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ㆍ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6일 기획관리실장 이경옥 기획관 이환주 혁신분권담당관 이종석 예산담당관 김성수 법무담당관 이송희 정보통신담당관 최복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옥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당초 예정되었던 회의를 국회예산 관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는 거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일정에 맞지 않게 오늘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11월 5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새만금, 동계올림픽, 원전센터, 태권도공원유치 등 타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현안사안이 잘 해결되면 지역발전의 에너지를 한 데로 모아서 역동적으로 재도약해 나갈 수 있는 호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근무경험과 인적기반을 최대로 활용해서 현안사업의 해결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에 종합기획조정과 환황해권 시대에 강한 전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숙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ㆍ응답은 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ㆍ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200만이 무너지고 또 190만이 무너진 상태인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엊그제 이쪽으로 전보되어서 오셨는데 혹시 주민등록은 전주로 옮겼습니까?

오자마자 바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태려고요.

위원님들 준비된 것이 있으면 우선…….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재정투자심사가 119개 사업에 중앙 심사 16개, 도 심사 103개 사업에 있고만요. 적정이 49개, 조건부 45개, 재검토가 5개, 반려가 4개 되어 있고. 반려가 4개 되어 있는 사업은 무슨 이유로 반려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투융자 관련된 기반이 갖춰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반려된 것을 보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조건 해 봅시다, 아이디어 차원에. 그건 투융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런 것도 올려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4건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50억원 이상인데 사업용역을 실시 안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기 추진사업 3가지는 그렇게 해서 반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도 5건이 있는데 재검토 사항은 어떻게 해서 재검토한 것인가요?

재검토는 어느 정도는 투융자 대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내용이 이건 좀 이런 쪽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재검토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 조성변경계획 그런 것을 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제반사전이행절차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아직 변경승인도 안 받았는데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 등등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닌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검토 한 것하고 반려한 투융자심사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8쪽 보면 각종 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12개 기금에 3,025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사업관리기금이 6종 해 가지고 270억원, 융자성기금이 2,546억원, 적립성 기금이 209억원 있는데 현재 이 통장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통장을 복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폐지한 금액이 4종으로 해서 20억원으로 했는데 그 20억원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일반재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해 가지고 넣는 가요, 어떻게 넣는가요?

폐지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이 기금을 일반회계보다도 우리가 지금 부채상환 이런 것, 부채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상환 않고 일반…….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상환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현재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편입시켜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바뀌면 상환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남는 돈은 부채가 지금 많은데 갚으려하지는 않고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사업예산만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도. 어쨌든 그러면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복사 좀 해 주시고.

예.

또 본 위원이 말이에요, 기획실 공통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 그냥 간략하게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기획실 소관 1억5,980만원, 예산담당관실 3,600만원 이렇게 가져왔는데, 본위원이 집행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집행내역을 한 자씩 적어 놔가지고 보겠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물어보면 이것 압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세부내역은 위원님 지적대로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역서를 내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야 무엇을 파악하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게 감사가 되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한번,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3,600만원이고만. 직접 담당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3,600만원 중에 집행이 2,616만원이고만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추진비는 2,600만원 집행을 했는데 2,600만원을 꼭 카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카드로 쓸 수 없을 경우는 현금으로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것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냐고 그것 물어봤어요. 무슨 답변을 그 따위로 해요. 누가 카드 쓰고 그것 몰라서 그것 물어 보는 겁니까? 이 내역을 어디다 집행했냐 이거예요.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하는 내역이 어떤 것이에요. 한번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직접 집행한 사람이니까요.

재정 운영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운영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한번 목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목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정의 추진을 위해서 손님이 왔다든가 할 때 집행을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꼭 답변을 그렇게 해요, 투융자심사니 재정하기 위해 집행했다고. 집행내역서 한번 가져와 봐요. 자료제출하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고 뭉텅하게 하나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집행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한 장 달랑, 예산액이 3,600만원이에요. 집행액 2,616만4천만원인가,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면 정확히 제출을 해야 어디에 쓰고 뭣하고 한 지를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상세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얘기는 안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기획관리실장은 모를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은 일부러 제척을 한 것이에요. 주로 투융자심사네 카드,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2,600만원을 집행했으면 투융자심사, 재정운영 거기에만 주로 이렇게 그 두 군데에 썼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우리 업무가 예산편성하고 건전재정운영하고 그 다음 에 공기업 관계하고 이런 것을 하고 특별교부세 관계,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투융자심사,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들어보면 업무추진비로 썼다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투융자심사, 업무추진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2,6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운영을 다 해요? 그것 가지고 다 나가고 그래요? 내역서 이것 제출하세요. 어째서 제출을 않고 뭉실하게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대체? 자료 제출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이런 예산집행하고 그래요? 나는 예산담당관실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지는 몰랐어요. 돈 액수는 별로 많지도 않고만. 많지도 않은데, 다른 예산도 집행하고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실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방금 담당관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했든 중소기업심사를 했든 그런 비용에 쓴 것 해서 금년도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본 위원이 좀 나중에라도 이 관계는 보고 짚고 넘어갈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제출하십시오, 바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을 보면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새만금 관련된 예산이 500억원이 삭감됐는데 보고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반영현황을 보니까요, 사업건수가 165건, 그리고 계속사업이 121건, 신규사업이 4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수로 보면 신규사업이 26%입니다, 개수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에 1,900억원 정도가 약 6.3%입니다. 그리고 예산처 반영액을 보니까 좀 떨어져서 5.4%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약 2.8%보다는 올해는 좀 올랐다, 2005년도에는 좀 올랐다'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신규사업의 개수들이 %로 26%면 적어도 신규 반영액이 1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고, 금방 말씀하신 10%대, 그런 정도로 계속 올리려고 끝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가 총력을 집행부에서 기울여 가지고 신규사업 비율을 계속 높이는 계속사업도 물론 하되,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수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비율은 계속 올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새로 우리 도에 활력을 갖기 위하여 실장님께서 2005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대비를 위해서 예산처 반영이 5.4%니까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기발하고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예산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안을 가지고 오면 '이런 것도 예산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하고 핀잔을 듣지 않도록 아주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서 도가 2006년도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새만금토지이용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획할 때는 실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실 중앙부처 예산 심사할 때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있었지만 골프장 홀을 540홀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기획관님?

그건 지난번에 총리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전라선 남원역사 준공식에 오셨는데 총리께서 '고군산열도 현지를 한번 돌아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사전에 그러한 정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오신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숙의를 한 끝에 그 무렵이 정부가 '금년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9월달 한 달동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가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산반도하고 이후에 조성될 새만금 토지하고를 엮어 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그쪽 새만금권역이 서해안 관광벨트라고 해가지고 6개 벨트권에 들어가고 새만금이 그 중에도 핵심 10대 거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오셨을 때 맞추어가지고 '우리 이런 지역이 정부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단지를 하는데 적합한 지역입니다', 현지를 보여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는 우선 레저단지 중에서 정부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 국가에서 재정경제부장관도 발표했듯이 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조성된 토지에 광활함을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또 골프장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각 지자체가 욕심이 있었는데 저희는 골프장을 30개 정도 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의 토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중국수요를 겨냥해 가지고 '가장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하다' 그런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골프장 30개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그때 포함해서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가능한 계획입니까?

저는 골프장은 우선 그 사업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주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지금 골프장에서 전라남도도 J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아니 기획관님, 그런 부대설명 말고 그냥 앞으로 가능한 계획이냐, Yes냐 No냐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계획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 5년 내지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어야지 540홀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큰 규모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이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새만금이 여러 가지 중앙에서 분위기도 좋지 않는데 '터무니 없는 계획이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500억원 살린 내용도 주 의제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무슨 540홀이냐, 이 새만금이 그렇게 토지 이용계획을 할 것이 없어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가져다 해 놓느냐? 이것은 초등학생들보고 무슨 상상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주 이상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못 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이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도 현안이 나오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정말 좋은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터무니없는 내용이 나와 가지고 자칫 잘못 했으면 500억원이 날아갈 정도로 무리를 주는 발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연말이고 그러니까 도려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서 대안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을 중심으로 서해안 이쪽에 공약사업이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이 동부산악권 쪽에 공약해 놓은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악권 쪽의 공약사업들이 어떻게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88 IC에서 남장수부터 북장수까지 되어 있는데 4차선 도로계획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동부권의 아까 용역 말씀드린 것,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세부사업은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서 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38쪽 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운용에서 여러 기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는 잘 되어 있고 앞으로 통합도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올해 기금운용내역을 보니까 5,300만원으로 수입내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출내역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원래 올해 좀 기금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써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일반회계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기금을 출연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 연도별로 꼭 얼마씩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기금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재원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사실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노인복지가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예.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여기에 대한 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적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도 퇴직하고 10년, 20년 지나면 노인회 회장도 하고 그러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행정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일반 기반시설 예산투자보다도 엄청나게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배정되지 않은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 분까지 같이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예치현황을 쭉 보니까요, 농협, 전북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이 법인이 외국계열 법인한테는 예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전북에 있는 은행이나 또 농협이나 이런 쪽에 적은 돈이지만 예치할 의향이 없으신가, 우리…….

