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원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투자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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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영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지역행사가 있으셔서 잠시 늦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실 텐데 그 동안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해서 2005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송기균 상근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민우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민우

이민우총무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어서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신용보증 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신용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환 준법감시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민우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철웅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임채화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홍천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곽종현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박병창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고순상 남부지점장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종백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최근 후반기까지도 계속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다가 또 환율까지 하락함에 따라서 기업의 채산성이라든지 수출마저도 상당히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서 경제기반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여건 하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에 고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재단 임직원은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그다음에 2004년도의 주요업무를 뭘 추진했나 하는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4년도 하반기 및 향후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 다음에 참고사항 순서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잠깐만,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요점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간략하게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7월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또 11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대한 계수적인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공급표 밑에 보면 작년도 동기에 3,151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2,720억원으로 실적이 다소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33% 늘고 소상공인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서 산업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지침을 지시받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상공인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조금 계수면에서는 차질이 있지만 정책방향에는 많이 부응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2004년도 공급방침은 지속적인 내수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기도가 특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연초부터 많이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일차적인 priority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성비를 종전에 중소기업이 44%이고 소상공이 작년에는 56%였었는데 금년에는 67.8%로 중소기업 보증비율을 많이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시설자금의 한도금액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재단연합회에서 만든 평가모델을 적용해서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시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보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은 보증기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의 보증심사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페이지에 있지만 대충 보증평점이 50점 이상 돼야지 우리가 보증을 했는데 10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 한도라든지 따지는 것을 상당히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실적이 169건에 245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역량강화 추진시책을 도에서 시달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기업의 신용장을 받은 경우에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바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사업은 한도가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게 돼서 우리가 3하고 수출보험공사가 7을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하도록 했고 업종도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한 게 우리 도금고 은행인 농협의 부분보증비율이 다른 은행은 우리가 85%를 부분보증 해줬는데 농협을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장들이 보증을 상당히 꺼려하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90%로 늘리고 대신에 보증잔고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정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셔서 이게 농협에서 잘 협의가 돼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 중에 아까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보증공급 하는 것하고 사후관리 하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평가대행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조조정 및 시설자금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실적이 10월까지가 1,078억원을 평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가량 평가를 더 많이 했고 그에 따르는 보증도 76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보증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아까 신용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그래서 9월 13일부터 10월말까지 우리가 한 실적이 86건에 14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중간에 특히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은 이런 사업을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언론기관, 농협, 기업협의회, 저희 이렇게 4자가 공동노력을 해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하는 그런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가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구조조정 평가업무 실적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 2,083억원, 전년도 대비해서 1,1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장도 전년도 159억원 25.2%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 및 신기술 사업화 자금에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외부시설 업종이라든지 그 제품에 대해서 외부전문 이공계 교수들이나 이런 특별 외부 위원회를 둬가지고, 한 49명입니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사 1명을 특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이 기술이, 이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에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게 우리 산업의 원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가 그걸 이중으로 심사를 해서 객관화를 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증을 해주겠다는 지원을 받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다른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경기도의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말뿐인 경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업무 중에서 신용보증 공급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보증한 기업체가 잘 보증을 받아서 기업자금을 투입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이 돼서 경제적인 고용효과나 산업효과를 늘리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만 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우리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년도가 전기보다 사고가 4.7%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건이 상당히 악화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환경을 탓하는데 그칠 수 없어서 우리가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432억원으로 작년도보다 21.3%, 그 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회수하는 것도 작년이 55억원인데 82억원으로 49.6% 회수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안 하면 재단의 건전성에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통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증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그 추진상황을 16페이지 하단에 했는데 우선 사고정상화 캠페인…….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도의원 이해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달라고 요청도 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동안 업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자세하게 하시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축소에 대해서 그 밑에 서술한 대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보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지원에 경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 업무를 대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두 축으로 해서 미국 측에는 미국연방중소기업청 엑스포에 참석해서 그에 따라서 미국시장에 네트워킹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중국시장은 동북 3성에 우리 조선족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바로 지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서면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더 추가로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이 내수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수출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해서 그저께도 도지사 주재 하에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떠올랐고 그 다음에 e-TFS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자력으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부터는 금년도 하반기 및 앞으로 중점추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앉아서 보증기업체들이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국 31개 시ㆍ군의 농협, 시ㆍ군 그 다음에 관련 협약은행들하고 공동으로 상담도 하고 보증도 받는 특별창구를 열어서 지금까지 한 10개 군 이상에 직접 나가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자금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흡수하느냐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저께인가 어제도 안산에서 한 200개 업체들이 와서 성황리에 업무를 했습니다. 거기 시하고도 같이 했는데 거의다가 자금에 대한 신청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일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부터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e-TFS에 대한 소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37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41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특별한 주문이 있어서 소홀한 감이 있지만 보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재단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또 하신 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걸 전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게 강항원 이사장 임기 중에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취임연도가 언제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임연도가 '99년 1월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임기가 금년 말이 됩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마무리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마지막 추수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그 동안 감사를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민의 여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전심전력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관계직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에서 또 경기도민의 세금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가운데 요구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내일 12시까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관리실로 제출해 주시고 12월 1일에 있는 종합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조례 제8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작년도에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와 또 경기신용보증센터 정관 제31조의 내용 중에 같은 맥락에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일정들이 맞지 않다고 작년에 지적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 정관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감독권 등의 업무가 정부의 이양대상 사무로 확정되었으며 '04년 10월 20일 법개정 심사가 완료됐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예정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지역신용재단법 개정완료 후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시 저희 재단에서는 경기도와 협조해서 법과 조례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 듣기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법은 국회에 상정만 되어있지 처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법에 의해서,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사에게 보고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약보고를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그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투자실장이 답변한 것에 의하면 이런 내용에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다음에 회계규정에 정관 제29조에 보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계규정을 보면 바뀐 기업회계 규정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뒤에 주석으로 붙인 개선·건의사항에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2권 1294페이지에도 보면 '재단 회계규정의 개정 필요성' 해서 현행 재단의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재단회계의 세부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회계규정과 계리요령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는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이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회계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개선안을 권고 받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공인회계사와 같이 공동으로 이 결산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인회계사의 감사는 작년도 분에 대한, 2003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금년에 이미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고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는데 회계전문인 공인회계사나 전문기관하고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이번 결산을 하는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질의의 요지가, 기업의 기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회계에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공인회계사도 지적했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이렇게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라고 하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내년도의 공인회계사, 여기는 미래회계법인에서 그 동안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뭘 상의한다는 겁니까? 시정할 것은 바로바로 시정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바뀌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해문

이해문위원

그 동안 지방회계 자체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회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결산을 검사하고 우리가 투명 경영을 체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발생주의에서 특히 복식부기제도로 바뀌어서 2006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초안이 나와서 이미 자치구에서 공포가 됐고 우리 경기도도 내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재단법인에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 클리어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 같은 것은 바로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릴까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답변하세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설립 초부터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회계규정은 결산 시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다섯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두 권의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돼서 동료위원들의 자료도 제가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자료가 대부분 숫자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저도 익히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머지의 자료제출은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한 그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 또 프린트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복사기로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흐려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나중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내용들을 읽기가, 1648페이지 예를 들면 주요 보유자산의 내역 및 자산운용 괄호하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1649쪽에 보면 프린트가 흐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의 책을 봐도 반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의 내역은 잠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별첨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자료작성이 미흡한데요. 한 2000페이지 가까워서 연결이 잘 안됐는데 1167페이지에 우리 자산이 주로 은행에 예치한 것 하고 별도로 구상채권 이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두는 재산은 1167페이지에 자금예치현황 이걸 직원들이 별첨자료로 첨부한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고요. 자금예치현황이 어떻게,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과 공익성의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갈음이 됩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내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미흡한 부가세 매입처 2003년도와 증빙서 2004년도 상반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관 제15조에 감사가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가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정확한 의미를 해석을 못해서 불찰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보완해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회계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바꿔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해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취지대로 답변서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 16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채권 및 고액 구상권 업체 등인데요. 3억원 이상 구상채권 보유기업 중 최종 보증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 4개 업체 13억 6,700만원이고요. 특히 거기 보면 부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부림섬유. 부림섬유는 보증서를 발급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하지만 개별적인 것은 담당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증부장

보증부장 박철웅입니다. 부림섬유는 2001년 9월 19일에 보증했다가 2001년 12월 5일에 사고가 났는데 부림섬유는 제 기억에 아주 오랫동안 저희 재단하고 거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환이 어렵고 하면 기보증 회수보증이란 게 있습니다. 갱신을 해주다 보니까 최종 갱신해 준 게 2001년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단기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림섬유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재단과 거래한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오래 거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증부장

부림섬유가 약 3억원 이상으로 계속 저희 재단하고 거래가 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상환을 못하고 사고가 난 업체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 보증을 해주신 건가요?

