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02회 본회의-제2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 내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임을 감안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새로운 시책구상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5년도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3기 4차년도로 각종 시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중대한 시기이며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행정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될 것이며 경기침체 지속, 특수 요인 불여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주 5일근무제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행정관광환경의 변화와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시대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맞게 행정의 운영방향을 대시민 화합과 지역안정으로 성숙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세원발굴과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형 거점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인재육성관련 기존제도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인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으로 먼저 11쪽 도서지역 1일 이동 시청 정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관내 유인 오지도서인 고파도와 우도, 분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종합행정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섬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호평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파도 및 우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시 총 30명의 인원으로 생활민원, 도시건설 농림, 지적, 수산, 농기계수리, 보건진료 및 기타 봉사분야에 대하여 이동 시청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분야 중 이?미용서비스는 관내 이?미용협회 회원들로 조를 편성해서 45일 간격으로 운영하도록 협의 유도하겠으며 서비스업체로 하여금 가전제품 무상서비스를 병행 실시토록 협의 하여 섬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활력 넘치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조직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발전 계획으로는 건전하고 유익한 주5일근무제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자원봉사 등 각종 취미 동호 모임을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밝고 명랑하고 신명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가족 화합행사를 확대 개설 운영하고 친절한 공직사회 적립을 위해서 1과 1개선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우수 공무원과 창안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시상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만족도로 높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입니다. 금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걸맞도록 헌장제 실천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나은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시 행정 서비스 헌장제는 친절, 세무, 복지, 청소, 건축, 교통, 지적, 보건, 수도, 도서관, 종합복지, 읍행정서비스 등 1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유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으며 홍보, 포스터, 공모전 개최, 체험 사례집 발간, 행정서비스 홍보용 CD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헌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수부서 표창 및 우수직원 산업시찰 기회 부여로 헌장제 실천율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내지는 보안대책으로는 헌장제의 선원적 성격으로 자발적 참여가 떨어지나 각종 시책을 추진할 시 행정 서비스 헌장제 이행기준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참여의지를 고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적극지원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자 개개인의 어학 및 전산 관련 능력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공무원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위 직급 구분없이 정규직 직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국어에 한해 능력개발비를 연 169명 845만원을 지원하여왔으나 외국어 편중된 지원으로 정보화 분야는 능력개발이 소화되고 있으며 일시적 중도 학습 및 의지부족, 높은 지원비 중도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해서 정보화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확대 지원하고 외국어 지원기준 수강료를 80%～7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완하 하겠으며 연차적 지속적 지원을 통한 능력 개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동일분야 능력개발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및 정보공유를 도모코자합니다. 15쪽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입니다.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생활 장소인 다목적 마을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수주민의 편익 휴식 공간 제공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신축과 보수할 마을회관은 67개소로써 사업비 1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증축은 마을에서 2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이 조성 되는 마을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다수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구심장소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원봉사센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의 내실화로 봉사활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새로운 봉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타의 기능을 확대하여 봉사활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관리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 전문 봉사단이 읍, 면, 동별로 순회활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공직자 봉사자는 분기 1회 이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상속재산 납세정보 안내입니다. 상속인에게 토지, 건물 등 상속 부동산 내역을 미리 안내하여 상속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공과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망자 및 상속자를 파악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 재산 내역을 3개월 이내에 미리 통보하고 내역 통보시 신고 납부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사전에 안내하여 상속 등기에 따른 편의 제공과 가산세 부과로 납세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안내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의 징수 기동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징수대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이 요구되어 체납액 징수 기동대를 운영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대를 2개조로 9명으로 구성하고 차량 2대와 무선 노트북 등을 탑재하여 기동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나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확행으로 성실 납세자 보호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납액 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 방법개선으로 지방세 체납액 내역 및 체납처분 사항을 상세한 안내와 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체납 건수별로 체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함으로써 체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었던 종전 방식을 체납건수별로 구분하여 체납건수가 적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건수가 5건 이상에 대하여는 체납 내역서를 발송하여 체납 내역서 전면에는 납부촉구 안내를 인쇄하고 후면에는 체납 내역을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체납 내역 및 체납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물 기준시가 일제 조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보유 세제 개편과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시책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 산정된 공동주택 11,920건과 단독주택 27,837건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11개반 2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세무민원의 민원의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지방세 자진 보고시 세금부과 과정을 민원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행정진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확보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무민원 창구에 양면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민원인과의 세금부과 과정을 공유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각종 대금 청구시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간이 영수증 사용억제 및 신용카드 사용 제도화와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지속 발굴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과제로 현재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2007년부터 발생주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전 준비단계로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 시범기관 방문 행정자치부 주관 세미나 및 설명회 참석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7과 사업소 읍, 면, 동과 각 1명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여 도입 전 인적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은 기초자료 서전조사와 데이터화 작업 및 시범운영하여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으로 조달청 나루장터에 등록된 업종별 업체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국가 종합 전자 종합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으로 계약의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완공된 공사관리를 위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하고 특수한 공사를 제외한 하도급은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로 실점유 및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의 심의를 위한 활용 위주의 다각적인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망을 통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무단 점유자 색출 및 대부 재산의 전대등 탈루 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전개로써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에 문화예술 진흥 정책 기본기획 및 용역을 발주하고 2005년도 7월에 문화예술 진흥정책 비본 기획 정책용역 중간 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최종 보고 및 문화예술 정책계획을 완료하고 2005년 11월 문화도시 선포식 및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문화 진흥 조례도 9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의 전승 보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 향습권 신장과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전시 및 공모전으로 10개 단체에 2100만원, 공연 및 경창대회 개최비로 13개 단체에 5천만원, 전속 민속시연 등 30개 단체 7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개최된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미읍성 역사체험 정체성 확보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위원회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서산을 느낄수 있는 축제로 전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회 안견 예술제 개최를 전국 규모의 미술 행사로 확대 개최하는 한편 개최시기를 9월초로 조정하여 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 하겠으며 전국 단위의 행사에 뒤지지 않도록 축제 비용을 확보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중앙 단위의 행사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수준 높은 예술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견 기념관에는 몽유도원도의 풍경을 자아내기 위하여 재래종 복숭아나무 300 그루를 기념관 주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호발굴 관리지정 확대추진입니다. 먼저 서산군지 번역과 책자발간 추진입니다. 1920년도에 발간된 서산 군지가 한문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이를 알기 쉽게 읽고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200부정도 발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태안지역 최초 사료로 시지인 호산록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서 유실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구입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우리고장 전통의 맥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보은사지정비로 사적지내 발굴 및 유구 종합정비 계획을 2005년도 3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미매입 토지를 조속히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문화재청 및 도와 연차사업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석조 문화재 연구 용역 결과 아주 위험한 등급 판정이 나와서 향후 보존 대책을 위한 전문 기관의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편입 농지를 매입완료하고 석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 처리등 정비 사업을 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심사 외에 3개소의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화재 및 전통 사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요리석근에 대하여 지정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 및 홍보를 위하여 우수 체험 관광마을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하겠으며 9개 마을의 농어촌 체험 관광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체험 관광 우수마을의 표창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홍보물 제작을 7종에 93만 7500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내방객 인터넷 신청자 여행사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토록 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한 관광 홍보를 동영상 광고를 5, 8호선에 와이드 칼라 전광판 이용한 관광홍보를 2개소에 충남 이미지 관광홍보를 1호선에 하는 등 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영상 홍보 자료의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의 입체화에 주력하여 싸이버 홍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면 관광홍보 시책을 위하여 관광 설명회 또는 관광 홍보관 운영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배치 홍보위원 초청 설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홍보 안내 시설 확충과 관광 관련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추진하는 등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5년 서산시 사계절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의 사계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서산 시민의 사계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시민 전체를 음악과 접목시켜 서산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서산 시민에게 신명나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의 사계 그리고 서산문화의 도약이란 행사 명칭으로 내년도 5월부터 12월 사이에 문화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여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봄철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음악회 가요’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위한 희망의 축제로 5월경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여름철에는 한여름밤 청소년 락페스티벌로 청소년을 위한 정열의 축제로써 경연 대회와 축하공연 등을 8월경에 개최코자 하고, 가을에는 가을 낭만 콘서트로써 중장년층을 위한 축제로 가요, 민요, 영화음악, 성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10월경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겨울철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문화축제 한마당으로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축제로써 사물놀이 민요등의 프로그램으로 12월경에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 주최자와 시민, 관광객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팔봉산 산악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산악의 경관이 수려하여 백대 명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팔봉산에 약초 재배지를 활용하여 팔봉산 감자 축제시 감자 캐기 프로그램과 연계 축제의 다양성과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산악 휴양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들꽃공원 조성과 약초재배 체험지 조성 관광순화 도로변 경관조성 편의 시설 벤치시설 등을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36쪽 삼길산 해안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우수한 해안 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경관 우수 지점에 대한 주변식재정비 등 조망 휴게공관과 시민의 휴식 및 산책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간 확보 조성 및 주변도로정비, 벤치시설 등 3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으며, 단풍나무 200본을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풍전, 고남저수지 수련공원 조성입니다. 풍전지와 고남지 일대 지역적 특색을 갖춘 문화공간을 갖춘 핵심 관광자원지로 조성코자 풍전지 일대 관광 전망대 가족공원과 사색의 길,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고 고남지 일대를 버섯 따기 체험지 등 농산체험 공간과 고요의 마당 낚시 데스크 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풍전지 주변 산지 일대에 약 200평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고남지 주변 산지 일대 약 1천여평에 지역 특성에 맞는 표고, 느타리버섯 등을 인공배양 재배하여 버섯따기 체험단지 조성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미래 서산인재 육성사업 전개입니다. 인재육성사업은 사회적인 관심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제도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 여건을 보면 현재 서산인재 육성 재단 등 3개 장학회가 있으나 자치단체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 인재 육성 차원의 실질적인 장학사업의 성과에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립 당시 시비 출연 단체인 서산인재 육성재단과 공동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향후 5년간 50억원 목표로 시비를 일부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재 육성 사업 및 장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을 증액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서산학사 건립 및 서울학사를 설치해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학교 교육 지원사업으로 학교 교육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교육에 대한 경비도 새로운 관점에서 제도화 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교육경비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자원사업은 도비가 확정된 대형사업 위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 대상사업 수요 조사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명문고 육성 사업 차원에서 관내 2, 3개 고교를 선정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 태양광공원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옥녀봉 등산로 일부 구간에 공원 등이 없어서 등산객의 안전사고가 우려 되므로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태양광 공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은 부춘산 등산로인 부춘산 봉화대로부터 구 대산삼거리 맛이나 식당 구간 약 600m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일구간 20등이고 사업비는 약 1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 왔습니다. 이 시설은 태양광 자동 충전식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형 시설물로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 대비 114.8%인 1097억 400만원을 부과해서 90.8%인 996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 25일 투기지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50%가 감소하고 세수는 34%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방세 체납액정리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갈수록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하여 자주재원확보는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체납액 139억 8300만원중 35.2%인 49억 2300만원을 징수하고 90억 6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정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법원 검찰청 청사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현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이 관내 소재한 예천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시민의 편의 시설과 사업소등의 청사로 활용이 가능한 동 청사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는 2,039평, 건물은 1,096평이고 사업비는 62억 8900만원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6일 서산지원과 지청에 수의계약 매각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완료 후 매입금액이 확정 되면 대법원과 협의 조기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운산면 고풍지내에 약 2만 4,838평 규모로 2007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105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리용역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겠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2005년 12월까지 편입용지 매입 및 이주 보상대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까지는 예술인촌 입주대상자 모집 분양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해미읍성 복원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2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액사업의 마스터플랜 제시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형상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민속가옥 건립지는 발굴 완료하였으며, 잔디식재, 보도시설, 투스콘 포장, 볼라드 시설, 광장조성공사로 금년 12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및 해자복원 공사 예정지역은 금년 10월에 2차 발굴조사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총액공사를 위한 경관 조명공사 등은 입찰 공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속가옥 화장실 건립 및 옥사 해자 복원과 관아지 발굴 및 경관 조명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간월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97년 6월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에 개발 방식을 확정 결정하고 8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4년 12월에 편입용지 매입 및 지상물 보상을 시작토록 하겠으며 2005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세부 사업별 개별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에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부석, 음암, 고북 등 3개 면지역으로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부석면의 경우 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2억원의 증축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말 3개소를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암면은 사업변경과 예산 확보 등으로 지연되고 공사 착공 단계에 있고 고북면은 면사무소 인근 토지를 취득 협의 중에 있어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석면의 자치 센타 개소와 더불어 음암면 고북면의 대상지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지 및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기존 복지 회관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에도 새로운 시설의 신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정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거수) 예, 김완경 의원님!

