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봉식 이사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식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6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봉식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께서 전국신용보증재단협의회 주관 사무국장 워크숍의 참석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도합 16개 재단이 2005년도 공동예산 배분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26쪽부터는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봉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번쯤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김봉식 이사장님께 묻기는 쑥스러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간에 신보 운영에 애들 쓰시고 감사준비 하는 데도 애쓰셨어요. 그런데 설균태 이사장 처리 건에 대해서 그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한번 얘기 듣고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균태 이사장 처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9일날 전 설균태 이사장이 예산상 집행 또는 이사회의 소집 거부로 재단 정관을 위반하였고 도의회 업무보고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답변 거부한 것과 또 언론플레이가 재단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이사회의에서 이사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이 소집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관 제10조4항에 의거 정관 위반을 이유로 2003년 3월 29일 도지사 직권으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설균태 이사장이 2003년 4월 10일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해임처분취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재판에 응해왔습니다마는 2003년 8월경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서 정관은 위배하였으나 해임이 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담당 판사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27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화해권고에 따른 잔여기간 임금보상금 9천만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도에서 9천만원 정도만 주면 합의를 하겠다 하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회에서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해야지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해서 9천만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 그때 도에서도 검찰측의 반대의견이 있어 조정이 와해되었습니다. 검찰측에서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2004년 2월 10일날 원고승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 졌습니다. 그걸 즉시 도청에서 항고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와 같이 화해권고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여러번 설균태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이 1억3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들 전북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결국은 1심에도 졌고 2심에서도 화해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듣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들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1억3천만원 주고 동의했습니다. 그 하게 된 이유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잔여기간의 급여가 약 1억6,500만원 정도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재판을 지게 되면 1억6,500만원을 다 지급해야 되고 소송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줄이고자 화해권고안조정에 동의했습니다. 1억6,500만원에 대한 1억3천만원, 약 79%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이것을 2심에서는 승소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항소를 한 것이겠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직권해임이 됐기 때문에 정당화, 제가 소송 하느라 피고는 아닙니다마는 도지사께서 해임을 했으니까 이건 정당하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항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1심에서 한 것이 부당하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심에서 패소를 한 것이 어차피 우리가 해임을 했으니까 해임 한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법의 논리로 맞붙자고 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요. 패소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임이 8월달에 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심은 항소를 언제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심은 2월 10일날 했으니까 바로…….
병희
최병희위원
이듬해?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다음 3월달에 항고 항소를 바로 했죠.
병희
최병희위원
상고하면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항고 항소를.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4년도 3월달에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병희
최병희위원
3월에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3월에 해서 종결이 언제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월에 해서 종결지은 것이 10월 말쯤 종결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알면서, 여기에 변호사 수입료나 뭐 이런 것들 다 지출되었겠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3천만원속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2심치 변호사가 수입료가 어느 정도나 되어요? 잘 모르겠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수입료나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배상금이라고 합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행정소송에 이기게 되면 그 이긴 근거를 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한테 민사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 원대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0월말 결론날 때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지급에 동의해주고 바로 사직원을 받아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은 종결된 상태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결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개월치 급료가 더 추가 지급되었죠? 1심에서 2심 종결까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3천만원을 2심에서 합의를 해주는데 그때는 9천만원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안 하게 된 동기가 검찰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그냥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1심 재판이…….
병희
최병희위원
제 말은 눈에 보일 게 뻔한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죽여버렸냐 이 말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관 위배가 되었다고 임명권자가 해임을 시켰지만 재판부에서 볼 때는 크게 횡령도 한 것도 아니고 정관을 위배,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정관을 위배했어도 해임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보는 안이지, 저희들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뻔히 알면서도 7개월의 급료가 더 나가고 수임료가 나가고 이 야단을 했단 말이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신용보증재단 가뜩이나 신생회사라 어려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나가야 했을 판인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라북도는 다른 조직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유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말썽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경제통상실하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이건 비공개로 이야기를…….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설균태 전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집행부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아볼 일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미진감사시에.
병희
최병희위원
미루고 다시 궁금한 사항, 우리가 금년도에 쭉 금액대 업체 대출문제, 보증문제를 딱 해놓은 중에 1천만원부터 1억원 초반까지 했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랬는데, 1억원 이하가 15건하고 1억원 초과 2건은 대충 보통 어느 분야에 속해있는 보증입니까? 그냥 자료로 이따 저한테 주어보시요. 그걸 보게 자료로 주어봐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보증사고가 자료에 보면 대위변제가 26건이 났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36건 중에서 대위변제가 26건인데 26건 중에 여기에 17건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들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행이네요. 이것이 이 속에 안 들어있는 건 다행이고,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유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대위변제 건에 대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6건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이것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26건, 그렇게 다른 뒤의 자료에 다른 시·도를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4.72%, 그런데 다른 시·도 변제율을 보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높네요. 다른 데는 13%가 나오고 29%도 나오고 그랬고만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평균치가 17.16%인데, 이것도 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용보증의 성격과 사고관계가 발생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으로 알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 말까지 1억3천만원 적자가 시행되었고 26건의 5억7,900만원을 대위변제를 해드렸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성격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도 해마다 수천억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법에 0.3% 은행의 매달 대출잔액에 대해서 출연하도록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6건 5억7,900만원의 대위변제가 발생된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실사도 하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것이 많이 이자가 연체가 주로 되고 함으로써 영업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위변제 기능에 대해서 회수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9,100만원은 이미 회수가 되었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랬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9,100만원이 되었고 앞으로 또 1억8,900만원 정도는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병희
최병희위원