철웅

박철웅보증부장

최초에는 잘 나가는 업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증부장

검찰에 고발할 사유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안 하셨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보증부장

원금상환을 계속 해오다가 중간에 사고가 난 기업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그 동안 열심히 하셨고 또 재신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4년이 연장될지 5년이 연장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강항원 이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익히 대한민국 Banker 중에 몇 분 안 되는 유능하신 분으로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으로 든든하게 생각을 하는데 강 사장님이 원래 어디 금융기관에 계셨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한일은행에 있다가 상업은행하고 합병하면서 그때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게 지금 우리은행이 된 건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은행으로 됐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자금예치 부분은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1,701억원이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 355억원, 제일은행 62억원, 농협 536억원 기타 해서 우리은행 447억원, 국민 50억원, 조흥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치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매번 삼일회계법인에서 자금운용 툴을 용역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건전성, 수익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당시의 금리체계 그 다음에 보증을 얼마나 많이 해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스포크점이라고 해서 보증업무 특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안 오고 그 점포에서 직접 우리 업무를 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업무의 효과가 높은 곳으로 했는데 이게 10월 현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단지 말씀드리면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하고 두 개 은행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커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두 개 은행이었으니까요. 그것은 하등의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건수를 보면 2002년도에 217건, 2003년도에 300건, 2004년 10월 31일 현재 248건입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한 25건.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남은 것을 월평균으로 봤을 때 25건씩 50건으로 보더라도 300건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298건인데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내수부진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이란 특수성은 있지만 2003년도보다 2004년도의 특례보증 건수가 적은 이유를 이사장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경기도에서 특별보증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주 내용은 심사기준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특례보증으로 신청할 것들이 특별보증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특례보증은 시에서 저희한테 출연한 것의 4배까지 해주는데 지금 한도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출연금 유도를 하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경영안정자금,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별경영안정자금해서 흡수가 됐다고 했는데 전체가 다 흡수된 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40억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후속 조치한 것들이 143억원 그래서 이것만해도 38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반을 봐도 작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지원을 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물론 금액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경기신보의 입장에서는 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수준도 안 되는 특례보증이 되는데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기금의 4배까지 되는데 출연기금이 고갈된 단체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나쁠 경우에 공기업에서 보증을 건수라도 좀 늘어나야지 어떻게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건수가 늘어납니까? 제 계산으로는 줄어드는데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보증심사 기준을, 이 특례보증이란 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완화했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거 말고 특별보증을 하라고 도에서 시달이 와서 옛날에 특례보증으로 신청될 게 이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80억원이 특별보증 실적인데 그 중에 반이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작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게 결국 경기가 안 좋은 게 반영된 게 옳지 않나 그렇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특별보증 쪽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건수에 이런 영향이 나타난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건수나 금액이나 많이 늘어난 거네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늘어났죠. 경기가 나쁜 것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느낍니다,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경기도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빨리빨리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재단이 이런 어려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도에서 특별히 손실보존을 해주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보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종전에 40 대 60으로 되던 것을, 중소기업이 40이고 소상공인이 60인데 지금 뒤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증서 발행이 가장 큰 업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발행하려면 항상 건수와 금액이 대두되는데 이사장님 입장에서, 경기신보 입장에서 건수와 금액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시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능상으로 보증기관이 전국 상대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재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큰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기술신보는 기술에 관련된 보증을 하고 나머지 영세한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교통정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소상공인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운전자금 한도가 4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 한도를 큰 기업에다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매출액이 몇 백억원 되는 곳에 4억원을 넣어봐야 비스킷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 흔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중복보증을 상당히 피하고 건수 위주로 여러 사람한테, 그게 결국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또 리스크도 분산이 되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건수가 중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건수가 중요한데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는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간다고 하다보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서요. 왜냐, 신보의 기본취지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해서 밑바닥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판단을 해도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보다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단의 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 쪽으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보증건수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보재단 입장에서 리스크만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동의는 못 드리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이 잘 돼야 소상공인이 잘 된다. 그래서 포커스를 중소기업에 맞춰라,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따져보니까 여태까지 전국 소상공인의 근 40%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태까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만 무조건 하는 것도 경제가 다 흐트러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도의 방침에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면 우리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겁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거기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중소기업을 위에서 보증을 해주라는 것은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보증재단에 와서 보증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전까지 만에 하나 처음부터 경기신보재단을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아무 다른 보증기관하고의 관계가 없었는데 경기신보를 처음 알아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해서 경기신보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서 보증서를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오기 전까지 만약에 세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는 가서 상담했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곡하게 '여기선 안 된다'라고 얘기는 못 하고 기술신보든 상호보증이든 어디든 얘기를 못하고 아마 "경기신보에 가봐라, 거기가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으로…….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침에 의해서, 물론 여기도 필터링을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라는 지침도 왔으니 또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해주지도 못 하면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경기도 지침에 따르느라고 무조건 안 해줄 수도 없으니까 일은 일대로 다하고 실제로 보증서 발행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로 정확하게 하라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폐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막아야 될 거냐, 단지 신보의 이익이라든가 또 리스크 감소라든가 이런 차원 때문에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변확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술신보나 또 다른 보증기관에서 못 받은 것은 그걸 데이터로 해 가지고 물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서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못 주겠다 이런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사실 완곡하게 그것을 불만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기술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 각종 지사간담회에 업체들이 와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뭘 불만을 얘기하냐, 과거의 실적 이 안 되고 뭐 해서 무슨 본점에 있는 전산을 넣어도 답이 노후가 돼서 못한다. 그래 가지고 지사가 있으니까 "내가 정부오더를 얼마를 받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 성토 비슷하게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냈느냐 하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찬열

이찬열위원

이사장님! 개인적인 얘기면 나중에 좀 하시고 저도 정해진 시간에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시달리기만 하고 똑같은 결론을 주냐, 그냥 또 막 해주냐 그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보다도 미래를 중시해서 다른 기업체보다도 이쪽에 캐시프로를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그것을 제가 온 데부터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론코미티(Loan Committee)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이해를 했고 그게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걸로 저 자신도 이게 제대로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면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에 많은 보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렇게 소상공인에서 그냥 간다고 해서 무작정 40 대 60, 60 대 40으로 받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원이 8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보의 업무영역을 보면 신용보증업무, 경영지원업무 그 다음에 신용평가업무 그 다음에 리스크관리로 구별이 되는데 신용보증업무나 평가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증재단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경영지원 분야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영지원업무 같은 것은 지금 중기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물론 차원에 있어서 조금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경영지원을 하려면 업체를 선정해야 할 텐데 이왕 업체선정할 거라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경영지원을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협에다가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은행은 몇 %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85%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신보재단의 보증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농협하고 일반 금융기관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그 나머지 금융기관하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비율은 금방 계산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대충 얘기하셔도 될 겁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전에 도금고 은행이고 해서 농협에 보증서가 많이 갔는데 그것을 중간에 감독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금고를 주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걸 다 해지해라, 대신에 도금고 은행이 경기신보에다 혜택을 줘라, 80% 부분만 보증해라 이렇게 약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업점장이 취급을 하는데 자기 책임 하에 되니까 20%나 리스크를 안으니까 실적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넣으면서 본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증을 85% 하는 거나 80%를 해서 0.2% 출연을 받아서 하는 거나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 선에서 0.2%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28%를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28%가 농협이고 72%가 나머지 일반 금융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보증비율을 높여줄 때는 농협이 아닌 또 한미은행이 아닌 그 두 군데를 제외한 데는 부분보증비율을 차라리 90%로 늘려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한미은행은 거기가 경기도금고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농협은 일반회계고 한미은행은 특별회계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도의 금고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경기도 때문에 한미은행이나 농협은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협이나 한미은행에 부분보증비율을 낮추라고 하면 나쁜 얘기지만 85%를 유지하고 그 이외의 금융기관을 90%로 해야 맞는 거지 도에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는 그런 기관에다가 부분보증비율까지 높여줘 가지고 물론 결과는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서를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점장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니까 점장들이 취급을 안 하는 것은 85%에서 80%로 내리니까 안 하지요. 그건 누구도 안 합니다. 지금 80%로 내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85%가 기준이면 농협이나 이런 데 최소한 경기도금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데는 그냥 놔두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 들어갈 부분은 그런 혜택을 보지 않는 기타의 다른 일반 금융기관에 이런 부분보증을 해줘야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져오는 신용보증서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리스크가 다른 데서 받아오는 보증서보다 5%만큼 더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신보에서 가져오면 거기는 85%,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가져오면 90% 그러면 당연히 90%를 먼저 해 줄 거 아닙니까? 한 쪽은 리스크가 15%이고 한 쪽은 10%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농협에 90%나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IMF 지난 다음에 금융기관이 모럴헤저드가 됐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100%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앉아서 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얹혀가지고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부분보증을 85 대 15%로 가이드라인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90%로 올려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농협은 왜 올려줬냐, 결과치가 85대 15로 이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90%를 지금 아무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나 어느 재단도 소액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별도 협약을 맺어서 기본 85 대 15%를 역산을 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점장들이 취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농협에 우대를 해 준 것도 없고 우리가 해줄 수도 없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것은 농협에 우대가 되는 겁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사장님, 농협에 우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 다른 기관은 85%를 부분보증을 해주면서 농협을 90%로 표면상으로 해주는데 어떻게 이게 우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의 손익상으로 보면 0.2%를 다시 받으니까…….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다른 기관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사장님이 0.2%를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은 금융기관에 0.2%를 더 주고 자기네들 5% 리스크 더 줄이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다른 은행도 이런 스킴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농협 한 군데만 응한 겁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똑 같이 해주겠다, 그럼 너네도 몇 % 출연해라" 그랬더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큰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도 15% 리스크 있다고 안 받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럴 헤저드하고 기업의 투자자들의 수익성하고 상충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농협 이외에 다른 일반 타 금융기관에 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쪽에다가 프로포저(proposal)를 낸 게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미은행에도 하고…….

