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솔직하고 성의있는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참석 확인을 위해서 직, 성명 호명시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네.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님.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증인 경기도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광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석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호현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태삼 자치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동균 경리세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민식 계약재산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순명 민방위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정원 및 담당사무, 예산규모,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총 면적은 4,286㎞로써 도 전체면적 1만 183㎢의 42%이며 100% 수도권정비 구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전체 인구 1,036만명의 25%인 261만명이며 행정구역은 8시 2군 136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잠깐만요. 박광석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장께서는 특별한, 특이사항만 간략히 해주십시오. 오늘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니까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동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공직전념을 위한 안정적 근무환경조성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우선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16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여행을 실시하였고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체력증진 지원시책에 연 인원 8,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콘도이용 205명, 가평휴양소 95명 등 300여명의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휴양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수원 등 원거리 출ㆍ퇴근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2청사 생활관을 건립해서 현재 60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직장 어린집에는 직원들의 자녀 5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의무실 등을 지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체감 조성과 화합의장 마련을 위하여 춘ㆍ추계체육행사 2회 지원, 볼링 등 7개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수련회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 시ㆍ군 협력기반 및 자체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도와 시ㆍ군간 협력체제 강화 및 주민여론의 효율적 관리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과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함과 아울러 4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16건을 수용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등 도정 주요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있으며 집단 민원발생이나 정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도와 시ㆍ군이 함께 초동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민원여론 26건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는 8개 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종합대책반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1명의 승진임용을 적극 추천하였으며 주요부서 직원공모 및 여성공무원 임용배치를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능력개발과 경쟁력제고입니다. 급격한 행정변화에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내에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과정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59명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등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능력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확대를 위하여 자치행정 등 8개 분야 371명에 대하여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를 운영하였으며 18명이 국내대학원, 국외유학 등 국내외 교육훈련 중에 있고 83명이 전문과정을 수료하였으며 6명이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을 통한 공직마인드를 제공하고자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9회 개최하였고 20명에 대하여 국외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직장교육을 연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분야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무행정 서비스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에 도세징수 목표대비 69.9%인 7,989억원을 징수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경우 연말까지 약 750여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전체 세수결함 예상은 약 3,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한 법인세무조사 특별징수대책, 시ㆍ군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취득세 등 129억 4,900만원을 추징하였고 관호사업 제한 및 형사고발 등 체납액징수 노력강화로 425억원을 정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 시행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뢰 세정구현을 위하여 신용카드납부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도입 운영하는 한편 억울한 납세자 근절을 위한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연찬회 및 시ㆍ군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집회 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청사를 개방하고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성 높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잔디운동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을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14회에 걸쳐 대강당을 교육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9회 218일간 청사로비 및 복도를 가구전시회, 가훈전시회 등 문화공간으로 제공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도민화합을 위해 주민 2만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록의 한마음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억 8,233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테마공원조성, 휴게공간 창출을 위한 썬큰가든 보강, 계절별 꽃식재, 분수대 가동 등을 통하여 개방형 청사이미지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기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 2회 소방점검실시,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2청사 생활관 준공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출ㆍ퇴근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 심곡동에 부지면적 687평, 1동 60실로 지하1층, 지상4층의 생활관을 지난 10월 11일에 준공하였으며 편의시설로는 휴게실, 헬스장,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95명이 신청하여 자체 심사기준과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과장급이 11명, 담당관급이 17명, 6급 이하가 32명 등 총 60명의 입주자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25일 입주를 완료해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생활관은 사생활 보호와 자기 개발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인 1실로 배정하였으며 도시가스, 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이 완공되기까지 예산확보는 물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미관리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의 색출,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 도유재산 3만여 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7필지에 2만 501㎡의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해냈고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13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568필지 28만 7,446㎡의 토지를 임대하여 3억 4,855만 5,000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1필지 122㎡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ㆍ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분야입니다. 실생활에 유익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민방위 대원의 응급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33만 8,000여명의 민방위 자원을 신규 편성 정비하였고 민방위 교육대상자 7만 5,000명은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재난ㆍ재해 취약지 30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풍수해, 산불 등 지역 특성훈련을 마을별로 연 3회씩 9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설치 4개소, 관청청소 10개소, 생활민방위 사태수습 장비 3,443점을 보급하는 등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과 연계된 민방위 교육은 실기실습 위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사시 민방공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비가청 지역 개설을 위한 경보사이렌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 보완하도록 하여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저희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제2청사에 오셔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획위원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감안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제2청사 재직공무원 중 주사, 계장, 과장, 실ㆍ국장, 부지사 평균 재직기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은 사실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정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이러한 것도 발전적인 잠재력, 이런 것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2청에 주사급 이상 16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연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동되어 있는 사람이 60%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6개월 이내에 전보된 사람이 19%인 31명이었고요. 또 직급별로 가장 그래도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주사급 58%가 1년 이내에 이동됐고 사무관급이 1년내에 64%가 이동되었습니다. 과장급은 53%가 1년 이내에, 또 3급 국장님들은 50%, 그리고 부지사님은 평균 8개월을 재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청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취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님들의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당연직이 행정부지사, 본청에 자치행정국장, 건설본부장이 당연직이고 제2청에는 아무도 당연직이 없었습니다. 또 위촉직의 경우 네 분인데 수원에 거주하는 분이 세 분, 용인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이고 제2청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당연직에서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이 인사를 담당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위촉직도 제2청 지역에서 한분 정도는 위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저희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실무선에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청심사위원을 다른 사람을 시키고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2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저희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규정상 7명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그 중 50%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4명이 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3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되니까 어차피 당연직 위원은 2명인데 행정직 위원 1명, 기술직 위원 1명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본청 위주로 짜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회수를 늘리든가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원 중에 제2청 산하에도 대학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그래서 우선 민간위원들 중에서 제2청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보제한에 위배해 가지고 인사하는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그러나 매년 저희가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6명이었던 게 2004년, 금년도 들어와서는 3명으로 줄고 해서 가급적이면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제2청에서는 본청에 건의를 하신 거죠?

잠깐만요.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위원님들 관계 없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청에서는 본청에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건의하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청이 이렇게 전체 공직자로 봤을 때 162명 중 60% 이상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불이익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 변론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소속 공직자가 약 7,170명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4,577명, 도 직속기관 367명, 도사업소 485명 그리고 의회 129명을 제외하고 나면 본청이 1,225명, 제2청이 357명, 제2청이 약 28%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 같은 예에 보면 본청의 경우는 민방위비상대책과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제2청에서는 1개 계에서 담당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세수업무라든가 모든 업무기능이 다 그렇다고 볼 때 제2청 관할지역에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청에서는 세정업무 같은 경우 1개과에 적어도 4개계 이상이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의 경우에는 세정경리계 해서 2개 업무를 하면서 세정의 전문가들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이 조금 거칠 수밖에 없고 또 손이 가야 될 곳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실장님이 지금 도의 몇 개 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업무하고 다른 데 어디인가요?

저희 2개 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국 하는 거죠?

공보관실, 감사관실까지 하고 있습니다.

4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분의 1의 업무기능 밖에 담당할 수 없는 말하자면 상당히 왜소한 여건이거든요. 이러한 여건에서 제2청 관할지역 10개 시ㆍ군의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그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은 있으세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이 총정원제로 묶여서 사람 1명 늘리는 것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현재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행정이 계속해서 팽창돼 가는데 기구인력은 못 따라 가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청과 같은 수준의 기구인력이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경기도 전체가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주어진 기구인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2005년도 예산서를 분석해 봤어요. 물론 실장님 소관이 전체는 아니지만 계속비사업 같은 것을 보면 대규모사업이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본청이나 제2청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2청에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손이 덜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누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황 위원님 지적하신 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대단위 사업이 제때 추진이 안 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꼭 공무원 숫자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시기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못해서 제때 발주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기구인력이 적어서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무의 SOC사업을 하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가 본청에는 몇 개계가 있거든요. 여기는 도로계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물량은 거의 대등한데 인력이나 기구 면에서는 거의 열악한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라산 공원조성이라든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도립환경센터건립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노라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안이라든가 군사시설 동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서 적체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지금 분도론과 관련돼서 봤을 적에 제2청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경기 북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전체 예산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의 37.4%를 북부지역에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 이상을 세금을 거둬들인 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2청 관할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분도를 요망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짙다 이런 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홍보가 충분히, 제2청 관할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도 기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황 위원님도 이쪽에서 부단체장도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중첩규제되는 지역이 많으니까 특히 대표적인 규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거의 다니까 그것이 거의 모든 개발행위라든가 인ㆍ허가 민원행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은 불평불만, 분도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예산이 몇 %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여건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를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두 번에 나눠요?

일단 하시고 또 하십시오.

먼저 제2청사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 김영분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에 있는 업체에 6억 1,560만원을 주고 1년간 계약을 맺어서 경쟁입찰로 했는데 2004년도에 와서 똑같은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무려 배에 가까운 인상액으로 11억 4,739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에 걸쳐서 했는데 2년분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1년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그건 2년분 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1년이라면 터무니없이 늘어난 거니까. 이 업체가 경쟁입찰인데 몇 개업체 왔습니까?

그 당시에 총 2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입찰가격순위 10위 업체까지 심사를 실시해서 90점 이상을 받은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가 선정됐습니다. 공개적인 입찰과정은 철저히 거쳤습니다.

혹시 이 업체가 같은 업체 가지고 들어와서 개입을 한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업체가 그대로 받게 됐는지 해서.