3억원 정도가 구멍이 나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도 구멍이 나죠. 그건 대위변제를 해서 보증채무로 절반은 받아오지만 그래도 구멍이 난 것은 저희들 임의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손실로 처리가 됩니다, 현금은 확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대로만 끝이 아니라 계속 연체, 사고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발생에 대해서 보전책을 안 해주면, 옛날의 전북무역같이 사고처리를 안 해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500억원 이상 기본재산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500억원이 되려면 도청에서 30억원, 시·군에서 15억원, 그다음에 도금고 계약하면 10억원, 그래서 55억원씩 2009년도까지 가서 해줘야만이 500억원이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올해는 10억3,400만원의 사고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얼마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그러나 최소로 잡고 회수하는데 전력투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보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36% 나왔는데 나머지는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연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생빈도는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하고 나머지 약 3억원의 손실처리 해버리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회수대책을 최대로 강구해서 회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회수해서, 지금 회수하는 것을 과격하게 하면, 농협에서 회수하는 데 보니까 강권을 쓰더만요. 자기들이 하지 않고 돈 받아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까지 동원시켜서, 일반 농협은 않는데 단협 같은 데는 그런 짓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수할 수 있는 데까지 회수를 최대한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자산운영에 대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 이렇게 쭉 했는데 왜 장기간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요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으로 전부 이렇게 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짜리도 있었고 1년짜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은 있었는데 없어져버렸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왜 그러냐면 금리예측은 전문가가 내놓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1년짜리로 하냐면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표를 보면 후순위채권으로 60억원을 인수한 게 나올 겁니다. 좋은 금리가 나올 때 2년짜리를 해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년짜리로 전부다 되어있습니다마는 60억원 후순위짜리를 5년짜리로 해서 10년짜리로 해놨습니다. 5.2%. 13쪽을 보시면 후순위채권 60억원 10년짜리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다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년짜리를 왜 해놨냐 이럴 때는 고금리 상품이 나올 때는 응급대처를 해야지, 이걸 해약해 가지고 가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다가 집중예치를 했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이것을 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임기가 되면…….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상의 묘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은 운영상의 묘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서 운영하시고,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업체가 원래 이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 채무를 보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채무를 보증한다 해도 나중에 보증채무에 대해서 변제한 뒤에 구상이나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 보증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보증만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주로 5천만원 이하짜리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회수가 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신용에 하자가 일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불량이라든가 대출금 이자 연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대한 가압류가 안 붙어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신용상의 하자가 없어야 해당이 되고, 초기에는 작년 10월 말까지는 이런 주관성을 두고 봤는데 2003년 11월부터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만들어서 완전히 객관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만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모형을 보면 자기재산이 우선 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재산이 있어가지고 부채를 뺐을 때 자기재산이 좀 남아야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불만이 많으면 안 되어서 수요자의 불만도 잠재워가면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의미에서 1천만원짜리까지 우선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보면 은행같이 보증인을 많이 못 세우게 되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필수보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부부간이면 부부만 딱 세우면 끝납니다. 제도적으로 더 이상 세우질 못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말하자면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신용재단이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겠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자가 없는 것, 신용불량, 카드연체, 대출이자 연체, 자기 집에 대한 압류상태 이런 것이 부부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부부간에 하나만 걸려도 못 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을 빼고 제3자 보증을 시켜야 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자 중에서 불량거래로 등록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불량거래로 등록된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불량거래로 등록되면 이건 적색거래라고 용어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었다든가 대출기한이 도래되었다든가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정식으로 연합회 전국 전산망에 떠올라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상담할 때 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상담으로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려고 거래사실 조회를 조사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연체된 것이 있어요. 30일 이내에 연체된 것은 바로 해결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30일 이상이 넘어 연체 회수를 하고 3개월 이상이 걸려야 신용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 또 취급을 합니다. 제도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개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해가지고 이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5년짜리가 됩니다. 경영개선자금, 창업자금 이렇게 해서 5년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증은 소상공인센터 추천을 안 받고 하는 것은 대개 1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고자로 관리를 하는 것은 5년을 해주는데 대출을 받을 때 5년으로 대출을 받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5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가다가 보면 1년도 못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어요. 자기 사업하다 못 하고 폐업하고 그만 두니까. 그러면 신용불량이 각 은행에서 정보를 주어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컴퓨터 전산망에 다 떠오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일단 불량사고자로 관리를 하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단,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요. 신용불량이 뜨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버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1년 내에 매월 이자를 납부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지급보증료는 5년짜리는 3년치를 한번에 받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대출을 받은 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증서 발급이 된지 1년도 안 된 업체가 사고대상자에 올라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매월 이자 납부조건으로 대출을 받는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이자는 매월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5년짜리 되면 매달 받으려면 업무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3년치를 한번에 받아요. 지급보증료 1%를.
선곤
김선곤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은행에서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서는 매월 받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모든 대출을 매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매월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1개월씩.
병희
최병희위원
대출을 연회 받는 것도 있고 그러더만요. 약정하기에 달렸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보증서 가지고 어느 은행을 가느냐가 문제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고발생 유형자 중에서 불량자로 등록된 자가 26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출사실 조회를 해도 연체가 안 나오니까 조회한 다음날 바로 불량채권자로 관리될 수가 있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사고통지서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매일 조회를 해요. 그래서 사고등록이 은행에서 통보가 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재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든가 그럴 때는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올라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대출과정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불량거래등록자로 올라와있고 3개월이 3명, 4개월짜리가 3명, 5개월짜리가 4명, 6개월짜리가 2명, 보증서 발급한지 불과 3개월 경과되어가지고 이렇게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26명이에요. 1년 5개월 미만자예요. 그런 것은 사전에 면접조사할 때 알 수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신용불량조회를 전부다 해보게 되면, 등록이 되면 아예 접수를 안 해버리고, 연체이자가 30일이 안 되고 한 10일밖에 안 되었다, 그런 것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은행에 가서 전산망에 넣으면 대출거래실적이 나와요,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다거나. 그러면 농협에서 3천만원 받았다면 가서 거래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대출이자 연체 없고 정상거래다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 가지고 바로 3개월 후에 이자가 연체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발생이 되죠.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보증서 한번 나가면.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요. 이건 참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충족요건을 여쭤봤을 때 영업을 제대로 하는가, 또 회수 가능한가 그것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휴·폐업을 한 업소가 있어요. 이런 업소에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조사를 할 때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걸 보고 해드리는데 그 뒤에,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바로 영업이, 장사가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을 버티지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나간 것은 현지 답사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3개월 내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여기 업체를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모 수산 같은 경우가 3개월인데 영업실적이라든가 영업사항들을 가서 조사할 것 아니에요. 영업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영업실적을 파악하면 대충 알텐데, 3개월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휴폐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조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보면 시설자금 쪽에서 하자가 나와요.
선곤
김선곤위원
신규로 개업할 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중간, 계속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결국은 연체사고로 된 것은 잘 운영이 되다가 증축하는데 건설업자한테 증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우리가 일부 주었어요. 그러면 더 증축을 하려면 다른 곳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자기 돈을 안 주니까 거기다가 압류를 붙여버린 겁니다. 압류를 붙이면 3개월 미만이라도 그런 게 나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영업가동을 해야 하는데 압류를 붙여버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버려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저희들도 하나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급보증서를 해줘가지고 3개월 내에 부도나는 것이 다소 일어나요.
선곤
김선곤위원
3개월, 5∼6개월 내외에도 휴·폐업을 하고 그러는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것은 제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대개 보면 영업실적을 파악해보고 그러면 대충 알 수 있는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선곤 위원님께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는데, 다 조사를 해도 그것이 다 일어나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본조사를 미리 그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해도, 갔다 와서 실사도 하고 영업하는 것 가서 보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서 매출표도 조사하고 그러면 30분 내지 1시간씩 걸려요. 다 보고 와요.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것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사고업체 중에서 정상화된 채권을 제외하고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100만원은 이미 회수가 되었고, 회수 가능금액은 1억8,900만원 정도.