지금 현재 제일은행에 상당히 큰 중소기업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금운영에 있어서 본 예금을 그만큼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 은행에다가 두고 제일은행 자금으로 기업체에 다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금이 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기업체에도 있으니까 또 회수도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 자금이 선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몇 년간 제일은행에서 해 왔던 것을 다 회수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말소가 되어가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나 전북은행, 수협이나 그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 좀 가져다주세요. 자료를 하나 봐 주세요. 이게 인터넷,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거든요. '장발장'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저한테 올렸는데 '충남이 전라북도 도계를 가지고 장난 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부서에도 문의를 했지만 별로 그 내용이 없고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봐서 잘 모르실테니까, 충남이 평택하고 여러 도서 관련된 내용을 싸움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충남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관련된 옛날의 금산군 그 다음에 익산의 황하면이 말하자면 충남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도 우리 전라북도 무주군이었는데 충남 도계도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남이 우리 전라북도 주변에 있는 도계에 대해서 그쪽으로 자꾸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남 관련된 내용이 10여 차례 기사가 났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일보, 또 대전매일 여러 신문, 또 TV뉴스까지 나왔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한번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보시고 충남 쪽의 관계자들도 한번 통화를 해서, 이 제목이 뭐냐면 "전북도 옛날 토지찾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니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충남 당진은 공해수면 매립에 따른 해상경계분쟁에 대해서 관습법상 경계로 인정을 하느냐, 자치단체에도 바다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헌재에서 당진 쪽에 손을 들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에 해수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충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행정구역 개편문제 예를 들어서 방우리 문제, 완전히 무주생활권이고 제가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과감히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실생활하고 행정권하고 일치하게 해 달라,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지금 작업을 행자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자부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법무담당관님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 정보화마을 조성에 관련돼서 최 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지금 4차 정보화마을조성 대상마을이 지금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정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올라 온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하나씩 올라왔는데 지금 10개를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요?

예, 그래서 당초 계획은 시ㆍ도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7개인데,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도 여러차례 행자부에다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 10개를 올렸으면 10개 지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요건별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올린 이 내용들이 선정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과 같이 적극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3기 강현욱 도정이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핵심사업이나 굵직굵직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전략이 부재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하던 사업도 중단되고 또 우리가 4대 핵심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체에너지 말고는 다 다른 시ㆍ도하고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탈락이 된다거나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우리한테까지 순서가 안 오고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남들이 하는 걸 하다보면 재정의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지 무슨 관광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남의 J프로젝트도 골프장 540홀 짓는다는 것 아세요?

540홀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처음에 10개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발표가 된 연후에 전라남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라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새만금 지역이 한다고 하니까 양쪽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리고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홍보부터 하지 말고 좀 조용한 가운데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도민들 간에 갈등만 일어나고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답답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획관께서 생각하실 때는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전략이나 계획이 부족한 겁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나 사업 등이 단기간에 결정이 쾌도난마식으로 나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어쨌거나 민선 3기에 들어와 가지고 임기를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그런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휘부 전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어떤 것 하나라도 놓고 보면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고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는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희가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렇게 꼭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그때그때 저희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 선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희 생각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역량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다른 시ㆍ도도 거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볼 때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이런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어떤 비교 우위성이라든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그런 대형프로젝트 큰 사업들만 치중하다보니까, 지금 큰 사업 몇 가지에만 우리 도민 전체가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사업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조그마한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에 가려서 저희 눈에 잘 띄지 않는 걸 겁니다. 저희는 사실 전라북도가 중앙에서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어떤 것이든지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큰 걸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도정 질문할 때요, 우리나라 5대 기업 중에서 우리 도내에 제조업체가 전무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삼성하고 한진.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거나 또 그동안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추진을 제가 직접하고 있지 않아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관계 부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광주전자로까지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많은 금액을 쏟아 붓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저희도 지금 삼성이 탕정에 있는 공장을 우리 전라북도에 옮긴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별도로 실ㆍ국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유치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일본의 아사이글라스 회사 유치한 것 아십니까? 사례…….

그 사례는 모르지만 경남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아사이글라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24시간 막 하면서 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도 공직자가 프로근성과 '이걸 꼭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특히 가뜩이나 도 경제 전체가 어려운 판인데 굵직굵직한 새만금, 방폐장, 동계올림픽 이것만 하다가 정말 기업유치도 제대로 못하고 또 큰 사업에 매달리다가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것이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우리 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강현욱 지사님 말씀대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을 우리 기획관리실 누가 총괄합니까, 예산담당관께서 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것은 그냥 용역을 하고 어떤 것은 경쟁을 붙이고 그러는데 용역을 할 것인가, 경쟁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던 데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가 잘 안 가시니까. 군산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예.

3년 전에는 공인회계사 한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재수탁을 해도 좋다 라고 이렇게 면피용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수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경쟁을 붙였어요, 그랬죠?

예.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무주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공무원이 맘대로 내려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재정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자에다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고…….

잠깐만요, 군산의료원 하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역전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좀 가능하면 최소화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계약할 때 그때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경쟁이 필요할 때는 경쟁하고 경쟁없이 '이 정도에다 맡기면 되겠다' 할 때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도에 보면 그냥 임의로 생각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맡긴 용역만도 45건에 33억7,900만원이에요. 예? 수의계약으로, 그냥……. 공무원이 신도 아니고 이런 의사결정 자체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좀 뭔가 체계가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용역과제에 대해서 제가 와서 놀란 것이 전북이 유일하게 용역 과제할 때 심의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조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타 시ㆍ도에는 제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부터 이번에 보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싹 좋고 스크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가 1단계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원칙을 정해서 한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물론 전문가 집단이 보는 시각이 더 일반인이 본다거나 공직자가 보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나 그걸 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변명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지금까지 용역을 해보면 꼭 기관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과제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용역은 특수성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기관 먹여 살리기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의심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떠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요, 계속사업에서 예산반영 안 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큰 것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이 이렇게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감춰버리면 되는 것인지.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거요?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 hj-f 우리 도에서 정부부처에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죠.

이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중앙부처에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대충 기획예산처에 갔을 때 최종 어느 정도 되겠다 감안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계속사업을 쭉 해 나가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우리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해 줘야 할 사업들 중에서 정부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이 있느냐, 있으면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좀 큰 사업을 감추지만 말고 공개할 의향은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계속사업이 되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완전 마무리는 아니지만 마무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내용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계속사업에서 금액은 좀 삭감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지만 완전히 중단되거나 해서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지사님들은 1년 중에 한 몇 개월씩은 동경에 있다고 그래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은 못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적으로 우리가 도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더욱 더 좋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행자부에서 내려오셨지만 좀더 공격적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호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인기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존경하고 숭상했던 일본의 해군제독 '도헤이야츠로'죠. 대한해협을 건너 러시아와의 일전을 치르러 가면서 '내게 일본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런 비장한 결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혁신과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내일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본인의 심경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혁신발전 5개년계획, 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 이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첫째로 내년도에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에 대한 예산 반영률을 쭉 검토해 보니까 총괄적으로 계획대비 28.8%에 그쳤습니다. 일단 그 수치는 맞죠, 담당관님?

예.

이렇게 저조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전라북도 혁신, 소위 4대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무슨 생물산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 또는 과거에 해오던 일에 대한 새로운 이름의 부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혁신발전 5개년계획 상에 사업비하고 실제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작년 10월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론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8월 17일에 정부 승인이 났거든요. 이게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계획수립단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과 실제 예산반영 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치의 대비에 그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1월 16일에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특별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비대해져서 나락의 길을 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허약해져서 나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대로는 다 공멸이다' 그래서 서울을 지방으로, 또 지방이 자립형 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비상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예산반영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어제 하던 사업 우리가 전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Top-Down제로 예산반영 다 하니까 여기다 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제하는 식으로 오늘하고 오늘 하는 식으로 내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아무 필요가 없고 비상한 시기라는 데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역량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압축한 4대 전략산업의 승패 여하에 도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상한 인식을 이 예산반영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실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두 번째, 그동안 기획관실 또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을 통해서 RIS, 소위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하는 집을 금년에 지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 대학연구소, NGO 등 소위 혁신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했죠, 금년에. 그렇죠,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지 말고 흔히 하는 말로 네트워크를 긴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각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발련은 싱크탱크입니다, 전라북도의. 거기에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라북도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이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유 내지는 실천부분은 대단히 미흡하다, 연구원과 책으로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혁신주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모아서 체계화하지만 자문을 받는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자문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인풋 되게 하려면 누가 그것을 주도해야 됩니까? 지방정부밖에 없습니다. 국록을 먹는, 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프로페셔널 지방정부의 여러분들이 가장 그 부분을 선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지적은 지금 구축된 지역혁신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책임이 있는 이노베이터들을 우리 혁신분권담당관 쪽에서 주도해야 된다. 주도를 안 하면 제가 엄하게 앞으로 질책할 것입니다. 안일하게 집만 지어놓고 각 도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기획실, 혁신분권담담광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생물산업이다 그러면 경제 어디 부서, 이것이 각 돕니다. 전통문화사업이면 문화영상부하고 혁신관하고 기획관하고 각 도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사례를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TF같은 것을 라인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 전략산업 중 네 번째 산업은 전통문화영상관광인데요, 아까 앞서 전략산업의 중복문제가 잠시 지적이 있었는데요. 소위 문화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가 문화를 전략산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전통문화를 내세운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으로 비추어 봤을 때 대단히 잘된 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어디에서도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나요?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4대 전략산업을 사실…….