찬열

이찬열위원

그게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세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식적으로 공문 보낸 것은 없고…….

찬열

이찬열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무자하고 본부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사장님! 그런 업무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일도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쪽에서 부당하다고 그러면 들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우리가…….

찬열

이찬열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당한 것도 정식적으로 부당하다고, 부당할 것도 없어요. 왜냐! 신보에서 프로포저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에서 봐가지고 이건 신보 생각이지 우리하고는 체질에 안 맞는 얘기다, 또 이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린 리스크가 더 커진다,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를 하든가 구두로 통보해서 공문 온 걸 묵살을 시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을 하고 진행을 이끌어가야 될 기관에서 공문을 안 보내고 말로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사장님께서 자꾸 이걸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농협이…….

찬열

이찬열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럼 근거는 있느냐, 근거는 없다, 그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옵니까, 여기 말장난하러 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찬열

이찬열위원

저도 이사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경우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거지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공문을 내겠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근거는 없는데 그렇게 다 됐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찬열

이찬열위원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찬열

이찬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익

오병익위원장

지금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항원 이사장님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다 끝난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손을 올리면서 자꾸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내용과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찬열 위원 다시 한 번 질의요지를, 다 말씀드린 거지요? 강항원 이사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병익

오병익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85 대 15로 하라고 감사원 지침이 나왔는데 80 대 20으로 하니까 실적이 적어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찬열

이찬열위원

그것은 지금 몇 번 얘기하셔 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서 85 대 15로 하라는 걸 우리가 90% 해준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찬열

이찬열위원

참, 이거 큰일 났구만. 지금 농협에서 한 시스템대로 90%를 해주고 0.2%를 리베이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0.2%를 받으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그럼 다른 금융에도 그런 조건을 제시했느냐 했더니 하셨다고 그랬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두로 한미은행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찬열

이찬열위원

묻는데 대답만 하세요. 하셨다고 그랬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일부 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일부 했다고요? 일부는 뭡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미은행도 똑같은 도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그럴 의향이 있냐고 타진을 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아까는 일반 다른 금융기관에도 다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미은행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한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근거는 없다고 그러셨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식 서면으로 된 건 없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농협도 할 때 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금방 한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농협하고 한 근거는 있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처음에 프로포저 할 때 농협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도에서 직접 농협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경기신보에 얼마 출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사자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개별적으로 80 대 20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갔는데…….

찬열

이찬열위원

그 얘기는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하십니다. 80 대 20 얘기는 거기서 조금 더해서 85 대 15인데 80 대 20으로 해라 해서 다시 90 대 10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네 번, 다섯 번을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요지는 다른 은행에다 통보를 했냐 안 했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열

이찬열위원

통보가 아니라 그런 프로포저를 경기신보에서 정식으로 냈냐 그랬더니 냈다고 그래 놓고 근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거 없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농협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농협에다 예를 들어서…….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사장님은 위원장이 볼 때 자료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한미은행이나 농협에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밟았다 이렇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몇 번씩 되풀이해서 얘기하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게 되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프로포저를 어떻게 했다 그걸 딱 제시해 주시면 우리 이찬열 위원님이 거기에 또 질의할 것 아닙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날짜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사장님한테 여기서 날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기도 도금고 은행에 대해서만 이런 것을 프로포저를 한 것이고 다른 데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근거가 없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다른 기관에도 다 프로포저를 하셨다는 게, 지금 이사장님 하신 얘기는 기재가 다 되고 녹음이 다 돼 있어요. 다 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네요? 맞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받았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은 오랜 연륜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줄줄 나오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서면화 돼 있는 데이터 내지는 근거에 의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찬열 위원님은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일천만 경기도민의 어떠한 속 터지는 심내를 아마 대변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 신보라고 하는 데가 어떠한 형식과 시스템의 틀에 의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시간만 끌고 형식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쓰고 그냥 물러나야 되고 이런 사례가 많다는 점을 도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무튼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로 세 번째 감사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가 돼 있고 매해 같은 감사를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보고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증지원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해 나가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운전자금 보증실적이나 구조조정자금 보증실적이나 신기술사업화 실적 모두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침이 서있는 것 같아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부분 보증조건도 많이 완화한 것 같고 또 보증에 대한 금액도 많이 넓힌 것 같아서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율이 전년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4.9%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단 측에서도 분석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위변제 4.9%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아이템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대위변제를 많이 하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한 자료나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 내부와 관련된 질의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현재 인원이 보증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시기에 어떤 수준인지 1회 업무량에 대비한 인원비가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이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규모를 갖고 많은 보증기업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절차를 많이 간소화하고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는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1인당 업무량 평균에 대해서 140% 수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꼭 대변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업무량과 인원에 대한 비율이 대단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경투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내에 직원들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샐러리맨들에게 있어서의 사기진작의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급여를 많이 받는다든가 또 하나는 승진을 잘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내 급여현황이 타 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하고 그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신용보증재단기관과의 2∼3년 된 급여에 대한 비교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간략하게 현재 급여수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획담당과장한테 방금 보고받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보 중에서 서울신보하고 저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데 서울신보와 대비해서 직급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85%에서 90%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앙신보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보에 대해서는 70%에서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신보에게 요구하고 주장한다고 다 들어줄 리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담보도 아니고 신용만 가지고 평가해서 보증을 서주는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신이 있지 않고는 이 업무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일을 보는데 사실 급여문제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신용 하나 가지고 평가하는 재단에서 타 기관에 비해 사기문제가 떨어진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경투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된 것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문제야 도지사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는 못 되지만 이사 정도까지는 가능한 한 내부에서 내부승진인사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재단 내에서 의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도에다 건의해본 적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이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서 우리가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또 관계기관인 도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점포장들, 직원들 그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꼭 이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급별로 부장이든 과장이든 계장이든 대리든 가능한 한 내부에서 승진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의 기업들 중에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자금이 많으리라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들이 여기서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게 기업의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자금은 도에서 나오는 자금 거기에 용도, 상한기간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외 투자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라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도에서 나오는 자금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보재단의 고유 업무가 보증을 서줘서 지원하는 문제인데 하나는 보증지원을 가능한 한 폭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증을 서준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데 경영지원 관리차원에서 현재 보증을 서준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특별 콜센터라고 해서 보증받은 업체들 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많은 기업체를 다 할 인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시겠지만 기업협의회가 9,300명의 회원이 됩니다. 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판로를 증대하고 기술적인 것을 서로 협의하고 다음에 해외진출하는 것을 미국하고 중국 쪽으로 해서 그 궤도에 올라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율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격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성과가 바로 바로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사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증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신입니다. 일부 대위변제율이 높아졌지만 또 보증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도 따라서 좀 오를 수 있다고는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에 의한 소신을 가지고 각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증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해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증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송기균 상근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오후에 하겠는데 오후에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준비하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 두 권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증업체 수천 개 리스트 또 부도난 업체 수천 개 리스트 이렇게 단순한 현황자료만 나열되어 있고 어떤 분석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답답합니다. 이런 리스트를 제출했으니까 감사하는 당신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뭔가 콘텐츠를 찾아내 보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결산보고서 내용 전체 또 5,100개 업체 쭉 그것만 해서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후에 제출해 주실 자료가 방금 김태웅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보증을 해주는 데 있어서 소신이 중요한 것이고 대위변제할 것을 겁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증업무에 임하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공감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증 후에 부도가 남으로써 대위변제가 되고 구상채권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서 지금 5,100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대위변제액이 1,016억원이고 그 중에 구상회수는 127억원, 12.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게 아니라 부도 또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성격 이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분석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5,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재단은 본부나 혹은 지점별로 다 분석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도업체에 대한 분석자료를 사고원인 및 유형별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5%밖에 안 되는 구상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재단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위변제 혹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이와 같은 현실 혹은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해결방안을 혹은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구상채권 중에서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권과 악성채권 즉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준비가 되겠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근접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정회를 하시게 되면 이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로 부족하면 추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도 채권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업체에 대해서 사고원인 및 유형별로 분석하겠다고 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 이 말이에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수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는 것으로, 손창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자료요구만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시에 신용평가 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용평가체계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위변제 발생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단에 청구가 되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3개월 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죠? 청구가 된 뒤 재단에서 변제한 기관, 이행기관, 그 금융기관별로 저한테 제출해 해주십시오. 제가 주문한 내용을 이해하시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알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구된 자료에 보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원인이 과연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 때문인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위변제 발생률을 전년 동기대비, 금년 동기대비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79.9%, 그러나 구상채권 회수율은 약 50%에 못 미치는 49.6% 이것은 최근 몇 년 전에도 이런 사항은 없었지요? 그렇죠? 금년에 일어난 아주 최대의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게 아까 어떤 위원께서 의지를 가지고 보증을 해줘라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증실적이 높아야 되는데 2003년도에 1만 2,033건이고 2004년도 동기에는 6,633건으로 이것도 퍼센티지를 보면 55%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보증을 많이 해주고 좀더 경제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한 숫자는 정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참 희한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사장께서는, 제가 작년 동기대비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1163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동기보증실적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은 반밖에 안 했는데 동기대비 대위변제 발생률은 80%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상 이걸로 길게 묻지는 않겠는데요. 하여간 왜 그런지 상황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도 말씀 올렸지만 경기가 나빠서 보증사고가 많아졌습니다. 사고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채권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담보취득을 못합니다. 담보를 못 취득하기 때문에 업무에 비해서 회수 성공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계수가 많이 줄었느냐, 한정된 인원으로 이쪽 업무에 많이 치중했는데 결과는 적고 그래서 보증서 나가는 데도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오래 걸리고 상당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면으로는 상당히 준 것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절대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소상공인 쪽이 줄었는데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런 것을 말씀을 올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내부적으로 단도리를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다면 그 정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 초에 바뀐 겁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초에…….