선곤
김선곤위원
대위변제한 게 6억1,600만원인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달에 2개가 회수가 되었다니까요, 9,100만원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5억2천이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중에서 9,100만원이 회수되었고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선곤
김선곤위원
자료로 좀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에 26건에 5억7,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현재 2건에 9,1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주회관 3천만원, 덕일상사 2천만원, 범우기계상사 5천만원, 까치마을 1,900만원, 동회수산 2천만원, 환상피아노학원 2천만원, 인디언블루 3천만원 등이 상환예정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1억8,9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한 중에서 1억8,900만원을 우리가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것 합해서 1억8천만원이면 거의 한 3억원 다 되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2억8천만원 정도 되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게 한 3억원 정도 된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억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건 도저히 채권회수가 불가능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해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망이 없다고 보지만 계속 독촉도 하고 추적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추적을 해봤을 때 혹시 타 은행으로부터 압류됐다든가 또 제3자로부터 압류됐다든가 아니면 사해행위하고 그런 건 없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렇게 추적한다는 것은 바로 사고발생이 되면 재산조회를 전산으로 해요. 해가지고 설정이 되었던가 나타나면 실익이 있든 없든 가압류부터 시작해 놓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틀리니까 가압류를 해놓더라도 이미 다른 데에서 그 사이에 근저당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 신용보증서 발급받은 뒤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근저당 설정한 것은 저희들이 최초 나갈 때부터 다 징구를 해놨습니다, 등기등본. 그 사람 재산을 전부다, 나갈 때부터.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해놓으면 그뒤에 재산을 도피하면 사해행위가 되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선곤
김선곤위원
재산에 그런 것은 없냐 이거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직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발견 못 했는데 순수하게 도저히 여기에서 채권보전을 할 수 없는 3억원은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해야 되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게 50%를 거기에서 대위변제를 받죠, 재보증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결국은 1억5천만원 정도를 손실로 봐야 되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아까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면 2004년도까지 우리가 기금목표액이 300억원인데 금년 현재까지 250억원 됐더만요. 그러면 나머지 금년도, 2005∼2006년도 빼놓고 금년도 50억원 기금목표액이 부족한 것은 조성이 가능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30억원에서 10억원이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도 17억원 정도 와가지고 13억원을 또 못 받습니다. 그러면 23억원 아닙니까? 민간부분이 또 그때 30억원을 해놨는데 현재 한 것이 9억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5백억원 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렵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06년도까지는 잘 해야 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74억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왜 그러냐면 2005년 되어서 10억원밖에 국고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고보조가 끝나서 없어지면…….
선곤
김선곤위원
2007년까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5년도까지 10억원을 주고 2006년도부터는 국고보조 매칭펀드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매칭펀드가 없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계획들이 보면 도에서 30억원, 시·군에서 15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도금고가 1년에 10억원 씩은 지원하지 않겠냐, 그러면 55억원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500억원을 만들려면 2009년도까지 가야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30억원, 시·군에서 15억원씩, 도금고 10억원 해서 50억원씩 해마다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이 자꾸 많이 발생되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참고로 알고요, 그러면 순수히 2003년도, 2004년도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을 거고 또 결손충당도 해야 되는데, 순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억3천만원이 나왔는데 12월 말까지 계산해보면 …….
선곤
김선곤위원
누적손실액이? 작년도 누적손실액이 총 얼마나 돼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1억원 해가지고 올해는 한 2억2,600만원 나와요. 그러면 한 3억2,600만원.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개선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일단은 조사자가 보증서 발급할 때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운용하려면 500억원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하고, 저희들은 또 사고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가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을 길러주려면 위탁연수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법은 그것뿐이 없네요. 좀 위험하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끔 순회해서 이상이 있다 할 때에는 미리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어제도 라디오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안전하게만 한다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야 지적으로 끝날 따름인데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게 불요선이라고 해야 합니까?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워가고 최소화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방법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건전성이라든가 채권확보가 가능한가 자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팀장 하나, 책임자 하나를 잘 쓰고 못 쓰고가 그 기관의 운명이 이렇게 심각하게 좌우로 좌지우지되는 데에 대한 그런 체감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 5쪽에 보면 맨 하단에 김봉식 이사장이 1천만원을 출연해준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출연하셨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10월달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그런 의도에서의 출연은 아니겠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감에서 우선 출연을 했는가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출연 섭외를 상반기에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출연을 시키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녔습니다. 반응은 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인이 출연을 했다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도 이렇게 이건 공짜로 출연한 것이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조금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김봉식 이사장 주변 여력이 본인이 1천만원을 내고 주위에 독려를 할만큼 했는데 거두에 실적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을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데 1천만원이 거금이라면 거금이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출연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감동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전북은행, 농협, 삼성생명이 올라와 있는데, 13억원, 5억원, 10억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세 군데, 즉 말해서 이중에서 전북은행하고 농협은 우리 기금을 예치를 받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생명은 그런 대차관계가 형성되어있는 보험사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어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억원 출연시킨…….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 연유부터 알 수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전 설균태 이사장이 중앙에 가서 섭외를 해가지고 출연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가 준 건 아니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라북도가 아니라 그분이 계실 때 출연이 되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인이 신보하고 거래내용이 없으면서 여기다 기금 출연하기는 극히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북은행이 13억원 정도, 농협 5억원 정도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기 투자하고 있는 전북은행이나 농협에다, 어떤 타 기관에도 투자가 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우수성을 더 홍보를 해서 떼지 못 하도록, 개인들이 출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기금확보를 확충하는데 진력함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병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도금고 관련이 주로 전북은행하고 농협인데, 전북은행에서 도금고 관련 예금이 19억원을 냈고 또 제가 가서 명분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주셨야겠다 해서 5억원을 약속받아 왔었어요. 3억원을 내고 2억원을 못 내고 도금고가 옮겨가 버렸습니다. 여하튼 도금고 계약 맺은 연관 은행에다 많이 출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금고 할 때 45억원 내는 그 약속 외에 별도로 추가로 출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만 아마 자잘하게 모아지는 것보다는 거두의 실적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떼지 못할 거래에 의해서 득 발생이 있어서 배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배분된 규정집을 다 볼 시간이 없고 총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마는 기 출연한 업체 내지 기관들이 신용보증기금이 활성화되어서 이익창출이 왔을 때 지금 배당금이나 이자에 버금가는 그런 거 배당한 사례가 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배당을 안 합니다. 한번 기부입니다. 출연이 기부입니다. 주어버리는 겁니다. 전북은행에서 돈을 주어버리고 삼성생명에서 10억원을 주었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회사 명예를 걸고 주어버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위변제 내지 사고발생이라고 그러는데, 연체에서부터 사고를 쓰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고발생해서 대위변제까지 이루어졌을 때 투자비율에 따라서 감가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투자비율에 따라서 감가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액 다 물어주고…….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즉, 말해서 신보가 해체돼요. 청산될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총체적인 금액에서 그냥 국고로 귀속될 거 아닙니까? 지금 250억원이 있는데 250억원 중에서 청산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출연기관의 득실에 관계없이 과다에 관계없이 나머지 잔액만 국고귀속,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답변 얘기대로 편의에 의해서 출연할 수밖에 없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대차수지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도금고 운영사례에 의해서밖에 발생이 어렵다. 도하고 많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기부형식이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부입니다. 기부형식이 아니라 기부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도 1천만원을 김봉식 이사장이 출연을 했고만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민간인 출연을 한번 저도 해보고 싶고, 저도 몸 담고 가니까 우리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안 받지만 저도 영원히 여기다 기념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남겨놓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비공개로 얘기한 전임 설균태 이사장의 연관성 있는, 체감의 1%라도 그런 기분에서 기금출연이 안 됐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연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끝내겠는데, 지금 이사장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 지역민들한테 혜택으로써 명문화되는 가장 1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줌으로써 경제를 조금씩, 가정의 차익, 영업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자금순환이 된다고 그래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금 순환이 됨으로써 저희들 요새 경제침체 이런 것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조금 활력을 주는 그런 도움이 됩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주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봐도 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병섭
