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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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간 도로확장공사 도면 ○ 65호광장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도면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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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감사개시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 회의장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봉진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파악하신 건설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빠짐 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봉진 건설본부장 외 6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건설본부장 박봉진 차장 배수태 총무부장 김순권 도로건설부장 노홍대 토목시설부장 강창입 건축시설부장 정지용 교량건설부장 김창목

현욱

박현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수태 차장입니다. 김순권 총무부장입니다. 노홍대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지용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김창목 교량건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므로써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더욱 열성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총 55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건설 등 8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편익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학철

배학철위원

오늘 질의하는 가운데 우리 화명 양산간 도로공사에 합류되는 이 지점에 있어서 계획선 변경되고 또 여기에 대한 보상추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여기는 도시계획국과 용도변경한 63호광장이 도시계획국의 용도변경과 또 도시개발공사의 불하문제 또 북구청의 건축행위, 금곡 골든프라자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좀 왔으면 해서 증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증인 보다는 참고인 자격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학철

배학철위원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누구누구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도시계획국의 과장이 왔으면 좋겠고 도시개발공사에는 택지부장, 북구청에는 건축과장 이 정도는 와줘야 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좋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배학철 위원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고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동안 직원을 시켜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공사 택지부장, 북구청의 건축과장 이 3명을 오후 2시반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보고계속) ․건설본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건설본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봉진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 분이 1회에는 먼저 10분을 사용해 주시고 모든 분의 질의를 마친 후에는 15분간 회수에 제한 없이 돌아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부장님께서는 핵심위주로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건설본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공사 진도 해 가지고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이게 건수가 54건이 됩니다. 54건 중에 남항대교 건설공사 1공구, 2공구 해 가지고 대안입찰 이렇게 해 가지고 95%, 94.9%, 위로 보면 일반경쟁 90%, 실적제한 82.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낙찰률에 보면 계약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항대교 건설공사에 보면 다른 낙찰률 보다 1공구도 95%고 결국 남항대교 2공구도 94.9%라는 말이죠. 낙찰률이 높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정부나 우리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설계도에서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설계로서 신공법이나 신기술, 공기단축, 사업비 절감 등이 반영된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안입찰을 하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되어서 하게 되었고 남항대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심의결과 대안입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항대교는 아마 대안입찰부분은 해상교량부 하부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대안 없이 원안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비가 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낙찰률이 다른 데보다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특혜성이, 결국 대안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특혜성이, 대안입찰을 보면 대안입찰 정의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기술설계로서…” 이것까지는 이대로 원안대로 읽었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대로 읽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 뒤에 것을 빼고 읽었습니다.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안보다도 가격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극제

박극제위원

원안보다 높을 수가 없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극제

박극제위원

입찰공고가 나서 금액이 나가는데 원안보다 높으면 아예, 그것을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원안가격 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없지. 그래서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싶어서 우리 54건 자체를 공사비를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15조 7,634억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발주한 총 금액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전부다 실적제한 또는 지역제한 이런 식으로 대안 이렇게 전부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83%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은 말하자면 낙찰률입니다. 그래 유독 부산이 이렇게 높아서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조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성남～장호간 도로건설공사 해가지고 3,616억인데 1,477억 해 가지고 그것도 2004년 3월 30일날 낙찰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현대산업개발인데 44.76%로 낙찰되었어요. 또 내나 지금 현재 2004년 1월 13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4년도 공사를 보니까 단양～가곡 도로건설 공사가 1,486억인데 698억 47.7% 경남기업에 되었습니다. 또 목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현재 조달청 공사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하나의 예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4년 3월 30일날, 전자로 상세히 나오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한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굴지의 업체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건설, 한신공영, 경남기업, 대우건설, 삼부토건,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두산건설, LG건설, 삼환기업, 대림산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삼성물산, 코오롱 쪽에 다 왔어요. 여기에서 제일 높게 써 넣은 사람이 63%에요, 지금. 본부장님! 제일 높게 써 넣은 사람이 63%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지금 굴지의 회사가 다 와가지고.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여기에도 보면 공사금액이 1,468억인데 낙찰금액은 얼마냐 하면 698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보면 내나 똑같이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LG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대림산업 다 왔습니다. 내나 다 육십 몇 프로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예 팔자는 이 쭉 다 봐서 제가 자료를 목포시 관내 대체우회도로 삼양～삼호건설공사 47%, 진주관내 바로 진주시입니다. 진주관내 대체우회도로도 1,833억을 838억을 내나 47%에 또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내, 시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항시내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이게 보면 817억인데 435억 해가지고 49%에 봤고 성남～장호간 도로공사에 3,249억인데 1,813억에 봤습니다. 56%, 또 성남～장호간 2,446억인데 1,296억, 53%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기업이 조달청 공사에 들어가서 입찰하는 내용들을 빼봐도 7자도 잘 안보입니다. 전부다 사십 몇 프로 오십 몇 프로 해서 입찰이 다 되고 있는데 유독 부산만 발주현황을 보면 팔십 몇 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부산 공사가 이런 공사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정부공사 중에 1,0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인가 해서 500억 이상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극제

박극제위원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00억 밑에 포항시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817억인데 무슨 1,000억이 넘어요. 삼천포～사천간 국도도, 이것 국도건설공사입니다. 국도건설공사도 938억입니다. 또 예산에서 중산간 도로건설공사는 730억입니다. 무슨…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1,000억 이상은 재작년부터인가 했었고 올해 연초부터는 500억 이상 해서 최저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는데 특히 도로공사 같은 데에서는…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그게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때까지는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입찰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전부다 실적제한 또는 수의계약 또 대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 본부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항대교도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입찰한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해 가지고…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입찰 의뢰할 때부터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내가지고 조달청에서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데 조달청의 자료 아니에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남항대교도 조달청에서 계약한 서류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현재 공사 금액 나온 것이 12조 7,63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에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낙찰하는 대로 하면 평균 50%만 한다고 하더라도 6조 6,387억만 들면 공사할 것을 10조 4,660억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손실이 3조 8,273억이 오히려 우리 본부에서 운영을 잘못함으로 해서 결국 시민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전체적인 입찰을 국가입찰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조달청에서 관련 법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주고 잘못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조달청에도 이게 떴습디다. 조달청에 보니까 시설 조달청 계약요청 현황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지금 2004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해 가지고 대안으로 지금 올려놓았어요. 결국 대안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는 이게 두 건입니다. 두 건 올라갔는데, 돈이 금액이 1공구가 1,294억, 2공구가 1,032억 해 가지고 돈이 2,200억이 또 넘습니다. 그러면 대안입찰을 할 경우에 낙찰률이 또 95% 내지 나올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최저낙찰 입찰제로 한다고 치면 평균 50%인데 50%하면 결과적으로 치면 1,000억이라는 자체가 결국 시로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시가 지금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대안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안입찰로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저가로 했을 때 목적물을 달성하는 방법은 최저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관～회동간은 중간에 교량도 있고 주요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했을 때 장점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일반 공개해서 하는 것보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더 힘들다는 것이, 예.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오늘 여기 감사장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대안 우리 부산에서 대안입찰한 것이 설계변경 하나도 안된 것 확답할 수 있습니까? 안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물가변경이나 이런 것 말고는 저희들 공법에 따른 것은 변경은 안 해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데 책임지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책임지시고 설계변경 안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안입찰 방식에서는 안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대안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사를 해 볼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본부장님 말씀은 거기에 터널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대안을 했다는 것이죠. 대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안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도로를 완성하고 업무를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 예산을 1,000억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대안밖에 없다 이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1,000억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 단정적으로 하십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다른 데는 현재 건설공사 한 상태를 보면 공사입찰이 근 50%에 낙찰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대안으로 했을 경우에 대개…

극제

박극제위원

입찰금액이 그러니까 50% 되고 있다는 것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안으로 할 경우에 전체적인 입찰률이 약 82에서 85% 그 사이에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이나 도로공사 같은 데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엉터리답변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그런데 남항대교 공사도 95%…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남항대교 공사도,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극제

박극제위원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무슨 낙찰률을 조정합니까, 82%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남항대교도 위원님…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낙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정관산업단지 대곡교차로에 대해서 1, 2공구는 82%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제가 할 권한은 없죠. 없는데, 저희들 자료를 수집해 봤을 때 그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극제

박극제위원

여기 부산시 공사는 95% 나오고 있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남항대교의 경우에 처음에 예산이 1,279로 상당히 높게 잡혀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예가를 만들면서 상당히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가에 가까이 입찰이 되어가지고 구십 몇 프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단위사항별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한 건만 가지고 전체를 95%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죠.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장내소란)

현욱

박현욱위원장

저, 지금 죄송합니다. 질의하는데 죄송한데요, 두 분이 동시에 말이 나오니까 속기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께서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에 지금 현재 부산시 공사가 54건에 어쨌거나 12조가 들어갔고 다른 지방에서 공사입찰 내역을 보면 50%에 육박하다 보니까 부산시 예산이 3조 이상으로 돈이 혈세가 날라가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공사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초읍터널 접속도로 공사 있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초읍터널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읍터널 전체 사업비는 2,789억입니다. 98년에 사업을 착공했다가 IMF로 인해서 시 재정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중단을 하고 2002년에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했는데, 전체 터널이 810억원이고 진입도로가 1,979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2008년까지 마치려고 하면 1년에 50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7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96억원을 들여서 초읍하고 만덕측에 약 6만 7,958㎡ 지장물 한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터널 우선순위를 검토를 한 결과 초읍터널이 2008년 정도 되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이게 만덕터널이고…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그게 우리만 볼 필요… 조금 더 저 쪽으로 틀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만덕터널에서 진입도로, 진입도로만 내고 만덕3지구하고 연결해서 여기 초읍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이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전체 하는데 3,000억, 2,900억 가까이 되니까 저희들로서 현재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이 진입도로를 해서 이 부분을 제1만덕터널로 이렇게 연결시킴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만덕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야 되고 또 좀 들어가면 만덕1터널 간다고 좌회전 신호가 또 있습니다. 더 가면 만덕2터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에 이런 교통의 정체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희들 연구한 결과 우선 만덕1터널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없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통여건이 좋아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덕1터널 나와서 이것을 우회전하는 일방통행만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160억원을 들여서 만덕교차로에서 가에 진입도로를 하나 내어서 만덕1터널로 연결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투입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이것을 연결해 줌으로 해서 여기가 좋아지고 시간의 여건을 봐가지고 이 터널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하철 3호선이 이리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하철 3호선이 있고 또 만덕2터널이 곧 무료화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여건이 좋아질 것이니까 그 때 가서 봐서 이 터널은 4차선으로 해서 이쪽에 아시아드로 연결시켜서 교통량을 많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터널을 줄여서 반정도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2007년이나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8년부터 이 부분의 공사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여기 보상관계가 1단계 이쪽 구간입니까? 안 그러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보상부분 이 부분, 경구부분 이 부분하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1단계는 이 쪽에 하고 있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여기 60억 가지고 이 부분에 하고 있고 터널 한다고 보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내 말은 1단계를 이 쪽에 만약에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한다면 왜 이 쪽 부분에서 보상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지 이 쪽 부분은 먼저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2008년 이후로 공사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관계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2002년도에는 우선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한다는 생각 없이 터널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경구부분부터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전체 3,000억을 들여서 이것은 하기는 사실상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진입도로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상을 하고 이 부분이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이 기존도로를 확장해 버리면 이렇게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초읍쪽에 보상금액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95억 나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95억을 가지고 이 쪽 부분에 1단계나 2단계나 투자를 했으면 설사 이 쪽에 보상관계는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또 터널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 말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에 보상관계를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1단계, 2단계 여기에다가 먼저 투자를 했으면 아무 관계 없을 것인데 보상 95억, 근 100억이나 많은 돈을 던져 놓고 2008년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100억, 95억 하지만 그게 몇 년 앞으로 4, 5년 넘게 기다려야 될지 안될지 그것도 그 때 가서 심의해 봐야 될 형편인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당시 여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아시안로 이 도로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할 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을 할 때 앉아가지고 이게 전체 돈이 3,000억 정도 거금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정말로 단기간에 이것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도 현지도 가보고 현지에 가령 민가가 몇 채가 있고 가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산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느 정도 현장을 보고서 그렇게 만약에 전체가 안될 때는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먼저 1단계, 2단계 정해서 한다, 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오차를 범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무의미하게 보상만 해놓은 관계라요. 2008년 가면 이게 사업타당성이 만약에 결여가 될 때는 보상관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 구포쪽에서 내부순환도로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포다리에서 나와 가지고 안에 길이 여기까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석조

김석조위원

물론 뒤에 가면 세월이 가면 하기는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느낌에. 그렇지만 그것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로만 한다면 무엇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황이나 모든 관계나 3,00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을 1단계 2단계 나누어 구간별로 착공을 하고 구간별로 우리가 준공을 해 나간다면 이렇게 무리한 짓을 범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보상관계 그런 데 차라리 낼 것을 갖다가 공사비에 투자를 하면 공사기간도 더 단축이 될 것이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4차선 터널이 나와 가지고 붙었을 때 초읍측의 교통체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4차선이 안 되면 2차선 정도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개의 내부로 통할 수 있는 순환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2차선만 해 가지고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이왕 공사계획을 했다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전체의 교통량이 계획된 것은 6만 1,000대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2차선으로 하면 3만 8,000대 정도 처리되는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봤을 때 예비평가를 해봤는데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은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6만 아니라 그 반 3만정도 해도 충분하게 되겠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3만 8,000…

석조

김석조위원

평가를 내려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겠다 했으면 할 말은 없지마는 도로라는 것은 보통 보면 준공을 하고 나면 이 도로가 참 넓고 잘 됐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하고 나면 사업시행 해 가지고 마칠즈음 되면 내나 그 도로가 또 복잡하게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이 도로 여기 차 몇 대 다니겠느냐 할 정도로 소통이 원활한데 계획해 가지고 마치고 나면 그리 차 다녀 보면 처음 시작하기 전이나 개통할 때나 똑같아요. 그런 걸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공사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국가사업이지만 한번 보세요. 처음 할 때 조금 더 넓혀 가지고 한 차선만 더 넓히면 될 건데 그 한 차선 넓힌다고 지금 얼마나 교통에 지장이 많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폭이 좁아서 교통사고며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이 국가적으로 손실되는 차원은 돈으로 계산 못할 겁니다. 지금도 보면 경부고속도로 달려 보면 아슬아슬 할 때가 참 많아요. 할 때 몇 년 뒤라든지 좀 멀리 보고 인구가 증가는 안될망정 자동차 숫자는 자꾸만 증가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 가정에 자동차 한 대가 좀 어려울 정도지만 지금 웬만한 집에 한두 대 다 있고 또 밑에 자식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인구수만 기준하지 말고 사람이 지금 현재 나가는 사회흐름을 볼 때 호응도를 볼 때 앞으로 차량이 얼마만큼 증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추측을 해 가지고 자꾸만 지금 현재 보니까 영향평가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러나 그 평가 다 하고 2008년, 평가는 지금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했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나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2008년 시행할 때는 또 차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측이니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는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특히 차량통행 같은 것은 원만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 싶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박봉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가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체 토지의 몇 프로 정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신호지방산업단지는 전체 888필지에 69만 7,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774필지 59만 6,000평은 매각이 되고 현재 144필지에 10만 1,000평이 미매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동주택지하고 단독주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전체 토지의 15% 정도 지금 현재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매각 용지의 용도 및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거용지하고 공공용지가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매각공고도 하고 이랬는데 평당 분양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주거용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주거용지부분은 평균 220만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용지.

