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충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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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법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동해출장소는 어촌 종합개발과 연안관리, 어업기반 확충, 어업자원 조성과 보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입, 어촌 정보화, 해양수산 국제교류와 해난사고 방지와 불법어업 대책, 내수면 어업 육성, 해안관광, 항만 물류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 진흥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어진 업무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한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 제출토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환동해출장소 소 장 박종혁 수 산 정 책 관 전영만 기획 총괄 과장 전주수 수산 개발 과장 이일원 어업 지원 과장 함영래 해양 개발 과장 이원용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범호

송범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만 수산정책관입니다. (수산정책관 전영만 인사) 전주수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전주수 인사) 이일원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인사) 함영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함영래 인사) 이원용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원용 인사) 김재만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인사)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잘 꾸며진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어민의 교육의 전당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해양수산 행정을 되돌아보면 물론 단위사업별로 세심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업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 왔고 어민들 또한 열린 자세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어획량은 17%, 어획고는 18% 정도가 증가해서 어업인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달래주고 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업인의 불만이나 분쟁 또는 집단시위 또한 없는 가운데 어민 모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관련한 어업인의 불만이 다소 표출된 바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전향적인 수용자세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연말까지 금년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05년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단위사업별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범호

송범호위원장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정책관 및 담당 과장이나 시험장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박종혁 소장님을 비롯한 수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수산 진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및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의 생계권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획량 급감에 따른 어촌경제 악화로 어업인의 생활이 상당히 피폐해 있습니다. 생계 지원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작년에도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상 조업 경비의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원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게 어업인들한테 굉장한 부담이어서 지난 상반기 때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용되는 면세유에 대한 면세유 가격을 일부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생계에 관한 한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그 해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특별히 따로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보통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면세유가 상당히 지금 인상이 되어서 일부 지원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업인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영어자금 이자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이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런 조치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관님이…….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농어촌 부채 경감대책이 발표가 되어서 당초에 4월 말까지 이자율 인하 문제하고 거치 연한하고 상환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영어자금이 총 지원된 것이 약 450억원 정도 규모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 이율이 연 4.5%에서 3%, 2.5% 이렇게 인하가 됐습니다. 영어자금이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 이자가 계속 인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업인들 상당히 어려운데 해안쓰레기 수거 등을 우리 어업인들이 정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추진되고 있는지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은 저희들도 농어촌 현장에 나갔을 때 어촌계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정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등록된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수심 15m 낮은 수심에 대해서는 연안어업인들이 수거를 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하고 지난번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때도 제도개선사업으로 냈는데 해양수산부의 의견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촌계로 하여금 시행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양 문제, 그 다음에 어촌계원의 노력부담 관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문업체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하려면 전문업체의 기준을 갖추어서 쓰레기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단 건의된 사항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서 지속적인 소득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바 있는 해안쓰레기 그물에 걸려온 것 마대 포대 1포대에 5,000원씩이라고 했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4,000원.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확대 실시되도록 하라고 제가 요구했었는데…….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은 내년도에 규모가 늘어나서, 올해는 강릉시에 시범적으로 2억원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안 6개 시․군이 전체 6억원 규모로 해서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해수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어업인들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제가 어촌계나 위판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어선들은 어업인들이 나가서 조업해 오는 어획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소주 한 잔 할 횟거리도 못 잡아오는 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집행부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안어선 감척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감척사업은 금년도로 근해어선은 지금 종료가 되고 내년도부터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에 들어가는데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총액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도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연안어선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상당히 시급한 사업 같습니다. 강원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4쪽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불가사리 수매사업 있죠? 그게 ㎏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상향 조정이 안 됩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불가사리 수매단가 결정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마을어장이라는 지역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 면허를 받은, 특혜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을 채취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어장관리 차원에서 천적들을 구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업인의 의무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500원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상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가리비 종묘생산 전용시설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모 일간지 10월 22일자에 보면 ‘가리비 양식 지원 중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수온변화가 극심해서 지원 중단한다는 이유를 달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도와 상반된 것 같은데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가리비 양식사업은 80년대 말에 처음 기술개발에 착수해서 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양식에 들어갔는데 처음 양식을 개발할 때에 자본투자가 많이 소요되고 또 자본투자에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강원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 후에 '95년도 이후부터는 양식사업이 성공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된 사업은 스스로 경영자가 노력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 보도에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우리 도 시책하고 그때 당시 기사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저희들도…….