송병섭위원
중소기업 정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업종별 현황 내지 대출액수 이렇게 보면 2천만원, 3천만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보증에 대한 받아야 되는 징구서류, 심사 이런 것도 아마 상대편이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올거라고요. 벌써 5천만원 이상 받으려고 그러면 어느 어느 정도, 요즘 영업 사업하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마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박박사라고 그러면 박사 정도들 다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온다고요. 이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측면에서 왜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17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신보 분석자료를 보면 대위변제까지 갈 수 있는 소지의 업종, 좀 나쁘게 생각하면 예견되는, 돈이 잘 벌리고 뭐하는 그쪽보다는 사고가 예견되는 업종들이 지금 현 시대로 봐서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숙박업, 음식업은 지금 5천만원 미만은 설정 안 하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않습니다. 설정할 물건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1번이 소비자 용품 수리업 177개 업체, 2번이 숙박 및 음식업, 제조업 이런 순인데 앞으로 운용하면서 이사장이 느끼는 위험도 수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대출업체 수하고 일맥 맞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을 보면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 보증사고 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비례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걸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데 조일 것은 조이고 약간 풀어놓을 것은 풀어놔야 된다고, 그건 운영하시는데 하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통신업 이러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지금 통신업은 0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돈이 제일 잘 벌리는 쪽은 신청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기금에서 보증서 발급받고 돈을 꿔가겠다는 업체 신청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통신업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신업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신업이 아직은 없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통신업종을 000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업종은 다 대상이 되어요. 지원대상업체입니다. 실적만 없을 뿐이지 지원대상업종인데…….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묻는데요, 돈이 되고 잘 갚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부실이 예견되는……. 받아간 사람들이야,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본 위원의 얘기가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바로 이사장을 비롯한 하급직까지 기금운용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예리하게 봐야 될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요폭을 늘려야 되는 데에 고민해야 된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위변제 건수나 사고발생 수치에 대한 것 제가 질의를 상당히 장시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물론 경기불황 탓이 제일 크겠지만 나아진 게 없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그 기준하는데 여러분이 저희한테 올려준 업종별 현황하고 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아마 상치가 아닌 동률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김 이사장 내지 직원들이 예리하게 생각해서 줄여야 될 것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또 이중고충이 줄이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놓으면서 사고건수를 줄이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로 감시·감독기능, 현장방문, 예지되는 것 찾아가서 기분 안 나쁘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 모색 이런 것 등등 연구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병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가서 답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사후관리는 2번, 3번 가지를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서류로 컴퓨터에서 전부다 확인하고 그때부터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송병섭 위원님이 돈을 내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대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전북은행을 비롯한 농협 또 삼성생명같은 유수한 기업, 유수의 기관을 잘 유대관계를 갖고 기금 투자하는데 한번 매달려 보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병섭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년 해보니까 하도 안 되어서 저도 1천만원 넣고 시작했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자료에서는 월등히 높인 수치가 기록되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노력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 좀 봐주시죠. 자산운용현황에서 지금 전북은행의 후순위채권 60억원을 사셨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5.56%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잘하신 건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같은 날 2004년 9월 13일날 수협에다 10억원을 4.69%로 예금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1년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후순위채권은 제가 알기로 10년짜리인데 아마 5년 후부터 받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매월 3개월씩…….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자는 받는 것 아는데 원금을 전북은행에서 5년 후는 갚는 걸로 알고 지금 5년 동안은 5.6%로 가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수협에 있는 10억원은 당장 1년 후는 우리가 국제금융으로 봤을 때는 4%도 못 받을 경우가 있겠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같은 달인데 70억원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전북은행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것 해명을 해주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왜 그러냐면 장기투자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위험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수협에 20억원을 2년짜리를 증서 하나로 한번에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0억원을 넣으려면 전북은행 것 해약해서, 1년짜리 해놓은 것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져가지고 연간 60억원을 바꿔넣을 때 8,400만원이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을 또 넣으려고 보니까 이율변동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있던 것을 수협으로 옮기신 건가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를 수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수협이 지금 저희한테 출자를 해주지 않고 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10원짜리 1장 출자를 않고 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않고 있는데, 물론 농협을 못 믿는다 전북은행을 못 믿는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으로 가야겠죠. 안 그러면 한국은행으로 가든지. 그런데 같은 값이면 출자해주는 데다가 예금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 중소기업에다 했을 때 뭐라고 했는데 이제 수협으로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수협이 제2금융권이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1금융권이 아닙니다. 제2금융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산한다는 의미가 아주 없는 겁니다. 제2금융권에다 우리 자산을 맡긴다는 자체는 제1금융권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못 한 거죠. 이자가 조금 비싸서 그런다? 그건 이유에 안 닿죠. 왜? 그러면 전북은행 후순위채권이 더 높은데,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수협에다 10억원을 넣어놨냐 이런 얘기죠?
석원
고석원위원
10억원이 아니죠. 더 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합쳐서 17억원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17억원이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수협도 뭘 봤냐면 새마을금고는 또 달리 봅니다. 새마을금고는 제3금융권이라고 하고, 보는 것은 수협도 국가에서 출연시켜준 것도 그래서 이것이 군산도 10억원 넣고 이쪽 전주시에서 17억원을 넣어놓고 그랬는데요. 군산은 앞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이 어디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군산수협.
석원
고석원위원
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하려면 수협중앙에다 넣으셔야죠. 어디다가, 군산수협이나 이런 지방수협에다 넣습니까? 그건 일개 단위조합보다 더 못 한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앞으로도 그게 전망이 있고 군산 군장산업이 발전되어가지고 보면 땅이 매매할 것이 많이 있어요. 기대치를 보고 거기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대치라도 지금 아무리 군산수협이 부자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이자를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한건 아니지요. 정기예금을 한 거지요. 그런데 왜 수협에다 돈을…….
예치를 해놓은 것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예치를 해놓은 것이라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전북은행보다 후순위채가 적잖아요. 원론해서 우리가 봤을 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똑같은 달에 넣었는데 약 1%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만일의 경우에 다음에 1년 후에 4%짜리가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약 2%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을 주셔야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와서 이 말씀을 하고 갔어요. 왜 1년짜리로 쭉 해놨냐? 그걸 지적하고 위법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서 사유를 써서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판단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질의를 던지는 요지가 뭐냐면, 제 얘기는 아까 분산을 했다고 그래서 다시 자꾸 따지는데, 차라리 이때 전북은행에 60억원뿐이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70억원을 못 넣었다고 답변을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70억원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70억원을 함께 해서 전북은행을 믿고 해줘야지, 다 거의 다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전북은행에 180억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약 1%나 2% 이익을 보지, 그걸 못 보고 수협에다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90억원 정도가 후순위채가 있는데 60억원을 저희가 가져왔고 저도…….
