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묘 의원 발언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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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143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일시 : 2004년 11월 26일 (금)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10시 15분 감사개시
종철
이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5년도 예산심사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영석 경영기획부장 김정효 총 무 부 장 송충삼 급 수 부 장 전유찬 시 설 부 장 조성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 수질연구소장 신판세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순형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재규 덕산정수사업소장 유병순
종철
이종철위원장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 4월에 덕산 2단계 50만t 오존 및 입상활성탄시설의 준공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화명정수장 기설여과지 개량사업 완료 그리고 11월에는 명장정수장 정수시설 선진화사업 준공 등 상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난 여름 유례없는 10년만의 하절기 폭염에도 단 한 건의 급수중단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상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과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효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송충삼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조성원 시설부장입니다. 최삼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페이지 96페이지, 업무보고 또 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용수 요금 과도한 인상하고 질 나쁜 원수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비용과다 등으로 과거에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이와 함께 부산 시민은 현재도 울산시 다음으로 톤당 612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 다시 요금인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서울시와 타 광역시에 비하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싼 생산비 산출근거를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 원수 수질과 관련한 고도정수시설 및 처리과정에 약품투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해 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에 의하면 2002년 결산시 톤당 생산원가가 684원 11전이었는데 2003년에는 642원 34전으로 41원 77전이나 톤당 생산원가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의 경영환경이 좋아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해 요금현실화율이 90.25%인데 올해는 95.32%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되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고수준의 수도요금, 최악의 원수수질을 바라보는 시민여론을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상수원수요금 경감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울에 비교해서 우리 상수도 수도요금이 비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산지가 70%나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약품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동력비가 많이 듭니다.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서울시도 이제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용이 더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것은 톤당 생산단가가 좋아졌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원수 수질이 좀 좋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지금은 약품 처리비용 이게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아져서 약품 처리비용도 줄어지지만 그 동안 처리하는 방법들이 더 고도화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적게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더 나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올린다면 다른 대안은,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는 없느냐? 또 만약 올리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지나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세금으로 부담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특히 우리가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수도의 질에 대해서 엄청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곧 웰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20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30년이 늘었다는데 그 중에서 의학이 5년, 약학이 5년인데 상․하수도 기술이 20년을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그만큼 수질이, 수인성 전염병이 없어지는데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더 고도화 정수화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정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상수 배관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전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느냐? 지금 저희들이 약품 투입비를 줄인다든지 더 전문화 시킨다든지 해서 줄여나가고 또 경영개선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외의 요인이 낙동강으로 나오는 요인 즉 말하자면 원수대금, 물이용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은 지금 41원 70전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올립니다. 올리게, 우리 시에 부담되는 부분이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더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왜 원수요금을 더 내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하고 울산하고 해가지고 공동건의문을 내었습니다. 원수대금의 인상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원수대금을 올리게 되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당분간 유예를 해 달라는 것을 건의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1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류에 수질이 나쁜데 물이용부담금을 똑같이 내야되는 것은 아니다. 차등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3ppm 이상이 된다면 그 달에 있는 요금은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낸 중에 10%를 다시 돌려달라 해서 돌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묘위원
그런데 3ppm 올라 가는 때가 갈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묘위원
그런데 그 갈수기 때 10% 받아봤자 우리 전체요금의 얼마 되더라, 그게? 몇 %가 안됩디다, 돈이. 그렇게 받아 봤자. 170억원이 전체 돈이던데, 그 10% 받아 봤자 3 내지 4억원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로 가지고 우리 부산이 큰 덕을 본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급받는다는 의미는 그게 우리 수도요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낙동강 원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이렇게 시의원 되기 전에 물관계 가지고 많은 투쟁을 하고 이랬는데 낙동강 물이 아니고 전에는 안동댐에서 바로 가져오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안동댐에서 바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계획 즉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댐을 더 만들어서 그 물을 우리가 갖고 온다는 그런 것들은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이 있고 그게 광역상수도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남강댐하고 합천댐에서 50만t 하고, 50만t을 갖고 오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한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그 물을 갖고 오는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외에 취수다변화사업으로 복류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물 부족이 된다면 해수담수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묘위원
그것 또 다른 선진국 같은 데는 바닷물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런 연구를 좀 하면 안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얘기가 상수도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물부족 뿐만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질연구소가 지금 현재의 기능 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질연구소가 지금 그 정도 기능으로서는 이미 더 이상 더 발전할 수 없을만큼 다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해수담수화라든지 강변여과수라든지 복류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김기묘위원
관은 또 2010년까지 85%가 다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떨 때는 보니까 막 녹물이 나올 때는 그게 일제시대 때 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에 일제시대 해방되기 전의 관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녹물 나오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묘위원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녹물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생각했기 때문에 녹물난다, 수도를 틀면 냄새난다 이렇게 주로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녹물 나오는 건 없고요, 냄새 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0.2ppm이란 수돗물에서 염소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냄새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물탱크에 담아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탱크 문제라든지 수도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김기묘위원
그럼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 묻었던 관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7,850㎞ 정도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7,5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 완료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해가지고.
김기묘위원
전부 다 고쳤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했는데 한 513㎞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이 일제시대에 쓴만큼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관 자체가 회주철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녹이 낄 수 있는 관들이 지금 같이 좋은 관이 개발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갱신관, 또 옛날에는 관을 할 때 갈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코팅을 칠해 가지고 갱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는 것이 2008년까지 513㎞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관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관, 우리가 몰랐던 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올해, 84년부터 관을 갈기 시작했거든요. 84년도 하더라도 벌써 이미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관 개량 수요는 발생하는 겁니다.