은길

이은길위원

금년 초에 바뀌었다면 이것이 동기대비 변제 발생건수가 80%나 증가했는데 과연 이 퍼센티지는 보통 연체율이 높아서 금년에 갑자기 연체율이 높아졌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경기가 악화되어서 누적되어온 연체라든지 이런 게 금년에 많이 터졌다 이것 아닙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 다음에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사천 몇 백 건에 비해서 663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6%밖에 안 해줬거든요. 지금 정책 말씀하신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비할 때 또 작년과 대비할 때 16%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정부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은 약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73%정도는 해줬어요,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그런데 지금 경기신보에서는 너무 심하게 소상공인들을 소홀히 했다. 이 퍼센티지는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 대 73% 이것은 차이가 심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5분간만 더 하겠습니다. 지점별 보증실적 또는 미처리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지점별로 9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실적을 보면 북부에는 1명이 더 있는데 북부는 평균 140명이고 남부는 97명밖에 안 됐고 또한 지점별 보증신청 미처리 현황을 봐도 북부는 390건이나 되는데 남부는 57건밖에는 미처리한 게 없다. 직원들은 거의 9명, 10명인데 이렇게 북부 일이 밀리면 북부에는 인원을 좀더 충원하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괄적으로 북부를 제외한 서부, 동부, 남부, 중부는 전부 똑같이 9명이거든요. 일처리에 따라서 인원을 축소시키든가 늘리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에는 10개 시ㆍ군이 있어서 1건을 처리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작년에 삼일회계법인에 점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가 고양 쪽에 한 점포를 내는 것이 재단의 최대한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 쪽에 점포를 내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 두 사람 더 주는 것보다도 점포를 신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점포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대위변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농협이나 어떤 은행들은 절충해서 얼마를 못 받더라도 받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여기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보에도 기준이 있습니까? 이자를 삭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만 하면 정상으로 깎아주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기준을 완화하면 상호 형평성에 문제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용평가위원회 제도를 우리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항원 이사장 말이죠. 지금 북부지점에 의정부,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구리, 남양주시, 가평이 있는데 지금 북부지점장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 의정부, 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현장방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천

김홍천북부지점장

지금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러면 한 직원이 하루에 몇 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요?

홍천

김홍천북부지점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여섯 개씩 하고요.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말이죠.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다고 하니까 필히 망설이지 말고 북부지역에 지점을 하나 더 내는, 영업점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라고요.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고 항상 형식과 시스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결국은 안일무사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소신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정확하게 주장하시고 잘못된 것은 다시 개혁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12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오후 답변준비를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감사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서류를 접하다 보니까 방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쪽을 보면 연도별, 시·군별 보증내역의 일부분을 합계를 내서 2003년도, 2004년도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1만 2,033건이 있는가 하면 2004년도에는 6,633건으로 이것이 2004년도 몇 월까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불과 금년도 한 달쯤 남아 있는데 건수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건수와 금액을 볼 때 뭐가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건수가 중요하다고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수로 보기에 더 많은 건수가 됐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구성비가 상당히 중소기업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사고가 누적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업체가 또 많아서 사후관리도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 및 평가 모델을 연합회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보다도 금액적으로 중소기업체보다 구조가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고 또한 현재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안 좋고 장사가 안 돼서 신청하는 사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하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이 쪽에 많이 건수 위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여기 주신 자료 536쪽을 근거로 해서 연결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최근 3년간 탈락업체라고 할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몇 건이라는 것은 주신 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무려 236페이지에 달하는 탈락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업인이 신청해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인지 표시가 안 돼서 페이지 수만 확인해 봤는데 236페이지란 이 엄청난 인원이 신청해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이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느냐 염려 겸 아쉬움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배제하고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금액 한도가 얼마나 되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고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점 구분대로 해서 금액이 3,000만원, 2,00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본다면 몇 백만원에서 3억원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2002년도 1월 31일자 의왕시에 (주)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5,000만원…….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명세는 일반하고 소상공인을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일반 신청업체가 안 된 것이고 합해져서 그리고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신청을 했다가 안 된 것과 합해진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3억원에 대한 것은 보증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일반인은 좀 달라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인은 4억원까지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4억원까지면 대출조건이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담보는 법적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액수가 적고 많고 간에 전부 신용대출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부 신용대출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의왕시의 (주)운영이라는 사업체는 내용이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3억원이 나갔는데 이건 한 번에 나갑니까, 몇 번 분리해서 나갔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한 번에 나가고 추가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영업규모가 늘어나면 더 되고 또 분할상환을 4년에 하는 것, 3년에 하는 것, 2년에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 업체 업종은 무엇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개별 업체를…….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준회

김준회위원

23페이지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의왕시의 (주)운영. 이런 액수가 많지 않을 텐데 선뜻 답변이 어려워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운영자금을 도에서 원부자재 자금을 특별히 정책자금으로 한 것에 대해 보증신청한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7페이지에 근거를 해서 용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도 짧고 그러다보니까 용어 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EL-G 이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E는 전자의 Electronic이고…….