석원
고석원위원
후순위채가 320억원이었죠. 왜 또 90억원이에요? 320억원 발행입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나누어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나누어 쓰더라도, 그러면 농협에다 넣지.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이사회에서의 의결 아니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의결의 건이 아니요. 제 말은 농협이나 다른 전북은행에다 넣어주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결론 내리죠. 앞으로 2금융권 같은 데는 예금을 하지 마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제가 1금융권, 어쨌든 1금융권으로 가야죠. 2금융권으로 수협 같은 데 가서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고창수협하고 부안수협하고 합쳐져 가지고 고창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하튼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제1금융권만 택해서 예치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출연목표가 500억원이라고 그랬던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억원 정도 있어야…….
충국
이충국위원
아, 500억원 정도 있어야 전라북도 신용보증 업무가 원활하게 이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자 안 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상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500억원 정도의 규모가 운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요망사항이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한 250억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50억원 조성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도에서 한 10억원 정도 반영을 못 시켰고 또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출연약속하기로 한 것과 당초에 계획된 실적을 한번 된 데하고 안된 데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 계획은 도에서 30억원, 시·군에서 15억원, 그런데 도에서 20억원 출연시켰고 그다음에 시·군은 15억원인데 김제에서 8,300만원이 10월달에 군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마지막 추경 12월달 세울 때 추경 세워서 출연시켜주마 그런 얘기는 받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만 8,300만원이 덜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이제는 한 16억원이 들어오고 한 14억원은 안 들어옵니다.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당초 금년 계획이 작년까지 출연된 금액이 약 183억원 정도 출연이 된 것 같고, 금년 출연계획이 한 117억원 정도가 출연계획이었는데, 물론 자치단체에서 계획한 것들 보니까 고창도 아직 출연 안 했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했고만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했습니다. 김제만 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제가 7월 30일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출연이 안 되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 좀 하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외 전북은행, 삼성생명, 농협 예치금 이자 등 해가지고 약 30억원 정도가 조성계획이 있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전북은행이 9억원 들어오고, 예치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약 110만원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치금 이자는 없고요, 1천만원 정도…….
충국
이충국위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초 한 30억원 정도에서 한 9억원 정도만이 자치단체 외의 기관에서 출연을 하셨는데, 물론 김봉식 이사장님 것 제외하고, 그래서 농협은 그간에 약 5억원 정도 출연하고 전연 안 했네요. 왜 이렇게 출연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로서는 예금도 더 넣어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금 가지고는 요새 자금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기 도 농협지역본부장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래도 자기들 본부에다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하는데,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은행 같으면 도내 은행에 의사결정해서 출연해버리면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가, 소위 지역본부장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자치가 복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충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도금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북경제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설립목표가 뭡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은행이 향토은행으로써 존립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전북은행이 유일하게 전국의 향토은행으로 존립하고 있는데 그 명맥을 이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목적은 도내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행의 여신업무들이 그간에 전북은행이 도금고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도민들로부터 신뢰도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금고가 바뀜에 따라서 도민들께서 그간에 전북은행을 이용했던 고객들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하고 예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같은 경제업무에 종사하시는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어렵진 않은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좀 예민한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보면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전라북도의 향토은행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도금고 선정과정에서 그런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됐는데,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신용보증재단하고 제일 무관치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금고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그런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바로바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결정체제가 프로세서 자체가 도지역본부는 중앙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받는 그런 영향도 거기까지 파장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도금고 관계 관련된 금융기관에는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여하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일반 보증서를 얼마 이상 한도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도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얼마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억원 한도까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미니멈.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억원 이하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1원에서부터 4억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억원 이하.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4억원 정도 보증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요구는 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아미티에인가 거기가 상당히 어렵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저번에 보도를 통해서 부도소식도 들었는데, 아미티에에 보증은 안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증재단에서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질의하고 싶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출연금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한 250억원 중에 약 182억원이 전북은행에 가있고, 그다음에 농협이 한 40억원, 수협이 17억원인데 이건 그 당시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도금고를 하고 도의 이쪽 보증재단에 출연해준 그런 명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1년짜리 예치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보증재단의 목적이나 이익에 무관하게 이것도 요동하리라는 예측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치금 관계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180억원 정도를 전북은행에 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0억원 해준 것은 도금고 계약 때문에 주고 이런 것은 도에서 배정을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도에서 배분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 넣어주십시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북은행에다 얘기해서 3억원을 별도로 출연시켜왔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전북은행이 그럴 여유가 없고 거기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출연금을 받아왔어요. 더 받아왔는데 지금 여기 전북은행 예치금 관계 비율이 수차 질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령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국
이충국위원
다시 질의하는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예치금 배분을 도에서 관여를 하셨다고 그랬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도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지금 그렇게 들어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도금고 계약할 때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부금할 것 있냐?' 그러면 이번에 농협이 40억원 하고 10억원 또 추가로 하고 전북은행 45억원 해가지고 전북은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 자금 중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넣어달라고 도에다도 요구를 하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넣어주면 이 예치금도 많이 넣어준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약 180억원의 예금규모가 전북은행 쪽으로 봐서는 이제 다소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얼마가 일부는 농협으로 가야 할 것 아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말고 새로 하는 것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왜 그러냐면 앞으로 추가로 2억원을 더 받아오려고 그래요. 그런 조건을 하려면 여기다 놔두고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도금고에 3억원을 해줬는데 농협도 해준 이유가 있어요. 5억원을 해주면 5억원을 40억원에 대해서 예금이자로 자기들 그것 기업회계에 맞으려면 5년 이상 그대로 예치를 해줘야 돼요.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그랬을 것 아닙니까? 농협도 5억원 정도 했으니까 5억원 규모만 해주면 됐을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5억원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40억원 정도를 해준 것은 앞으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죠.
충국
이충국위원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 예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도내 기업들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많이 해주면서 손실을 되든 하여튼 최대 지혜를 짜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보증사고현황하고 사고업체별현황이 2003년도 자료에는 업체까지 상세하게 나왔는데 2004년도 자료에는 제조업 구분 해가지고 업체 수만 나왔기 때문에 2003년도 같은 자료를 자세히 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보증 그것은 않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행보증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건이 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1건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달에 회수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이런 데는 안 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하는 문제가 대개 4억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4억원 이상 하려면 도지사님 승인을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행보증은 몇 십억원씩 하지 금액이 적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로운 사업을 2003년도, 2004년도부터 한번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가지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2003년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하셨는가 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좋은 사업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행을 하고 우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금방 말씀하신 공사 이행보증은 큰 것들이 많은데요, 소규모도 많이 있어요. 협의를 하면 보증재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부도나는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괜찮은 수입이 될 겁니다. 또 다시…….
