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6일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건설행정과장 임영호 치수방재과장 김용태 도로과장 석인수 교통물류과장 이기성 건축행정과장 김한태 지적관리과장 이현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춘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승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모든 책자가 미리 배포되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신문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봐 주시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이상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에 보고를 받았었고 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진작에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신문에 들어가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승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바로 신문과 증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무감사자료 150쪽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상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자면 원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를 착수이전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전액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해야 맞는게 아니라요, 공익업을위한토지등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습니다. 확인한 사항인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에는 반드시 그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강제규정인데 지금 옥구∼회현간 지방도확포장공사를 보게 되면 계약일이 2003년도 5월 28일날 계약했다가 바로 1개월 10일 이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또 아산∼무장간 지방도확포장공사를 보게 되면 2003년도 5월 28일날 계약했다가 단 2개월 만에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여산∼운주간 지방도확포장공사를 보게 되면 5월 27일날 계약했다가 중지명령을 또 2개월, 만에 했고 장계∼계북간도 역시 2개월,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삼례IC∼삼례간을 보게 되면 2004년도 4월 28일날 계약했다가 9월 6일날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맨 아래 계북∼부남간 지방도확포장공사를 보게 되면 계약을 2004년도 3월 5일날 했다가 5일 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겠지만 계북∼부남간 지방도확포장공사를 보게 되면 계약을 하고 5일 만에 중지명령을 내리고 다시 공사 재착공일을 2개월 만에 또 했어요. 사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비고란에 보게 되면 그 사유가 용지보상지연입니다. 편입용지 감정평가단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었고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약을 하기 이전에 제반이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부터 성급하게 해놓고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잘못 됐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잘못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업들의 예산편성이 거의 12월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된 뒤에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의 하반기쯤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조서 자체가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용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또 사업발주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그와 같은 근본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든 말하자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급하게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일단 먼저 시켜놓는 것이 공무원들의 보편적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절기공사의 연장선에 있고 연말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다시 한번 공사중지명령이 될 그런 공사일 바에는 본 위원은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연초부터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저는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공사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방금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100%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는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약간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볼 때 저희들 예산확보를 하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최초에 착공할 때 예산배정하는 것하고 계약이 돼서 2차년도 사업비 배정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배정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어차피 계약을 했다가 5일에서 약 2개월 사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다가 어차피 5일 내지 1개월 사이에는 계약을 하고 공사기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사실 준비단계만 있을 뿐이지 공사착공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에 근거해서 사전에 이행절차를 겪고 해도 어차피 계약했다가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가 다시 공사를 재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공사중지명령일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전반적인 공사중지명령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럴 바에는 이 기간 내에 제반이행 절차를 겪고 했다면 공사 재착공일이 이것보다 오히려 한 한달 정도 제반이행절차도 다 준수하고 공사도 계약할 수 있었다, 이건 맞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약과 중지명령, 공사 재착공일에 관한 제반일정 절차가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우선 계약부터 해보자는 그런 관행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겠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건설교통국 사무감사가 있는데 29일 월요일날은 석인수 도로과장님이 중앙의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의 참석을 위해서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예산 확보차원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로과에 대한 부분은 신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보면 2003년도 3,606개 업체에 5,774개 업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3,112개 업체, 5,106개 업종으로 일반건설업은 494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568개 업종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된 사유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부실 업체가 있고 공사실적 미달업체가 주로 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 특성상 기술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입사, 퇴사를 자주 하거든요. 이런 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별로 기술자 수첩에 기재하고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걸 확실히 하고 지금 퇴사, 입사는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술자를 확보하는 건설업체는 보호 육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 건설업체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주기적 신고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체 기준에 맞게끔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처벌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수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부실해서 업체가 감소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자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성실하게 관리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역건설업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기피하고 지역자금 역유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건 익히 다 아는 사실이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우리 도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외지대형업체들의 경우에 사실은 레미콘이라든가 일부를 제외한 모든 건축자재까지 외지현지에서 구입하면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자재를 또 지정해줘요, 거기에서. 지정을 해줬다면 지역업체 자재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외지업체 자재를 지정해 주거든요, 외지업체 물건을 쓸 것까지 지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우는 외지대형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 때문에 도내 지방건설업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역의 주택사업이 됐든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외지업체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몇 세대 정도나.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 11개 업체에 세대수는 7,538세대가 승인 나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중에서 외지업체들이 공급한 건 몇 세대나 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게 외지업체들이 시공한 현황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 것은요? 한 1/3 정도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대략 그 정도요.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은 1/3 정도도 못 되지요? 대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5 정도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3 정도 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내 자금유출 상황이 가속돼서 실제적으로 분양되는 세대를 분양가로 따져 보니까 1조원 이상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1조원 이상이 넘는 돈의 자금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눈총도 있지만 지역의 업체가 살아나갈 길이 없다 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1∼2년 건설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셔서 많이 향상되고 의식 제고는 되었다고 봐요. 사실 본 위원도 무슨 이야기를 할 적에 전라남도 광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거든요. 왜 우리가 거기에다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도 나도 그쪽에다 비교를 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전라남도나 광주 같은 데는 도내업체 외에는 발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절대 발 못 붙이거든요. 그런데 제일로 만만한 데가 전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재도 마찬가지, 전문건설도 마찬가지, 하도급도 마찬가지, 하도급을 하는 80%가 거의 외지업체예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도내업체를 쓰기로 해놓고 착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단속을 않는 한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그걸 도내에 썼냐 안 썼냐 할 수가 없는 걸 이용해 가지고 또 계약할 적에는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업체가 상당히 줏대가 없는 시장을 외지업체가 잠식해버리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보승 국장께서 2005년도부터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건설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도내업체들에 대한 하도급을 50% 이상을 해달라는 것을 각 유관기간에다 요청을 했고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건설할 때 우리 도에서 승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업체가 50% 이상이 되도록 서면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 하도급에 대해서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이 한 43%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광주 전남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물론 전라남도나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과 우리 도의 건설업계 상황 또 업체의 규모 그런 걸로 볼 때 저희 도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건설업계의 협회에다가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협회에다 사무국장이나 그 회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업계간에 단합하는 모습도 보여달라 그리고 서로 간에 전문건설업하고 종합면허를가지고 있는 업계하고 갈등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서로 양보를 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남하고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심도 있게 좋은 답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과 계장이 금년에 노력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봐요. 그런데 전라남도 보니까 국장, 부지사, 지사까지 다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 계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현지를 방문하더라도 업계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감사자료 122쪽, 새만금에서 전주를 경유 부산 진해 경제자유를 잇는 광역철도건설 필요성을 2004년 3월 18일날 제가 도정질문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국가기간철도망구축계획에서 빠졌는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수정용역에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오늘 전주경전철이 기본설계용역을 발주입찰하거든요. 하는 걸로 보도가 나왔어요. 전주경전철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보완토록 했는지 또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실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먼저 왜 철도망이 빠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철도망은 어디?