김완경입니다. 현재 토지 지역주정으로 세수가 한도 되고 또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토지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은 토지 투기 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은 고게 6월간의 시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전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 수도가 위헌 판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이 아니래도 충청인들의 맘이 지금 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그 해제를 요청을 하겠다는 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지방경찰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지방경찰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은 아직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응은 지금 뭐 어떤 무슨 성문화 됐다든지 문서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 시에서는 마음의 자세는 그 자세는 가지고 있다, 지금 뭐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성문화 시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예, 이창배 의원입니다. 저 오늘 뭐 여기 설명은 안하신 건데 대산에 4천만이 살기 원하는 마을을 조성한지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지껏 결과 발표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읍면 기능 전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 기능전환....

각 읍면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되는 사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 국민학교 지원은 많은데 노인학교에 대한 지원....

답변이 용이하도록 한가지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산 살기 좋은 마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대산의 정주권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 관계에는 당초에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그 시로 직원을 흡수하고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를 둬가지고 기능전환을 전반적으로 시행할려고 행자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당초 목적이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이 그전 같지 않고 상당히 지금 힘겹게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석이나 음암이나 고북에는 계속 추진을 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칠겐가 큰 효과 없는 사업을 계속 국비가 줄어드는데 지방비도 계속 그렇게 할것인가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그 효과를 위에서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인지 같은 경우 부석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지역은 되고 있거든요. 제도가 아직 정확하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하부조직에서 어떤 딴 계획은 할 수 없다, 계속 국비를 얻어다가 자치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든 그 민원 서류나 제반 업무를 시로 집중되는데 하나의 읍면을 갖다 시 업무를 다시 거기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독립체계로 만든다는 건 이율배반 되는 그런 시 행정이 아닌가요?