병희
최병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협에 출연금 요청을 강력히 해서 돈 빼기 전에 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를 해주시고, 어때요? 그럴 의향 없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금을 주고 하면 방금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견이 서로 따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치되는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누구한테 압력받은 것 없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됐어요. 하여튼 그런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몰라서 묻는데 22쪽에 있는 '재해 기업 특례보증 확대' 2004년 8월달부터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례보증 확대를 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물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해특례는 지난번에 수해 또는 폭설 이런 때에 피해를 입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시행을 해봤더니 주로 농어촌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어요. 상호 등록한 것이 아니고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강원도 같은 데는 많이 일어났어요. 이건 주면 다 100% 손실을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서 뭐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가에서 자꾸 장려를 해요. 다행히 전라북도에는 그런 피해가 없어서 1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손해가 온단 말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이걸 만들라고 해서 자꾸 만드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이요. 잰걸음으로 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23쪽에는 지자체 특별출연시 규모에 따라서 일정배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협약체결 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을 하는데 상가들이 저희들보고 출연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들여서 전주시가 재래시장을 고쳐놓는데 상가에서 돈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의 3배까지 우리가 해줬다, 이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을 보증을 같이 세워가지고 이건 거의 안 떼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가. 상가업체에다 보증을 해줘요.
병희
최병희위원
상가로 보증해줘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이 대우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당 시·군하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신보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한편으로는 채권확보가 어렵고 관련 업무 소홀로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위하여 보증사고를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주신 김봉식 이사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6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최승윤 총무과장 김 민 사업과장 이귀근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그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새만금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 이하 요구자료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최승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애쓰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새만금 사업 소송이 내년 2월경 재판으로 결정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하게 된 연유를 아시는가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처음에는 환경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화호와는 달리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건이 다르다, 그리고 수질개선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사항이 대충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비 거는 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대신 또 경제성에 문제가 붙어가지고 당초에 원고, 그래서 제출한 경제성에는 전연 새만금 사업이 갯벌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의뢰해가지고 다시 경제성을 검토해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지면 참고가 되어질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법적인 문제이고 행위적인 문제이고 이런 행위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 발상을 저는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서로 동남, 여러 개 대규모 선착장들이 있고 대규모 매립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만금, 지금 영종도 같은 데도 이보다 더 한 것도 했는데도 도시 바로 주변인데도 지금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종도 가보면 추접스러워서 못볼 정도의 그런 주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굳이 새만금에 모든 사회단체나 학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연유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사람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환경문제, 경제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처음에는 환경문제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수질문제 가지고 또 들고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갯벌의 경제성 문제, 이걸로 해서 계속, 환경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수질문제,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해버리니까 3급수 이하 2급수에 가깝다고까지 더욱 이걸로 함으로 해서 좋아졌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갯벌, 경제성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해수유통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이런 것을 소송이나 이걸 하면서 나는 근본적인 것을 새만금 주최 측에서 알고 하는 것인지? 지금 부산이나 전남에 있는 것이, 선착장들 있는 것이 대규모로 있는 것이 어디어디죠? 인천도 있고, 광양 있죠? 평택항도 별 것이 없고 단, 지금 목포, 광양, 부산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들이 전부 이 항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환경단체 이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맨입으로 자기들 돈 내서 합니까? 또 환경단체라든가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다 다른 어디에서인가 지원해서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어디선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포착해서……. 일전에도 그런 문제를 거론했더니 신문에 우습게 나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앞서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들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출신을 앞세우고, 전라북도에 기존하고 있는 사람 앞세우고. 왜? 전라북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로 만들게 위에서 한단 말이요. 전라북도 사람들은 전원이 그걸 갈망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존폐를 갈음하는 것으로까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오도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단체나 일부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거취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림부만 추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같은 부처지만 해수부라든가 환경부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그런,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집행할 때 연구용역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나, 주최는 농림부가 주최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나 같은 연대에 있는 사람들인 건교부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련 부서를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앞전에 말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농림부에 이러한 사항을 여기에서 간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와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을 역으로 가자는 얘기요. 저 사람들이 아주 저러니까. 최병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갯벌이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 라는 재판을 했다든가 해서 내가 재판소에 가서 증인하겠다 하고 내가 나갔단 말이요. 내가 왜 나갔는가도 한번 판단을 해보자이 말이요. '아, 저 사람이 미쳐서 나갔는가' 이러면 말고, 과연 이것이 자기 돈 들여서 연구해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나갔는가, 학교에서 그것만 연구하라고 만들어놨는가, 또 그 단체들이 과연 데모하고 죽치고 며칠이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 돈 가져다가 그 짓을 했는가, 그 루트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뭐 잘못되었으면 그 주변에 계좌추적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막바지 가니까 그걸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앉아서만 당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농림부에도 간곡히 해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권유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의견 내놓은 것 있어요? 우리 지역 것인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번에는 원고측 증인으로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가, 그 사람이 증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갔는데요, 그 사람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수하게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것 같죠.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 소장님 같으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계시면서 다른 일을 했냐, 안 했냐 하면 했다고 할 것이요? 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 봐가지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가보셨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소송을 담당하는 환경보건국장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분은…….
병희
최병희위원
같이 가보셔야지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분의 주장은 해수유통을 시켜서 지금 4만ha가 새만금 간척면적인데 그중에 일부 군산 쪽으로 4천ha만 개발해서 산업단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수유통 상태에서 관광지로 개발을 해보겠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자기가 환경단체의 얘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와 환경단체를 중재한다,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저는 해수유통 자체가 그런 경제성을 얘기해 가지고 관광하고 벌이기는 다 벌이는데 주 목적이 해수유통을 해서 항구를 못 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해수유통을 시켜가지고 새만금 내부지역에 있는 갯벌을 일부 살리고 꼭 필요한 4천ha 정도만 개발을 해라', 그러면 새만금 간척사업 본래의 목적이 어긋나고 또 추가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가보시지도 않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가히 소장님 의지도 알겠어요. 왜 가보지 않은 의지를 알았냐면 새만금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가야겠다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생각하려면 그런 곳을 가보셔야지, 소위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의 총수로 있는 사람이 그 재판하는데 무엇이 바빠서, 그보다 더 바쁜 것 있습니까? 참석 안 해가지고 얘기도 못 하시고 말이요. 업무적으로 그보다 더 바쁜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분명 저 사람이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제가 막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말을 했는가, 옳은 말을 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우리 변호사들한테라도 얘기해주고 다 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월급쟁이로서 안일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식,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11월 12일날 심리 때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 원고측의 증인의 한 사람인 오창환 교수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보건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와 전부 협의를 거쳤고 변호사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재판장 가는 것은 내가 듣는 것하고 변호사가 들어서 느끼는 것하고 본인이 들어서 느끼는 것하고 틀리대요. 저도 전주 있으면서 현장을 가봤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듣는 게. 또 적용법규도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법도 아무리 변호사라도 달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끝냅시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든 큰 의미에서든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을 총괄하고 계시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 엉켜가지고, 누가 지금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못된 짓을 하는, 항상 마사를 부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둑 두면서 한 군데 막기 위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저쪽을 잡기 위해서 어문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어느 단체들이 갯벌에 와서 진 쳐놓고 며칠이고 먹고 자고 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할 사람이 없고,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연구하고 현장 다 돌아다니면서 봐가지고 어디는 어떻고 어디 위치는 어떻고까지 조사해가면서 증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밥 먹어가면서 하는 미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과연 그 사람이 그러고 돌아다니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조사 의뢰할 것 있으면 적법하게 의뢰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때 풀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만금 추진이 농림부가, 국가가 하고 있고 설계나 시공은 기반공사가 하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 보상업무만 하는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국가사업인데 예산이 총 새만금 사업비 150억원이 새만금 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500억원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1,500억원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05년도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2005년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04년도는 1,600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5년도 1,500억원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새만금 사업을 총 하는데 2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사금 속에 전라북도 예산이 포함됩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안 들어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되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도 세출에서 4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2조7천억원에서 이 속에는 공단관리비, 측설비가 들어가 있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액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속에서 별도로 우리 전라북도에 주는 돈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전부다 어디에서 씁니까? 농림부에서 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그럼 보상업무의 관리비가 국가에서 들어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2조7천억원 속에 관리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8쪽에 나와있는 국비는 포함이 되어있고, 19쪽에 나와있는 도비의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안 되어요?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지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건 도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그 예산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통상 모든 사업은 여기 2조7천억원 속에 인건비, 조사측량, 관리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관리비는 우리 줘요. 우리가 보상업무를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관리비는 나와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2조7천억원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8쪽에 나와있는 국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비는 농기반…….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은 그러면 도비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들어갔다 나가는 게 도비로 나가는가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죠. 19쪽에 나와있는 도비는 보상업무와…….
