 도래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통·반장 신분증 관계를 제6항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조항이 없어서 통·반장들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개정사항인데 저희 규칙에 보면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통·반장증 발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있는데 일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원시통·반장증발급규칙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87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발급규칙 개정안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보완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상여금은 지금 현재 기존에 두 번인가 나가는 것을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별도로 해서 하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신설조항 제10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것은 1년에 두 번이다, 이것은 연 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99년도인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하게 통장님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신설하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쪽에 보면 5조에 대해서 약간 문구를 수정한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5조에 연령제한 만기에 해당하는 통장이 있는 통의 경우 "주민들로"를 삭제하고 "만기 30일 전(14일간 공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매회 공개모집하되, 신청자 및 추천자가 없을 때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임기 만료일(연임포함)로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두면 만기 30일 전에 동사무소에서 공고를 하고 14일 동안 공고를 한 상태에서 신청자나 추천자가 없었을 때에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 현 통장이 새로운 생기기, 다시 2년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안이 지금 정례회 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진작에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기금운영이라고 해서 얼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7억 1,700,
규환

명규환위원

7억 1,700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이 진작에 폐지가 되었으면 7억 얼마라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 그 돈이 쓰여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약간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운영자금이 기히 운용되고 있었던, 진행되고 있는 운용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총8개 구좌에 7억 1,7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있는데 환매조건부채권 6구좌, 정기예금 1구좌, 보통예금 1구좌해서 7억 1,7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 시행이 바로 됐다고 해서 바로 해약을 해서 일반회계로 보내버리면 정기예금에서 받을 혜택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는 금년 12월 17일, 멀리는 내년 8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될 때 마다 해약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 기금 말고 이미 대출을 3년 짜리, 5년 짜리로 대출이 나가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2,3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상환받고 있는 것이 9건에 2,3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 있는 새마을소득운영자금 7계좌에 6억 7,295만 2,000원,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기예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현재 대출상환 나가있는 것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2,3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300만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조례 5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연령제한 만기에 해당하는 통장이 있는 통의 경우 만기 30일전 공고(14일간) 등의 절차를 거쳐 매회 공개모집하되, 추천자 또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임기만료일(연임포함)로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오상운위원장