전통문화부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시간 절약하게요.

전주전통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통문화 클러스터 육성방안도 같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24쪽,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이 있는데 1호에서 11호가 구체사업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전주전통문화 했는데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입니다. 안이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고, 인간이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사업도 해야죠. 그러나 전략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추진의지가 지금 박약하다 이거예요. 26쪽에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32억원을 들여 가지고 311평짜리 지하 1층 지상 2층 짓는데 거기에 영상, 영화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전통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하죠, 기획관리실장님?

예.

그렇죠? 전통문화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필봉농악은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게 임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남원의 삼동굿놀이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판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일 것이고요. 이 전통문화 컨텐츠들이 도내에 아주 귀한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현대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이 전략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안일하게, 문화 생활해야 되니까 영화, 연극 그런 것도 병행해야죠. 그런데 명색이 4대 전략산업, 균형발전특별법 11조에 의해서 '각 도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업을 내라' 해서 전라북도가 낸 4대 사업 중에 네 번째 전통문화를 냈는데 그리고 소재도 좋고 혁신 잠재력이 있는데 어느 페이퍼에도 어제 하던 것 쭉 예산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혁신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말은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여기에 안 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통문화를 전략산업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 전북도의 자립화를 꾀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달라, 모든 우리 실장님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 혁신분권담당관 그다음에 전통문화영상관광인 경우에는 문화관광국, 이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대를 실장님이 딱 잡고 막 밀어 붙여야 됩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하셨어요?

먼저 발언권 드렸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보니까 금년도가 9,196억원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7,851억원을 투자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52쪽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부터 이게 나왔는데, 계획서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이건 지금 이대로 투자가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투자계획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52쪽 중간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2년도, 2003년도는 이미 지나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적이.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추진실적 해 놓고 지나간 연도 거기다가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이대로 했다는 것인지 계획인 것인지, 이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실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게 반영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좀 쓰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 이미 2003년도 8월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도에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주변개발계획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주변개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이 용역을 했으면 뭘 예산에 확보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통계가 취합되는 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해보지만 정말로 안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주변개발, 이거 아니라도 뭐가 됐든 간에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진을 안 하려면 용역비만 내버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발되어 가지고 '목포가 북적거린다' 그랬어요. 또 충남이 북적거린다. 지금 충남을 엊그제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대천이네, 무창포네 그쪽으로 가보면 정말 북적거립니다. 도로망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제가 부안 격포가 자꾸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나고 있는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즉에 됐더라면 부안 격포 같은 데도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누누이 전에부터 주변개발을 조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해야 된다. 또 금강변을 보더라도 금강대교가 되기 전에, 될 때 그 직후죠. 충남쪽은 진짜 허허벌판 펄바탕이었어요, 완전히. 아마 여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펄바탕이고 이쪽의 그래도 관리사업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다 쉬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충남쪽 가면 완전히 놀이공원이라든지, 뭐라든지 엄청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다 그쪽으로 지금 뺏긴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선수를 쳐가지고 개발하고 먼저 관광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 전북은 한 수 늦어요. 한 수 늦다 보니까 선수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뺏겨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늦었지만 이것을 신속하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어요. 우리 전북도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을 빨리 개발해라. 낮잠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뒤 늦게라도 용역을 했으면 빨리 예산지원을 해서 뭘 해야지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에도 전혀 없고 서해안주변개발에 대해서 어떤 사업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해안 주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신규사업에도 보면 없고. 내년도 것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혹시 있습니까, 서해안주변개발사업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지 뭣 다시 한번…….

제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도 행정이 좀 뭔가, 아까 여러 가지 균형발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식적인 것만 자꾸 생각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형평성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에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새만금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토지이용계획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토지이용계획의 내부계획을 하기 전에,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의원들 정도라도 한번 가시적인 어떤 계획,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쯤 우리에게 뭔가 브리핑을 해줄 만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도 반영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혹시 하고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도민을 상대로 해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하고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필요한 것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부개발 하는데 충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하면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복합fp저단지다 뭐다, 관광벨트조성이다, 이런 게 아주 참……. 요즘에 신산업구상이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구상에 의해서 나는 새만금이 오히려 자꾸 후퇴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가서도 한 얘기지만 오히려 새만금이라고 하지 말고 '새'자를 빼던가, 항상 가다보면 다시 뒤로 돌아 오고, 거꾸로 새만금 되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원점으로 해서 '우리가 농지조성을 일단 하겠다,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농지조성하고 환경개선하고 이걸로 해서 문제해결을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저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만금 32.5㎞, 33㎞ 제방을 막은 뒤에는 다음 계획을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무슨 거기다 골프장을 하네 뭣하네, 정부시책이 내가 보면 조금 그래요. 관광레저단지 이런 것에 정부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 "야, 거기에다 하면 좋겠다" 이러고 나서고 말이에요. 무슨 '산업을 키워주면 좋겠다'하면 또 그러고, 경제자유지역하면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놀란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옆에다가 좋은 집만, 나는 2층집 짓는데 3층집만 옆에다 탁 지어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평택이랄지 예를 들어서 광양이랄지 이런 데다 수 조원씩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 옆에다 큰 시설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걸 못 하게 해야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할 때 하더라도 옛 말에 '주인이 구릅타고 가니까 지게지고 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뒤 따라만 다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 말고 그대로 '우리는 농지조성하고 일단 새만금 막아놓고 그 후에 부탁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제가 지사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걱정마라, 우리는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뭔가 변경은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하고 관광인파가 많이 몰리면 자연적으로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관광지 만들어 놓고 인파가 오지 않으면, 레저관광단지 만들어 놓으면 뭣할 겁니까,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천 같은데 가면 말이죠, 북적거려요, 정말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후퇴한다고만 생각 말고 전진보다는 제자리에서 우리가 좀더 침착하게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내부개발하는데 아까 참고 말씀을 하겠다는 게 뭐냐, 거기에다 천당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지옥도 한 쪽에다 만들겠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 이 문제는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냐, 왕궁축산단지가 문제고, 용지축산농원이 문제입니다. 가장 폐수의 원인이 되는 데가 거기에요. 도시폐수는 나름대로 그 도시에서 해결합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이 축산폐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 지역에 뭐가 있느냐하면 그 쪽에 보면 늪지조성지가 있어요. 늪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늪지조성지에 거기다가 좀 토사를 유입시켜가지고, 높이 쌓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바다를 메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10ha가 되든 20ha가 되든 30ha되든 간에 조성을 해서 익산왕궁축산단지하고 용지축산농원을 그쪽으로 현대화해서 이전하겠다. 이전시키라 그런 얘깁니다. 언젠가는 이전시켜야 하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현대화해서 제대로 되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거기다 해봐야 옛말에 '다 쓰러져 가는 헌집에다 기둥 가는 식'이나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현대식으로 완전히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여기대로 토지를 활용해서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너희가 문제 있는 것, 새만금 내부개발해서 우리가 갖다 놓을 거야, 여기다 천당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만들어 놓겠다, 이러면 해결 안 되겠느냐, 너희가 무슨 이유가 많냐', 이렇게 과감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과감한 용단을 나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단체라도 최소한도 나서지 못하게 해야지,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단체까지 나서서 새만금을 해수유통 해야 된다느니, 뭣해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가 왜 나오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나는 전라북도에 책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한 시책개발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만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해두었으니까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을 하는 중에 보면 이 농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용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겨우 농업문제, 친환경농 찾고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겨우 한다는 것이, 오리농법 찾고 이런 것 하면 다 하는 걸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폐허화 되는 농어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고령사회가 된 지금, 농촌은 완전히 고령화 되었습니다, 농촌은. 우리 실장님 중앙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고령화가 안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10%, 9.몇%가 되니까 고령화 사회가 안 되었지만 지금 농촌만 분석을 하면 전부 20% 대가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러면 완전히 고령사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농촌을 위주로 하는 주로 농촌이 끼어있는 이런 도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고령화 되는 농촌, 폐허화되는 농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걸 최소한도로 용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어떤 농촌을 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개 면이라도 지정을 해서 한 시ㆍ군에 한두 군데씩, 두 군데 못하면 한 군데 면이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 면이라도 정말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농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농촌이 변화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저번에 어떤 데 들어 보니까 울산이 농촌도시도 아닌데 친환경농에 대한 대표적인 뭘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농도이면서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용역을 제가 쭉 봐도 그런 농촌문제, 저는 농업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쌀이 어떻고 무슨 장류산업이 어떻고, 요즘 발효식품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촌 전체적으로, 이 농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이냐, 도시는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농촌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경지 정리하는, 논두렁 바로 잡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인근에 있는 부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로 몇 개 읍ㆍ면이라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건 앞으로 21세기 후반에 다가오는 농촌의 모델이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우리 도가 돈이 부족하면 중앙에 지원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정책개발을 할 때에 그저 중앙에서 좋은 모델만 나오면 그것만 뒤쫓아 가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도 되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전북의 대표적인 농업문제, 농촌문제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주문을 합니다. (김호서 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국의 유형별로 해서 몇 개 마을을 집중육성해서 그 모델을 성공시키고 그걸 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회의에 가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고령화대책관련 용역을 예산 2,500만원 정도면 적지만 해보려고 예산에는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을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효과가 없습니다. 면단위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면이 농업을 육성하는데 전업농을 5ha, 10ha 기준해서 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면에 농지가 예를 들어서 1,500 ha다, 그러면 많은 면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10ha을 기준하면 150세대밖에 못사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도 그것이 문제예요. 그랬으면 농촌에 그 계획을 맞추어야 돼요. 150세대 살게 하려고 했으면 150세대가 살 수 있도록 그 면이면 면의 모든 마스터플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개 부락만 이렇게 해놓고 집만 번듯하게 짓고 뭐 어쩌고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름발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개 면을 시범으로 해서 1개면이면 면단위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우리 도시계획같이 그 면에 대한 것은 길은 어떻게 하고, 리도는 어떻게 하고 면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용역을 해서 저는 면단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범 면을 만들어야지 부락단위 하나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기대를 합니다마는 저희 위원들 같은 행정의 비전문가가 기획관리실의 기본적인 것, 정말 잡다한 것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에 대한 건 최소한도 우리 전라북도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라북도의 좌표를 설명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2년 넘게 와서 본 바로는, 저는 밖에서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이다 그러면 대단한 기획력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아마 저를 뺀 모든 전라북도 도민의 평범한 시민들을 모셔다가 여기다 놓고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이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는지 본 위원은 회의가 들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그런 기획관리실장실이 될 것을 희망하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제가 없는 실력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행자부에서부터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인가, 심의 중이죠?