아마 적격심사 받을 적에 한 번 입찰받은 사람한테는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김영분 대표이사가 공직자하고 관련됐거나 연고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굴 한 번 본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제2청에 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2003년 하고 2004년 하고 지원내용이 국비나 다른 것은 오히려 늘었는데 도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2003년도 총 1조 158억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무려 3,000억원이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국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줄었으며 또 문화복지국 예산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는데 무슨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 얼핏 제가 생각나기에 회암사지 발굴 같은 것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하다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04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한 도비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면이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나열만 해놨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된 것이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뒤에 실ㆍ국별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내용이 뭔지 다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국비보조액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그런데 도비보조액만 차이가 많이 나서 작년에 3,291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문화복지 예산이 2,018억 8,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무려 1,000억원이 줄었어요. 좀 이상하다 하는데 저도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북부가 차지하는 세수비율은 21.1%로 기억을 하는데 가용자원의 37.4%를 북부 쪽에 할애한다 이렇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북부에 많은 예산을 주는 거다 하고 오히려 생색을 내는 편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역현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류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라고 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국비보조는 없고 어떻게 도비보조만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63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을 주는데 국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금액의 일부가 시ㆍ군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가가 75%를 갖고 시ㆍ군이 25%를 갖게 돼 있습니다. 매각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75%, 시ㆍ도가 25%의 3분의 1, 시ㆍ군이 25%의 3분의 2 이렇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야에 국비보조가 많이 오고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는 것은 오히려 국비보조가 이런 데…….

이게 국비보조하는 거나 마찬가지 성격이죠. 땅을 팔아서 100을 다 국가에 줘야 되는데 75만 국가에 주고 25를 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의 3분의 2를 시ㆍ군에 준다는 겁니다.

국가재산이 1년에 얼마나 팔리는지 내가 자료를 요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국유재산 하는데 왜 도비만 들어가요? 국가재산 하는데 국비보조도 이런 데 와야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분야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또 65쪽에 민방위 시범마을에 장비구입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ㆍ군별로 몇 개 마을이나 설치가 돼 있으며 장비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민방위 시범마을은 시ㆍ군별로 3개소 총 3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급되는 장비는 방독면 등 2003년도, 2004년도 보급한 것이 13종 6,878점이 보급돼 있고 금년도에는 30개 마을에 1개 마을당 1,000만원씩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장비는 약 13종에 3,443종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독면 분야만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0개 시ㆍ군에 15억 7,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제2청에서 일괄 조달청에 조달요구해서 구입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건 시ㆍ군에서 조달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지원만 해줍니다.

그럼 각 시ㆍ군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아니겠죠?

시ㆍ군에서 조달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성능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좋은 회사 제품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 구입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농정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 하셨으니까 다른 분 하시고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내용으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분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분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분도하는 게 좋다, 안 하는게 좋다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분도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도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도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법적으로 분석한 것도 아직 없습니다. 주민투표절차도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고위공직자가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분도절차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면 제가 그 절차나 법적인 요건을 당연히 분석하고 대응논리도 개발해야 되겠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일부에서 하자, 안 하자 하니까 제2청을 관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법적인 문제부터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논의의 장으로 시작되면 물론 저희 행정기관 나름대로도 저희 제2청 현안뿐만 아니라 도 전체차원에서 이것은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추진절차 각종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도가 대응논리자료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은 분도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자리에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도의회 정례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몇 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사님 생각을 물은 게 아니라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산하공무원들이 지사님 의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사명을 어떻게 하는 게 도리인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야 지사님이 어떤 결심을 하시면 거기에 조직구성원의 참모로서 당연히 그 의사에 쫓아가야 되겠죠.

지사님 의사에만 따라 갑니까? 본인들은 이런 의사가 있다고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내부 논의과정에서야 의사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논의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방침이 정해진다면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참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사님의 뜻에 쫓아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추가로, 깊이 있는 질의는 못하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개발제한을 비롯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 분들이 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혹시 분도가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여기 공식적으로 표명한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만 분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분도를 안 하고도 북부지역 개발에 오히려 더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프로젝트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제가 어제 기획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 제2청 산하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발전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첫째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에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또 하나는 SOC 사업 확충이 상대적으로 본청 산하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사시설이 제2청 산하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 이것을 어떻게 완화 내지는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차원으로 해줄 게 없느냐 해서 군사시설지원지역특별법을 마련해 보겠다. 예를 들면 댐이 건설되고 공항이 건설돼도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는데 저희 제2청 산하 군사시설 주변에 50년 이상 있으면서도 보상차원의 특별한 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경기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줘서 기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부입법을 통하든가 의원입법을 통하든가 해서 북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접근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SOC 사업을 확충해야 하는데 많은 계획은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진척이 더뎌서 저희 제2청 산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불평불만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경원선전철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시켜 주는 문제, 3번 우회국도를 조기에 확장개통해 주는 문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사패산 터널로 인해서 2년 내지 3년 지체됨으로 인해서 의정부지역 교통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다행히 동두천 미군지역대책과 연계해서 경원선 문제라든가 국도 우회도로문제는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의견하고도 일치가 된다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이게 한이 없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제한해 오고 타성에 젖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풀어주고 개발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더 적극 적으로 연구해서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면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두 번째, 북부지역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 제2청에서 주민과의 대화문제에 있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폭발하는, 오죽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우선 달래는 일, 세 번째, 저희가 북부지역을 다녀보지만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게 공약에 걸쳐있고 장기계획으로 돼 있는데 북부시민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뭘 하겠다, 경원선이면 경원선을 하겠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도가 나고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도도 안 믿고 정부도 안 믿고 그래서 그런 면에 과감하게 도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반영을 할 때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도정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나 위원장님의 진행을 위해서 일부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모 신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향응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특히 뜨거운 감자인 북부지역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의견까지도 답변을 못해 주시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소위 절차하고 법리문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절차범위도 "나중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하는 부분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절차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모로써 반드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매스컴에 나올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담당관리실 실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광석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2청 전체징수액보다도 15%가 많은 예산이 본청예산으로 반영됐는데 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지사 부임 후 첫해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한수이북에 SOC나 예산지원 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1%가 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때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2000년부터 현 2004년까지 한수이북에 지원된 예산을 간단하게 해서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손 지사 체제에서 한수이북에 큰 프로젝트가 파주에 LG필립스 외 지방산업단지가 이거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것 빼고는 과연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예산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예산을 해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이 와야 15%에 가까운 예산을 한수이북에다가 배려를 하는데 왜 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전부 생활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이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좋은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 공무원들이 106명이나 출ㆍ퇴근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0명만 해당되는 생활관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60명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다, 치열한 경쟁률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력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60실인데 9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요. 과장님들하고 각 주무계장들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정해가지고 당초에는 9평이기 때문에 두 사람씩 넣어도 생활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100여명 내지 120명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 검토과정과 지사님 보고과정에서 공직자들도 프라이버시 있는데 두 사람이 친형제 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면 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생활관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이 따로 있는 것을 몇 명이 써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 방을 가지고 여럿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가장 먼 데서 출ㆍ퇴근 하는 사람 위주로 원칙을 몇 가지고 정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제2청에 오래 근무한 사람 위주로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잡음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1기준이 과장은 의정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과장을 1순위로 넣되 여기서 근무하겠다고 그러면 1순위로 넣고 그 다음에 출ㆍ퇴근이 어려워서 의정부 시내에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을 2순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실ㆍ국에서 운영하던 생활관에 거주하거나 숙직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주자가 10명도 됐는데 그 사람을 3기준으로 둬서 생활관에다 입주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데서 출ㆍ퇴근하는 먼 데 순으로 해서, 근무 순으로 해서…….

실장님, 여기 보면 입주자 선정 60명을 과장 11, 담당 17명, 6급 17명, 7급 이하 15명 이렇게 잘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하려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최대 효율성을 높이려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굳이 2청으로 발령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본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의 행정성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운영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에 범죄없는 마을에 표창하고 주민숙원사업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선정방법이 조금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선정은 지방검찰청에서 합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마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1,000만원, 시ㆍ군비 1,000만원입니다. 저희는 다만 검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면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 잡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면 목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는 마을에 관한 보수를 한다든가 조그만 소규모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네. 그 기준이 전년도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을 익년도 2월말까지 관할경찰서장이 조사해서 관할지방검찰청에 추천을 하면 관할지방검찰청장이 심사위원회을 구성해서 매년 5월 법의날에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꽤 많나 봅니다.

금년에 9개 마을을 했습니다. 도시에는 거의 없고요. 군단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2년에 걸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고양 덕양에 도내동, 원당동 이게 연 임대료입니까?

연간 임대료입니다.

이게 연간 임대료라도 도내동 103-17번지 425필지에 야적장 경작 진입로 등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1만 6,000평 되거든요. 여기에 누구한테 임대준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연 1억 900만원, 그 밑에 원당동은 5만 9,000평인데 2억 3,3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임대가를 결정합니까?

이것은 대개 도로나 하천 점용료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럼 매년 차등, 임대료가 매년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가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평도 안 되는데 연 250만원 받는데 이것은 송 신탑입니까?

청내 옥상에 중계탑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산정기준이 높기 때문에…….

송신탑이다 그런 얘기죠.