원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당 분양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연약지반의 기초공사비 부담력이 얼마쯤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기초공사 부담비를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지금 윌주택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평당 가격이 270만원 정도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싼 부분도 있지마는 저는 해운대 신시가지와 마찬가지로 우체국, 파출소, 학교 등의 공공용지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못한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주거기능이 되었든지 상업기능이 되었든지 상업단지가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어떠한 계획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 정도의 기본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인프라가 우선 조성되도록 하여 지역의 유인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실제 신호공단은 원래 전체 면적 중에 삼성승용차가 반이상 가져갔고요, 나머지 전체 1, 2, 3, 4공구 중에서 1, 2, 4공구는 다 완공을 했고 지금 3공구 남았습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공공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거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은 공공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지역의 유인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인프라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인력을 높이는데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로 공공인프라 이게 학교나 우체국, 병원 이런 건데 실제 또 주거기능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그런 여건이고 또 사람도 없는데 그런 기능만 들어가 있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원정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거나 산업기능이 모두 입지 했으면 일정 규모의 수요가 발생하면 우체국이나 파출소,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단지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좀 그렇게 지어 놓고 해야지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떤 주거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이나 산업용지의 흡인력을 매우 저하시키는 원인은 저는 생각은 공공인프라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을 끌어들이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충 단지조성하고 할 때 큰 흐름 자체가 단지계획은 평면계획에 의해서 부지만 확보를 한다 이런 개념에서 쭉 해왔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그 부지는 필요한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우체국도 하고 파출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사항들이 그 사업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지조성을 하면서 우체국까지 짓고 파출소 짓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지어줘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 부분을 책임집니까? 실제가 산업단지 내에 주거용지 이 부분이 현재 94%정도가 매각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공동주택이…

원정희위원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의 흡인력을 나름대로 발휘하려면 우리가 평당 분양단가 부분도 나름대로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그 부분도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공공시설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만이 그 구매자들이 나름대로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체국, 파출소, 학교 등에 대해서는 쭉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매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고 근본적으로 토지가 안 팔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결국은 주거용지 지금 94%가 분양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신호지구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11월 18일인가 마침 정부에서 투기억제정책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게 큰 영향이었고, 둘 째는 지금까지 신호나 명지쪽에 접근도로가 명지대교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명지대교가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문화재청 때문에 쭉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부분이 좀 가시화 되면 수요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도 풀려야 됩니다.

원정희위원

산업단지나 공단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주거용지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저 땅을 안에 있는 주거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원래 신호공단 쪽에 녹산하고 신호쪽의 배후 주거용지로 원래부터 사업을 했던 겁니다.

원정희위원

지금 현재 저는 경제대책특별위원회 기업지원소위원장으로서 녹산지역이라든지 부산의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전체 이야기는 부산에 정말 기업확장을 하려고 해도 공장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만들면 거의 분양이 완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본부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조성하고 분양단가를 낮춰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그 주거용지를 다른 방법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지방채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약 10년간 지방채 878억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8억인데 반해 내년에는 갑자기 305억원으로 상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규모로 지금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 해태부지 해 가지고 공장용지 일부가 팔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매월 들어가는 할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상환을 했었고 내년에는 저희들 어떤 형태로 하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거용지 그걸 처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지금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야 갚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작년 우리 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 지방채 상환계획이 622억이고 2005년도에는 594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지방채 상환은 622억원이었지만 실적은 58억원으로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가. 작년에 보고할 때는 622억원을 지방채 상환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보면 58억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신호에 상환하는 방법은 결국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거단지 공동주택 용지를 처분해 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실제 국가의 각종 규제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기를 저희들 잘 맞추지 못하므로 해서 토지매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것이 전부다 내년으로 다 넘어갑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토지 처분할 겁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시했던 상환계획이 594억원인데 30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무줄 계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이런 어떤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지마는 지금 현재 토지가 안 팔려서 이런 답변밖에 못하고 있는데 2004년, 2005년 지방채 상환내역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 계획은 2004년은 당초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58억을 상환했었고 내년에는 원금 304억원…

원정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하나의 공단을 조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거용지가 빠른 시간 내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많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용호동 176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용호만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태풍피해 및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단체 및 LG메트로시티 입주 등으로 49호광장 주변의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및 LG메트로시티 입주 등으로 교통량의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안대교 진입로에서 사거리가 되면 대남로터리와 LG메트로시티 사방에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광안대교 위에 교통정체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예상되므로써 교통량이 사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진입로 건설이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도로 건설은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교통량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호만 매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호만 매립을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여기 삼익아파트 있는 데서 용호부두까지 이런 형태의 규모로 계획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면서 이 부분을 민자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 이 부분에 민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광안대교가 작년에 개통되어서 이 램프가 이쪽 부경대학하고 메트로시티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램프가 오게 되므로 해서 이 지역의 교통량이 상당히 폭주하게 되었고 또 메트로시티가 단계별로 입주를 하면서 1단계 입주 돼 있는데 2단계 입주되므로 해서 전체 세대수가 약 7,000세대로 늘어나 버리니까 이 자체 교통량도 엄청나게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용호동 안에서는 또 보면 메리놀병원도 들어가게 되고 용호동 일대 저지대 재개발지역이 지금 연립주택 되어 있던 게 전부다 재개발이 되고 이럽니다. 또 3함대가 거기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용호동 일대 전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도로는 지금 자동차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트로시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노란색 부분까지는 길이 실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들 생각할 때 그러면 용호동에서 나오는 전체 교통량을 메트로시티 앞쪽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대남로터리나 광안대로에 연결시켜 주므로 해서 이 지역이 용호동 일대의 교통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도로를 그냥 교량으로 하는 걸로 해보니까 돈이 약 900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부경대학에서 실습선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선 이걸 이 도로가 나버리니까 여기에 접안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100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 매립 해 가지고는 돈이 1,000억 가까이, 교량을 하려면 1,000억 가까이 든다. 그래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궁리를 해보니까 안 그러면 이 도로를 교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 안쪽을 매립을 하자, 매립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매립하면 매립부지도 생기고 도로도 하나 만들어지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도 실제 돈이 약 1,100억 정도 들고 여기 있는 부지를 처분해도 약 380억정도 실제 적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걱정을 하기로는 과연 400억을 들여서 이 도로를 매립을 해서 길을 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 길을 1,000억 드는데 400억 정도만 갖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자 해서 정책결정이 되어가지고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되었습니다. 도로를 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여기 입주한 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LG건설에서 원래는 이 부분을 아마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아닌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여건이 바뀌니까 LG측에서 이 지역에다가 고층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망이 막히고 당초에 분양했을 때 하고의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원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안하고 고층아파트로 들어가므로 해서 바다쪽으로 보고 있던 입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었는데 아파트로 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기에 대처사항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실제 위원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단지 여기 매립을 해서 도로 내는 그 업무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도로면 우리 3함대 재개발 메트로시티 이 아파트 다 수용할 도로는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다 수용이라기 보다는 용호동 지역에 오는 교통량을 이런 형태로 우회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혼잡은 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은 이 도로 가지고 해결은 안됩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해결은 안되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또 어차피 옛날 나환자촌에서 선경에서 하는 아파트 그런 것은 다시 옛날 동명목재 있던 쪽으로 별도 길을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부산신항에 대해서입니다. 배후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우리 주민들이 이주단지조성 추진계획 및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신항 배후도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2년 11월달에 우리가 강서구청에 위탁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2003년 1월달에 이주대책 공고를 하고 29세대의 이주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위치는 아마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를 5,500평을 정해가지고 현재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마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저희들 이 지역에 처음에 보상비를 추정할 때 주변여건, 신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변이 변하므로 해서 보상비가 너무 급격히 올라버렸습니다. 처음에 240억인가 계획했던 것이 370억 되었다가 그게 620억으로 약 2.5배 올라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치러가지고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저희들 숱한 출장을 가고 해 가지고 그 보상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국가하고 3 대 7로 부담하자 이래 가지고 이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확보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보상비 확보에는 증액된 부분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증액된 부분은 3 대 7로 분담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170억을 확보를 했고 우리 시비가 아마 186억인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주단지에 선정된 토지이용계획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지금 강서구청에서 주관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이 옮겨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소상히 아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강서구청에서…

학철

배학철위원

강서구청에 맡겨가지고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강인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인길위원장대리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강주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발주현황 중에서 말이죠 보충자료를 오후 회의 때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에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요청 받은 부서에서 건설본부에 요청을 안 했는지, 건설본부에서 요청을 받고도 제출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시 발주공사 및 하도급 내역서와 도급방법의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죠. 1억원 이상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본부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지는 지금 3주, 4주정도 되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오후 회의 개의되기 전에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 6월말까지 신규사업 발주현황과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발주현황과 2차 하도급 공사현황, 그 하도급 업체, 지역별로 분류를 하십시오. 부산지역이면 부산, 부산지역 아닌 부분은 부산지역 표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금액 비중으로 부산지역에 각각 공사에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 표기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2003년도 10월 이후에 신규 발주현황에 보면, 신규 발주현황과 35페이지 하도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하도급률이 부산지역 하도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원청발주에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하도급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하도급 말씀입니까?

강주만위원

공사 하도급을 우리 건설본부로부터 1군이나 2군이 공사발주를 받아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 1차 하도급이 부산지역 업체에 발주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일단 입찰 볼 때부터 하도급은 부산업체에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강주만위원

단지 권장만 하고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부산지역 업체에 발주되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발주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규정에 부산업체에 주도록 권장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 있잖습니까, 한나라당이나 열린당 같은 곳에서 비례대표를 여성으로 몇 프로를 뽑겠다라든가 이렇게 자기 내부규정을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지난번 선거 때는 운용을 했습니다. 홀수 번호는 여성위원으로 비례대표를 배정한다든가 부산지역 업체에 발주를 할 때 어떤 어드벤티지를 주고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발주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장설명을 하고 할 때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문서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가능하면 규정을 좀 마련하십시오. 우리 부산시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공사를 주는데 부산지역 업체가 사실상 몇 십 프로 된다 이렇게만 판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가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부산지역업체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본부가 내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심도 있게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자동차를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애리조나주에 중요한 타이어 메이커가 있을 경우에 그 타이어를 장착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도대체. 자기 지방자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법적인 범위내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부산지방자치단체는 도대체 그냥 그런 것을 대단히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사고도 없다는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공사를 우리 지역에만 하려고 문을 너무 굳게 닫았을 때 다른 지역도 그런 효과가 가버리면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가능한한 권장을 해서 부산의 일을 할 때는 부산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하는 일은 부산업체가 하나도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우리 공고할 때 부산지역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주만위원

최초 발주 줄 때에 부산지역업체에 이점이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초 발주 줄 때, 하도급 말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원 입찰 나갈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 이미 그 문구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강주만위원

하도급이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그러면 원청발주 줄 때는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원청발주는 금액에 따라서 50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억에서 244억까지는 49%까지는 부산업체에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삭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게 244억이 넘어가면 국제입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강주만위원

배점을 점수가 되어 있든지 규정이 내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가 온 사람이 공무원에 응시할 때 5점을 더 주죠? 그러면 당연히 부산지역 업체에 약간의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을 누가 욕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특히 우리 건설본부는 본 위원이 1년 전에 명지신호단지에 대해서 엄중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도 1년동안 특별히 저한테 개선된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또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건성으로 해 보겠다. 가장 뚜렷하게 우리 상임위 중에서 건설본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허물허물 하게 넘어간 것이. 다른 국보다도 건설본부가 훨씬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로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동안에 본부장님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지주거단지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가까운 장래에 이야기하지 말고 1년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주거단지는 저희들 제일 관건이 안에 현재 지구단위 계획된 도시설계된 내용의 변경이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지대교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명지주거단지를 저층화 하는 조건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 계획을 전체를 5～10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5～15층으로 바꾸는 개발계획을 일단 지난 10월 25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계획을 실시계획인가를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신청하니까 그 국토관리청에서 관련부서 약 51개과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의견조회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다 받아가지고 곧 국토관리청에 제출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강주만위원

1년 동안에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1년동안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계획을 만들어 내는데 이 환경단체하고 철새하고 명지대교하고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중간부분을 20층이라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 환경부에서 철새 때문에 안된다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대책이 없어 저희들이 15층 하는 것으로 했고 15층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있는 당초 원가에서 이자 정도만 보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이 나는 대로 우선 처리를 하고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시간상 타 위원들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명지주거단지에 아직 업무시설 3,000평짜리 그대로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 예 3,000평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명지주거단지에 업무시설 3,000평짜리가 그대로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보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센텀시티가, 이 센텀시티는 명지주거단지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명지주거단지가 업무시설의 활용도나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해운대 센텀시티는 100배정도 아마 활용도가, 선호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센텀시티 여기에는 제일 큰 게 물론 제일 앞에 것 빼고 대부분이 1,251평이 제일 크고 대부분이 700평정도 업무시설을 분할을 해 놓았거든요. 본부장께서 아무리 지역현황을 모르고 설사 사회의 돌아가는 방향을 다 알고 계시고, 설사 모른다고 할지언정 이 큰 3,000평의 업무시설을 명지 같은 데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대로 놔둡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것 도대체 누가 설계용역 했습니까? 3,000평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내 해운대 신도시도 3,000평 업무시설을 쪼개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도대체 누가 설계하고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명지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그 지역으로 이주코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강주만위원

그러면 3,000평을 곧 소화 다 할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이 2종주거지역으로 되면 여러 가지 건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주만위원

업무시설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업무지구를.

강주만위원

업무시설을, 본부장님! 보세요. 업무시설이 상업지역 아닌 곳에 업무시설이 들어간 곳이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이것을 또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누가 땅을 살 거에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원래 상업지역 아닙니다, 그게.

강주만위원

원래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원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에 단위계획에서 용도가 업무기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을 그게 2종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많아서 일단 3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업무계획에서. 준주거로 바꾸었습니다.

강주만위원

주거지역이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원래는 주거지역입니다, 전체가.

강주만위원

주거지역에 업무시설이 가능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강주만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라 손치더라도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주거지역에 무슨 업무시설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주거지역 용적률이 200%밖에 안되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아파트지역 안에 근린상업지역도 역시 주거지역입니다.