충국
이충국위원
소장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기 19쪽에 있는 도비는 순수하니 사업소 운영 경상적경비잖아요, 조직의. 그 다음에 이쪽은 보상에 대한 업무+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그 보상을 대행해 주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설명해주시면,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5쪽 말씀하시는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18쪽.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8쪽 말씀하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예. 18쪽하고 19쪽에 같은 인건비가 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양쪽에 인건비가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있는데 그게 무슨 성격이냐 그런 거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어떤 성격의…….
충국
이충국위원
왜 도비를 세우고 이것은 국비로 하냐.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건 도비이고 어떤 건 국비냐 이 말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도 예산 1,600억원 속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비 1,528억원 집행을 하고, 72억원은 보상을 집행하는 전라북도에 주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1,600억원 속에 72억원은 우리 관리비이고 1,528억원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9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비는 보상과 관련 없는, 도에서 필요해서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4억2,900만원을 세운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사업팀의 운영인건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앞에 것은 국가사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쪽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설명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여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에 매년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16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16명의 인건비에서 몇 명은 국비 속에 들어있고 몇 명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3쪽 보시면 소장 해가지고 총무과와 사업팀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비 관리비에서 나가고요, 사업팀은 도비에서, 새만금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토목은 필요가 없지요. 홍보하는데 토목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어떻게 됐냐면 지금 19쪽에 있는 인건비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파견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업무지원을 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소장님이랑은 인건비가 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소장님은 국비고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요.
선곤
김선곤위원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만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고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3쪽에 나와 있는 사업팀 거기만 도비로 나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가사업 대행해 주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라 이거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옛날에, 모르겠어요. 지금 법이 국가사업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가사업에는 모든 종사자 국가관리비에는…….
충국
이충국위원
한시기구 때문에 그래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인건비 내지 운영비까지 합쳐서 관리비 속에 들어간다고요.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릴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해보세요.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옛날에 새만금사업소가 지금 직제는 한시기구로 굉장히 기구가 작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달성이 전라북도는 보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따른,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건비랄지 그런 것까지 전부다 100% 국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거의 90% 이상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 지금 인력이 한시적 기구로 많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보상이 3∼4%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부분에 대해서, 사업팀, 토목직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토목직들이 5명이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아직 공사비가 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비로 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주면 빠르지요. 이제 지금 사업은 다 종료, 보상업무나 이런 것은 거의 종료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운영해서 끌고 가려니까 도비라도 붙여서 한다, 이 말씀이고만요.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그래서 도비가, 저희들이 아까 추진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더라도 이 돈은 아깝다. 국가 일하면서 전라북도만 좋은 것 아니잖아요. 국가 일 하면서 국비로 관리해야지, 도 자체 돈을 쓰냐, 저는 그 말입니다. 국가 일을 하면서 모든 국가사업에는 예산이 공단관리사업계획부터 관리비까지 전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인원관리를 딱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원 관리 속에 사람이 필요없어서 T/O가 딱 잘려서 없애야 하는데 자리가 생기면 별 수 없이 오버된 것이니까 살려놓아야 하니까 사업소에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다 붙인 것이다, 그렇게 알고…….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새만금사업이 시작될 때는 이게 전체가 다 국비 의존사업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세우는 것은 유 지사 때 내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새만금 사업에 관련된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었던 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도비를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도비 맨 처음 세우게 된 때가 언제부터, 시기가. 도비를 편성하게 된 때가.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2000년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아마 그런 시기에 도비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됐을 겁니다.
김민
김민총무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왜 이걸 다 국비로 쓰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겠죠.
김민
김민총무과장
보상업무가 아닌데 왜 국비를 쓰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비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보상 관련된 소송업무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총무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국비 들여서 하고 있는가요?
김민
김민총무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보상업무에 따른 소송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그건 존치해야 되겠네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까지가…….
충국
이충국위원
시점을 보상완료 시점으로 보는 건지, 그 기구의 국비지원 받는 인원들의 정원이 한시정원이니까 승인이 나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1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금년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거든요. 중간에 99년∼2001년까지 2년동안 사업중단이 안 되었으면 새만금 사업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이전연장이 되어있는데 기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계속 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없고, 그게 필요해야 잉여인력도 거기다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예산 세울 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세웠는데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딱 해놨네요?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있지 않고 보건환경국 쪽에 들어가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아니요, 여기 들어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보건환경국 쪽에 들어있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예산에 두 군데 들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건환경국에도 들어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게 왜 운영비로 1,800만원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억8천만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억8천만원을 해놨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운영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딱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때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세워주셨잖아요. 의회에서 산경위 위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세워줬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모자란다고 조금 세웠다고 해서 더 세우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해놨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중소기업종합센터같이 상해사무소 운영비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에 있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세울 때 처음에 1,500만원인가 예산 들어왔었죠?
선곤
김선곤위원
5천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상시켜 가지고 세워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아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응을 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 하겠냐. 신 소장이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해가지고 이걸 올려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새만금범국민협의회는 무엇이고 새만금추진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이것 좀 한번 얘기합시다.
선곤
김선곤위원
713쪽, 718쪽.
