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등 앞으로 남은 위원회 일정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북부농업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전세창.

국장이하 간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우리 도 농업ㆍ농촌발전과 도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연초에 계획한 일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사안에 따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시해 주신 부분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도 농업ㆍ농촌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맨 뒷부분의 32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당면현안사항과 200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2소 3시험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9명입니다. 시ㆍ군에는 22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ㆍ군은 사업소 또는 영농지원팀을 설치해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예산보고를 기재했습니다만 내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도 농업여건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만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농업기술개발보급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생명공학 기법 등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농업기술 및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키는 등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도 농업ㆍ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7쪽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품종 육종입니다. 벼 품종은 밥쌀용, 가공용으로 구분해서 고품질벼 잡종2세대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특화작목인 선인장, 장미, 버섯 등 신품종 15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에 내용을 기술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 품종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전자원 19종을 수집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벼 보급종 등 14작목에 대해서 우량종자ㆍ종묘를 생산하여 보급하였고 세 번째로 농산물의 기능성물질 탐색 및 실용화를 위해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육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쌀겨에서 추출한 유방암과 노화방지 물질인 토코트리에놀을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과 고추 매운맛을 이용한 캡사이신을 이용해서 진딧물 방제농약을 개발하였으며 국화의 꽃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전인자 또 내충성 유전인자를 전환한 새로운 식물체를 육성하는데 금년도에 성공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농업기술 및 농자재 개발보급입니다. 폐지를 이용한 친환경 종이화분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나누어드린 그 화분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화분입니다. 벼도열병 포자채집기를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포자채집기를 전면 교체토록 하였고 농업인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전문연구팀을 금년에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받아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인장 접목노동력이,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따라서 접목을 기계화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으며 아파트 베란다 유리에 붙일 수 있는 수경재배기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6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3Good 사과를 생산해서 브랜드화 했으며 현재 우리 도만이 3Good 사과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유가시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고 찰옥수수 진공포장으로 고가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쌀인 경우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쌀연구회 중심으로 호텔신라와 제휴해서 고가판매를 하는 등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소비자농업을 추진했습니다. 쌀ㆍ콩의 생산보다 이제는 소비촉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뱃쌀송, 알콩달콩송 등 CM송을 개발하여 CD를 제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또는 소비자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기관에도 배부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전문경영인 등의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도시소비자와 생산자의 공감대를 함께하기 위해서 경기일보와 공동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획보도를 매주 1회씩 35회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일본, 화란 등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전시 홍보하여 선인장 완제품과 소형분화류의 수출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끝으로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우수기관에 대한 파주, 안성, 용인, 가평 등 7개 시ㆍ군이 전국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자ㆍ종묘 생산 보급 등 열 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부터 과제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품종 개발과 우량 종자ㆍ종묘 생산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개발은 쌀의 경우 품질이 좋고 재해에 강한 벼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우수형질을 교배함으로써 잡종 2세대를 육성하였으며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우리 도에 알맞은 고품질 신품종 수원479호를 선발하였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콩은 장류콩, 밥밑콩 등 용도별로 다양한 기능성콩을 육종하기 위해 해외유전자원을 수집해서 특성을 검정하고 있으며 여주, 이천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구마 우수품종 2품종을 선발하였고 율무는 키가 커서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키를 작게 하고 기계화를 하면서 논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금년도에 개발하였습니다. 화훼는 선인장인 경우 수출용과 국내용으로 구분해서 10개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장미도 3품종을 개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과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8월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 2품종을 선발했고 배는 과일이 좋고 당도가 높은 2품종을 선발하였으며 버섯은 갓이 크고 병재배에 적합한 느타리버섯 1품종을 개발하고 버들송이 우량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12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량종자ㆍ종묘생산 보급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순도높은 주곡작물 벼, 보리, 콩 우량종자 2,568t을 공급하였고 내년에 공급할 보급종 2,945t을 생산해서 현재 정선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는 바이러스에 안정된 나리ㆍ선인장 등 신품종 종구를 11만 3,000구를 공급하였고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신품종 2,000주와 버섯 2,448kg을 보급해서 현재 농가에서 실증 재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은 재배기술과 수확후 관리, 저장방법 등을 패키지화 해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질소비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녹비재배를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였고 시화호 주변에 노린재가 발생해서 쌀품질을 아주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방제대책을 시책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벼 수확후 관리와 저장방법 개선을 위해서 국내외 브랜드 40여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 도의 쌀 완전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6%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쌀연구회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경기쌀 최고품 생산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밭작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밭작물은 우리 도에 경쟁력이 있는 콩과 찰쌀보리, 고구마, 찰옥수수 등의 품질향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찰쌀보리와 밤고구마, 찰옥수수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도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는 피클오이, 고추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전량 수입하는 작목을 수입 대체작목으로 개발하는 한편 선인장의 돌연변이 원인을 규명해서 관상가치가 높은 선인장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장미, 국화 등의 상품성 향상 종합기술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수는 꽃가루 은행과 사과머리뿔가위벌을 이용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대도시 관광지에 직판용으로 3색포도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명품인 장호원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해서 착색증진 특수봉지를 개발하는 한편 3Good 과일을 생산해서 종합기술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3Good 사과는 15kg당 25만원의 고가에 판매되어서 우리 도의 명품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버섯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생육환경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기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명품화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고급육 생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양돈연구회에서 육성한 아이포크 브랜드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벼농사 노동력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부직포ㆍ마른못자리, 어린모재배, 직파재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및 제초제와 질소비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쌀겨농법기술을 확립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찰쌀보리, 콩 등 밭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인한 생산비를 절감 추진하고 채소는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을 중점 보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화훼류는 선인장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대목조제기를 개발했고 특수화분을 이용한 화분 3종을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 시클라멘을 아주 소분화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과 팽와왕겨를 이용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분화류 베드재배나 난류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놓인 작은 시클라멘이 소분화용 시클라멘입니다. 과수는 기존 과수원을 갱신해서 키가 낮은 과수원으로 추진해 가면서 관리 노동력을 절감토록 했고 조피기를 이용한 시범사업,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특히 포도덕,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서 농약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섯은 콩깍지나 유채박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대체배지 개발과 느타리버섯 액체종균 이용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수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설채소의 염류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물별 한계농도를 규명해서 지도대책을 수립했고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 전문연구팀을 신설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추경지원을 받아서 중금속분석기 등 6종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도 장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생태계 보전형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보급은 안전농산물 생산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농업인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제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작목별 병해충 발생 예측시스템을 개발해서 농약사용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교미교란제을 개발했고, 미생물인 17S 등 신소재를 이용한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와 고추의 매운맛을 이용한 진딧물 방제 등 농약기술 개발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사항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배, 과수 등은 수출상대국 소비자 기호에 알맞게 큰 배보다는 중ㆍ소 사과생산을 위한 중간대목을 올해 개발했습니다. 