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종호
유종호위원장
가. 소방본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화재 및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시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그 효과가 도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변상호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소방본부 본 부 장 변상호 소방 행정 과장 이강일 방호 구조 과장 정경남 춘천 소방 서장 류연찬 원주 소방 서장 조근희 강릉 소방 서장 엄영섭 동해 소방 서장 염찬수 태백 소방 서장 정승진 속초 소방 서장 김국현 삼척 소방 서장 유용현 홍천 소방 서장 김전수 영월 소방 서장 박창진
종호
유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려 깊은 배려덕택에 20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및 8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본부 과장급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인사) 방호구조과장 정경남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경남 인사) 춘천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춘천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동해 소방서장 염찬수입니다. (동해 소방서장 염찬수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삼척소방서장 유용현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유용현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영월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영월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종호
유종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가 주요성과를 분석하는 등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행정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에 기재하고 바로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질의 전에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여기 노인이나 장애자가 누워 있는 데라고 했을 때 무선페이징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서장님들이 무선페이징 해 놓은 노인이나 장애자가 있는 곳에 가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 봤습니다. 그 노인이나 장애자가 불편할 때 그곳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 확실히 봐야 됩니다. 나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네가 분명히 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휴식시간에 바로 이 책상이 방바닥이다, 노인네가 자리에 누워 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분명히 설치를 하고 왔는지, 이곳을 방바닥이라고 하고 설치를 한번 해 보세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지금 정경남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위치를 파악을 해 주세요. 원종익 위원님께서 저기 환자가 있다, 아니면 노약자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페이징 설치 장소를, 한번 설치를 해 보세요. 시연을 한번 보여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이 TV 켤 때 리모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노인네가 그것도 모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확실히 교육을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기구는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누가 와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선페이징인데, “이것 어떻게 쓰는지 방법 아십니까?” 했더니 “누가 와서 해 주었는데, 몰라.” 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분명히 저희 직원이 설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을텐데 아마 어르신께서 기억을 못 하시든지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무선페이징은 선이 없어 목걸이형이나 팔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것을 눌러서 소방관서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노인네가 누가 와서 달아 주었다고만 했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선페이징이 아니라 실효가치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진위를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직원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후자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 아프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이니까 하라고 했더니 “나는 몰라, 그냥 와서 달아주었어.” 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감사 끝나기 전까지라도 춘천소방서에 연락해서 그 실물을 빨리 갖고 와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빨리 설치를 해 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직원에게
종익
원종익위원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고생이 많으신 소방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 발생시 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아십니까? 주민한테 신고를 받으면 본부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근거리일 경우 출동하는, 바로 와서 끌 수 있는 시간?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소방활동하는 규정이 대개 보면 신고를 받고나서 소방차 시동을 걸고 차고를 탈출하는 시간이 있고 또 신고한 사람이 있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가 어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편적으로 차가 쑥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이요? 신고 받고 뭐 챙기고 다 하는 시간이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출동시간이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통상적으로 도심 같으면 파출소의 기준으로 해서 5분 내지 7～8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력이 그렇게 촘촘히, 광역시 이상처럼 촘촘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도시처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면 소방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3분 정도면 화재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는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난을 하든 뭐 하든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이 났을 때 신고를 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한 신고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화재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목조화재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전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는 공설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각종 소방대상물에 자체적으로 갖춰야 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후차일이고요.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고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연기가 나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 법령에 보니까 신고에 대한 포상제가 없다고 하는데 포상해서 더 많은 이익이 올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런데 연간 화재건수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화재는 당연히 발생하면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본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불처럼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더 깊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화재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화재가 어떤 기기적인 결함이라든지 노후라든지 벼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방화-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이나 생명을 노리고 태운-인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그런 부분에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음에 농어촌 벽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소방업무가 뛰어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이것은 기준자체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횟수를 기준해서 소방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가구 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처럼 그렇게 소방대상물이 많다면 당연히 소방력이 여건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준이 출장소 지역이나 면지역, 읍지역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1년에 화재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 10건을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방력을 도심처럼 과다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건이라도 발생된 화재를 아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방서 개념은 머리개념입니다. 