진호
최진호위원
새만금에서 전주를 경유 부산 진해 그리고 경제자유를 잇은 광역철도인데 제가 2004년 3월 18일날 도정질문을 했었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다고 했거든요. 왜 빠졌는가, 앞으로 수정용역에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 그걸 아시고 계시는지요. 모르시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여러 차례 그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교부를 직접 방문하고 철도청이라든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기관에 가서 그걸 반영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다음달말까지 국가철도망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진호
최진호위원
수정용역에도 반영이 안 된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 도에서 건의했던 도면이 옆에 보시면 노란선으로 쳐져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빨간선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간철도망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분들하고 건교부에 대화를 해보니까 전체 현재 있는건 대각선의 철도망은 가급적이면 전체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격자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철도나 도로가 전부 남북으로 나 있는데 동서로 나지 않는 한 지역발전이 요원하다는 거지요. 이런 걸 발표한 걸 보니까 공교롭게 전북에 조금 지나가는 것만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타도에 지나는 것은 거의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무나 이런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결론적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이라든가 건교부 관련부서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처럼 많이 다닌 데가 없다고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 철도사업에 대해서 타도에서는 별로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고 오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고 건의를 해주고 해서 참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까지 듣고 저희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한번 더 가보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도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전주경전철 재검토 내용하고 언제쯤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인가 비용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경전철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1차 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주시에다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주시에서 1차 보완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 과장님들과 같이 보고를 받고 보완을 또 몇 가지 추가로 해서 요청을 해서 지난 화요일날 2차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문제들이 팔달로 문제에 대해서 하고 업계와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팔달로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보고시에는 팔달로를 정비해서 경전철 외에 2차로를 확보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걸 중점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업계와의 문제도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업계와 협의를 해라' 여러 차례 종용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까지 진전이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보완을 했다고 하는 공문으로 제출이 되면 그걸 우리 도의 정책위원회에다 회부를 시키고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도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한 뒤에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건교부에 제출을 할까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업계에서는 전주시하고 타협을 했다고 해요. 타협을 해놓고 발표를 안 해요. 타협한 현장도 제가 보았고 타협했다는 얘기도 확실히 들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를 않고 있어요. 그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서 올해 안 넘기고 업무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전주시에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보완서류가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실험실 시험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험건수나 금액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시험장비가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시험결과에 부적정 건수가 많아서 시험의뢰를 안 한 것인지 장비구입의 목록을 보면 80년대부터 90년 사이가 대부분인데 노후장비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도로관리사업소장
1차적으로 시험건수가 줄어든 것은 금년도 건설경기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억1,300만원 수입료가 있었는데 금년 현재 도표상에는 10월 현재 1억4,500만원입니다마는 10월 21일 현재 1억6,3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거의 2억원까지 수입세입이 되겠는데 이 줄은 원인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경기가 조금 줄어든 그 원인이 있고 부적정 건수나 그런 큰 증가사항은 없고 금년도에 7건 정도가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료 입도 시험이랄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의 고장문제는, 시험장비는 1983년도부터 구입해 가지고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7건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가동 기기가 있는 이유도 노후돼서 그럽니까?
성춘
홍성춘도로관리사업소장
노후돼서 그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후돼서 가동을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청구하는 것이다?
성춘
홍성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도내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고 매수청구대상으로 1만5천건에 5,9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보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309건에 340억원이지요. 340억원을 매수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매수는 21개소 14개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재원납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확보대책이 현재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년 이상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되어 있는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공사가 시행될 때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애매한 민원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불급한 지역이 아니면 해지해 줄 수 있도록.
진호
최진호위원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불요불급 아니면 매수를 하든가 해지를 하든가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 도내 백제문화권 사업이 12개 사업에 6,610억원 정도지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매우 저조하고 또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도시환경정비는 51%, 53%, 58%, 18% 정도거든요. 앞으로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을 5년간 연장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문화권이 저희 도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주 추진 도가 충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입안해서 충남으로 올려서 충남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사업량까지 조정해서 더 올려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연장하겠다?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5년 정도면 끝납니까?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5년 정도면 저희들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벌써 5년을 연장해야할 정도로 계획이 처음부터…….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미륵사지 같은 복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증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제문화권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넣는데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화유적발굴 고증 이런 것들을 겹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쪼록 차질없이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한테 한가지만 지적하고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도에서 중심으로 하천부지매각 추진실적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치수방재과장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3회 보냈습니다, 빨리 촉구하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막상 사려고 할 때 용도폐지를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해주고 나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도폐지만 받아놓고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료를 내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폐지를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스스로가 처음에 자기 소유되는 건 좋은데 돈 때문에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해놓고 나면 또 사용료만 내고 안 사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또 이 지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그런 민원사항이 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의 행정력이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다 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공문을 당연히 잘 내렸으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문을 내리는 걸로 그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14개 시·군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천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일은 첫째는 토지의 효율성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결국은 사유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요청을 해서 그것이 곧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의지는 6대 때부터도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7대에서도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챙기겠다 이 말씀을 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가 의지가 있어도 시·군이 안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재산적 가치로서도 인정해 갈 수 있도록 매각을 하는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가 관심을 가져주셔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산적 가치를 주고 양도·양수를 했거나 또는 그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개간을 했다든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따져볼 때 공공성으로 보자면 도민의 편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저희가 마련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토지도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소득도 증대시키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 이전에 다시 한번 공문을 14개 시·군에 기 용도폐지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신청을 실질적으로 읍·면 또 도민들에게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천으로서 더 이상 유지의 가치가 없는 부분, 용도폐지대상 하천부지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가지고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주시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에 어떤 결과를 지도·감독하셔서 그 내용을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시겠지만 12월말 이전에 내년 3월말이면 3월말까지 기 용도폐지된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신청받도록 하고 또 하천으로서의 존치가 필요없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그 폐천부지 지구 신청을 각 시·군이 3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그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66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836필지 약 50만8천㎡를 용도폐지를 해줬습니다, 사가라고. 용도폐지는 해줬는데 하천에서 하천기능이 아니고 일반잡종류로 돌려줬으니까 용도 폐지받으신 분들이 사야 되는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발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당 연간 돈 100원 정도 주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백평당 1년간 사용료 8,500원 정도 내면 그분들이 1년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안 사고 있어요.
영석
국영석위원
과장님, 세부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또 과장님께서도 일반적인 토지에다 가격으로 감정을 하니까 그분들이 기 양도·양수 받는 과정에서 어떤 돈을 주고 양도받은 것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또 그 내부적으로는 토지를 개간하고 그런 개간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재산처럼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지 재산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을 일반 토지 감정하는 가격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부탁드리고 용도폐지까지는 신청이 된 걸로 아는데 매각신청을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받지를 않아요. 거꾸로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요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신청을 안받고 또 일부에는 정당한 토지감정을 하다 보면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원 짜리 토지를 50원을 들여서 개간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90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농촌경제가 특히 폐천부지가 도시지역도 거의 정리가 됐고, 그게 일부 있지만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12월말까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교통물류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고 있지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왜 그러냐면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얘기하는데, 겨울에 군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원래 이런 버스들이 할당된 노선은 차질없이 다 다녀야 되잖아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않는 한, 그런데 아주 폭설이 와가지고 운행이 힘들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의 벽지마을에 학생이 하나인 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세 명 있는 데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겨울에 폭설이 안 왔는데도 추울 때에는 결행을 시켜버려요, 손해본다, 적자본다고. 그러면 그 시골벽지마을의 학생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학교를 제 시간에 못가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들은 지각한 후에라도 택시를 태워서 보낸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집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또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니까 손실을 보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쭉 지켜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순박하거든요. 항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 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 쪽에다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히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또한 각 시·군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금년 겨울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그 문제가 지금 각 버스를 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고 또 한번 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2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버스운수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보고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을 않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저희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의 형편 얘기를 듣고 회사에다 항의도 하고 그래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짓말하더라고요, 안 가놓고 갔다고 그래요. 누가 눈으로 본 사람이 없고 사진을 안 찍어놓으니까 결국 손해는 시골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보고, 농촌의 어려움은 두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정말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쩔 때는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가지고 어떤 본보기를 보인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제재조치를 가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서 정말 시골 어린학생들이라든가 시골에 사는 양반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의 경우 운행 불가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그 업체로 하여금 마을에 봉고버스를 한다든가 또는 자가용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부탁을 해가지고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운행을 못 하니까 학교로 통학할 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번 동절기부터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건축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어느 소관이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빈집정비를 하는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빈집은 전부다 다 경비를 대줘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물량 전부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4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보조해 주는지는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동씩 할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00% 다 해주고 있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전에는 그게 아니고 30동이면 30동 할당해주는 걸로 알았었는데.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빈집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물론 그쪽에 소유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보면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빈집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되거든요, 비리의 온상이 되고요. 그 빈집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빈집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미관상이라든가 또 청소년 탈선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제로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건물 같으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철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적에도 농촌의 경관을 훼손하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신 발생이 매년 500동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하고 비례해서 빈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그런 빈집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그쪽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안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신청만 것만 받고 그 외에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시·군의 홈페이지에도 빈집을 홍보해가지고 도심지에서 필요한 분들이 별장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등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교통물류과장님, 원래는 금강산 총무과장님이랑 같이 가게 되어 있었죠?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업무수행 보셨을 때, 참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까, 취소를 했습니까?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연기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역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이 도정을 위해서 또 우리 도의회 경시풍조랄까 이런 게 전혀 없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천안역이 아닌 오송역이나 대전역으로 결정되면 경부축 집중으로 해서 호남이나 충남서부지역의 낙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2017년에는 노선의 한계로 보폭선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호남고속철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건 천안으로 분기점이 거의 결정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충북지역이 공청회를 할 때 충북지역에서 반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이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분기역을 설정하겠다 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행정수도 최종입지가 확정되면서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점에…….