상수

박상수위원

저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2쪽에 올해 연어 회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어 생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연어 회귀율이 당초에는 0.5%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회귀율이 0.65%로 상향됐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상향됐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과거에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 이럴 때에 일본 저쪽 태평양 쪽에서부터 난류가 흐르고 수온이 높아지면 연어의 소상 길목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 3년 전하고 5년 전에는 회귀율이 떨어졌다가 금년에 와서는 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초창기 연어포획을 할 때 몇 군데 들렀더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향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단속은 우리 어업지원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경상북도 연안통발들이 도내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죠?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예, 경상북도 통발들이 지금 삼척, 임원, 고산 부근에서 금년 초까지는 조업을 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저희들 도내에서는 경상북도의 연안통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전화도 받고 이래서 경상북도에서 나온 통발을 갖다 놓은 어선을, 거기에 지금 사각통발을 갖다 놓는데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전혀 우리가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처리는 할 수 없어서 간접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허가장부터 선적 등선부터 모든 것을, 또 어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위반되면 처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는 한 2척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는 전혀 위반됨이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처벌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통발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다른 업종도 다 똑같습니다. 연승이라든가 자망도 똑같겠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소장하고 있는데 사각통발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35㎜ 미만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경상북도 통발은 제가 소지하고 있는 35㎜의 반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단속 못하시죠?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그것은 있으면 즉시 단속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해 본 결과 35㎜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단속을 현재 못했습니다. 그걸 위원님 아시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아주 내일부터라도 즉시 단속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단속을 좀 하셔서, 법적으로 경상북도 외부에서 도내로 침범해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불법어업을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구를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35㎜의 반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내경을 갖다 저희들이 재기 때문에요, 또 물에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박상수위원

신축성과 관계없이, 35㎜가 33㎜ 된다는 것은 신축성과 관련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도 반밖에 안 돼요.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몰랐는데요, 그것을 알려 주시면 즉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그러면 또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말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사전에 지도 계도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망목이 작은 부분에, 몇 ㎜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 이런 계도가 있은 이후에 나가셔서 단속을, 단속에 적발이 된다라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를 좀 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박종혁 소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 다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흔히 어촌에 가보면 중국어선이 한국해안에서 싹쓸이 조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난처한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 단위보다도 물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될 일이지만 그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책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어업인들 어려운 실정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간에 우리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지난번 우리 어업인들 스스로가, 어업인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 현재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금명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거기에 수반되어서 지난번에 어민들이 집단으로 해수부를 항의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우선 중앙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간 것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차관이신 강무현 차관이 부임을 했는데 마침 저희들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출신으로서 우리 어업실정을 얘기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는 우선 중국 쌍끌이어선 입어대책 금지, 그 다음에 대형 트롤어선들의 128도 이동조업 금지, 그 다음에 3중 자망 현실화 문제, 기타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차관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책위원들이 돌아와서 가장 흡족한 대답을 들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대책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가능한 것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다음은 하절기 관광계절에 해양철조망 철거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 관광계절에 철조망을 과연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해수욕장 시기가 도래하면 각 일선 시․군에서 민원사항 수렴을 하면 철조망 철거구역, 그 다음에 출입문 설치, 그 다음에 출입 통제시간 완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면 저희들이 관할 군부대에 직접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설치해 주기도 하고 또 해수욕객들이 해수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조망 완전 철거문제는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조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철조망 문제는 일선 부대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대 관할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철조망 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 대책위에서 아마 금명간에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이러한 것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망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청와대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라고 거기에서 국방부와 해수부 관계관들을 참석시켜서 계속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치방안이 확정되다시피 한 것은 일단 철조망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 철조망을 자연경관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어떤 휀스로 교체 시설하는 것은 환영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휀스 설치하는 사업비는 당연히 국가시설이니까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자치단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국비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업무보고 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어장에서 조업을 4개월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그 4개월에서 조업을 연장할 수는 없는지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러시아 어장에 가는 것이 말입니다, 오징어 자원이 8월 정도 되면 북쪽 해역에서 이쪽 동해안 쪽으로 남하를 하는데 지금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는 러시아 어장에서 제일 먼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때 그 러시아 어장에 어장이 형성될 때 입어를 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남하되어서 9월이나 10월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 쪽에 와 있을 때는 계속 입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러면 4개월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다음에는 어촌의 어부들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불가사리 문제입니다. 이 불가사리를 수거하는데 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고심인데 그 불가사리를 아주 박멸하고 없애는 방법은 연구 한번 해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 불가사리 활용 문제는 계속해서 칼슘 성분을 건강식품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장이 경기도 안산하고 경남 남해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과거에 춘천에 한 곳이 있다가 양양에 하나 설치됐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문 닫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칼슘 성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과수원이나 농작물 재배 비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 구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가 원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퇴치하기에는 어렵고 산란시기 때 적절한 시기에 인력으로 잡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 다음에 저의 선거구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추암 어촌계를 가보았습니다. 추암 어촌계를 가보니까 추암 어촌이 행정구역상 동해입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지시를 삼척에서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장님의 말씀은 항상 삼척에 가면 서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자 취급을 받으니까 동해로 좀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애로를 털어놓던데 정책관님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구역이 지금 동해수역 같은데 옥계 금진도 행정구역은 강릉시 관내입니다만 수역은 동해수역으로 되어 있고 추암도 같은 성격인데 이 문제는 금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동해수역에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건의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도 차원에서 새농어촌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한 5억씩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1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내년도부터는 30개 마을로 확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금년도 15개 마을 중에 어촌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비율을 보더라도 어촌이 그렇게 저조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내년도에 30개 마을로 확대될 때 일정한 비율로, 농촌과 어촌은 모든 생리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농촌에 비교한 점수 채점보다도 어촌에 대한 일정 할당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사업소장님들 회의하실 때 참석하셔서 어촌에도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받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사님께서 100% 증가하는 의제를 밝히셨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30개 마을 한다고 그래도 1개 정도가 맞는 수준인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촌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꼭 내년에 2개소는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위원들의 힘이 가해져서 선정된다고 하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박종혁 소장님 그리고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장에 처음 여기 들어와서 느꼈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회의장을 주민들 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참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어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야 됩니다.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회의라기보다는 저희들 무슨 시책이 있거나 이럴 때 시책설명회 하고 또 어촌활력화대책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지사님 모시고 같이 토론을 하는 간담회를 갖고 그런 도 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시책설명회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하고 또 이 장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훌륭하게 만든 회의실이니까 어업인들의 무슨 특강 이런 것 있으면 어민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기회가…….