방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5항 중 "주민들로부터 추천자가 없을 때 사전 공고"를 "만기 30일전 공고(14일간)"으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임자가"를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로 각각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5항 중 "주민들로부터 추천자가 없을 때 사전공고"를 "만기 30일전 공고 (14일간)"으로, "제5조 제2조 규정에 의한 적임자가"를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엘리트종목의 국가대표급 선수를 확보해서 도민체전, 전국체육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수원시를 스포츠의 메카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고 특히 금번에 창단하고자 하는 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 동호인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11개 팀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배드민턴, 양궁, 탁구, 테니스, 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배부해 올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계획 또 신규 창단팀을 포함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팀은 현재 11개 팀에 지도자 11명, 선수 72명으로 현재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일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훈련장소와 합숙실태도 함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선수는 정구, 육상에 2명, 수영에 여자선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선수가 되겠습니다. 합숙실태는 현재 태권도, 레슬링, 수영, 유도가 비합숙이고 나머지는 합숙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선수 등급을 보면 현재 규칙상에 A급이 22∼24명선, B급이 30∼32명선, C급이 23∼25명선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72명에 대한 선수등급 조정은 A급이 15명, B급이 26명, C급이 31명입니다.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 선수에 대한 평가는 현재 축구의 경우는 총점 백분율로부터 훈련평가나 경기전적, 경력, 감독평가 10% 해서 백분율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기타 종목도 유사한 방법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수실태를 보면 현재 지도자, 코치의 경우는 6급 5호봉을 초봉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 감독은 5급 5호봉, 이하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100% 다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A급이 연 2,600만원, B급이 2,200만원, C급이 1,800만원입니다. 훈련수당은 월 30만원지급하고 있고,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월3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하였을 경우 국제대회 금메달의 경우는 150만원선 지방대회인 도 체육대회 금메달은 30만원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는 출전 및 승리 포상금 제도를 유인물과 같이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연봉제입니다. 현행은 11개 종목 전체가 종목별 등급별로 선수의 연봉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목별 특성 및 경기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하고, 국가대표급 출신의 특급 선수 선발 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확보 못하는, 그래서 팀만 있지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별 등급별 연봉을 구분해서 적용해서 우수종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선수, 국가대표급 출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 연봉인 4,000정도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선수간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부진한 종목 선수는 과감하게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우리 수원시청 선수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면 수원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등급 문제입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시행규칙상 종목별·등급별 인원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가 있어도 그 명문화된 규정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그런 자기 구속력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삭제를 해서 우수선수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경기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현재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실적, 선수단 운영 및 훈련관리, 선수단 구성 및 경기력 향상 능력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도 실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도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영입하는 그러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성적 및 선수 재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평가 기준표가 단순평가이고 1년에 한번 연봉조정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평가표에다가 상대적 평가인 개인별 경기실적 관리를 평가해서 그 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경기력 향상문제, 미흡한 것을 평가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부진한 자 중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선수는 과감하게 임용을 중지하고 2년간 우수성적이 없는 종목의 지도자는 과감하게 재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저희가 사기저하도 신경을 쓰면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종목별 주요경기전적입니다. 그래서 정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우수정도 되고, 축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육상 같은 경우는 미흡인데 육상은 종목의 특성이 있어서 훈련에는 성적이 부진했던 선수, 임경희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막상 경기에 들어가서는 지난 조선마라톤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여자가 풀코스를 2시간 39분에 주파해 가지고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할 정도로, 그래서 종목별로 상당히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신경을 써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복싱, 태권도 다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름, 레슬링, 수영이 있는데 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는 확정된 평가는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가 평가하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년도 종목별 선수임용 계획을 보면 72명에 대한 선수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과감하게 19명 정도를 임용 중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도자와 같이 평가해서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장팀이 한 번 창단하면 계속 상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경기력 향상도 되고 지도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직장운동부 신규 창단인데 우선 목적은 엘리트 육성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11개 종목과 새로 창단하고자 하는 직장팀의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엘리트 체육대회의 우수 성적 거양은 물론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저변확대입니다. 위촉선수의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교실을 전개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 꿈나무인 학생 체육 육성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체육도 우리 훌륭한 선수가 가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네 번째 선수단 운영, 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보다는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체육회나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운동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대원칙을 세워서 해 오고 있고 이것을 방침을 저희가 이번에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단하고자 하는 종목의 인원수는 배드민턴은 지도자 포함해서 5명, 양궁 5명, 탁구 5명, 테니스 5명, 배구 10명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켄트지로 크게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켄트지에는 수원시의 엘리트 운동부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8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트 선수의 관리 육성은 연계성과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그래도, 다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 초·중·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보면 물론 이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 초·중·고·대학교 실업팀까지 다 채워져 있으면 좋지만 다 채울 수는 없고 황색이 문제가 있고, 다만 대학교에 포함한 것이 용인대하고 경희대를 포함했습니다. 구역은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우리 수원권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대학팀 소속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다섯 개 한 것이 이번에 창단하고자 하는 그런 실업팀 난이 되겠고, 특히 배드민턴, 유도, 복싱, 수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교 체육 창단에 필요한, 빈 공간에 대해서는 창단의 필요성을 저희가 분석표를 내 놓은 것인데, 하도록 해 가지고 엘리트도 연계성이 되고 이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생활체육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데 명일중학교가 내년도에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팀의 창단도 중요하지만 학생 체육부 창단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비 인기종목에 대한 실업팀은 경기가 호전이 되면 우리 관내 기업들로 하여금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로 해서 수원시 엘리트 운동부에 대해서는 체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입니다.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트 계층하고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또 거기에는 실업팀의 창단이 필요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2명이 있습니다. 윤미진 선수나 오교문 선수를 우리 팀으로 오게끔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우수한 선수를 둔 우리 지역에서 양궁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구 역시 우리 관내에 성대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것도 탁구의 붐 조성이나 하는 것으로 대체를, 창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도 필요하고 현재 삼일공고팀이 있는데 연계될 수 있는 팀이 없어서 창단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구 역시 저희 관내에 한일여실고가 있고 국가대표선수가 많이 쉬고 있는데 여성 배구팀 창단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 여론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교실과 함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배드민턴은 만석공원을 이용하고 양궁은 윤미진 양궁장, 탁구는 성균관대 체육관, 테니스는 만석공원 테니스장, 배구는 영생고 체육관으로 현재 비합숙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신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체육과 생활체육,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도 함께 담당 체육과장으로서 이 사항을 활력을 넣고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면서 이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다섯 개 종목이 도민체전에서도 가장 취약한, 다 1회전에 탈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살펴 보건데 너무 죄송한데요, 인근 경쟁시를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도 현재 남자 조정, 여자 핸드볼, 수구 이런 팀을 창단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레슬링, 펜싱 이런 팀을 창단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타 도시의 예산도 확보했는데 저희 보다 50억, 40억 정도, 저희가 거기에 연연해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팀도 운영하면서 내년 도민체전도 염두에 두면서 이 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조례가 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궁도장설치및사용조례, 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로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수원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과 부속시설로 규정을 하고 체육시설 사용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경합 시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관람권은 발행한 경우 관람 수입 총액의 10/100, 프로경기는 15/100 비율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관람권은 검인과 동시에 10/10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두고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등 개별법에 의거 건립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3조 (사용허가) 제2항 중간에 보면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폐기물 사용료를 내도록 저희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4조와 5조, 6조는 종전의 조례와 변함이 없습니다. 제7조 (사용료) 제3항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하는 것을 준용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거의 다 변함이 없고,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5항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 종전 조례와 같고 제15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4항입니다. 지금 현재 만석공원의 테니스장, 축구장 시설운영 위탁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100% 다 시 세외수입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제21조 (시설의 임대) 이것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대사용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23조, 24조, 25조, 26조는 종전의 조례와 같고 부칙의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 수원시궁도장설치및사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등 개별법에 의거 건립된 시설 내의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용범위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정구 등 11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 외에 배드민턴, 양궁, 탁구, 테니스, 배구 등 5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여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으로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의 우승을 위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여 우리 시를 스포츠 메카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현재 체육시설관리조례가 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궁도장설치및사용조례, 공원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한 가지 조례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7/100의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선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 중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서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운영 결과 결산 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테니스장의 경우 40/100만을 납부하던 것을 전액 납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시민에게 시설의 이용기회 확대와 체육시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5개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5개 종목이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배드민턴, 탁구, 양궁, 배구, 테니스로 종목 당 1억 6,000인 것 같은데, 종목당 1억 6,000이 맞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단하고자 하는 선수 주축의 목적이 엘리트도 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 종목이라든가 배구, 선수에 대한 연봉제다 수당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나온 이런 것은 그냥 중간기준을 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연초에 가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냐하면 물론 국가대표 수준급들은 대우를 해 주고 A, B, C급으로 나눠서 차별을 둬야지 80만원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5종목이 창단 필요성이 있는데 탁구나 배드민턴을 보면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탁구나 배구는 엘리트나 학생들이 특별활동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학교를 가서 탁구나 배구나 체육관이 있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도자를 주면 특별활동시간에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해 주면 고맙지. 그 사람들이 시합도 나가겠지만, 그런 취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배구는 1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배구는 1년에 게임이 몇 게임이나 있습니까? 5개 종목 다! 시 대표로서 1년에 2∼3번 있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카네이션배라든가,
영관