네. 중계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변 여건이 힘들고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모범답안지거든요.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연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하는 것도 주어진 여건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더도 덜도 말고 여기에 있는 것만치만 최대의 성과를 내주시면 아마 제2청을 앞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행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규칙상,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관에 원래 1실에 2인씩 더 들어가서 전부 다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지사님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1인1실로 한다 그래서 갑자기 변경됐다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한테는 최대한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중간에 설계변경일을 하든지 예산을 올리더라도 수원에서 출ㆍ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최대한 해소시켰어야 되고 또 하나 설계자체가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는지 저희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고오환 위원님, 북부에는 LCD뿐이 아니고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세 군데인데요.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증축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정확히 면적상으로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으로 이상 없이 "해소됩니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부족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이 오네요. 밖을 잠깐 보셨어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특히 금년도에는 유가상승이나 내수부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04년도 세수전망을 보면 당초 세입예산액 5조 5,900억원 중에 3.6%인 2,011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추정액도 5조 3,800억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교부세제도의 개편 등 경기도 지방세수입의 성장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본청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2청에서 주어진 상황 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 내고 숨어있는 세원을 세무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법인의 경우는 한 번 누락되면 영원히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러한 탈세, 탈루방지를 위하여 제2청에서 금년도 법인에 대해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추징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750억원 정도가 제2청에서만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도전체로 보면 3,60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우려됩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행정력도 미진하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1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13억 5,800만원을 추징하고 시ㆍ군을 통해서 2,212개 법인에 대해서 시ㆍ군자체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72억 2,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제2청하고 제2청 산하 10개 시ㆍ군이 9월말까지 2,226개 법인을 조사해서 85억 8,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2,439개 업체에서 약 100억원을 추징했거든요. 금년도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주에도 가평에 있는 골프장 법인을 특별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어렵지만 금년 연말까지 772개 정도는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시ㆍ군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든 세수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특히 법인세 탈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수를 보면 탈루를 못하게 하는 방법, 세수를 개발하는 방법과 체납되어 있는 세수를 어떻게 하면 징수를 잘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 목표액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탈루되어 있는 법인세들의 세수는 발굴이 목표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겠다 목표치의 업체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탈루세율을 얼마를 금년 연말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목표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체수를 2,000개 하겠다 하면 2,000개를 분명히 합니다.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탈루세율을 찾아내고 추징을 하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들을 세무감사 했을 때 탈루되어 있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그게 퍼센티지…….

지금 감사하는 현재까지.

그것도 저희가 세금낸 것에 대해서 얼마가 탈루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탈루가 돼서 저희가 점검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그것이 부과된 세금의 몇 %냐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인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38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시ㆍ군의 체납액을 보니까 굉장히 세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세 체납액은 총액이 얼마이고 시ㆍ군 체납액은 총 얼마인지요?

금년도 9월말 현재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1,673명에 2만 7,879건 약 439억원으로 제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액 1,339억원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납세를 기피했다든가, 납세능력을 상실했다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소송 중에 있다든가, 사망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자동차, 예금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봉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권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행불됐다든가 사망됐다든가 파산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체납형태로 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말까지 현황을 자료에 넣어 주셨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몇 %나 더 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년의 예를 보면 체납액의 35% 내외 정도가 늘 징수가 되고 그게 징수목표입니다. 체납액의 35% 정도를 체납액의 징수목표…….

체납총액 중에서 35%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올해는 9월 말까지 따져보면 목표의 7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목표액을 다 해서…….

목표액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하면 2003년도 총 체납액을 보니까 517억원 정도가 되고 2004년도에 보니까 439억원 정도 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제2청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많이 줄고 있고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살림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서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체납을 했던 그래서 정말 체납을 독촉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정말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재산파산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체납액을 회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분류해 놓은 것은 없는데 적어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상당히 어려운 분류에 들어가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형사고발한 36명,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명단하고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명단하고 몇 건한 체납액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니, 명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내는 체납자와 정말 받기가 너무 어려운 체납을 분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이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 안 내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 걸쳐서 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하다하다 정 안 되면 3년 내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저녁에 하고 그렇습니다. 낮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체납되어 있는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간략한 현황만 분류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에 관계돼 있는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ㆍ군은 어디며 가장 어려운 시ㆍ군은 어딘지요?

재정자립도가 나은 시가 고양시고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86.2%고요. 가장 어려운 데가 연천군으로 17.7%입니다.

그러면 연천군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억 4,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14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으면서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ㆍ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ㆍ군은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천군은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립도도 낮으면서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세무관리 자체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개별 군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천군이 근래에 부동산경기가 갑작스럽게 반짝 하다보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사이 환불된다든가 이런 게 증가돼서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갑작스럽게 늘어났으니까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주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이 3건으로서 13억 8,800만원이 있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파주시에는 5,000만원 이상 도세 체납액이 1명도 없거든요. 이런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파주에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들이 그만큼 없는 것인지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정말로 잘해서 0% 나올 정도로 된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파주시의 경우는 원인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천군,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석해서 원인을 보고해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체납액이 줄 수 있고 세수개발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살림을 잘해 나가는 길인데요. 연천군 뿐만 아니라 동두천도 2003년도에는 6억 4,700만원이었던 체납액이 올 2004년도에는 11억 1,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파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40억원의 체납액이 있던 것이 올 2004년도에는 24억원으로 반 이상을 줄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시ㆍ군 세무담당공무원에 있어서 정말 세수를 성실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을 표창한 적은 없습니까?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표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시ㆍ군이 얼마만큼 체납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어느 시ㆍ군이 가장 성실하게 체납액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 시ㆍ군 중에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세수개발에 노력을 하는 것은 세수가 늘어야만이 도민들의 복지대책을 세울 수 있죠?

네.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해나가는 것이지 피상적인 숫자놀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체납액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에, 체납액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세수징수를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자립도도 낮은 시ㆍ군에서는 세수관리를 비과학적으로 하니까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집요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모범표창을 받은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금년도는 아직 안 했죠.

2003년도는요?

금년도는 안 했지만 시ㆍ군별로 1명씩 모범 세무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ㆍ군표창은 도본청 세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31개 시ㆍ군에 대한 전체적인 세정업무를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2청에서 어디 시ㆍ군이 받았습니까?

가평군하고 구리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세정관리를 잘 했다는 그런 겁니까?

2003년도에 세정업무를 잘 했다는 거죠.

구리시도 2003년도에는 30억원이었던 것이 2004년도는 34억원으로 체납액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 시상한다는 것은 체납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따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올해 지방세 과다징수로 인해서 이의제기한 사례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의신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20건이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해서 그중에 기각된 게 17건이고 각하된 게 1건, 인용이 2건입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3년도에는 이의신청건수가…….

2004년 10월 말에.

이의신청건수는 27건이요.

아까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과세전적부심을 말씀드렸고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2003년도에 36건이 청구됐는데 그중에 기각이 26건, 각하가 6건, 인용이 4건이 됐고요. 2004년 10월 말은 27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21건이 기각됐고 5건이 각하됐고 1건이 인용됐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21쪽.

이것은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합쳐서 47건? 그러니까 47건이 기각결정 됐는데 올해 것은 27건 중에 기각이 몇 건이라고요?

기각이 21건이요.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고.

행정소송가거나 국지심판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네.

기각이 21건이고요. 또?

각하가 5건이고 인용이 1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22쪽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과세표준 착오로 인해서 이런…….

금년도에 과오납이 9월말 현재로 제2청 산하 10개 시ㆍ군에서 24건에 7,1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잘못해서 환부해 준 것이 20건 7,000만원, 미환부된 것이 4건에, 죄송합니다. 2만 4,000건에 71억원 그 중에서 환부된것이 2만건 70억원이고 미환부된 것이 4,000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과오납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과오납에 대한 주요원인을 보면 저희 관청의 부과착오도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감액결정에 따른 환부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몇%나 되요?

원인별로 몇 %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되고 건수는 얼마나 되죠?

건수금액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원인별 과오납, 이것은 복잡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세무에 있어서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는 71억원이고 2만 4,000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과오납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담당자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2003년도 발생 과오납은 4만 6,623건에 94억 7,200만원 그중에서 환부된 것이 3만 9,911건 91억 9,100만원이고 미환부된 것이 6,712건 2억 8,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할텐데 이것만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 원인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행정관청의 부과착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면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는 108억원이 발생됐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71억원으로 줄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과세관청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납세자 부주의에 의한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나가는지 덜 나가는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불만도 많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부나 행정관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미지 내지는 세정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받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주세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추진 이렇게 했는데 제2청을 보니까 117억 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연말까지는 11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7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해야 되는데 목표를 더 세울 수는 없습니까? 이 750억원을 다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거라고 잡았는데 이 목표액을 더 높이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는 보유세가 아니고 거래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주세목인데 토지거래라든가 주택거래가 안 되니까 세입을 늘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건 최대 늘려잡아서 도 전체가 3,6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약 8.몇 %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10%를 감소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인천도 5.2% 다만 신행정수도가 관련되는 충청남ㆍ북도만 세수를 늘려놓고 있지 여타 시ㆍ군은 다 감소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제2청도 마찬가지로 75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예측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만 도가 추계하는 대로 일단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67.9%를 목표대비징수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750억원을 놓고?

750억원 뺀 연말까지 1조 1,000억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목표를 조금더 높이 잡아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네,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작년에 제가 문공위원으로 있을 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 2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 자녀 중 이 연령층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7명 정도가 대기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밖에 안 됩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다시 저희 직원들이 전출하고 전출 전이고 그런데 인사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조사된 것까지는 7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공위에 있을 때 반편성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했는데 제 기억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50평을 증축하려고 부지가 넉넉하고 해서 본 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나아지면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명이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7명이 넘었을 것 같고 7명 때문이라면 과밀학급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원래 개원초기에 정원이 39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보육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조금 쾌적하지를 못 하죠, 그렇게 되니까.