김기묘위원
갈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원수관계 또 고도정수문제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물값 올리고, 버스값 올리고, 전철값 올릴 때마다 시민들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마는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요금을 올릴 때는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대비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묘위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이옥신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서 고도처리하는 데서 오존처리를 하면 몇 % 정도 없어집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1,4-다이옥산인데 오존처리 하게 되면 50% 되고요, 다 고도정수처리를 다 한다면 74%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왜관지역에 50ppm을 정해놨거든요. 왜관지역에. 50ppm이라는 것이 WHO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50ppm이라는 것은 70년 동안 2ℓ의 물을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50ppm 미만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50ppm이 되면 여기 부산에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집니다. 원수에서 희석이 되어서. 그래 정수과정에서는 거의 다 되는데 최근에 왜관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서 50ppm이 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주원인이었는데 그 4개 업체에서는 위탁처리장을 더 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그 때 50ppm 넘었을 때 여기에 얼마 되었느냐 하니까 기준의 한 5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런 문제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늘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묘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약수 떠먹고 이러는 게 수돗물이 맛이 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산의 물하고 수돗물하고 한번 잡숴보세요. 그 클로로칼키 냄새 아니고도 맛이 좀 틀리거든. 그래서 저는 미네랄이 좀 없어졌나, 어째서 맛이 그래 틀리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은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수돗물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저희들 수돗물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 다녀봤지만 그 좋은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아이슬랜드에서 물을 사다 먹고 이렇게 그 정도로 하는데 미네랄 문제는 일반 자연수가 미네랄이 많죠. 많은데 미네랄이 많고 적음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물맛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맛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물 그대로를 내고 있고 그쪽에는 거기에 대한 미네랄 같은 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탄산을 넣는다든지, 독일같은 데는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생산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게 해 드시면 다릅니다.
김기묘위원
예. 차게 해 먹으면 좀 괜찮아도 그 맛을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그걸 제가 수돗물을 먹을 때마다 그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금호강 위에, 금호강 쪽 가면 우리가 그 때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보면 좌우간 금호강 위의 물은 얼마나 색깔이 시커멓나 하면 한 이 정도로 검은 물이 섞여가지고 낙동강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은 낙동강 여기까지 원수가 안 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화원유원지인데요.
김기묘위원
대구 그 위에 취수보 그 위에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 가면 물색깔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김기묘위원
예. 거기 끔찍스럽더라고, 쳐다보니까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매우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각성을, 가보니까 철새들이 거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질은 나쁘지 않더라. 색깔을 못 잡아, 색깔을 잡아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색도가 문제됩니다.
김기묘위원
죄송하지만 그건 어디 염색공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색깔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이야기할 때 2010년 되면 물부족국가가 된다 이러는데 수돗물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돗물을 애용하고 많이 먹으라 이러는데 물부족국가에 대한 어떤 대비의 홍보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물을 최대한 아끼고 그 다음에 빗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 낙동강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비한 노력들 즉 말하자면 해수담수화라든지 강변여과수 활용이라든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물을 전부 다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김기묘위원
그것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좀 그걸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 어디까지 시민들은 자꾸만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하면 그래 또 따라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환경부에다 우리 이야기 해 가지고 댐용수 요금 이것 수질차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요구를 안 하면 ‘우는 애 젖 준다’고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하고 우리 부산하고 물도 제일 나쁜 것 제일 비싸게 주고 먹고 이러는데 이걸 정말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계시지 말고, 환경단체에서도 같이 좀 도와 주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묘위원
그걸 같이 해 가지고 이 요금을 좀 작게 내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정영석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를 하기 위하여 올해 추진한 물사랑운동은 당초 주부모니터 등 2,200여명을 모집하여 정수장을 견학하고 상수도 행사에 초청 또 상수도 관련 모니터링으로서 시민여론을 청취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200명을 모집하여 활동하는데 5,5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회원모집 및 활동내역 등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모니터를 통하여 제시된 여론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시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물사랑 과정은 물 모니터를 기본으로 해서 각 사업소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홈닥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물에 대해서 여론조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우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와서 시설견학을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협회에 견학을 하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돗물을 이해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방대하고 또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약 10분의 1로 정예화 해서 실질적으로 물 전문가로 만들어서 홍보요원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10분의 1로 정예화를 하셨을 때도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투입도 줄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현재 2,200명 그 분들이 활동하셔서 나름대로 좀 아주 많은 관심과 특출하게 뛰어나신 분들이 10분의 1정도는 된다 이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10분의 1까지도 못 됩니다. 워낙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 견학만으로 가지고는 다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이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할 수 때문에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2,200명 중에 불과 몇 퍼센트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모집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5,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2,2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처음 출발단계는 좀 효율적이었다고 봐지고 그러나 잘못 보여지는 시각은 좀 전시적인 행사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앞으로 정예화 되어서…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화 시키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문화 되면 그런 불신은 없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종헌위원
그럼 우리 당초의 계획대로 상수도가족으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정도의 특별회원으로 관리가 되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철저해 질 수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종헌위원
감사자료 12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으로 화명정수장 계통으로 주민들이 급수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좌천과 월래의 간이정수장에 대하여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주민불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기장읍 일광면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화명정수장 계통으로 전환된 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6월경인데 2년이 지난 아직까지 6개 중 2개의 간이정수장을 패쇄하여 급수전환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장안읍 이장 등 5명에 대한 개별 홍보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시의 논리가 부족한 것인지, 그 논리가 무엇을 논리로 삼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의 홍보노력 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본적으로는 상수도보다는 자기들이 간이수도가 수질이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차지하고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관습을 바꾸기 힘든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화명정수강 계통에 물이 공급된 것이 고리 원전이 들어서면서 대규모로 그 쪽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정관공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부산권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상수도 물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하고 나니까 우선 24시간 물이 바로 틀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여름에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정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볼 계획이고, 그렇게 서둘러서 패쇄하고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세대수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협의되고 되면 하겠는데 우선 상수도를 갈면 가정집에 한 100만원 정도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자기들 물보다 더 좋다 하는 인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가정에 100만원씩 들고 또 시간이 가면 해결이 난다 하셨고, 정관공단이 들어오면 자연히 해결 난다 하셨는데 자연히 해결되는 그 정관공단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2007년입니다.