그래서 당초 읍면의 기능전환과 동시에 읍면 직원들을 우리시로 물론 그 세무 파트나 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읍면에서 최소한의 지금 그 직원이 남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아니, 시 행정을 각 읍면에 대행시키기 위해서 기능전환을 계속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대행을 하느냐 그 얘기요. 민원서류라든지 모든게 다 시로 들어왔는데 지금 읍면 기구를 더 돈을 들여서 확장해 가지고 거기서 더 할 일이 뭐냐 그 얘기죠. 쉽게 예를 들으께요. 운동 시설같은거 소재지 쪼금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 가서 하지 사실상 우리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진 않는데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루 이틀 전부터 모집해 논게 12인가 13입니다. 거기다 학생들이 일곱이고 그러고 그 여자분들이 넷인가 있고 이러한 그 효율성 없는 기능 전환을 계속 한다고 할때 그리고 또 행정을 다 모여서 하나의 다시 정부로써 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는 것을 또 각 읍면으로 쪼개서 시행정을 대행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이율배반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일반 국민학교에 대한 지원과 노인학교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진 학교들이 있죠? 뭐 자립해서 해나가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의 차이 어째서 노인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소홀히 하는가? 사실상 노인교육을 더 많이 치중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글쎄 제가 여기서 노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지금 미비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그러네요. 지금 복지부 산하에서 지금 사회파트로 나와서 하는게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금 모든 뭐 국민기초 어떤 그 대상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지침은 지침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경노당이나 지금 노인학교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연료비정도는 더 우리가 그래도 경노당 또는 노인대학에 이렇게 지금 20만원씩을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떤 법적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 맘대로 이렇게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국민....

예, 의원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좀 물어주십시오. 그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 그것을 총무국장한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학교지원 관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게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고 그런 쪽으로 초점의 방향을 맞춰주시고 정확히 이 업무가 어느 국 소관인지 그 답변자를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지금 이 업무보고 중에서 학교지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학교지원. 학교지원과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시와의 연계성 문제? 왜 이런 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학교를 우리는 지원을 하는데 폐교된 학교가 잔뜩 있는데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로의 그 대안문제 이런 건 전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지원만 하지, 그러니까 서산 교육청이면 교육청에, 교육청으로써의 그 나머지 재산을 갖다가 안 쓰는 재산을 시에는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교환조건 같은 게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글쎄 지금 그 학교와 우리 사유지라든지 시재산과 교환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상해 본 바 없고 지금 그 학교가 유휴 폐교된 학교 같은 것은 사회단체 내지는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을 유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재산 자체를 뭐 교환한다든지 우리가 흡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법원검찰청을 매입해서 뭐 65억에 가까운 돈으로 매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의 사용이나 부가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매입할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사가 좀 비좁아서 인주빌딩을 지금 3억 5천을 주고 임대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자치단체가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마침 인근에 그런 청사가 지금 나오기에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임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아시다시피 그 동부시장 주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차량체증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 같은 데도 공유를 해 주면 시민들에게 어떤 그 좋은 일이 아닐까 지금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 행정기구가 300m 이상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분산돼 있는다고 할 때 행정 운영면의 이 운영의 묘 주민의 편의나 불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그런 그 부서들은 아시다시피 뭐 평통이라든지 지적관리 취급하는 민원의 출입이 없는 부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미읍성 복원문제 아까 뭐 화장실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옛날의 그 고증이 되가지고 복원을 하는 겁니까?

글쎄 위치는 발굴사업을 거쳐서 위치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그 건물과 똑같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그런 점이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남문앞에 거기에 지금 무슨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물건이거든요? 여기 고증에는 안나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고증 해가며 돈 줘가며 해미읍성을 복원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사실 문화재로써의 가치성 이게 문제되고, 또 하나는 행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모일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건 고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잘 성황리에 이끌기 위해서 무슨 서커스단이 하루 이틀 와서 놀고 같다든지, 무슨 거기에서 콩쿨대회를 한다든지, 노래자랑 이런건 모를까 새로운 고증을 연구해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건 문화재와는 복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기 때문에 하나 말씀 드리는 건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거기 임금이 와서 타고 다니던 수레 같은거 임금님이 거기 와서 수레 타고 다녔습니까? 이런거 같은거 고증이 잘못 돼있는데도 그걸 시정할 생각은 않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돼있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예, 오세호 의원님!

오세호 의원입니다. 팔봉산 산악휴양공간에 들꽃공원 조성하고, 약초재배, 체험지도 하고 프로그램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현재 그 어송 주차장에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의 지금 아주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획이 없으면 빨리 해 주셔야 할거고 여기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우선 있다 하더래도 이동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 놔줘야 되겠구요. 제가 부탁 말씀으로 드리고, 39쪽에 가서 학교교육지원사업 추진에 그 사업에 연간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할건지 그 예산액이 없구요, 또 교육경비 보조금, 또 여건개선사업비 지원, 우수교사 연구활동비지원, 이런 정도로만 나왔지 자세하게 프로그램이 어떤데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게 없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실건지 연간 예산액은 얼마정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이 급식비 관계는 학생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그 계획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 지원근거라든지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래서 여기서 얼마라는 금액을 당장에 넣을 수가 없어서 넣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급식비로 주 목적이예요?

아, 급식비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그 개선사업비 지원, 이제 뭐 우수교사 활동연구비 지원 이런거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하나 낳기운동 뭐 이래가지고 하나만 낳다 보니깐 가정에서 너무 그 청소년이 자랄 때 과잉보호를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좀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사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더 집중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예, 고마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박상무 의원 거수) 예, 박상무 의원님!

예, 박상무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로써 상당히 점진적인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 200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구요, 그 중에서 혹시 계획을 세우셨지만 어떤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2쪽에 보니까 활력 넘치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진작을 통해서 대 시민 봉사에 많은 부분을 좀 발전적으로 해보겠다 라는 그 취지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족화합 체육대회를 치뤘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주관한 거죠?

예.

조직내에 체육행사는 서산의 직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직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면은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그 행사에 자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니까 예술제 및 축제의 통합 필요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지역축제, 행사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은 축제들을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특색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 우리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냐, 아니면 대외적인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냐 이 어떤 정체성을 우선 좀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좀 계절적으로 큰 행사는 우리가 좀 묶어서 서산종합축제라고 할까? 예술제라고 할까, 해미읍성축제하고 사실은 안견예술제도 저는 묶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좀 큰 행사로서 대외적으로 할 거는 분명히 그렇게 묶어서 어떤 매치를 아주 우리 서산 전 시민이 나서서 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 그런 정체성 있는 행사를 좀 구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 주시구요. 또 37쪽에 보니까 고남하고 풍전저수지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명 그 잠홍저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홍저수지. 이쪽도 어차피 시내권 주변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있단 말이죠. 풍전하고 고남, 잠홍저수지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지금 아까 학교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교육자치가 또 아니면은 학교교육에 지자체에서 많은 지금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이템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의 추진방향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서 우선 고무적이구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인 총무부에서 담당자들과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교육장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자들과 조금 사전에 협의라든지 상의가 돼서 이렇게 하고자 일을 추진 세목을 정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자들과 상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은 참고를 하고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과 협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충분한 실정이라든지 그쪽의 저거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지원조례를 만들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 풍전, 고남저수지 수변공원관계 그 잠홍저수지도 상당히 우리에게 특이한 철새 고니도 오고 상당히 관광지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수 의원 거수) 예, 이철수 의원님!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용어해설 좀 한번 묻겠습니다. 명문고라고 한 이 용어는 뭘 지칭한 것인가? 39쪽에.