협소하고 정원은 법적으로 초과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네.

현재 인가된 정원은 39명인데 운영은 50명을 대기자는 7명이라서…….

정원도 50명으로 받았어요. 정원을 50명으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시설에다 정원만 늘려놓다 보니까 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102평인데 152평으로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워졌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가 요구까지는 했는데…….

제2청에서 올리기는 했는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책에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해서 육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육아를 개인이 담당해야 될 것인지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은 편성이 돼서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릴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해야죠.

내년에 당연히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출산,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체인력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출산 때문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육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에 원한 만큼 다하고 있습니까?

원한 만큼 허락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심지어는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남성공무원은 1명 있었습니다.

희망자가 1명이었고 1명을 대체인력을 대가지고 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문을 써보려고 찾아보니까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체인력을 활용한 프로티지를 보니까 0.몇 %였습니다. 여성백서인가요. 그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정확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실태는 모르는데 일선에서 부단체장 할 때 보면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사무보조 내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위주로 들어왔었는데 근래에는 기술직 공무원 쪽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건축, 토목, 이런 데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체인력은 사실 기술자가 돼야 대체인력이 가능하거든요. 여유 가지고 대체인력 확보했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공직에 있다가 퇴직했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제2청 시ㆍ군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2청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홍자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체납이 늘어나면 다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고 부도가 많고 그러다보면 다 늘어나는 건데 특별히 줄은 데는 결손처분해서 줄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 세금도 갖다 주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서울 구로구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노점상단속을 공무원이 못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노점단속을 하면 잘 돼요? 체납액 관리도 보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는데 용역 줄 그런 것도 연구도 하셔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왜냐하면 실제 공무원들이 공권력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용역을 준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연구하실 수 있으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하셨나요? 제가 그럼 마지막입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한 걸로 해야 되겠네요. 세금을 못 내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길래 못 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안 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 됐으니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죠. 제2청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도, 시ㆍ군 협력기반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단체장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열심히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도의원을 합니다만 도에 계신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 나가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책임회피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너무 책임감이 없고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적이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 때는 잘 됐습니다. 민선시대가 도래한 이후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느끼시죠?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몇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수단이 과거 관선시대보다는 거의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인사권에 관한한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해 주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성원들을 도가 구성하는데 도가 관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일하고 나태한 문제도 생기고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그 지역에서 공직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이런 명퇴가 되다보니까 무사안일에 흐르는 것도 현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시장ㆍ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해보고 하는데 뭐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안 넣고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내보내주고 전부 각 시ㆍ군마다 그렇게 독특하게 편승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못 보고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뚝이 형성이 돼서 궁여지책으로 2년간 파견근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강하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대법원에 가서 지거든요. 본인 의사에 반한 인사는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으로 거기에 지도ㆍ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이상해졌습니다. 모 회사회장이 우리나라 IT산업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느냐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공무원들이 몰랐기 때문에 발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왜 공무원들이 몰랐냐 했더니 미리 알았으면 각종 규제보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IT강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업측면에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도와 시ㆍ군을 구분하는 것은 시ㆍ군은 저희 민원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권위적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쯤 해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 시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인간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관공서에서 가능합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가압류하는 사람이 경매신청을 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따가 서류를 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주시면 저희가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저희가 가서…….

그래서 기획 행정을 같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두 분 계신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제가 제2청에 자료를 1,000만원 미만의 미납자 또 5,000만원 미만, 1억 이하 1억원 이상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한 원인은 악성 원인별 미납분류에도 나옵니다마는 기피하는 악성납세자도 있습니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일벌백계 공무원이 가서 달라고 해서 실적을 거두는 것보다는 만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걷히는 그러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본청부터 각 시ㆍ군까지 전부 일사분란하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과 더불어서 몇 건에 얼마 이렇게만 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요구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도를 감사 하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을 문서로 대외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한 것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와서 보겠다고 하시면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외적으로 나가면 개인의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가 범법으로 하는 것이 돼서 자료로 제출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고 도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공무원은 가지고 있고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도 담당공무원이니까 자료는…….

자료주면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 공개가 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응분의 책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도의원을 그런 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서 명확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면 성폭력 이런 사람 공개하듯이 사회 제재 받을 수 데는 일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9급 공무원은 가져도 정보가 안 나가고 도의원이 가지면 정보가 나간다는 그런 판단으로 안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목록 외에는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위원님한테 가면 저거하고 이렇게 저거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본청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재촉을 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자료 73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115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WTO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피해가는 방법의 하나로 직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지 농민들은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이 있으면 외국사례나 우리나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셨을 텐데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년도에 이게 확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제2청사가 관할하는 10개 시ㆍ군에 도비가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자료를 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린 거지 논농업직불 이런 것에 대한 업무는 솔직한 얘기로 경제농정국 소관이 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2청 산하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농민들의 여망은 뭔지 이런 것은 부지사 다음으로 책임을 맡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소관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같이 환기를 하시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각종 소각시설, 쓰레기라든지, 공업용 이런 거라든지 이것은 대형화 해야지 소형 가지고는 완전소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권역별로 해서 대형화하고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15쪽에 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15쪽에 B형간염 예방자가 있어서 곁들여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환경보건 쪽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알고 계셔야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공무원이나 또는 공장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검진율이 97% 이상 상회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건 일반공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일반국민을 상대로 해서 수급률은 짝수 해 난 사람은 짝수 해에 홀수 해에 난사람은 홀수 해에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공단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검진을 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검진율은 30% 초반밖에 검진을 안 합니다. 그럼 70%가 검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은 97% 하는데 직장인이 아니고 일반농가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70%가 건강검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인데 직장인이 아닌 일반지역 가입자가 정부가 대주는 검진비용을 가지고 무료로 가서 예방을 하는 진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국민건강공단의 책임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행정보건 당국에 의해서…….

왜 그쪽만 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게 지역가입자의 6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민보험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 70%에 가까운 검진하지 않는 분들의 도민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짜는 것이 도 행정에 엄청난 분야 중의 하나고 막중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분야 사람만 맡겨서는 안 되니까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해서 제고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앞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해서 연구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대안을 이주상 위원님께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주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민의 70%가 지역의보에 가입된 지역의보 가입자로써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의 뜻을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분명히 통보를 하고 그 지역에서, 그 부서에서 위반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70%는 아니고요. 지역가입자가 한 30%는 검진을 받는데 지역가입자 중 70%가 검진을 안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만 하지 말고 일반 도지사 책임하에 제고방안을 하는 것이 경기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막중한 일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은 홍보문제를 말씀하시는 같아요. 박광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홍보까지도 아까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그 쪽 부분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황치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공무원 청렴도 중앙평가 결과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중앙평가 결과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도정중앙평가 자료는 애당초에 나와 있지도 않고 경기도공무원 청렴도 중앙평가결과는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중앙지의 홍보를 보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 청렴도가 도정시책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웅도경기도, 일등경기,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1,00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자중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셨지만 경기도의 중앙평가 결과가 경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는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공사 등 산하관련기관 단체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임용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료원에는 원장님이 보사국장인가 보건복지국장을 지내셨죠? 또 포천의료원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가 거기 가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 나름대로 본청 감사 때 종합적으로 채근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려우시지만 의료원 기관, 도산하 기관에 해당되는 데는 자료를 만드셔서 자치행정위원회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황 위원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은 제2청이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안 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은 이쪽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할이 지역은 저희 관할지역인데 저희가 업무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사실상 86아시안 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 2002년도 월드컵 당시만 하더라도 범국민적으로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경기도방문의 해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사님이 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4년도에 8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국 산하에 문화재단인가요? 그쪽에서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내역 중에 쭉 보니까 도민참여 및 환경개선 사업에 4억 2,500만원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도민의 참여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남은 기간은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86, '88 이 업무를 그 당시에 직접 주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국민적인 참여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이러한 운동이 실장님은 그 업무를 직접 핵심부서에서 보셨기 때문에 참모에 있더라도 걱정과 기우는 지사님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의 공직자는 물론 시ㆍ군 공직자들이 다함께 이것은 밀도있게 범도민적으로 했을 적에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성과를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리를 해서 해당되는 국에 촉구하고 기회가 되면 황치문 위원님한테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손님맞이운동 차원에서 친절, 청결, 질서 운동이 병행돼야 된다는 취지고 사회단체와 관련된 것은 실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외에 제반 NGO 단체 이쪽이 범도민적으로 솔선해서 3대 운동, 손님맞이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만 본청에서 질의하시고 오늘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출신이고 자치행정위원이신 류기남 위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김부회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동료 위원들의 북부지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기획행정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2청이 개청된 게 제가 알기로는 3년여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출장소 시절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물론 이러한 훌륭한 청사도 만들어졌고 공무원 수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면에서는 북부를 배려하는 경기도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장소 시절보다 뭐가 달라졌는가를 한 번 반문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자료로서 본청 자치행정국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임용이 8회 21명인데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5급이면 5급, 4급에 해당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제2청에서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건지 본청에서 진급해서 진급임용기간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 한지 인사교류 부분도 제2청이 개청되면서 각 시ㆍ군에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시장ㆍ군수가 협의한 바가 있는데 15회 98명 중에 시ㆍ군간, 제2청간, 본청간 교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ㆍ감사직원 공모를 했는데 7급 1명, 6급 1명을 했는데 어떤 형태의 공모를 했는지, 우리가 이것도 제2청 자체에서 안 했을 거예요. 본청에서 선발한 인원을 배정받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활관을 개청할 때 와보지 못했습니다만 60실의 생활관을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어떤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인가, 제2청이 만들어진 게 북부를 배려하기 위한 개청이라고 한다면 생활관은 결국 기획행정실장께서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시ㆍ군간 고착된 상태에서 인사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인사교류를 하기 위한 것은 현재 생활관은 어찌 보면 남부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정주의 개념이 아닌 거쳐가는 개념인, 그 얘기가 예결위에서도 나온 것은 수원 본청 쪽에 다른 지역 31개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본청에도 가려고 하는 것이지 물가 비싸고 집 없는데 주변여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인사교류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야지 주변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인사교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60명이나 되는 인원이 남부권에 거주하는데 사실 여기 올라오면 근무하기 바쁘고 일요일에 내려가면 쉬고 자기 바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2청 예산이나 인사의 권한이 본청에 막혀있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북부지역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ㆍ부군수 임명도 그렇습니다. 동두천 지역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부시장으로 가는 게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을 제2청 기획행정실에서 본청을 보좌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인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북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상세한 애로점을 본청에 알려서 북부문제를, 분도가 되지 않은 방향에서 현재 2∼3년 운영해 봤는데 제2청 청사를 확대한 이후의 문제점이 뭔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세금 걷는 것하고 도비 북부에 내려주는 것의 정확한 자료를 달라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는 얘기만 하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고 지사의 생각이 분도로 간다면 분도 뒷받침하기 위한 백데이터로 공무원들 다 뒷받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명하게 정말 어떠한 자료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도의원한테 알려주시고 외부에도 공개해서 정말 투명하게 논쟁될 수 있고 뭐가 합리고 뭐가 불합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제2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결재 받고 본청 가서 결재 받는 것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이 실정에서 지사에게 제2청의 문제점이 뭔지를, 좋은 말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제2청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전달해서 많은 부분을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해서 건물 짓고 하니까 "지사님 별 문제 없습니다. 분도 얘기만 나오는 거지 잘 수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사항은 자료로 내드릴 테니까 월요일 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류기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대로 본청에 갔을 적에 생활 여건이 저희하고 똑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걸 기피하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수원에도 제2청과 같이 생활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위원장님!