선인장 수출규격품 향상과 티오황산은 STS를 처리한 꽃수명을 1주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으며 수출장미 기형꽃 감소 등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화훼수출 검역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달팽이, 선충류 방제를 위한 연구와 수출채소의 농약안전사용 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자생화를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생 소형분화 식물을 수집해서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 화란 등 국제박람회에 출품 전시한 결과 해외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는 첨단기술 농업시대를 맞아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보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국화꽃색 유전자전환 식물체를 육성하는데 성공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육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유전자를 식물체에 투입하는 기술을 연구했고 원형질체 융합기술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신품종 육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기능성물질을 탐색하고 제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배추ㆍ무에 있는 글루코시노레이트를 추출해서 건강보조음료를 만들고 있으며 오이ㆍ참외ㆍ하늘느타리 등에 있는 쿠쿠르비타신을 추출해서 친환경 살충제를 개발하는 한편 상추의 씁쓸한 물질인 BSL을 추출해서 기능성 수면음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용화 연구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 대학과 임상용역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겨에서 추출한 토코트리에놀의 건강보조식품과 고추의 매운맛인 캡사이신을 이용한 친환경 살충제 개발은 실용화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농산물을 저장ㆍ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큰느타리버섯을 이용한 버섯김치를 개발했고 여주ㆍ양평 등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찰옥수수를 진공포장해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통 파는 것보다 50% 이상 고가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지역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표준진단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금년에 전국 농업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당면 영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새기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전문교육 등 기술ㆍ지식ㆍ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다원적 기능을 소득화 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만들고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과 물을 쓰지 않고 냄새가 안 나는 친환경 화장실 및 농민의 중노동 탈피를 위한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의 자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분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전통식품의 상품화,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전국규방공예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등 7점의 작품상을 수여하였으며 도시소비자가 농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소비자농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격적인 소비자 시대를 맞아서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ㆍ농촌체험을 위한 소비자농업교실을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했으며 또한 농산물 품평회나 전시회는 대도시 백화점 등에서 개최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과 고희연 등 기념일에 우리 꽃을 선물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교육관 등 연구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월간 '경기농업21'을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비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잡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뱃쌀송 등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CD를 제작해서 소비자단체나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서비스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교육, 가공시설장비를 지원했고 특화작목 겸임연구관사업은 버섯선인장, 배, 양돈, 낙농 등 우리 도에 알맞은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대학교수, 사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겸임연구원을 위촉함으로써 농업인의 애로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의 전문가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조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25쪽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중 첫 번째입니다. 연구 및 종자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학연구관 신축사업은 사업비 56억원을 가지고 3,379㎡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구관 신축을 완료해서 현재 시험연구 장비를 이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준공식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버섯시험장 연구동 증축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500㎡의 규모로 지상 2층 연구동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사업은 사업비 12억 9,600만원을 가지고 792㎡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청사와 관리사 1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과학연구관, 버섯시험연구동, 종자보급소청사 신ㆍ증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2005년도 새해영농교육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1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시ㆍ군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장소에서 농업인 5만여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물론 국내외 농업동향 및 우리 도의 농정시책을 교육하고 특히 농업인의 자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노력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5년도 벼보급종 종자신청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계획은 우리 도 벼종자 총 소유량의 46%인 2,610t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부터 3월 중에 공급해서 내년도 농업인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로 종자생산포장매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구로구 항동의 종자생산포장을 매각하고 사업비 252억원을 확보해서 여주, 연천, 평택 등 3개 지역에 집단화된 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지역은 미군기지이전 등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 협의가 불가능해서 평택지역을 제외하고 연천, 여주 두 개 지역만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천지역은 매입을 완료해서 금년에 벼농사를 짓고 130t의 벼를 수확해서 수매함으로써 1억 8,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여주는 20㏊를 목표로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17.6㏊의 매입을 완료해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목표면적인 20㏊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천지역은 경지정리, 농로개설 등 영농기반을 정비하고 관리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주지역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 등 영농기반 및 시설을 정비해서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화작목시험장 명칭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섯, 선인장 등 특화작물시험장 명칭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에 있는 지역명을 삭제하고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칭코자 합니다. 광주버섯시험장은 버섯연구소로, 고양선인장시험장은 선인장연구소로, 북부농업시험장은 북부농업연구소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을 개정하는 이유를 보고드리면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에 포함된 지역명을 삭제해서 경기도 소속 연구기관임을 명확히 해서 농업인들이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한 작목별 연구기관이므로 이 기능에 맡도록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칭해서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명칭개정은 시ㆍ도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를 위해서 방침을 확정하고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에 심의했으며 앞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건수는 총 7건입니다마는 모두가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조치결과는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고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에 나감으로써 경기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때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기술지 제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가 전국적인 농민조직체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9,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많이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현재 우리의 실정은 WTO나 DDA 농업협정 등으로 세계농업과도 대처능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새로운 과학영농기술과 농업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자 시ㆍ군연합회에서 농업정보 및 기술지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정보지제공을 위해 대처하신 사항과 타 시ㆍ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폐지협의 지방이양사무 의견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정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수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조회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이나 여주군에서도 지난 9월에 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장ㆍ군수와 기초자치단체장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 또 농업기술센터폐지 협의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물 안 쓰고 냄새 없는 친환경화장실에 대해서, 이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자료를 몇 회에 걸쳐서 추가로 요구했는데도 아무 탈없이 잘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기술원의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총 예산이 얼마이며 현재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며 그 주된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 등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비,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에 관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농업개발비를 얼마나 더 투여했으며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훈련에 대해 집행된 예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투여됐는지. 끝으로 농업인의 학습단체와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그 편성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2년, 200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처리요구사항 중 각종 위원회 정비시 도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북부농업시험장 등 3개 부서를 통합한 경기북부 농업기술원의 설치방안 강구와 200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아까 원장님께서는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반영여부 및 가급적 경기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예산이나 조례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도자육성자금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을 어떤 용도에만 집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 부서별 일식사역인부임 및 최근 3년간 일식사역인부임의 작업 중 부상 및 치료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된 쌀연구회 운영실태와 현황 및 혹시라도 이제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손익분기점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적자가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11월 현재 종자생산포장 이전부지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오후 답변하기 전까지 책상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농산물 생산 추진 중인 배추, 무우, 참외 등 채소작물의 기능성제품색과 이를 실용화하는 기능성을 연구한 결과와 농산물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저장, 가공, 시범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로동 구로구에 항동포장 매각한 이후에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 진도상황을 아시는 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농업기술원내 현재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169명입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내식당을 공개입찰했다면 그 입찰에 대한 관계서류, 또 업체가 선정됐다면 업체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항동포장 매각도 대체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측에서 2003년에 예산이 구성됐죠? 252억원이 됐죠?