강주만위원

근린상업지역이 무슨 주거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용도만, 용도지역 말고 용도는 가능합니다. (강인길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배석한 분들 다 돌아가시고 필요한 분 한 분 정도만 배석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강주만위원

자, 이것 표 있습니까?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명지주거단지 도면 앞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용도지역,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

현욱

박현욱위원장

다 볼 수 있도록, 도면을 다 볼 수 있도록…

강주만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2종이 되니까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이 제한을 받아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부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센텀시티나 해운대에 업무시설을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말이죠. 있으면 지금 바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업무시설을 규정한 지역에 주거지역에 업무시설지구로 규정한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업무시설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개념이 뭡니까? 상업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이것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잘못되고 처음부터 아주 발언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웃기게 한 것입니다, 그냥. 해운대 업무시설용도로 규정한 지역에 주거지역 있습니까? 센텀시티에, 센텀시티 보십시오. 여기 전부 업무지구입니다. 여기에 주거지역 있습니까? 전부다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첫째,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은 벌써 용적률도 맞지도 안하고 무슨 뜻으로 여기에서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근본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 챙기지도 안하고 땅만 지어놓고 팔릴 것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냥 해마다 애 낳아가지고 지 맘대로 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용

정지용건설본부건축시설부장

가능은 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건설본부건축시설부장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준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에다가 상업시설기능을 포함하는 지구니까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강주만위원

건축법상 가능하죠.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그렇죠?

지용

정지용건설본부건축시설부장

예.

강주만위원

최초에는 뭐로 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죠? 최초에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7년전에 시안을 마련했죠? 그러다가 쭉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의 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운영해 왔잖아요. 그 동안에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시설지구를 3,000평이나 쪼갠 곳이 없어요. 3,000평을 무슨 수로 수용하리라고, 어떤 것을 수용하리라고 생각하고 3,000평이나 이 큰 땅을 쪼개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비고사 점수 100점밖에 안되는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매일 재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합니까? 300점 정도 되어도 서울대학교 가지 말고 그냥 재수하지 말고 연․고대를 가라 이렇게 해서 아이의 앞날을 정리하고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천 송도도, 송도지구개발하는 데도 이런 큰 땅을 업무시설지구로 자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팔리니까 팔릴 때까지 주인 찾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말이죠, 우리 건설본부가. 한 달에 이자가 1년에 본부장님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약 180억, 190억 정도 이자 지금 내고 있죠? 명지, 신호 다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자만 얼마나 됩니까? 부장님! 정좌해서 서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70억 됩니다.

강주만위원

명지, 신호 합하면 얼마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 신호 71억입니다.

강주만위원

1년에 이자가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매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강주만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이자가 70억이나 특별회계에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이렇게 지우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이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감사장에 지금 나오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처음 이것을 제의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전에 또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벌써 이런 식으로 컨셉이 다 틀려 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림도 해결을 못하고 잔 그림도 이것이 해결 안되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감사 받고 그냥 하루 지나서 넘어가고 또 예산 그냥 반영 받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저번에 작년에도 이 자리에 1년 전에 “성의를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도 물론 바쁘시겠죠. 이렇게 이자부담이 많은 특별회계를 정말 한번 챙겨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왜 고민 안 했습니까? 센텀시티가, 본부장님! 보십시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제일 큰 땅이 1,000평 정도밖에 안돼요,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이 명지 허허벌판에 3,000평을 해소시키리라고 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지구단위 도시설계 계획을 하면서 안에 면적 분할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또 공식적으로 계획도로가 들어가 버리면 도로로 인해서 사선제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사람이 그 부분에 건물배치를 하면서 단지내 도로를 두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건축행위에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행위를 줘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물론 성과가 없으니까 전혀 노력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성과가 없으니까, 안했다니까 결과가 없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자를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조성원가에서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명지지구 같은 곳은 지금 조성원가가 약 110만원인데 저희들 복덕방 조사를 한 결과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가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135만원에서 140만원 받으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미루어 오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이 계획만 확정하면, 왜냐하면 중앙정부,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에 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인가만 남았습니다. 이게 받아지면 저희들이 받아서 12월중으로 롯데하고 극동에 대물 한 부분이 약 300억 정도 토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토지를 주고 남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처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일 첫 째, 큰 문제는 명지대교였고, 둘 째, 11월정도 와서는 물론 저희들도 계획도 준비는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시 전역이 투기억제지구로 묶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강주만위원

투기억제지역으로, 투기억제지역이 되기 전에 지난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반 전에 부산이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활황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때는 저희들 이 토지를 처분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강주만위원

그 때 지금, 그러니까 그 때도 처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때는 토지를 아예 판다고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명지지구 같은 곳은 층수가 5～10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살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20층으로 바꾸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명지대교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명지주거단지를 저층화 안하면 안해 주겠다는데 저희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다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강주만위원

이 특별회계를 애초에 기안한 부서가 누굽니까? 본부장님! 이것을 지금 직접 안했다고 하더라도 건설본부가 모든 짐을 떠 안고 있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지금 떠 안아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떠 안고 있으면 또 이것이 경과가 불과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촉구할 의미를 아직도 이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7년 이상이 지났고 실질적으로 완공을 거의 한 상태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호기 때는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안되고, 그러면 이게 첫 째, 처음에 계획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말이죠. 대단히 잘못 되었고 이 중에서도 업무시설 중에서 원래 3,000평 보다 더 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땅을 분할해서 팔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아니면 사지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3,000평의 업무시설을 이렇게 한 블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 업무시설.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그러면 상업지역도 한 블록으로 해 가지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와 가지고 사가지고 분할하도록 하는 게 낫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에서 9,000평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2,500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강주만위원

요구서 왔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아니, 우리 건설본부에 요구하겠다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선급협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강주만위원

구두로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9,000평을 조성원가로 팔 수 있느냐, 할부로 팔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강주만위원

9,000평이 땅이 없는데요. 공동주택지를 팔겠다 이 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블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원가로는 줄 수 없다, 조성원가는 줄 수 없고 중앙부서를 지방이전하는 그런 지원차원에서 조성원가는 줄 수 없는데 최소한도로 감정가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 주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크게 적자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겠다 하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지금 정식공문도 받지 않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공문은 왔습니다. 항만국으로 와 가지고 항만국에서 협의가 와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회신 해 놓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본부장님!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회신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잠깐만. 강위원님!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최초에 입안하는 부서도 잘 모를 정도로 감사에 대한 대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차질 없도록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도 자료를 빨리 빨리 대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방금 명지주거단지 부분에 대해서 강인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강인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지주거단지가 몇 년도 시작했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최초에는 90년도부터 했습니다. 91년도부터 공사착공을 했었고.

강인길위원

지금 14년이 흘렀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원래 목적이 뭡니까? 명지주거단지 조성한 이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주거단지는 녹산공단의 배후주거단지로 개발된 것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14년동안 이렇게 분양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14년이 흘렀는데 분양이 이렇게 한 필지도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단독주택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근린생활…

강인길위원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 이야기입니다,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공동주택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한 필지도 안되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상황은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봤으니까 전체 파악이 안되었겠죠. 지금 이 땅을 분양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몇 번 시도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개괄적으로 말해서 처음에 15～20층 되어 있던 것을 토지를 선수 분양을 했다가 산 사람들이 수익성이 안 맞다고 해서 반환인가, 안 사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5～10층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서부터 그 계획을 다시 5～10층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공고를 한번 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 계획을 15～20층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쭉 해오는 과정에 명지대교라는 저게 들어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명지대교의 환경영향평가 끝날 때까지 명지주거단지는 거론하지 말자 라는 게 우리 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강인길위원

본부장님! 오늘 이 명지주거단지가 거론이 되고 나서 명지대교의 이야기를 너덧 번 지금 하셨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실제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지대교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모르지만 주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강인길위원

지구단위변경 지금 계획안을 네 번 내놓았잖아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방법이 틀렸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오늘 내놓은 것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대수가 1만 3,420세대로 줄었거든요, 1만 4,706세대에서. 본래 5만명을 수용해 가지고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에 배후도시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3만 7,6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줄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만 3,000명이 줄었다는 결론이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대신에 용적률이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용적률이 늘어났습니다.

강인길위원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세대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층수가 제한되어 버리니까…

강인길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지금 본부장님이 자꾸 변명만 하고 투기억제지구니 뭐니 지금 7년동안 팔려고 노력했는데도 안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작년까지는…

강인길위원

네 번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면 벌써 이게 다 매각이 되어야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니까 말씀을 더 못드리겠는데 명지대교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조건이 붙어 왔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저층화 안하면 못 하겠다고.

강인길위원

96년도에 할 때 저층을 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시에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층화 했는데 그 저층화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저층화 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공단의 배후도시 역할이 아니라 특정업자한테 줘가지고 고급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쪽만 해안쪽만 5층 이하로 하라는 것이 환경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안쪽은 5층이고 그 안 블록은 10층이고 중간부분은 15층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대교 있으면 골 아프니까 내 팽겨두고 장사 잘되는 신도시나 센텀시티나 저런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 섭섭합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녹산국가공단에 1,000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지금 공단이 자꾸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녹산공단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95%는 김해나 장유나 이런 데 다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원 취지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으면 조금 어렵더라도 싸게라도 분양을 했어야죠. 조금 전에 연간 70억이라고 했습니까? 7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 이자가. 백 몇 십억에서 70억까지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만 따져도 그만한 주거단지를 하나 더 조성할 수 있어요. 지금 명지주거단지를 가지고 업무보고 한 것과 감사에서 세 번이나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본부장님 다 잊어버려요. 또 감사시기가 되고 업무시기 되면 슬쩍 이렇게 한번 자료를 챙겨보고 오는 그런 느낌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본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변명일변도로 본부장님 하고 계세요, 지금. 무엇무엇이 잘못 되어서 어렵다는 것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명지대교가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어서 어렵다, 투기지역으로 얼마 전에 지정된 것 또 그것을 들먹여가지고 투기지역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고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나간다면 왜 그것이 분양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지대교가 부산으로 봐서는 명지공단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그 명지대교하고 명지주거단지가 연계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명지주거단지는 명지대교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시 정책이었습니다.

강인길위원

명지대교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계시지마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인길위원

환경단체가, 본부장님, 명지대교에서 환경단체가 끼어든 것이 언제입니까? 그 전부터 우리 명지대교도 못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에서 보면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명지대교를 계획 했을 때 명지대교를 세웠더라면 어디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환경단체 거론도 안 했습니다. 이 모든, 하는 게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그걸 질질 끌고 있으니까 환경단체도 물고 늘어지고 다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처음 계획단계부터 착실하게 치밀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런 결과가 안 옵니다. 명지주거단지를 가지고 지금 명지주거단지 조성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잖아요. 당장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15층에서 20층으로 하고 235% 용적률 올리면 된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노력은 하시지 않고 편한대로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강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오늘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열기를 가라 앉히시고 다른 차원에서 다른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지금 질문한 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질문토록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명지대교 보상문제 있죠? 명지대교하고 관련된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대교, 명지쪽 램프구간에 램프 안에 들어간 부분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하고 램프 기존 도로하고 사이의 보상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보상부분에 지금 명지대교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여기 램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에 램프 안에 들어가는 부분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주유소하고 몇 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보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두 가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을숙도 중간에는 보상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여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저 끝까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까지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명지대교문제는 건설주택국에서 처음에 거론하다가 건설본부로 넘어왔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집행단계가 되니까 저희 본부로 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명지대교가 애당초 처음에 입안된 혹시 연도를 알고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아마 96년도쯤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그때 계획 잡을 때는 준공연도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처음에 명지대교는 이쪽에 녹산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토지공사에서 녹산공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 도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녹산공단이 그 당시에 분양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산시에서 받아가지고 96년부터 이 명지대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관건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약 4년이상 매달렸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재작년에 시정질문한 것 기억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기억을 못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명지대교를 명지주거단지도 그렇고 그 옆에 국가공단도 그렇고 빨리 시급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나올 사람이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려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다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계신 시장님도 그렇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수용을 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한 게 지금 아까 본부장님도 명지주거단지에서 답변할 때도 명지대교의 핑계를 많이 대고 한 것은 상당히 맞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답변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명지주거단지 자체 분양이나 분양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명지대교가 진작에 같이 이렇게 건설이 착공이 되었더라면 또 상황은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죠. 상황은 확 달라졌겠죠.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국밥으로 놀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우리 부산시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분양이 잘 안되어서 오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비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하나의 정책인데, 정책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오는 피해 이런 것은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 녹산공단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지역의 교통난이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녹산공단 분양 이익금으로 이 교량을 하려다가 포기한 상태에서 쭉 지내오다가 최근 2000년도 와서 녹산공단이 활성화 되므로 인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시 이 부분이 명지대교를 우리 시에서 거론하게, 명지대교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명지대교 부분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문화재위원 여기의 반발에 의해서 상당히 늦어진 것은 맞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늦어졌습니다.

이해수위원

늦어졌고, 늦어진 그 결과 지금 현재 약간의 곡선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명지대교 사업비가 4,200억이 되었죠? 그 4,20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대교만을 위한 공사비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3,590억입니다.

이해수위원

이 금액은 3,590억은 곡선으로 할 때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서 곡선 말고 만약에 직선으로 할 때는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게 위로 둘러가므로 해서 약 300억 더 드는 것으로 이 안을 만들 때 검토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선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돌아가므로써 300억 정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나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약 10%정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10% 정도.

이해수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모든 본부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도로는 항상 직선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긴 도로는 오히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졸음이 올까 싶어서 약간의 곡선을 둔다든지 지형에 따라서 땅의 형태에 따라서 곡선을 둘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단체나 이런 예를 들어서 문화재위원들의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철새도래지 때문에 곡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명지대교를 만들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명지대교를 언제 착공할 겁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제적으로 착공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실제적인 착공은 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착공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 자료에 보니까 철새도래지 표시가 지금 이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철새도래지가 이쪽 되어 있네요, 파란 것, 그러니까 여기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대충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몇 분의 1입니까, 이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700m쯤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700m죠, 그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직선으로 할 때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600m정도 되겠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거리 말씀입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곡선으로 하지 말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아, 이렇게 바로 가도록…

이해수위원

직선으로,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올려보세요, 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길이가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이런…

이해수위원

아닙니다. 길이는 아까 나왔고요, 본부장님, 여기 안 있습니까? 철새도래지 끝 있죠, 여기. 여기서 지금 현재 이까지의 거리를 제가 아까 물었잖습니까?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700m라면 여기서 바로 갔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래 갔을 때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더 올려야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600이라니까요 한 1.2㎞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아니, 얼마 됩니까? 그러면 1,200? 아니, 그것 말고 말이죠. (“지금 1,200이상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 밑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여기까지…

이해수위원

1,200m 정도가 떨어져 있고 만약에 직선으로 하면 이래 가지고 대충 한번 보세요. 한 800m정도 되나?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한 80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700에서 800정도 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순수하게 다리길이는 얼마입니까? 다리 길이만. (“3,100m…”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불과 3.1㎞의 도로를 곡선으로 하지 말고 일단 이때까지 우여곡절 끝에 나름대로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직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을 300만원 절약하시고 모든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이 방법을 공무원들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감사 받고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반대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문화재위원들한테 약간의 욕을 우리가 듣더라도 도로를 도로답게 만들어야 되고 약간 이것이 저리 가고 이리 가는 약간 차이에 300억이라는 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도로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방안 저렇게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문화재청하고도 숱하게 절충하고 싸웠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렇게 가는 게 우선 일도 쉽고 길이도 짧아지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교량을 이렇게 현 시점에서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반여건상.