자료요구입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권을 여기 북부에 있는 도민들이 본청으로 가는지 여기에 여권과가 있는지.

여기에 여권민원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저희 여권민원실입니다.

분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북부도민들이 제2청에서 일을 보지 못하고 꼭 본청에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관은 어차피 류기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부지역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생활관에 입주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관의 이용변화와 여러 가지, 소위 채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공평한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절대로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내년 감사 때는 생활관 현장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경기도장학관 관장 조성범.

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경기도장학관의 업무를 보살펴주시고 더 발전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300여 사생들이 경기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장학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신길입니다. (인 사) 학사과장 이호찬입니다. (인 사) 경기도민회 부회장이신 이덕구 부회장께서는 23일에 도의회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26일 외국가시는 것을 결정하셨다가 오늘 떠나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도민회사무처장이신 표찬섭 처장님입니다. (인 사) 백종진 도민회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설립목적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간의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9월 27일 최초로 3년 계약기간으로 해서 위수탁 계약이 된 후에 2002년부터는 2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부터 2년으로 돼서 금년 9월에 6번째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학문과 덕행의 연마 등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의 함양으로 경기인의 긍지와 배양심을 고취하도록 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987년 12월에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처음 설립된 후 1988년 8월에 경기도장학관 건립계획이 확정되고 '89년 6월 경기도장학관이 처음 신축기공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90년도 8월에 초대 유준보 관장께서 취임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고 그해 9월에 경기도장학관이 1년 3개월 공사를 끝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27일 경기도하고 처음 위수탁 운영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장학관이 새로 처음 개관되면서 개관 당시에는 여학생이 48명, 남학생이 192명 해서 240명 정원으로 처음 개관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면서 1995년도에 제2대 민범식 관장이 취임하셨고 2001년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건물이 증축돼서 여학생 98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증축해서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36명으로 돼서 남자가 192명, 여자가 144명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 제가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저희 장학관을 수료한 학생은 총 1,8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관장 아래 총무과와 학사과 2개 과를 두고 학사과에 학생자유회를 존치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4동이 있는데 4동 4개 층에 층마다 16명의 층장단을 두었고 자율회 학생회장, 부회장 2사람 해서 19명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인데 현재 7급을 하나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은 10억 1,880만 1,000원으로 61.1%인 6억 2,340만 1,000원이 도비보조금이 되겠고 장학회에서 재단지원금이 5,000만원 지원됩니다. 약 5% 정도 지원되고 부담금이 30.3%인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3.6%인 3,700만원 정도가 기타수입이 되는데 기타수입은 구내매점 임대료하고 직원들 식대, 이자수입 등 기타 해서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올리면 일반관리비가 54.7%인 5억 5,760만 1,000원이 되겠고 시설운영비가 21.4%인 2억 1,841만원이며 사생관리비가 22.9%인 2억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을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이 계신 이곳은 도봉구 쌍문1동 443-3번지로 옛날에 여기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다가 지금 수원에 있는 파장동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는 2만 3,154㎡ 약 7,0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7,428㎡ 2,300여평 되는데 지하 1층과 지상 5층이 한 건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는 1번지에 1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생수용은 남자 192명, 여자 144명 해서 336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이 계신 이 건물에 있는 사실 1실에 6평 조금 넘고 구건물은 4.2평에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6.2평에 화장실과 침대가 설치돼서 좀더 시설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책상과 책꽂이, 옷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동거실은 사실 6개에 하나씩 해서 열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거실에 같이 모여서 토론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공동거실에는 TV와 전화,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188명 정도가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90여평 식당이 1층에 마련되어 있고 주간메뉴를 작성해서 신선하고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며 자율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은 약 80명 정도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책은 5,200여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휴게실이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신 우측에 자판기와 구내매점이 조그마하게 있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통신시설은 자동교환전화와 공중전화, 가까운 곳에 우편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은 층별로 공동거실에 연결돼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기타 세탁실, 다리미실, 대형 TV를 비치해서 특별한 행사 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강당이 300여명 수용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시설이 최신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설치관계를 말씀드리면 공동거실 28개에 컴퓨터가 1대씩 비치되어 있고 각 사실에는 필요하다면 개인별로 PC나 모뎀시설이 비치돼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33대를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말씀올리면 지하 1층 50여평에 탁구대와 운동구 이런 것을 비치해서 학생들이 체력손실이 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과 농구장이 별도로 설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생지도계획을 보고드리면 목표를 명랑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학문탐구에 정진하는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두고 상담을 통한 진로 및 개별 인성지도를 하고 재사생 합동연수를 통한 화합정신을 제고하며 도정관련 홍보물, 게시물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며 각종 관련문헌 및 참고자료를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내용으로는 기본생활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며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컴퓨터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면에서는 제반사생수칙을 준수하고 자율육성으로 자율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정결하고 정숙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또 평상시 생활에서 음식물 안 남기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자연환경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안전관리 면에서는 연 6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이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며 각종 시설을 저희 직원이 자체점검하고 보수해서 예산상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소화시설장비를 상시 정리점검하고 또 소방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고 있으며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훈련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기구와 인원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도비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8년까지 30억 7,800만원 그 다음에 '99년 2000년, 2001년도 3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2년에는 8억 4,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건물이 새로 증축이 되면서 96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또 2003년도에 7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6억 2,4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 2회에 걸쳐서 시설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지원돼서 많은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 고쳤습니다. 사생장학관운영경비 지원근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장학관위수탁운영에관한협약서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 336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생들에게 한달에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받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온수와 방의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학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라남도하고 광주를 합쳐서 남도합숙이라고 표현해서 810명이 숙식을 하는데 '97년도부터 12만원에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학사는 13만원에 20만원을 처음에 받았고 또 충북학사가 15만원에 5만원씩 받고 있고 전북이 12만원에 5만원인데 전북은 2002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제일 늦게 시설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13만원에 3만원씩 받고 있어서 저희들은 2001년부터 10만원에 3만원을 처음에 받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처음 입사할 때 12만원에 5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사생 선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사생 선발기준은 경기도민 및 재경경기도출신자녀로서 서울에 소재한 정규 4년제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써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또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우선해서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하는데 부적합한 신체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학교에서 퇴학이나 정학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타에 지장이 있을 듯한 학생은 입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입사생 선발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저희가 12월 중에 경기도내 300여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고등학교 200여개와 또 시ㆍ군에 입사요강을 전부 발송하고 그 요강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서류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서 2월말경 늦으면 3월 1일 입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생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004년도 당초계획은 수용인원은 336명인데 저희가 3월에 계획하기를 28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남학생 210명, 여학생 270명해서 280명을 계획했는데 시ㆍ군에서 접수된 것이 남학생은 30여명이 모자라는 178명이 들어왔고 여학생은 또 많이 들어온 224명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선발할 때는 남학생은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169명을 전체대상으로 잡았고 여학생은 95명만 선발대상 인원으로 잡아서 3월 1일,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113명, 여학생 28명, 남학생 85명 해서 2월 28일 금년도 최초로 신입생 113명을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로 남겨놓은 여학생 67명과 남학생 84명은 지난 9월말까지 남학생 51명, 여학생 27명 해서 78명이 추가로 입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생 재사현황을 보고드리면 336명이 정원인데 309명이 현재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171명, 여자가 138명인데 27명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입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는 입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인원이 27명이 남아있고 앞으로 나가는 학생들과 졸업생을 합쳐서 내년 3월에 입사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 시내는 국ㆍ공립사립대학이 4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47명이 고려대학교 학생인데 고려대학교를 포함해 31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상황을 보고드리면 1학년 76명, 2학년이 68명, 3학년이 81명, 4학년이 84명해서 30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보고드릴 때는 1학년이 48명, 2학년이 96명, 3학년이 98명, 4학년이 56명 해서 위원님들께서 1학년, 4학년이 너무 적고 2학년, 3학년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에 입사시킬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입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ㆍ군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외 31개 시ㆍ군에 309명인데 하남시만 한사람도 없습니다. 하남시에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지난 3월 1일에 하남시에서 한 학생이 들어왔었는데 8월에 캐나다로 선교활동을 가기 위해서 1년 학교를 휴학하고 선교활동을 가는 바람에 하남시만 한 사람이 없고 각 시ㆍ군에 고루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하남시에 있는 학생이 1, 2, 3학년 때 장학관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들어와서 1학기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인사를 하면서 여기 와서 있으면서 장학금을 탔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선교활동하고 와서 내년에 오면 꼭 들어와서 2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간 예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00여명 사생들은 매년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4월 5일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 사생과 졸업생들 또 친지들이 오셔서 같이 즐겁게 체육활동을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숭미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예년까지는 쭉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에는 학교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숭미초등학교를 빌려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생이 1,400여명이 여기를 거쳐간 졸업생 중 아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학생들하고 와서 대화를 하고 도와줄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졸업생 선배를 찾았는데 '90학번과 '94학번 두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연도 해주고 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년의 날은 저희가 51명에 대해서 선인장 화분을 학생들한테 전부 줘서 어른이 됐음을 격려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에는 학생들이 갈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한두 곳씩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현지를 확인하는데 금년에는 동두천에 자유수호박물관하고 연천에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우리 간부학생, 그러니까 청장하고 자율회장, 부회장해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선진국인 일본을 학생들하고 같이 다녀와서 우리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수첩을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서 졸업생들을 관리하면서 수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향심을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10월 1일과 2일 이틀간은 장학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오락도 하고 또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서 이틀 동안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공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큰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질구레한 공사가 6건에 2,500여만원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장비도 사무실에 컴퓨터 1대, 주방에 냉장고를 1대를 최초에 개원할 때 있던 것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숙식관리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11개월 동안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15일 동안 해서 보름에서 한달 동안은 학생들을 여기 있지 않게 하고 저희가 그 기간에는 시설보수라든지 대청소를 해서 아주 면모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하는데 매식 제공은 신선한 양질의 주ㆍ부식을 구입해서 가급적이면 신선한 물건을 구입해서 제공토록하고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해드리는데 점심시간에 또는 저녁시간에 도시락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싸 가지고 갈 때는 점심때 15명씩 싸가지고 간 예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심먹으면서 저녁거리를 아주 싸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세끼니 해주면서 또 시험 때라든지 또 설날이라든지 특별한 때는 부식을 넉넉히 해서 평상시보다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특식을 해준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다녀가신 후부터는 후식을 넉넉히 해주어서 저희들이 650여회 정도 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가는 학생들이 빵을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한 예도 있고 밥을 못먹고 있다가 또 과일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예가 있고 그래서 후식제공 횟수를 많이 늘려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취사장 식기류는 저희들이 고온으로 자동세척해서 사전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사원은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해서 하도록 해주고 또 주방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들 오셔서 청소를 해서 주방에 가보면 어디하나 흠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 배식대를 제가 와서 만들어서 양쪽에서 식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이 와도 이상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관리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한방을 같이 쓰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A동, B동, C동 구분해 놓았는데 남학생이 A동, B동, 그 다음에 여학생 C동, D동인데 위원님들 계신 이 D동은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만들었던 그 시설은 상당히 오래되고 또 온돌로 되어 있는데 48명의 여학생동은 금년에 침대로 바꿔줬습니다. 밑장 아래는 책상을 놓고 위에는 침대로 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잘 때는 올라가서 자도록 했는데 원주에 있는 민족사관학교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입수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시설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공부하기가 더 좋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침대가 옆에 있으면 그냥 눕는데 이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지 않고 아예 조금더 공부를 하다가 자러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남학생 동도 시설을 좀 고쳐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800여명이 짧게는 한두 달 있다 나간 학생도 있고 아니면 6년을 있다가 나간 학생이 있습니다. 6년은 남학생인데 4년 대학 다니다 또 군대갔다 와서 4년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2년을 마쳐서 6년을 마친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학원까지 넣다가 문제가 있어서 대학원은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있어도 4년밖에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에서 지금 중계동에 영어전문학원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1,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완전히 학원으로써의 기틀을 잡아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강태우라는 학생이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와서 하루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강연을 해주었는데 자기가 여기서 너무 신세져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한테 공부 잘 하고 모범된 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해서 자율회장을 선발해서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를 다녀간 학생들이 아마 마음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초창기라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졸업생들 관리를 잘해서 선배와 후배간에 끈끈한 정 또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항상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장학관 운영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학관 운영위원은 경기도민의 장학회 이사님들께서 장학관운영위원회을 겸하도록 되어 있으셔가지고 경기도민회 장학회이사이면서 경기도장학관 운영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직과 현직해서 위원님 명단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성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경기도장학관장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연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경기도장학관을 찾은 이유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장학관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알겸 해서 업무보고도 장황하게 끝까지 받도록 위원장이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 3년 연속해서 감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면 지역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서 일시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학년간 인원수가 차등이 있다는 부분도 아까 조성범 관장님께서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년간 개선차도 많이 개선됐고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질의를 받는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범 관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3대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경기도장학관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태경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경기도장학관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와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가 경기도장학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설립목적부터 해서 시설현황, 선발대상기준 등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실망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신 학생들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 향토 인재육성을 선발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재경 경기도민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죠?