백종헌위원
2007년?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종헌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그 안이라도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에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질오염사고가 그동안에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전염병이 수돗물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범어사 밑에 있는 거기에 파라티푸스가 나와서 완전히 수돗물을 넣는다든지. 그래 이 쪽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경각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적극적인 홍보에 앞서서 우리 시의 향후계획이 당연한 방침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광범위한 여론조사가 이러한 요구조건 등에 대하여 시의 논리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체되는 비용과 기존 간이정수장을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또 지시되는 비용과.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비용은 지금 각각 관리요원이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분들이 혹시 수인성전염병에 오염될 수도 있다 하는 그걸 걱정하는 거지 비용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예. 다음 감사자료 129페이지…
종철
이종철위원장
거기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보면 월래지역에 취수원이 지하수 세 군데하고 복류수 두 군데 있는데 복류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복류수는 냇가에 흐르는, 위의 물이 아니고 밑에 있는 물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런 말이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표류수가 아니고 복류수. 냇물이 있는데 개천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가라앉은, 더 맑은 물이 밑에 있거든요, 우리 심층수 같이. 그래 그것을 취수해 가지고 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의 홍보용인 ‘순수’ 공급량 증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수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99년도부터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순수의 공급량이 지난 99년에 1만 4,000병에서 올해는 27만병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금까지 위탁하여 생산하던 것을 6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직영 생산시설을 갖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 생산량을 이렇게 대량으로 늘리기 위하여 시설비 6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기존 시중 생수판매업자와의 영업권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권 분쟁을 저희들 우려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수돗물이 다른 물과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공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지금 그 생산비용이 병당 한 33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체 생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안정적 생산도 가능하고 가격도 한 160～170원 정도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물을 떠가지고 지금 병에 담는 그 공장에 이송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고 생산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무료화 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그것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년에 27만병 했기 때문에 27만병 수준은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분간은.
백종헌위원
애시당초 직영생산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애당초는 없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물을 이렇게 무료공급 하면서 시음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이 전국 최초로 했지요. 했는데, 지금 타 시․도도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자체시설을 만든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아직까지도 이제 대주민홍보가 뭐 일반생수보다 낫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볼 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낫다고 보지는 않겠지요마는 좌우간 어쨌든 약사회에서도 우리 순수를 달라고 아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순수는 요구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걸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더라도 자기들의 요구량의 반을 주어서 반 정도는 일반생수를 사 먹게 해 가지고 이것을 서로 비교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드시는 분들이 자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물을 갖다가 톤에 614원 받고 있지만 사먹게 되면 약 4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런 비용은 많이 쓸수록 시민들이 문화인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의 질과 가정에서 그러면 공급받는 수돗물과의 차이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순수의 질과 가정에서 공급받는 수돗물과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성분에 있는 것인지 그런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순수 물에는 염소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배관을 통해서 와 가지고 가정 수도꼭지에 0.2ppm의 염소소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수돗물은 염소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또 하나 이것은 관을 통해서 오지 않아서 혹시 관에 대한 어떤 불신 그 다음에 옥내저수조에 대한 불신이 이것은 적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지금 점검, 그럼 점검은 현재 그 말씀대로 하면 점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그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대주민홍보나 그런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차이를 많이 보거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과정을 일반 수돗물에서도 그걸 받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현재 볼 때 그러면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없애야 될 것 같고 직영체제로 하게 되면 우리 고유업무에 지장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추가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 합시다. 거기 관해서 그 순수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병입위탁업체 설비의 위생상태 등 음용수질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병입시설이 약 한 10년 전에 설치된 반자동노후시설이고 병입시 일부 수작업을 하고 병입부분이 공기 중 노출로 인하여 수질오염 위험이 있고 또 순수를 생산할 때만 가동하기 때문에 매번 세척해야 하는 소독문제가 있고 또 위탁업체까지 장거리 운송에 도로사정 위험이 있고 냉장보관시설의 부족에 장기보관이 곤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병입 생산된 순수의 실질적인 어떤, 시민들이 먹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제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체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이것을 자기들 집에 보관해 놨다가 판다는 얘기입니다. 판다는 것 같으면 이것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만드는 과정에는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것을 가정에 갖고 가 가지고 오래 놔뒀다가 그걸 판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문제, 한 2주일 정도 지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를 시킨다든다 해서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밀폐된 이 순수를 실질적으로 샘플링해 가지고 수질연구소에서 한번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에서 테스트해서 나온 게 이 표인데 이 표는 늘 체크를 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노후된 시설로 병입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병입된 이 물을 다시 수질연구소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 생산 시마다 그 현장에 나가서 테스트를 한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생산 시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장
아니, 생산된 순수는 아주 양질의 순수인데 그 운반과정이나 병입과정에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 병입된 물 이것을 샘플링 해서 테스트를 해 본 그런 적은 없어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문제가 없을 전혀 없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물이 관을 통해서 와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철
이종철위원장
아니,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2004년도에 생산계획이 27만병인데 이것은 홍보용으로 무료로 공급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주로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한 게 이제 용천지구 갔다라든지 대대적인 홍보효과가 큰 데입니다. 구치소, 아주 열악한 시설인 구치소에 가서 이 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구치소라든지 약사회, 의사회에서 행사하는데 라든지 하프마라톤이라든지 최근에 ITU행사장에도 이 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APEC에도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APEC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건 또 모르겠지만 구치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할 때는 최소한의 그 원가를 받아야지, 무료로 공급하면 시민들이 비싼 원수 값을 또 내야지요, 또 정수하는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대한 비용을 또 부담하지요. 그런 비싼 물을 갖다가 무료로 공급하면 어떻게 합니다? 그것 참… 어느 정도 원가 정도는 받고 약사회 같은 데는 약사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 되면 한 160원 정도로 가격이 다운되고 또 당분간은 무료보급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때 저희들이 유료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유료화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용천지역에도 보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내지만 그것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지, 무료로 부산시에서 뭐 때문에 무료로 줍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유료화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수돗물은 공평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수돗물을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물을 사 먹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좋은 물을 못 사먹는 이런 결과는, 그것은 생수업체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보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금년도 27만병의 순수를 생산하는데 그 공급처에 공급을 할 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물 값을 받고 공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박주미입니다. 상수도본부의 핵심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을 막아내는 유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수도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수율이 그렇게 높아가지가 않거든요. 그 계획 자체도 2011년까지 85%까지 유수률을 달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서울이나 다른 대전광역시 자료를 뽑아보면 부산보다 훨씬 높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요?