이해수위원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조건이 붙어 왔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 그렇는데 그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바로 우리가 조금전에 말한 방식대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우선 문화재보호법으로 바로 고발 당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지역에 작업도 못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 기간에는 일을 못하게끔 그것도 하나의 조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하면 고발 당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바로 고발 당하는거죠.

이해수위원

누가 그러면 고발 당하는데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시장님…

이해수위원

시장님이 고발 당한다. 시장님이 이것은 누가 봐도, 안 그러면 뒤에 무슨 다른 우리가 공청회를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런 일로 해서 시장님이 만약 고발 당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인기를 좀 안 끌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본부장님,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줄 압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여기도 지금 시민단체에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데 저는 모든 걸 제가 모든 총대를 맬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고 시민단체고 자기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 사람들 명분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그때 그 당시 분위기로는 맞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착공을 하려는 이러한 마당에 저런 도로를 과연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분위기 그 때 그 당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것은 지나간 것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하기는 곤란한데 지금부터는 고발을 누가 당하건 안 그러면 서울에서 다시 정책적으로 풀더라도 지금 하는 이 방법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 부산시장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가지고 만약에 부산시장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고발 당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부산시장님이 이런 것 가지고 고발 당하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만약 고발을 당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집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환경단체나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도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저희들이 여기 작업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전에 노선결정 되기 전에 측량하다가도 저희들이 고발 당해 가지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측량을 못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누구한테 고발 당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보링…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보링할 때 누구한테 고발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발 당했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조금만 고발 당하면 아차 싶어가지고 겁을 먹고 이런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말씀대로 밀어붙이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보면 지나가는 걸 어쩔 겁니까? 그게 돈 금액이 30억 같으면 몰라도 3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0억 있다면 본부장님 나름대로 다른 프로젝트 좋은 일을 한 개 할 거리도 됩니다. 그리고 명분도 지금에 와서는 약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명분이라는 것이 그 때 그 당시는 중요하고 필요하였던 명분도 뒤에 보면 명분이 상당히 약해지는 명분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가면 갈수록 힘을 가지는 명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명분은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본부장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명분은 실질적으로 힘이 약해 가는 명분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감사장이라서 그렇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저런 말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제 말을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속내를 말씀을 못한다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개인적으로 저도 이 도로는 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 할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문화재청에 2년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철새 그 다음에 습지, 육지입니다. 육지에서 나오는 기수지역 이런 부분이 우리 개발하는 사람 생각하고 또 문화재측하고 환경하는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도 토목기술자로서 교량은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물어 봤잖습니까? 최종적으로 만약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고발조치 당한다. 그러면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까지도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중앙정부하고 대립을 하게 된다면 명지대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낙동강변의 고수부지 정비하는 것 전부다 문화재 관련 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수위원

자, 그러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문화재에서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 저걸 지금 현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올릴 수 없습니까? 지금 모든 시민단체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난 부분을 이미 난 것까지는 좋았으니까. 난 부분을 모두 우리가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걸 변경승인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처음에 교량이 이런 형태정도로 계획이 되었었거든요. 문화재청하고는 이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낙동강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이걸 거론한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원래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교량은 여기가 아니고 이 위쪽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한참 위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하구언에서 한 500m 내려온 지점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 했을 때 양가에 램프도 안되고 숱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양가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 공문을 한번 보내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일만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착공을 하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뒤에 착공하고, 본부장님 잘 아시면서 그러네. 착공은 변경부분 상관 없는 부분부터 착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부분 교량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지금 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못하겠네요.

이해수위원

그렇죠. 저쪽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참, 나 진짜 그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 이것은 우리가 본부장님이 몇 번 말한 것은 전부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알고 있거든요. 계속 다리형태도 A, B, C로 했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것은 명분이 안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 말고 앞으로 40, 5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볼 때 무슨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돈도 많이 들면서 하면, 그 앞에 이 일을 추진한 선배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것 혹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런 측면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산시는 그 당시에 환경마인드가 좋아가지고 아주 환경적인 교량을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명지대교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성과 그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30억정도 차이라 하면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그런 대로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완전 빚더미에 앉아 있는 부산시가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남에게 욕을 좀 들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조금 남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의 고위공직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 하나 진정한 부산시를 위해서 자금을 아끼려고 과연 내가 부산시를 위해서 재정을 아끼려고 무슨 노력을 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 건수로 해서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참고인을 모셔놓았기 때문에 참고인에 해당되는 질의부터 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 위원입니다. 화명～양산간 도로건설 공사 중에서 금곡로와 합류되는 램프설치 계획구간에 위치한 화명2지구 금곡골드플라자 신축지점 여기에서 계획선을 변경해서 보상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명～양산간 도로건설공사 중 금곡로와 합류되는 램프설치계획 구간에 위치한 화명2지구 다대항배후도로 3단계 금곡로의 합류지점에 램프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화명 양산간 도로는 우선 다대항배후도로가 이쪽에 장림쪽에서 낙동강변을 따라 쭉 양산경계까지 가게됩니다. 그리고 화명지구를 지나는 부분에 35호선이죠. 국도 35호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대항배후도로와 국도 35호선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후 활용적인 측면에서 좋겠다는 뜻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류지점이 배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이 부분 중간에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횡단해서 원활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설계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곡선반경, 안전운행을 위한 곡선반경에 맞추어서 연결하다가 보니까 이런 형태로 연결되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서 앞에 교통광장 지역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광장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우리 부산시 63호 광장이죠? 맞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호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장은 광장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 광장은 광장이다. 그래 우리 부산시가 고시한 63호 광장이 맞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당초에는 몇 헤베라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62만 800헤베입니다. 그래 약 8,000평 될 것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광장이 아마 4,57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런데 그 골드플라자가 광장부지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게 광장지역인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그 골프장에 앞에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우리 시가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에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하나로마트가 됩니다. 거기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7m를 후퇴를 했습니다, 7m선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도로전면에 말씀이죠?

학철

배학철위원

다시 말해서 이 도로 30m에서부터 후퇴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골드플라자 이것도 7m를 후퇴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그런 사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서 앞에 하나로마트는 7m를 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것 골드플라자 이것만은 배짱을 부려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골프시설물이 근 30m 높이의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후퇴를 해서 시설물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 안 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이것 어째 광장을 갖다가 불하를 개인에게 할 수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또 이 뒤에는 철로부지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철도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철로부지의 시설녹지가, 30m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를 하나 다 팽개치고 5층 건물로 골프 치는 건물로 지어서 앞에 만들었습니다. 이것 국장님 견해에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광장부지에 이것 불하를 해 가지고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시설녹지를 분명히 시설녹지 앞에 있는데 시설녹지를 파괴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는 업무를 가지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시설계획과장 정진식 과장 오셨죠? 도시항만위원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계획과에 관계되는 사람 온 사람 없습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면 북구청, 아직 안 오신 모양인데 북구청에…

현욱

박현욱위원장

북구청의 건축과장 하차현 과장 오셨어요?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것 치워주세요.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북구청 건축과장 하차현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금곡동 골드플라자 허가관계를 아십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골프연습장 말씀입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예.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그 내용을 다시, 도로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도로는 놔놓고 건축, 철로변에 5층 건물 건축되어 있는 이 관계 허가, 건축을 지어놓았는데 이것을 아느냐 묻습니다. 알죠?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가봤습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시설녹지죠 그 뒤에는?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아니, 이 건물 지어놓은 이 상태가 시설녹지죠?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지금 부지는 운동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 운동시설 부지인데 전체가 운동시설 부지이고 뒤에 30m 쭉 화명동에서 금곡광장까지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지금 전화를 저희들이 받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녹지는 지금 안 나타나고 운동시설부지로 나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 당초에는 여기 보면 화명2지구가 철로변을 쭉 해서 다시 말하면 화명동, 덕천동 쭉 해서 시설녹지로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골프장만큼 건축했던 그 자리를 나무를 빼내고 전체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느냐 묻습니다.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 골프연습장부지가 1874-1번지입니다, 1874-1번지. 그것 지금 한 필지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제가 연락을 받고 떼왔습니다. 시설녹지는 없습니다. 운동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우리 화명2지구가 계획하고 그것 할 때부터 이 시설녹지를 쭉 되어 있는,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심어졌고 이것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 이 부지만이 이제 다시 말해서 골프장의 거리가 있지만 250～300m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를 했어요. 또 다음 30m 우리 도로확장선에서 그 뒤를 아까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7m의 후퇴선이 이어진 것을 아십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건물 지으면서 세트백 한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는 시설녹지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는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마 앞부지의 도로를 떼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30m 뒤의 후퇴선이 그것은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겠고, 모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온 지 얼마 됩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작년 7월말에 왔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작년 7월에 왔으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허가가 2002년도에 왔으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이제 건축, 다시 말해서 건축선에서, 30m 도로선에서 30m의 시설물이 설 때는 띄우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30m의 도로면 지금 건축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건축이나 시설물의…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도로의 차선높이의 1.5배면 30m면 45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가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방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북쪽이 광장이기 때문에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고 앞에 도로가 30m 도로면 건물높이는 1.5배, 45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다시 묻습니다. 이제 도로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말입니다. 동서 이래가지고 30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곡로를 알죠? 35호 국도선을. 그 국도선에서 건물, 시설물을 짓는데 시설물 높이가 30m입니다. 30m이면 이적거리 띄우는 거리를 몇 미터로 띄웁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그것은 도로에서부터 떨어질 이적거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높이를 말씀하시는데 높이는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큰 도로변에서 띄울 거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도시계획에서 정해지지 않는 이상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집을 지을 때도 말입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 전면에서 건물높이가 올라갈 때 띄울 의무적인 사항은 없는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만약에 그 앞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몇 미터 세트백 해라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건축허가과정에 건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얼마 도로면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폭의 1.5배까지. 그래 그것을 띄운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띄워서 집을 지어라. 그래야 그 안에 이 건물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 건물 앞에 들어오기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일정한 폭을 띄워서 진입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한번 우리 본부장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로선에서 높이가 이런 시설물이나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이적거리를 띄우는 거리가 없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절차가 도로폭의 1.5m, 이것을 더 지으려고 하면 도로에서 들어가겠죠, 이제. 1.5배 이상 지으려고 하면 도로면에서 들어가서 그 높이를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20m일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가 건물이 30m까지, 도로선에서 3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건물을 30m 더 올리고 싶으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로에서부터 10m 더 후퇴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도로 20m하고 도로를 후퇴를, 건물을 후퇴 시켜버리면 30m니까 45m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를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도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띄울 필요 없고 딱 붙여도 괜찮습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한계는 도로폭의 1.5배라는 이 말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도로 30m하면 30m까지는 안 띄워도 된다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30m니까 45m까지 도로변에서…

학철

배학철위원

안 띄워도 된다 이것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그런 이제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이 도로에 어떻게 보면 도로에 바로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 문제가 되면 어떤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로를 완전 차단시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건물을 뒤에 후퇴선 안하고 짓는 것은 처음 이야기 듣는데. 아주 어떤 건물이라도 우리가 내 건물이라도 최소한도로 4m, 5m 안 띄워놓은 것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10층 높이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자꾸 답변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건물을 도로에서 띄울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 건물을 이용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폭은 세트백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겠죠.

현욱

박현욱위원장

지금 배학철 위원님! 여러 가지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여기에서 좀 대화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하는 중간중간에 보충질문을 좀 합시다. 이것 내나 같은 문제인데 지금 골드플라자 지번이 1871-1번지라고 했죠?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1874-1번지,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번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니까 시설녹지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이해수위원

그것은 지금 오늘 뗐을 것 아닙니까? 아니 도시계획확인원을.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오늘 뗐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건축허가가 몇 년도에 났습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2002년 9월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2002년 8월달 당시의 도시계획확인원하고 2000년도 당시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이 부지 것을 지금 구청에 연락하셔가지고 떼가지고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토지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완료가 2002년 2월 19일 됐습니다. 거기에도 토지대장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도?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준공시에, 준공시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에는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우리 배학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것이 거기 부지가 철도하고는 상당히 가깝죠?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가깝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철도옆에는 평균적으로 시설부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건축파트, 도시계획현황을 제가 자세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건축허가 그 전의 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철도나 큰 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 옆에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심으면 시설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부지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질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철도하고는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재어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같이 붙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계획확인서를 지금 떼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002년 2월 19일날 구획정리 완료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계획용지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때까지 철로변에 2m 이내에 시설물이 시설녹지가 안된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화명2지구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제가 그 도시계획관계 녹지지역을 왜 안했느냐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녹지가 아닌 지역이 있느냐.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배학철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차현 북구 건축과장님! 방금 이해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2002년도 8월달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2000년 도시계획확인원을 지금 팩스로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계속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십시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지금 과장님! 1874-1번지가 2002년도부터 생길 수 있는 번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그러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 전에는 다른 번지였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번지가 되어서 1874-1번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것은 만약에 없다면 그 앞번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오시기 바랍니다.

차현

하차현북구청건축과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본부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인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주단지 관계를 조금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신항 배후도로 이주단지 말씀이십니까?

강인길위원

아닙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십시오. 그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설공사 중에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옳게 조성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곡쓰레기장에서 선산까지 도로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죠, 이주단지 45세대. 그 다음에 지사천과 범방제 해 가지고 16세대 이것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또 신포 배수펌프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몇 세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방 이주단지에 81세대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부원동부터 가락I.C간 도로에 이주민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신항만배후도로에 이주단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공사는 시행하더라도 이주단지 관계는 구에서 관장을 하니까 자세히 모르겠다 하는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거든요, 우리 시가 상부기관으로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은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조금 간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주단지 하나를 7년동안 조성을 못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 건설본부장님 입장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두고 그 주민들이 이주단지가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보상 조금 받은 것은 다 탕진을 하고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올바르게 안되면 시에서 좀 이렇게 강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주단지를 만드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입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주단지. 어느 위치로 옮기느냐 이게 위치입지 선정인데 실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물론 관여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지역 주민이 어디 가서 살 위치를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위치를 정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서 하는 이주단지를 지정하고 하는 절차가 지금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항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또 국가정책 차원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이주단지가 조성이 늦은 부분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결정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한두 군데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예로 김해 부원동부터 가락I.C간 공사를 하는 데는 칠십 몇 세대가 아직, 완전 결정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면 수용되는 지역에 주민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입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와 시가 협조를 갖추어야 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선산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45세대가 7년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우리 건설본부장에게 여러 번 아마 건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강서구에도 이런 협조공문을 내보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범방천과 지사천 관계도 지금 그것도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신포 펌핑장 관계도 거기 이주민 관계도 지금 잘못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입지선정도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이주단지가 빨리 되어야만 전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이 빠르게 빨리 할 수 있을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하면서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2,441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1,08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건설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했던 토목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입

강창입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토목시설부장 강창입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기본설계에 의하면 먼저 말씀하신 1,089억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2,441억 되겠습니다. 그렇고,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사유는 7년간 더 연장할 수 있고, 사업기간을, 또한 500만㎥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당초에 기본설계 때에 적용되지 아니했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인길위원

부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차기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죠?