지금 국무회의 근처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회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까지만 갔나요?

아닙니다, 그 정도 어디 선에서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까지 갔는가는.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그런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폭 넓은 통합 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 지금 알고 있는 사회분야나 여성분야라든지 모든 것을 통 크게 4개나 3개 정도의 기금통합으로 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기금도 가식적으로 형식적인 몇 개의 통폐합이 아닌 이제 이자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고 당분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가시적으로 '몇 개 기금을 통폐합했습니다, 몇 개 기구 어쨌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는 '했습니다'라는 소리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 맞춰서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혹시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 기금을 폐지를 했고, 내년도에 용담댐이주민 정착지원기금도 폐지를 해서 단순화 시키고 아울러서 재난관리청이 생기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도 통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순화 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기금관리법이 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죠. 제정이 되면 자치단체 전반적인 기금관리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그 관리법이 되면 여유있는 자치단체는 좀 그렇지만 전북같이 힘든 자치단체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맞춰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도 구하고 개선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시안이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미리 모델로 해서 저희 도청도 나중에 온 후에 하려고 하면 항상 늦습니다. 사전에 아까 대학생들 인턴사원들 보고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전라북도에 제안한 부분이 '법이 발표되기 전부터 입법단계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시안을 내놓아가지고 아까 잠깐 5분 정도에 10일 동안에 있던 대학생들이 발의한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도청보다도 대학생들이 앞서가 있구나'. 입법단계에서부터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민들한테.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문제 아닌가, 저는 대학생들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에서 '혁신', '혁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북도의 과연 혁신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석 혁신담당관이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는데 얼마 있으면 떠나시죠? 예정되어진 대로 간다면, 발표되어진 대로 간다면.

예, 그렇습니다.

과연 혁신담당관실을 새로 조직을 해서 새로운 분을 혁신담당관으로 인재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내년에 중국으로 연수를 간답니다. 한번 본인한테 묻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이 혁신담당의 차원에서 어떤 과업을 가지고 중국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그 과정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과업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가 30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배웠던 것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너무 충전을 못한 감이 있어서 세상은 자꾸 변하고 책상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느냐, 시야도 좀 넓혀야 하겠고 재충전의 기회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에 해외연수자를 파견한다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 기회에 공부도 하고 좀더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에 가셨을 때 중국의 관청에 가서, 무역사무소에 가서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이종석 과장님하고 같은 수준의 행정공무원과 몇 분 정도의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까?

언어수준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몇 분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지금 공교롭게도 이송희 법무담당관님이 일본으로 가신다고 되어 졌는데 거기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마 이종석 과장님하고 같은 코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송희 과장님은 일본에 가셔서 이송희 담당관님과 같은 수준의 일본의 관청직원과 몇 분의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석 과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의 마인드가 이 정도입니다. 혁신담당관을 만들어서 4개월 이끌어서, 글쎄요, 얼마나 많이 잘해서 부산에 가서 1등하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얼마나 4개월 만에 만들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행정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4개월 동안 있다가 중국ㆍ일본에 간답니다. 업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서적 한권 현지에 가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사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할 체감일 것 같아서 여러 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었고, 인사담당국장한테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요지는 너무나 단기간이다, 이것하고 해외연수가 실익이 있느냐 그것입니까, 두 가지?

우리 도청에 지금 핵심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에 도비를 들여서 세 명의 해외연수비가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혈세를 낭비하면서 갔다 와서 도정을 위해서 가느냐는 이야기죠.

위원님, 저도 기회가 돼서 해외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크려면 인적자원 맨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준비되어진 사람, 최소한도 1년 이상 준비되어 진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서 어학연수 코스라고 차라리 못을 박아서 어학연수를 통한 해외연수에 의해서 갔다 온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이걸 도민들한테 이대로 보여줬을 때 심히 우려스러울 것 같고 더군다나 혁신을 하겠다고 담당관을 4개월 한 후에 이런 인사나 시스템으로 도정이 운영이 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혁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관리를 혁신담당관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기구입니까?

처음에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전발련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전이 현재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에 정부방침이 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가시화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의 의견도 들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위원회를 하든 좋은데,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데 이렇게 대학교수들이 전부다 이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행동력이나 무엇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치행정분야를 한번 보면 김경진 여성단체 사무국장입니다. 전북의정연구소 소장님은 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위원회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조차도 내용이 그저 누구한테 나눠주기 식, 이름, 이것부터 바꿔져야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에 대해서 마인드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혁신이라는 간판을 달았으면 간판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전발련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전발련과 관련되신 담당 누구십니까? 기획관님이 아시죠?

예.

전발련의 연구원들의 계약직 봉급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제가 아침부터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와요.

자료를 촉구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지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팩스 한 장으로 보내주면 되는 일을 전발련의 연구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계약직 봉급내역서 하나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라는데 못 가지고 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세가 도대체 전발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제가 전발련에 자료를 요청해서 3번 요청하면 2번은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아까 촉구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비밀사항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물론 민간단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발련의 연구용역들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박사과정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되죠?

예.

제가 전라북도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발련의 통합연구원의 추진에 대해서 실지로 하다보니까 정말로 다시 새로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발련의 연구용역을 많은 예산을 줘서 했는데 그 공통과제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봤을 때 얼마나 심도 있고 그것의 도정 반영률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1년 계약직공무원 만료에 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금년의 상황만 제가 경험한 바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까지는 전발련 이전에 경사련으로 있을 때…….

올 1년간 일입니다.

그때는 저도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전발련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컸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얘기입니다.

글쎄요, 전발련은 보고서로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전발련이 했던 용역이나 과제는 그때그때 대응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전발련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부분적으로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9건의 의무사항의 공통과제의 질에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피해 가셔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라북도의 공통과제면 전라북도 현안이나 올해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과 공통과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용역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반영을 했느냐 물론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기획관님의 양식 선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발련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지면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끼리는 전발련이 금년에 태동을 안 했으면 '상당히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구나' 생각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부분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낮밤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연구원들도 제가 직접 목도를 하고 그래서 사실 어느 면에서는 그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디펜스를 못 해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나와야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담당기획관이 한번도 얘기해 준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모르죠,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공통과제에 비해서 공통과제의 과업자체가 사실은 심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저 가벼운,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큰 싱크탱크의 역할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발련에서 연구원들의 봉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럼 거기에서 보면, 연구과제 중에 세외수입발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세외수입발굴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세외수입이 발굴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론적인 답변은 나중에 물어봐서 해 드리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의 전반적인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비용편익분석이 되고 반영률 같은 것이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의 못되고 의존해서 일은 많이 하고 있고 시책개발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쉬운 걸로 세외수입발굴계획서라는 보고서가 나왔죠, 전발련의 작년도 용역보고서예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개발되고 발굴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는 얘기예요.

우리 시책화된 것이 있느냐?

예.

그건 한번 파악해서…….