명문고요?

예.

이게 저희 서산시 가장 그 현안 사항중 하나가 인구를 좀 늘려야겠다 이렇게 늘 의원님들도 관심사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가서 항간에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훌륭한 고등학교 교육이 앞서가야 여기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지역의 그 학교를 명문고 시켜야 된다, 명문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도록 뒤에서 일반인이나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또는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선생님들한테는 뭐 연구비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비롯한 어떤 지식정보화교육의 충만한 어떤 그 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명문고가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특정학교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서산시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를 명문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용어를 어떤 특정학교를 지금 목표를 두고 그 학교만을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그런 용어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서산시가 고등학교 학급수가 학생수에서 부족하다 하는 그런 그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 학교 학생, 고등학교 수도 늘릴 수 있는 방안모색도 이렇게 하셔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루 변두리에 있는 학교라든가 시내권에 있는 학교든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신상인 의원 거수)

예, 신상인 의원님!

신상인 의원입니다. 여기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에 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통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일개 부락에 다목적 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할 때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수는 어떤 우리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지원은 65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가 지원 되는 금액의 20%를 그 금액을 부락에서 자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0%라고 하는 것도 20% 이상을 자담을 해가지고 3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그것은 부락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신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65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500만원 가지고 지금 보통 30평 정도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어차피 부락회관하고 경로당이 이게 합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운영 따로 부락회관운영 따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부락은 가보면 경로당 져놓고 운영비 없어가지고 일년에 한겨울 몇 개월만 하고 문닫아두는 경로당도 있고 회관도 대개 그런데 쪼끔 투자를 더 하더래도 경로당과 회관이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회관이 신축돼야지 지금처럼 이게 다목적이라고 하지만 6500만원 가지고 다목적회관 못 짓습니다. 이래서 그거 좀 또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삼길포 해안관광도로 조성이라고 해서 저는 외부로 뭐 관광도로를 다시 내는 건가 하고 반가워서 지금 봤더니 이게 관광도로가 아니고 관광 현재 나있는 임도를 주변 조성한다는 그 얘기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광도로로 정말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도로도 1차선 도로는 충분한데, 중간 중간 교행하는 교행차로가 없습니다. 중간에 차가 이쪽 저쪽 올라가다 만나면은 한참씩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주분들도 이해를 해 주실텐데 그 교행차선을 좀 중간에 더러 만들어 주시고 또 아까 팔봉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조망공간이라든지 벤치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 산 주위에 이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저분하다 이겁니다. 지금도 거기 내려가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이동식 화장실을 한 두개라도 설치해 주셔야 이런 시설해 놓고 화장실이 없다라고 보면 쉬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좀 한번 더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지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예, 윤철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총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해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그 고증을 충분히 거치고 하는 그런 축제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구요, 지금 이게 아까도 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용역결과를 보면 대개 이런 전문적 지식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발적 그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미 역사체험축제라는게 이게 전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 목적도 있구요, 서산을 좀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대개 그 안에서 하는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전국에서 하는 민속축제 내용이 거의가 다 비슷하고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읍성역사체험이라고 그러면은 성하고 관련된 그 세계에서 성축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도 있겠고, 독일이나 중세시대 이런 성문화들이 성을 그 주제로한 이런 축제들이 많을텐데 그쪽에 그 성문화 축제를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데스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뒤지고 들어 가보면은 우리의 해미읍성 축제하고 세계 성문화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정보를 투합을 하셔서 이쪽에서 초청공연이라든가 그들도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겁니다. 이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지면 아마 그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성문화축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관광객들도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천편일률적인 우리 지역의 그 문화들을 조성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40쪽에 친환경 태양광 공원등 설치시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량이 한구간 20등에 사업비가 1억 4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등 하나에 700만원 아닙니까?

시설비예요.

여러가지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시찰을 가면서 용인을 갔더니 용인에 있는 가든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넓은 공원같은 그런 가든이더라구요. 거기서 이미 태양열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공원에 가로등을 켜 놓은 걸 보니까 전부 태양열 등으로 전부 켜 놨어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가졌고 그때 같이 동행했던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그 말씀을 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구요. 적어도 저는 여기서 보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친환경시설로 해서 에너지 절약 이미지 부각차원에서 효과분석 후 연차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작업들에 대한 작업들이 이뤄지질 않고 그냥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의 사업인 거 같거든요. 이를테면 모방성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게 적어도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라든가 또 그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노인분이 태양열 발전기를 스스로 발명을 했다고 한번 방영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준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그 효과분석이 이미 미뤄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좀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독일같은 경우가 친환경 그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돼있는 그런 나란데 이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 한국하고 태양열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보다도 훨씬 태양열 에너지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발전소들마다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벤치마킹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했더라면 적어도 이런부분..., 여기서 효과분석도 차후에 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친환경 동네로 가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도시의 이미지로써에 충분히 사전작업이 돼줬어야 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태양열로 인해서 태양열의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모든 분석들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게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게 거기서 만들어 써야 되는 발전기, 축전기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공장도 여기서 이 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벤치마킹과 전체적인 분석 데이터를 먼저 마련을 하고서 사전에 뭐 뒤에 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다른데 이미 하고 있으니까 분석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미 다른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런 전반적인 이 데이터들을 종합을 하셔서 요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좀 분석을 하시고 꼭 보이기 위한 전시적 이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서산을 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분석도 했습니다. 분석도 했는데 여기다가 삽입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양유정에 일년전에 태양열 친환경 태양광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 보니까 조도의 도수가 이런거 보다는 얕긴 얕아요. 밝지는 않아도 그 정도면은 그래도 없는 거 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분석이 나왔고 지금 윤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년간 그 전기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친환경기 그 태양광 설치가 개소당 700만원씩 드는데 들 때는 투자비가 이런 일반등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10년을 저걸 해보면 한 6900만원 약 7천만원 정도의 그 전기료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다 넣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으로 알고 더 좋은 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거수) 예, 윤찬구 의원님!

예, 신준범 의원입니다. 그 국공유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5페이지요. 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 했던 문제가 이 국공유재산, 지금 여기에도 나왔듯이 총 얼마예요. 1억 8400필진가요? 1억 8400필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관리할려고 우리 직원이 상당히 노력도 하고 했지만 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부분인데 예전부터 계속 주문했던 것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지금 계획에도 있습니다. 매각절차를 밟는다라고 했는데 매각 처분할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해서 대채 용지를 다른데 필요하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어떤 재산을 대채 용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라고 쭉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좀 늦게라도 지금 그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계획이 선거 같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도 아마 제가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계획이?