준회

김준회위원

약자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해주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주로 재래시장에 일수 쓰시는 분들을 제도 금융 쪽으로 유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많이 간소화 했습니다. 그런 보증내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류를 간소화 한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 때는 전문가는 알겠지만 일반인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 용어는 좀 덧붙여서 해설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장재용이란 분이 텔레피아, 이건 상호겠죠? 두 건이 같은 날짜에 발생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같은 날짜에 동일인이고 동일기업인데 이것이 하나는 850만원, 하나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을까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해주면 취급하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협약이 3,000만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요는 그러니까 3,850만원을 했는데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이지만 편의상 구분해서 나간 겁니다. 한꺼번에 취급을 해야 되는데 상대 은행에 부분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우리은행하고 농협, 한미은행 세 군데만 이렇게 협약취급해서 하는데 그 협약의 한도는 3,000만원까지 했는데 이 회사는 요청을 3,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구분표시를 한 겁니다. 나간 건 똑같이 나갔는데 그런 취급상의 문제 때문에 구분한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초과되면서 또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무가 처리됐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서는 이 EL-G 보증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자기네들이 대출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3,000만원까지는 100% 보증을 해주고 그 넘는 부분은 85%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3,000만원짜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50만원에 대해서는 85%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취급한 게 아니고요.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984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례보증 현황이라고 시·군특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업무처리가 일반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일반보증이 있고 특례보증이 있고 그런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증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 적자가 났다든지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다든지 이러면 보증대상이 안 돼서 탈락이 되는데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네 배까지는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시·군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에 그때가 특례보증이 되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1개 시·군을 근거로 본다면 유난히 제로가 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특례보증이 전무예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단 얘긴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액의 네 배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하남시에서는 일단 추천규모도 적고 시에서 인식이 낮아서 추천을 안 해주고 어떤 시·군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자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단체장이나 담당자한테 더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 이쪽이라고 일반 중소기업이 전혀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에 어떤 경우는 저도 직접 가서 시장님들한테 그런 관계를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실무 점포에서도 시·군에 섭외를 나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181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이 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이 신용보증 본부장님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송기균 이사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업체도 20일 업체가 나왔는데 제가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부천에는 신기술 업체가 하나도 없고 신기술이라면 그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근이사 송기균입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자금 중에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연간 통상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1차로 평가를 합니다. 자금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청자격이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특허를 등록했거나 두 번째는 산·학·관 협력으로 기술개발을 했거나 두 가지 다 요건이 안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해서 기술이 우수하다는 추천을 해주면 신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저희에게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쓰겠다. 도에서 배정한 자금을 쓰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재무적인 것, 비재무적인 것, 기술성, 사업성을 종합 평가해서 60점이 나오면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신기술에 대한 지정이라고 할까, 평가는 중앙의 어떤 부서에서 지정된 업종이나 종목 이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해당자입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 본점에 기술평가부가 있습니다. 기술평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60점에 대한 평가를 해서 60점이 넘으면 자금배정을 하고요. 자금배정을 했는데 담보가 없어서 보증도 원한다고 하면 보증절차는 그 다음에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보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외부 위원 세 명, 내부에서 저를 포함한 위원 두 명 다섯 명이 평가표에 의해서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시 60점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허와 신기술 또는 산·학·연에 관한 기술개발 실적 또는 중소기업종합센터의 1차 평가에 의한 추천 이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21개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경기도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그 업체다 이 말씀이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습니다. 그 기술평가위원회는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이 21개 업체는 일반 대출에 비해 특혜가 뭡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점에 가서 일반 중소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1차적으로 재무적인 걸 많이 따집니다. 2년간 순손실이 있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본잠식이 다 되어 있거나 부채비율 600%가 넘으면 지원신청이 안 되고요. 그 안에 된다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재무적인 것, 매출 실적…….

준회

김준회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런 부분들에서 좀 완화가 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자의 특혜도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자는 연 몇 %입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이자는 운전자금이 아니고 기업구조조정자금인데요. 지금 3.89%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2% 정도 쌉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이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누가 위촉하는 겁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제가 위원장이고 저희 재단의 기술평가부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세 명은 저희가 인력 풀을 43명을 구성해 놓고 있고 그 중에서 지원신청한 기업의, 그 기업이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를 전공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사장께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내부인사가 몇 명이고 외부인사가 몇 명입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다섯 명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두 명이고…….

준회

김준회위원

여기 43명 전문인…….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43명을 위촉해 놓고, 풀제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알겠습니다. 별 것도 아닌데 984쪽에 자료를 보면 금액에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란에 금액이 그 내용 전체, 아까 특례보증 거기는 100만 단위인지 1,000단위인지 원인지 단위가 안 나와 가지고 지적합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시정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재단의 조직도를 보니까 1본부 4부 5지점 5담당으로 편성돼 있네요. 총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82명이에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직원은 82명 임원 2명 해서 84명이 됩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총 정원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원은 85명입니다. 85명인데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해서 보충을 아직 못 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언제 퇴직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현재로서는 1명이 결원이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대위변제가 발생이 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재단에서 이행을 해야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이사님도 각 이행기간, 각 금융기관별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갖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평균 이행기간 한 것이 각 금융기관별 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에서 물어달라고 온 신청한 기간부터 돈 물어준 그 기간입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신청이 오면 나름대로 재단에서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해야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창래

손창래위원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통계자료에 보신 것처럼 평균 한 달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안 하고 우리보고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통지를 내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내규상으로 며칠 내에 물어줘야 된다는 그 기간은 없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약정은 없고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평균 1개월 정도 하는데 이건 질의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주면 반은 신용보증기금이, 최근에는 연합회로 넘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자금청구를 합니다. 자금청구를 하는데 그 기간하고 우리가 금융기관에 물어주는 기간하고 하면 우리가 물어주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데 다 일자가 틀리고 어떤 경우는 보름 만에 변제가 된 그런 금융기관도 있고 어디는 한 달이 넘은 데도 있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라는데 은행마다 그게 잘 지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로 우리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다가 좀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들쑥날쑥한 사례가 나오는데 지금 긴 것 같은 경우는 소액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다섯 건, 한 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났고 전체적으로는…….

창래

손창래위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한 건이라도 특별히 이건 83일이 소요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한은행 이것은 어느 지점 건입니까? 발생이 다섯 건인데 변제 횟수가 1회, 이건 어느 지점에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창래

손창래위원

지점장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83일이 소요된 건 특별히 상당히 오래 지체된 내용인데…….

종백

이종백중부지점장

제가 대표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부지점 지점장 이종백입니다. 은행하고 저희하고 83일 걸리고 이런 경우는 은행에 저희가 이런 서류를 보내달라 하면 저쪽에서 서류를 빨리 보내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 서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안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안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서류를 왜 안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계속 문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제가 몇 분의 지점장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현재 변제요청을 해도 제때 안 해준다, 왜 안 해주느냐, 재단에 돈이 없느냐, 안 해줄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인력이 좀 부족해서 업무가 딜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결원이 얼마나 됐나를 물어본 것인데요. 인원은 한 달 전에 한 사람 나가서 결원이 됐으니까 직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신보 직원들이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이사장님은 이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이 정원은 평상시 그때 책정된 정원이고 지금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고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일이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사람 부족했다고 85명이 이거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완벽한 인원이 아니고 이것은 평시를 다 통과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원을 책정할 때도 우리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를 했는데 업무량 대비해서 15명이 작년도에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정원을 책정받을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소상공인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거기다 보증은 보증대로 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늦어진 거지요.

창래

손창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업무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15명 정도 직원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면 이사장님께서 그 직원 확보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도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 협의하는데 증원을 15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신보가 건실한 재단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대위변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 회수가 최대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면 10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6,100여개 업체에 1,279억원을 대위변제해 주고 구상회수액은 대위변제 14%인 181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오히려 2002년도, 2003년도 회수목표액 대비 101%, 111% 그런데 2004년도에는 81%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회수율이 목표액 대비 떨어졌는데 회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회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내용을 뽑은 겁니다. 금년 연말에 연체를 굉장히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을 감안하면…….

창래

손창래위원

회수율이 연말에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연말에 그렇게 많이, 지금 81%인데 100% 이상 상회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건 그때까지 가서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런데 실제 그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서를 받게 되는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평가도 제대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식회사 부림섬유 또 주식회사 하나레더스, 태영산업기계 세 군데가 각각 4억원, 5억원씩 보증을 해주었는데 부도 난 게 보증서 받은 뒤 3개월, 6개월, 4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억원 이상 구상채권 잔액 업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보증서 요청을 할 때는 상당히 그 기업의 실제 운영현황이 철저하게 서류상 제출이 돼 가지고 이쪽에서 심사를 거쳐서 해주는데 3개월 뒤에 부도날 회사 판단이 안 됩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아까도 우리 보증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시기를 기일이 되면 계속해서 다시 연장을 해주는데 원천적으로 따진 게 당초에 취급한 것은 3∼4년 뒤로 그렇고 그 다음에 회수보증이라고 해서 기일이 되는 것을 다시 연장해 주기 때문에 이 비고란에 당초 취급의 기일을 계상하면 3개월보다 더 굉장히 그 전에 또 일부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신규로 취급해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3개 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주식회사 부림섬유, 하나레더스, 태영산업.