경안
김경안위원
용역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오송역은 약 20km, 대전역은 약 35km를 우회하게 되면 호남고속철도 이용객들의 엄청난 시간적 손실 또 추가적으로 요금부담으로 인해서 최소한도로 1년에 약 600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호남고속철도 조기노선 확장과 천안역 분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건교부 입장은 용역을 줘서 입장이 아직 나와 있지 않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교부 입장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오늘도 이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서 호남권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대책하는 내용은 뭡니까? 조기 완공입니까,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분기역 관계하고 시기를 빨리 착공해 달라.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빨리 착공한다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익산역까지 201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착공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해달라는…….
경안
김경안위원
정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정부안이 2015년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앞당기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호남고속철도도 빨리 앞당겨서 시행을 해달라 해서 오늘 지사님도 거기를 참석하십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거기 참석하시고 있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사님도 건의자료를 가지고 올라 가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 당에서도 앞으로 이걸 다시 한번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해서 당론으로 한번더 결정을 해서 조기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어제 건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착공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 정부안은 발표가 안 되어 있고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남도하고는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충남도하고도 시·도지사협의회 등 충남과 우리 도의 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공동 건의도 하고 전남과도 하면서 전남과 전북 거기에서도 공동건의안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도의 입장을 건교부에다 다 전달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달 다 해서 용역 심사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전라북도 안도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달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조기착공하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분기역 결정.
경안
김경안위원
호남 측의 국회의원들은 천안역으로 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천안역으로 해달라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국회 건교위원들하고는 관련위원들하고 우리 도에서 간담회나 뭐 한 것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국회 건교위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한 것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건교위원들하고도 지사나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 정치권과 건교위원들하고도 간담회나 협력방안을 수시로 찾아서 호남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되고 분기역이 천안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회피해 가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선 제가 서두에 건설교통국 감사를 시작하면서 방금 우리 김경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마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라선 전철 복선화 공사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호남고속전철이지요. 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동서횡단철도 또 기본계획용역을 예산 5억원씩 요구하고 있는 익산에서 대아까지 그것도 복선전철이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또 대아에서 군장산업단지까지 가는 인입철도 있지요. 또 광주에서 순창, 남원, 장수를 통과하는 영동철도 있지요.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내의 기간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건 사실인데 저는 그러한 우리 고정관념 소위 말해서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르냐 1, 2년 늦어지느냐를 갖고 사실 우리 도가 정력을 낭비한다면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라선이니 호남고속철도니 이게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또 더더욱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보다는 전라남도 사람들이 이걸 챙겨야할 사업입니다. 우리를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지금 군산군장국가산업단지라든지 군장지방산업단지, 인입철도라든가 그쪽으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아껴야 할 때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TV를 보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놓고 TV에서 양 자치단체장 간에 설전이 오가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에 조정역할을 해주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다 해야 하는가를 우리 도 차원에서 의견정리하고 제시를 하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지, 호남고속철도를 빨리 당겨줘라, 늦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전라남도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것 좀 합시다. 힘을 모을 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철도가 전주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우리 전라선 복선전철화도 남원까지만 오고 그 밑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분석을 잘 하고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써야한다, 사실 분기점 환승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익산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전주, 완주, 김제와의 갈등이 표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부지사실에서 4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않고…….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압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역사관계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날 부단체장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승호
윤승호위원
결정권은 없어요. 어디에다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미 그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로 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사전에 그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도 제가 전주시에다도 수차 얘기를 했고 전주시 부시장을 직접 만나서 그 문제도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전주시보다 미리 언론보도도 하고 이렇게 조정했다 이런 기사가 김완주 시장보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김완주 시장께서 월권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직무를 태만한 것인지 분명히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하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기술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승호
윤승호위원
6개 산하 위원회가 있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8개 정도 됩니다. 물류정책심의위원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승호
윤승호위원
이런 위원회 있는데 지금 위원들을 풀제로 하는 데가 제가 볼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을 풀제로 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풀제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도 풀제로 합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들을 풀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원들이 로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대학교수분들이다 보니까 회의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회의 성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조율 하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고 참석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특혜의혹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위원 풀제를 모든 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인정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도 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위원회들이 거의 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도 별도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교통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든가 찾아보니까요.
승호
윤승호위원
국장님, 오늘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저도 사연을 얘기하려면 질의하려면 한 시간 할 수도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제로 해야한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참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을 심의해 놓고 도에 와서도 자기 것 자기가 또 심의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배제하고 아닌 지역의 예를 들어서 군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산하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들은 풀제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정수를 선발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로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드리고, 식사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양여금사업이 있었는데 양여금특별법이 2004년 금년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회계 질서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여금사업 정책취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이 금년말로 전부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균특회계라든가 교부세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로 지방도나 오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양여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우문우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여'라는 한자용어가 뭡니까? 준다, 부양한다, 촉진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균특'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곳에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부족한 곳에 특별히 배려하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미부여를 하자면. 결국은 양여금사업이나 균특회계나 속성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용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말한 정책의 속성은 비슷해요. 양여금사업이나 균특회계사업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강화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책이 막 바뀌는 단계에서 혼란이 와서 그러지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양여금사업이 항목별로 보면 몇 가지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8가지입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이 12가지예요? 오지개발, 도시가로망…….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전체가 12가지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은.