네.

그런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이 특혜성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답변내용에는 해당 조항 삭제검토를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금년 업무보고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조성범 관장님이 작년에도 여기에 계셨습니까?

네.

이 내용 아세요?

그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도민으로써 재경자녀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전체면적이 2만 3,154㎡입니다. 평수는 7,000평이에요. 이런 상당히 넓은 공간에 지금 수용학생은 겨우 336명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아이들 소풍간 거지 주요 업무내용입니까? 추진실적입니까, 이게?

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사생대회, 체육대회, 졸업생선배초청강연, 성년의 날 축하, 사생향토유적탐방, 간부사생해외연수 이게 업무추진입니까? 그리고또 여기에 장학기금이 있죠.

네.

도지사가 1년에 30억원씩 주고 2004년도 현재 192억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이 지역에 고려대가 가까우니까 고대생이 주로 이용을 한다 자랑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치도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 가지고 경기도민이, 서울 도처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이 있는데 혜택을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석에 있어 가지고 매일 했다는 주요 추진실적이 체육대회나 하고 이런 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땅이 넓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토지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임의로 관리를 할 수 없도록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학생들 활동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학생들하고 직접 부딪쳐서 같이 생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생각에는 공부를 위한 어떤 모임에 모이라고 하면 모일 것 같지만…….