파출소는 허리이고 출장소는 아주 하단부에 있는데 출장소가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진압 단계에 가장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출장소 개념입니다. 산간이나 오지, 벽지 이런 농어촌을 보면 불이 나면 거의 화재진압이 아니라 정리하러 오는 상태입니다. 그냥 정리하러 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시내 쪽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벽지 쪽은 무대책입니다. 파출소는 그렇다치더라도 출장소에 대한 확대방안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도내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제쳐 두고 소방에 대해서 도 지휘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인력의 배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의 인력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에 인력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춘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큰 도심도 제대로 소방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에도 출장소에 두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도민들이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소방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그 기준에 의하면 파출소 지역까지만 소방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정을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또 지난번 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67개 출장소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있는 인력을 다 내보내서 36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 지역이 소방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러 건을 봤습니다. 재산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데, 본인 실수도 있지만 불 나는 것을 보고만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다 전소된 다음에 주민의 아픔이나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대책과 실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시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1년에 강원도 전체에서 1,500건 정도의 화재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통계로 잡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건 한 건이 그 주민의 전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마다 신속하게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각 가정별로 소화기를 갖추게 한다든지 주민들 스스로 그런 것을 갖추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력을 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방법의 주택에 대한 소방관계 법령을 강화한다고 하면 주택화재에 대해서 외국처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주택까지 소방대상물로 잡아서 관리하기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행정여건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소단위별 출장소에 대한 확대방안을 할 때 각 소방서에서 파악한 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소화기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가장 불씨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각 가정에 하나씩 있다면 상당히 좋지만 각 소방서나 파출소, 출장소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교육이나 소화기 갖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각 가정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각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각 가정에 소화기갖기운동하고 교육을 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각 주민들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동일
김동일위원
어느 대장님이 한 5년 동안 다니면서-철원지역입니다.-소화기를 팔려고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소화기를 많이 갖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실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본부장님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와 관련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군부대하고는 다른, 대형재난사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군 체제 자체가 말 그대로…일반적인 출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군부대하고의…….
동일
김동일위원
출동관계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출동관계는 따로 군부대에 소방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협정을 맺어서 그 차가 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것은 군부대는 군부대로서의 일반적인 작전이나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와의 협력체제는 대형재난과 관련이 없으면 그 부분은 아직 연관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주선
박주선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장님 또 소방공무원들 모두 365일 애써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12년간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제로가 되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 이것이 되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건물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을 하는 분들은 전부 입건하고 비상구에 물건을 적체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사람도 과태료를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물렸는데 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시 비상구가 없어서 또 비상구가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많이 쌓아 놔서 나갈 수가 없고 또 비상구가 있다 하더라도 열쇠를 잠궈 놔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조치를 한 업주한테는 정말 과감하게 벌금 또 입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미리미리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하셨는데 강력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도내 여자의용소방대 조직을 보면 군 지역에 여자의용소방대원이 많고 시지역은 반대로 적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50명인데 철원은 132명이고 태백시는 여자의용소방대가 39명인데 정선은 제1지역이 86명, 제2지역이 94명해서 180명이고 또 속초시는 50명인데 고성군은 100명입니다. 인구가 더 많은 시 지역에 여자의용소방대가 더 많이 조직이 되어서 활발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군 지역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의 인구분포관계라든지 지원자의…시 지역하고 읍 지역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퇴료 대비 탐지 제독제 장비보강을 하는데 퇴료 대비 탐지 제독제 장비가 강원도내 각 소방서에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퇴료 대상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여건이 쉽게 말하면 수요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퇴료가 아무때나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유비무환 정신 차원에서 보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형터널이라면 몇 m까지가 대형터널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95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몇 m를 대형터널이라고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1㎞이상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런데 터널에 보면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소화기 없는 곳이 있고 또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불량소화기가, 분사가 안 되는 소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 터널 내에서 불시에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1㎞ 이상 되는 터널 내에 소화기 점검을 잘 해 주시고 또 있는데 없어진 곳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점검해서 도로공사에 그 부분을 지키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반드시 하세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본부장님이나 관할 소방서장님은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위소방대가 있는데 자위소방대는 무엇을 자위소방대라고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말 그대로 그 시설물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서 명시한 자원봉사조직이고 자위소방대는 우리 건물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각 층별로 다음에 각 사무실별로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유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초기에 옥내 소화전을 꺼내서 불을 끄도록 하는 각 조별로 구성해서 평소에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한다든지 소화전 작동을 한다는…….