박주미위원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본부장님 물론 지금 이제 정영석 본부장님 말고 앞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수율을 높여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라는 의문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달마다 점진적으로 아주 0.2%씩이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약간의 변동차이가 있고 연도별로 보면 적어도 1년에 1% 이상은 유수율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계획을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요? 대전만 하더라도 유수량이 88.3%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산 같은 경우에는 80%밖에 안 되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80%밖에 안 됩니다.
박주미위원
그것, 왜 그런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번에 유럽 선진국을 다 가봤지만 유수율이 85% 넘어가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면 이 대전에는 지금 제가 대전상수도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건데 이것 잘못된 건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겠지요. 맞겠는데,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목표가 8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누수율이 10.2%대입니다, 누수율이. 영국에도 14%입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내면 음성의 로스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게 계속 이제 정확한 자료가 잡아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압하고 수량하고 이런 것을 조절해 나가면 그게 이제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85% 정도 되겠다는 목표를 잡고 0.5% 정도 이렇게 해 마다 이렇게 높아져나가고 있는 거지요.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국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왜 그러냐? 매설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박주미위원
아니, 멀리 있는 선진국하고 비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시나 특별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부산시가 떨어진다 말이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펌핑을 다 해야 됩니다.
박주미위원
서울도 고지대가 많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이, 우리 부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부산은 산지가 70%이지 않습니까? 전부 펌핑을 해야되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시설부장님으로부터 이것 제가 받았는데 여기 유수량으로 잡히지 않는 무수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보면요, 사실은 계량기불감수량이나 부정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수량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근절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면 이게 부정사용량이나 계량기감수불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 먼저 유수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82.7%네요?
박주미위원
예.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시․도는 79%, 우리보다 다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는.
박주미위원
광역시는, 아니 대전광역시는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광역시가 지금 유수율이 78.4%입니다.
박주미위원
78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4%입니다. 그것은 더 정확한 최근자료인지는 서로서로 검토가 되어봐야 될 일이고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무수수량 즉 말하자면 계량기가 감지가 안 된다 라든지 사업용…
박주미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것 금방 정정을 할 게요. 유효수량이라고 했는데 부산은 유효수량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유효수량이 90%정도 됩니다. 89.66%입니다.
박주미위원
89.6%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66%입니다. 예.
박주미위원
89.66%에…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유효수량이요.
박주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유수량은 80점대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79.5%입니다.
박주미위원
예. 그러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올 연말까지 80%요.
박주미위원
거의 10% 가까이가 무수량으로 처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면 그 10% 정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량기불감수량이나…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박주미위원
부정사용량이나…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박주미위원
물론 이것 공공수량이나 수도사업소 양도 있지만 이것 비율을 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부정사용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박주미위원
이게 여기 지금 무수수량, 생산량 분석 있잖아요. 여기 전체생산량 중에 유효․무효수량이 얼마이며 유수․무수가 얼마이며 이것 좀 전체적인 세부현황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세부계획서를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박주미위원
주시고, 제가 보면서…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주미위원
수질연구소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시네요. 수질연구소 인력현황을 좀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 파열되는 원인 있잖아요.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어떤 경우입니까?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압력이지요, 압력.
박주미위원
그런데 그 압력조정을 어떻게 원래 상수도, 정수장에서 물이 나갈 때 압력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이, 물론이지요.
박주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압력에 못 견뎌서 연간 터지는 경우는 그…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물 사용량이 고지대까지 다 해 가지고 딱 일정량이 있으면 그 일정량에 맞는 압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음새부분이라든지 노후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압력이 있어서 균열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정한 압력으로 가면 그것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밤 되면 물을 완전히 적게 쓴다 라든지 또 안 그러면 휴가철 되면 다른데 가 버린다든지 또 어떤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물을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압력이 많이 증가되면 터져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지대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만들어서 고지대에 만들어서 거기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들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래 보면 심심찮게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교통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들한테 단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7,881㎞의 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30년, 40년 된 관들입니다. 그래서 84년부터 해 가지고 개량은 했습니다만 곳곳에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주미위원
저기 상수도관을 매설한 그 지도 같은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나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UIS작업이라 해 가지고 다…
박주미위원
그 지도를 보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된 노후관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탐수반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작업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블록시스템 작업인데 그게 2010년까지 한다는 건데 이미 지도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도 중에서 아직 찾지 못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 이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 도면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관이 자꾸만 파열되는 것이 잦아진다는 얘기는 그 탐수반이 제대로 다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박위원님! 파열사고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많이 줄어졌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주미위원
많이 줄어졌지만 안 일어나야, 파열이 안 되어야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 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박주미위원
뭐 심심찮게 1년에 얼마나 파열이 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숫자가…
박주미위원
그리고 1년에 얼마나 파열이 되는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박주미위원
계절별로 그것도 다 통계 있으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예. 그것도 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수질연구소의 인력현황을 받았는데요. 전체인원 1,421명 중에 수질연구원은 38명이네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주미위원
1,400명 중에 그 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데 연구원이 38명 정도가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 시에 어떤 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나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수질연구소로서의 연구의 본업무를 다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국제적인 규격으로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수질연구소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명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한 4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장인력들입니다. 가서 관 묻고 매설하고 검침하고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이제 블록시스템이 되면 줄어지고 그런 인력에 드는 돈을 전부 다 연구기능 면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박주미위원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질, 저는 수질연구소라고 하면 정말 연구진들이 제대로 필요한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그때그때 어떤 수질예측 모델링도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런데 수질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연구원들이 부족한 이것은 뭔가 좀 상수도본부의 경영혁신, 그 제도개선하고도 연관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 확보인력이 저는 세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원수 수질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압이라든지 노후 정도라든지 담수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그게 다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여기 수질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세계적인 전문학회지에 발표를 한 논문씩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기본방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물 문제 5월달에 세계적인 학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대학하고 공동으로 아마 수질연구소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질연구소를 갖다가 질을 높이면서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방금 얘기하셨듯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위천공단 조성 시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이 지금 없다 라고 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인력확보를 시급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인력이 없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축적된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적었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축적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수질연구소의 자료만 하더라도 중앙에 대한 어떤 대외 방어능력은 충분합니다.