지난번 읍면을 통해서 지난 오유월달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도 받고 그래서 워낙 필수가 한 1만 8천필지 이상 돼서 읍면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를 느끼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읍면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라든지, 또 문제점 있는 필지를 다 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이 부분이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예전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일제정리를 좀 한번 하세요. 해서 우리가 한참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를 했더라면은 지금 외부 기관들 우리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기관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국가기관이나 외부기관들이 움직일 때에 어떤 우리 행정에서 공공용지를 좀 그 시내 어디에 그렇게 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쯤 법원도 이전하고 있고, 세무서도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뿔뿔이 흩어 있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정말 정책이 미비했었다! 이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래계획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그 모든 기관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건 누구냐면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제 접근을 해서 공공기관을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공공기관을 활용을 할라면은 전부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속에서 계속 이 주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 내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해서 당장 필요한 용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 국공유를 좀 재산을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문화예술진흥정책에 수립이라고 돼있거든요. 26페이지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이라고 쭉 내용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어떤 차원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정책 진흥정책수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심신이 같이 이렇게 해야지요. 정신적인 어떤 뭣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시적인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볼때에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때에 바로 이제 시설물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칭해서 얘기하면은 그런 건물들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지침서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오게 될텐데 당연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흥정책 수립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뜻은 아닌가요?

전반적인 것이 정책 용역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모두가 포함돼 가지고 진흥정책이라는 얘기죠?

예.

거기서 한 가지 그 의문과 앞뒤 없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보고가 됐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 내년 11월달에 2005년 10월달에 가서 최종 보고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올해 추경에 예산했던 부분에 미술관을 짓겠다 라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요구했었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이 삭감조치가 됐죠? 그랬습니까?

예.

예, 삭감조치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본예산 예산서에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예산안을 보니까 또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예술진흥정책수립이라는 용역을 내년도에 진행하는 데에 어째 또 그 이전에 또 진행되는 부분은 또 뭐예요?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서산시민이 다같이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장님께서 지사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과정의 예산을 구두로 좀 이렇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낙을 받았고 또 어느 예술가로부터 또는 거기에 진열할 그러한 그 어떤 그림이라든지 기타 어떤 저것도 구두로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 진흥정책의 용역에도 넣어야겠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땡겨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을 넣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미술관이라는 부분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확인은 그 부서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참 건물짓는 비용은 몇 백억 들어가면 몇 백억 그것 당장 때문에 논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술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예산 300억이라고 했었는데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져놓고 한 5년이면 한 300억 다 날라가고 말아요. 짓는 비용보다도 운영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미술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미술관을 짓지 못하는 것이 지금 그 실태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도단위도 미술관을 함부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은 사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모든 건물들,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아니면 모든 복지부분,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좋아요. 단순 논리고 접근하면 다 맞습니다. 근데 다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다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서산시가 그런 어떤 걸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구요? 없다 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문화예술 진흥정책수립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용역을 왜 줍니까? 정말 우리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볼때에 그런 것을 우리 현지를 갖는 재원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가장 급박하게 투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주는 의미 자체가요? 근데 그 용역을 내년도에 하겠다 하면서 다른 것은 시도 진행한다고요? 그럼 이 용역은 필요 없단 얘기가 돼요. 이것은 양면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상반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단 얘깁니다. 계획자체가 한쪽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벌써 결정 되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의 경우에 용역에서 나타났을 때에 용역결과보고에 서산시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때에 미술관보다 급박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문화회관을 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결론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가지고 모두다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먼저 투자하든 상관없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은 잘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넣습니다만은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할 때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을 얻어오는 데만 우리가 급급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 순서가 바뀐 그런 저거를 한 것 같은데 그 점 검토를 충분히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그 양여금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폐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양여금제도가 있었고 또 다른 예산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되는게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되는게 있는데 사실 우리 현실에는 전혀 안 맞는 그 상황을 하라고 지원하던 상황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걸 우리가 받는 것이 타당하냐? 안받고 가는 것이 타당하냐? 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었던 그동안에 어떤 그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가 강제적 관계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불필요하면서도. 근데 이제 자율권이 됐으면 최대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예산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줘 가는 과정인데 그런데도 과거에 중앙에서 하라는 것도 마다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산편성을 갖는 부분에서 계획을 내년도에 가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한 한쪽에선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던 부분인데 이제 자율권이 강화되는데도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저는 염려스러워요. 염려스러운게 뭐냐면은 이런 취지들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이 예산제도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심을 가지고 내려주던 부분이 이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자율적으로 편성해 가라는 부분이 광범위 넓혀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잘못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염려스러운 상황이 정말 미래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깨질 수 있다, 당장 민원처리에 급급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욱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내년도 용역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져요.