주선
박주선위원
됐습니다. 자위소방대라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실지로 그럼 강원도청에도 자위소방대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방호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다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자위소방대라는 말이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강원도내에 소방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선
박주선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민생안전을 위해서 특별관리 보고를 하시면서 소방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서 불이 안 나고 안전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내에 소방사각지대가 몇 개소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말 그대로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으로 도움을 못 받는 지역은 다 소방사각지대로 보면 됩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것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출장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소방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도민의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119동요경연대회에서 강릉 옥천어린이집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소방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성장해서도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홍천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같습니다. 그런데 소꿉장난을 하면서 불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소화기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박카스병을 들고 와서 소화기라고 하면서 불을 끄는 시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웃지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소화기 가져와 불 끄라고 하니까 신랑 역할 남자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불 끄는 시늉을 하는데, 정말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이 소화기 가지고 와서 불을 끄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소방동요대회에 나가서 연습을 하던 아이들 같은데 하여튼 예닐곱 명이 모여서 노는데 소화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올 봄에 듣고 비로소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소방관계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가 편안히 살고 또 12년간 대형 무재해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영집
송영집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들 모두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영월소방서장으로부터 영월소방서 명예서장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 몸이 하도 작아서 제 치수에 안 맞는 옷을 주셔서 단상에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예소방서장을 위촉할 때 보통 1년간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일부 보조를 하고 본인부담을 하고 해서 복장을 주셨으면 평생을 안 잊습니다. 물론 소방서장 기간이 지나면 옷장에 걸어 놓겠죠. 그것을 볼 때마다 소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100% 다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한 70% 부담하고 30%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명예파출소장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체가 되니까 많은 소방관심 인력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6․25때 의용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방자위대’라든지 내 지역 소방은 소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의용소방대에 들어오는 소방대원은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투철한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내 지역 소방에 관한 한 인명과 재산은 내 스스로 지킨다, 자위한다 하는 식으로 개선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펜션 화재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내 펜션 현황을 보면 대상지가 387개소 중에서 평창군이 149개소나 됩니다. 개소수로 보면 36%입니다. 그런데 대상 동수로 보면 전체 887개 동 중에서 평창군이 451동으로 50%가 넘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펜션이 평창군이 많습니다만 화재취약 요인을 보면-28페이지에-펜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건물자체도 대부분 목조이고 그리고 펜션이라고 들어서 있는 부분이 소방차가 들어서기 굉장히 어려운 곳, 굴곡지역이라든가, 어쨌든 화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취약한 곳이 펜션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을 갖추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없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니까 관광법도 잘 안 되고 일반 농촌주택으로 민박형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소방시설을 강제할 수가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서 웰빙 문화가 늘어나니까 강원도내는 급속히 더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런데 보면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펜션은 총 11개소이고 그중 평창군이 149개소 중에 단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방부서에서도 다중이용시설로 봐서 관계부서나 관계부처에,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펜션도 완전히 소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강원도 전체 887개 동에서 평창군에 50%가 넘게 있다면 이건 정말 불안합니다. 억지로 펜션 화재문제 때문에 소화기도 비치하도록 해 주고 계도하시고 하셨는데 그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우선 법부터 해 주셔야죠. 그래서 소방법이 미쳐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고, 아마 여러 부서에 해당될 것입니다. 건축부서도 해당되고, 일단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법부터 제정하도록 하시고 안 되면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소방서장 복장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즉각 검토해서 저희들이 명예서장이나 파출소장으로의 기억이 남고 그런 기억을 통해서 또 소방업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명칭은 사실 전에부터 중앙부서에서 시․군 의용소방대원들에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조례개정을 검토하면서 명칭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지 않는 느낌도 있고 가서 소방자원봉사자라든지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길원 의원님이 도정질문 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문제를 좀더 강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하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호순
유호순위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느냐고 질문서를 보냈더니 대책위원회 하나 있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소방본부 산하에 하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각종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다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소방입장에서는 실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강원도구급대책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연말에 한 번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고 큰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는 입장에 있고 종합적으로 한 번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모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구성인원이 11명 중에 여성이 36.4%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구성비율을 잘 지켜 주셔서 조금 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성원에 대한 명단이 있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걸쳐서 두 번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구성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지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주로 해외연수는 예산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 예산은 전액 소방본부 예산으로 전액 보내 드리는 것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해에 갈 대상이 있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2003년에 처음 실시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대상이 전부 의용소방대장하고 여성의용소방대장하고 주로 대장들만 갔다 왔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다녀와서 연수결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들의 해외연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소방대들이 