백 위원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혁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하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겠죠. 가장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혁신협의회 과학인력개발 분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전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인력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이 부족하다, 이런 통계가 숫자가 나옴으로서 혁신개발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이 통계 수치조차도 없이 나열하는 것이고 모방하는 것이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이나 중앙에서 하는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가감하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계획이 나오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쉬운 예로 전라북도에 가장 접근성 있는 전라북도에 맞는 이것이 바로 지역분권혁신위원회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그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개발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개발하는데 필요한 산업인력이 1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800명밖에 안 된다, 200명이 부족하다, 이 인원으로 어떻게 해서 인력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와야 분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부품산업하고 뭐하고 전부가 나열식이에요. 그래서 관광이면 관광도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를 나온 사람이나 전문인력을 가진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필요인력은 얼마인데 현재 부족인력은 얼마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인원은 얼마이다, 이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도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회의 때 제가 상당히 부탁을 하고 솔직히 면전에서 이것이 뭐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보자. 그래야만이 답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한번 불어보세요. 혁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무엇을 혁신하는데 기초가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답을 푸는 것이에요. 지금 답만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문제도 없는 답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라북도에 대해서 무엇을 혁신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주는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이것이 혁신이 아닙니까? 뭘 할 것이냐는 문제도 없이 그냥 다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새롭게 하면 되고 잘 하면 되고. 이것은 공통적인 하나의 기본이야, 전국적이고 공통적인 모델이에요. 이걸 갖고만 논란을 하면 그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충청도면 충청도, 부산이면 부산에 맞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기초적으로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기초적으로 답만 가지고 '잘 썼다' 이러지 말고 A라는 문제를 냈는데 답은 B라는 답을 가지고 답이 잘 나왔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세외수입발굴,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세외수입을 해서 올 예산에 얼마나 많은 세외수입의 재원을 냈는가 여쭤봤더니 이제야 책자를 보시는 것을 보니까 보고서만 받았지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그것 읽어도 안 보셨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웃풋이나 관리를 할까 전반적인 프로세스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봤고 어떤 시책이든 간에 보고서를 가지고 시책화 시키려면 법령개정도 있고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개 법개정이나 제도개정이 되니까 한 2∼3년…….

두 분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못 읽어 봤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읽어 보셨어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앞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이렇게 엇박자로 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뭘 압니까? 저도 안 읽어 봤어요. 솔직히 제목만 보고, 이것은 여기에서는 읽어 봐야겠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물론 바쁘시고 일 많고 전라북도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금고유치재원기금 있죠? 그것이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 어떤 원칙과 계획이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관이 지금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세외수입으로 잡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혹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십사 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쉬자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마이크 잡기가 그래서, 작년에 처리요구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보관실 업무보고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모의행정사무감사에서 신명이 캐릭터 사용을 전라북도에서 적극화하겠다고 했는데 신명이 캐릭터에 대한 모델이나 글씨체가 각각 다른 예와 심지어는 도립국악원 같은 곳에는 없다는 표현과 산하단체의 공문이나 책자에 빠졌다는 것이 지적되어 졌습니다. 작년에 지적되어서 금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써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오늘 단 10일에 파악한 오늘 모의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조정위원회에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줬더라면 우리가 어제 11시까지 전라북도도유재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놓고 했을 때 충분히 조건이나 모든 것까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넘기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어제 보니까, 그 600억원짜리 도유재산을 넘기는 전라북도조정위원회 회의록이 딱 2장이에요. 내용은 거의 2줄이나 3줄 밖에 없어요. 도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더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개선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고문변호사님 여기저기 애쓰시는 것도 알고 법령하는 것도 압니다마는 고문변호사가 첨예하게 예치되는 도금고유치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까지는 아니더라고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전라북도의 고문변호사가 농협과 전북은행이 첨예하게 되어져 있는 도금고 선정에, 물론 도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는 최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찬반투표하는데까지 참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차후에 시정되어 져야 할 분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있어요. 쉬었다 해야지, 두 시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로스쿨 관련돼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실질적인 준비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월 4일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도입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지금 '로스쿨을 각 도에 하나씩 유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사법인사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 해서 가까운 전남, 경남 이런 쪽에도 범 로스쿨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활동을 도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법조인 배출이라든가 또 인재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아주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이 10월 4일이면 거의 한달이 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혀 대안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법과대학 학장들을 우리 법무담당관이 최소한 가서 만나고 왔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법과대학들이 컨소시엄으로 로스쿨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006년도까지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건평이 2천평이라든가 이런 시설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전임교수도 한 대학에 25∼30명인데 변호사자격이 있는 교수들이 20%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기준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영세한 대학들이 이걸 맞추지를 못해요. 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학교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충남이나 전남이랑은 다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만 빠진다면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금방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초 인프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듣고, 그 전에는 저도 대학별로 지방에 한 개씩 배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한번 제가 실상을 모르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고 대처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법과대학이 전국적으로 사법시험 합격률이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10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들이 잘 협력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로스쿨 인원들이 150∼200명 사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명 정도 그중에서 70∼80%가 변호사, 법조인을 배출한다면 적어도 150명 내의 예비법조인들이 앞으로 쭉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전라북도의 좋은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저도 가끔 위원으로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민원인들보다도 너무 관의 입장에 서서 여러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법무담당관님.

실무진에서 민원인이 저희에게 행정심판을 접수를 해 오면 그 내용을 처분청에도 보내고 저희 나름대로 현지에 가서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 서서 관의 입장에 선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답변을 하시지만 대개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 가요?

47%정도 됩니다. 일부 인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인용까지.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민원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억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법무담당관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초기 조사보고서 올릴 때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정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용률이 48.2%인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에서?

예.

그런데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인용률이 2위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 60%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위라고 해서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정보지 표지의 사진은 교체를 했습니까? 샘플을 한번 줘보세요, 여기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도 하나 가져오세요.

9월호가 그 이후에 처음 낸 것인가요? 그때 8월호까지 봤었죠?

예, 지금 한권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호고.

예.

이게 정읍 내장산 단풍이죠?

예.

이렇게 각 사무실에 나가는 내용들을 바꾸어 놓으니까 확실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우리 도가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관련해서 혁신담당관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분과를 보니까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돼서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혁신분과라든가 과학기술ㆍ인적자원개발분과 이런 분과에서 어떤 결과물을 혹시 내 놓았습니까?

지금 각 분과에서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성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과하고 본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대개 정보 시스템이 바뀌면 정부와 마인드가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지역혁신협의회인데, 이 혁신협의회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고 하는 이런 단체가 된다면 옛날에 지역건국위원회인가 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로 과학기술이다 그 다음에 핵심산업이다, 균형발전이다 그러면 전라북도 각 시ㆍ군에 예산이 얼마나 균형 있게 배정이 되었는가, 이런 진단부터 먼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냥 과학기술ㆍ인적, 균형발전, 앞으로 이렇게 균형발전 해야 된다, 이런 이론만 내 놓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머드로 시스템이 갖추어 졌는데 진단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 저도 부산에 지역혁신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전라북도 도협의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부안이 어떤 이론으로만 흘러갑니다. 이론으로만 흘러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지어는 정부에서 서기관급 담당관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무총괄하는 것만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다. 제가 예산내용을 보니까 우리 혁신분과 이쪽 예산이 굉장히 많고만요. 혁신분과담당관실 보니까 예산운영이 2억원 이상이 되는고만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 회의나 하고 식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분과별로 기획혁신분과다 그러면 도의 기획파트에서는 얼마나 이런 것을 했는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문화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안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미래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방금 지적하신대로 혁신협의회가 금년 2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협의회하고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본 협의회 위원들은 주로 명망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본 협의회 위원하고 분과협의회 위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기능하고 전략산업과의 연계성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고 운영 면에서,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분과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순경에 전체 본 협의회를 열어서 혁신협의회 개편방안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새로 시작되는 임기에는 새로운 체제로 출범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과별 성과물 문제도 단순히 금년에는 혁신협의회 5개년 발전계획수립하고 누리사업평가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보다는 과제를 분과별로 주어서 그 분과에서 성과물을 내놓고 전략산업과 연계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개편계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 구성 목록은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급이나 분과위원장 빼고 나머지 위원들은 좀 젊으신 분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에 보면 11월 미집행 예산들이 있는데 보니까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까, 기획관님?

예, 다 됩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도 11월, 12월에는 다 집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에요.

예산담당관실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700억원, 이것은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이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이것이 지금 3/4분기하고 4/4분기 것을 지금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죠?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그 안에 다 되고요.

예.

법무담당관실은 다 씁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님도 나머지는 11월, 12월까지 다 집행을 합니까?

일부 삭감할 못한 것이 있고 정보화마인드 조성에 따른 국비가 남아 있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실장님은 전 송 실장님이 업무추진비 좀 많이 남겨놓고 가셨어요?

와서 보니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군산의료원 위수탁과 관련해서 두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할 때 양 기관이 첨예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내지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탈락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 위원님들한테 군산의료발전위원회라는 데에서 문건이 전부 하나씩 왔어요. 문건내용을 보니까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뭘 많이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98년도 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렸어요. 이게 물론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군산의료원을 전북대학교 병원이 위탁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서가 이렇게 다니는데 탈락시킬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나 직접적으로 전북대학교가 직접 주도해서 했다면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이것은 그런 인과관계의 성립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안하고 별개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시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했다면 그것은, 실무자 이야기는 대학병원에까지 확인을 했다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적 표현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이에요, 우리 도가 어려우니까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을 해도 우리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방폐장 때문에 찬반단체 갈등 또 도금고 때문에 농협하고 전북은행의 갈등 또 전라선 역사 때문에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의 갈등, 또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지금 6년 동안 원광의료원에서 30억원이 넘는 직원 임금체불도 갚아 줬고 또 98년도에 45억원이나 적자 났던 것을 흑자로 전환했고 또 30억원이 넘는 의료장비를 가져다 투입을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득권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기득권 문제는 개선 노력했던 것, 그런 것은 저도 여기에 와서 평가기관하고 관련대학하고 일절 안 만나고 있고 제가 누가 한 지도 모르고 일체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또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평가항목에 없어요.