자, 우리 국장님도 그렇구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이제 충분히 더 물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 공직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무슨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이 해서 앞으로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거냐 하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다 라고 하면 오늘도 이런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냥 지시나 무슨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것 해야 되겠다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다 이겁니다. 집행부들 다음부터 이런 답변하지 마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새로운 시책구상, 주요현안사업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국제적인 경제불안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복지에 대한 기대심리 향상, 부양 의무자들의 미부양사례 등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증가가 예상되어 다각적인 복지시책 확대가 필요하고 시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증가 및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경제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내수와 투자회복이 지연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될것으로 보며 또한, WTO, DDA협상, FTA추진 등 농업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안전한 축산물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에 따른 축?어업경영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운영방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확충과 여성긴급 피난처 운영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을 조성해 나가고 자연생태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추진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의 환경개선과 기업유치 창업 활성화 및 자동차 산업의 집적화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 및 작목반별 유망작목 발굴 육성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과 직거래를 통한 축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 구상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장실 개량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 화장실 상태가 불량하여 기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2가구의 독거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화장실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불경하여 주거환경을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신축예정중인 석림사회복지관 별관에 7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의 사업비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어 현재 가내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 후 귀가 조치가 어려운 상담자에 대하여 단기적인 보호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정폭력상담소에 설치 운영하여 3일이내 보호기간으로써 상담과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소년 선도보호 건전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년 건전육성업무추진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13억 5천만원 예산으로 해미면 읍내리에 연건평 305평 지상 4층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4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예천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2007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환경정화와 건전육성을 지원을 위하여 합동단속과 청소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상담실, 공부방, 어울마당, 동아리육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추진입니다. 천수만 AB지구 내 간척지 일원에 640ha의 면적에 6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수확 존치 등 4개의 분야 사업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사업을 금년에 이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농가수가 많고 계약농지가 산재해 있어서 사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환경보호과 전직원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과제를 부여를 하고 분기별로 발생량 비교 부석을 통한 감량여부를 평가하여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례 내부 방침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지역 선정 및 홍보과정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시범운영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과자, 라면봉지 식료품 바깥포장재 등 재활용마크 표기 포장재의 연간 발생량은 약 70t에 달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35개소에 필름류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고 우선 발생량을 43%인 30t을 수거목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분리배치를 유도하여 생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동부시장의 활성화 사업 조기추진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시장을 내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79억 2800만원을 들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 확보와 휴식, 만남의 광장 조성 등 10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감정평가와 손실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2006년 1월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입지용 토지 반값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의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고시된 사항으로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되 기업입지 대상지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투자희망 기업에게 토지를 반값으로 공급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100인 이상의 기업 또는 50인 이상의 본사 또는 30인 이상의 연구소 등 입니다. 지원보조금은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이 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펀드식으로 보조가 됩니다. 다음은 64쪽 서산자동차 전문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성연면 명천리 일원의 본 단지는 지난 9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의 1명이 편입용지 보상협의회에 강력히 불응하고 있어서 국지도 75선과 단지의 진입도로의 접속부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에 설득을 해 나가면서 관계규정과 절차도 함께 병행 추진하여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맞춤식 휘호 개발을 위하여 개별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써 이 단지 또한 기아자동차 입주와 기아차 단지의 분양 가능 등 시일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를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성리 일원의 28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은 2010년까지 7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정승인 신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차적인 계획하에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농림과 소관으로 우리시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과거 우리지역의 유일한 주 산업이던 농업의 변천사를 정립을 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농업의 변천사와 전략적 주 작목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우월성을 도출하여 구조적 특성을 분석을 하고 성장 잠재가능 품목발굴로 지구별 매팅화하여 중장기 투 융자계획수립과 개방화 시대에 한발 앞서는 농경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뇌삼 임간 청정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지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녹화 사업위주의 산림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산림내 소득사업으로서의 전환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유휴 시유 및 사유 임야에 장뇌삼 재배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미면 오학리에 9개소에 장뇌삼 시범단지 1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확정을 하고 시유지는 수익률의 90%는 마을이, 10%는시와 분수약정 하여 추진해 가고 사유림은 식재지 자연마을이 사업을 완료를 하면 시설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마을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휴시유 및 사유임야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산인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서산인삼을 수출전략 유망상품으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서산인삼의 글로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동에 1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시설비가 확보 돼있지 않아서 2005년도에 국비 및 시비를 등을 확보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은 서산인삼조합 관할구역 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의 홍수 출하 조절기능역할과 계약 재배를 통한 수매 및 가공사업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서산쌀 명미화 추진입니다. 쌀 협상이후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맛과 품질로 승부를 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생산핵심체인 대산농협을 중심으로 명미화단지 조성 및 기존저장시설을 확충을 하고 미질에 영향을 주는 질소질비료를 감축하는 동시에 지력증진과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서산쌀의 품질을 고급화 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 시설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차별화 농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용 제조상토의 확대지원과 논두렁 조성기, 육묘용 파종기, 벼 육묘장시설, 건조?저장시설 등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축산해양과 소관으로 축사 환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 스트레TM 해소와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기여코자 환풍기 740개를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축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되 상수원 보호구역 및 마을 인접 대가축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토산어종 육성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산어류의 종묘살포로 자원을 증강하여 생태계 보존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간월호 유휴수면 자연에 적응된 뱀장어 종묘입식으로 자원육성 및 명품 브랜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오만리의 뱀장어 치어를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방류장소를 조사하여 하반기에 종묘를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 대책으로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8,251명이며 시전체 인구의 12.2%로 전국 8.7%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9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일자리 마련과 보람된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5,352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장애인 생활이용시설운영과 생활안정사업비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에 36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환경안정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9월 30일까지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마친 결과 대산 대죽2리, 성연 일람1리 등 5개 지역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서 검토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난 20일까지 보완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보완을 완료한 지역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입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입지를 결정을 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천수만 철새도래지 일원에 생태공원 조성과 철새 학습관 등 총사업비 80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 용역설계를 내년 6월말까지 마치고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여 2007년 12월 준공 목표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서산6쪽마늘 일류화 추진입니다. 그간 6쪽마늘의 일류화를 위하여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및 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아 통마늘 정상구 재배와 마늘건과 등의 지원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우수성 홍보로 타 마늘과의 차별화에 힘써 왔으며 택배판매소와 농협 대형물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 관련 현지 확인실시 등 서산 6쪽마늘 일류화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 최종 심의결정과 안정적 판매망 확보 브랜드 보호 등 서산 6쪽마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및 예방 약품 구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등 전염병 예방 약품외 5종을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생석회 및 흡혈해충 소독약품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가소독 지도 및 지속적인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 농림?축산?수산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2005년도에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보다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예, 신준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이 지난번에 그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님비?핌비현상을 함께 결합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님비?핌비현상을 현황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공모해서 하는 사항으로 갈 수가 없는 사안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검토한 사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이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혐오시설로써 다 찬성하지 않는 이런 말씀하시는 대로 님비현상이라든지 핌비현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에서도 있다시피 대산에서 먼저 공모 했다가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뭐 님비현상이라든가 핌비현상을 사전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개 부락이 신청이 된 상태에서 2개 부락이 현재 고안 여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현상황에는 여러 가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더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사실 어렵지 않다라면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더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공모를 해가지고 해서 실패했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실패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신청한 지역은 문제가 안된단 말이죠. 그 지역은 대부분은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외곽에 있는 부분에서 반대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응모 신청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 현안을 가지고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알면서도 또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또한 그 무리수를 주면서 굳이 가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는 더 조금 늦어지더래도 조금 어려움을 좀 당하더래도 더 어려운 일일수록 더 좀 고민을 하고 더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서 어떤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님비?핌비현상을 고민하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지만 여건상 그렇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런 여건을 좀 더 어려운 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있는데 그럴수록 조금 그 사업은 조금 진행이 늦어지더래도 더 좀 고민을 좀 할 수 있겠구니 좀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뭐 환경안정화시설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민원의 최소화를 해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추진을 알차게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행정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혐오시설이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님비현상이라든지 핌비현상을 접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이 사안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진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행을 해서 정말 타당한 것인가? 정말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각지역이 5개 지역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5개 지역 그 상황을 지금 들어보면은요 지금 5개 지역이면 전 15개 읍면동 중에 한 5개 읍면동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들이 갈등상황에 있습니다, 전부다. 지역별 갈등이 보통 심화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민원이라는 부분으로 그냥 이게 님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되는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만 쫓아다니는 그런 취지로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원이라는 차원을 뛰어 넘어서 그런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혐오시설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민원을 해결하는 취지를 뛰어 넘어가지고 이거를 더 우리 서산시에 발전도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는가 라는 그쪽으로 더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님비?핌비현상을 함께 결합해서 고민한다라면은 단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급급한 사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 서산시에 미래적인 계획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하여간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실패한 사례가 있다시피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그중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지자제가 되면서 민선이 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민선에 의해서 투표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민원이라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다 표와 연결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정확히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안이 나타납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 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모든 정책을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단어로 접근한다라면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민원의 최소화 때문에 계획이 막 바뀐다 라는 어떤 사안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어떤 상황속에서도 추진한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단지 민원발생 하면은 가다가 중단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그 모든 일에다가 민원이라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이와 연관시켜서 이제 지금 그 건설도시국인가요 이 생태공원화사업하고 여기 앞에 보면은..., 생태공원화사업하고 지금 그 어젠가 그저껜가요? 보고회를 가졌던 그....

특구영역 보고 말씀인가요?