참여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연수를 하면서 효과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감소한 것은 예산때문이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금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물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여성의용소방대장이 두 사람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물론 시․군의 추천을 받는 과정이긴 하지만 본부에서 남녀비율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셔서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소방대의 하는 일을 보면 여성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성의용소방대들이 밑에서 일만하는 봉사만하는 대원이 아니라 이런 데도 남녀가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소방대의 업무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소방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라든지 공무원의 비위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비위라든지 이런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밀착된 부분들이 업무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우선 앞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2003년도부터 연수를 시작했는데 처음 연수를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시․군별로 연합회장들이 가셨고 금년도에는 시․군 대장들 중심으로 갔습니다. 차츰차츰 위치를 낮추어서 나중에는 실제적인 대원도 많이 가고 여성대원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그냥 가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연수하는 목적과 거기에서 어떤 분야를 보고 오게끔 각 개인별로 주제를 주어서 보고 오도록 하고 또 보고 온 후에 과연 한국 소방에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자기 지역의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라든지 목적의식을 부여하도록 해서 연수목적이 달성되고 효과성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전액 본부예산으로 가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도의 예산으로 활용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부분도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인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보면 전액보조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할 때 몇%라도 본인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소방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자세나 태도는 직접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물에 어떤 시설을, 친인척이다 아니면 조그마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그것을 눈감아 주었다하면 그 시설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크나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어느 하나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빨리 배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범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하는 지휘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도내 어느 공무원보다 이런 부분에서 엄정하고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도 감사실에서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분야 중에서 소방분야가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을 하는 일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중하게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조활동 현황 중에 보면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산악에서 일어나는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구조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강원도 소방대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도 구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구조를 받은 사람들의 분류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강원도 사람이 많은지 타지에서 강원도에 관광을 왔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은지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본 기억으로는 대부분 타지 사람이 많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강원도 분들은 산악에 익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강원도의 산을 가지 않아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군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일반 관광지에 관련된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인이 많고 도내에 있는 분들은 그 지리에 익숙하니까 대부분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주로 도민들의 사고는 산나물을 채취하러 갔다든지 송이를 채취하러 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외지에서 와서 산악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구조대금이나 사용료를 받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서비스 자체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사람을 구조한다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이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없네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방자치단체 간에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런 제도를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원도가 하나의 관광명승지인데 여기를 찾는 분들에게 야박하게 그 분에게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경우일텐데,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것을 무료로 하지 않고 소방관서에서 유료로 했을 경우 과연, 급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분들의 안전의식 자체가 자기의 안전보다는 돈을 생각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많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구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너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혁신기획단 과제로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급이라든지 구조서비스에서 불필요하게 소방행정력을 낭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벌과금 형식의 돈을 받아야되는 것이 아닌가, 대개 출동현황을 분석하다 보면 실제로 정말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봉정암 같은 데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뒤는 생각 안 하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근육이 굳어지고 발이 떨려서 못 내려와서 헬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그런 분들은 입구에서부터 가급적 올라가지 않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소방헬기를 띄운다든지 많은 구조대원들을 동원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큰 수해 피해나 물난리가 났을 때 그 지역에 대피경고를 했을 때 안 나온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소방본부 간에 라든지 중앙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조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시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 어린이119소년단도 있고 동요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이나 가까운 곳에 어린이들이 소방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고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태백 쪽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큰 교육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권역별로라도 어린이들이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체험교육 공간을 요소요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항시 개방되어 있고 신청하는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각 서별로 지정된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서별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시설은 크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태백 안전체험테마파크이고 두 번째로는 인제 에서 레포츠와 관련된 체험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는 또 나름대로 앞으로 폐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방학교 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안전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불철주야 강원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변상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3년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관서별로 20% 이상 확보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처리결과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화교육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소방가족들에게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앞서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용어변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화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한자를 보면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소화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소방용수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모형에 똑같이, 글자도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소화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빨간 바탕에 하얀색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법률용어나 행정용어도 일제 잔재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용어자체가. 