승호
윤승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교부금 산정 항목을 착각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균특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표를 보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 도서개발사업, 수해상습지하도준설사업, 재해위험지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균특회계에 총 규모로 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재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이 정도 배정이 되어가지고는 정말로 건설교통국 앞으로 큰 일이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동안에 내려왔던 건설교통국 산하의,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작년에 양여금총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한 8백억원에서 1천억원 가까이 안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천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우리 국 예산만 봤을 때는 1천억원이 양여금에서 약간 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균특은 얼마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균특회계로 넘어갈 때 전체 국가예산에서 5조원 정도를 균특회계로 하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5조원 중에서 4조원 하고 1조원 나누다 보니까, 그 사실 제가 잘 알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조원이 넘어가니까 전반적으로 20% 깎이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할 만한 우리 자체내에서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 되고 또 그 부분도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해 못할 점이 있어요. 김제공항 주변개발 숙원사업이다 해가지고 균특예산으로 해서 도비까지 7억원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균특예산의 취지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균특회계 예산은 배정자체가…….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균특회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균특도 양여금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그 취지에 맞게 양여금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가로망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배려를 했어야지 특정한 곳에 특별히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김제공항 주변개발은 김제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저희 국 소관으로 한 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김제공항을 추진하면서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도에서 한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저희들이 내놓을 게 없어요. 작년에 10억원 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현재…….
승호
윤승호위원
작년에 10억원 줬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다시 말해서 그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국장님, 김제공항이 들어온 뒤 김제공항 주변에다 뭘 해주냐 그것은 물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은 득 본 사람 있어요. 안 줘도 김제공항 좀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로 이거 안 해줘도 공항만 들어오게 해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김제공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우리 낙후지역 동부산악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사업에는 도비 균특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 이유, 배경은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종전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균특회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양여금사업이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사업은 균특회계가 쭉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 액수가 줄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거기다 도비를 첨가해서 줬어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서개발사업에다 톱다운 예산을…….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금년 예산이 균특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의무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계획은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가 오면서 도비를 의무적으로 15%를 부담해주면 국고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돼서 국비가 세워져 오기 때문에.
승호
윤승호위원
도서개발사업은 양여금사업에 안 있었습니까?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도서개발사업은 양여금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원래 국비보조사업이었어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매칭펀드로 세운 것이다?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예산 때 하지만 특별하게 몇 군데 하는 예산은 상당히 양여금사업이 줄어듦으로써 일선 시·군이 상당히 불만에 차 있는데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김제공항 7억원도 그런 낙후 지역에 분배해서 활용이 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도 차원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제가 내막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 정책의 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어떤 인정의 정실에 의해서 큰 사업이 흘러 다닌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 또 윤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보다도 수없이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명령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꼭 좀 부탁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신문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톱다운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국에서 최소한의 무기마저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인 체제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모른 채 일정지역으로 편중되는 예산들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SOC사업이 초 긴축재정관리로 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군 우선순위에 국장님 관리권이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병태 위원장 지역구인 장수는 전멸이고 또 저 역시 전멸이고 우리 순창 강대희 위원 지역구도 전멸입니다. 지역에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 답변이 예산기획실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문제가 과연 이대로 통과될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치수방재과가 복구지원과로 변경예정이 되어 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기술직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 행자부에 생기면서 재난관리부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수방재과의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바꾸면서 계를 증설해 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직개편안을 협의하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국에서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단단히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국의 기술직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다음에 소도읍육성사업이 지금 무주읍하고 고창읍이 1년에 5억원씩 4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무주읍하고 고창읍은 다음에 소도읍 선정과정에서 제외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되면 현재 순 도비로 지원해 주던 것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2백억원 프로젝트에서 기 지급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한다? 선정이 되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도로과장님, 10월 18일날 위원님들이 순창∼정읍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중지명령이 2004년도 4월 26일날 내려졌고 해지명령이 11월 3일날 명령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18일날 갔을 때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10월 18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일환으로 우리 순창∼정읍간 109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공사는 작년 12월 24일날 계약해 가지고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게 1차분 공사로써 이것은 2003년도 예산 8억4,900만원으로 1차분 공사가 계약이 돼서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내용 대부분이 토공이었습니다. 절성토 공사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전에 윤완병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서 부득이 절성토 공사가 어렵게 생겨 가지고 4월 26일날 공사중지를 해서 금년 11월 3일날 공사를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현장 10월 18일날 방문하신 때에 레미콘 타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요. 그것은 1차분 공사중지를 한 공사분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분 2차 계약분의 시공내용이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당시에 감리단장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당시 공작물 설치장소만 편입토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위험천만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렇죠.
상문
이상문위원
일괄적으로 타결을 못 본 원인은 뭡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공사가 연말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전년도 공사가 예정되어 가지고 용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랄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늦게사 연말이 다 돼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입용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게 다 못돼 가지고 우선 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의 경우 통로암거였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협의를 받아가지고 우선 공사를 했던 겁니다. 원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구간이 협의매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어야 맞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이행을 미처 못한 불비한 소치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편입토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연장선상에 있는 토지들이 승낙을 않는다던가 하면 지가상승요인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서 차후에 협의하려면 난항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사업들은 전 구간에 걸쳐서 되도록이면 80∼90%라도 토지사용승인을 얻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도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험도로부분이 도비가 서지 않아서 27억원 반납했지요?
성춘
홍성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금년 추경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춘
홍성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27억원이 우리 도비가 미편성되어 가지고 금년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결산추경에 도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국비자체가 재원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끝나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불확실하네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그분들은 위험도로가 뭔지 사고 많은 지역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 몇 억원이 없어가지고 27억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책이 제가 알아본 결과 앞으로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 추경에라도 서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성춘
홍성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무선이나 모든 것을 우선 위험도로교통사고잦은곳 재원을 보면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범칙금 관계 돈인데 금년도에 범칙금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금년 9월에 세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번 결산추경 때 27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게끔 지금 현재 실무선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도 위험도로나 사고많은 지역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신설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 개설된 도로를 어떻게 잘 가꿔 나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도로는 전체 도민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들인데 위험도로를 방치해놓고 사고가 난 지역은 꼭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국이 너무나 얌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주창해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신껏 일해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전부 뺏어가 버리고 칼자루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교통물류에 관한 것인데 적자노선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 미집행 사유가 왜 발생했지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지금 벽지노선에 약 222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적자노선에 31억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가 현재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바로 12월이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비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아직 건설교통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다음주 중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버스조합에서 이런 말씀 안하시던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건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서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지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고령화된 노인네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연말에 대부분이 지출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지출하는 걸로 개선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52억6,800만원 미집행이라면, 지금 12월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2월초에는 하반기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전라북도정의 전체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려가 되고 궁금하기 때문에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몇 차에 걸쳐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정보화, 여러 가지 조직화,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조정을 한다면 도민의 삶에 직접 참여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는 보강하고 지원부서는 효율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전체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사업에 과에서 보면 도로시설도 상당히 추진돼 가고 있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 하천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낭비 또 투입을 할 것을 사전에 철저한 기획에 의해서 사전예산을 투입해서 방재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산피해, 인명피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건설교통국 산하에 치수방재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치수방재과를 두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진짜 기반시설구축에 있어서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를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그릇을 상당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치수방재과를 폐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때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영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100%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하천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수계하천사업이라든가 재해 예방하는 하천사업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행자부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방재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 조직개편이 금년에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구지원과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치수방재과에 있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복구지원과가 내려 왔을 때 치수방재과 현재 있는 기구에다 추가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계를 더 증설하는 걸로 저희 국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을 제출해 놓고 또 조직관리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정도는 이미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조직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분들에게 항상 미치지 못함으로써 사실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계속 추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는 확인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치수방재과에 몇 개 계를 더 보강해서 더 잘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확고한 자료와 구체적 대안이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야 당연히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고 예전에도 그렇게 느끼시고 추진을 했지만 도정의 중심이 사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서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집행에서는 소외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지사가 바쁘면 부지사라도 출석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쐐기를 박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전라북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직을 사실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뭔가 간담회라든가 논의를 통해서 확고한 대안 없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우리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지원부서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몇 천만원만 절약을 하려고 해도 엄청난 연구와 또 공직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우리 사업부서의 전문기술인들이 한 가지 아이템만 개선을 하고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수십억원씩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행정교육과 또 이공계 기술직 공직자는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행정직은 8년에서 10년 사이면 승진을 해요. 그런데 시설직들은 8년에서 하기는 엄청 드물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기에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핵심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들한테도 뜻을 전달한 바가 있지만 또 우리 시설직을 대표하고 사업부서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회의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술인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할 때 도민에게 들어가는 행정서비스는 극대화 될 수 있고 도재정상태도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우리 국영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구지원과가 확실히 지금보다 더 보강돼 가지고 방재업무라든가 미래를 예방하는 어떤 행정 또 복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탄생되도록 확고하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새만금국에도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직원도 꼭 필요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런 과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조직관리부서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새만금국에 기술직 파트의 사업과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흔적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도 항상 힘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의회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맥이 끊겨가지고 오전에 한 것을 균특회계 예산에 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양여금제도와 균특회계 제도는 내용상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질서가 바뀌면서 사실상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는 것과 대등한 관계로 균특회계도 같이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전라북도도 그에 따른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가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과 아울러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도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톱다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2005년도에 57억원 확보하셨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말로 해서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균특회계 예산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톱다운예산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과 작년,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국에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톱다운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과목을 저희들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대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균특회계와 양여금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다 그런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실링을 확보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특히 예산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다운예산의 실링 중에서 7억원을 김제공항주변개발사업으로 배치를 했는데 실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순도비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한곳으로 7억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진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7억원을 한 곳에다 그렇게 집중 투자하게 됐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공항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공항을 김제 백산에 유치할 때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제공항주변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수립했고…….
