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간으로서 2004년도 성과 및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0건으로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2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11월1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1월9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3회 도민체전준비위원회 결성식과 가을 맞이 가곡의 밤 행사와 새마을 한마음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의회에 바란다에 의회와 여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시정 및 의정전반에 대한 생활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1월12일 홀론공원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홀론공원기념비 제막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14일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안동 시협회장배 태권도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쌀 협상 및 소득안정대책 토론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11개 특별회계 그리고 6개 기금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53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815억원보다 7.2%인 2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3,443억원보다 263억원이 감소된 3,180억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지방양여금 300억원, 안동 댐 도선운항지 대체도로사업비 138억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 269억원보다 38억원이 감소된 231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된 1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억원보다 3억7,000만원이 증가된 2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보다 263억원이 감소된 3,180억원으로서, 지방세는 주민세 3억3,900만원, 종합토지세 5억5,600만원 등 8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이자수입감소 등으로 1억4,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도선운항대체도로 사업비. 순세계잉여금 241억5,200만원 등 총 242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미확정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 1,305억원 보다 210억이 증가된 1,5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별도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내시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299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1억1,600만원이 증가된 1,15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 대비 3.5%가 감소된 661억2,0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1%가 증가된 1,189억2,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6.8%가 감소된 1,284억3,600만원, 민방위비는 18.4%가 증가된 5억3,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8.8%가 감소된 3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및선거관련경비는 17억2,800만원이며, 기획및자치행정비는 본청·읍·면·동공무원 인건비210억원, 연금부담금등 42억9,200만원, 읍·면·동행정비 86억2,600만원 등 53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에 6억9,600만원 등 33억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시청내 주차타워설치공사 23억원, 용상동 사무소신축공사 9억원, 명륜동 만남의 광장설치 9억원, 안기동사무소 부지매입 5억원 등 6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비는 아름다운광고거리조성사업 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8,700만원 등 13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교육및문화비는 2005년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개.보수사업비 82억원, 도민체전관련 일반운영비 30억9,000만원, 전통문화콘텐츠 사이버박물관건립 27억6,000만원 등 280억9,900만원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19억5,1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2억1,700만원, 광역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8억4,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7억8,600만원, 안동 ·임하댐상류 하수처리시설확충 14억9,600만원, 상수도자본전출금 17억9,200만원 등 322억9,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비 15억5,000만원, 한센장애인시설운영비 14억5,200만원 등 7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33억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3,800만원 등 176억3,9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노인교통비 28억9,700만원, 경로연금 26억2,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1억8,700만원 등 15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비는 용상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5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4억원, 괴정·장수지구 농촌마을정비사업 17억7,700만원 등 31억1,3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는 도시기본계획용역 10억원, 미집행 매수청구토지매입 5억원, 도시토목사업 18억원, 시민운동장우회도로개설 6억원, 산업단지기반시설 설계및 문화재발굴 9억원 등 6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비는 오지개발사업비 11억8,1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24억원, 중가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6억3,200만원, 6～7월 호우피해복구 시비부담분 16억600만원 등 86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부분 중 농정·농산·특작관리비는 약용작물개발지원비 10억원, FTA(자유무역협정)지방자율계획사업 9억6,200만원, 사과착색 봉지지원비 4억5,000만원 등 6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경지정리·밭기반정비사업비는 시·군수리시설개보수비 15억8,500만원,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비 11억6,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1억1,600만원 등 4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 41억5,100만원, 쌀생산조정제 7억3,5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5억6,000만원, 고추유기질비료지원 5억원 등 7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유통·내수면어업·농업기술진흥비는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비 4억3,500만원, 농업인녹색체험 교육시설 3억원, 완전미 도정시설설치시범사업 2억원 등 102억7,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자차액 보상금 6억원,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비 263억6,900만원, 도심전통테마파크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조성사업비 18억원 등 47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비는 숲가꾸기사업 15억6,200만원, 오가피재배단지조성 6억1,70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4억5,100만원 등 7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비는 소하천정비사업비 7억5,300만원, 운흥지구하도정비사업비 4억7,500만원, 안교지구하도정비사업 5억8,000만원, 호우피해 시비부담분 9억9,100만원 등 4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비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101억2,000만원, 도민체전대비 시내일원포장덧씌우기 및 노후 가로등정비사업 8억5,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148억7,000만원,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38억원 등 37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1억3,200만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5억원 등 2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부문은 비상급수시설 여과장치설치비 7,000만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비 1억5,4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경비 1억1,000만원 등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원리금 7억4,2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 32억4,500만원 등 3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된 128억원이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입 82억5,200만원, 자본적수입 36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19억5,800만원, 물건비 26억5,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1억3,600만원, 예비비 1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3,6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비 12억4,100만원, 하수도민원해소 사업비 6억원, 하수관거및차집관로준설 5억원, 우·오수분류관거공사 8억원, 풍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4억1,300만원, 예비비 1억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2억1,6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5억900만원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7,7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13억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7,900만원으로서, 전세보증금융자금 1억3,200만원, 예비비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4억9,3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억9,000만원, 생활안정융자금 5억원, 예비비 11억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억2,300만원으로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민원해소사업비 3,000만원, 예비비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억6,000만원으로서 택지조성사업 사후관리비 등에 2,800만원, 예비비 20억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억9,3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원리금 1,100만원, 예비비 25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8억2,100만원으로서, 농공단지유지보수관리비 7,500만원, 지방채상환원리금 6억2,200만원, 예비비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2억2,900만원으로서, 직영장 장비임차료 15억1,300만원, 하천개·보수및수문보수사업비 7억1,300만원, 예비비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2억4,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육사로중앙분리대설치 2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구축 2억원, 노면표시재도색 5억원, 예비비 2억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6개 기금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기금의 세입은 22억7,000만원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2억9,600만원과 이월금 및 기금적립금이자 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800만원, 재난복구시설비 2억700만원, 기금적립금 2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 및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2005년도 도민체전개최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5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시정당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채무부담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년도 대비는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재정이 확정지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겠으며, 열악한 재원으로 방대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8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렐弩·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명륜동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2004년도 업무성과 및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