아마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인 그런 평가는 안 되겠습니까, 정성평가할 때는? 정량평가에는 반영이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평가 항목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안 방폐장유치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반대대책위의 원광대 관련인사가 적극 개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복설과 전북대 총장의 로비설, 이런 것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해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오해 받을 짓을 하냐고요. 이거 취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봐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으로 사전에 예정하고 시나리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단 6년간 했기 때문에 6년간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거기가 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어서 도민에게 복지가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번에 저희 담당과장한테도 제가 오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절대 중립을 지키고 결과는 평가된 대로 따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선 갈등구조로 본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갈등구조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거든요, 갈등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만하면서 뭔가 자구노력도 더 하고 만약에 원대에서 한다고 해도 원대에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전북대에서 한다고 해도 전북대에서도 나름대로 원대가 했을 때보다 더 잘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도에서는 한 곳으로 몰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3년 전에는 공인회계사 한 명한테 진단 받아가지고 검토의견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했고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3년째는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6년 됐으니까 제가 그때 정책프로세서에 관여를 안 했으까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해석해 본다면 뭔가 도민의 의료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느냐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경쟁을 시켜야만 의료질이 향상이 됩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지 의료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전북대하고 원광대하고 싸움붙이면 의료질이 향상 돼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싸움을 붙인다기 보다는 앞으로 모든 시스템은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고 기관간의 경쟁이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 사회도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런…….

소리문화의 전당은 19억원씩 적자가 나도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경쟁시키고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쪽 파트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뭔가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꾸 오해 받을 짓만 하고 이렇게 싸움만 시켜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군산의료원의 노조위원장하고 40여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조사하는 내용이나 용역의뢰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 직원들 고용승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빠져 있어요.

조사단계에서는 그렇지만 계약단계에서는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용승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 점수가 높아서 선정이 됐는데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하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계약단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고 의료장비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다거나 하는 것 있어요?

담당과장한테…….

예, 과장님 한번…….

지금 단계에서 어떤 뚜렷한 계획은 안 세워 놓고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양쪽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할 당시 그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지사님실에서 얘기를 할 때 최상의 유지를 위해서 승계하는 것은 거의 거기에서는 승낙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된 걸로 구두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병원 직원 말에 의하면 말 안 들으면 그쪽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직원들끼리 말이 오고 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위수탁도 결정도 안 되었는데. 사실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내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건.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죠. 저도 전혀 중간보고도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예단이 있었는가.

지금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것하고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군산의료원은 하나의 의료권이라는 명칭답게 서민층에 대한 의료진료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의료를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도 있지만 보건진료소보다는 좀 크고 행려병자라든가…….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맡는다든가 국립대학교가 맡는다든가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진행상 똑같은 의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는 저희들이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사립대학교가 우월하다, 국립대학교가 우월하다 하면 어느 정도 아무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결론을 내린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니, 장단점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질의 향상을 위해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면 되겠지만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절차상 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나 모든 업무나 일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으면 꼭 단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장점이 더 중요한가하는 것이 결정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결과나 그런 데에 영향도 미치고 또 개인적인 속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북대에서 위탁을 받든 원광대에서 위탁을 받든 다 잘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봐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계속 적자 투성이었던 것이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잘 못하면 그때 가서 경쟁을 한다거나 용역을 준다거나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경쟁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잘하고 있는 데는 놔두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잘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돼도. 그동안에 적자 투성이었던 것을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양 기관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돈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또 의료질 향상이에요?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것 강현욱 지사가 지시해서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지사님의 평소 인격을 생각한다면 뭔가 예단하시고 지시할 분은 아닙니다. 의료질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예단을 가지고 하실 분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의료질 개선은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의료질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양 기관을 싸움시켜가지고 의료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께서 상회를 하니까 제가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담당과장이…….

사실상 저희들이 6년간을 한 곳에 하면서 상당한 향상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군산의료원을 한번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군산에서 한번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한테 해준 것이 저희들이 군산의료원을 더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외지로 안 가고 대학병원급으로 확대를 시켜서 원활하게 또 약 값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원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ㆍ공립대학에서 하면 조금 의료비가 싸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지금 현 의료원인 원광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여론을 들어봐서 이 시점이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이다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운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이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금방 김성수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론이 있어서 했다라고 애기하시는데 저는 자칫 이런 의료원을 의료서비스차원에서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정치논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공개적인 장소이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신다고 실장님이 하시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 마디 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면,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하면서 답을 해 볼게요. 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계ㆍ장비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현재 정원에 비해서 14분이 부족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57∼58%를 확보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뭘로 하느냐, 공중보건의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는 있는데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과에 공중보건의도 없는 과도 있고. 그런데 군산의료원을 보면 거의 90% 이상을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북대도 의사인 교수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대교수님들. 원광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군산의료원이 어려워서, 군산의료원은 순환진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언제까지 순환진료를 했고 언제부터 순 환진료를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하고 평가하는데 과연 기획관리실에서 얼마나 양쪽 공기업을 심도있게 내부를 파악하고 하는지를 모르겠고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2001년도까지인가, 2002년도까지인가는 원광대에서 순환진료를 했어요. 순환진료를 하게 되면 원대에서 군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교수인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두 환자정도 보고 다시 와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태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견자 35명이 있어요. 이 파견자 35명이 어떤 분이냐 하면 순환진료가 아니고 거기서 종일 진료를 해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수는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순환진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큼의 교수가 더 충당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아까 김호서 위원이 사립대가 장점이 있냐, 공립대가 장점이 있냐 이런 의미가 국립대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한계가 아닙니다. 사립대는 여기에 35명을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령 군산의료원을 그만 두더라도 35명을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대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천상 이렇게 되면 국립대에서는 파견을 할 수 가 없어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숫자 35명을 순환으로 가서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군산까지 가서 환자 몇 명이나 보고 오겠습니까? 이런 실태적인 것을 다 연구를 하시고 용역을 맡기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용역으로 맡아서 하는 곳인데…….

그것은 압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다 검토가 됩니다.

알아요. 그것 말고도 적자부분을 어떻게 메워 나가는지 체인기한도 있고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본질적인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염두에 두었다면 굳이 우리 김호서 부위원장 말씀대로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서로 대립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군산사람들이 '국립대가 오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자' 그랬다고 해서 한다면 행정이 정치여론에 따라서 하는 행정이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항이니까.

어찌됐던 간에 말씀 안 하시고 안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어디가 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것과 또 도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편 가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고민을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배점표를 보니까요, 평가내용이 위수탁운영계획분야가 35% 이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재무실정비운영성과분야가 65%인데 이게 연세대학교병원 경영연구소에서 하도록 양쪽으로 용역을 맡겼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이 시설을 사줄 수 있느냐, 우리가 도비를 얼마 낼 테니까 같이 시설투자 해서 군산지역의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 거절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도 없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금고를 50년 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지 그냥 괜히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이유 없이 오해도 안 받고, 돈 퍼 들여서 용역을 하면 되지, 내 돈도 아닌데',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면피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기 됐으니까 그냥 맡기자니 전북대에서 달라고 하고 입장 곤란하니까 용역의뢰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뭣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죠?

주관 없는 행정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모를 한 이상 12월 16일 경에 공모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공모하고 응찰해서 그 결과는 나온 것 해서 한번 공모해서 응찰해서 용역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공모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조그마한 일 때문에 큰 것을 잃어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꾸 양 기관이 갈등이 생기고 도민의 여론이 분열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3년에 한번씩 용역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요.

유념하겠습니다.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좀 하렵니다. 지금 군산의료권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어제도 보니까 무슨 서면이 와 가지고 군산에 사회단체 구성을 했다고 해서 거기 보니까 신랄하게, 하여튼 거기 보니까 몇 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저는 어찌 보면 한심합니다. 보니까 종교단체 비슷한 그런 데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지금 제 방에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가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볼 때 조건이 어떻게 보면 군산의료원이 지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산 증인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도의원 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이 위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초창기부터 어려움이 많아요. 원광대학교하고 저하고는 하나 연계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무슨 내가 어떤 교수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없고 그쪽 재단하고 친분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은행금고나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그때그때 왔다갔다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 거기다 상당한 값이 있는 의료기구들을 많이 사줬고 또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몇 년 있다가 그냥 나가고 들어가려면 아무렇게나 쓰고 나 있는 동안에 몇 년이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몇 달 있으면 우리 이것을 쓸 필요도 없게 돼' 막 닥치기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인수인계 과정이 과연 그런 돈을 많이 주고 산 의료기구들이 원만히 잘 인계가 되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벤처기계박람회인가 하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업도 3년 거치로 융자해 준 것을 거치기간 되니까 '최소한 5년 내지 7년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러면 그 군산의료원이 다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생겨서 있는 입장에서 부지 사서 옮기고 뭐하는 과정이 상당이 애로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압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5∼6년 됐으면 이제 조금 틀을 잡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말이에요, 지역을 관장하는 이런 도 단위기관, 광역단체에서 그렇다 라고 하면 누구를 신뢰하고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전북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북대학교가 지금 두재균 총장을 위해서 적극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더만. 그런데 거기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것이고 몇 년 갔다가 다음에 경쟁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촉구하고 해서 나가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경쟁붙이고 뭣하고 하면 그 순간은 나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둔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지금 그렇게 되면 군산대하고 원광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원광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전북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의 인구가 축소되는 이런 입장에 남은 인구들이라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안을 수 있는 도정을 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 거기가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잘못 했거나 도민이 '저 것은 안 되겠다' 했을 적에는 우리라도 앞장서서 '왜 이런 데에 줘가지고 이러느냐', 의료사고가 특별한 게 난 게 있든지 업무적으로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한다면 10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까 한 말씀 했으니까 저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군산의료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잠깐요.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 저까지 계시는데, 저는 전북대를 무척 좋아하고 원광대도 좋아합니다. 정말 그런 입장인데 안타까운 것이 도민들이 분열된 상황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정말 위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남원의료원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의료진이 태부족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군산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고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것 또는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이것으로 평가를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겠죠?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아무리 병원이 크면 뭐 합니까,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남원의료원도 '이렇게만 놓고 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남원의료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근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원래 저는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복 부의장님, 김호서 위원님하고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짚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나서 다시 계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기준을 어떻게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어떤 개선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아무 통지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해약이라든가 재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통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규모의 병원을 기존에 운영했던 팀들한테 다시 준다고 하면 이것도 반대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것인지…….