승호
윤승호위원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오전에 했고 그렇다고 해서 김제공항이 내년도에 국비예산 확보됐습니까? 국비예산 23억원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상 김제공항 정책사업이 국비확보라든가 현재 정책이 거의 스톱되다시피 했는데 우리도 국비확보와 우리 도비 투입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또 작년에 10억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한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었죠? 무리가 없었다고 하면 다른 지역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는…….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비확보 했으니까 현안사업 끝낼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매듭을 지읍시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관련지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2002년도부터 실시돼가지고, 2001년도부터 대폭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12월 30일까지는 다시 말해서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또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특히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전라북도 자치단체로 단체위임사무가 폭증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달라 해가지고 많이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도시정비계에서 이런 관련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증강 확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인력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 도시계획부서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명 내지 4명은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적사항이 반복됩니다마는 오늘 자로 우리 행자위에 새로운 조직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국영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조직진단이 있고 조직정비를 할 때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해서 확보를 했어야지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승호
윤승호위원
노력은 했는데 실적이 좀 없다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실적은 1명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문제는 매듭짓고요. 주요업무추진현황 5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요. 이 사업의 시행청은 누구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행청은 시·군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일선 시·군이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행청은 시·군이고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발주는 누가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발주는 시·군에서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을 경찰로 예산을 넘겨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적을 해서 경찰로 넘겨서 업자를, 시공자를 경찰에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육청에서 경찰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약 300m이내에 일정한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도내에 한 33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경찰청에서 했던 것은 경찰청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균특회계로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도까지는 경찰에서 관리한 것도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산 때문에 경찰청을 통해서…….
승호
윤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를 경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그랬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정 자체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실은 경찰청에 토목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힘겨루기로 해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업설계라든가 발주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감독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경찰은 아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는 예산만…….
승호
윤승호위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산만 확보해서 저희 시·군에다 배정만…….
승호
윤승호위원
시·군에다 넘겨주기만 하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승호
윤승호위원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관여 않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확실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에 그랬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작년에는 달랐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시범지구할 때 거기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같이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경찰하고.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주정차 질서를 하는데 일선 시·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전체 다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남원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을 분명히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우리 도내에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 20만건 내외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정차 단속은 20만건에 육박하고 해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참 짜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과태료 징수실적은 적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그래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 등을 통한 경찰의 단속에서 벌금을 내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따지고 보면 우리 도민들이 주정차 과태료, 과속을 빙자한 벌금, 교통법규위반으로 내는 벌금 이것을 통합해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우리 도민이 엄청난 과태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확보 의지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 재원을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지 도민이나 군민들로부터 원망을 안 사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면 우리 군민들도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안 만들고 단속만 계속 강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는 늘어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군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워서 그에 과태료 징수하는 만큼은 적어도 공영주차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주정차 과태료를 걷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써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데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이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다 일선 시·군 점검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도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바른 길일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일선 시·군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은…….
승호
윤승호위원
국장님, 제가 주차장 확보현황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도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원시의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하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공원이라든가 만인의총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3km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바쳐놓고 걸어옵니까? 그걸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내중심가에 번잡한 다시 말해서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뗀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얘기지, 하천둔치에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가 겸해서 하지 순수하게 도심 교통란의 해소차원에서 도심권에다 공영주차장 만든 시·군은 거의 없어요, 제가 정확히 압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도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게, 시·군에서 떼는 것은 시·군으로 들어옵니다마는 경찰에서 떼는 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벌금하고 과태료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건 제가 아니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건의를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도심권에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면 도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준다든가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로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쪽 보면 시내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적자노선, 벽지노선이 현재까지는 균특회계로 처리가 됐다 다시 국고보조금 쪽으로 결정됐습니까? 되려고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해줬었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 예산편성 때에는 균특회계로 처리가 됐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2004년까지는 국비예산입니다. 2005년도에는 균특회계로.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이 균특회계로 넘어가야할 성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2005년도에도 국고보조금지원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도가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해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환원을 한다는, 행자부쪽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도 균특회계로 넘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고 건교부 측에서도 그게 맞다고 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게 2005년도 예산부터 균특회계로 넘어가면 재원확보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성격상 국고보조금으로 가야지 균특회계로 갈 성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발을 맞춰야한다 이거예요.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도 서로 안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강력히 국고보조금으로 해야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균특회계로 넘어가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압박만 더 오지 않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윤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맞는 소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예산집행을 보면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이 같이 처리가 됩니까, 분리가 됩니까? 예산처리할 때 목은 다른지 아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부기는 다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부기는 다른데 운용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항상 매년 보면 적자노선 먼저 돈을 주고 벽지노선은 또 나중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시기적으로 어떤 걸 먼저 주고 늦게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벽지노선은 천천히 주고 적자노선을 먼저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적자노선을 주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적자노선은 7차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건 아는데요. 예산배정을 할 때 매년 보면 벽지노선은 나중에 주느냐 이말이에요, 연말에.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벽지노선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군업체에서 신청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노선은 매칭펀드에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오는 게 늦기 때문에 적자를 늦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벽지노선이 먼저 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벽지노선은 국비가 3,600만원이고 적자노선은 국비가 23억원이 왔어요. 반대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이 시내 농촌버스다 보니까 영향력이 적고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하여튼 벽지노선 운행하는 버스나 버스회사들이 소외됨이 없이 또 벽지노선에 그러다 보니까 결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얘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의 업무나 해야 할 일이 자잘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크고 광범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는 일선에서 애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봤었는데 지적도 되어 있고 대폭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제일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적한 걸로 보는데 그쪽에 보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26억9,600만원인데 추경에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또 결산추경에 요구했는데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면 되는데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인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 위험도로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지금도 매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시 내에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5번 이상 난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그러고요. 기타 지방에서는 3건 이상 교차로에서 사고난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급커브구간이나 급경사구간, 낙석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야겠다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면 본예산에도 들어갔어야 되고 본예산에서 못 했으면 추경에다 넣어야 하는데 추경에서도 안 돼서 지금 결산추경까지 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요구만 해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직결되고 재산과 인명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좀더 큰 사업이나 대규모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못 했던 자리가 위험지구나 사고 잦은 곳으로 됐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지적해 드리고요. 주택가 있는 도로나 아파트 주변 아까 윤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소형차로 해도 문제가 되는데 대형차를 바쳐 놔가지고 시야도 가려지고 또 통행도 불편하고 여기 보니까 지시하고 하달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군에서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단속실적이나 이런 자료는 우리 도에 없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금년 통계로 해서 단속실적이 15만5,234건을 단속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형차에 단속, 일반적으로 전체? 승용차든 대형차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정차 전반적인 거지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을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온 것이 없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유형별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효과나 이런 것은 자료라든지 실적을 보면 그걸로 대체는 하겠지만 대부분 대형차들은 주차장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차장을 다니는데 먼 자리에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정해놓은 자리에 않고, 그게 도심지도 그렇지만 도시 근교 같은 데 항상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경찰이나 행정교통단속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딱지를 떼려고 하더라도 민심이 그렇고 서로가 어떤 입장 때문에 못하고 있고 체면만 보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 중에서 밤샘주차라고 하는게 대부분 화물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주민들, 지역의 도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항상 민원이 되고 불편하고 또 사고위험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81쪽을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경우 2004년 추진실적을 보면 27개 지구 중 계속사업은 11개 지구 324억원을 투자하였고 10개 시·군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치고는 16개 지구로 101억원을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지구 시·군별 사업을 보면 6개 시·군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남원이 5개, 부안이 8개, 진안이 1개, 고창, 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16개 지구 중에 8개 지구가 50%이며 남원시가 5개, 2개 시·군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지구 시별은 안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신규지역은 부안으로 또 남원에 집중되어 있는지, 계속지역은 꾸준히 됐단 말이에요. 