네.

그 부지 매입과정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노력하신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에 예산 편성해서 공유재산심의안까지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예산편성했고, 2004년에는 뭐를 했고, 2005년 뭐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좋고요. 연도별, 월별로 자세히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종 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곳이 있다면, 참여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왠지 행감에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을비가 촉촉이 내려서 마음이 한편으로 상당히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시는 기술원 전세창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을 본다고 하니까 힘이 나요.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 기분 좋으시죠?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질의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좀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자에 보면 주요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생산 보급, 세 번째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지역농업개발, 네 번째로는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훈련, 다섯 번째로는 농업인의 학습단체와 전문농업인력 육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이라는 것은 책자에 있고 나머지 농업인학습단체 및 전문농업인력육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1번, 2번, 4번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만, 대표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농업여건과 추진전략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보면 "우리 도는 거대 광역소비시장과 정보ㆍ유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각종 개발제한에 의한 영농활동 장애,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농업환경 부담 등 농업발전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농업발전 저해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는 애로기술 개발과제 추진 8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0가지의 추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돼 있는 건지 포함돼 있는 거죠?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죠. 답변하실 때 다 할 건 없고 간단히, 큰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간단히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2002년 6월에 지방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또 2003년도에 행감하면서 우리 기술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혹시 2002년도 지적사항이, 정책대안이 2004년도에 된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2004년도에, 여기 본래 임무가 지도하고 연구 아닙니까? 또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올해 내놓을 만한 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이것 했다는 거, 아까 연구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도와 교육에 관한 것을 세 가지 정도만 나열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올해는 벼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벼농사가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올해 벼에 대한 질병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떤 것이 발병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면적에 뭐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농기계 사고같은 건 없었는지 사고가 있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또 유기농에 관한 연구 내지 지도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참 요근래 농민들이, 쌀수입 때문에 상당히 노발대발 많은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한 군데 모여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쌀에 대한, 수입했을 때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걸 제가 검토해서 이따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이 자료를 오후에 개회하기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시절에 선망의 대상이고 또 농민들의 희망이었던 기술원에 이렇게 와 보니까 어려서 한때나마 농촌지도자의 꿈을 가졌던 소년으로서 참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원장님, 지금 농업기술원이 경기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잘 팔리지 않는 농산물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나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산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기술원장님께서는 쌀이나 채소, 과수 이런 농특산물 등 각 작목에 대한 무농약 재배방법이라든가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 농업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지 관광농업이라든지 각종 농작물 등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경우에 많은 도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각 시ㆍ군이나 지역단위로 어떤 농특산물을 특산화 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경기도는 옛부터 인삼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하면 경기도가 아니고 금산 풍기지역을 떠올릴 정도로 경기도의 인삼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인삼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삼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시ㆍ군청에 있는 농축산과, 농산과의 상호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파견형식으로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센터의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파견형식으로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가능하면 시ㆍ군별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 중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기술시험자격 기술분야의 기술사라든지, 식물분야, 종자분야, 축산분야, 기사분야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ㆍ군별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에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소지하고 있으며 또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시ㆍ군과 가장 적게 있는 시ㆍ군을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할 때 진흥원이나 각 시ㆍ군 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각 시ㆍ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실이 도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개점휴업된 건강관리실은 없는지 파악되는 대로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현황을 자세하게 시ㆍ군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원장님이 행사하는데 본 위원이 두세 번 나가봤는데 행사할 때마다 아주 성황리에 깔끔하게 잘 끝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북부의 선인장시험장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다 아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본 위원에게 하나 주셨잖아요. 집에 와서 물을 붓다가 선생님들이 "물이 밖으로 넘치네요", 이러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뿌리는 것이라든지 붓는 거라든지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 상승하여 국내 유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제 본격적인 고유가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에 사용하는 난방유류는 언론보도처럼 50달러가 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북해산 브랜트유가가 아닌 중동산 두바이유, 현재 배럴당 35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원유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 난방류는 100% 두바이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나 북해산 브랜트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 시설원예 농업인이 난방용 유류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기름값이 배럴당 전년도 27달러에서 현재 35달러 선으로 약 30% 정도 인상되어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시설 중에 재배면적은 얼마이며 이중 기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가온면적은 얼마인지 여기에 소요되는 난방비는 얼마인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름소요가 많은 월동기에 시설농의 농업인들이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농업기술원 기술 지도대책은 어떤 것인지 원장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64명의 연구직이 있고 매년 약 200과제 이상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연구결과를 내고 있으며 그 결과로는 시책반영, 영농활동, 특허취득, 농자재 등록 등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사업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즉,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 원의 연구방식이 대학교수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패키지화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시는 중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를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라는 것은 농약을 안 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껍질을 얇게 하며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얼핏 들은 얘기인데 종자포장 관계에 땅 매입관계 있지요? 그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술원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2청사가 생기면서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제2청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또 교육청도 2청으로 구분하려는 얘기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필요성에 의해서 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분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행정은 농정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정국은 행정지원이라든가 교육 등, 우리 농업기술원은 연구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는데 경기도 농업정책을 관장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비슷한 예산목을 편성한 사례가 없는지,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을 보급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시ㆍ군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해서 천적이용 해충방제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천적이용을,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를 설명해 주시고 천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오전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앞으로 농정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자 시ㆍ군연합회에서 농업기술정보지 제고에 대한 예산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원장은 정보지 제공에 대해서 조치하신 사항과 타 시ㆍ도에 대한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FTA, DDA 협상 등 우리 농업은 세계농업과 대처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 절실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기술정보지 예산 확보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고 이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정보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는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는 시ㆍ도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행정분과위원회에 의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폐지협의에 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폐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8일 본 심의회를 거쳐서 농업기술센터는 국가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식량이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업무수행을 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지방자치단체에다 폐지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이런 지방이양 문제가 되어서 다소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지만 11월 8일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현행대로 조치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김기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연구한 화장실로 수세식 변소와 달리 물을 쓰지 않고 화장실을 설치한 후에 효소제와 톱밥 등 발효제를 첨가해서 분뇨를 발효함으로써 물이 들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과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또 생명공학, 농업인교육, 학습단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 두 번째로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설치 관련 사업 등 학술용역에 대한 내용 등 일곱 가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과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또 생명공학, 농업인 교육, 학습단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 두 번째로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경기북부 도 지원예산 등 학술용역에 대한 내역 등 7가지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과 또한 생명공학 농업인 교육, 학습단체를 위한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은 372억원이었습니다. 이중 농업연구개발비가 79억원, 농업기술보급사업비가 114억원, 종자생산보급사업이 32억원, 총무관리가 147억원이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는 생명공학 등 농업과학 지도를 위한 연구개발과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 농촌생활개선으로 지역농업 개발,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훈련, 농업인 학습단체와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또한 생명공학 등에 대한 주요예산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생명공학 등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비 총 9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작물 및 원예연구에 39억원, 또 환경농업, 생명공학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15억원, 북부 및 선인장시험장, 버섯시험장 총괄해서 4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전문인력 육성예산 총 8억 5,0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의 육성비용이 1억 9,000만원, 4-H가 4억 5,000만원, 기타 농민단체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관연수에 관한 예산은 7,500만원이며 시ㆍ군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상설교육, 농기계현장이용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북부농업시험장을 통합하여 북부농업기술원으로 할지와 학술용역과제를 도내 대학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 등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전체 중심지인 화성에 본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광주버섯시험장 또 북부지역에는 북부농업을 연구하기 위한 북부농업시험장이, 서해안지역에는 우리 도만이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선인장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역에 고품질 식량 작물농산물 종자생산 보급을 위해서 옛날 경기도 농산물원종장인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북부농업시험장은 순수한 경기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이고 종자관리소나 보급소는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남부 북부, 분도 등 현안사항과 맞물려서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수행한 학술용역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재배지 토양염류 경감을 위한 행동 규명 등 4,0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과 같이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인장 상품화를 위한 자연돌연변이 선인장 연구규명은 2,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인에 위치한 경희대학에 의뢰하여 용역과제 추진 중이며 2003년도에는 4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율무 생리활성성분 탐색연구는 성남에 위치한 경원대학교, 경기북부지역 작물생산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해서는 용인의 경희대학교와 각각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3년간 기금조성현황과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지원근거는 도조례 3286호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조직체와 전문농업경영인을 합쳐 3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기금은 74억 6,42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도비출연금 60여억원과 수익적립금이 포함돼 있으며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지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용도별로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신농업기술사업 연찬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1억 9,300만원, 2003년도에는 신농업기술사업 연찬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3억 420만원, 2004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제외한 신농업기술사업만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신농업기술사업만 지원한 이유는 도기금운용개선방안 용역결과 기금의 핵심사업은 신농업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외연수비나 연찬교육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 각 부서 3년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쌀연구회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손익분기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쌀연구회는 1999년도에 조직해서 현재 20개 시ㆍ군에 1,059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이 중에서 12개 군에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연구가공센터는 연간 2,000t, 3,000t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연구회원들의 자금능력이 미약해서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RPC자금의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현재는 농가당 3,000만원, 법인당 1억원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해결방안으로 포천, 고양, 김포, 안산 등은 농협과 연계해서 가공센터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경기도 쌀연구회 가공센터지원사업은 당해연도 가공센터 설치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하고 이듬해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2개 가공센터 중 김포, 고양, 안성, 파주, 가평 등 6개소가 1, 2년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운영을 시작하고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손익분기점에 알맞은 물량은 900t이고 도 수입으로는 1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고양, 안성, 파주, 김포 등 4개소는 흑자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평택, 가평은 원료곡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원료곡 확보조사 결과 1,100t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경영이 활성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02년도 현재 종자생산포장 이전매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종자생산포장에 대해서는 오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략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구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지구를 보고드리면 연천지구는 22.4㏊와 4㏊를 매입하고 국유지 3㏊를 포함해서 25.5㏊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년에 벼농사를 지어서 130t을 연천 RPC에 수매함으로써 1억 8,000만원 산림청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설치, 다시 말씀드리면 창고, 관리사, 사무실, 등은 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승인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시굴조사를 10월 18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 매장문화재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해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건축허가는 금년 6월 10일에 완료하였고 경지정리 사업기간은 10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주지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의 토지매입 계획은 20㏊입니다. 이 중에서 연말까지 저희는 20㏊를 완벽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입협의가 되지 않는 3,000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단화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외 부대시설, 사무실 80평, 관사 50평, 창고 550평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논둑개량 4,500m, 또 농로포장 등 기반정비 시설을 할 계획으로 31억 7,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종료되지 않아 금년에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코자 하고 금년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예산부서와 함께 제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 신축과 간이영농기반 조성 등을 위한 설계비만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평택지역은 주한미군이전 등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매도를 포기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후보지를 변경하고 후보지를 계속 물색하였습니다마는 타 시ㆍ도지역에 적지가 없어서 매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히 저희의 송구스런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 종자생산포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업무의 중복과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업무 중에 업무가 크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아서 사업명이 비슷한 점은 있으나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중복되는 일이 없고 이 중에서 특히 중복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전통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의 출발목적은 다 같이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코자 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도시민이 고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으며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1년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1997년 이후 수년간 연구 끝에 농촌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민유입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연간 1억원씩 사업진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단지화를 해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마을주민 전체가 화합하고 도시민을 위한 농업정서를 교육하는 테마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 위원님께서 생명공학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물질 연구실적, 항동포장 매각관련 대체부지 매입과정과 추진자료,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공개입찰서류, 항동포장 매각 후 대체농지 매입에 따른 연도별, 월별 추진과정, 다섯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종 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님들의 참여사례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 주요기능 중 생명공학,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외에 농촌생활환경과 지역농업 개발 또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훈련에 대한 추진실적 등 9건에 대한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주요기능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다섯 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이 중에서 첫 번째 농업생명공학 등 농업과학 연구실적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생명공학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국화 꽃색을 조절하고 병해충에 강한 유전자를 전환하는 식물체를 육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쌀겨를 이용한 유방암, 노화방지물질인…….

원장님, 그건 설명보다는 자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주시고 보고 난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 보고자료 중에 경기도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은 어떤 것이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대도시 등 소비시장에 대한 유리점도 있지만 개발제한에 의해서 영농활동 장애, 도시화ㆍ산업화 등 환경 등에 대한 부담이 우리 농업의 제약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시민 상수도공급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양평, 여주, 가평 등의 수질보전문제로 농약ㆍ비료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한수이북지역은 대부분이 군사보호시설이 많아서 각종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ㆍ도시화로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는 물론이고…….

그것도 역시, 읽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내용을 보고 재질의드리기가 뭐하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실적은 영농공개강좌 등 9개 과정에 8만 2,38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은 기계화영농사반 교육 1회와, 이것은 12월 2일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ㆍ군단위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수요조사 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부터 2003년도 행정감사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적사항 중 정책제안 사항에 대한 해결여부, 또 5번, 2004년도 교육 등 기술보급 관련된 사항을 세 가지 정도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여섯 번째 벼피해 관련 금년도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병해충 발생상황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찰포를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반 정도 수준인 47%였었습니다. 본농 초기에 물바구미 발생이 조금 있다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로 해서 경미하였으며 5월에 금년의 저온으로 인해서 벼잎굴파리가 산간지역에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만 큰 피해는 주지 못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벼물바구미, 잎굴파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은 전년보다 다소 많았다고 하지만 수량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원장님 읽지 마시고 다 자료로 주세요.