박주미위원
그게 지금 그 분야에 연구원을 확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질 말고 물 관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수질 하나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148개 항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신규물질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주미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위에 위천공단이 조성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수질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여건과 달라져서 나타날 건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 내지 못하면 또 다른 어떤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계획은 언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물 연구소 설립 추진방안’ 해서 지금 ‘상수도연구소’ 해 가지고 물 관계만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전반에 대한 것, 그것 말고 위천공단 문제들은 환경분야에서도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부분들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물 관계에 대해서 수질만은 아니고 이제는 상수도 전반에 대한 어떤 연구소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래서 부발연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렇게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그때그때에 어떤 수질이나 수돗물과 관련된 연구발표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가 되어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우선 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수돗물 미보급학교에 지금 21개 학교는 공급완료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14개 학교는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14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가져가라고, 수돗물 쓰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21개 중에서는 브니엘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해운대여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브니엘고등학교는 다 급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 학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언제든지 스탠바이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7개 학교인데, 나머지 7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정관에 있다든지 좌천에 되었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에 공단이 완성되면 2006년까지 2007년에 공단이 완성되면 2007년까지 당연히 들어갑니다. 문제는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2개 학교. 2개 학교가 금성동에 있는 금성초등학교하고 저쪽에 월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한 50여명 정도 되는데 금성동 자체가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금성동 자체가, 그 산성마을이지요. 산성마을은 자기들이 그 물에 대한 신뢰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한 34억 정도 돈이 든답니다. 그런데 금성동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주민들만 동의한다면 그것도 앞으로는 할 계획이고,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박주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성동에 있는 주민들이 수돗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언제 확인한 바입니까, 그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주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는 부산시민이 아니가, 왜 수돗물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원성이 높던데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극히 일부분이고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산 자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수돗물보다 그 물이 더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 만덕지구에 있는 그 지역도 물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시원하게 샤워를 못합니다, 수압이 낮아 가지고. 그래서 공급을 해 달라고 최근에는 환경단체에서 그 쪽에서 끌고 와 있는 물들을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키니까 이제 상수도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성동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부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질에 대한 자기들 신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해 본 경우로는 74%인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성전염병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다면 한 35억 정도 돈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금성동에도 재작년인가 해 가지고 집단식중독이 일어난 곳 아닙니까? 그 지하수물 이용해 가지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금성초등학교는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것…
박주미위원
금성동이었잖아요. 아니었어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하여튼 학교에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로 생겼던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지하수 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래서 상수도본부가 이것은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단식중독도 막아야 되지만 사실은 지하수 이용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돗물을 먹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최다 지하수 이용량이 많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 이용량이 높습니다.
박주미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수돗물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하수가 없으면 당연히 물은 써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지 않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는 마지막 남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정말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하수 생산량하고 지하수 사용량하고 그게 균등하든지 생산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중구하고 수영구하고 몇 개 구가 있습니다. 또 지하수 수질 자체가 지하 암반에 의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저는요, 일단 우리 뭡니까, 공공기관에서 만이라도, 또 공공기관 관련되어 있는 기관 만이라도 지하수 사용 근절을 상수도본부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짓는, 사업소는 없겠지만 얼마 전에 지었던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수도본부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물 이용과 관련한 홍보를 펼쳐야지요. 막대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고갈시켜서 그런 영향을 악영향을 주는 것보다 기왕에 생산되고 있는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설득시키고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유수율은 낮고, 그죠? 지하수 사용량은 높고 물 이용하는 이 정책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낙동강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어서 그런데 물 전체적인 이용계획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지금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상수도본부가 수질을 아주 높게 해서 강화시켜서 정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 고도 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된 물을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지금 원가보다, 생산 원가보다는 수도요금이 더 낮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그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주미위원
그럼 이것도 사실은 경영에, 시민들은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원가 자체가 높은 물을 우리는 더 싼값으로 쓰고 먹는다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이게 말 그대로 물을 물쓰듯이 하는 거잖아요, 막 쓰는 거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또…
박주미위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죠? 이것도 상수도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책임지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정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내어서 절대적인, 그냥 흘러가는 물들을 절약하는 차원이 나와야죠. 물 절약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물 절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모든 자막에 다 들어가죠. 물 절약해야 된다, 물부족 국가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고도 정수처리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물을 그냥 샤워한다든지 다른 허드렛물로 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돗물 값을 낮춰 놓으면, 생산원가보다 수돗물 가격이 더 낮다면 수돗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수돗물 가격은 어느 정도 생산원가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주미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장 백종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대리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정영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업무추진에서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난번 언론보도에 있었지만 1,4-다이옥산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부가 나름대로 쭉 검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질연구소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당시에는 검사기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4-다이옥산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1,4-다이옥산 검사 그 때 1,4-다이옥산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그런 품목이었기 때문에 검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몰랐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중앙기관에서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특히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 검사결과 수치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가 50ppm이 기준인데 그 10분의 1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고, 왜관지역이 50ppb가 더 넘어설 경우에 여기에 나온 게 한 8분의 1 정도 나왔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제출해 주시고, 언제 그 검사를 하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는 9월달에 한 번 하고 11월달에, 합동으로 나간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합동으로 조사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 환경부에서 아마 이 1,4-다이옥산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고치가 50ppb로 되어 있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50ppb 맞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50ppb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아마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권고치로 되어 있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권고치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권고치로 되어 있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권고치라 하더라도 어기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공장은 문을 닫게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최근에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아마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치이지만 강제규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이 1,4-다이옥산의 주 배출처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코오롱 공장인 것 같더라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폴리에스텔 제조공장입니까? 