부안이 그렇게 상습지역이 많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볼 때 저희 수해상습지는 그전에 98년도나 99년도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부안지역이 수해상습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수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 부안하고 남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부안을 조사한 지가 언제였다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9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해상습지구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부안에만 특히 더 많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안은 많이 빠졌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번에 부안을 많이 배정했다고 보면. 어떤 부안만 특별히 배려한 것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쭉 했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다른 시·군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매듭이 지어지고 끝나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잔량들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오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루 사업을 배정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45쪽 이것도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내년 사업비가 이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완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총 사업비,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에 전체 12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57억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54억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방비 30%, 도비 15%, 시·군비 15%로 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했냐 이거예요. 도비가 지금 하나도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비 의무부담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비를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확보를 해서 한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지적할 적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건데, 도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가 왜 안 된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도 재정상…….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되어서 지원해 주면 좋고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당연히 해야 맞고요. 이 사업 자체의 재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갖다가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족할 때 도비가 재원이 있다고 하면 좀 보태주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 재원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적사항에서 확보한다고 해놓고 완료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미리 안 될 수 있다든지 하면 해놔야지 지적해서 한다고 하고 완료했다 그냥 넘어가면 모르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나 업무지적에서 어떤 지적이 되고 한다고 대답을 했으면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다고 보면 어떠한 계통의 업무감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영호
임영호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가지고요. 오전에 도시 21세기철도망구축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갔다와서 귀찮을 정도라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교부 직원들 이야기가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제가 국가철도망 관련 출장 이걸 보니까 자료가 쭉 나와 있네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작년 몇 월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이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우리 공직자 파견 갔다 온 것이 단 세 차례예요. 세 차례인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금년 4월 13일날 처음으로, 여기 백형일 씨 있어요? 저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5월 14일 저분이 갔다오시고 11월 9일날 토목 6급, 7급이분들 갔다오시고 11월 15일날은 공청회 갔다왔는데 여기도 토목직들 갔다왔어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 갔다오신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라도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도 다녀오고요,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복명서에 없잖아요. 작년 7월 1일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 금년 4월 13일날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시니까 전주∼마산간 용역 세워가지고 한번 갔다오고 또 윤승호 위원님이 남원∼영동간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또 한번 갔다오고, 자료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큰 기본계획이니까 갔다와야 되는데 갔다 오는 것도 다른 데만 갔다왔어요.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은 단 한 차례도 안 갔다왔어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처에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용물을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발주처에 가면 뭐합니까? 용역을 심의하는 심의처에 가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에도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발주한 곳에서는 용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다리만 긁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수정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4월 13일날 처음으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전주∼마산간 말씀 한번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녀오셨어요. 또 윤승호 위원님께서 남원∼영동간 철도 놔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서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한번 갔다왔어요. 지금 이기성 과장님 언제 여기 맡았지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7월 12일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한 번도 안 다녀오셨네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다녀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출장명령에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두 번인가 갔다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여기에 없는데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저희는 그냥 결재로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자료를 아까 제출하라고 할 때 제대로 제출하셨어야지요. 여기 내용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것은 꼭 어떻게든지 전라북도에, 지금 동서 6개 축으로 해서 12개 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난 11월 9일에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때도 저희들이 자료 주면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담당 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참 걱정입니다. 이제 기본계획에서 빠져버렸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동부 쪽으로 지나가는 철도에 대한 것은 영원히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 7월달부터 할 때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에 용역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서부터 금년까지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여기에 대안을 가지고 대쉬(dash)를 했어야 됐는데 전혀 손놓고 있었다 이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보세요,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최진호 위원님이 5분발언 하니까 그것가지고 한번 올라갔다오고 윤승호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올라갔다오고 그다음에 두 가지 안 가지고 또 한번 갔다오고 이거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전에는 그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그 노선을 딱 가지고는 그 뒤에 발언 있으신 다음에…….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적어도 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갖추어 가지고 이미 왔다갔다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행동이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손놓고 있었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무엇인가 하지요. 우리도 지방도확포장사업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시행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발표를 과제를 지금 심의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을 수립한 그 당사자한테는 액션 한번도 안 취했다니까요. 교통개발연구원 이재은 박사가 쫓아가서 했었어야지요. 가장 중요한 이재은 씨한테는 한 번도 안 갔다왔네요.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맥을 찾아서 움직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오전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에 대해서 만약에 오송역으로 했을 때하고 또 대전역으로 우회했을 때는 우리 호남의 이용객들이 시간적 손실 또 추가적인 요금부담이 최소한도 약 6백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남도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1차로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건교부에다는 전달했다고 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전달한 내용은 문서로 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차 기본계획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확정된 안 자체가 천안으로 분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도에서도 수차 노력을 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재검토하고 건교부에서 2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차 용역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 과정에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2차 용역 실시라기보다는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 10월 14일자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검토의뢰를 다시 했다 이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검토의뢰를 다시 한 이후에 우리 전북도에서는 거기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역으로 했을 때하고 오송역이나 대전역으로 했을 때 우리 호남이 받는 그런 피해 충분히 보고를 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정치권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들하고도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 올라가서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 문제가 우리 호남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어서 호남고속철도 환승역으로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마는 환승역 문제가 익산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이랄까 갖고 계신 안이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차역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게 현재 없습니다. 건교부에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기점하고 착공 시기에 대해서 검토과업을 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착공시기하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착공시기하고 분기점 그러니까 천안이냐 오송이냐 대전이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빨리 매듭을 지어라 그리고 착공시기는 언제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걸로 과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경안
김경안위원
익산역을 환승역으로 할 것인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건교부라든가 국토연구원에서 거의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익산역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국토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검토를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환승역을 어디로 해야 되겠다는 건교부 안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검토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계획 때 들어 있던 그 이상의 그 이후에 검토한 것도 없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전주시와 관련 부단체장들을 부지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대책회의를 어떻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대책회의를 해서 현재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또 우리 지자체에서나 도에서 어디로 역을 옮겨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게 아니다. 현재 그러면 도민들 전체가 동의를 했을 때 도에서 의견을 건의해 온다면 그때 가서 그게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써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게 중앙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걸 옮겨준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정차역에 대한 검토는 철도망에 전반적으로 연관되는 걸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위치와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안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익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시장을 비롯해서 의장, 익산시민단체에서 와가지고 도지사 만난 건 알고 계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도지사 만나서 가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로 번져서 나중에 익산과 타 시·군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것이 난맥상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승역이 어디로 될 것인가 가장 도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읍·면별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왜냐하면 정차역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중요한 현안사업들, 그런 것들이 어느 시에서 하나 발표를 하고 나면 다른 시·군에서 또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갈등으로 비치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갈등으로 비쳤을 때 조정역할을 도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조정역할을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해서 더 이상 논의를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논의를 않기로 했는데 지역에서는 그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익산은 절대 우리 지역에는 환승역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물론 지역에서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게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보승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별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하고 있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완료한 시·군이 어디어디죠?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전주시하고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완료한 데는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해야 하는 데는 어디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해야 할 데가 군산시하고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몇 년 만에 하지요? 5년만인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하는가 말씀해 보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재정비는 5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2006년까지 이걸 하도록 했던 것은 작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전부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입안권자가 지금 시장·군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입안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가지고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회를 받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관보에 게재를 하고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할 당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밟아야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주시와 관련해서 현재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구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전주시에서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예측이 돼서 미리…….