원장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시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 7번…….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홉 가지 되죠? 그걸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신 다음에 설명은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히 자료 갖고 와서 읽다시피 하니까 금방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무농약 재배방법 개발과 농가보급방안 등 여섯 가지의 질의와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농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확대보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는 웰빙시대를 맞아서 무농약생산물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무농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약을 덜 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대체로 특이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를 위한 길항미생물 17S를 개발하였고 병해충방제를 할 때, 벌레를 잡을 때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착색단고추의 총채벌레 방제를 위한, 또 오이의 목화바둑명나방 방제 등을 위한 곤충기생선충 등 천적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오이 잎굴파리 방제도 연구할 계획이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고추의 매운맛 등을 병충해 방제용인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소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병해충을 예찰에만 사용하였던 것을 이제는 성페로몬을 직접 방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으며 금년도에 저희는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포획기를 개발해서 금년에 특허출원을 하고 내년에 농가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페로몬과 천적, 미생물 등 다양한 신소재 농약을 이용해서 농약사용을 절감하고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기도수도권인접 관광식품 개발과 기능성 건강식품 등 지역에 적합한 특화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대도시 소비시장이 인접해서 각종 농산물 판매가 타 지역보다 유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진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과거에는 배를 즙으로만 이용했던 것을 배를 깍두기처럼 잘라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배빵 카스테라를 만드는가 하면 김포 지역과 같이 인삼맥주, 이천의 황기한과 등을 개발해서 관광농업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우리 도의 가장 특화작목인 장단콩, 김포, 고양의 새찰쌀보리, 여주의 밤고구마, 고양의 선인장, 이천의 장호원 황도 등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기도 인삼농가의 어려운 상황 및 금호인삼산업 발전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인삼산업은 2002년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됨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기술보급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홍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에 대한 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인삼연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삼농업인과 같이 현장연구를 하기 위한 인삼연구회를 지난 8월 13일에 창립하였습니다. 인삼재배의 가장 문제점은 연작장애에 따른 예정지 부족, 또 인삼지역별 품질과 가격차별화가 덜 돼 있고 특히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삼재배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인삼연구회를 중심으로 양질묘삼 생산기술을 보완하고 도내 주산지별로 인삼에 대한 병해충 발생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방제대책을 세우는 등 경기인삼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강조해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인삼브랜드화를 위한 생리활성성분 비교분석을 위한 용역연구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대학과 같이 공동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인삼을 우리나라 최고의 인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시ㆍ군청 농업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과 시ㆍ군센터 직원들의 시ㆍ군청 파견근무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시ㆍ군농업기술센터와 시ㆍ군청 농정분야와의 업무협조는 실제 하는 일이 농업ㆍ농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ㆍ군농업기술센터와 시ㆍ군청의 업무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크게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ㆍ군청 등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직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7개 센터, 1개 사업소, 7실 담당에 지도직공무원 34명, 생활지도직 5명 등 총 39명이 시ㆍ군청에 파견 또는 같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중에서 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 과천, 광명 등 이런 7개 시에는 농촌지도직공무원 한 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에 대한 지역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기도내 지도직공무원의 자격 또는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지도직공무원은 총 646명으로 농업기술원에 28명이 있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618명,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에 7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어 현재 농업기술사 20명이 각 시ㆍ군에 근무하고 있고 농업기사는 217명, 산업기사 40명 등 277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 기술보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자격기술 취득을 위해서 매년 연초에 국가자격검정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하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자격현황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개점 휴업된 운영실태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력 부담으로 인한 열악한 농작업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또 이로 인한 건강회복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도에 총 5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난 7월 건강관리실 활용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활용인원은 마을당 1년에 3,000명 정도 활용하고 있고 시설물 사용은 연간 20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 중에서 운영비라든지 또 운영주체가 다소 관리가 미흡해서 운영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부분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건강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실에 있는 건강보조기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ㆍ군 생활체육협회나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건강진단과 건강체조 등을 보급함으로써 건강관리실이 좀더 농업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제출을 마치고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에 벼보급종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또 고시히까리가 장려품종에서 빠진 이유와 북부농업시험장 율무, 콩 연구관련,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홍보는 언제 하였는지 등 7개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보급한 벼보급종이 부족하였는데 2005년에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급한 벼보급종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추청벼, 새추청벼, 수라벼, 오대벼 등 9개 품종 2,393t을 공급했습니다. 이 양은 우리 도 전체 벼종자 소요량의 42%이며 벼재배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자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2,393t보다 217t 증가한 전체 소요량 46%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량을 예시하였으며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품종별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품종별로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시ㆍ군별로 지역에 맞는 1 내지 4개소에 자율교환 채종포를 금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전체량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부합하지만 일부 특종품종에 대한 부족한 현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ㆍ군별로 지역에 알맞은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종자 부족사태는 내년도에는 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있을 경우에 저희는 각 시ㆍ군별로 종자를 전 수배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 보급종 공급비율이 전국 평균인 27%보다도 높은 46%이지만 앞으로 정선이나 보관시설을 더 확충해서 2008년도까지는 전체 70%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70%는 선진국인 일본과 같은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내 벼 장려품종 중에서 고시히까리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히까리는 이미 1956년에 일본에서 육성된 고품질벼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에 우리 도 쌀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종을 도입해서 특성을 검정하고 특성 검정결과 우리 지역에 알맞다고 판단되어서 국가품종목록에 등록한 품종으로 우리 도의 장려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히까리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9개 품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에 고시히까리 기본식물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식물, 벼 종자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렇게 해서 4년에서 5년을 거쳐야만 농가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시히까리 원원종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 생산한 것이 원원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종을 생산하고 2006년도에 보급종을 생산해서 2007년도에는 고시히까리 보급종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도내 장려품종에 고시히까리가 빠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북부농업시험장에 율무의 키가 커서 콤바인 수확이 어려운데 이에 따른 연구결과와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율무품종은 키가 보통 2m 이상 되기 때문에 콤바인으로 수확하기가 어렵고 수확기에 다소 비바람이 불어도 도복이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북부농업시험장에서는 율무의 키가 작고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율무1호에 비해서 키가 작은 연천8호를 육성하였습니다. 이 품종은 기존품종보다 키가 한 22㎝에서 25㎝ 정도로 작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전부터 기계화 적응성 품종 연구를 착수하여 현재 10개 계통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기계화 수확이 가능한 키가 작고 쓰러지지 않는 품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콩이 너무 땅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콩 콤바인 수확시 손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연구계획과 연구성과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계화 콩은, 기계화 작업이 파종은 잘 되어 있고 수확에 문제가 되는 것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확시 탈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계수확시 수량이 적고 꼬투리가 잘 튀지 않는 내탈립성과 함께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지면에서 최하위에 붙어있는 꼬투리, 저희는 이것을 착협고라고 합니다. 이 착협고가 낮기 때문에 콤바인 수확시 손실이 많아서 착협고를 높이는 연구를 부단히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북부농업시험장에서는 2003년도에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기계화 적응 품종인 신기콩이라는 것을 육성했습니다. 이 신기콩은 두부 및 장류콩으로 도복과 탈립성이 강하고 특히 착협고, 다시 말씀드려서 땅에서 맨 밑에 붙어있는 콩까지 높이가 과거 콩은 한 10㎝∼15㎝가 되었는데 이것을 23㎝까지 높게 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콩의 문제점이 너무 종실이 크지 않아서 두부나 이런 것은 좋지만 식용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계속해서 착협고가 높은 품종육종을 해 나가고 또 신기콩도 품종을 개량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북부지역의 콩 산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기술보급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우리 농업을 살리자 홍보날짜는 언제부터 게재하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기획보도는 금년 1월부터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있고 성공한 농업인을 중심으로 현장 농장취재나 농업인,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현장 농장취재를 하여 매주 화요일 경기일보 경제면에 테마특집으로 게재하여 연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는 1월 15일에 제1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5회를 보도했으며 앞으로 50회까지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농업인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우수영농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연천포장 관련 경지정리계획 및 업체선정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연천포장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사업면적은 25.3㏊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에 연천군에 사업시행 승인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25일 현재 시굴조사구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일반지역에 대한 조사도 반 정도 이루어져서 문화재가 없음이 확인될 때에 발굴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약하고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연천경지정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23억 7,900만원으로 금년내에 계약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점심 잡수셨어요?

네.

저는 점심에 된장찌개가 늦게 나와서 밥을 두 공기를 먹었는데 원장님, 점심 뭐뭐 잡수셨어요?

된장찌개 먹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조금밖에 못 먹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농협에 대한 식견도 넓고, 식사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긴장하셔서 조금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플래카드 걸어 놓은 게 소리가 나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시끄럽더니 다른 분 거 답변할 때는 조용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기술지는 간행하겠죠?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가 농촌지도자가 한 9,000명 정도 되고 1인당 1만 2,000원 정도로 해서 도비를, 반을 지원했을 때에 5,52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예산사정이 어렵고 또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저희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못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농촌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지도자들의 사기가 높아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폐지협의 지방이양사무 의견조회건은 그냥 추진하다가 없던 일로 된 거죠? 백지화된 거죠? 아까 그것도 바람소리가 나서, 제가 귀가 약간 안 들려요. 그런데 백지화된 겁니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대한 권한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백지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지방이양으로 하는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지금 체계를 잠깐 보고드리면 지금은 시장ㆍ군수가 기술센터 폐지에 관한 것을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그렇게 되면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을 이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백지화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부결시켰다라고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을 다니다 보면 많이 묻습니다. 묻는 게 뭐냐면 고품질 쌀, 추청벼 다음에 새추청벼가 나왔죠?

네.

일품벼, 대안벼, 수라벼, 고시히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밥맛은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저희가 고품질 품종에 대한 밥맛을 전부 조사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식견이 짧아서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떠신지요?

아니, 그냥 옆에서 말씀만 하세요. 어떤 게 밥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많은 품종들에 대한 심리테스트나 품질조사 같은 것은 많이 연구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재배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품종간에도 밥 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품종을 1, 2, 3등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렇게 쉽게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1, 2, 3등을 억지로 가린다는 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경기미 고품질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조생종벼가 빨리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생종벼가 밥맛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경기미고품질로 가는 거에서는 조생종 벼가 밥맛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경기미가 왜 이러냐.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데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이 햅쌀이니까 빨리 출하해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들이 사는 건데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늦벼보다 올벼를 빨리 하는 게, 고시히까리나 조생종을 하는 게 장점이다, 수익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경기미의 품질로 봐서는 조생종이 경기미 품질을 높이는 인식이, 그걸 소비자들이 사먹었을 때 처음이야 괜찮지만 며칠 두고 먹다 보면 밥맛이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생종이 재배면적이 많으면 경기미 질을 저하시키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등숙이 되는 조생종이 추청벼나 일품벼에 비해서 많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조생종 재배면적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생종은 추석에 나오는, 일부 일찍 수확해서 추석용으로 판매하는, 일부 농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생종에 의해서 경기미가 미질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부 일부지역에서의 조생종지대에는 너무 빠르지 않은 품종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0일에서 15일경에 추수할 수 있는 벼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생종에 의해서 경기미의 명성이 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재배면적이 많지는 않죠?

네.

까실한 털 같은 거 그게 이름이 뭐죠? 조생종인데 벼 알에 보면 앞에 가시같이…….

까라기 있는 벼가 많기 때문에 무슨 품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생종이죠?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털벼라고 하는 거, 옛날…….

옛날 조생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조생종, 그거 알고 계세요?

하도 많아서, 생각하는 것들은 많은데, 농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벼가 한 200여종되기 때문에…….

볍씨 위에 가시처럼, 일명 털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밥맛이 굉장히 좋고 도복에 약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원장님이. 아까 냄새 없는 친환경 화장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골 재래식화장실입니까?