창입

강창입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실 때, 기본설계와 계획을 하실 때 좀더 치밀하게끔 하신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 지금 불과 5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보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건설비가 1,089억이 든다 분명히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 갑자기 2,441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전에 제가 명지주거단지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치밀하게끔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그렇다 이것이죠. 차이가 안 난다는거죠.

창입

강창입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위원님, 수년 전에 기본계획이 완성 되어가지고 그것을 실시단계에 들어서 확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누차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입안을 하실 때 미리 좀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장님! 제 말씀 알겠습니까?

창입

강창입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다. 녹산 배수펌프장의 경우도 불과 1, 2년전에는 824억이 들어가다가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1,0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길위원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습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몇 백억이.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다보니까 착오도 생긴 것이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오늘 오전에 동료위원 중에 하나의 공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내가 한 두 번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꼭 지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첫날 나갔을 때 하수처리장이 부산시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잘못 하셨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못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렇죠. 지금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조사 안됐습니까?

강인길위원

본부장님, 거기 물어보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사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현재 가동중인 것이 9개입니다. 공사중인 것이 4개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건설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거의 다 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시비나 국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하수처리장하고 영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기장하고 녹산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강인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차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침출수가 나오죠.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침출수는 모아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져 갑니다.

강인길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공사비가 많이 들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좀 됩니다. 15㎞입니다.

강인길위원

이런 것은 가까운데 처리를 할 수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게 침출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져 가서 다른 하수하고 섞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마…

강인길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보면 강동하수처리장도 인근 지역에 있고 녹산하수처리장도 인근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안 가고 장림을 꼭 가야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처리용량을, 그만한 양을 추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데가 장림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 녹산하수처리장은 돈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강동처리장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 500에서 1,000억 정도 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를 묻는데 돈이 그 이상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존 있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관계로 2002년도에 폭우 왔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또 보조로 하수관거를 묻어 가지고 또 새로 지금, 공사 끝났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장림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더 녹산하수처리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강동하수처리장을 확대를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전부 파뒤집어 가지고 15㎞를 갖다가 이중 공사를 막 하더라 이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하수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수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강인길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시의 고위공직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을 또 건설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녹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지금 가덕도 대항 하는 마을로 하수관거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방류관을 그리로 빼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방류관을 빼가지고 그게 10㎞가 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1,000억이 더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상당히 공사비도 많고…

강인길위원

또 보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어업보상에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통합적으로 하수부분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것도 녹산 방류관거도 저희들 이 업무자체도 바다부분이 철새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환경부 협의과정에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녹산하수처리장의 경우도 고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한 500억 들면 하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고도하수처리를 해도 기본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 도저히 그 앞부분에 바다에 방류를 못하게 하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들 해저터널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실제 공사도 난공사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그런 난공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띄운다는 것은 시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연구는 위원님, 숱하게 연구를 했고 많은 절충을 한 사항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실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숱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지금 차기 매립장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시면 2,441억이라는 것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죠. 인근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방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좀 아주 그것 보면 저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하수처리장 문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여러 개 만드느냐 대규모로 적게 만들고 관로를 끌고 가느냐 그것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수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연구하다가 또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건설을 우리 부산시에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리고 하수장과 관련이 되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나왔는데 왜 용역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건 환경국에서 할 일이다. 왜 건설을 할 때 안 했느냐 이렇게 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공사를 할 때 안 했습니까? 용역비는 그때 나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2002년도에. 3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2002년도에 용역비가 나온 건 아니죠.

강인길위원

2002년도에 나왔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3단계 할 때…

강인길위원

2002년도 말에 나와 가지고 2003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했잖습니까, 2003년도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장림하수처리장이 끝난지가 몇 년 됩니다, 지금. 한 2년 되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방류관거를 쭉 바다 안쪽까지 빼가느냐 안 그러면 입구에 방류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고심을 하다가 바다쪽까지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입구에 방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하수과에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조그만한 부분을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하시더라도 좀더 신경을 한번 더 쓰시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앞으로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새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어업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래서 이게 의회로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다 잘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강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용역부분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바로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대안입찰 부분이 평균 82%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극제

박극제위원

계셔 보십시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4월 14일날 수영1호교 재가설 공사를 또 대안으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88.9%로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82% 지금 현재 정관 1공구, 2공구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률이 앞으로 82%밖에 안될 거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고 같이 제가 들었거든요. 본부장님이 82%정도 될 것이라는데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이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미 대안입찰방식을 조달청에 신청해 놓고는 이미 대상 업소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말이 너무 비약된 것인데, 저희들이 정관 회동간 도로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할 것이냐 기타 공사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영남지역 턴키 대안공사 발주된 현황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대개 되었다는 것이 82～83%, 80%에서 85% 사이 되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입찰의뢰 해놓고…

극제

박극제위원

82%라고 장담을 하시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어찌 본부장님이 82%를 장담할 수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충 해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저도 그래서 일단 한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안입찰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정의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터널도 있고 교량이 있어서 대안입찰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오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성남～장호간 도로건설 1공구만 하더라도 3,616억에서 1,477억에 낙찰 되었어요. 그러니까 44.7%로 되었죠, 현대산업개발에. 거기 터널이 보면 터널이 3㎞이고 교량이 1㎞입니다. 그리고 또 3공구도 보면 풍림산업에서 낙찰을 봤는데요 3,249억을 56%에 봤습니다. 그것도 터널이 6.7㎞이고 교량이 1.3㎞입니다. 또 4공구도 2,446억에 53%로 삼환기업이 봤습니다. 거기도 터널이 지금 4.3㎞고 교량길이가 800 얼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공구가 터널길이가 1.8㎞이고 교량길이는 370입니다, 지금. 그리고 2공구는 또 터널이 4.3㎞이고 교량길이는 5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정관산업단지 건설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대비를 하면 오히려 정관산업단지와 교차로 공사는 아주 공사로 치면 난이도가 낮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들은 전부다 저낙찰제도로 해서 44%씩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만 대안입찰제도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나는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 부산은 보편적으로 전부다 80%가 넘는 그런 낙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건설본부가 부산에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오히려 주무부서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주로 최근에 최저가 낙찰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최저가입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볼 때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75%정도의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40%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들 업체측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갑자기 일이, 이건 자기들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어떤 실적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노느니 일을 한다. 그래서 적자 나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보태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우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우리 시의 공사를 50%나 45%에 들어갔을 때 지역업체는 거기에 하나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업체가 전체 사업비 만약에 75% 들이대는데 50% 같으면 25% 적자 보고 따라 갈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적절히 참여해서 지역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다음에 적정가격을 줄 수 있으면 줘가지고 공사를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대안입찰을 하면서 지역업체에 한정해 놨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역업체가 따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컨소시움에 의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컨소시움에 의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대안으로 50%나 45% 입찰 보는 것 같으면 못 따라 들어가죠.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것이요, 업자입장을 봐서 어떻게 해서 지금 45%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 75%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이 업자의 대변인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보십시오, 44%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여기에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금호산업, 대우건설 우리 대한민국 최고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전부다 입찰에 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대기업들이 전부 참여한 분들이 결국 50%에서 다 끝난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답변은 오히려 일이 없어서 45%라도 실적 올리려고 한다. 우리 부산은 그런 건설업체 와서 공사를 하면 안됩니까? 일이 없어서 부산에 일 좀 하고 실적 올리면 안됩니까? 그런 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안이라고 만들어서 정관산업단지를 갖다가 돈을 2,20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에다가 오히려 90%이상 입찰이 되는 결국 부산시로 보면 1,000억이나 손실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 건설공사 진행을 맡고 있다니까 저도 정말 경상도 말로 기가 찹니다.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45% 부분에 대한 오히려 사업자가 적자가 나니까 일거리 없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부산시 건설본부장님 맞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어떤 과당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저가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안을 해서 공사비를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으로 할 경우에는 그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설계변경 요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일반 기타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 부분 결국 설계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아까 답변이 말이죠 터널하고 교량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설현장은 터널, 교량이 다 있다는 거에요. 우리 부산 보다 더 어려운 난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제를 말하자면 하므로써 1,000억이상의 도시마다 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부산시만 유독 손실을 봐도 좋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이죠 앞서 대안은 우리 본부장께서 설계변경을 못한다고 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안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안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죠. 안 된다고 그랬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남항대교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보면 이미 남항대교가 증액이 520억이 되었습니다. 520억이 되었고요, 거기 보면 시방서 개정이라 해가지고 철근 100t 10억, 강교제작 300t 10억 그러면 철근이 더 들어가고 강교제작 300t이 더 들어간다면 이미 이게 시방서 개정하므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안인 부분에 대해서, 남항대교는 기초부분만 대안입니다. 그래서 기초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를 깎아내렸고 나머지 부분은 대안대상이 아닙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계속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거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공사 주관하는 교량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다른 부분은…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해상에서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기계를 또 116억을 주고 사줬어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다가 우리 부산시가 116억을 들여가지고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기계를 사줍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육상 배처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미콘으로 바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16억은 전체 변경을…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인데 어쨌거나 레미콘 기계를, 해상에 레미콘 생산하는 기계를 회사에다가 어떻게 사줄 수 있냐는 거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기계 사준 것은 없죠.

극제

박극제위원

여기 BP라는 것이 레미콘이라는 것이 결국 회사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육상에서 배처플랜트를 만들어서 자체 생산해서 하던 것을 레미콘으로 그냥 바꾼 겁니다. 기계를 사준 게 아니고. 배처플랜트를 설치해서, 설치하면 설치소요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극제

박극제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자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자료 받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도 자료를 갖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여기 또 남항대교에 보면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전에 레미콘 관련은 이렇게 바꾸므로 해서 전체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사준 부분에 대해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기계를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계를 사주셨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극제

박극제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BP라 해 가지고 레미콘이 해상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남항대교 지금 현재 공사 대안으로 95%가 지금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1, 2공구. 그런데 입찰조서를 보면 말이죠, 저게 없어요, 응찰자가 없습니다. 응찰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달청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본부장님께서 대안이라는 말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가는 게요, 공동수급체 해 가지고 계약을 바로 했습니다, 이게. 경쟁입찰자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공구, 2공구 다 똑같습니다. 2공구도 보면 바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1공구 10개 업체가 들어 왔고 2공구도 8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그렇게 없다니까요. 없는 게 계약을 조달청하고 바로 했다니까, 지금. 응찰도 안 했어요, 아예. 응찰 자체가 없다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응찰회사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1공구는 10개 업체이고 2공구는 8개 업체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컨소시움을, 아니,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컨소시움으로 바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저걸 안하고 그러니까 입찰을 안하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움 해 가지고, 아니, 여기 계약자를 보면 컨소시움으로 다 한목에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현대건설, 흥아건설, 롯데건설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이지 이것 응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해놨잖아요. 수급체하고 입찰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자료를, 여기서 내놓은 것 아니에요, 자료를.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해 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계약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현대건설 24%, 흥아건설 22%, 롯데건설 17%, 남광토건 15%, 삼협개발 15%, 반도종합건설 7%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다 계약이 다 되었는데, 이것 봐요? 흥아, 그러니까 짜고 한 것 아니에요. 보세요. 자, 보십시오. 현대 그 다음에 흥아 있죠, 흥아 여기 안 있습니까? 흥아 있죠. 롯데 있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남광토건, 삼협… (담당직원 옆에서 설명 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같이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는 조건으로 여기에 다 갈랐잖아요, 24%, 22%, 17%… (담당직원 옆에서 설명 중)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다 계약서 보면 여기 입찰했던 사람이 같이 계약을 해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대안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안이라는 자체는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주고 미리… (“이 자체는 대안한 것이 아니고…” 하는 이 있음)

현욱

박현욱위원장

자, 부장님 자리에 돌아가세요. 자리에 돌아가시고, 본부장님께서 1공구에 10개 업체, 2공구에 8개 업체 참여 했다는데 그 업체를 쭉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보면 이것은 공개 대안으로 입찰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안은 입찰을 했는데 이 원안 보다 자기들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입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입찰한 겁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가지고 대안입찰 해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입찰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편의상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 그 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바꿔서 내고 우리 관에서 만든 설계가 좋으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계약자가 제일 처음 입찰했던 사람들이 공동수급계약이라 해 가지고 같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일부가. 그것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24, 22, 17 해 가지고 대주주로 다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요식행위로 7%, 몇 프로 주고. 그게 짜고 하는 것이지 뭐에요? 대안입찰이라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실제 그 부분은 97년에 이미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계약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짜고 했는지 그냥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나도 자료를 보고 하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건설본부로 이송되어 왔고 건설본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지금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철저히 하고 대안입찰 부분도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안입찰이 아닌, 대안입찰은 요식행위이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컨소시움으로 다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개선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현재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입장을 보더라도 전부다가 보편적으로 50몇 프로에서 지금 현재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정관산업단지 1공구, 2공구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정말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정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1, 2공구는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남은 3, 4공구는 기타 공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발주할 때는 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조금은 앞서 가는 게 왜 앞서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안입찰을 하므로 해서 부산시는 1,000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시민의 돈으로 흐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그래 입찰을 최저입찰제를 보면 충분히 1,000억이라는 돈이 결국 부산시에 절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본부장님이 대안입찰을 하므로 해서 부산시의 혈세를 1,000억을 오히려 시민의 돈을 마구잡이로 본부장님께서 쓰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어쨌거나 지금 도로공사 전체 금액이 12조나 되는데 이 입찰방식을 잘못하므로 해서 3조라는 돈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결국 부산시민에게 부채를 안겨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입찰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 자료도 챙겨 봤습니다.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경남도 같은 데서 최근에 입찰방법을 기타 공사하고 대안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참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한번 챙겨 봤습니다. 자료를 챙겨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안으로 하는 것이 기타 공사로 하는 것 보다 결론적으로 2～3%정도 사업비는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낫다 해 가지고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제가 뺀 이 자료는 전부다 엉터리 자료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아니, 엉터리 자료가 아니고 자체 검토된 자료가 있어서…

극제

박극제위원

40몇 프로씩 만들어진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물론 부분적으로 40몇 프로, 50%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향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보고 저희 업무에 참고를 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편한 대로 좋은 자료만 가지고 있고 나쁜 자료는 폐기하고 적당하게 본부에 도움되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부산의 혈세는 건설본부에서 주범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공사발주 할 때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을 가지시고 한 부분 부분에 말하자면 건설공사에 우리 부산 혈세가 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극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공구에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랬고 2공구에 8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0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참여한 회사가 하나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한 업체가 컨소시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때 조달청에서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종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서류대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에 한 내용에 대해서 박극제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남항대교 공사관계에 대해서 입찰내용을 보면 입찰보고 난 뒤에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느냐 하면 같이 입찰 들어갔다가 결국 낙찰 받은 회사에 같은 회사가 6개 회사가 들어갔어요. 흥아, 롯데, 동아, 한진,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래가지고 1공구, 2공구를 갈라서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같이 입찰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 최근에 입찰을 할 때는 만약에 몇 개 공구를 같이 입찰을 할 때 1공구에서 만약에 당첨된 회사는 2공구에 못 들어가게끔 이런 입찰시나 현장설명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입찰할 당시는 그런 제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 안된 회사는 2공구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1공구 갔다가 2공구 갔다가 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최근에 막기 위해서 한번 입찰되면 그 다음 공구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담합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 일은 저희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이런 일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떨어지면 못하게 하고, 당첨되면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정관산업단지 대곡교차로 부분에 1, 2공구에 조달청에 지금 현재 계약요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못 시킨다고 그랬죠? 법적으로 못 시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일단 대형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를 합니다. 이미 지난 7월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 정해서 쭉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본부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법적으로 이 계약을 취소 못한다 이것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의뢰를 취소 못한다 이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의뢰를 취소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한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바람직한 행정행위하고 못하는 것하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관련절차를 전부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극제