아마…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주 배출처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1,4-다이옥산이 이게 알기로는 아마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G7프로젝트로 쭉 검사를 하다가 이게 어느날 갑자기 신문보도가 나서 환경부도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문제는 뭐냐하면 이 1,4-다이옥산 뿐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유해물질에 대해서, 그동안 검출이 된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제일 하류에 있으니까 상류에서의 공단폐수라든지 기타 비점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이 유해물질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게 사실 근본적 불안요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나름대로 낙동강특별법을 만들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나름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차단하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라든지 대구의 성서공단이라든지 비산염색공단이라든지 특히 공단 쪽에서 나오는 공단폐수 만큼은 낙동강 유역에 배출을 막아줘야 안 되느냐. 이 당시 저희들이 낙동강 페놀사태 그 이후에 낙동강 특별법 제정하기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그렇다 치지만 공단폐수 쪽에서 나오는 극미량 유해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줄 거냐?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로 낙동강 수계관리 자문위원회에서도 폐수만큼은 어떻든 이걸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 공단폐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걸 별도의 차집관로로서 낙동강 하류로 차집을 해 가지고 바다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낸다든지 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WHO의 기준에 의하면 148개 항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러한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이 안 되었다든지 그게 정말 유해한지 안 한지가 판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카이스트(KAIST)하고 키스트(KIST)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1,4-다이옥산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WHO에서 권고하고 있을 뿐이고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 하나, 미국에 주 몇 개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수질연구소가 좀더 기능이 다양화 되고 깊이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게, 결국은 이렇게 당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취하니까 어떻든 물로서 어떤 병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소위 유해물질이, 밝혀지지 않는 유해물질이 계속 밝혀짐으로 해서 그동안 인체에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55개 항목입니까, 50개 항목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55개 항목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55개 항목 외에 우리가 감시항목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48개 항목인가 150개 항목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48개인데 1,4-다이옥산을 포함시킬 겁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포함시켰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 포함시킬 겁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게, 이런 극미량 유해물질, 그러면 특히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또 중부라든지 낙동강 중부지방은 상류지역하고 또 하류지역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이 문제를 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신문에 터질 때마다 시민들은 이게 또 무슨 물질이냐 해가지고 또 불신을 하고 이러는데 사전에 우리가 좀 막을 준비가 있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이건 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나름대로 연구사업이든지 좀 그렇게 해서 좀 해야 안 되겠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어떻게 합작으로 한다든지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선진기법도 좀 배우고 해서 말입니다.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좀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금 각 정수장의 평균 시설 가동률이 한 45%, 올해의 경우는 44.5% 이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가동률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나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가동률은 60% 정도가 맥시멈(maximum)입니다. 다른 나라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이 7,800㎞나 묻혀있고 전부 다 압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되고 개량하고 매 해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해 나갑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신공정에 대해서는 다시 개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인구지표를 제대로 산정을 못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또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량수요가 즉 말해 대규모 공장들이 다른 데로 이전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신항만이라든지 각종 공단, 주거단지, 그 다음에 세대수가 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분화되면 그게 수요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침전시간이라든지 여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늘여가지고 물을 더 안정적으로 좋은 물을 생산해 공급하고 또 유지 보수를 더 잘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지난번, 어제입니까? 상수도본부도 공사와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환한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공사가 생긴다면 책임경영으로서 어떻게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동률 중에서 공업용수가 지금 27.5%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신평，장림공단이라든지 기타 공단에서 그 공장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업용수를 한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일반용수와의 값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급률이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0만t 정도 처리규모입니다. 지금 한 5만 7,000t 정도 쓰는데 꾸준히 양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YK스틸 같은 이런 데도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데 공업용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되면 가동률은 50%는 넘어간다. 50%는 넘어간다 생각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측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평, 장림공단의 공장주하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급단가가 낮은데도 이렇게 적게 사용합니까?” 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든다.” 이거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기업주는 철저한 이윤 마인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상수도본부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 분들이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워낙 기업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 회수기간 즉 말하자면 보통 6～7년 지나야 비용이 맞아가지고 프로포인트가 지나고 이익이 되는데 우선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가지고 하다가 계속 부산의 중요한 업체들이 지금 자꾸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 마련은 다른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러한 물 공급도 하나의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드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기업의 경영 여건상으로 뒷받침으로서 시설비를 좀 어떻게 삭감해야 된다든지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물값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공장비용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수돗물이 톤당 614원인데 공업용수는 한 152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싼 건 맞는데 즉 말하자면 그 물을 사 써가지고 얼마동안 해가지고 자본 회수가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다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유휴시설이 너무 이렇게 캐퍼(Capacity)가 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 체제로서 계속 이렇게 회계처리도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정량의 이익을 남겨 재투자도 할 그런 입장에서 일반 기업 같으면 상당히 이게 주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CEO들은 왜 이렇게 경영을 했냐 하면서 당장 대표이사 해임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공공시설하고 일반 기업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공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낙동강에 있는 수관교 있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관교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수관교에 현재 부착된 관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가 보긴 가봤습니다만 관의 종류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예. 있습니다. 그 관이 아니고 그것은 케이블이겠죠.