친환경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화장실은 수세식이나 물이 있어야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뇨를 처리하는 발효제, 톱밥을 이용해서 분뇨를 발효시켜서 그것을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렇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도 분뇨찌꺼기가 남으면 그것을 며칠에 한 번씩 걷어내는 건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농촌테마마을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단지같은데, 외부 공동화장실이 없는 데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김치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체험장에서 순수하게 농촌마을을 체험하고, 여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 달에 2,000명씩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김치 만드는 거 체험하고 직접 만들어 가고 그리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농촌냄새가 나는 것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 개소당 40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이런 식이에요?

이동식은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다만 수세식이 아니고 발효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실이 인원이 많이,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농업21 월간지가 오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다달이 대충 보는데 안타까운 것이 거기에 농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책이 너무 얇습니다. 얇고 컬러로 돼 있는데 그것을 농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해서 약간 두껍게, 그것보다 몇 페이지 정도 두껍게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기존에 컬러 하던 것을 약간 거기서 단가를 내려서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 위원님 말씀같이 경기농업21에 대한 질을 높이고 농업기술뿐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시대를 맞이해서 소비자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잡지로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또 증면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예산상 증면할 계획을 제출했다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제가 계속 와보지만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도시화가 돼 가고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구하시는데 지장은 없죠? 아직은 지장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본원이 7만평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10년후를 봐서는 분명히 이전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 자꾸 아파트 들어서고 자꾸 개발되면 농업기술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감하시죠?

네, 농업기술원 현 위치의 도시화, 이거에 따른 의견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같이 이전같은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원에 대해서.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저 앞의 아파트 이상은 이 앞으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정문 쪽도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고 또 이앞에 좌측에는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으로 침범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섯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농업시험장을 연구소로 바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잘했다. 시험장 하면 일반사람들이 몰라요. 농업기술원이 연구소로 바꾸는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도, 농민들이 볼 때도 연구하는구나 하는 느낌이나 호감이 엄청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하셨고. 그리고 종자생산포장도 엄청 고생하셨지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 이하 민 소장님, 종자관리소 소장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다 매입이 됐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높이 치하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뭘 느꼈냐면 그래도 농촌지도자분들의, 정보지도 지원을 안 해주신다 해서 이런 분들은 농촌에 여태까지 농업발전을 위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를 느끼지만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농업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20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과연 이게 식사전에 올 수 있나 하는, 혹시 이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지 않나 상당히 어렵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남은 것 같아요. 뭐냐면 FTA로 인한 기술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거 보면 쌀연구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주소가 저는 경작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경작지입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쌀연구회원이 소재한 주소입니다.

원장님, 여기에도 23페이지를 보면 "조봉희 위원의 요구자료" 해서 경기도쌀연구회 회원들의 경작지 주소현황, 이렇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쌀연구회 회원들의 경작지 주소…….

옆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포함" 이렇게 하고 말야. 이거, 아까! 선서하셨죠?

네.

공무원들이 뜻을 이해 못해서 자료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감사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서내용 중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전에 전화라도 해가지고 "조봉희 위원, 자료 어떤 걸 요구한 거요?" 확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 중에서 누구 저한테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공무원들 뭐하시는 거야? 이 정도로 원장님 보좌 못해서 연구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 못해서 말야. 빨리 이거 경작지를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또 제가 단가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 나온 게 농가가 업체한테 납품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지역한테 납품한 가격이에요? 25쪽입니다.

25쪽에 있는 경기미 납품단가는 업체가 납품한 가격입니다.

일반농가가 업체에 납품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회가 합동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농가……..

연구회에서, 중간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회에서 신라하고 삼성플라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같이 호텔신라는 고양시쌀연구회에서 직접 납품을,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보면 호텔신라에 20㎏짜리 고양쌀연구회에서 납품한 가격이 5만 5,000원이고 여기 삼성플라자에 납품한 가격은 5㎏에 이천쌀연구회에서 2만 7,000원입니다. 20㎏로 봤을 때…….

10만원 정도 됩니다.

삼성플라자에 납품한 가격이 10만 8,000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천쌀과 고양쌀에 어떤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위원님의 의문과 같이 삼성플라자에 이천시 쌀연구회에서는 포장도 새롭게 개발하고 고급선물용으로 했기 때문에 비싸게 받았습니다.

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가 차이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쌀값 기준이 없어져서,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아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쌀은 너무 싸게 받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삼성플라자에서 1년 내내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추석용으로 납품한 가격입니다.

언제요?

추석 때. 선물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신라는 계속해서…….

추석을 기해서 납품가격이 비싼 것이고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례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삼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렇게 납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신라에는 연중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판매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고양쌀연구회에서는 1년치 가격을 이렇게 받고 또 이천쌀연구회에서는 이렇게 받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 예를 들어 자료제출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천쌀연구회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는 연중 이렇게 납품하고.

그러면 이천쌀은 한 번 그때 그렇게 납품하고 거의 납품한 적이 없어요?

조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연구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지금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호텔신라는 20㎏에 5만 5,000원씩 고양시 쌀연구회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미보다 20% 정도 고가에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호텔신라에서 원료곡을 고양 도정센터에서 갖다가 일본의 전문가, 그러니까 일본요리 초밥용으로 납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자들과 우리나라 호텔신라의 기술자들이 고양시에서 가지고 간 쌀을 검토한 결과 고양에서 납품한 쌀의 질이 좋다고 해서 납품을 연중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만요. 쌀 질이 좋다고 하면 5만 5,000원은 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에 5만 5,000원이면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시중가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시중가가 한 17만원…….

17만원, 18만원 가지 않습니까?

16만원, 17만원 갑니다.

경기미는 17만원, 18만원 가요. 저 아래 쌀 같은 거나 낮지. 그렇다고 하면 크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와 연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놓을 만한 쌀 아닙니까, 품질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연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단가는 비싸지 않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저희 경기도 고양시 쌀연구회에서 호텔신라에 쌀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시간을 20분만 쓰라고 해서 자꾸만 시간이 들고 과장님이 많이 대답하시면, 제가 질의내용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호텔신라에 납품하는 쌀은 완전미율이 90% 이상이고 삼성플라자 5㎏당 2만 7,000원씩 납품했던 것은 완전미율이 95%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추석 전에 삼성플라자에 납품해서 삼성플라자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쌀이 있느냐 해서 그 쌀을 납품받아서 현재 이 쌀에 대해서 이천쌀연구회에서 납품한 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쌀을 구매해서 주요 고급고객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시판은, 이천쌀연구회 쌀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품질에 따라서, 완전미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완전미율이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95%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양이 적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십명의 이천쌀연구회 회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한 번 삼성플라자에 납품한 가격이고 일반시판된 가격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략 8㎏짜리가 3만원이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품질을 차별화해서 경기쌀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에 3만원이 맞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데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아니면 시ㆍ군 센터에서, 어제 쌀협상이 미국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양국의 엄청난 이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품질의 차별화가 있어야만 되고 또 쌀 가격의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쌀연구회 회원들이 현재 1,000명이 넘습니다만 앞으로도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 원료곡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믿고 팔 수 있는 벼를 재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뜻 신문보도를 보니까 어제 미국하고 협상내용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해요. 역시 중국하고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품질 좋은 쌀 생산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여기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원장님, 참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세 번째가 뭐냐하면 제가 농기계 사고현황과 어떤 기종으로 인해서 사고가 됐다는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것 보세요. 옛날 자료 가져다가 연필로 찍찍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와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갔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안 주는 게 낫지. 또 한 가지는 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정책에 반영된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시오 했더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해서 말입니다. 덧붙여서 원장님에게 재차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는 잘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업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도에서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받습니까?

농업정보화 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같은 것은 국ㆍ도비가 합쳐진 사업이고 그 외에 정보화교육장 설치라든지 정보화교육장 장비보완, 목표관리DB화, 원격영농시스템, 경영장비지원 같은 것은 국비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원장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설치는 국비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장비보완 그것도 국비사업이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화시스템 설치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합쳐진 사업이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영상담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와 시ㆍ군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비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보화사업의 관리는 잘 됩니까?

저희가 정보화 사업은 상당한 성과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작목반의 개인별 쌍방형 대화가 가능한 화상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술원에서 또 시ㆍ군 센터에서 직접 농업인과 같이 대화하면서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호응은 인터넷 정보,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같은 것은 엄청난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도 역시 금년에 이천, 여주에 했습니다만 이천, 여주지역에서 기술센터에 모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때에도 모여서 화상정보를 이용해서 농촌진흥청 또는 기술원과 서로 간에, 직접 기술원 직원이나 진흥청 직원이 가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신문보도를 보니까 농업정보화 사업이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농업인의 호응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신문을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시골이 노령화되고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정보화사업은 농민들에게 정보 기구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대개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한 농업인들은 물론 연령층이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전문 농업경영인 그런 분들,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업정보화교육장은 어떻습니까?

시ㆍ군에 있는 농업정보화교육장 역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은 가끔 가서 보지만 저는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외부에서…….

바람직한데 거기 농민들의 활용도라든가 교육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의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보화교육장 활용은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 같은 데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저녁 때 영농 4-H 회원들이 와서 6시부터 8시까지 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활용이 미진해서 방치된 곳은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원장님이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1주일 동안 행감을 하면서, 얼버무려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질의했을 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원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하겠습니다, 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용서하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위증할 경우에는 용납을 못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정보화교육장만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듣고 다시 쭉 확인을 합니다. 오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다시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사업이 몇 개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ㆍ군별 설치내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안 하나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개소수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요.

담당자 누구예요?