우리 소방용어도 상당부분이 일본식 용어가 있는 것으로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물론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다 고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것을 행정자치부 쪽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정말 소방용어 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일본식 용어를 우리 한국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소방법 자체가 모체가 일본소방법이고 하다 보니까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소방법을 십몇 차례 고치면서 계속 순화과정을 거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용소방대라든지, 일본에는 의용소방단으로 표현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한․일 소방행정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방용어를 한국식으로 많이 개선하다 보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는 용어가 너무 틀리니까 세미나하고 교류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용어를 통일하자고 요구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한국식으로 한번 통일을 해 보시죠. 하여튼 일본식 용어를 한국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좋은 제안도 있고 주문도 있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물론 소방본부의 직원들은 도 소속이긴 하지만 의용소방대는 각 기초자치단체 시․군별로 거의 자원봉사 성격의 대원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실수요, 실공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대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장․군수들이 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뽑아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는 자기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약간 도 소속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무관심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내려 주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만일 그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장소 지역에는 대부분 소방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시장․군수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의용소방대가 기거하고 평소에 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실제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하고 있지만 크게 표시 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소방본부장님, 완장 차는 것을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완장을 차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목에 힘을 주고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나 대장이 되었다고 해서 어깨가 으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정 파수꾼 아십니까? 강원도정 파수꾼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개 군에, 면마다 있지는 않지만 10여 명이나 20여 명 도정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얼마나 의용소방대가 얼마나 으쓱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올렸겠습니까? 왜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왜 장학금을 주고 출동수당을 주고 하느냐 이러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의대 분들이 자원봉사는 하고 있지만 자기 지방에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을 때 머리에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든 단체로 모아서 교육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방에서 뭐한 말로 아주 뽐내고 다니나 봅니다. 그리고 PC 보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출장소에 보면 PC가 낡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4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너무 낡다 보니까 의대에 너무 의존합니다. 의대에 사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에서 불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출동수당 자금 모아 놓은 데에서 사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빨리 출장소까지 PC 보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PC보급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자체가 일반 도 행정하고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기종의 관리라든지 또 새로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페이지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소방본부는 페이지가 틀립니다. 목차하고 내용하고 다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고건수하고 출동건수 이송건수가 다른데 신고가 되었으면 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 놓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출동을 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출동을 해서 보니까 환자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든지 아니면 신고할 때 잘못 접속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장애자나 노인들이니까 잘못 눌렀다거나 그런 말씀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출동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추후 법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송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신고건수를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을 보니까 교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500건에서 400건, 300건, 200건 이렇게 되니까 교육이 좀 되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무선페이징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착실하게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3박 4일 짧은 기간 동안 일본을 다녀왔죠? 그 분들이 돌아와서 교육시킨 것도 없고 그냥 있죠, 대장들이?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가시기 전에 충분히 무엇을 봐야 되겠다 또 갈 때 대한민국 의용소방대원 대표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갔다 와서는, 그분들이 각 소방관서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갔다 온 경험담을 그 지역의 대장이나 연합대장으로서의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돌아와서 6개월 내에 소방대에 끝나는 분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명한 것은 아니고 연합대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연합대장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경쟁도 대단하더군요. 그것이 완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일간에 걸쳐서 강도있는 타 실․국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소방행정이 잘 되어 있고 저희 위원들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오늘은 원만하게 끝난 것 같으니까 너무 긴장을 풀지 마시고 강원도 소방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국제스포츠위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제스포츠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스포츠위원회는 스포츠의 국제대회 유치를 위하여 기획, 홍보 등 총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특히 아시아 최초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선수권 대회 등 13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방재흥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국제스포츠위원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재흥 사무총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국제스포츠위원회 사 무 총 장 방재흥 사 무 차 장 전창범 기 획 부 장 이상호 국 제 부 장 박종흔 홍 보 부 장 고영태 시 설 부 장 이정용