창조
장창조위원
예. 그렇죠. 케이블이죠. 케이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다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다 제거되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가 아니고 5개로 된 걸로…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올 때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제거되고 마지막 하나 있는 것이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제거가 되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 수관교에 어떤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 상수도본부의 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이유는 모르겠으되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관교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수관교가 굉장히 큽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본 위원도 직접 확인을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거기에 수관교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는 없다고 보지만 그것이 어떤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한전 케이블도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케이블은 물론 안전성도 많이 보장이 되겠지만 물하고 전기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물론 여기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상수도본부의 안전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차후에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 수관교에 부착된 게 마지막으로 언제 없어졌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9월달에 없어졌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금년 9월달에 없어졌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대리 이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이종철위원장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질의 신청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박삼석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의 신뢰와 여러 가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직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렇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국 시․도의 상수도본부장 관련해서 재임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현재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는 안준태 정무부시장이 상수도본부장 이후에 지금 11개월, 4개월, 7개월, 5개월 이제 우리 정영석, 우리 본부장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께 내가 물어야 되는데 뭐 본부장이 답변을 할 것은 아닌데 전국의 제가 자료를 봐도 이렇게 부산시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물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되는 이 책임자가 그냥 거쳐가는 형식으로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시민에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못하겠지요, 그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시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시장님 뭐 또 출석해서 이것 묻는 것보다 다음에 어떤 시정질문이나 어떤 정책질의를 시장한테 해서 이런 지금, 본부장이 말입니다. 이건 6개월도 못 있어서 자리를 옮기고, 어떤 특정한 사연이 있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거쳐가는 자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럼 여기 있는 본부장과 같이 일하는 우리 간부 내 우리 조직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한심합니다. 이것 지금, 본부장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관련해서는 3년 전 본 위원이 3대 후반기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문난 점이 있고 아직까지 신뢰감이, 의문되는 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본 위원과 거의 동일하다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같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믿음을 주지 않을 때는 제가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제1단계사업을 지난 84년부터 2003년까지 3,800억의 예산으로 7,551㎞의 노후관개량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사업을 금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4㎞를 계획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노후관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85건에 예산이 110억원 중에서 71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상수도관 파열현황을 보면 총 59건 중에서 노후관 16건, 손괴자 20건, 시공부주의 4건, 기타 19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손괴자와 시공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현상은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시 공사는 직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도급업체에 위탁하여 시공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탁시공하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위탁을 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직영사업도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직영사업도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직영사업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업 중에 각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하는…
삼석
박삼석위원
아! 시설관리사업소로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공사시 공사추진체계, 다시 말하면 계약과 어떤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는지,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경쟁입찰일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일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삼석
박삼석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또 물품구입하고 다르고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입찰은 공개경쟁이나 또 전자입찰, 전자입찰로 주로 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자입찰이 주로 많고요. 제한경쟁도 있습니다. 지역업체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공사 낙찰시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80, 지금 한 7～8%…
삼석
박삼석위원
자료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입찰, 낙찰, 계약, 감독, 준공 등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준공 시까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완벽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공정하게 하고 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입찰, 낙찰, 계약, 감독, 준공까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공사감독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매일 공사현장을 상주하여 점검하고 있는지 본부장도 직접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방서 대로 하고 있는지를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는 매일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고 감독이 담당자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은 수시로 나가고 큰 공사장은 제가…
삼석
박삼석위원
감리가 감독을 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감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 기준 이하는 누가 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우리 감독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나간 곳은 대규모 공사장은 제가…
삼석
박삼석위원
주민들도 참여합니까, 감독에?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이 명예감독이라 해 가지고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주민대표로 해서 같이 감독을 하는데 본부장께서 직접 점검 가끔 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현재 배수지 설치공사 현장 그리고 취수구 개수공사 현장 그리고 종합청사 건축현장 등 거의 다 일단 한번 다 가봤다고 생각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본부장이 지금 오신지가 6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5개월 째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6월 30일?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되었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5개월이 다 되어 가면 그 동안에 현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배관공사는 주로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도 있고 주간에 하는 것도, 예.
삼석
박삼석위원
야간에 하는데 시방서 대로 하고, 지난 번에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굴착기로 발굴을 해 보니까 시방서 대로 하지 않고 왕모래나 부드러운 모래 이런 규정대로 해야 될 부분이 바위가 나와 가지고 그 바위를 그대로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불신감을, 우리 본 위원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도 아직까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자신 있게 지금 어느 지역에 발굴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5개월 동안 계셨는데.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제가 현재 가본 것은 덕천동 하고 현재 지금 또…
삼석
박삼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어디 파자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거다 해서 판 것이 초읍 쪽하고 연제구에 세 군데를 팠어요. 파니까 시방서 대로 되기는 커녕 거기서 파낸 흙, 돌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요. 왜 확인해 보고 싶으냐면 이런 의아심을 늘 가지고 있고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자는 걸 늘 말을 지금 우리 의회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뭐 하나의 불신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삼석
박삼석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가야지, 뭐 기회 되어서 가서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현장에 덕천동 가보고 금사동은 밤에 야간 11시 이후에 합니다. 두 군데에 가 봤는데, 두 군데는 괜찮았던 것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삼석
박삼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진실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때 우리가 시민에게 언론이 한 3일 동안 엄청나게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방송은 방송대로 또 지면은 지면대로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민에게 이제는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사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근에 저희들…
삼석
박삼석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 해서 그 이후에…
삼석
박삼석위원
그 사진은 지금 찍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사 중에 이 시방서에 이래 보면 공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사진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믿어도 될까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우리 여기 감사팀을 일상감사팀을…
삼석
박삼석위원
저는 이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는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한번 보여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포크레인 한 두 군데 불러 가지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혹시나…
삼석
박삼석위원
지금 나도 불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바위를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안 그러면 계속 의회가 이 특위를 구성하자 소리가 나옵니다,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저 원수에서부터 해서 수돗물 먹는 데까지 이제 관 묻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0㎜ 이상의 경우에는 심도 1.2m하고 그 다음에 80㎜ 이하는 심도 60㎝ 그리고 밑에 모래 10전 그 위에…
삼석
박삼석위원
예. 시방서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모래 중간 중간에 관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돈을 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삼석
박삼석위원
업자들이 이익을 보거나 중간에서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본 현장 두 곳하고 우리 일상감사팀이 쉰 다섯 곳을 간 그 현장…
삼석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오늘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확인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어야 되겠는지 아니면 본부장께서 자신 있게 이제 그런 공사를 안 한다는 걸 답변을…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안 하도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최근의 공사현장은 쉰 다섯 곳하고 제가 본 두 곳은 그렇지 않다고…
삼석
박삼석위원
그건 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4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5～6개월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실 고민이거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부실공사할 수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한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업체는 앞으로 도급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과거와 다르다고…
삼석
박삼석위원
사실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하려고 하고 지금도 마음의 결정이 안 되었는데, 좋습니다. 위원장님!