저희 담당국장이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장은 시ㆍ군에는 거의 국비사업이건 도비사업 형태로 다 교육장 설치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부 일찍 도와준 데는 두 번씩 들어가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설치 지원은 여주, 이천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 안산이 이미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올해 45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가 들어와서 한 80개소로 늘릴 예정이고 농업정보화교육장 장비보완은 저희들이 국비, 과거에는 국비로 많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점차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많지는 않지만 시ㆍ군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ㆍ군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교육장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수원시 이런 조그만 시, 성남시는 안 되어 있고요. 과거에 도ㆍ농복합시는…….

국장님, 다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수원, 성남은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ㆍ농복합시하고 시ㆍ군은 다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는 다 들어갔다고 하고 뒤에서는 수원, 성남 그 다음에는 도ㆍ농복합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이 나뉘어졌잖아요.

도ㆍ농복합시는 다 들어갔습니다. 군하고요.

혹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화사업에서 질의드린 것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인터넷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농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그리고 교육장 활용도 많이 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지만 이게 맞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보화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나 적극적인 교육 내지 홍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양하고 신속한 농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지금 하나밖에 못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월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양열, 부분난방, 그리고 난방이 적게 되는 식물 이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시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조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자료요청한 것을 빼놨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인사 다 하시는데 다 남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좀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다 남자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저 구석에 있는 여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쪽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들도 더러는 아프다고 하시고 몇 분 빠지시지 왜 앞에 다 앉아 계시냐고요. 너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한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일천만 도민 중 47%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연구하는 기술원에서 여성과장님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요청한 것 빼놓은 것도 여자 과장이 없어서 세심하지 못해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원장님, 제가 좀 심합니까?

이종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과장이나 연구관을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는 없지만 저희 기술원에는 여성연구원, 여성지도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직을 받을 만한 서열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덜 되었다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서열은 저는 농림위에 온 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어디를 가 보든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여성이고 앞에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술원은 심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다녀보니까 농림에서 이상하게, 여성을 대우해야 되고, 왜냐하면 농림은 대우해야 합니다. 농촌총각이 40살, 50살까지 결혼 못 한다고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0살까지 결혼 못 해야 합니다. 여자를 이렇게 홀대해서 무슨 농촌총각이 결혼을 해요.

절대 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그렇게, 지금 보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과장급 이상이 열다섯 분이나 되는데 이 중에 여성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위에 온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여자들이 잘못하고 무엇을 못 읽어서, 무슨 답변을 잘 못해서 여성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하는데 그래도 여성들이 있다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의회도 보면 10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지만 농림위에 여태까지 여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농촌에 분명히 여자가 많아야 해요. 그리고 여성단체를,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토론회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너무 열렬해요. 그런데 여기 기술원에 와보니까 여성이 너무 없어요. 또 여기가 조그맣고 과가 2개나 3개 정도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니까 2국 7과 2소 3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 속에 여성이 너무 없어서, 원장님은 앞으로 여성과장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여성과장도 해야 되겠지요.

언제?

특별히 또 여성이라고 과장을 일찍 시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다 똑같이 출발해서…….

아는데 저도 출마해서 된 게 아니라, 여성 도의원들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비례로 그나마 끼워줘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너무 똑같은 얘기를, 지난 번에 제가 북부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놓고 표창하는 것, 농민의 날 대상 표창하는 것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점수를 준다고 하면 여자가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앞장서죠. 왜 앞장서느냐면 남자들은 사회에서 초청해서 알려주고 세미나하고 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연락하고 해서 여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인을 점수를 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제가 답변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이렇게, 기술원에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 원장님이 행사할 때마다 보니까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런데 뒤에서 차 나르고 과일 깎아주는 사람만 여성들이 있었어요. 계속 인사하는데 누가 또 나오나, 누가 또 나오나, 전부다 훌륭한 분들이죠.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없었나. 조금 부족해도 여성의 TO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시의 여성국장, 이재선 국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어요. 해놓으니까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훌륭해서 그 자리를 맡아 할 수가 있고 또 자리에 앉혀놓으면 본인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앞에 나서기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자 많이 앉아있는 데 남자가 가려면 어깨를 숙이고 가는데 요즘 여자들이 너무 발랄해서 남자 많은 데 여자들은 얼굴 들고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신 있고 용감하다는데 그건 그런 사람만 그렇지 이런 직장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나좀 해달라"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 어렵고 원장님 눈에 띄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 사회 50%, 48%, 47%가 여성인데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여자과장이 없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담당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담당과장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도에…….

제가 들었어요.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제가 속상해서 쪽지 들고 다니면서 전문위원님한테도 묻고 여기 저기 다 물어봤는데 그렇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과를, 소득기술과와, 여기는 이름을 변경해서라도 여성과장을 어떻게, 생활과로 하든지, 하나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겠지만 하여튼 이종월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아무것도 안 보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름이 없어요. 너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꽃으로 장식하고, 시험하고 연구하는데, 여성이 연구하는데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비례가 아니었다면 의원이 못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부엌에서 밥만 했지, 저는 밖에 나가면 그럽니다. 사회는 남자사회고 가정은 여자가정이다. 맨날 여자들이 방안에서만 빙빙 돌고 하루종일 일하고 온 남편을 들들 볶죠, 궁금하니까. 밖에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당신, 오늘은 뭐했어, 어떻게 했어, 누구하고 식사했어, 술 마셨어" 이게 궁금합니다. 사회에 여자들이 나와 다니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없어져요. 이렇다고 여기 사모님들 다 모시고 나오라는 건 아닌데, 일단 공무원길에 들어섰으면 여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답변 좀 주세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중략하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승진계기가 될 때, 아니면 여성으로서 직위를 보직할 수 있는 것을 이종월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기왕 말씀 나오신 김에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부탁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저도 굉장히 많이 아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거라면 적극 나서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나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나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종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도지사님께 부탁해서 많은 여성이 기술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업기술원이 어떤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서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영농기술을 익히자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서운하거나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경기도 전체 농업인구 중에서 반이 여성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와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2005년도에는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2004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04년도 본예산이 36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372억원이라고…….

본예산만 363억원이었었습니다.

추경까지 플러스요?

네.

그러면 기술원의 가장 중요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업무는 크게 나눠서 연구개발과 농업기술보급, 두 가지가 큰 업무입니다.

연구개발과 기술개발보급이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죠? 이 두 파트에서 경기농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2004년도에 비해서 연구비는 얼마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2004년도하고 2003년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연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대비해서 연구개발비가 47%로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48억 7,5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8억 8,700만원 4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첨단연구동,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 드린 준공했다는 그 건설비가 5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 사업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연구비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네.

금년도는 78억 8,7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아니, 원장님! 78억원이라는 건 어느 선까지 78억원이라고 포함시키는 겁니까?

연구비 하면 저희들이 실제 연구하는 거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시설비, 기반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반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연구비라고 하십니까? 기반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금년에 광주버섯시험장을 신축한다 그러면 그게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연구비에 포함됩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부분은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잘라봤었어요, 부서별로. 총 예산대비 경상비라든가 공사내역, 연구비 책정, 용역비, 해외연수비, 각종 대외행사내역,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비가 총무관리 인건비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좋습니다. 공사비는 대략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1년 동안 하신 공사 내역.

금년도 기술원 총 공사비는 7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어떻게 연구비가 13억원밖에 책정 안 됐습니까? 이건 기술원에서 주신 자료에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경상비에도 연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비에 대한 예산이 각 목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연구비 성격이 주로 기자재구입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인데 여기서 시험연구비 성격으로 한 것은 재료비로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비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연구비라는 건 주로 재료비 성격의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14억 2,900만원이요.

그럼 그렇게 기재하셨어야죠. 여기서 연구비 하니까 1년 토털 해가지고 연구비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합쳐서 총 372억원이라고 하셨을 때 지금 공사비가 아까 원장님 말씀은 71억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총예산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원 1년 내내 공사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포함된 게 왜 그러냐면 금년에 저희 광주버섯시험장하고 종자관리소를 신축하는 비용이, 거기에 22억원 정도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시설을 많이 개선하는 그런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해외연수, 대외행사, 사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라든가 종자보급소 같은 경우는 1년간 연구하는 연구비 책정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로는. 그럼 자료는 왜 주는 겁니까? 정확히 기재하셔서 주셔야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연구비가 경상비에도 연구비가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건 방금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잘못 했습니다. 연구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연구성격이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분명한 범위를 한정해서 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연구비가 총 예산대비 4%밖에 안 된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바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 놨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차원은 경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박사학위 있는 분도 많고 박사과정에 계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승진이나 진급을 위한 연구가 되지 말고 정말로 농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연구가 되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현재 도정이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반영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2년부터 200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중에서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벼의 다양한 육종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니, 잘 된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된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죠? 아니, 원장님!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으시죠?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즉석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이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이 주로 의정활동으로 도정전반에 관하여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각종 위원회 정비시 도의원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건의사항으로 요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신 심의기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체조성, 거기는 말고요. 거기는 한시적인 거니까. 그건 매입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 있는지. 아까 원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 분명히 다 완결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술원 내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저희가 두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하고 농촌지도사기금육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참여가 됐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보세요. 지난 번에도, 육성장비도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네.

그럼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같이 했었으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고 방법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주시지 마셔야죠, 원장님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다 참여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전부 참여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까 시정건의사항, 요구사항이 다 관철됐다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을 겁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봐서 완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세요. 적극적인 보완은 2년, 3년, 10년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경기도 대학 반영여부와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 대학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자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농촌지도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11월 20일 현재 74억 8,62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건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액되고 있죠?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 2003년 중에 지원된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신농업기술사업하고 연찬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1억 9,300만원을 활용했고 2003년에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저희 농촌지도자기금은 대부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20만원, 2004년도부터는 해외연수나 연찬교육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신농업기술지원에만 3억 3,000만원 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도기금운용개선방안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나 연찬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자육성자금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정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 및 해외연수 등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에 많은 훼손이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두 번째 육성자금은 농업인의 순수영농기술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개정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는 개정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는 목적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데…….