서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거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대충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서동철위원

3일 정도 하는데 이렇게 시설을 잘해야 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설은 어업인의 교육용으로만 만든 회의실이 아니고요, 오늘같이 이런…….

서동철위원

글쎄, 이런 것이 지금 1년에 몇 번 있느냐 이거죠. 이게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항상 우리 어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활용도가 높은 곳에 우리가 이용해야지 1년에 몇 번씩 하는 회의장소라든가 토론회 장소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먼젓번의 회의실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여기에 있던 과가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바꿨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만큼 어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층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 사무실이 2층으로 갔기 때문에요?

서동철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우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어민들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어민들의 편리를 무엇으로 도모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불과 1년에 서너 번 하면서 이렇게 아래층에 두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환동해출장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후되어 있지만 어민들 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안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먼저 어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고 또 보람을 느끼게 해 주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보람찬 육성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율관리라는 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어민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민들 보고 계속 연안관리 청소만 하라고 그러고 관리만 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을 안 해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어촌․어항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촌이 말이죠, 관광의 1번지입니다. 관광의 1번지이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촌에 가보게 되면 어구가 너무 처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습관화된 어민들 마음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어촌주변을 정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사실 어촌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느 항구에 가보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유치되겠는가 하는 참 부끄러운 현실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옛날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책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사님께까지는 시책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그린어판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특수타일을 가지고 바닥에 깐다든가 또 옥계시설 같은 것이 칠이 안 되어서 옛날 낡아 있는 것을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요, 특히 어촌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사업보다는 어촌주변 정비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해서 뭔가 달리 사업을 추진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돈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습관화된 어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죠.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업인들의 의식이나 이런 교육기회를 늘려서 또 아니면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해서 어업인들 의식을 바꾸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다년간 노력을 했지만 잘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의 어떤 소신과 적극적인 어떤 대응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꼭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서동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어선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술, 신제품을 활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장비․기계 등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 계층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동해안은 얼마나 어민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어선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 일부 계층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이 문제는, 모든 시책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설들을 현대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 지침상에 이미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어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t이 10t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령이 10년 이상 되어야 지원조건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노후됐지만 교체할 자본이 없는 영세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장비를 바꾸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WTO협상에서, 외국에서 이것마저도 정부에서 생산에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번 협상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게 협상이 되면 지원마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자격요건을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26페이지에 고부가 정착성 어패류 인위적인 자원조성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것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의지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반기는 바이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살포도 하고 그랬는데 살포를 하다 보니까 숫자파악이 어렵거든요. 수만 마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이러한 종묘생산을 인수하거나 받을 때 어떤 숫자의 착오 이런 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험장에서도 치어 생산량을 어촌계에 인도해 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용기에 떠서 담아서 숫자를 셉니다, 가득 채웠을 때. 세 번 내지 다섯 번 해서 평균하면 용기에 몇 마리가 들어간다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걸 떠서 주고 총 계산하면 거의 100%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서동철위원