박극제위원

절차를 거치는 것은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조달청에 계약요청한 것은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철회는 가능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철회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철회가 가능하면 좌우간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시 혈세이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오셨기 때문에 배학철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도시개발공사 토목1과장 박오영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우리 북구 금곡동에 골드플라자 운동시설부지를 아시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철도 옆에 조금 전에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설녹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2지구는 88년도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93년 6월달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최초에는 광장부지하고 쓰레기소각장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옆에 지금 현재 운동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위에 지금 북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꼭 필요로 하는 가스공급설비시설을 처음에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부산시에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의해서 가스공급설비시설은 그 곳에 위치를 하지 못하고 지금 화명역사 옆에 면적을 축소를 해서 700평 규모로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광장부지에 대해서 2002년 1월달에 부산시 관계기관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광장부지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동시설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녹지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과 광장부지로 되어 있을 때부터 당초계획도 그 부위에는 완충녹지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시설부지에 결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를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완충녹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사업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운동시설을 2,245평만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저희들이 광장규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곡로와 기존 낙동대로와의 접속기능, 금곡로에서 양산 가는 도로와 기능을 접속하기 위한 그런 광장시설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당시에는 96년도, 95년도 이 관계를 보면 이 광장부지가 아주 더 컸어요. 다시 말하면 유통시설 이 분야만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있었어요, 93년도에?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 근무는 했지만 이 업무를 수행을 안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 도면을 이렇게 보면 철도시설부지에 화명2지구에 덕천동부터 화명, 금곡 이것까지 전원 시설녹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운동시설을 이 부지에 안한다면 이것 말이 됩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그런데 운동시설부지는 지금 결과적으로 운동시설부지에 골프연습장이 지금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골프연습장만 생각해서 운동시설부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시설부지에는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등 기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이 부지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단독주택지로 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정하기 전에 검토 끝에 가장 지역주민한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운동시설부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면 운동시설부지로 안하고, 그러면 안 해주고 왜 입찰해 가지고 골프장으로 합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이것은 지금 운동시설부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나 취득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시설부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2년 1월달에 최종 부산시의 쓰레기 처리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쓰레기소각장 자체 건립계획이 없어졌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것은 우리 압니다. 우리 2002년도 하기 전에 앞에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은 안된다, 또 용역을 주고 부산시에 과연 500만 인구가 되었을 때 1일 소각 몇 톤이 필요한가 이것을 하니까 1,000t이면 된데요. 그래서 해운대 400t, 다대 200t, 명지 400t 이렇게 1,000t이니까 더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2,000억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2,000억 돈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시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우리 광장에, 복잡한 광장에서 왜 이렇게 골프장에 매각을 했어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연습장으로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앞에 전원 다 놓아져 있습니다. 이것 다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지금 광장부지도 녹지가 없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광장부지도 되어 있어요. 나무도 다 심어졌고 여기도, 이 골프장 지으면서 이것을 없앴어요. 우리 다 압니다. 주민들 나중에 그것 할 겁니다. 이제 하는데, 왜 자꾸 잘못했다, 우리가 시설에 녹지지역에 경부선 옆에 시설녹지가 안된 지역이 있어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지금 저희 화명2지구만 해도 여기 아닌 다른 데도 녹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어디 있어요, 화명2지구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지금 여기…

학철

배학철위원

여기가 뭡니까? 역이죠. 역 아닙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화명역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화명역 옆에밖에 더 있어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화명역 옆에…

학철

배학철위원

화명역 옆에 이 관계만 있잖아요. 전부다 녹지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다 녹지 아닙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지금 화명역쪽하고 옆에…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그 옆에 이제 여기도 전부다 녹지로 해서 다 했다가 나무를 심었다가 여기 전시장 지으려고 가건물하다가 뺀 것입니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산역으로부터 쭉 철도옆에 시설녹지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한번 말해보세요. 왜 자꾸 이것 잘못되었다 하면, 아까 잘못 되었다 이야기 해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잘못 되었다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운동시설부지는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필요치 않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도 여기 쓰레기소각장과 광장부지로 계획되었을 때도 완충녹지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복사까지 하신 거기에 보면 당초에도 완충녹지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부지에 꼭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가 필요하였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완충녹지를 계획을 안한 것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여기에 최초에 광장에 이제 화명2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 전원 다 나무가 다 심어졌어요. 나무 다 심었다가…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그 나무는 저희들이 화명2지구에서 발생한 이식목을 우선에 가식재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장부지에 나무는 저희들이 북구청에 광장부지와 여러 가지 시설물 이관하고 난 뒤에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식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아닙니다, 광장부지에 심은 것이.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이제 1만명이 이서를 해서 진정서로 갈 것입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당신들 또 이래 도시개발에서 이렇게 하면 오리발 내고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당초 여기가 이제 경부선 역입니다. 당초 92년도 부산시가 화명2지구 당초에도 보고 93년도 도시개발공사 넘어갔지만 화명동역을 밑으로 내린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땅 팔아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압니까? 당초에 이렇게 해놓고 또 그런 광장지역을 이제 불하 해 가지고 운동시설 만들어 가지고 운동시설 이것 아니면 만들겠어요? 사전에 우리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골프연습장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계신 것은 당연히 골프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바뀐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설명회까지 다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골프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이 이 땅을 매수하고 난 뒤에…

학철

배학철위원

매수하기 전에, 저도 알아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그 이전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전에 이 도시개발 누구를 만나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이 녹지지역이 잘못 되었으면 철도 옆에 다른 데, 이것만 뺄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할 줄 알아야죠. 안상영 시장이 살았을 때 주민들 유지하고 몇 분 만나서 대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항이다. 이것을 다시 환원 시켜가지고 광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안두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 본부장님! 여기 앞에 놔둬 봐야 자꾸 오리발, 밑의 사람들 오리발밖에 더 내겠습니까? 이것은 보내고…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러면 배학철 위원님! 참고인에게는 질의 다 했죠? 참고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해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게 완충녹지를 우리가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지금 철로변에는 저희들이 화명2지구에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로변쪽에는. 완충녹지는 소음이나 분진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녹지라는 표현을 해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철로변에도 거의 전부 시설녹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는데 199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장이라는 것은 그냥 광장이니까 이렇게 완충녹지를 처음에 안 만들었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이해수위원

그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첫 째, 제가 볼 때는 설령 광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충녹지를 만들어줌으로서 그 지역은 실제로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장을 이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관의 땅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안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만든 것도 첫 째 잘못 되었고, 두 번째, 변경을 하면서 운동시설로 결국은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 1월달에 이것을 변경을 했는데 운동시설로 변경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땅을 매각하려고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매각하려고 변경을 했으면 그 때는 전부다 그 선로 자체가 전부 되어 있는 완충지대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완충지대를 넣다가 보면 땅을 매각해서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을 생각해서 완충지대를 안 만들었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물어볼 것이 뭐냐 하면 북구청에 아까 건축허가 과장님이 오셨던데,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민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위치가 운동시설 쪽으로 봐서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서쪽입니다.

이해수위원

서쪽에 지금 건물이 있죠, 그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철로변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동쪽에만 건물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또 제기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도어장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을 보게 이렇게 치는 것이 인도어장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보게 되면 오후 2시부터 오후까지는 골프장에 별로 손님이 없어요, 햇볕 때문에. 그래서 이 땅으로서는 이 자리에 건물이 앉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야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여기를 완충녹지를 안 만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한대로 쉽게 그렇게 운동시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면 북구청 건축허가 할 그 당시도 이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완충지대가 100% 들어설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이죠. 이 말까지는 인정하죠?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운동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계획 안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쪽 허가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축허가과장이 아니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만약에 우리가 완충녹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지역이잖아요, 정확하게.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맞잖아요?

오영

박오영도시개발공사토목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묘한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르는 나름대로 다른 내면의 밀착관계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축허가행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단 이 건뿐만 아니고 모든 앞으로 부산시에서 나가는 것, 각 구청에서 나가는 건축허가도 이런 것을 반드시 유념이라고 할까 주의해야 될 우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할 방법을 한번 제의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감사결과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 별도로 토의를 해서 넣을 수 있다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제가 들어도 수긍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넓은 면적이 되어야만 이것 딱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인도어골프장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햇볕이 들어서야만 되는 묘한 인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부딪히고 또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단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고 건설본부장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의혹이 가는 부분은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공직자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참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잠깐…

현욱

박현욱위원장

마무리 안됐습니까? 그러면 배학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앞에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장의 일부 2,000평의 부지가 운동시설로 매각됨으로 해서 높은 가격 차액이, 다시 말해서 주거지로 했다든지 아니면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는 우리 부산시가 보상을 하더라도 근 500만원에 전원 다 보상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평당 200만원도 못 치이거든요. 이런 문제, 또 광장의 용도로 존치 되었더라면 주민들에게 공동공간으로 할 수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 없이 매각의 사유로 된 이 문제, 운동시설부지와 골프장으로 조성될 당시 적법하였다고 생각되더라도 최근 주거지 내에서 조성이 불가능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시설일 뿐 아니라 고소득층 일부에서 한정된 운동시설이므로 지역의 주거환경에 적절치 않습니다. 이 방안으로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에게 드린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지가차액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부산시는 광장의 일부를 용도변경 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운동시설용지 재 매수해서 주민들의 공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좋은 의견이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권한도 없는 답변을 드려가지고 시정을 헛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학철

배학철위원

안상영 시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광장으로서 환수해, 더 좋은 광장으로서 이 지역을 환수해서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의 견해를 말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배학철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십시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산액이 있고 예정가격은 없다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산에 예정가격은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을 우리가 아마 시에서 금액을 짜가지고 조달청으로 넘긴 그런 경우 아니겠는가 싶은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 앞에 보면 계약방법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예산은 1,850억이다 이래 놓고 그러니까 감천항도매시장 스펙 내용만 줘가지고 설계를 해오게 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내가 설계시공을 동시에 했느냐 턴키방식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하는 것은 총 예산 금액을 1,848억이죠. 이 예산 총 금액을 짤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짜가지고 금액을 올려줬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총 들어가는 금액이 도매시장 만드는데 이 만한 돈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수산진흥과에서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수산진흥과에서 했던 어쨌든 우리 시가 한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시가 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조달청에서 와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니까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가격이 1,758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낙찰이 되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이 비율로 보면 낙찰가 한 95% 됩니다, 정확하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낙찰비율로 봐가지고는 최고 상위권입니다. 그 밑에 APEC도 같은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되었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턴키방식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죠. 예정가격이 없다 이 말은 이 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서 올려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낙찰 받아 가지고 공사할 사람 선정해 주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가 다 낙찰률은 쉽게 말해서 거의 예정가 대로 거의 다 낙찰가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 나와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거기 하도급자 한번 보세요. 하도급자의 비율이 아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할 때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평균으로 82%정도 된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부다 54%도 있고 49.2%도 있고 상당히 낮아요. 68.5%. 그러면 낙찰할 때는 거의 95%를 받아가지고 하도급자한테는 거의 40몇 프로, 50% 이렇게 하도급자에게 준다 말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하도급을 줄 때 그 공사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있고 안 그러면 자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석조

김석조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총괄금액은 낙찰금액은 1,75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낙찰가가. 그 금액에서 지불이 되는 것이지 남이 어디 무료봉사 해주고 갖다 주는 것은 없잖아요? 자재가 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한테 주는 비율이 너무 낮다 이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내용이 말입니다, 하도급자를 줄 때 몽땅 다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도 있고 자재는 별도로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석조

김석조위원

하도급자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업자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원도급자 보다 상위하는 게 없어요. 낙찰가의 비율보다도. 또 같을 수도 없고. 상당히 하향되어 있단 말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체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대체로가 아니고 다 하향되어 있죠. 반값입니다, 반값이라, 쉽게 말하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반값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펜 만드는 것 이게 만약 10원이면 10원 몽땅 주는 게 있고 이 중에 심이라든가 다른 것을 사서 주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49%, 50% 이래 나와 있거든요.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여기 어느 품목이 그렇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도장공사하는 데 페인트 통만 사주고 재료 사주고 칠은 너희가 하라 그렇게 도급을 줍니까?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줬는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건설본부건축시설부장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턴키베이스 공사는 당초에 완전히 설계가 되기 전에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 자체가 좀 부정확한, 처음에 제출하는 내역서가 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제출할 때도 서류가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올릴 때도 정확히 좀 올려주고 그게 정확하게 올려졌다면 하도급 비율에서도 이런 비율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게 올려줬는 데도 하도급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거의 99%가 아니라 100%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틀림 없다고 저는 보죠. 아무리 재료를 사주고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우리 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용

정지용건설본부건축시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률을 정하는 것은 당초 계약내역서에다가 하도급액을 나누는 액수로 나누니까 일반공사는 87%, 88%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턴키베이스 공사는 그렇습니다, 일반공사는 모든 내역서가 나올 때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설계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니까 거기다 입찰액수가 똑같아지는데 턴키베이스는 최초에 기본설계 제출할 때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역서 자체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실제로 하도급을 계약할 때는 그때 가서 현 시세대로 계약을 하니까 내역서가 부정확하니까 어떤 것은 50몇 프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50%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산물도매시장은 벌써 2001년도부터 추진사항이 진행되어져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대개 급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사업을 하는 주체측에서 우리가 예상금액에서 95% 아니라 몇 프로라도 낙찰을 받았다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도 하도급을 줄 때는 어떤 적정선 프로테이지는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게 하도급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2003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것은 대개 보면 82%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진짜 이 돈으로 할 수 있느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따져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석조

김석조위원

이 부분 심사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심사가 안된…

석조

김석조위원

그 전에라도 이루어졌으니까 그 법이 정해졌으면 한번이라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심사대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법을 이용을 아주 잘 했습니다. 하도급자들이 원낙찰한 건설회사 법을 잘 이용했겠지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82% 아니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하도급자한테는 85% 아니라 몇 프로라도 정해주고 어느 프로테이지선 보다는 낙찰가 거기에서 가령 0.8%라든가 0.9%라든가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로 낙찰가를 만약에 받았다면, 원 건설업체가, 거기에서 만약 90% 같으면 81%가 안 나옵니까? 9×9=81이니까, 그런 쪽으로 비율로 해야 되지 앞에가 만약에 프로테이지 낙찰가를 높이 받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 최저가입찰제가 되었을 때는 하다 못해 50%, 47～48%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도급자는 그 받은 거기에서 비례해 가지고 90%라든가 안 그러면 80%다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 무조건 하도급은 82% 이상 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그런 장치를 하나 해 가지고 조달청에도 건의할 수 있고 당당히 우리 몫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본부장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것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류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저희들이 82% 이하 되면 심사를 하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82% 그렇게 못박지 말고 원낙찰가 그 비율에 거기다가 0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특수 공사의 경우에는 자기들 수급한 이상으로 110%, 120%…