종철
이종철위원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사실 지난 3대 후반기에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한 예산결산을 하면서 사실 상수도 그 당시에 김을희 본부장께서 답변이 여의치 못해서 현장확인 해 본 결과 엄청난,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불신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오늘 본 위원이 상임위를 옮겨서 꼭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회를 주십시오.
삼석
박삼석위원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재차 우리 본부장과 관계 간부 여러분들이 한번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 말씀을 믿고 확인까지는 가지를 않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현재 금년도에 상수도관 매설부분에 대한 작업현황 또 확인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부정한 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공사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또 교통불편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감독체계를,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장이 지난 번에도 몰라요,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본부장님도 야간에 거기 안 나가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금사동은 나가봤습니다, 금사동은 나가봤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당시도 나가봤다 하는데 파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감독의 체계를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뭐 업자의 양심 또 감리자의 수준 또 감독자의 사명감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현장확인…
삼석
박삼석위원
지금 주․야간을 봐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다 야간에서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현장과 병행하는 곳은 같이 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저낙찰을 받아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어쨌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후관교체공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또 유수율의 제고에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3대 때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무작위로 현장을 몇 군데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규정대로 관이 매설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돌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안준태 본부장 계실 때 각 사업장마다 하청 받은 업체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하청 받은 업체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강력하게 시키고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현재 매설된 공사장이나 또는 일단 매설된 현장에는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무작위로 한번 굴착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현장에는 각 사업장마다 꼭 상수도본부 직원을 입회시켜 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수장 가동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정수장의 생산가동현황을 보면 화명정수장이 58.16%, 덕산정수장이 47.29%, 기장이 40.31%, 범어사가 32.3%, 명장정수장 24.4%로 가장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체 정수장의 생활용수 가동현황을 보면 2001년에 48.94%, 2002년에 46.96%, 2003년에 45.85%로 매년 줄어들다가 2004년 금년 9월 현재는 46.18%로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동률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 이제 줄어든 것은 대규모사업자가 역외로 이전했다 하는 것이 가장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것은 올해 올라오는 것은 물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가구수가,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세대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추세에 당분간 있습니다. 있고 신항만이라든지 정관공단, 각종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산 시역 이외로 양산이나 또는 진해나 이런 쪽에 공급되는 양은 증가 안 되고 있어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김해하고…
종철
이종철위원장
김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진해하고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진해 쪽이 조금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래서 가동률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 수요가 전에 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것은 저희들 평가로는 물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대수가 더 분화되어 더 많아졌다 라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리고 명장정수장의 경우는 24.45%로 상당히 가동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뭐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명장정수장은 그 동안 기설지 2개만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보수를 한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가신 명장정수장 선진화사업 준공에 따라서 이제는 그 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17만t이었습니다. 총규모 27만t 중에 17만t에 대한 규모의 시설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그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수장에서 생산에 따른 가동률현황 또 각 정수장에서 적정가동률과의 관계를 검토해서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가 급수전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화명정수장의 물을 막았을 경우에 덕산에서 당겨 쓸 수 있다는 이런 급수전환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그래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체계를 달리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급수시설 가동률 50% 이하인데 그 유휴시설에 대한 중․단기적인 어떤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시설은 한 60%가 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10% 정도의 이제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물 체류시간 즉 말하자면 여과시간이라든지 침전시간을 더 늘임으로 해서 약품투입비도 줄이고 오히려 물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유휴시설에 대한 점검보완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조만간에 신항만과 지금 각종 정관공단, 지사공단 그리고 각종 고촌주거단지 등 여러 가지 단지들이 개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광역상수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재선 6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장
앞으로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또 주민들의 욕구가 높을 때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굉장히 나빴을 때입니다. 그리고 갈수기였을 때인데, 지금 원수수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낙동강 물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진 게 지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남강댐과 황강댐에 50만t, 50만t 100만t의 규모를 환경상수도로 개발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단, 조건이 경상남도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 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자체가 현재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물만이, 우리가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된 그런 정책만 추진해야 되겠느냐,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수질연구소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업무현황 6페이지 보면 원수전처리라든가 강변여과수라든가 해수담수화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실효성문제도 굉장히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수담수화도 이제 경제성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하는 문제도 그 여과수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면적, 사구 같은 게 발달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면 용역을 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그런 용역을 하는데 한 46억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46억 전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부산시가 반 부담하고 환경부에서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반액도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럼 실증시험사업비 46억원을 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해수담수화라는 것이 정말 부산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고도정수 처리하는 비용하고 비교, 효과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량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구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도 따라야 되고요. 강변여과수라는 것은 강변여과수가 우리 즉 말하자면 강변에 쌓인 모래에다가 관을 박아서 거기서 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낙동강 상태에서 가능한 건지, 그래 복류수, 물을 지표수와 표류수가 아니고 밑에 있는 물이 좀 가라앉아서 더 정화된 물이거든요. 그 물을 취수하는 것을 어디에 하며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우리 부산시의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용역을 하는데 46억 정도의 용역비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지원을 전액 처음에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낙동강 수질이 좋아지고 나서 환경부에서는 부산시도 반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반을 부담하면 부담하겠다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추진 불가능한 건 이런 자료를 차라리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부산시 지금 재정여건으로서는 불가능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시가 23억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확실한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고 낙동강원수부담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럼 이건 어느 부서에 제출한 겁니까? 건의한 것.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 건의한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건의했는데 부산시하고 국비 시비를 50%씩 부담하자는 의견인데, 부산시에서는 50% 부담도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러면 50%, 23억만 지급 받아 가지고 사업비 만큼만 테스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23억을 투자했을 때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 이외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강변여과수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그렇게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낙동강 자체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오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비용에 23억을 투자해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부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낙동강 물을 의존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46억이라는 건 원수 전처리,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이 세 가지 사업에 필요한 겁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수 전처리는 생물막을 생성해 가지고 그걸 투과시켜서 정화된 물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강변여과수는, 원수전처리 이런 건 네덜란드나 유럽 쪽에 가니까 하고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자료를 내놓으면…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2010년이 넘어가면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정부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어쨌든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적극 지원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