잠깐만요. 제 질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인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 정도라면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 것 맞죠. 그런데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게 많더라. 왜 불합리한 게 많으냐 수유리 쪽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운데가 고려대학이나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경희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용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서울대학생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여기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경기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차타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숙하러 올라오는 학생들은 부모부담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사생비는 1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15만원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일천만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서울로 다니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 각 시ㆍ군이 홍보도 하는데 이런 것을 거의 전혀 모릅니다. 선택된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336명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저 같으면 이렇게 주요추진 실적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니까 여기에 7,004평의 땅이 여기보다 이것을 만약에 대토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죠? 홍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생은 많이 있지만 더 못하는 이유가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시설을 늘리려면 도에서 토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엔가는 도에서 매각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재작년인가는 매각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실적이라는 것은 실적을 하지 못해도 여기에 증축이나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건 해야 됩니다. 조성범 관장께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 왜? 200억원 가까운 돈도 있고 현재 7,400평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6명 밖에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게 추진인 것이지 아이들하고 사생대회하고 이런 게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보충설명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7,000평이라는 것은 전체부지가 7,000평이라는 얘기고 남학생 200명, 여학생 150평 쓰는 부지는 2,000평도 안 됩니다. 2,000평 전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장학관 부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2,000평 정도입니다. 나머지 5,000평은 도에서 쓰라고 해야 쓰지 저희들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 200명, 여자 150명을 하는 것도 여자 150명을 더 추가하게 된 것이 작년에 도에서 땅을 내주면서 돈을 26억원을 주셔서 150명 여학생만을 위한 기숙사가 별도로 형성됐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조성범 관장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도민회와 장학운영위원회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 문제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생각하겠고요. 땅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위치는 아예 자유당 때부터 경기도훈련원이었습니다. 산과 나무속에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위치가 여기에 와있는 것이고 욕심 같아서는 경기도 중심지역에 가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정도의 보고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장학관장으로서 특별히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이 잘 운영하겠다는 보고말씀 정도로 들어주시고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문제는 도장학위원회 내지는 경기도도민회에서 잘 연구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이사장님 답변 고맙고요. 고오환 위원님은 이따가 답변 끝난 다음에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고 기존에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발언기회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김태경 이사장님께서 새롭고 보다 진일보한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부가 경기도 거지요. 장학재단에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004년도 현재까지도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있는 규모 자체를 개혁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명이 넘었는데 336명이 전체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얘기고 또 이 지역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차피 이런 쪽으로 쓸 땅이라면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정말 문호를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무사안일한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 성의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이 이 지역 전체에 있는 경기도장학관의 200억원 가까운 기금과 여기에 있는 전체 7,000평 이것을 아주 활용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가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너무나 그대로 있는 데서 안주해온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장학금 19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 운영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장학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학금하고 장학관하고 연결하시는데 이 장학관 운영하는데는 아까 서두에 보고드릴 때 5,000만원 장학회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7,000몇 평에 대한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을 짜서 도지사한테 건의도 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아주 중간지점인, 그렇다고 해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가는 것도 추진하는 사업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사생대회하는 게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 위치라든지 면적, 시설을 넓혀서 많은 학생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도하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고오신 것 포함해서 하시는데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장학관을 돌아보고 나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학생실하고 남학생실, 휴게실 다 돌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혜택 받은, 선택받은 아이들이 와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가 경기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에 고시반이 있다고 저렴하다고 해서 갔는데 한 달만에 울면서 돌아왔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방 2개에 8명이 같이 쓰는데 한쪽은 침대를 1층, 2층 해서 8명 침대만 넣어져 있고 한 층은 책상만 넣어져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는 아이들 의지만 있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민의 경쟁력을 장학관에서 담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식당하고 도서실을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따가 동료위원님들 하고 그 부분은 가보고 싶습니다. 돌아보면서 저도 동료위원이신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면 참으로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보지만 사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교통이 열악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을 통학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서 이 좋은 시스템을 더 많은 경기도 아들, 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도의원이 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야 경기도장학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도 경기도장학관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봐야 될 아이들이, 정말 성적이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외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장학관 시설이라든지 들어오는 방법 등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각 고등학교, 각 시ㆍ군에 홍보도 의뢰하고 나름대로 도 공보관실에 의뢰하고 담당부서에 의뢰해서 도에서도 홍보하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민회 산하에 시민회, 군민회가 있는데 그쪽에도 입사요강을 보내서 홍보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시ㆍ군에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 모집할 때 플래카드까지 만드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실이 있는 것도 모르는 시ㆍ군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을 하는 것도 그런 뜻에 목표를 뒀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균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경기도청 홈페이지하고도 링크가 돼 있나요?

경기도청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주간경기라든지 각종 경기도 도정지에 지금 이 시점부터 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데가 먼저 학교를 선택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거든요. 그 시기가 11월에서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시기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시ㆍ군에는 시소식을 알리는 시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살기가 좋은 중상위급 도민들만 알고 있지 않나. 반상회라든지 시ㆍ군에서 열악한 사람들은 이런 홍보를 접할 기회가 사실상 적지 않나 해서 시ㆍ군에 나가는 반상회보에 한 줄이라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경에 시ㆍ군하고 시ㆍ군민회 아까 보고드렸지만 경기도 200여 인문고등학교에 모집안내요강을 보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시ㆍ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12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50여일 동안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서 신경쓰는 데는 홍보가 잘 되고 또 위원님들 말씀 계셨지만 전혀 모르는 시ㆍ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더 열심히 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들이 오는 것보다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통학하는 비용조차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가 되겠는데 성년의 날 축하꽃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더 보강을 한다면 성년식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직접 학생들 하고 있어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들 생각하고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첫째가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고 또 과외를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자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지시를 하는 것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는 왜 안 되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애들하고 잠자고 부딪히고 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 전에 제가 한달에 한번씩 생일파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1번이 되겠죠. 한 달에 한번씩 그 달에 학생들을 모아서 생일파티를 하다 보니까 한 20%도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들 시간이 넉넉히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보릿고개 세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안 자랐습니다. 자기들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노동의 대가도 잘 모르고 바른 의식도 없고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민주주의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크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도 의식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성년으로서 책임의식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왕 예산도 있고 이왕에 하는 행사라면 성년이 되는 것에 따른 자유라고 할까요? 그 이면에 책임감이 있다는 의식행사를 한 번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이는 학생만큼이라도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귀하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식행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재경학생이 장학금 50만원을 내셨더라고요.

여기를 다녀간 학생이 여기 있을 때 고마움을 느껴서 말하자면 환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베풀어준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다가 나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또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장학관이 더 생긴다면 서로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후원회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훗날 시간이 가면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보고 그것이 곧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랑스런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차별은 안 느끼셨는지요? 그런 부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성들은 차별받는다는 생각 않습니다. 여성분들만 자꾸 차별, 차별 하는데 여기에서 역차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을 전혀 안 하시네요. 발언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웃 음) 양태흥 위원님.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장학관이 있는 걸 상당히 오래 전에 알았습니다.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의도를 다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가봐요. 이게 오래 됐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회 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현장에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의 간부가 계신데 간부현황을 보니까 관장님이 63세로 제일 연세가 높으십니다. 여기 간부님들은 공무원임용기준하고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요. 관장은 도민회 장학회에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관장님 말씀 중에 학생들이 간섭을 싫어한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게 세대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집단급식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명 중에 선진국 견학을 보낸다고 했는데 선진국 견학을 가는 학생들은 자비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대주고 있는데요. 각 층에 자율회장, 부회장 남녀 3명하고 층장 16명을 두고 있는데 그런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런 계획을 못 세웠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또 간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나 해서 선진국 견학을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치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홍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도의원들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있는지 조차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짚어주셨는데 제 생각도 선발기준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딱 보면서, "재경 경기도 출신"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결과 보기 이전에, 어차피 대상에 없고 임용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장학회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장학관 내에 있는 입사생들 중에 경기도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사를 못합니다. 여기 입사하고 있는 학생은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여기에 입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없도록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겠고요. 현재 사생부담금으로 받는 10만원하고 입사금이 3만원인데 퇴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반환을 합니까, 10만원 낸 것은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까?

입사할 때는 3만원은 처음에 장학관에 들어올 때 한 번 내면 안 냅니다. 그러니까 3만원은 한 번 내고 안 내고 10만원은 매달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냈다가 한달을 채우지 않고 나갈 때는 일급계산을 해줍니다. 다만 20일이 지났을 때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열흘 있다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A, B, C, D동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A, B, C동하고 D동하고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최초로 지은 건물하고 위원님 계신 이 건물하고의 차이입니다.

아까 설명듣기로는 A, B, C동은 4.2평이요?

구 학생이 있는 평수가 4.2평입니다.

새로운 시설한 데는요?

6.2평. 왜냐하면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입사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시설에 대한 차등을 두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차이를 두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설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데하고 세 사람이 들어가는 데 값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에 차이를 두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해서 자리가 나는 대로 C동에서 D동으로 옮겨주고 남학생은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않고 또 재밌는 것은 C동에서 시설이 더 좋은 데로 안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설은 좋은데 분위기가 서로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없다 라고 해서 안 오려는 점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만 편차를 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설의 차이가 있음에도 내년도 인상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부를 본 것은 아니지만 동경대학을 가보니까 옛날 책상이라든가 옛날 시설물이, 우리는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배들의 흔적이나 때가 묻어있는 것도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장학관을 현재 330명 규모에서 현상고정을 해서 내실있게 끌고 갈 것이냐 더 나아가서 확대 개편해서 발전적으로 나갈까 하는 것은 장학관 자체 내에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뒤에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 도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거나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장학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대한 방침이 서야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경기개발연구원도 좋고 다른 기관 등에서라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 언뜻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상체훈련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하체훈련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런닝머신은 1대밖에 못했고 사이클 같은 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탁구대를 2대를 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욕심껏 넓은 데다 시설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김태경 이사장님이 뒤에 계신데 홍보하는 방안도 시ㆍ군에 의뢰를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차제에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역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서도 지역민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장학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쪽에 격려의 편지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정말 경기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관되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선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 작년에는 1, 4학년이 적고 3학년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골고루 반영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학년이 가면 활동반경이 아무래도 넓어지고 취학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1, 2학년 때 일반대학교도 기숙사 인원이 1, 2학년이 어느 학교에 대한 어떤 정서도 취득하고 대학생활의 기본적인 몸에 베게 하기 위해서 1, 2학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학년을 많이 배정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년 배정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선택받은 학생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특별히 B학점 이상해서 자격기준이 미달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학년간 인원이 거의 균등하게 되지 않으면 조절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새롭게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 분들 질의는 다 받았습니다. 기존 위원님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분만 한정해서 한 문제씩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오늘 왔을 때 제가 밖에 보니까 학생회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이따 보자고요.