철웅

박철웅보증부장

보증부장 박철웅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최종보증일자라고 돼 있거든요. 최종보증일자입니다. 그래서 최초 신규날짜가 최종 보증일자기 때문에 기간은 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도 자금을 기증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분할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할상환이 안 되다 보면 기보증, 회수보증 해가지고 갱신한다든지 기한이 도래돼 가지고 연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 에 실제 대부분 평균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기업들입니다. 신규하자마자 사고 나고 그런 업체들은 아닙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 안 돼서 부도난 회사들에게 보증서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또 이런 회사에는 정상적이지 못 한 비정상적인 외압에 의한 그런 부분이 게재되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보다 회전할 때는 조금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존에 거래 서있고 심사가 돼 있고 그래서 지점장 전결로 하는 경우가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부터 그랬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채권을 할 수 있는 담보도 없고 가급적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회수보증을, 그러니까 대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최종에 가서, 당초 시작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나는 한 5년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압을 받아서 단기 사고나는 업체를 무책임하게 우리가 보증한 사례는 없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리업무 현황 보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신용보증 평가체계 개편을 하셨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창래

손창래위원

이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신용평가 체계개편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고율도 늘어나고 물론 건수가 좀 약간 늘어났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고 증감률도 늘어나고 대위변제율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어떻게 체계를 개편해서 개선을 했는데…….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신용보증이 취급해 가지고 통상 1∼2년은 사고가 안 나고 최근에서야 사고가 나고 우리가 개편한 것은 상당히 여기에서 바로 사고가 난 것은 거의 없고 이것은 과거에 있던 게 사고가 난 것이 때문에 이 비율이 늘어나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개편한 것의 효과는 앞으로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신용보증서 지급 초기에는 사고가 안 나고 1년∼2년 뒤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개편하기 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취급한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바로 사고가 난 게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상근이사 송기균 이사님, 나와 주실까요? 이사장님은 좀 앉아서 쉬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 기존 자료에다가 약간 보충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수가능이 전혀 불가한 쪽으로 판단된 기업이 570개 업체에 26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 내용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나 두 권의 자료집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들어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료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악성채권에 대해서 서로 알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물어보면 제시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왜 여기에 유사한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고 부도업체 내역 그 다음에 구상채권, 회수실적 및 문제점, 기타 비슷한 쪽으로 바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현황 570개 업체, 264억원이 회수불가능으로 판단이 섰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자본금 총액이나 보증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호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심하다고 봅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저희가 '96년부터 기업하고 소상공인 보증을 했고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사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발생을 하면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정상화가 안 된 데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고요. 대위변제 대지급을 한 이후에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고도 회수가 안 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자산보유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상각처리를 합니다. 이 기업은 264억원은 상각처리한 기업이고 이중에 그 절반은 저희가 재보증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으로 안게 되는 손실은 이것의 반을 저희가 최종손실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상각을 하게 되면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손실처리는 대위변제가 발생했을 때 충당금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액 범위 내에서 최종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수철

김수철위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64억원 중에서 절반정도가 상각처리가 된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나머지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재보증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회수를 받는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수철

김수철위원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즉 여기는 신용보증기관하고 비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타 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와 같은 악성채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타 보증기관이면 저희 이외에 15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15개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면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고 저희보다 훨씬 늦게 생겼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미있는 비교를 한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중앙신용보증기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숫자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96년 이후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보증규모에 대비해서 악성채권 발생은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적은 규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양호하다고 보는 거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대책이 회수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관리팀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부서에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현재의 얼마만큼 보강이 되면 되겠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저희가 앞에 손창래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총 84명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아니, 관리팀이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저희가 총인원 15명 증원을 도에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5명 증원 중에서 반 정도는 관리 쪽 또는 그 이상을 관리 쪽에 증원해야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7명? 15명 중에…….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7명 이상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원 증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인가가 될 것으로 봅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저희가 저번 주에 했고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하고 인원증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2005년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저번 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인원을 보강해서 채권관리가 잘 되고 회수율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특히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직접적인 도움요청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지금 15명 신청해서 몇 명을 인가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신청만 해놓고 던져놓고 있는 건지.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저번 주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사전협의회를 했고요. 실무선에서는 저희 쪽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청에서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도 예산이 아니고 저희 예산입니다. 도에서의 예산은 출연금 형태로 저희한테…….

수철

김수철위원

여기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에서 출연금을 더 주든가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의 사전협의 및 최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런 내용, 예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가 증액이 돼야 이와 같이 관리팀이 증원돼서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 관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금융기관 같으면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추심기관에, 그 추심기관이 그것을 맡아서 전담하다 보니까 회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작년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담당하기에는 보증업무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역검토를 했었는데요.

수철

김수철위원

했었어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저희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수철

김수철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저희가 한다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쪽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에 저희와 같은 채무는 보증채무 중에 저희가 안고 있는 구상권 또는 채무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수철

김수철위원

모든 신용보증기관들이 다 그렇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면 추심기관이나 추심회사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여기 이외에 다른 민간에서 설립한 데는 특별한 법에 금지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 내부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곳들이 저희가 일단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곳인데 그쪽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힘이 들어서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런 데에다 하면 신문에 나왔듯이 밤늦게 전화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그런 비합법적인…….

수철

김수철위원

비신사적이고 비합법적인 혹은 폭력을 동원한 그런 것 아니더라도 채권추심기관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악성채권 중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소상공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중에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악질적인 채무자도 있다고 보입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괄하는 연합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올 하반기 한 3, 4개월 전부터 저희와 같은 문제점들을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공히 안고 있고 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6개 재단의 구상채권 또는 부실채권만을 모아서 내부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또는 그 부분만을 문제가 없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쪽에서 전담기구 설립 또는 외부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기타의 용역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바로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꼭 그것이어야 하는지는 지금 제가 판단을 유보하겠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구상되고 노력이 투입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능한 채권과 전혀 불가능한 악성채권이 570개 업체 264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03년까지 148억원인데 2004년에 예정이 116억원이라는 것은 최근에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이뤄졌던 것이 짧은 기간에 그 액수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매우 이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수철

김수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각처리 등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증원 그 다음에 예산의 뒷받침 이와 같은 것을 노력을 하되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만간 가시화된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송 이사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신보에 비해서 엄청난 구상채권 상각을 초래하고 있는데 건수가 274건이고 전체 다른 15개 신보의 30%를 점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저희를 포함한 16개 중에서 저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설립을 훨씬 늦게 했고 보증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은 164건이고 우리는 274건이라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은 100억원인데 우리는 116억원 그렇게 많은 데도 그게 우리 경기신보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증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우선 서울신보는 저희보다 3년 늦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96년에 설립을 했고요. 서울신보는 '99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각을 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2년간은 최대한 회수노력을 하고 2년 동안 회수노력을 했는데도 더 이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상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보는 '99년부터 보증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공급을 하고 나서 통상 한 2, 3년이 지나서부터 사고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위변제가 일어나고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각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3년 먼저 설립하고 보증을 3년 먼저 했다는 부분이 상각 총 누적액이 커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보증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한 것이라 처음에 못했는데 감사를 진행 중에 이것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서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보증서가 재발급이 되거나 조건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주는 의미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증서가 발행이 되고 조건변경이 되고 난 시점에서 3, 4개월 뒤에 부도가 났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건 2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봐서 보증서가 연장발행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 원천이 처음에 신규로 3개월 이내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렇죠? 그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규로 발행이 됐든 연장이 돼서 재보증이 됐든 조건변경이 됐든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또 재보증 돼서 조건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처음에 심사하고 재보증하는 심사하고 기준이 다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절차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구차한 변명이지만 업체가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위기를 넘길 수도 있는 업체를 안 해주면 우리가 전액을 다 변상해야 되니까 그런 점도 실무적으로 고려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해주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해줬는데 그러면 넘어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3개월 뒤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초기에 우리 재단에서 판단해서 보증을 서준 그런 판단하고 결국은 3개월 뒤에 넘어갈 것도 모르고 우리 재단에서 재보증을 해준 것하고 어떻게 해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여러 가지 애초에…….

찬열

이찬열위원

저는 어느 업체인지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재보증이든 신규보증이든 보증서가 나가고 난 뒤에 3개월, 4개월 내에 부도난 업체를 2개만 선별하셔서 재보증했을 때 평가한 자료 일체를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출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일이 됐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3, 4개월 뒤에 부도날 업체라면 부가세 증명원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겁니다. 물론 실무는 제가 잘 모르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재보증했을 때의 이 업체를 평가한 서류를 그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자꾸 재보증이기 때문에 그건 옛날부터 넘어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입니다. 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나가고 나서 3개월 뒤에 부도가 났는데 이건 재보증이라 그렇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보증이 아니라 다른 기준하고 똑같이 신규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찬열

이찬열위원

하여튼 두 업체만 선정하셔서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재단이 진정한 중소기업의 보금자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ㆍ장비 구축을 통한 화합, 물, 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에 관한 연구,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12월 26일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나노특화팹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중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전대기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대기

전대기사업본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기관장 이중원.