병섭
송병섭위원
이제 증액해 준다고 하고 물어보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작년도에 환경단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강할 때 6월 3일날 서울에서 1만2천명 궐기대회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9천만원씩 2개단체 1억8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새만금추진협의회는 도내에 있는, 글자 그대로 새만금을 추진하기 위한 도내의 조직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 네트워크로서 부족하다,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서울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는 새만금범국민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서울까지 합쳐서 전국적으로 한 것이 범국민협의회이고 밑에는 전라북도만 한 협의회이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거니까 집행내역은 여기에 안 쓰죠.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7쪽에…….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정산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병희
최병희위원
정산한 것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을 아까 운운하시고 계시는데 내부개발을 하시는데 동진강하고 만경강 있죠? 만경강 하면 김제-군산간 교량, 그 밑으로는 새만금이고, 위로는 전라북도에서 생태숲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진강 하면 한계가 동진대교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하장 간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부개발을 할 때 주변계획도로가 있죠?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내부개발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외곽시설 공사 부분…….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 말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예, 그것이 12월 말에 국토연구원 5개 기관이 용역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때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만 기본계획상에는 우선 가에 필요로 하는 것은 처음에 제시는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도로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그 계획이 안 나와 있다?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예.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런 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 따라서 도로계획도 다 반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부안하고 김제, 군산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건의사항이에요. 내부개발을 안에 저습지 만들고 뭐 하는 것만이 내부개발이 아니라 조금 전에 환경단체에서 관광화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광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계를 하고 하려면 도로 자체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동진강 주변하고 만경강 주변이. 그것이 내부개발이라고 알맹이만 하고 이것을 빠뜨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루는 데에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수유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안에다가 방조제를 만들어야 하냐, 방수제를 만들어야 하냐.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망, 철도망이 전부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무슨 연계한 도로망을 구상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서가 나오고 내년 2월이면 전부 무산될 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에도 대충 산업용지, 농업용지, 관광용지, 세부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내부에다 도로망까지는 구상이 안 되어……. 우선 그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판과 관련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좀 신경 쓰시고 계획도가 나오면 보게끔 부탁합시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 해주신 것하고 조금 상이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04년도 보상건수가 연초에는 166건에서 167건으로 1건이 늘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31억원에서 61억원으로 보상금이 늘었는데, 이게 위판수수료 30억원이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안 위판수수료 30억원 늘어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급된 것인가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나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05년 이후에 지급계획으로 되어있는 112억원, 소송패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 보상과 관련해서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에서 국가가 졌을 경우에 돈을 주려고 확보하고 있는 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소송 중인 사건이 무엇무엇이에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쪽에 10건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유인물 보고서 제출한 뒤에 8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10건이 아니라 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9건이 계류 중인데 전망을 할 때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시는 바와 같이 1심이 7건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언제 끝난다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민사로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시켜버리면 안 돼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폭폭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버려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3쪽 한번 보시죠.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추진' 지금 사업비가 연초에 보고할 때 얼마였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실무진의 의견을 참고해서 700∼80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사면도 콘크리트 사면이 아닌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4차선 위에다가도 전망탑이라든가 휴게소를 만든다든가 사업내용이 많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최종 농림부에 제출된 안에는 1,11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었을 때 700∼800억원이라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모든 여건이 변화하면서 바뀌었고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업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길이는 추가된 게 없잖아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길이는 그런데요, 중간에 4차선으로 가면서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었고요. 방조 자체가 자연친화적으로,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닌 친화적으로 공간을 만들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농림부에 승인할 때 액수는 1,100억원입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115억원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1,115억원?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묻겠는데 사업소장 소견으로는 쭉 추진상황이 나왔어요. 승인신청을 며칠 전 11월달에 했는데,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 의견입니다. 농림부는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새만금 사업비, 아까 제가 2조7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1,115억원을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런 예산확보가 조금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만약에 승인이 나면 몇 개년에 걸쳐서 할 건데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2005∼2006년도, 늦어도…….
병섭
송병섭위원
2개년에 걸쳐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리의 계획을 2006년도로 잡고 있는데요, 최종 보완공사는 2007년도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더만요.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아까 최병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짜임새가 변형이 왔을 때는 전혀 타격을 안 받는 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방조제를 만들면서 내용만 조금 변경하면서 총액이 1,115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제의 만드는 형태마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길이는 보강이 안 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냥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지금 동료위원인 최병희 위원이 사업변경되는 가능성, 지금 변경되어서 가능성이 짜임새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늦어도 내년도 2월중에는 사업계획이 일괄로 확정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변경요소가 발생했을 때도 도로높임에 대한 추진사항은 변경이 안 될 거냐.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내부개발 하는 것하고 방조제 관광시설 하는 것 하고는…….
병섭
송병섭위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조제 부근에 대한 설계변경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내부개발하고는 무관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만 답변이 복잡하고 차례가 없어요. 지금 소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장난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뭐 해도. 위원장한테 한번도 허락을 받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답변 할 것이 없죠.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물으면 본 위원 답변에 우선하세요. 지금 뭐 하는데 질의·답변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데에서 왜곡되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망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을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로 하는 사업소장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인 최병희 위원이 얘기를 한 사업구상변경내용이 달라졌을 때 도로높임상황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면 그쪽하고는 소장 얘기대로 그쪽하고 내부적으로 간척지 변경된 그 부분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면 달라졌지 도로높임은 지금 재료나 시공방법에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간단할 것을 지금 복잡스럽게 하고 차례도 안 지켜주고, 저희가 여기에서 의원 뺏지 달고 지금 질의를 함부로 한다거나 큰소리를 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안 지켜주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대편이 자존심 상하면 이쪽도 자존심 상하지요. 스스로가 그런 방법으로 답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이렇게 경어를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사료가 되어요. 꼭 그렇게, 나도 자제를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제를 하고 답변을 정식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야죠.
귀근
이귀근사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간략하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용역관련 해가지고 5개 연구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 연구기관의 용역과제가 다 다릅니까, 동일과제입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분야가 다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농업관련 분야, 아니면 관광관련 분야, 앞으로 내부 도시관련 분야, 그런 식입니까? 그런 쪽으로 다 다른 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국토연구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은 총괄적으로 다 하고요, 그 나머지 농어촌연구원, 해양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은 그 분야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최종보고가 12월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5개 연구기관에서 한 과제들이 12월말에 다 제출이 되는 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일부 끝난 것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농림부의 새만금간척사업용도로만 쓰라고 그러는데 타 용도 운운, 그것이 조금 발목을 잡힐 소지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지금 공포는 못 한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6개월 정도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금후계획에 보니까 최종보고를 12월 말에 하신다고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5개 기관에서 용역결과물들이 나오느냐 그걸 물었는데, 아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재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6개월 연장하시겠다, 그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용역은 거의 얼추 중간보고서 했을 것이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혹시 아카이시 노리오라고 알아요? 소장님!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어제 다녀가신 분 말씀하시는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이분이 새만금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제 뭐 하고 가셨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경제통상실에서 안내를 하고 왔는데요, 새만금지역이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써 투자가치가 있다 해서 1백억달러 정도투자의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제시를 하고 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 쪽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좋은데, 새만금 앞으로 내부개발계획이라든지 등등 새만금과 관련된 일 때문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새만금 내부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주무로 하고 있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이 같이 가서 어떤 일들이 오고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진짜 할 사람들인가, 또 하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배석을 못 했다니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새만금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까도 무슨 업무 하니까 환경보건국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이 소송하는데 갔다고 하는데 그런 쪽도 사업소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배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고 해야지, 그 업무는 따로 또 이 업무는 따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새만금과 관련된 업무는 정말 놓치지 말고 소장님께서 다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나 우리 도 숙원사업입니다. 전담부서인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와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여 조기에 우리 도민이 바라는 바대로 사업을 완공하고 개발하도록 심기일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새만금간척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