종호
유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총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무총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총장 방재흥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스포츠 발전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유호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스포츠위원회는 국제수준의 동계종목 경기장 시설 확충과 동계스포츠 저변확산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 28일 발족한 이래 드림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2009년 스노보드 선수권대회,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 도민의 염원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창범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전창범 인사) 이상호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이상호 인사) 박종흔 국제부장입니다. (국제부장 박종흔 인사) 고영태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고영태 인사) 고영태 홍보부장은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의 서무관리담당에서 승진해서 10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정용 인사) 이정용 시설부장도 건설도시국 주택관리담당에서 승진해서 7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종호
유종호위원장
방재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에 기재하고 바로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재흥 사무총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예. --------------------------------------------------------------------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총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세요?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문제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전라북도의 시설 검증이 늦어져서 후보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오늘은 연말에 확정이 될 것으로 사무총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전북도의 실사결과가 언제쯤 통보가 될 것 같은지 예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우선 휘스의 실사 관계자가 그것은 밝히고 갔습니다. 12월 10일 경에 휘스 내의 협의를 거쳐서 12월 15일 경에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12월 10일쯤에 그쪽에서 결정해서 우리나라에 12월 15일 경에 통보가 오면 다시 KOC 총회를 거쳐서 국내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말에 KOC 총회에서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일단 KOC가 내부적으로 금년 말까지 국내후보도시를 결정 짓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휘스가 예정대로 12월 15～17일 경에만 통보해 준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국내후보지가 언제 결정되느냐 그 시기문제는 국제스키연맹의 국내 통보일자와 밀접한 연계가 되겠네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 총장님의 신분상 거취에 대해서 최근 강원도청뿐만 아니라 정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연말에 그만둔다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저는 법적 정년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연말에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몸 담았던 그동안의 어떤 성과나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정무부지사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측이 나오게 된 것은 정말 강원도정이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강원도정이 동계올림픽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방재흥 사무총장님이 정무부지사 물망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의는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본인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도민들 앞에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도정이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올림픽과 도정관계, 지속적인 문제 때문에 총장님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총장님께서 여지껏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살려서 정무부지사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일단은 연령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불가능합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예,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하다고 보는데요, 동의서 문제가 좀더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강원도는 참 순진하잖아요, 이번 공무원노조 사태와 관련해서도 말 잘 듣고 순진하기로는 정평이 나 있는데,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시설기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상남도와 공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조를 떠난 공동개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반칙 아닙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런 반칙에 대한 동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동의를 했는데 전라북도는 자기네 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경상남도나 타 광역자치단체를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반칙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반칙에 그냥 무대응 하실 것입니까?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우선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보도되는 언론을 보면, 거기에 의해서 소식을 알고 있는데 후보도시가 되면 또는 개최도시가 되면 공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와 첨예하게 후보도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유치공조를 언급했습니다. 개최지가 결정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유치에 공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남쪽에는 전라북도가 있는데 전라북도는 경남하고 충남하고 그쪽 부근에 영호남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충남, 대전까지 해서-그 주변 인근자치단체를 다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그럼 강원도도 경기, 서울, 충북 이렇게 주변자치단체를 끌어들여 유치공조를 한다면 남북이 갈리듯이 갈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형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말하자면 정부당국이죠, KOC에 부당하다고 제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강원도내에서만 살았습니다만 또 좁은 공직사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전부 좋은 사람만 만났는데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또 살던 사람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강원도가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텐데 그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정부나 KOC도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동의서에 약속된 우선권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똑같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 유치노력에서 보여 주었듯이 인적네트워크 관리는 업무보고에서도 잘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운용 전 IOC 위원와의 법정다툼 문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민 앞에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일단 다 일단락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김운용 전 IOC 위원과 민․형사상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되죠?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결과도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없네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다음에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성한 스포츠가 지역감정, 지역 간 대립 또는 정치논리로 접근되는 시도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최근 국회에서-저도 선출직이지만-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실이 아닌 또 내용도 틀린 그런 국회의원들의 몰지각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저희가 매일 전라북도 지역의 언론보도를 조사해서 접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먹고 바로 보게 되는데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속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출신 모 의원이 많은 역할을 국회라는 무대를 통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못 입력을 시켜 준 집단이 문제지, 그 사람이야 모르니까 입력 시켜 준 대로 하니까 그 사람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또 그런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고 대응하고 하다보면 본질에 접근, 국내후보도시 결정이라는 접근을 하지도 못하고 판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다 대응해서 똑같이 휘말리지 말고 의연하게,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답게, 상대편은 지역감정과 정치적 논리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역에 이런 시설이 완비가 안 된 것도 있고 부족한데 어렵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유치할 때 돈을 주고 대회를 사 온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사진 않았고요, 돈은 들어갑니다. 