차량 이동 시에 말이죠, 여기 환동해출장소 직원이 동승합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저희 시험장에서 할 때는 동승하고 주로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군 직원, 어촌계장, 책임자 많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이동할 때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이동할 때는 시험장 직원하고 시․군 직원들이 다 현지까지 책임수송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민들이 일부에서는 이게 숫자파악이 어려우니까 차로 배송하는 사람들이 혹시 장난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신다면 하자 없습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구조상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총 사업비가 2,085억이 들어갔어요. 동해안 길이가 212.3㎞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서동철위원

굉장히 길이가 참 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생존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1번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6개 사업이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사업을 해서 언제 이걸 다 동해안을 아름답게 조성하겠느냐 이거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래서 당초계획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원래 사업책정의 취지는 지사님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라는 큰 타이틀하에 동해안 역시 지중해와 같은 좋은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선 목표는 고성 그쪽부터 삼척 도 경계까지 전 마을에 우선 시범적으로 6개 시․군에 한 군데씩만 먼저 시범을 한 후에 확산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2,085억이라는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10년간 6개 지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서동철위원

지금 어떤 세대냐면 쌍둥이도 세대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하루볕이 오뉴월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볕이 오뉴월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빠른지 쌍둥이도 세대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건 뭔 말이냐면 지금 하루가 새롭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언제 낙후된 지역이 빛을 보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사실 경쟁력은 바로 해변이기 때문에, 서울은 다 있잖아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바다가 없거든요. 그 바다를 보러 1년에 3,300만 명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사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여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오래 잡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6개 사업만 하지 말고 이것을 다변화해서 좀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래서 거기에는 소득기반시설도 있고 기존에 마을들에 대한 경관정비,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처음에 우리 도 자체에 도비하고 시․군비,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역시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관건이 국비를 얼마나 얻어내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앞당기려면 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노력을 해서 계획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우리 강원도가 지금 가장 시책으로 우선사업이 뭐냐 하면 관광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재고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번 머리를 짜 보십시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연안어장 정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침체어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민들이 직접 침체어망의 수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전부 다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 나가지, 거기에 대한 각종 세비 나가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유실이 많다 이거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침체어망하고 어장 정화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어망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심이 한 300m 내지 400m, 그 다음에 엉켜있는 그물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선박이 아니고는 인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어장의 쓰레기 정화하는 문제, 이것은 그리 큰 장비가 없어도 인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업체에 안 주고 어촌계나 자생단체에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한 번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관철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다른 부서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어민들이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대한 모든 구조, 지형적인 조건을 어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맞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와서도 지형적인 조건을 몰라서 오히려 어민들한테 물어서 수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민들한테 직접 이것을 하게끔 유도해 주면 어민들의 생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일할 거리도 제공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용역에다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 초기에 그렇게 했는데 수거한 양을 쓰면서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자담이 조금 있었는데 노력 부담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노력 부담을 하지 않고 노력을 부담한다 이렇게 허위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많이 느꼈으니까 지침만 개정해 주면 소득도 되고 또 어장여건을 잘 아는 것이 현지 어업인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이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가 또 관리도 부족합니다. 사실 관리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민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폐어망 수거한 것을 봤는데 지금 t수를 계산하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서동철위원

1t에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수거하는데?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수거하는데 침체어망 평당 단가가 ㏊당 32만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서동철위원

평당으로 합니까, ㏊로 합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침체어망을 처음 할 때는 ㏊로 하고 대금정산을 할 때는 인양한 것을 가지고 무게로 환산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망을 건져 올릴 때 거기에 지금 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도 같이 무게를 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돌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서동철위원

제거를 하고 어망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먼저 TV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망하고 돌하고 같이 무게를 달아서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

서동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말이죠, 나중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은 돌은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어망만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서동철위원