예, 특구영역 보고를 받았던 부분하고 연관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쨌거나 천수만 철새도래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철새 서식 환경보호라든지 또 천수만 관광 아직 뭐 계획은 확실하게 돼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와 연계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들어 보면은 대치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천수만 AB지구를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 생태자원을 보전하자 보호하자 뭐 이제 그거를 자원화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어제 엊그제 얘기했던 특구관계는 관광개발 특구 개발이 차원이 진행됩니다. 그 개발 말을 하는거 보면은 특구 얘기할 때는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고, 또 보호론이 나왔던 이 생태라는 부분이 얘기할 때는 AB지구 전체 다 보호하고 무슨 뭐 공원화 해야 되고 이런식으로 또 가고 그러니깐 지금 대치되는 상황을 상반적인 얘기를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갖다가 둘을 갖다가 결합을 해보면은 결합이 안돼요. 이게 같은 지역 얘길 갖고 똑같은 장소 놓고서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라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같이 결합을 시켜서 아, 이 부분은 이런식의 보존을 여기까지는 보존을 시키고, 여기까지는 개발로 한다.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종합적인게 없이 단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과별로 진행이 됩니다, 다. 왜냐면는 환경보호과니까 환경생태공원화 환경보호과에서 진행을 하죠, 이게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또한 특구 얘기하면은 특구 관련되는 과에서만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나중에 같은 지역을 결합을 시켜 보면은 상반된 상황이 나옵니다. 상반된 상황. 이 상반된 상황을 서산시에서 같이 주문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지금 결합을 시켜줘야 한다, 결합을 시켜서 생태공원화 사업과 특구와의 사업과 어떤 연관단계를 갖고 있고 그속에 생태공원화 사업의 일부는 특구에 같이 들어가야 연관성 있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특구에 관계되는 부분이 생태공원화에 또 결합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 어떤 체게적으로 어떤 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따로따로 그냥 쉬운대로 과별로 그냥 그 진행만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이나 또는 특구관계나 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철새 서식환경보호는 보호는 보호대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구도 또 지정이 될지 안될지 아직 뭐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지정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걸 연계시켜서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이것는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챙겨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미래에 이룰지 안 이룰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를 서산시에서도 타당하다라고 진행할 때는 안 이뤄지더래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겠구니 만들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이 병합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서산시에서는 하나로 결합을 시켜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결론 어떻게 나던 간에. 이 준비작업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가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결합을 하고 뭐한다 이것은 무계획하다는 얘기와 똑같아져요. 우리 서산 전체에 대한 계획이 무계획하다. 그냥 사안별로는 잘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지금부터라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서산 6쪽마늘 일류화 추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서산에서의 6쪽마늘 문제가 안정적 생산적 기반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 재배를 해서 종자를 많이 보급해 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겠다 라는 어떤 취지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 농산물의 접근의 방법이 생산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판매에 중심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몇 년 동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서산에서 일반적으로 서산의 특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마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마늘이더라, 농산물 중에. 그래서 일단 마늘을 성공을 시켜놓으면은 그다음엔 다음 작목으로 다른 작목을 선택해서 또한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생산적 생산기반조성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상당히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접근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늘 대책협의회에서도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98년, 99년, 2000년 계속 시정질문이나 감사나 예산 다루면서 했던 부분이 주아재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판매망의 구축이 더 우선이다라는 부분으로 안정적 가격결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기 했던 부분이 수매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마늘대책협의회에서도 수매제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시장님도 그쪽으로 아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생산기반 조성이예요, 지금도. 그럼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마늘에다가 맨날 돈줘가면서 생산력 기반조성할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저희들이 6쪽마늘이 굉장히 품종이 딸리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없어서 못 파는 이런 기억도 있는데 우선은 생산의 증대가 되고 품질 향상이 되도록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거와 이제 병행을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홍보전략이라든지 여러가지 과학 판매 택배판매소 또 농협 대형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증가를 해서 홍보 판촉에 그러니까 생산성 증대를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나겠습니다.

이 수매제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농산물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농산물 생산은 가격이 맞아가지고 소득이 되면은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농민들이 생산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고품질하라고 얘기 안해도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 만들어 냅니다. 자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아재배요 과거에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이 하던 겁니다. 근데 왜 주아재배를 중간에 안 해 왔냐면은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소득이 안되니까 6쪽마늘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주아재배를 안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주아재배라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막 연구해 주고 내고 만들어낸 작업법이 아니예요. 자 이건 무얼 얘기하는 거냐면은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이 된다 라면은 생산은 농민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생산기반 조성에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생산기반에다 투입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투입을 해도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자생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자생력을. 이제 행정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도 그 농산물은 농민 스스로가 생산 할 수 밖에 없다. 왜?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럴라면은 지금 가격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브랜드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브랜드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가격을 높이 받아가지고 소득을 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6쪽마늘 접근하는 부분을 수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자. 생산자가 가격 정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래서 그 가격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소득을 얻어내자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가격을 결정을 할 적에 특품이 2만 5천원 상품이 2만 3천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생산단체하고 농협하고 모여가지고서 같이 협의결과에 따라서 수매 가격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매제도가 이뤄진다면은 농가가 안정되게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농협과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매제도로 갈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세호 의원 거수) 예, 오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세호 의원입니다. 55쪽 그 새로운 시책구상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장실 개량지원을 하는데요. 요게 어떤 수치로다가 가구당 120만원 정도 나왔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구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이 불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142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142가구의 화장실 개량을 1개소를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가구당 가격은 120만원 정도만 가지면,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해서 120만원 정도만 가지면은 화장실을 개량할 수 있어서 평균치로 120만원씩 넣은 겁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을 잡아서 가구당 120만원 정도면은 142가구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선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화장실 일반 주택을 짓는데 화장실 이거 120만원짜리 이런걸로 하면은 이게 허가가 안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기준치 그 환경거기에 합격해서 할려면은 4백 얼마짜리 이상을 묻어야만이 허가가 되는 걸로,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옛날식으로 그냥 화장실 집 짓구선은 그 탱크를 뭐 몇 십만원짜리 백얼마짜리 이런거 갖다 놓고나면은 준공의 처리가 안돼는 걸로 아는데 이게 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120만원씩 해가지고 몇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서 평균 120만원씩 잡았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현지의 여건을 봐서 금액이 적다든지 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재래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한가지 제가 참고가 되실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요, 지금 천안 아니 청양군인가 여기서는 시범으로다가 친환경 화장실 이걸로다가 어느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군에서 보조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더만요. 친환경 화장실 그런 걸로 대체해 보면 어떨까요? 이건 뭐....

글쎄요. 친환경화장실로 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얼마나 들어가나 소요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친환경 화장실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철수 의원입니다. 그 환경안정화시설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질의하는 그 방법이 행정사무 감사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누가 하는 소릴 들었는데 사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 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자리라서 이 정책체크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얘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대산에 환경안정화시설을 철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철회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철회사유가 뭐죠? 혹시?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민원 큰 대단위 민원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글쎄,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그 담당부서나 책임자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쪽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비적정성과 또 내지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심의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저항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행정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린 절차상 하자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대산 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저항이 일어나니까 어정쩡하게 유보 내지는 보류 조치를 하셨거든요. 그러구선 그 이후에 철회가 왜 철회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얘기도 없이 참 속된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철회나 마찬가지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안정화시설이 아까 다섯 군데에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하겠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당시도 이 부분에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또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민원이 완강하게 나오면 그 당시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얘기를 또 반복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니냐? 지금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각 지역별로 지금 찬반 논리들이 지금 막 상당히 막 양분 돼있고 어떤 지역은 또 아까도 신준범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들어오는 지역과 들어오는 지역 이외의 이곳하고의 서로 갈등이 발생되는 소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50여 명의 선정심의의원들을 또 선정을 하셔서 하여튼 또 나름대로 또 선정 작업을 일정정도의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결국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 막을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대산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틀리지요. 그래서....