이번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유치할 때 지금 유럽에는 바이애슬론 경기가 아주 인기종목으로 상승하면서 관람객이 몰리고 해서 이 대회는 개최만 했다 하면 흑자대회랍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러시아가 2003년에 하고도 또 금년에 하려고 유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합니다. 그 경쟁도시들이 내놓은 조건이 전부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에 따랐던 것뿐이고, 다음에 바이애슬론 경기국제연맹이 경기자체의 인기와 비례하게 중계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많아져서 바이애슬론 경기연맹이 가지고 있는 운영기금이 많기 때문에 개최지역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조를 받고 업체의 스폰서를 받고 하면 우리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일부 보도에는 운송비용으로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참 어려운데 근거있는 얘기입니다.-특별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전체 선수 임원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선수 임원 전체를 호델은 물론 식사까지도 다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사실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5～10억이라고 밝히셨는데 이것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아닙니다. 항공료가 지난번에 체코 프라하에 갈 때 3억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항공료가 6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항공사에서 디스카운트를 해 주고 다음에 항공료 같은 것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항공사에 스폰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도시도 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만 제시한 조건이 아닙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유럽의 경우에는 TV 중계료 수익이 협회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대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만 계속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쪽에서 경기를 하면 시청률이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개최했을 경우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TV 중계료에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이애슬론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이애슬론 경기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상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목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바이애슬론 경기가…….
형지
최형지위원
유치하려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항공료는 선수단이 규모가 얼마나, 또 참가국가 관계자가 얼마나 된다 이런 인원수와 또 숙식비에 따른 그 당시 호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데 그런 것 외에 대회운영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책정할 수 있지만 중계료가 얼마나 협상이 될지…….
형지
최형지위원
중계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아닙니다. 중계료를 우리 수입으로 합니다. 중계료를 경기연맹하고 우리가 나눕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렇죠. 배분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액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우리가 단순하게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하나만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에 포함되는 종목에 대해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김진선 지사님이 기자분들한테 언론에 5～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별전세기를,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을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는 한국에서 그냥 프라하에 갔다 오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와서 더 오랜 기간을 있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 항공료만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억원은 훨씬 넘습니다. 스폰이 오고 차후, 이것은 행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은 계산하고 말고요, 그런데 어떻게 5～10억원입니까? 제 생각은 30억원 이상이 듭니다.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것은 장래에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지사님은 아니면 사무총장님은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약속을 했지만 우리 도민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키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부담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 정도는 전체 도민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느 정도 개략의 상황은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의무.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는 우선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말씀하신 항공료, 숙식비, 대회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약 15억원 정도 듭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이. 이 15억원은 전체의 재정규모이고 세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계료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스폰서라든지.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총장님께서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한 군데 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해 도정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도정에 어떤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강원도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도의회의 이해 정도는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회도 함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의 주요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총장님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물론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북강원도하고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다가 경직이 되어서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전북 무주하고 경상북도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예, 그것은 당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준비를 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놨던 것이 북한선수들의 참여문제, 동계올림픽은 공동개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선수들의 참여문제 그로 인해서 남북체육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그것을 이슈로 내세워서 IOC 위원들로부터 많은 평을 받았던 것인데 그 문제는 지난해 2003년 12월 23일날 강원도지사와 민화연 회장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남북체육교류 협정을 맺어서 남북한 선수들이 동계스포츠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되었고-원칙합의가 되었고-드림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해서 체육교류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날짜와 규모라든지 이것이 확실히 안 되었을 뿐입니다. 원칙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적 동의를 다음 후순위로 전북 쪽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최대한 좋은 것은 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가 북강원도하고 교류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이 된다면 체육으로 인해서 서로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기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다고 하면 좀더 나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종익
원종익위원