노영관위원

배구 말고 다른 것도, 물론 이 선수들이 생활체육쪽 선수로도 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대회가 상당히 많지만 지금 현재 배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면 많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은 1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어차피 생활체육도 힘쓰고 학교 체육도, 출장을 가서 하고, 예를 들어서 윤미진 양궁교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엘리트 대회를 출전하면 극동식 9인제 경기가 있어서 정원을 10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엘리트 할 때는 5∼6명을 엔트리로 하고 그 나머지 대회 나갈 때 추가로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배구는 10명이지만 다른 종목도 각 학교에 체육관 있는 곳으로, 각 구별로 몇 명씩.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시에서 월급을 주면서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생활체육쪽으로 하고 어머니 배구단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10명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등급을 줘서 똑 같이 주면 안 오니까요. 그 다음에 용인이나 안성같은 경우는 배구 같은 경우 140∼150정도 A급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장경기부 창단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원시 엘리트운동부 현황을 보니까 한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잘 하셨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끊기고 있습니다. 직장경기부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면 언제든지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지!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줘도 수원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이 연계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수원으로 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선수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엘리트체육대회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에서는 우승을 해서 도나 시를 빛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우승하면 포상금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제도가 도민체전 우승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월등히 적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적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올해는 경기도 대회에서 수원시가 안양한데 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다 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기업체하고 종목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전략을 짜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기업인, 우리 과, 그리고 모든 시민이 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방세나 무슨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찬조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것의 우려파라고 할 수는 없고 기업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기업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된 것이 있는데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것이 엘리트 체육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떤 종목이든지 시민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실 질의요지를 사전에 작성, 정리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의정연수 등을 통해 익히신 지식을 토대로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각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요지와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7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능률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첫날인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시 본청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장님의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예산과와 총무과,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구청별 업무보고는 감사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한 후에 각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요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은 휴회를 하고 각자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