48페이지에 환동해권 여객 물류 전진기지 조성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북방해상 연결통로인 백두산 항로를 북방교역의 거점항로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산업경제국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무역의 교역이 97%가 바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사실 관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어떤 수출 물동량의 전진기지로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의 동북 극동지방의 관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항로가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침체됐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가 연장되고 또 그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게 많이 화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의 여객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어떤 전망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들은 정말 이 항로는 어떻게 하든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도 역점사업으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 여권 문제, 비자 발급문제 같은 것이 있고요, 그건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해 줄 일입니다. 그래서 3자 지방정부간 실무자협의회도 개최를 저희들이 주도해서 금년에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중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선박이 너무 낡았습니다. 낡은 선박을 회사 자체에게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위원

물류센터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면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아마 이 지역에 와서 공장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강원도가 어떤 창구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복 대량양식 길 열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복 전용 아파트 형식이다, 그런데 무게가 한 50t이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전복을 양식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전복이 소득자원으로써 어촌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양식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양성기간이 길고 먹이를 줘야 하는 이런 전복양식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제성 있게 개발하느냐 해서 과학원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전복침하식 양식하고 다목적양성기라 할 수 있는 양식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복침하식하고 다목적양성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다목적양성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한 2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이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전 어촌계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철위원

실제로 동해안 지방에 지난 말에 보면 100t의 전복을 양식했지만 수거한 전복은 2t에 불과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이 양성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불가사리로부터, 많은 해적생물으로부터 전복을 보호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대량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은 기술개발한 그 내용에 그러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착안되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강한 파도가 왔을 때 얼마나 내구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양식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기구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서동철위원

얼마 전에 불가사리를 악취제거용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불가사리가 악취제거제로 지금 연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악취제거 말입니까?

서동철위원

악취제거. 그래서 악취물질을 주입했더니 악취제거 효과가 대단히 높았더라, 그래서 악취제거 효능으로 이것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가사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참 우리 해양에 많은 영향을 주어요. 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삼한테 사실 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것이 또 바다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다의 해양오염을 이것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바다정화에도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해서, 우리 지구상에는 정말 필요하지 아니한 게 없습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연구해서 노력하고 잘 발전시키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가사리를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균효과, 미백효과 등이 있어서 화장품에 엄청나게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부 백색균에도-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강력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연구를 굉장히 깊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환동해출장소는 불가사리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어디 보니까 서해의 대표적인 수산물이 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단가리비예요, 비단가리비. 비단가리비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 사람들 얘기가 동해안에 서식하는 참가리비보다도 맛이 담백하고 쫄깃쫄깃해서 상품성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단가리비의 종묘 생산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생존율도 90% 이상이기 때문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대단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지면 안 되잖아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아마 서식 조건이, 비단가리비가 서식하는 곳이 인천 서쪽, 서해안 쪽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적정한 품종이 지금 우리가 양식하고 있는 참가리비, 이것이 서식조건에도 맞고 저희들이 기술개발도 했기 때문에, 비단가리비보다는 참가리비가 더 경제적이고 이미 또 시장도 개척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우리가 좀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비단가리비도 한번 시험양식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래서 우선 기술개발은 다 되어 있는 품종이거든요, 두 개 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경제성이 높은 참가비리가 있는데 비단가리비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참가리비의 양식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참가리비를 생산해 나가는데 비단가리비가 좋다 이래서 선전하고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어민들이 아주 애써서 가꾼 참가리비가 좀 소외를 받지 않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 봤더니 이것보다 이게 낫다. 없으면서 하는 것보다 있으면서 그렇게 또 홍보를 하면 상대방한테 그만큼 우리가 인식을 시키기 좋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해안 양식업에 청신호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10억 들여서 종묘생산시설을 하고 있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서동철위원

그런데 연간 2,000만 개의 어린 가리비를 생산할 수 있어서 도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지금 올해 10억 들여서 12월 1일 준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작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가리비 종패 연간 소요되는 양이 약 6,000만 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두 번에 걸친 피해 때문에 종묘가 부족해서 중국산을 한 3년에 걸쳐서 도입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자연채묘에 의존하다 보면 양식에 상당히 차질이 오니까 이것을 인공종묘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시험장 직원이 중국에 가서 양식기술을 전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채묘 수준이 한 4,000만 패 정도 자연채묘가 됩니다. 그러면 2,000만 패가 부족한데 아까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500만 패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조 능력상 봐서는 한 1,000만 패 내지 1,500만 패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량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2001년도 양식물량의 70% 가량이 폐사됐습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서동철위원

지금 우리 가리비 양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양식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민들에게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잘 발전시켜서 우리 동해안 어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기 바라고 우선은 모든 것이 어민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모든 행정이 되듯이 우리 환동해출장소도 어민을 위한, 어민에 의한, 어민으로부터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출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