항간에 김운용 전 IOC 위원이 IOC 위원 1인당 얼마씩 달라, 그럼 유치가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주었다, 그것을 주었으면 유치가 되었을텐데하고 안타까워 하는 소문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2010년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예.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일반적으로 김운용 위원이 IOC 내에서의 입지를 확보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운용 위원 개인비리 문제로 재판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봐서 그런 거래에 의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냥 뜬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프라하에 많은 분들이 전세기를 내어 갔는데 모두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50명이 넘는데 대표단과 일반참가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대표단도 100명이나 되더군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것은 IOC가 후보도시별로 100명의 대표단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프리젠테이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대표단으로 허용했고 그 외에는 관계자들, 거기에 언론인이라든지 정부관계자 또 경기단체 임원들 해서 나머지 간 사람들이 250명이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일반 참가자 중에 원주시장, 강릉시장, 횡성군수, 정선군수가 갔는데 비서실장도 다 쫓아갔습니다. 군수들 심부름하라고 이런 사람들 비행기 태워 가지고 다닌 것입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비서실장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서실장 역할로 간 것이 아니라 실무자 역할로 간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실무자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들 그냥 비서 데려가서 자기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경비를 지출해서…….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비행기 좌석이 남으니까, 비행기 비용은 안 듭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비행기 좌석이 남아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갑니까? 지금 7쪽에 보면 청산결과가 있습니다. 잔액이 4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이 도 금고에 귀속되었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아직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산해서 귀속할 때는 도 금고로 갑니다. 도에 반납이 되는 것이죠.
종익
원종익위원
현재 도에 귀속이 된 것은 18억이 되었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지금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청산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2014년 유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신문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신문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나온 것 같기도 하는데 아직 못 본 사람들이 있다고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단서조항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단서조항 전문을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은 강원도가 단독으로 하되, 2014년의 우선권은 전북에 준다. 다만 전북이 IOC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권이 먼저냐, 전제조건 충족이 먼저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인데 우선권은 기득권이고 전제조건은 우선권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충족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배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각차이, 그래서 그 부분은 KOC가 법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IOC 공식시설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전북이 2014년에 신청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그것을 가지고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강원도는 양심이 있어서 유치위원회를 못 만들고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IOC에서 실사단이 두 번씩 왔다 가고 하는 것을 보면 무주가 경기시설이 약하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IOC 위원들을 로비를 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강원도가 틀림없이 2014년에도 KOC에서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도 그렇죠?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사무처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흥 총장님이 워낙 이쪽에 대해서는 해박하시고 또 심려도 매우 많으신데 사무처에 현재 27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매우 훌륭하고 유능한 직원이라 사료됩니다만 아무래도 대외업무이고 또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 계획이 여섯 명인데 가능하면 행정이 지원할 부분만 지원시키고 전문가인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운영해서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앞으로 유치업무와 관련해서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관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20몇 개 되는 국제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올림픽 유치에 관한 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하지만 한국은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생겼겠습니다만 이런 국제스포츠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의 능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없으니까 부득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부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전문분야라는 것은 전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체 계획이 여섯 분밖에 안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더 영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일리는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앞으로 개최할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국내후보지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만 국내후보지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후보지가 된다하더라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다면 이런 행사를 계속 추진할 당위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좋은 질의이신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최선의 목표로 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또 가는 길로서는 최선의 길이지만 강원도가 동계스포츠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동계올림픽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당장 2014년 실패한다하더라도-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한두 번에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안 되면 2018년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2014년에 꼭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2014년에 안 되면 2018년도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특히 동계스포츠의 메카라고는 합니다만 동계스포츠 각종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도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 정부나 문광부 같은 데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그것은 국내후보도시로 지금 거론할 수는 없지만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다 국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다행입니다. 동계스포츠 육성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정부차원에서도 범동계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저변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지껏 잘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우리 도민의 재정이 덜 소비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방재흥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스포츠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감사와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스포츠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정경남 춘천소방서장 류연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강릉소방서장 엄영섭 동해소방서장 염찬수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삼척소방서장 유용현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영월소방서장 박창진 · 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총장 방재흥 사무차장 전창범 기획부장 이상호 국제부장 박종흔 홍보부장 고영태 시설부장 이정용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