석조

김석조위원

앞으로 그렇게 고치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급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게 올라가면 이것도 따라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비율에서 0.9만큼 올라가니까 비율로 정해 놓으면 절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수학선생입니다. 저 따라 오면 손해가 없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질질 끌려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APEC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감도 있죠? 그 그림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현재 공정 5.6%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거의 공정이라 할 것도 없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제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둥하고 벽체 지금 콘크리트 조립, 철근조립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공사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몇 달 남아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내년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1년이 안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원래 시작했을 때는, 아, 1년이 안되었죠.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시작한 지 1년이 안되죠. 그게 정말로 정상회의 할 때 아무 지장 없이 완벽하게 다 공사진행이 준공이 다 되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전체 규모가 905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집은 3층인데 실제는 집이 2층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 전체 집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안에 인테리어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안기부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계속 관여를 해서 이래저래 자꾸 뜯어고치면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순수 집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또 정상들이 오는 그런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에 들어오는 출입구 있죠, 여기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마 설계변경을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건물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너무 좁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좁기 때문에 저 출입구를 현재의 폭 보다 좀 늘려야 되겠고 난간도 말이죠,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난간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지금 이 부분…

석조

김석조위원

거의 미약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좀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보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나름대로 정상들이 동시에 회의장소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도착된다고 볼 때 난간도 좀 넓고 높이도 높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들어오는 여기 앞에 주차면적도 있죠, 여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주차문제는 일단 정상 차가 오면 한 나라가 움직일 때 차가 한 다섯 대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차가 주차하고 정상은 걸어 들어가고 이 차는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 대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여기 주차장이 있데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쪽에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 오는 것도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들이 두 분씩 세 분씩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렇게는 안 오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한 나라별로 전체…

석조

김석조위원

나는 그런 의전관계는 잘 모르지마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21개국인데…

석조

김석조위원

의전관계는 모르겠지마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한 나라씩 오면서 그 수행원하고 해 가지고 차가 한 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여기가 보면 좀 좁아요. 주차장이. 좀 좁다고 저번에 한번 우리 회의 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고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쳐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설계변경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부분 또 들어오는 입구부분 안에도 실내인테리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1년내로 지금 불과 9개월,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로 완벽히 오는 손님들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에서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점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본부장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한번 가봐 달라고 하면 그렇겠지마는 자주 가봐 주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실제 우리 건축부와 저희들은 여기에 직을 걸고 있습니다. 이 회의장에 앉아가지고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봐 달라고 하는 것, 가봐 달라 하면 내가 한번 가봐 달라 하면 매달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 돼요, 무조건. 본부장님 거기 가서 보초를 서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석조

김석조위원

직원이 보는 것하고 본부장님하고 관계관이 보는 것하고는 보는 각도가 또 다르니까 차질 없게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설계서가 최종 접수되어 가지고 건설기술 심의하고 있죠. 그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안에 총 보완된 내용, 안에 인테리어하고 보완문제 전부 포함해 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 안에 인테리어하고 각 층별로 들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건교위 위원들한테 책자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봤는데 한 부씩 돌려주고 그래야 우리가 미리 보고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 또는 처음 시작할 때 좀 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금액도 많이 지불했고 하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 정도 프로테이지 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고맙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건설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응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신도시도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하셨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여기 보면 해운대신도시는 여기 중심상업지역이고 일부 이런 지역에 전부다 근린상업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시설이 여기에는 처음에 계획시점부터 아예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지에 비교해 보면 해운대신도시는 명지의 세 배 정도 규모인데 두 배 이상의 규모인데도 업무시설을 전혀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지여건이 대단히 좋고 해운대라고 하면 세계적인 명승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고 또 건설본부가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센텀시티 이것도 보면 업무시설 용지를 이렇게 이 부분을 분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3,000평이나 이렇게 큰 필지를 두지 않고 대부분이 600평 크면 800평, 1,000평 미만으로 이렇게 분배했는데 이 우리 명지주거단지인 경우에는 이쪽의 입지여건을 좀더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공동주택과 달리, 이렇게 큰 업무용지시설을 배정을 하니까 전혀 분양이 안된다는 말이죠. 아까 지금이나 오랜 세월이 지난 이제 와서 다각도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산시의 의지 때문에 선박협회니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라도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재정에 아직도 너무 큰 부담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시설용지 이것이 올해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본부장님, 계시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그 때 이 용도를 변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깊이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음에 추적을 해 보니까 애초에는 이 지역을 삼성승용차도 있고 저 쪽에 녹산공단도 있으니까 아마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오피스텔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삼성승용차 측에서 이 부분을 오피스텔로 쓰지 않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냥 업무적으로 있었는데 작년 이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분할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도로를 넣으면 대형건물을 배치를 할 때 사선제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단지내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전체적인 건물규모나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 주거지역에, 2종지구로 되면 여러 가지 건축규모나 층수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을 넣고자 하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도전해 보고.

강주만위원

아무튼 이것 파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부지 전체 매각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되면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되면 빨리 수술을 해 가지고 찢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여기에 저번에 한 달 이자가, 연간 이자가 명지주거단지인 경우에 6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7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할 때만 해도 연간 이자가 127억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가 지금 현재 나간 것이 37억원입니다.

강주만위원

연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연간.

강주만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상환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지방채, 그 다음에 민자 이 두 가지인데 지방채와 민자를 작년도 본 위원이 조사할 때하고 얼마나 상환을 했습니까? 얼마나 상환을 했길래 작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130억원이었고 신호공단이 60억 해 가지고 연간 190억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무슨 자금으로 이것을 이렇게 큰 금액을 상환할 수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명지나 신호 단독주택지하고 근린생활용지는 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부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강주만위원

상환리스트 지금 바로 줘 보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리고 기채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것을 자꾸 낮은 기채로 차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한 결과 이자가 자꾸 줄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강주만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줄었다는 말이죠. 다음에, 거짓말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본부장님. 작년도에 130억이었는데 올해 그러면 50억이나 한 해 이자를 줄인다면 엄청난 상환을 한 것입니다, 이자를 50억이나 줄인다는 것은. 3분의 1 상환을 해야 됩니다, 빚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환한 내역하고 상환한 내역 같은 것을.

강주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욱

박현욱위원장

총무부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권

김순권건설본부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순권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총 상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에 지금 원금, 이자 포함해 가지고 이자부담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방채가 37억 연 6,000만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이 상환한 것이 얼마냐 하면 676억 상환이 되었습니다.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부장님! 지금 지방채가 총 채무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채가 명지에.

순권

김순권건설본부총무부장

지방채가 남은 것이 960억입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작년도 제가 조사할 때 이게 990억이었으니까 960억 같으면 30억밖에 원금이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민자는요? 민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순권

김순권건설본부총무부장

민자는 현재 1,247억입니다.

강주만위원

작년도 1,260억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안 줄었는데 이자를 무슨 금리를…

순권

김순권건설본부총무부장

이자율이 보면 국고채가 이자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주만위원

얼마 떨어졌습니까? 지방채 작년에 990억 쓸 때는 이자율이 얼마인데 변경시킨 것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짜리.

순권

김순권건설본부총무부장

국고채가 지난해는 6～7%에서 지금 3.5～4%로 떨어졌습니다.

강주만위원

또요? 민자는?

순권

김순권건설본부총무부장

민자는 지금 현재 그대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주만위원

이것 지금 떨어진 것이 50억을 이렇게, 60억정도 삭감요인이 생기겠습니까? 담당자는 빨리 이 건에 관해서 신속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연 평균 작년에 130억의 이자를 납부했는데 올해 70억 같으면 50억에서 60억정도 이자가 삭감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봐도.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감사장에서 대단히 위증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원가가 4,400억이죠, 투입한 총 금액이. 명지주거단지에. 명지주거단지에 우리가 투입한 금액이 4,48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4,483억이었는데 올해 이 자료에도 또 4,483억 똑같은 이 자료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9월달에 사업비가 4,483억인데 이 때 공사비가 2,775억원이고 보상이 694억, 기타 1,014억인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12개월 정도가, 14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 새로운 자료를 여기에 투입을 안 시킨 것 같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전체 4,483억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공사비 2,775억, 보상비 694억, 기타 1,014억 해서 4,483억이고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실제는 올해, 2004년까지 한 것이, 2003년까지 들어간 것이 3,52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이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나갔는지를 전부 쭉 90년부터 자료를 별도로 뺐습니다. 실제 예산서를 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갔느냐. 왜냐하면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싶어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을, 담당자를 시켜가지고 작업을 보름정도 해서 옛날서류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3,522억이고 그렇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4,483억 이것은 뭡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당초 계획할 때 총 사업비, 그러니까 불변가격으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강주만위원

아까 기타 1,014억원이 이자하고 등등이 플러스된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 자료하고 올 자료가 틀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전체 애초에 사업할 때 금액이니까 불변가격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 실제 돈을 투입해서 쓰고 마지막에 정산해서 쓰고 있는 정산가격입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전혀 실질적으로 이자나 이런 것들이 감안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말이죠. 본부장님 말씀 또 유추해 보면. 불변가격이라고 하셨으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애초에 사업할 때 계획이 있고 이 숫자를 계속 바꾸어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기채 되어서 상환도 하고 차환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주만위원

현 시점에서 4,483억원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사비나 보상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총금액은 4,483억원인데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2006년까지 몽땅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4,269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4,483억인데 4,26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4,200…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69억.

강주만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게 실제 사업을 투입을 하는 것하고 중간에 차환하고 또 토지 팔리는 대로 갚아나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주만위원

그러면 4,483억 이 숫자를 수정해서 우리 감사장에 보고할 때 4,269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소명을 해야 되지 이 자료를 그러면 본부장님은 4,269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자료는 4,483억원이 들것이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보고내용이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4,483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보면 지금 이 가격이 다른 것은 별 문제 없거든요. 기존 팔린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안 팔린 것 공동주택 가격을 111만 2,000원에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현재.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140만원 정도에 평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미매각 용지를 보면 의료시설은 189만원이 평당가격이고 지원시설 100만원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문화시설도 120만원, 업무시설도 186만원에 분양하도록 예정가격을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가격을 올릴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140만원에 예를 들어서 28만원정도 인상을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 총 평수 20만 3,000평을 28만원 인상된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약 568억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140만원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잘 받았다고 볼 때. 568억을 지금 우리가 현재 원래 기준가격이 3,885억이지 않습니까? 기준가격대로 판다고 계산했을 때, 기준가격대로 우리 건설본부가 이 땅을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판다고 보면 3,88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가격에서 오버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만 지금 여건이 변화가 있지 다른 것은 돈 더 받을 곳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평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업무시설은 180만원에 내놓았으니까 더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차액이 공동주택의 차액이 568억정도 되거든요. 140만원에 본부장님 의도대로 다 받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4,450억밖에 안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4,450억.

강주만위원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그러면 연간이자가 현재 이 수준으로 가면 본부장님 말씀 진위가 맞다고 보더라도 70, 80억 정도 부담이 되면 2, 3년만 끌어도 이 이자금액이 벌써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4,453억원이 우리 사업비 4,483억보다도 적습니다, 이렇게 팔았을 때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지금 2003년까지 들어간 것이 3,522억이고 이게 2006년까지 매년 다 투입한다고 해도 4,26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은 4,400억이지만 약 4,27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들어갈 돈. 4,270억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00억에다가 약 600억 보탠다면 4,4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40만원 정도만 받으면 큰 손해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주만위원

지금 총 있잖아요, 이 명지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총 이자를 얼마나 냈습니까? 총 이자를, 이자부담만 총 얼마를 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까지 나간 이자가 전부다 654억입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400억 정도 이자를 더 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태로 간다면 570억 정도입니다.

강주만위원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타 1,000억 넘어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2,775억하고 보상 694억 이것은 불변가격 맞죠?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표를 보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강주만위원

잠깐만, 공사비가 2,775억원 이것은 문제가 없죠, 이 숫자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공사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200억입니다.

강주만위원

앞으로 무슨 공사할 게 더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전기공사 좀 남아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전기공사.

강주만위원

결국은 2,775억 들어갈 것이죠? 여기에 세이브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전체 공사비가 2,355억 됩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바꾸어 놓아야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매년 바꾸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매년 연도별 이자, 투자사업비, 투자재원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들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공사비를 본부장님 얼마까지 최종 들 것으로 봅니까? 이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최종 공사비가 2,355억입니다.

강주만위원

보상비는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제일 위쪽에 보면 공사비 소계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소계란은 2003년까지고 그 윗부분이 2006년 이후까지 다 해서 2,355억입니다, 공사비.

강주만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는 694억 맞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보상비는 549억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694억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집행된 것이 549억입니다.

강주만위원

명지주거단지는 어째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의 희망은 있거든요. 희망은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사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들어간 것은 이 정도 되고 종이 한 장 더 인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투입이 이대로 다 되는 줄 알지 보고를 이렇게 자꾸 어렵게 보고를 왜 하십니까, 희한하게. 사업비가 4,483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483억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4,200억밖에 안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와야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는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쭉 지나간 서류를 참고해서 찾고 해서 90년부터 예산을 몽땅 빼서 만든 것입니다. 진짜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그래야 저희들 수지분석을 해야 가격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정책자료로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내용은 4,483억은 애초에 계획할 때 된 그대로를 지금까지 쭉 써 왔습니다.

강주만위원

아무튼 이것이 본부장님 견해로는 사업을 손실은 안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돈 남길 욕심은 없고 본전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주만위원

앞으로 특별회계를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우리 시 집행부를 보면 서열상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는데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지만 명지주거단지 이것은 그렇게 공공성이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가 인력낭비요, 재력낭비요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고 또 아쉬운 것은 10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부지 매각활성화 추진사항 해놓고 여기 뚜렷한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 낼 줄 알았습니다. 1번 공동주택 용지현황, 미분양 사유, 향후 전망 해 가지고 매각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말을 여기에 써 놓았습니까?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만큼 본부장님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낼 때 진지하게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건설본부가 고민을 하고 의회에 충실한 자료를 내는구나, 함께 고민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이 자료가 너무 허무한 자료를 한 장에 넣어놓았다는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 저희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미처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강주만위원

최종으로 본부장님 다른 것은 저는 손도 대지를 못했고 이 명지하고 녹산주거단지를 언제까지 해결할 생각입니까? 자꾸 지구단위하고 명지대교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지사과학단지는 130만원에 작년 7월달에 34 대 1의 분양률을 가지고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명지대교의 어려움이 있으면 지사과학단지는 명지주거단지에 비해서 대단히 여건이나 환경이 분양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130만원에 작년 7월달에 분양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명지대교 명지대교 하면 명분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분양이 안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역시 명지대교 때문에 이 쪽 지역에 공동주택은 분양이 잘 안되구나.” 이렇게 누구나 수긍을 할텐데 그것은 입지여건도 더 나쁘고 더 외곽지역에 붙어서 교통여건이나 모든 환경이 나쁜데도 130만원에 작년에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분양을 못하고 140만원에 분양해 가지고 이익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가시고 나면 다음 본부장님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 노래처럼 하고 있던 사항들이 올해 연말로 해서 다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특히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는 이것은 불황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비난하고 있고.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잘하여 우리 상임위에서 박수 받는 일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것 내년 중으로 어떤 형태로 하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시간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질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중에 해결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현욱 위원장 강인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인길위원장대리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명지대교,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명지 할 때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울 명자입니다.