아니, 대산의 경우도 전혀 집행부에서 광역 매립장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집행부에서 해왔던 일들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문제가 될 거 없으면 강행을 하셔야지요. 근데 또 어정쩡하게 그 당시에 또 뭐라고 발표하셨냐 하면, 쓰레기 광역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려고 하는데 소각장 대신에 RDF 시설을 여기 검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 부분에 대해서 RDF 입지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철회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RDF와 이 소각장 시설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RDF 시설이 지금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그 당시에 아무튼 굉장히 어정쩡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 논리가 맞지도 않구요. 일단 보류한다고 해놓구선 지금 RDF시설 부분도 지금 전부 검토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쪽에서 광역매립장과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대산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산하고 여기하고 물론 뭐 그 당시에 결정했던 방법과 지금에 결정하는 방법이 물론 달라질 순 있겠죠. 점차적으로 개선도 하겠고. 헌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다면은 크게 달라질게 없다, 크게 다를 게 없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님비?핌비 조화 부분에 대한 의향을 여쭤 봤을 때 단순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분이 100억 중에 20억은 그중에서 읍?면?동에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움직임들이 상당히 저항의 징조들이 보이는데 단순히 그 20억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대산에서 일어난 그것을 교훈삼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지금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다가도 사안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중장기계획 전체 부분에 대한 변화라든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바뀔 순 있겠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보거든요. 라고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환경안정화시설도 너무 쉽게 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통과 돼서 했다. 이렇게 또 결과가 또 그렇게 되고 또 실제로 모든 부분들에 문제제기 안하면 의원들이 결정을 해줬고 해 준거다 이렇게 하고선 의원들한테도 결국은 그 어떤 책임부분을 같이 어떤 공유하자고 하는 또 내지는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런식의 행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신준범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이것이 중대한 것이니 만큼 구체적으로 파악을 더 해서 이것을 뭔가 앞으로 서산의 장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 대안을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 지금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 보면은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위해서 작년도 6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생태공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셨거든요. 하셔서 그거에 대한 사업집행을 했고, 그 계획방침 같은 걸 다 하셔서 진행 중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2004년도 10월 4일날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하구선 용역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했는데 이미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올해 그 10월달에 이 용역을 줬을 때는 이거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지금 뽑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초 데이타 없이 생태공원화 사업을 그 당시에 시작했다 라는 부분도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거 같다, 용역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 기초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의 사업진행과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나 시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도 모든 것이 앞뒤 논리가 딱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좀 보면 행정의 계속성과 어떤 보전성을 무시한 이런 행정들로 자꾸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왕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여기 지금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에서 가져야 될 책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순간순간적인 그런 발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또 계획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구요. 또 66쪽에 보면은 ‘우리시 농업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게 아마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농정현상들이 실제로 중장기 발전방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엄청 많은 중장기 발전도 가져왔고 뭐 지난번 우루과이 타격을 입은 그 당시에도 농업발전 대책도 내 놓았고 또 이번에도 FTA 협약을 하면서 119조원이라고 농업발전도 정부에서 내 놓고 그랬는데 적어도 그동안에 발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너무 그냥 농민들한테 결국은 사탕 발림식으로 결국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아무 결과가 없어요, 아무 결과가. 아무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냥 무책임하게 친환경농업만이 유일하게 살길이다 이렇게 그냥 구호성 선언만 외치지 친환경농업이 실제로 뭐 가시적으로 정말 눈에 크게 보이는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또 매년 이런 기회를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1년 지나고 나면 적어도 이 사업이 애초에 생각했던 좋은 말씀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말씀들을 다 동원하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미사여구라고 하죠. 미사여구라는 것을 전부 동원을 해요. 동원을 하는데 문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기본적인 그 개혁적인 뭔가 좀 참신하게 바꾸고자 하는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라고 해놓고 그동안 해 왔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놓으면 대학교와 전문연구기관에 이걸 맡긴다고 여기에 분명히 쓰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대학교나 전문 연구기관을 거치지 않은 용역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를 거쳤지요. 거쳤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농정 당국자라든가 농업학자들이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비교우위론 부분이 앞으로 식량무기화라든지 식량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동기 유발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이걸 맡기는 용역업체 용역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앞으로 참신하고 이런 신선한 안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 틀에 박힌 생각 속에서 또다시 우리 해왔던 농업학자들 그 사람들의 학문적 얘기만 현실이 무시된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시 농업 중장기 발전방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요부분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말이죠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떠나서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좀 우리 땅이 친환경 내지는 우리 농민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뼈저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또 그동안 뼈저린 고민을 해 와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한테 정말 실효성있게 그런 용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단체들을 찾는데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사실상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는 뭐 전략 작목 이런 육성방안이라던지 소득증대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서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을 주도록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예, 박상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무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업무보고가 전과는 다르게 나중에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세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함으로써 의원들과 한번 사전 조율 내지는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구요. 우선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장 뭐라고 할까 감명 깊다고 할까 눈에 띄는 것은 73쪽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기반조성을 하겠다라는 아주 정말 좋은 어떤 바람직한 업무가 하나의 아니겠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주변에 장애인이 5,3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이라든지 내면적인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을 좀 걱정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뭐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워 본다고 했습니다만은 쪼금은 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구호만 좀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안정을 갖춰주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예로 지금 서림복지원에 가보면은 직업재활원이라고 장애인들 장갑을 짜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달에 장갑을 짜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저금을 해가지고 그래프로 표시를 했더라구요.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단발성 일년 계획입니다. 지금 일년 계획성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은 시에서 회사 하나를 설립한다 라는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뭔가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는 것이 정말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뭔가 우리 정상인 아니면 그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될 가장 필요성 있는 현실적인 모범답안이고 대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직설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라도 그들이 일함으로써 거기에서 뭔가 소득을 얻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아서 기업에 대한 어떤 적의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일정한 비율로 지분참여를 해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물론 거기에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그들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진짜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대책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어려움이 있다 하더래도, 또 경비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7억 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석림동 별관에 장애인 작업장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일 뿐만 아니라 그 외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시는데요. 지금 보통 그 장애단체가 있거든요? 뭐 지체든, 시각이든, 농아든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지체 쪽으로 해서 아마 그 재활작업장이 활용이 될텐데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도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장애인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책임자로 있는 분들 회장이 됐던 어떤 시설의 관리자가 됐던 감독자가 됐던 그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더 관여를 한다고 그럴까 또 참여를 해 줌으로써 능동적인 부분으로써 만들어 줘야만이 되지 이렇게 만들 것이다, 얼마가 투자된다 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6 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 28 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서 산 시 청) (18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서령신문 이병렬 서해안신문 박해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