진호
최진호위원
언제 신법을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냐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받은 게, 질의는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시장이 입안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아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주시장이 용역을 하기는 2001년 5월 17일날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에 접수를 며칠 날짜로 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도에 접수는 2004년 10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접수 이후에 신법이 나타났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앞으로의 추진계획.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걸 접수해 가지고 검토 자체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건교부에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질의해서 11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신법을 적용해야된다. 전주시에서는 구법을 적용해 가지고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자로 전주시에다 다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전주시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시민과 민원에 대한 것은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늦으면 늦을 수록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행사도 못하고 있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행정 따로 민원인 따로 전혀 관심을, 도야 전주시가 10월 중순에 접수를 했으니까 그 중간과정에서 신법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늦게 접수한 전주시나 또 접수한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한 도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자세히 따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장에서 따지고 싶지 않고 보완하거나 또는 재검토한 내용 있지요. 추진관계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일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적용 관계 유권해석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사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직시하고 계셔야 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도 이와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 안 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건설공사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잖아요. 그런데 왜 장기계속공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지방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장기공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알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주지하시다시피 저희가 집행하는 도로공사는 보통 한 3년 내지 5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공사기간을 예상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총괄로 입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장기계속공사를 하지 않고요. 총괄입찰을 해서 단건 공사가 3년 내지 5년 정도 계획으로 공기가 그렇게 설정돼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죠.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로 바뀌면서 도로사업은 많은게 앞으로 축소화 되는 편이지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늘어나지는 않지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 정도나 축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1월 29일자로 양여금 법이 폐지가 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해서 양여금 제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도로공사를 하던 그 재원이 균특회계에 들어가 있는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양여금 대체가 지방교부금으로 재원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조9천억원이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있을 때에는 지방도확포장 공사에 양여가 됐었는데 지방교부금 제도로 바꿔지는 내년부터는 이 재원이 전국적으로 한 8,5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 우리 도에 양여되는 비율로 환산해 볼 때 한 8.9% 정도가 저희 도에 됩니다. 8,500억원도 우리 도에 이런 비율로 감안해 볼 때 내년도에는 한 42∼43% 정도밖에 되지 않겠냐, 평년 양여금 대비.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170억원에서 180억원 수준의 지방교부금이 양여금 대신에 저희 도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사중단 사례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저희가 22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올린 내년부터 8,500억원의 전국적인 도로계정이 신규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금년 현재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마무리용으로 재원이 대체가 된다고 해서 대폭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덜 되면 저희 도비를 더 들여서라도 아니면 그 사업기간이 딜레이가 되어서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다만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있던 신규사업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려워지는데 도로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국장님, 각종 과태료하고 미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징수율이 보편적으로 봐서 저조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각종 과징금, 과태료 이게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운수업체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수업체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징수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업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세금 같으면 과징금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10%씩 과징금이 붙는데 우리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고 또 이걸 압류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라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금년에도 7월 한달 동안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시·군별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문제는 미납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맹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나 앞으로 부과를 책임회피만 하지 말고 징수하는 데에도,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부과하고 징수를 못할 바에는 부과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전주시도 보면 예고 없이 길거리에서 무조건 끊거든요. 그런데 부과에만 신경쓰지 말고 징수에도 함께, 부과하는 만큼 징수도 함께 신경쓰라는 말이지요. 부과만 하지 징수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단속을 안 했을 때는 단속을 안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또 생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계도를 위주로 해야지, 끊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도 함정단속하듯이, 함정단속은 효과가 없잖아요. 뜯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속은 부과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반사항 몇 가지요. 우리 도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건설교통국이 항상 도마에 오르거든요. 전에는 건축하고 지적을 합치자 또 이번에는 치수방재과가 올랐고 그런가 하면 윤승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수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물론 도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왜 기술직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럴 때마다 어떠한 소신을 갖고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의 기술직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된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치수방재과를 폐지하는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어서 복구지원과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다 2∼3개 계 정도를 증설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보강하는 걸로 조직관리계 관련부서하고 자치행정국장 또 부지사까지 전부다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로써 협의를 해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협의를 해줬다는데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이미 국장과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하고 행정부지사, 지사 결재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국영석 위원장과 윤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지만 그 방향이 다른 면에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하천개수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수립률은 낮은 걸로, 하천개수율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ㆍㆍㆍㆍㆍㆍ.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위권은 하위권이죠. 그렇게 하천투자에 상당히 인색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전라북도는 하천투자에 인색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수가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개수율이 얕고 얕다는 것은 투자율이 적고 투자율이 적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세계 월드뉴스를 보면 지구촌 모두가 난개발과 기후온난화 현상 및 오존층의 파괴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난리가 나고 있지요, 전 지구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 공교롭게 9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최근 전라북도의 10년 동안 수해복구비 통계를 내보니까 약 8,361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더라고요. 8,361억원 중에서 하천분야에 투자한 것이 약 60%더라고요. 그리고 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최근의 일들이지요. 그리고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무주군에서는 하천주변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피해가 1천억원 이상 정도 복구비가 투자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우리 전 도민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할 거예요. 이러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하게도 홍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자라면, 기술자가 아닌 사람도 심지어 빨래터의 아주머니도 하천의 중요성은 알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가뭄, 친환경적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늘 긴장하면서 대비한다 이런 것은 노인양반이나 어린이나 다 상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항상 이루어지는게 우리 현실이고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고요. 지금까지 다 느껴왔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재해와 재난을 총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각종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약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신규업무를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도록 한 것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해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도록 인력까지 보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인력을 늘려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도나 시·군은 물론 읍·면·동까지 확대하라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잖아요. 순수하게 신설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치수방재과였다 그말이지요. 알고 계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계천을 복구한다고 할 때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과연 저렇게 될까'. 그런데 청계천 복원사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수시설이 정비된 기존 하천을 자연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자연하천팀 또는 생태하천복원팀 이렇게 별도로 하천팀을 구성하는 시류에 있거든요. 오히려 하천분야에 대해서 팀 또는 이러한 인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타깝게도 하천분야인 치수방재과를 재난방재분야네 도로과에 흡수하는 등 아까 얘기한 복구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검토하면서 과연 치수방재과 외에 복구지원과가 별도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관리를 해서 계를 증설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국장께서도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치수방재과는 집중호우로부터, 하천주변에 대한 홍수 예방은 물론이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의 이용을 최대한 도모하고 과거 치수에 그쳐서 악화된 환경하천을 자연으로 복원하여 인간에게 상당한 풍요로움을 제공하는게 바로 치수거든요. 