다음은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경기도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오늘에 있기까지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의에 의해서 오늘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성공적인 구축이 될 때까지 더욱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기필코 경기도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대기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동량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봉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부터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일반현황, 사업개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그리고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나노소자 기술 관련 연구장비 시설 지원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노소자 기술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 등입니다. 연혁은 보시는 대로 지난 2002년 9월에 과학기술부에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003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공모하였고 보시는 일정에 의해서 9월 23일 과학기술부, 경기도, 6개 컨소시엄 기관간 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26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 이하 사업본부장, 3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시는 대로 팹운영부는 팹 건설 및 운영, 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략기획부는 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산업화 지원, 교육ㆍ홍보 등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는 주로 센터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26일 현재 정원 20명 현재 인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원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별정직 1명과 용역직 3명 그리고 경기도 등 관련기관 파견인력 12명이 함께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센터의 예산은 570억 6,000만원입니다. 수입은 경기도 출연금 250억원, 과학기술부 출연금 100억원 등 출연금이 약 364억원이고 나머지 207억원은 2003년도로부터의 이월금입니다. 지출은 보시는 대로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건축비, 장비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표는 나노소자특화팹 시설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형 나노소자 특화팹 시설의 건립과 운영,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ㆍ외 나노기술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1일까지로 총 4년 8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844억원으로서 지원비율로 보면 국비 500억원 및 지방비 900억원, 민간 167억 2,000만원, 자체수입 277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5개년 동안의 지출은 총 1,844억 2,900만원으로 시설구축비가 795억원, 연구장비 구입비 660억원, 팹시설 운영ㆍ유지ㆍ보수비 223억원 그리고 경상운영비 16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사규모 및 기간은 부지 1만 274평, 건축면적 2,822평, 연면적 1만 5,179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팹동 및 시설동, 지하 2층 지상 16층의 연구벤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20개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장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기가 상당히 불순하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고 다음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상황을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건립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까지 대상부지의 적합성 평가 및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 28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실시설계 및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팹동 및 시설동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6년도 2월에 나머지 연구벤처동 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의 조감도 및 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팹동, CUB동, 연구벤처동을 밑에 배치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의 기본 방향은 원천 나노기술 연구와 화합물반도체 기반의 나노소자 일괄공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이원화된 나노소자팹 장비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장비구축은 예산배정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는 오는 2005년 10월까지 일괄공정 장비 중심으로 총 장비구입 예산의 55%인 366억원 상당의 90여종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2008년 4월까지 보완장비 70여종 약 294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 초에 팹 구축에 대한 기획연구용역이 있었으며 7월 21일에 국내외 장비관련 교육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비구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자문위원회에서 구매장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1단계 연구장비를 발주할 예정이며 2005년 10월까지 입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바로 2단계 장비사용 확충 및 구매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팹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과 더불어 센터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생산관리 및 장비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생산 및 서비스체제 관리, 온라인 장비활용 시스템 그리고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계획 및 제안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 연말 정도에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말까지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여 전체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운영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첨단 나노소자 기술분야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동북아 허브 팹으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체제 구축, 이용자협의회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센터에서는 삼성전자 및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 6개 기관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외로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영국의 BOC그룹 등과 협력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시설을 이용할 이용자협의회에 대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 산·학·연 나노기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 나노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나노소자 관련 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10분 이내로 그리고 모자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나노팹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게 크게 없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갖고도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두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중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나노소자특화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나노소자특화팹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IT, BT, 플러스해서 NT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노가 뭐냐?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물론 학술적인 용어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상식적인 나노는 이러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활용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보고서에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추후에 나노소자특화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쪽에 있는 조직 및 인원현황 있죠? 대표이사가 이중원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이사회에 이사장 권숙일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정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노의 정의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많은 이사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장이 되겠는데 권숙일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 전 과기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으로 이사회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 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임명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출하시는 겁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손학규 도지사님도 잘 아시고 이미 다 경기도, 과기부와 협의해서 주요 컨소시엄 기관과도 협의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출은 손학규 지사가 임명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사분들이 선출하시는 거냐 이걸 물었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이사회에서 선출한 것입니다.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남자분입니다.

얼핏 봐서 여자 분인 줄 알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350억원이 예정되어 있죠? 예산심사가 내달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지방채가 200억원이고 도비가 150억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가지고 내년 예산이 괜찮겠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이사회에서 실무적인 안을 올려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이사회에서 전부 승인받고 집행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구축사업의 일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관련회의를 통해서, 운영회의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세부내용은 이사회를 통과했다지만 건축비라든지 과정에 있어서 도비가 150억원이고 지방채가 200억원이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150억원에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젯거리가 있을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투실의 많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자료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답변 등에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500억원은 언제 지원이 되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국비는 과학기술부로부터 나오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매년 100억원, 150억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과기부로부터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가 장비비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사업비죠. 그 중에서 1단계로 90여종에 약 366억원의 장비구축이 2005년 10월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팹의 공사기간이 2006년 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는 어디에 보관하죠? 갭이 있을 텐데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팹 클린룸은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팹동 청정 클린룸동이 하나 있고 연구벤처동이 또 하나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은 먼저 2005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장비 딜리버리를 고려해서 발주를 하고 그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안 가도 클린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을 보면 2차년도에 250억원, 3차년도에 35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출연금이 150억원만 되어 있고 물론 350억원은 200억원 채권 플러스하면 되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이 350억원이면 충분히 되느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내년도 예산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겁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상암동의 DMC에는 나노 같은 기술관련 센터가 안 들어서나요? 상암 DMC 아시죠? 상암동에 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런 데는 없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한 번 본 듯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계획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팹이 나노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대로 계획이 잘 되길 바랍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쪽에 보면 보통예금 약 100억원을 예치하셨는데 이것이 보통예금이라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는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것이 은행에 꼭 보통예금으로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김준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초기 사업 구축 시에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일단 자금의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설정했고 향후 계획적으로 자금운용이 될 때는 일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소득도 올리고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운용할 그런 계획을 이미 농협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동감하면서 사실은 100억원이라는 액수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인데 자금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100억원이라면 50억원이라든지 70억원이라든지 일정기간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소득이, 2003년 12월 31일 예치된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1년 가까이 100억원을 넣고서 2만 7,397원 여기에서 또 세금 나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좀 자금운용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실질적으로는 1년간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기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확인을 해서 김준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아시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14쪽에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한 각종 세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4,541만원 발생됐는데 나노소자특화팹에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소득세 발생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소득세는 주로 직원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직원 급여로 발생됐다면 직원 급여로 떨어져 나가는데 회사에서 직원 급여 소득세도 대납합니까? 월급이라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보충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그 동안 영업이 많아서 복잡했으면 모를까 단순한 건데 왜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소득세 항목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출발단계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이 없는데 소득세가……. 주민세, 종합토지세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약 5,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발생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담당자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영지원부 회계담당하고 있는 김문식이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이 부분은 직원들이 내는 부분이고 센터는 단지 직원들에게서 징수해서 그 다음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센터가 내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 급여에서 떼서 저희가 내는 부분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대행이면 대행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입·출금의 수치가 되는 건데, 금액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것은 대납한 것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세금납부 현황 같은 걸 할 때 센터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해야 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에요. 개인이 월급을 받아갔으면 월급 받은 분에게 월급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되는 건데 받아서 대납했다고 해서, 회사 자금으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개인 월급에서 떼어서 나간 것이지.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네, 맞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에 표시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어떤 수입이 있어서,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가 발생될지 몰라도 지금 초기단계에서 지출만 있고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명쾌한 답변을 해봐요. 제 질의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건 기재가 착오라든지 없어야 할 것이 기재가 됐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자료 부분에서 혼동을 가져온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유인물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것이 기록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증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노특화팹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봉급을 받아서 거기서 다 원천징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게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분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위증을 한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담당

회계담당

김문식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원천징수세는 이미 월급을 줄 때 급여에서 떼어서 통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원천징수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세금을 그 통장에서 빼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봉급자 개개인이 가서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그 대표이사가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장에 나가기 전에 월급 줄 때에 월급자들한테 이미 세금을 떼어놨기 때문에 그 월급 금액에서 이만큼이 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때는 그만큼 빼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지금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병익