말하자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광의료원에다가 수의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수의로 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경쟁에 들어갔지만 그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이 크게 나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초기에 계약서에 끝나고 나면 경쟁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3개월 전에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경쟁을 시키는 거죠?

통지를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저는 몇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공기업을 여러 가지 기존에 어려운 살림에서 다시 살려놨는데 이것을 다시 또 공개경쟁을 시킨다, 또 도금고도 계속 주지 경쟁을 시킨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만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김호서 위원이 어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을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만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하면 이것 또한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어떤 규정을 어기면 한다' 그런 내용도 될 수도 있다. 특히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전북대학병원과도 통화한 바도 없고 그 쪽 노조하고 통화한 바도 없고 거기에서 로비가 온 것도 없고 저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공기업 또 특히 전라북도의 여러 도정이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뭐 그것을 갖다가 계속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제 기준하고는 맞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저는 어떤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또 공정하게 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거기서 잘한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고 격려해 주고 해서 전라북도가 화합하는 내용으로 나가야지 서로 경쟁했다고 해서 수년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원칙을 가지고 특히 지방공기업이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회사가 7∼8억원을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 회사에도 똑같이 7∼8억원을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다가 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를 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동안 공무원들이 운영을 맡았던 업체의 느슨했던 내용들을 긴장감 있게 해서 의료질의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라기보다 우리 예산담당관의 앞으로 각오만 한번 더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산의료원 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 상태는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 중에 있고 12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절차까지 밟아져 있으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전혀 관여를 않고 양 대학교라든가 또 용역회사에서는 객관적이고 아주 공적으로 평가하도록 각서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대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다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를 저희 행정에서도 터치를 안 하니까 결과가 정말로 잘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덟분 위원님, 다 똑같은 위원입니다. 여덟분 위원님들이 다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꼭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만드셨죠,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소위 기업에서 CIP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도입을 해서 PIP라고도 불리는 '지방정부 이미지통일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도 심벌마크 그리고 전라북도라고 하는 로고타입 그리고 그 밑에 영문표기가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의 사용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서와 도서, 간행물에 균일하게 표현돼서 이미지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광고판, 홍보탑,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균일한 이미지가 계속 전달이 되어야 PIP의 당초 제정했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니까 활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도계 지역, 전라북도의 인접,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도 쪽이라든가 도계 지역에 전라북도를 진입하는 곳에 대개 시ㆍ군의 표현들이 있는데 전라북도가 공격적으로 전라북도의 상징마크인 전용 로고타입 이런 것을 전라북도의 표현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전라북도 이미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문도 거기에 전용서체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영문도 막상 우리 이종석 과장님이랑 이송희 과장님이랑은 아주 유능하시니까 안 그러겠습니다마는 외국에 나가서 영문으로 전라북도를 쓰려고 하면 스펠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마크, 로고, 영문ㆍ한글 로고가 똑같이 나가가지고 계속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 수감자료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 장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 심볼마크와 전용서체를 전라북도 전역에 보급하고 이 돈을 들여서 만든 PIP를 전라북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전라북도를 가슴에 심어 주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칼라로 글씨는 빼고 구성상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발간물, 버스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고문변호사분들이나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분들의 행정사건 또는 헌법사건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데요, 저희 도내에 계시는 두 분은 거의 각 실ㆍ과에서 소송수행을 하는 업무라든지 어떤 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님들 중에 변호사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위촉하셨고 그런 신뢰가 계신데 노파심입니다마는 이번에 수도이전특별법 헌재결정을 계기로 헌재재판관의 헌법재판수행능력에 대한 지적과 회의가 제기되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 분들이 대부분 민ㆍ형사 재판을 주로 하면서 법관생활하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임용이 되었고 그래서 한계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님도 아마 법학자이시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리라 보는데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 고문변호사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민ㆍ형사재판을 주로 다루면서 법조인활동을 하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재판의 수요라든가 또는 넓게는 헌법재판, 헌법관련 사항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기본 법지식은 있겠지만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재판을 수행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해야 되고 행정심판위원회도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면 학자를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매우 높아가고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런 분야의 능력부분이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학자 쪽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법률마인드가 출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현실과 장래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관련해서요, 좀 포괄적인 것입니다마는 제가 전주출신 의원으로서 도의회에 참여해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도가 14개 시ㆍ군을 지도ㆍ감독ㆍ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여러 이름에 '균특회계'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시ㆍ군의 어떤 수요에 부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배분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ㆍ군에 대한 독자성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손해 본 분야도 있겠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익이 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부분, 상대적 불이익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단 존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4개 시ㆍ군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도가 다 잘 보호하고 지원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할 점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옳은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형평이나 적정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평등의 원리에도 반합니다. 큰 것은 큰 것이고 작은 것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로 봐가지고 동일 취급을 함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이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과 자치행정의 확행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폐장, 신공항, 전북의 현안이고 기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도시법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무슨 태권도 공원이니 동계U대회니 익산 축구센터니 하는 국책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예정에 있는데요, 국책사업이 자치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측면을 발견합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냐, 부안 방폐장을 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군수의 신청으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라든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사전의결ㆍ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책사업에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새만금에서도 보고 있고 신공항에서도 보고 있고 앞으로 아까 제가 열거한 체육센터니 동계U대회니 이런 것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가 최근에 와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런 문안을 제가 한번, "정부가 7월 14일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에 따라 위도를 원전수거물시설부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신청할 경우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소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군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이게 원자력법에 의해서 수거물센터를 추진한 산자부의 반성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최근에 주민투표법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주민동의라든가 지방의회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뒤늦게 수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가 국책사업이라고 현지 기초자치단체하고 직접 툭툭 떨어지면서 일을 벌여놓고 도가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대개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다 이거죠. 그래서 자치행정을 잘 선도할 책무가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닌가. 현행법령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법에 지역의 복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전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기 진행된 것이 전부 위헌입니다. 위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시ㆍ군의 자치적 행정수행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명목의 그런 부분들의 침투를 적절히 방어하고 또는 제도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신 거……. 그 다음에 지사 공약사업하고, 예를 들면 전발련같은 용역부서에서 새만금내부개발전북안 같은 것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에 많은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사공약사업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도출되는 중요정책,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용역하고 나서 의회에 성과를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아까 저 쪽에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자치의 기본구조에 입각해서 지방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도지사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걸로 기본구조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건 지사 공약사업,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정책이 입안되고 의회에 안 온다는 말이죠. 어떻게 오느냐, 예산서를 통해서 온 단 말이죠, 예산서를 통해서 와요. 예산서를 통한 의결도 의결은 의결이죠. 그러나 지방의회가 도정의 결정기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은 처리방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에 상임위에 살짝 얘기합니다, 중요정책은. 나도 상임위 소속이지만 상임위는 의결 기관이 아닙니다. 상임위에 슬쩍 정책을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다할 수 없지만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전체 법령과 조례가 명시한 것은 반드시 의결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총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책 조율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 간담회하면 나오신 분 3∼4명 그 분들만 알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요정책이 예산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바로 세워 주시는 것이 그야말로 도정을 자치도정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다면 공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혁신담당관에게 도정을 한번 걸머지고 도정의 미래를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적혁신역량을 찾아서 잘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적혁신역량을 발굴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도를 쇄신시키고 사람이 또 돈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하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인적관리를 좀 해 달라. 전주에 지금 '민족문화추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역번역사를 양성하고 국역을 번역하고 국역을 강좌하는 단체입니다. 서울에 본원이 있고요, 전국에서 전주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한벽루 같은데 가서 액자를 못 읽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등록을 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전주ㆍ전북이 전통문화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데 있어서 이 기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 기관에 참여하는 인적역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모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사서삼경을 줄줄이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물이 있어요. 박모 교수라고. 그런 인적역량,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두 개 소개했습니다마는 산악인 한왕용이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출신. 14개의 세계 산정상을 완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등산장비점에서 안쓰러워가지고 취직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과 등산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등산 수요층은 굉장히 많은데 인적혁신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토익을 2년 동안 만점 맞은 사람이 전주의 모 학원에 있다고 신문에 소개 되었더라고요. 전주에는 바둑인 이창호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초등학교만 나와 가지고 전통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서울의 대학에서 초빙을 해 갑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전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적역량이 전라북도 도내에 있고 이것을 일을 삼아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경제통상실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돈을 만들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적혁신 잠재력의 발굴과 관리, 그리고 이것의 산업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을 통해서만 전주ㆍ전북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중에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가 금년 10월에 공채시험을 친 일이 있어요, 10월 31일날?