이해수위원

울 명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땅 이름이 사람을 울리고 있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래서 여담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자마자 명지대교 이름을 바꾸자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려고 저희들 건설국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건설국에서 미처 챙기지를 않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재작년에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에, 제가 그 때 당시에 이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글자 나와 있어요, 그게. 그것은 이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보시고,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1회 계약금액 조정이 85억 9,000만원, 2회 계약금액 조정이 75억 3,000만원 됩니다. 이 85억 9,000만원하고 75억 3,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감천항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된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1차 조정한 것이 지수조정을 해서 5.97% 상승요인이 있어가지고 증액이 85억 9,300만원 되었었고 2회 계약금액 역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입니다. 지수조정에 의해서 5.54% 인상률이 있어서 증액된 것이 75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 두 개다 위원님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 받은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2000년 12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2002년도 8월달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때 2002년 8월 14일 노무비가 폭등 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뭐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노무비.

이해수위원

노무비. 주 오른 원인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1, 2차 다 오른 것이 노무비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노무비. 노무비가 그러면 11%정도 올랐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노무비 1차 올라간 것이 12%정도 올라갔었고 2차에 올라간 것이 약 7%정도 상승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체 갈라붙였을 때 5.54%, 5.97%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9월 16일날 최종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첨부를 하셨는데 주차장이 1,506대 해 가지고 지금 그 뒷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 여기에 분담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보니까 승용차 35%, 소형트럭 26%, 대형트럭 2.2%, 버스 및 도보 28.8%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버스가, 여기를 통과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이 사업장 부지를 직접 통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장차 대중교통수단이 들어 와야 될 것으로 보고 아마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교통분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버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이 이게 분담률을 28.8%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일 141회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버스가 신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신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설령 신설이 된다 해도 141회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의 경우는 상주인구 3,000명에 주차시설 400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어시장은 주차시설이 450대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법정주차 대수는 719대인데 1,500대를 확보했으니까 교통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분석된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내용을 전부다 알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석한 그 자료에 버스 및 도보 해 가지고 28.8%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이런저런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공동어시장의 경우를 비교했는데 공동어시장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공동어시장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지하철도 되고 충분한 것이고, 여기는 실제 변방에 있는데…

이해수위원

최고로 변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주차장 건물이 4층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지금 이 건물이 준공을 받으려면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부장님은 모르시죠? 그 앞에 진입로 부분 때문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곡각부분요?

이해수위원

곡각부분 때문에, 도저히 곡각부분이 어려우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산쪽으로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건물을 층수를 조금 더 올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은 그 건물이 기초 같은 게 4층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올리는 것은 좀 구조상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사실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게 4층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법정대수에 딱 맞춰 했다면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법정대수 보다 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의 여유를 보고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는 거기 맞췄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전체 구조를 보니까 주차장 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4층이니까 층수를 좀더 올려가지고 증축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분들의 자료에 봐도 2006년도에도 활동인구가 1만 8,000명이라 적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1만 8,000명이라는 숫자가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관공서 건물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골고루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일 볼 사람, 저녁 일 볼 사람이 있는데 수산물의 특성상 어느 한 일정 시간대에 상당히 몰립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명절 때라든지 아주 이것은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감안해 보면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것은 아주 오지이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대수를 늘리는데 여러 가지로 본부장님이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의 주차문제이고 또 그 길에서 나가면 그 지역이 바로 감천입니다. 우리 지역이고, 송도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괴정으로 나간다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감천초등학교라는 데는 산복도로 올라갈 만한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그 두 가지 차선이 아주 지금도 교통이 번잡해서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주관하고 있는 항만국하고 이런 실태를 저희들이 소상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만들 때 주차규모는 충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할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나름대로 부지내에 주차를 할 수 있을는지 증축이 가능한지 등등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준공일이 2005년 8월까지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늦어집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추세로 봐도 2006년 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조금 준공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기대효과에 지금 본부장님이 제출한 프린트에 동북아 최대의 수산종합물류 무역중심기지 기능확보 아주 참 그럴 듯하게 적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동북아 최대의 수산종합물류 중에서 주차난으로 최고로 고통 받는 건물이다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65호광장 입체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은 다대로에서 와서 명지쪽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다대에서 와서 명지쪽으로 가는 사람? 예. 유리합니다.

이해수위원

그 외에 또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구언 교량만 확장을 하면 안되겠는가 생각했는데 하구언 교량을 확장하고 나니까 하구언 지나서 일부 가락아파트 있는 쪽에서 전부 유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램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전한 클로버형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때 교통여건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장림이나 다대에서 명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바로 램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기다리는 차가 많으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거기 유턴 받던 사람이 바로…

이해수위원

그렇죠. 유턴 받는 사람이. 그런데 유턴을 받는데 세 번 이상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처음에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전반적으로 이 길을 이용하게 되므로 해서 시내쪽에서 하구언을 이용할 이런 부분도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시내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바로 안 올라갑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전에 유턴 받던 차하고 좀 엇갈리는 것이 생기고 복잡했었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다대, 장림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서쪽으로 빠지는 그 부분 말고는 도저히 다른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사람들 말씀이죠?

이해수위원

그렇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그리로 해서 바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십시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기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가서 유턴하는데 유턴하지 말고 바로 턴해서 올라가라 이거거든요. 자, 거꾸로 말해서 강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다시 유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소 여기서 돌아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여기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돌아서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해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와 가지고 유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내려간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리고 주변정비를 합니다. 이 안쪽에 가면 다시 중앙분리대가 없어가지고 복잡한 그런 부분 정비를 하게 되고 이 부분도…

이해수위원

중앙분리대를 정비한다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안쪽으로 가면 하단로터리 교차로 있는데 거기까지 일단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정비도 좀 하고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미 전부다 지금 곧 준공이 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정도 되면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저희 지역에 이런 교차로를 해서 저는 처음에 멋모르고 좋아가지고 아, 참 좋은 일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입체교차로 보다 더 교통을 풀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 할 거리가 아니구나, 처음부터 한번 더 상세하게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도 실제로 보면 이 앞에 유턴 하는 것은 가락타운아파트 가는 사람들이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이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가락타운 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도로 앞에 또 보면 가락타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여기 가락타운 가는 길은 이 길이고 동아대학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리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리 가면 바로 여기서 유턴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턴해서 가는 데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 막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입체교차로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하구나 그 지역을 봐서 교통량이 아주 폭주할 그런 가능성도 드물고 들어설 만큼 다 들어섰고, 지금 보다는 많겠지만, 그래서 이것 보다 더 시급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많은 돈을 투입한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거기 보니까 65호광장 입체교차로 조경공사인데 여기 6억 4,100만원이나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감천항 공영 여기는 26종에 식재도 이것 보다는 3배나 많고 파고라 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데 여기는 2억 6,000인데 65호광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6억 4,000이나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는 지구내 그냥 단순한 조경 나무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5호광장 입체교차로는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좀 수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음효과가 있는 큰 나무를 심어달라 또 지하 벙크가 있는 시멘트 포장길 자갈길을 조성해 달라, 분진방지용 분수대를 만들어 달라 등등 이런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수요를 수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겁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큰 나무도 좀 심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달라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용하기 위해…

이해수위원

교차로에 어디다가 큰 나무를 심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뭡니까, 교차로 아닙니까? 교차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차라는 것은 누가 봐도 쾌적해야 되고 특히 교차로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전망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교차로는 차량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교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온다고 해서 그걸 꼭 다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 달라는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방음이 된다는 법칙도 없고, 옛날부터 이 지역이 아마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방음벽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방음벽을 안 해 줘가지고 여기 도로를 하는데 얼마를 줄게 이래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타협을 했는데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방음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가 많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몇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무가 없는 것이 바로 옆이 강이잖아요, 그죠? 강이잖습니까, 여기, 하구둑이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나무가 있으면 밑에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시야에 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조경비가 여기에 6억 4,000이 든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이죠. 한 1억 5,000에서 2억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쓸 데 없이 낭비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올라온 나름대로 서류가 있습니까?

그 서류를 한번 봅시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 방에서 회의도 몇 번 했었고…

이해수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의 사람 숫자가 몇 사람인데요?

실제로 거리상으로 보면 말이죠 여기하고 아파트하고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한 70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정도 떨어져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쪽 아파트 사람들은 나무 해달라 소리 안 하든가 보네?

지금까지 나무를 심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경공사의 준공이 2005년 3월달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다시 만나자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쓸 데 없는 지출은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파트쪽은 큰 나무를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생각컨대, 안쪽은 큰 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비 절감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 하고는 약간 경우가 틀린 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가가지고 놀랬어요. 그 넓은 뜰에다가 나무 심는다 해 가지고 270억이나 되는 조경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갈대가 있고 늪이 있는 것이 좋은 데 나무 심는 데 무슨 돈이 많이 드느냐? 몇 백만평이니까 그렇게 많이 든데요. 전부다 설계 변경하라 했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도 민둥산은 민둥산 그 나름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잘 알잖습니까, 갈대가 있는 산은 갈대가 있고. 없는 나무를 억지로 그 많은 거액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길래 전부다 설계변경 하라 했습니다. 습지는 습지대로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것은 좋은 데 아무리 그런 명분을 갖춘다 하더라도 불과 여기에 범위로 봐서는 크게 넓지도 않은 이 범위에 6억 4,000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사업비를 다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걸 분석해 보시고 말이죠, 이게 실제로 저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는 교통자들이 볼 때는 과연 지금 짓는 그 위치가 시야에 방해가 되는지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더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7페이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세 번째 해운대신시가지 내 가로등 52본하고 배전함 4면이 1억 400이고 제일 밑에서 세 번째는 가로등 76본에 배전함 4면이 3억 5,900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단가차이가 가로등주 종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신시가지 안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가로등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 안에 하는 것은 주물주로 했기 때문에, 주물과 스테인리스 그 경관을 감안해서 비싼 자재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겠죠.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좋은 가로등과 보통 가로등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정치나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주변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가로등을 쓰고 있느냐에 맞추어서 그것하고 같은 등급은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하다보니까 해운대신시가지 내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가로등주이고 이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쓰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기관련 공사현황을 127페이지와 128페이지 전체를 보니까 주위에 환경을 본다는 그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좀 잘 사는 동네는 가로등도 비싼 것을 해 주고 조금 동네가 좋지 않은 데는 상당히 가로등이 싸고 이렇더라고요, 그 뒤 페이지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전부다 보면 가로등 개수와 배전함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는 비슷한데 금액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라, 이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익부빈익빈 아닙니까? 좀 좋고 잘사는 데는 가로등도 좋은 것 팍 해주고 조금 보통이고 이것은 대충 해줘도 되겠다 싶은 데는 가로등도 싸게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외국인이 자주 왔다갔다 한다, 통행이 빈번하고 한 데는 좀 비싸고 또 안 그런 데는 좀 헐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씀, 본부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서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방을 깨끗이 치우고 이러듯이 그 말씀이 맞는데 너무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어느 평준한 금액을 정해서 거기서 오차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는 이러한 가로등을 설치해서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는데 가로등부터 좀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감사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살펴 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45건에 3,965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58건에 2,655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2회 추경 반영, 행정절차 이행, 장기 계속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103건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우선 저희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치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나 예산편성 하는 시기가 다 연도말에 편성하니까 국비는 올해 말에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 시에서는 지방비를 내년 4월이나 추경을 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본부에 돈이 오는 것은 한 5월이나 6월에 오게 되는데 그때 돈 받아가지고 보상하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원정희위원

국비는 인정합니다마는 일반 사업에 대해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일반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돈을 받아가지고 보상하면 지금 최근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상비를 바로 찾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전부 재결 가버리니까 이게 한 6개월씩 걸립니다.

원정희위원

보상부분이 또 많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보상이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원정희위원

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실제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발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사업진행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이월되는 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물론 보상 같은 것도 저희 직원이나 감리 시공회사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하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올해 예산을 올해 다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실제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원정희위원

그런데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 보상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초읍도로, 초읍의 예산은…

원정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 2003년도에 예산 50억을 편성해 가지고 과연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를 실제로 망설이면서 한 해를 넘겼습니다. 터널 쪽에 전에 보상하던 부분에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실제는 전부 표류 됐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0억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단계별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실무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저는 이월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는 설계용역비, 보상비, 공사비들을 동시에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월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단위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예산편성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즉 말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같은 것도 세워서 1차적인 예산은 그 정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2차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하고 보상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이월되지 않고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돈이 좀 급한 사업들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급한 단위사업에 먼저 돈을 투입하고 또 그러면 부산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우선 보상비를 당해연도에 먼저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이듬해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편성을 해서 하고 이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건설비입니다. 국비로는 건설비고 시비는, 시비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비가 와 있는 상태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편성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보상문제 해소방법은 안되면 보상통보를, 예정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먼저 해보고 민원을 해소시키고 난 후에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보상금액을 확보하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5년간에 걸쳐 하는 계속되는 사업비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정대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도 하지 못하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가 진척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계속비도 실제 지방비는 거기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역시 국비입니다. 사업이 결정되어서 국비는 덜렁 내려와버리고 미처 사업이 따라가는 것이 절차,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내려오면 그것 받아서 설계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좀 밀렸습니다.

원정희위원

당해 연도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나갈 때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이듬해 정도는 나름대로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든지 적립을 최대한 작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에서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나름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정희위원

첫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시설운전자금 예산이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데 원자재 구입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회사가 부도날 판이다 했을 경우에는 시설운전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원자재 구입부터 먼저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도를 막고 회사를 살리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국비를 주고 전용해서 쓰자고 하면 미처 뒤에 확보를 하지 않고 국비만 쓰고 지방비는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계속 체크를 하고 감시를 합니다.

원정희위원

국비정도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국비매칭사업에서는 좀 돈을 안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기를 맞추어서 우리 시비도 투입하는데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공기를 맞추어야 되지만 나름대로 적립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원정희위원

그리고 신규 발주하는 시 자체 사업을 가급적으로 보상완료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면밀하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선 보상을 하고 공사가 뒤에 따라가면 참 좋은 방법인데 역시 신규발주도 순수하게 저희들 지방비만 가지고 발주하는 경우는 저희 본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든 연말 되면 이월된 것이 많다고 또 의회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적은 사업이라도 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1차적으로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잘 알다시피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965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2004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2,655억. 실제 부산의 투자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절대 부족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부족한 투자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늘릴 수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업무추진시 반영해 주시고 특히 명지주거단지 문제는 미분양사태로 인한 이자부담 등의 부산시의 계속 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해소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라며 현재 계획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공에 있어 안전시공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