아니, 원장님, 예산만 편성하시고 조례는 개정 안 해놓고, 언제 조성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작년 2월에 했으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바로 개정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 부서별 일시사역인부임 및 최근 3년간 일시사역인부의 작업 중 부상 및 치료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란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금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를 말씀하지 마시고, 2004년도는 앞으로 한두 달 남았으니까 2002년, 2003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2002년도에 16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2003년은요?

2003년도에는 18억 3,20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하죠? 1일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각 부서별로, 토털.

연간 한 5만명 정도가 고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5만명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인원 4만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계산을 두들겨 봐도 맞지 않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일시사역인부임 작업 중 부상 및 치료를 해주신 적은 있습니까?

큰 부상이나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1년에 부상 및 치료비 얼마나 책정하세요?

저희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4대보험을 들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됐어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치료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금년도에 부상ㆍ치료비는 예산에 계상된 게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매년 계상하죠? 4,000만원씩.

네.

그럼 치료비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산삭감하고 그럽니다. 반납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아까 4대보험, 의료보험, 산재, 연금, 기타 등등 다 들어가죠?

네.

그럼 산재처리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부상ㆍ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합의금 줍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산재처리로, 지금도 3건이 있었는데 이건 다 산재처리로 됐거든요.

합의금 쪽으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명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이분들은, 산재내역 봤는데 그럼 지금까지 합의금조로 해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다면 상당히 의미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2002년에 16억원, 2003년에 18억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삭감하고 반납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하고?

네, 불용액으로 삭감합니다.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옵니까? 하긴 집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자료마다 수치가 다 틀린데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목적이겠습니다만 계절별로, 기능별로 다 쓰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만명 이상 출ㆍ퇴근을 하면, 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부서별로 관리책임자가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시에 출근을 하는지 정시에 퇴근을 하는지 중간에 조퇴를 하는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도장을 다 찍어야 일당을 주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간식비도 주지요?

그렇습니다. 간식비도 줍니다.

대략 임금이 평균 얼마나 지급됩니까?

이 사람들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2만 6,820원 정도입니다.

평균 2만 7,000원 이상 가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인력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보급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자질구레한, 사람 출ㆍ퇴근까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역을 주세요. 절감이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가. 뭔가 기술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지요. 늘 하던 방법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만약에 이게 시정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터트려 버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안 되는 것도 많이 개선하고, 이게 뭡니까? 예산의 정확한 수치를 추계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황 위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인부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이 용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용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순한 획일적인 일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용역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럽니다. 각 부서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또는 제안서를 다 내보십시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마 부서에서 경험이 있다면, 그거 입찰 안 하셨지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용역에 관해서 저희 내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에 대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용역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일이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보세요. 한번에 다 하기 어려우시면 한 부서만,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면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면 종자보급소에서 한두 부서만 하셔서 장ㆍ단점을 구별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진행하십시오.

순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약을 치지 않는 재배방법과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어떻게 정립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 나가시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유기농법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달리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병해충 방제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내년도부터는 오이나 고추의 매운 맛을 살충제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미생물 쪽으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생산기술이 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에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차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은 2,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쌀의 경우도 한 20%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더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 수준도 가격이 싼 농산물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하는 농산물을 찾는 시대가 왔다고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무농약 재배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우리 기술원도 포함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패키지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는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이하면 천적, 미생물제제 이렇게 크게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연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실용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농민들이 먼저, 유기농법을 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하면서 경험으로 얻어서 성공되는 사례들을 산발적으로 지자체 기술센터의 농촌지도자들이 그냥 농민들한테 구전으로 전달하는 정도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도 농업기술원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재배기술이 파종에서부터 재배기술 지원이 좀 체계화 되어서 되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기술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유기농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지난 번에 남양주를 갔습니다. 거기에 상추를 비롯해서 각종 채소들이 나왔는데 모양도 그 정도면, 색깔도 좋고 아주 맛도 있고, 담백한 맛이 있었는데 "특별히 기술지원을 어디서 받아서 유기농법을 개발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농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조하면서 기술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받고 기술지도를 받은 사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유기농법을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한 50∼60년 전에 한약방에서 자기만의 특효약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농업연구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유기농법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나가 해도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재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유기농 자재를 만들어서 고추에 뿌렸더니 역병도 안 나고 고추들이 이만큼 커지더라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 쓸 수 있는 유기농 자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현성이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토양관계나 기후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유기농 자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했고요. 연구한 결과가 실제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의 유기농 자재는 그 지역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다 했다고 해서 그 만큼의 효과가 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그나마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이 고품질화 되어서 소비자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술지원의 역할을 어디보다도 기술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많은 예를 드셨어요. 김포의 인삼이라든지 이천의 황기, 파주의 장단콩, 여주의 밤고구마 이렇게 각 시ㆍ군과 공동 연구해서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는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주의 밤고구마라고 하면 여주의 밤고구마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구마 하면 여주의 밤고구마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병이 덩굴쪼김병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실정에 맞는 고유브랜드를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들이 파주하면 장단콩, 여주하면 밤고구마 이런 인식이나 홍보 또 거기에 맞는 우수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광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 시ㆍ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특화사업들이 글자 그대로 특화사업답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인삼하면 개성인삼을 쳤습니다. 그렇지요?

네.

개성인삼을 쳤는데 지금은 인삼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산지역이 우선 국민들한테, 인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그쪽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경기도 인삼이 기후조건이나 토양이나, 인삼의 질도 금산보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옛날에 경기도가 인삼의 본고장이라는 인식을 되찾아 올 수 없는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인삼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경기도의 인삼농가가 3,600농가 정도 되고 있고…….

그것밖에 안 돼요?

네, 면적은 한 2,40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인삼농가가 전국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가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16% 정도는 안 돼요?

네.

지금 한수이남 쪽에서는 안성ㆍ용인지역에서 인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오전에 제가 "인삼을 재배하는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약은 1년에 몇 번이나 살포합니까?

김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삼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북부농업시험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오세요.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삼밭에 농약을 1년에 몇 번 뿌립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한 14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번을 뿌린다 이 말이지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치고, 그것 때문에 수출용 농산물에 농약잔류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전체 한국인삼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품관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약살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 품관원 발표에 의하면 현재 농약에 등록되어 있는 약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약사용지침에 의해서 재배를 해왔던 농가들의 조사결과는 거의 잔류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있는데 오용, 그러니까 잘못 쓰거나 다른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약 양이 많았을 때, 횟수가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삼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인삼 예정지 관리부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삼 예정지 관리 때부터 종토발효 퇴비를 뿌려주고 농약 대신에 미생물제를 다시, 잔류독성이 없는 유산동이나 목초액을 살포해 주면 농약을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인삼 예정지에 관여하는 조건들은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앞 작물이 뭐였느냐, 토성이 뭐였느냐, 예정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하수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실적이,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인삼에 유기물이나 미생물을 썼을 때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항간에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실증을 조사한 데이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예가 없다?

네, 실제적인 예를 충남대학교 최재을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는데 미생물 약제들에 대해서는 약효라기보다는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부자재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도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실히 농가에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발표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왜 아직까지 인삼농가들에게 보급이 안 되고 그런 연구결과가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삼…….

예산관계가…….

예산관계 이전에 농촌진흥청 그리고 각 도 농업연구기관들이 인삼연구에 대한 업무를 받은 게 2002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대해서는 유기농자재에 대한 감정도 적고…….

2002년도부터 업무를, 담배인삼공사에서 업무를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도 세우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가장 크게 나왔던 문제가…….

이런 얘기는 전에 인삼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이 사업을 이양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 전부터 인삼농가 재배자들로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하고 인삼연초연구원에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의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민간자본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공적기관으로서 개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행감의 질의내용하고 자꾸 빗나가고 재배방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경기도에서 한 십 몇 % 정도의 아주 질 좋은 인삼을 재배하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고 또 홍보가 안 되고 금산인삼 쪽에 치우치느냐가 질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자꾸 재배를 어떻게 하고 병해가 어떻고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을 1시간씩 줘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요.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험장에서 인삼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경기도 홍삼 같은 경우는 전국의 47%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또 저희 원장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투자를 해서 최대한도로 경기인삼, 개성인삼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연구노력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자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을 사실 분석검토해서 과연, 어쨌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보다도 소중한 교과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도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하는 부분들을 우리 연구진에서 귀담아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삼아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의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해가림시설하는 것도 목재사용하고 있지요? 이것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한 번 사용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데 몇 년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재로 사용했을 때 3년에서 아주 많이 써야 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재활용이 안 되고 바람이 불거나 폭설이 오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루미늄 철재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목재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목재와 철재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가느냐 이 말입니다.

2.5배 정도…….

무슨 2.5배씩이나 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6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철재는 세 번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6년근 인삼재배하는데 세 번이면 15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부터 농민들한테, 물론 이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부터 농민들에게 지원을 권유한다든지, 특화사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찾아올 수 있게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인삼이 개성인삼이지 어떻게 금산 풍기인삼입니까? 원장님도 고향이 개성이지요?

네.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삼기술을 지원해 주는 기술원에서 개성인삼에 대한 옛 인식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심해서 인삼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지 관리라든지 농약살포, 해가림시설 등 그것이 우리만 해서는 진도가 늦을 것 같아서 인삼연구회라고 해서 인삼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들의 모임체를 갖고 연구를 시작…….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선 시ㆍ군의 농축산과하고 상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경기도청의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대안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특화사업이나, 특화사업하고 맞춤농정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해 보세요.