오병익위원장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해주시는 것이고 이찬열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자유발언을 하셔서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하고 경기도 지원금하고 합류가 되는데 아마 퍼센티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나중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이찬열 위원님 질의는 경기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국비, 과기부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이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가 과기부에서 출연을 받고 있지만 아직 과기부의 산하단체로는, 현재 상태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등록이 돼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러면 김준회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제가 아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이찬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제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자로서는 제 질의가 옳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동료위원께서 회계상으로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정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원천징수하고 연관된 용어에 제 질의하고 어떤 상관이 된다든지 담당자 답변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김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에 대해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향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자료로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센터 건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나노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2∼3년의 격차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0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의 NNI선언 이후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연구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도 그 다음해부터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갭이 없지만 향후 얼마큼 이걸 지원하고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밑에 사업목표 및 개요 중에 총 사업비가 1,844억여원이 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하고 지방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인에서 167억원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출자가 되는 겁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민간부문 167억원은 삼성전자에서 10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67억원은 6개 컨소시엄 기관에서 현금 50억원, 기타 참여기업으로부터 17.2억원, 토털 167.2억원으로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77억원으로 돼 있는데 뭐로 해서 산정하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자체수입은 저희가 팹동과 연구벤처동이 구축이 완료되면 임대수입, 연구벤처동이 약 1만 2,000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벤처기업들이나 많은 연구소, 분소 등을 유치해서 그걸 임대함으로써 임대료 또 팹동의 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할 때 장비수수료 등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5년간 사업계획 기간 동안 약 277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77억원은 추산인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이 부분은 픽스된 게 아니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과학기술 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이라는 것이 1년이 긴 시간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1년도 짧을 수 있고 한 달도 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빈번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자금출연계획이 국가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도에서 내도록 돼 있는 900억원을 연차별로 250억원, 3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미리 당겨서 한다고 하면 센터 짓고 하는데 당겨질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이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제의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지만 제 판단으로는 저희는 일정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시공ㆍ설계 일괄방식을 채택한 바 있고 상당히 모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 그걸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그것에 맞는 사업비를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더 빨리 하기 위한 것은 공기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본은 일정대로 하고 약속한 출연금만 잘 약속을 지켜 주신다면 이 기간 내에 충분히 예정대로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료를 한번 보시죠. 2차년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100억원이 내려오고 저희 도에서 250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후년도에 주게 돼 있는 350억원을 미리 당겨서 만약에 주신다고 그러면 공기를 당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 나오는 100억원이라든가 토털 500억원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장비구축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 건설은 주로 경기도에서 주로 출연한 출연금으로 건설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기부에서 나오는 돈을 경기도에서 더 빨리 출연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그건 장비구입비에 들어가는 거지 건설비를 당겨서 해서 공기를 단축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패러럴하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공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당겨서 해주면 10명이서 짓고 있는 건물을 동시에 20명이서 짓게 함으로 해서 2년 걸릴 걸 1년에 지을 수 있다든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공기단축은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 기술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걸릴 것을 1년에 건축을 좀 빨리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나중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도에서 먼저 출연해서 다 쓰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그대로 저희가 어차피 토털금액은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안 된다고 그러면 별 수 없겠네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에는 2007년에 완공이 되는 걸 1년 이상 당긴 겁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그만큼 빨리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단축을 한 것이고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센터를 짓고 또 장비도 가능하면 빨리 들여오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센터와 장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속적으로 1년이고 6개월이고 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을 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죠. 앞으로 나노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한 그러한 기업이 우리 경기도 내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셨는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질의는 저희 센터와 관련돼서 산업화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노라는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수를 질의하시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나가는 반도체 업체라든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미 70나노, 60나노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노기술이 상용화됐다고 볼 수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나노재료, 예를 들어 광촉매라든가 이러한 나노재료를 자기들 제품에 기술로서 활용하는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굳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 나노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서도 상당부분 나름대로의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상품화한 기업들이 여럿 있는 걸로 간파가 됩니다. 해서 업무상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단지 우리는 센터 짓고 장비 들여놓고 여기 할 사람들은 그때 들어와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노와 관련돼 가지고 산업화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파악도 좀 해보시고 또 얼마든지 기술지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빨리 센터만 짓고 장비만 들여놓으면 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나노를 이미 활용하는 기업들과도 계속 교류협력을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짓는 센터가 새로운 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같이 협력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측정이라든가 또는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용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동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경기도내 나노를 소재로 한 산업화한 기업들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나노가 여러 세제 쪽이라든가 그밖에 의료 쪽까지도 심지어 적용되고 있는 걸 제가 들어보고 찾아가서 회사도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나노와 관련된 경기도 나노, 나아가서는 전국의 나노에 대해선 경기도 내 KANC에서 다 책임지고 지도하고 끌고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는 나노와 관련된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센터에서 그런 기술과 관련된 거라든가 나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에다 멘토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나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센터 짓고 장비 들여올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센터에 대한 홍보도 지금부터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나노와 관련해서는 우리 KANC에서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를 쥐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김태웅 위원님께서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좋은 코멘트 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저희 센터가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자금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정기예금은 안 했느냐, 했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니까, 100억원이 실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2월 31일 경기도에서 입금이 돼 가지고 하루 이자가 2만 7,397원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걸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할 새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간에 든 게 2만 7,000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가 있지 장기간동안에 걸친 게 이자가 2만 7,000원이다, 그걸 왜 정기예금을 안 했느냐 그런 질타를 받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우리 관청, 국가예산이나 나랏돈을 쓸 때에는 물론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타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억원이 오고 과기처에서는 2003년도에는 아직 100억원이 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는 왔을 거예요. 그래서 200억원인데 200억원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했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지요. 막말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감봉을 하든지 견책을 하든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니까 정기예금도 해놓고 공공예금으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요액도 남겨놓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자금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정기예금할 걸 소요를 분산해서, 소액으로 분산해서 정기예금 해놓든지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실제 아까 김준회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 주민세와 소득세 납부는 여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세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세가 생겼으면 거기서 주민세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 분명히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고 여기서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세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해문 위원의 질의가 여기 센터에서 소득세가 발생해서 낸 세금에 대한 것을 내라고 했다면 이건 여기다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체발생한 거라면 들어갈 게 아니고 납부한 실적이라면 그런 부기를 써서 이건 이거다 하는데 여기 다행히 내용이 명시돼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 요구사항은 이 많은 돈이 하루 동안에 2만 7,000원이 적은지 많은지 증액된 건지 하루 동안에 보통예금으로 이자가 2만 7,000원의 발생하는데 정기예금을 하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억원이라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이원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을 잘 도와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회

김준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오늘 회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발언이 자꾸 있어 가지고 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루라고 그러는데 이원재 위원님, 여기 서류를 보면 경기도 출연금이 분명히 2003년도 12월 31일에 출연했습니다. 맞지요?

병익

오병익위원장

존경하는 김준회 위원님, 위원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자료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의 최중협 위원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2008년에 완공돼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2005년 10월에 팹동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월에 연구벤처동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때도 이런 센터가 있어도 우리 산업에, 여기는 연구개발하는 데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삼성은 주로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국가적으로 볼 때 취약한 부분의 국가인프라로서 이걸 구축을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열악한 부분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동안 질의를 하셨고 제가 나노특화팹센터장께 지금 회계규정에 보면 작년도에 결산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요청하신 자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요구한 자료는 전번에 검토했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도 사실 그걸 챙기고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보충을 해서 빨리 저희 회계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들의 회계시스템을 보니까 초기에 회계처리 규정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초기에 개업비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회기 때마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에 지적되는 것도 있고 어제도 바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세금을 탈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세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직원들도 많지 않고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 비용을 내서라도 초기에 이 문제는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하고 공인회계사 감사받았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작년에는 저희가 법인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정관이나 또 규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걸 다 하게 돼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제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설립을 12월 26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키라고 제가 요구자료도 했고 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러한 조례나 규정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물론 2003회계연도에 회계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회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며칠이라도 회계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1기에 결산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자료에 요구한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클린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규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도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직 실제적인 영업은 원래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더라도 이 규정에 의한 제반업무는 일응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이라든가 또 경기도와 예산편성에 그러한 양식들이 물론 이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지만 경기도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수지예산을 보고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보고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2005년도에 그런 계획들은 다 보고가 되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 최종사업 결산 후 80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또 그렇게 하고요. 예산편성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과기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에게도 제출하게 돼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회 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회계기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계기준이 경기도가 내년부터 일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로 바뀝니다. 다 알고 계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경기도가 또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가 다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래서 특히 여기 나노팹은 이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은 매년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이 제 규정도 바꿔줘야 합니다. 오전에 제가 신보에 대해서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런 규정만 만들어 놓고 또 기업의 기준이 바뀌는 데도 바꿔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경기 도민의 세금이 많은 부분에 투입돼 있지요. 그렇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럼 그런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거기 감사도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지금 누가 감사로 돼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선임직 감사 1명과 당연직 감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감사는 경기도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 과장으로 돼 있고 선임직 감사는 이임영 감사라고 비상근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도 규정에 의해서 자체로 감사도 하게 돼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규정 한번 보십시오. 필요하게 돼 있다고요? 감사규정 제4조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돼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기관에 우리가 정기회 또는 특별감사가 실시되거나 실시하기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해 일반감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맞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규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임된 감사가 내부감사도 해야 되고 또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도 하게 돼 있지요? 제가 묻는 요지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둘 다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작년도도 이미 회계가 내용은 많지 않지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회계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된 자료를 100% 다 믿어도 됩니까? 외부기관 감사도 안 받고 자체 감사도 거치지 않았는데.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는 안 받았지만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어서 자문의뢰를 해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 능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클리어하게 이 경영이라는 것은 특히 회계분야만큼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하기관의 회계 실무책임자를 다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업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증인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회계책임자는 이러한 제 규정을 즉각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장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계분야만큼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또 앞으로 지방자치 회계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아예 여기서도 연관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의 기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여기도 회계 책임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결산감사는 안 했다고 하고 그 동안 감사는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어느 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발표된 것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중원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대기 본부장, 서동량 운영본부장 그리고 김봉수 기획부장 그리고 김유근 지원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