그들을 부르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학생회장들이 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루에 한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식당에서 점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2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직전에 대표들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불러서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고 자기네들이 보는 장학관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그런 얘기를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모두 했는데요. 류기남 위원님 요청대로 이따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위원님 두 분 정도만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한 문제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지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성범 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고 장학관의 위원장님이 제가 존경하는 지역 선배님이고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걱정 말라고. 내가 심사하는 여건에 있으니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하고서 서류를 제출해서 갖다 드리고 "검토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다고 그러셔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조건보다도 재력이 그 기준에 넘쳐서 안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서 여기 학생선발하는 규칙이 공정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라 참 잘 됐더라 그래서 속으로 되지 않아서 부탁받은 사람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위원님들이 거의다 홍보를 왜 부족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만 너무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올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잔뜩 해놓으면 그거 서로 하려고 싸움만 벌어지고 기대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서 과연 적임자가, 꼭 와야 될 사람이 더 못 사는 더 어려운 사람, 여기 오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홍보가 돼서 많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홍보가 너무 지나쳐도 바람직한 입장은 현 여건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민이 그런 것을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해야 되니까 지역신문이든지 이런 데 돈 안 드는 홍보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적정한 방법으로의 홍보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원천적으로 그럼 이 장학관의 사업이 경기도가 운영하던 것을 우리 경기도 장학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관장님이 고오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신껏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 하셨겠죠.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1년 동안 해달라 그런 범위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김태경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장학관의 도민회 이사회, 그리고 장학관의 이사를 겸해서 있는데 그분들은 전직 장관에 도지사에 정말 기라성 같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도민회 회장님이 잘 의견을 모아 경기도지사한테 지금 영어마을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 하는데 1개 캠프에 1,000억원 가까이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관을 전라도 광주가 합쳐서 810명의 수용인원을 하는 장학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경기도는 훨씬 더 월등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류기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영어마을에 1,000억원 몇 군데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장학관도 적어도 타 곳 1,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장학관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경기도에 장학관도 그런 정도의 규모를 확대해서 해도 도의 인재를 키우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부탁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류기남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째는 경기도민회의 회장님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민회 이사회에서 걸러서 타도에 장학관 사업이 특히 제일 큰 게 전라도 광주 쪽거니까 그것을 사례로 해서 경기도도 이런 방향의 규모로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부회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마무리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한번 도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도비를 투입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한번 문제 제기를 던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것도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온 뒤에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임정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회를 안주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원은 말로 사는 건데 위원장님이 해라 말아라 통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인심 쓰시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야 되고 또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탁ㆍ위탁을 해서 하는 일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관장님이나 지금 운영위원장님 뜻에 기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얘기들을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검증이 된다면 용역을 줘도 줘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땅이 아마 안 가더라도 돈 1,000만원 정도가 갈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도 700∼800만원 내지 1,000만원은 갈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평 정도는 건물을 안 지었으니까 5,000평 정도는 처분을 해가지고 도에서 사실상 어려운 재정을 충당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나름대로 보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싼 땅을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학관이 있으면 서울 복판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과천쯤 있다든가 서울의 통학거리에 전철망이 있는 고양 쪽에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운영되더라도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운영위원장님이나 관장님, 처장님, 공무원 다 선배님들이시고 말을 아끼고 안 하려고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도민회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진짜 경기도민회가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분 또 기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 등 여유 있는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정말 후학을 위해서 경기도민회장학재단으로써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3개년에 걸쳐서 조성된 금액이 80억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지가나 도민회에서 충당된 것은 2억 1,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고서 무슨 도민을 위한 장학회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민회장학금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경기도의 후학을 위해서 정말 기여하고 혼신해야 장학회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지 도에서 도지사가 돈 다 줘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경기도가 차라리 시ㆍ군으로 하여금 선발을 해서 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러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수탁받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을 살리도록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경기도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탈피해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 감사위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람되지만 이왕 감사장이고 감사장에서는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선발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30명 이상이 되는 데는 2개 시ㆍ군이 있고 또 20명 이상 되는 곳은 3개 시ㆍ군이고 또 10명 이상인 곳이 18개 시ㆍ군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에 시ㆍ군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벌써 2년 이상 감사를 했고 3년쯤이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그러한 단계에 서있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나보고 말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지금 2002년도부터 5명의 인력이 위원 면직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년퇴임을 했거나 직제폐지로 인해서 그만두었습니다. 5명이 그만뒀는데 그 동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인원이 과거에 5명이 꼭 있어야 됐던 인원이었다고 생각됐는데 5명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도 조직이 굴러간다 이말씀이에요. 현재는 종업원을 18명으로 줄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는 1명이 결원이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예산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기준에서 2003년도에 줄여서 86%를 편성을 했고 그 중 집행액수는 84.5%를 집행했고 기준연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4.2%가 떨어졌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상황이다 물가가 올라가거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예산이 증액되도 시원찮은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이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 다음 지금 간부사생 해외연수 이런 것을 나는 어떻게 보면 조성범 관장님이 어려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을 한 거예요. 외국 나가려면 그렇죠? 관장님, 그렇죠?

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애쓴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못할망정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 너무 조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학금 집행사항도 쭉 보면 실질적으로 기준연도 2002년도에 비해서 11.7%가 늘어났어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드려야죠.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나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2002년도 기준해 가지고 약 1%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비싼 땅을 5,000평 정도나 되는 값진 땅을 그대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장학관을 증축하더라도 본 건물위에다 증축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비싼 땅을 또다시 활용해서 잠식하는 거는 사실상 도민을 위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싸라기 땅을 처분해서 경기도 내에 갖다가 대토를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재원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약 1,000억원을 기채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하고 고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입을 막을 수도 없고요.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학년 그 부분은 우리가 3년간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소위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하다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올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안성, 평택이 한 50여명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없는 시ㆍ군이 5군데가 있었구요. 그것을 제가 와서 홍보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입사할 때.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거리와 인구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각 시ㆍ군에 여섯 사람을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섯 사람이 안 되는 시ㆍ군은 희망자가 여섯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사람은 작년 같은 경우에 배정을 할 때 여섯 사람은 신청하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섯 사람 안 들어오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경기도가 서울을 위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곳은 거의 여기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는 대로 먼 곳에 있는 안성, 평택 또는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이렇게 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 서울에 인접한 부천, 광명, 하남, 구리 이런 데서는 거의 희망을 안 하는 학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다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될 것 같고 홍보를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조성범 관장님께서 적정히 하시고 지역간 편차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더니 황치문 간사님은 위원장이 입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막지 않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입 안 막을 테니까 마음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성범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가 도민회하고 도민회장학회하고 장학관하고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 장학금조성현황을 보면 192억 1,000만원인데 이 운영관리를 도민회에서 하고 있나요?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모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려면 어느 분에게 해야 됩니까?

장학회 사무처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사무처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발언대로 사무장님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표찬섭입니다.

192억 1,000만원의 기금출연금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네. 조성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총액은 192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금, 현금이 19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출연한 것이 127억 그 다음에 시ㆍ군비 출연이 28억 그리고 독지가가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지가 출연 2,899명이 23억 9,100만원을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라든가 이것을 절약을 해서 자체에서 기금화한 것이 13억 1,900만원이 돼서 19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의 관인면 사정리에 임야를 5,000평을 저희 재단에다 기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평가액이 5,500만원해서 19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금관리심의위원회라고 일곱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던 교수님들 또 금융계에 계셨던 원로님들을 모시고 연초에 자금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해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2월에 소집해서 한 결과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금리이자가 많은 제2금융에도 하고 투자신탁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다 만기가 되면 금리가 다소 적더라도 제1금융에 해라…….

은행에 저축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현재 6개 시중은행 제1금융권에 1년 정기예금을 전부…….

이자가 대충 얼마나 돼요?

이자가 지난 11자에 콜금리도 0.25% 하락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4.4%, 5%까지 하다가 10월, 11월 들어와서는 3.9%, 요즘에는 3.6% 엊그저께는…….

연으로 따지면 5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5억원이 더 됩니다. 저희가 과거 1월부터 쭉 한 것이 1년간 하기 때문에 6∼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이자인 7억원 정도 중에서 5억 9,56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거죠? 원금은 손을 안 대는 거죠?

원금은 절대 못씁니다. 저희가 경유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 12월 27일에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공익법인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기본재산화 돼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예를 든다면 전용을 한다든가 그것을 다른 목적에 쓴다든가 하면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한 푼도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은 경기도민회가 아니라 도민회장학회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도민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경기도민회는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회원이 2,56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비를 납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면 도민회장학회에서 주로 운영되는 것은 장학금 하고 또 뭐가 지출됩니까?

장학금입니다.

그것 말고 지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에서 이자발생한 것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 30% 이하를 행정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나…….

인건비 또는 기타 이사회라든가 운영비.

장학회사무실은 어딨어요?

서초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86년도에 설립할 때는 재경 경기도민회로 됐다가 수도권에 있는데 재경, 재향 나눌 게 뭐 있느냐 해서 '96년도인가에 통합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넘겨주시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여쭤보지 못해서 여쭤보고 다음에는 조성범 장학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일반관리비에서 4억 3,956만 1,000원인데요.

도민회 사무처장님 들어가시죠.

여기에서 학생들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나 포함돼 있어요? 전체지원내역이 일반관리비 중에서 6억 2,340만 1,000원인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나눴거든요? 저한테 운영비 지원내역 자료 주신 거거든요.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나왔는데 복리후생비만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 없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는 1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어디에 쓴 겁니까?

직원 17명에 대한.

학생복리가 아니고 직원복리에.

학생은 사생관리비로만 별도로 나갑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만 1억 1,500만원.

네.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2003년도에 지원액이 7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집행액이 7억 945만 2,000원인데 반납액이 1,054만 8,000원인데 어디에 반납하셨나요?

도비는 도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고 심도있게 3년간 연속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언기회를 안 드리려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치행정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니까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느낀 점 그리고 장학관에 대해 느낀 점을 잠깐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들으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현장에서 밀도있게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성범 관장님을 비롯해서 표찬섭 사무처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관도 같이 연구 검토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조성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학관 관계자 여러분! 특히 김태경 경기도장학재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