그런 것을 직시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대부분 하천과 하천주변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천부서에서는 치수업무라든가 이수업무, 하천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연을 잘 복원하면 이에 따른 재앙을 막을 수 있는게 치수다 라는 것은 저보다 오히려 국장께서 잘 아실텐데, 저희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묻기 전에 도에다 협의를 해줬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류가 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천 주변에서 문명이 발달했고 또 어느 도시이고 도시가 발달한 데에서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잘 관리하면 우리나라 후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재산이고 또 물이 있어야만이 필연적인 관광상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은 비와 연관된 자연시설물, 자연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축소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고 거기에다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시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내 하천살리기 피해감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살리기 위한 선진국 외국 견학을 가잖아요. 전주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하천관리 잘 했다고 견학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기회에 치수방재과는 오히려 인원을 보강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난을 총괄하는 방재부서로서 100개가 넘는 신규업무를 담당하는 신규부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신규부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직은 기구개편이 안 됐으니까 복구지원과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복구지원과로 하는 것도 단순한 것 같아요. 화재가 나고 복구한다든가 홍수가 나가지고 복구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들려가지고 과의 이미지도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명칭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할 때 사전에 본 위원회에 받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분야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지금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2002년 태풍 루사 때 발생한 무주군과 남원 산내면 소재지 피해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가면 잊어버리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천관련부서는 조치하고 전문인력도 보강해야 한다. 우리 국장께서도 책임지고 그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라 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검토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에서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받은 것이 뭐뭐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중앙부처에서 평가받은 게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정비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치수방재과는 재해대책과 하천정비…….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언론에서,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없애려고 했던 치수방재과가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로부터 우수기관으로 받은 과를 없앤다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2개의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그렇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또 과를 없앤다, 특히 중앙의 재해관리조직 정비 이후라서 더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도에 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산지원이 일부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얼마 정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업비로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상사업비로 전에 줬었는데요. 그것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득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표창같은 것…….
진호
최진호위원
표창 종이 한 장 받는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저는 2개나 받는 과가, 저는자랑스럽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보편적으로 봐서 많이 저하됐거든요. 윗분은 윗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전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게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감사장에서 그런 칭찬을 한다든가 감사장에서 자랑스런 공무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으면 사기진작차원 또는 열심히 하라는 분위기 조성에도, 표창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어떠한 지급되는 성과금이라든가, 성과금이 혹시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행이네요, 성과금이라도 있으면. 아니면 인사라도 반영하는데 참고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또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사할 때…….
진호
최진호위원
만일에 국장님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뜻을 지사님에게 직접 전하고 지사님한테 한번 의견을 줘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감사결과보고를 제가 지사님한테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분명히 말씀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무주지역을 신청했지요? 개발촉진지구 편입 대상지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은 전에 됐었는데요.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기구로 편입해 달라는 신청이 아니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은 전에 받았었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지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앞서 우리 국영석 위원이 지적도 해주시고 방금 전에 최진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소 주임무가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새만금사업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용지매입과 관련해서 새만금사업소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지매입 지금도 안 됐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보상관련해서 그 후속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승호
윤승호위원
요즘은 관광안내 홍보도 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일조를 하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새만금 추진…….
승호
윤승호위원
추진 관련업무 좀 하고 있고 그 정도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새로 이번에 신설되는 새만금건설추진단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새만금국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나의 국장급?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정식 명칭으로 국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새만금개발국, 다양한 내부개발을 하기 위한 국인데 제가 왜 장황히 서두가 기냐면 새만금사업소는 그동안 우리 의회로 보면 상임위가 3개 있었습니다, 국의 성격상.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개발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새만금건설국은 우리 건설내부개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소관 상임위가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엊그제 인사부서에 있는 분한테 개발과장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을 빼고 시설직으로 단수로 해라.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걸 사인해 가지고 확인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도 협조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인해서 첨부해라, 우리 상임위 위원장한테 보관시켰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조직승인을 받고 연말에 인사를 만약의 경우에 당장에 새만금 건설국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부개발계획 수립이 사실상 해수유통 관계도 마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청사진은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직제 승인만 받아놓고 발령을 안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도 해야 되고…….
승호
윤승호위원
용역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현실적으로 딱 가서 이런 상황에서 내부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여론과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거든요. 문제를 삼자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간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도 윤승호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꼭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게 생겼으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주시장과 누누이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 호남고속철도 환승역 관계로 전주시와 익산시 또 우리 도의회에서 건설교통국까지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이것을 전주시의 입장에서 김완주 시장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상당히 주장했던 것이 오래되고 집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감영문제가 우리 신청사로 간 이후로부터 전라감영 복원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이미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나름대로 추진이 되어 오고 의견이 제시되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는 지금도 어떤 의견이 없지만 또 어제 있었던 종합경기장 관계도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 호텔을 짓는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3년도 9월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우리 도 집행부에다 이것을 전주시에다 어느 정도제척하고 넘겨주는 안을 제시하고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 관계도 그렇지만 이러한 커다란 틀에서 5가지를 전주시가 우리 도보다는 훨씬 더 행정절차를 앞서서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도 전주시가 했다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우리 도가 승인도 안 맡았는데 용역계약부터 했단 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를 전주시가 앞서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를 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5가지 그런 사항들을 앞서 간다고 보기에는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해석의 차이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도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인으로서 보면 저는 전주시가 잘한다 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안이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를 위해서 환승역도 전주시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도로부터 경기장을 넘겨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고민하고 감영이 앞으로 가야하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와 시·간의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대로 잘 하려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도도 전주시에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야, 너희 앞서가지 말고 우리하고 협의하지 왜 앞서 갔냐고 시비도 걸고 너희들이 뭐하는 거냐고 혼도 내고 와봐라 해가지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가만히 있고 우리 도를 경유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너희들 잘해봐라 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시대정신이 굉장히 급변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분권이다 혁신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대의 흐름이 가는데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고 과거 관행에 집착해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도도 면밀히 특히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잘못이다 잘했다 라고 따지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놓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바람직한 것이냐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맥락에서 도 건설교통국이 더 분발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는 행정이, 방금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역사와 관련해서도 도에서 방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에다 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전주 부시장을 제가 세 번을 만났습니다. 이걸 당신들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결과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는 것은 지역의 갈등만 초래할 뿐이지 절대 득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최종 전주시장 기자회견도 하고 한 배경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전주 부시장이 건설교통부에까지 올라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럽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국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의회가 있는 것이지 개인 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은 신문을 보고 전주시장 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도민이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도가 적극적으로 전주시에다 안 된다 하고 또 전주시장이 오늘 했더라면 내일 기자실에 가서든지 이거이건 사실이 이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도한 것이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한번이라도 한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가 논리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니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듣고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 어떠한 부분인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월요일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