예.

예비비 1억5천만원을 썼습니다.

예.

예비비사용으로서 적정한 지 묻고 싶네요?

공채시험이 저희들이 추경에 없었고 또 거기에 공채를 금년에 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한 회가 더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에 다른 예산은 적용도 안 되고 또 시험은 엄청나게 많이 채용의 기회가 왔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상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덧붙여서 인력관리는 저쪽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을 451명을 채용하는 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력채용을 10월 31일날 451명하면서 1억5천만원의 예비비를 땅겨 썼는데 7월에 정상적인 계획에 의한 시험을 치렀거든요, 7월 11일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충원을 7월에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실업구제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다다익선이니까 뽑자고 해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451명을 뽑은 이 일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공무원 인력을 엄선해서 뽑아서 국민의 공복으로 세우는 이런 신중한 과정인데 전년도의 계획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예상되지 못 했던 부분은 인력관리측면에서도 좀 무리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비비관리의 철저와 인력관리의 예측 가능한 계획적 관리를 이 사례를 통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음식문화체험관에 관련해서 최 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맡겨져서 계획은 내년 5월까지인데요, 몇 차례 중간보고회를 하고 위원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구축하는 자료조사하고…….

처음에 기술평가를 했죠?

예.

기술평가위원들이 다섯 분이 하셨더만요?

예.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A, B로 해서 A업체는 몇 점, B업체는 몇 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요…….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없어요? 아이엠시티가 427점, 건지소프트가 44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소프트하고 아이엠시티하고 15점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못 보시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시겠네요.

제가 점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어서 제가 체크한 것이니까.

예.

위원인 다섯 분의 교수들이 채점을 했어요. 정확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자가 전 실장인 송하진 실장님이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정과로 넘겨져서 재정과에서 입찰을 했겠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그래도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5점 차이로 떨어진 회사가 됐고 아무래도 저가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평가가 잘 나온 업체가 안 되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는 관세청이나 조달청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첨단 분야, 특히 요즘에 관세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밀수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첨단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주 우수한 기술평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그 기술평가가 1등이 되면 거의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딱 보니까 15점 차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이고 최근에 도금고 같은 경우는 1점도 안 되는 점수로 해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한 것이야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잘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라든가 국비반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담당관실하고 기존에 송 실장님이 적극적 했으면 진행이 되었을 텐데 저도 그 부분을 꾸준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첨단분야는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기술평가가 1위하는 업체가 해야 됩니다.

기술평가 내용하고 전에 했던 내용의 서류를 제가 한번 봐가지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중앙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론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원칙상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정밀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연간 이용자수 보니까 54만7,500회 정도,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전라북도의 발효식품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데 기술이 좋은 업체들이 앞으로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현욱 지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전 실장님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해서 한번에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도청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인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 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잘 돼서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00만 도 인구가 무너져서 두 개 과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정과가 모양이 맞지 않는 과끼리 통폐합을 하지 말고 유능하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를 잘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국장님들 의견을 잘 참고하시고 해서 지사님께 적극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있으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로 자치단체 조직시스템이 갑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기구나 인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내년도 시범을 하고 2007년도 정도 그 사업의 시정은 자치조직권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틀에 맞춰서 우리 특성에 맞는 조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기구정원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틀에서 인구 몇 만이면 몇 실ㆍ국, 몇 과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무리수가 나올 것인데 그 제도가 시행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관련돼서 무역사무소를 낸다 또 현지에 나가 있는 상해 무역사무소서라든가 서울에 있는 투자사무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명칭만 투자고, 미국 통상사무고, 중국의 통상사무고 이런 내용들이 명칭에 불과하지 타 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특히 전라북도정과 외국정부하고 관계 부분에서 상당히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가 그런 부분들까지 총괄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이야기 좀 합시다. 예산담당관실,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것이 지금 연도 말도 다 되는데 절반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국비로 온 자금입니다. 재특자금과 공자기금 2차 보전에 따른 보조금이 온 것인데 곧 연말에 가서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상환이 되어야 한다?

예, 국고보조금으로 와 가지고.

그래서 아직 집행을……. 국고보조금이 안 왔습니까?

자금은 와 있는데 상환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상환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줄 것은 주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예.

여기에서 잠재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가 70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가지고 교육세하고 교육재정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3/4분기 것하고 4/4분기 것을 정산한 것을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3/4분기는 이 자료 뺀 후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4분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돈은 교육비특별회계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주는 것이 안 좋아요? 도에서 이거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되는 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관실에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3억 얼마나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요?

전발련에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전발련에?

예.

그럼 전발련에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러면 4/4분기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맞는데요? 전체가 8억5천원인데 한 분기에 3억원이 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다 전발련 것입니다.

전부가?

예.

어쨌든 돈을 주기로 했으면 그때그때 바로 주세요. 도금고 유치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사업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그때그때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봅시다. Top-Down제로 금년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 총괄적인 것을 보니까 Top-Down 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예산 총괄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혁신분권체제에 주체성과도 거리가 멀고 거기에 미흡한 것이 오히려 더 많더라. 왜 그러냐면 사업비나 이런 것을 봐도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애매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이더라고요. 집행부가 행정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에요. 어디를 위해서 한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Top-Down제는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Top-Down제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경비라든가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몇 개 과목에 한해서 Top -Down제를 적용을 했고 또 총액예산도 있고,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Top-Down 과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 아닌 어떤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은 Top-Down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지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Top-Down제를 처음으로 해서 보니까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각 실ㆍ국의 업무중요도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한테 그 사업비를 줘서 우선 순위를 재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그 사업이 내년도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NGO라든가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편성을 하겠다 라는 방향 결심이 되면 그런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 다음에 차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고 재원배분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그 과목에 해당하는 이번 Top-Down제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집행을 한 예산담당관 얘기이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직접 Top-Down 예산을 관장한 국장들도 불평이 있고 집행부서는 집행부서 나름대로 불평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우선인지 현안사업이다, 이런저런 사업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현안사업이고 어떤 것이 계속사업이고 어떤 것이 관심사업이고 이것이 분류하는 과정이 과연 명확하냐, 지원부서에서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더라. 제가 예산서를 전부 한번 봤는데,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 세운 것도 보면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연초라도 해당되는 국장들에게 예산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따져 보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대표적으로 해서 열거해서 이 예산은 현안사업이냐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해서 세웠냐, Top-Down제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이것이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당 국장들도 보면 국장대로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하겠죠. 우리한테 엄살 피우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예산서를 봐도 이해 못할 예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소도읍지원사업, 그것이 2003년도에 지정된 것이 있고 2004년도에 지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지정된 것이 아니고는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된 것은 하고 도자체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는 도자체사업비로 해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그게 명시가 없어요. 말하자면 풀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풀비로.

예.

풀비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보니까 소도읍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93년도 지정된 데하고 94년도에 지정된 데하고 국비하고 균특예산인가 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목이 없이 소도읍개발 해가지고 소도읍지원해서 10억원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풀비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Top-Down예산도 아니에요, 보니까.

해당 과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2004년도에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된 데가 있고 내년도에도 지정을 해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비 아니에요, 풀비가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는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되지. Top-Down제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Top-Down 예산이…….

Top-Down 예산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당 과에서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국에서 어떻게 세워요.

그것은 Top-Down예산으로 해서 해당 실ㆍ국에서 그 지역의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 예산이 Top-Down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예.

그 10억원이? 10억원이 Top-Down 예산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Top-Down 예산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요.

Top-Down 예산은 실ㆍ국에서 편성해 온대로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자료 준 것이 순전히 엉터리에요, 엉터리 자료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했는데 그게 2003년도 것 있고 2004년도 것도 별도로 있고 또 10억원이 Top-Down 예산이 아닌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말고도 지적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소도읍 관계가 Top-Down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안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ㆍ과에서 Top-Down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Top-Down 예산이 76억 얼마인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Top-Down 예산이네 뭣이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군산이면 군산, 김제면 김제, 익산이면 익산, 임실이면 임실 어디가 되었든지 예를 들자면 작년에 100억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50억원만 줄 수도 있고 150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료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하기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활용도는 그때그때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예, Top-Down 예산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예산담당관이 도장 찍어서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기로 하고, 앞으로Top-Down 예산의 배정이, 국장은 57억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져 보니까 56억 얼마예요. 56억원 그 속에는 안 들어 있다니까.

57억8,400만원이고만요.

57억원인가. 여하튼 57억 이쪽저쪽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분명히 안 들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것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지사가 편애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예산은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잘못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끼워 맞추는데 써야 하는 것이고 예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차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을 보니까 풀로 되어 있는 예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사업부서나 그런 데에 주로 있는 지역은 또 그런 지역에 의원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형평성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사업부서나 지원부서가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똑같습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의원이나 지원부서에 있는 의원이나 똑같아요. 왜,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지나치게 형평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산담당관님도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고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괸라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