특화사업은 저희가 그전부터 쭉 해 내려온 방법이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특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규모를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은요?

맞춤농정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역에서 특별한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똑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저는 이 맞춤농정사업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전체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맞춤농정사업은 기술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정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맞춤농정사업들이 지금 제가 인삼과 관련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들이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사들을 통해서 초등단계부터 수확단계까지 기술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맞춤농정사업이 몇몇 사람들을 위한 법인단체, 이런 사업으로 잘못 전락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맞춤농정사업이, 나는 성공적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예산만 줬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만 지원해 줬지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제가 평가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진짜 진실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방침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새롭게 변하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다각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들을 연구하고 시범사업들에 과감히 예산투자하고 농가확대보급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등이 강화돼야 뒤쳐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분야한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요구했던 북부지역 농업기술원 분원의 신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2청사 개청을 할 때 기술원 업무도 분원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2청사 업무가 확대될 때 도청에 조직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직관련부서에서는 직속기관 업무는 업무이관 기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원설치가 부당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직속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도청에는 농업기술원, 농업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 걸로.

그럼 도 자체적으로는 어떤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요?

도청 조직부서에서 직속기관 업무는 북부업무로 업무이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도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2002년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북부분원이 생긴 건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북부에 분원이 있는 건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북부출장소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분원이 있다고.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그런 논리였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필요하다면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북부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토양이나 모든 게 다르고 가뜩이나 최근에 와서 분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야, 당장 일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라면 도 자체에 대한 조직관련부서의 문제를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해서 조직관련부서를 설득해서라도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끝나고 알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황은성 위원님 자료 중의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기도의 재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항동포장 부지를 매각한 것이 2002년 4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 때는 살 걸 예정해야 되거든. 264억원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살 땅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결정한 것이 2002년 10월 15일에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렸었죠?

네.

그런데 보류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보류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여기는 침수가 많이 되고 적지가 아니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건의해서 일단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와서 "거기밖에 없다, 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건의해서 12월 13일에 동의해 줬다고. 그런데 2003년도 1월 17일, 그때는 후보지가 부적합하다, 이천같은 경우 침수가 되고 그래서 후보지를 재신청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한 6개월 공백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땅을 구입했다면, 지금 그 땅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예요. 땅값이 올라서 땅을 못 사고, 처음부터 평택으로 추진했다면,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미군철수문제나 이전문제가 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 때문에 6개월이란 공백이 생겼어요. 처음에 부지를 적정하게 선정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므로써 오는 피해가 엄청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말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위원님들께 20분 내지 30분 정도 질의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 분 한 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혈압이 높으셔서 쓰러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 감기드셨죠?

네.

원장님 생강차 한 잔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경실련에서 나오신 분하고 저기 이장희 기자님한테도 생강차 한 잔 드리십시오. 지금 선인장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죠?

네.

그리고 농산물도 수출되고 있죠?

네.

선인장하고 농산물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물량하고 연간 얼마,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선인장의 연간수출액은 한 400만불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에는 그렇고 전체 수출물량은 133억원 정도가 수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인장은 단일품목으로써는 수출량도 크고 외화가동률이 높은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되는 게 장미하고 선인장하고 배하고 이렇게 수출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동양난이나 서양난, 신비도 일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수출이 되고 있어요? 가격으로.

금년도 3/4분기 수출 전체를 보면 130억원 정도가…….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달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요즘에 1,100원대인가요? 환율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100원 대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하락되어서 수출농가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전문연구를 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환율이 하락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요?

네, 제가 송구스럽게도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 했습니다만 수출부서에서는 그런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0원 이하로 환율이 하락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에서는 물량을 1년이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의 대중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장미 100송이를 한다 그랬을 때 100송이를 수출했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약 때문에 수출은, 적자보면서도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세창 원장님 이하 기술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물류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감사받을 때 축산직이 여기 1명이었지요?

네.

지금은 몇 명이에요?

1명을 보충해서 2명입니다.

지금 2명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축산농민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하면 여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제가 감사질의를 해서, 축산농가가 1명인데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엄청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주에서 오시게 해서,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시범사업은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생강차 좀 갖다드리세요. 저기 기자분하고.

말씀하신 축산분야의 시범사업은 한우인공수정 또 사육에 관한 인공수정이라든지 규격 닭 생산, 젖소 착유 환경개선 등 이런 사육 시범사업과 함께 사료작물, 자급사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 등 전체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다리살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해서 축산농가한테 보급하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육질고급화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육질 고급화나 고급육 생산에 대한 시범사업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벌꿀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것 아시지요?

네.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기상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을 이기기 어려워서 대비에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벌꿀에 대한 연구를 좀더 저희가 중앙 축산연구소와 연계해서 좀더 정보를 받는다든지 해서 앞으로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질의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힘드시지요? 장시간 아주, 힘이 남았습니까?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 같습니다. 아까 나올 때는 촉촉이 가을비가 내리더니 식사할 때는 첫눈이 내려서, 첫눈이 오는 날은 우리가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어떤 관례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가 농림수산위에 있고 경기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경작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경기도 쌀연구회 회원들의 경작지 주소록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확인이 힘들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는지 원장님, 아십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개 시ㆍ군에서 1,05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4,805㏊를 재배하고 있는데 자경이 2,640㏊이고 임차가 2,165㏊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이유는 지금 우리 경기밀을 살리자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내에 남의 땅을 임차하면 괜찮은데 이 회원들 중에서는 경기도 외의 땅에 임차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확실히 조사를 못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난 번에 현대에서 간척지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기도 분들이 많은 땅을 샀어요. 모르십니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하면 그 쌀들이, 경기도에 계신 분이 쌀농사를 지어서 그 벼를 경기미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경기미의 품질 아닙니까? 물론 간척지도 상당히 쌀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경기미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기술원에서는 연구 지도하지만 지도하는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역점을 두셔서 경기미가 훼손되지 않게끔, 경기미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면현안사항을 쭉 보면 신축, 증축, 신축 또 뒤에 보면 설계, 교육, 보상, 매입, 명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신청한 것을 보고, 계획하고 예산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여기 역시 순 공사비, 관리시설물, 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올해 경기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원 역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본연의 역할인 연구 내지 지도사업비에 많은 사업을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여러분들이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고생한 그런 상태지만 어렵다고 하면 당면과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내년예산을 봤을 때 시설공사 내지 그런 것은 계획이나 지원이 비슷해요. 그런데 뒤로 가서 어떤 연구라든가 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감축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신청한 것을, 신청해 놓고 "본청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이것 가지고 짜 보시오" 하다 보니까 신축 내지 증축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수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보다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 농업인이나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비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기술보급사업 같은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다음 예산 다룰 때 농업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 보자 하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연의 역할인 지도 내지 연구사업을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말씀을 쭉 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술원 자체로는 상당하게 잘한다, 연구지도 사업을 잘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사업을 통해서 영농현장에 접목한 연구기술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결과를 영농현장에 접목한 것은 금년도 205가지 중에서 완결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있고 완결사업이 있습니다만 완결사업 중에서 93건 정도가 영농활용이나 농자재 등록, 특허, 품종등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벌레가 얼마만큼 나왔느냐를 보고 약을 뿌리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해충을 잡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것도 지금까지는 전깃불을 켜고 했습니다만 전기를 안 켜고 성페로몬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해서 시설재배에 설치함으로써 밤낮없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농가 실증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듣기로는 언론,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보급했던 사업이나 외국쌀을 모방 내지 전문농업인의 어떤 기술을 도용했다는 비난도 들은 적이 있고 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기술원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 농업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늘 생각이지만 그것을 발상하는 것은 농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상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원장님, 그런 신문보도가 난 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입니까?

기자가 잘못 썼다기보다는 그럴 경우에 기관에서는 명확한 시험성적 결과분석이 되어야 발표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그것을 실천한 것을 가지고 그런 평가분석 없이 보도를 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구직에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연구보다는 신뢰받는 연구, 농민들에게 우러러보이는 연구직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대개 보면 연구직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자기 실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인력이 그랬겠습니까? 지방에서 했겠지요. 그렇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영농현장에 맞지 않는 기술이나 육종보급을 자기가 연구했다. 그리고 혹시 그 연구한 결과를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 내역 같은 것은 없나요?

연구결과를 농가에 접목할 때에는 저희가 12월 상순에 그런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만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토의를 합니다. 이 연구결과가 과연 농가에 가도 괜찮겠느냐 하는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갖습니까?

네, 연말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가 나오면 연구를 가지고 같이 이게 현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 토의는 안 거칩니까?

토의를 갖는 것이 12월 상순에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한 목록을 연말에 받습니까? 연구가 완료된 시기가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6월과 12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그것을 모았다가 12월에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억지로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하게 의지가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벼육종의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신품종이 나옵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벼품종 같은 것은 한번 육종해서 품종이 나오려면 길으면 한 15년까지도 가고 작년에는…….

아니, 새로운 품종이 1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 기술원에서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원479는 농촌진흥청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한 것인데 그 품종을 가지고 금년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 품종이 되는 것인데 그 숫자는 아직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3개도 되고 5개도 됩니다.

물론 진흥청에서, 여기도 상급기관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직도 많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는 주로 벼품종을 어떤 품종을 심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추청벼가 70% 정도로 제일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새추청벼, 수라벼, 대안벼 그런 것이고 대부분이 추청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십년 동안 계속 심는단 말이지요?

네, 추청벼가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품질도 좋고 경기도의 적합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맞는 품종이 있을 것입니다. 추청벼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는 품종을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연구관님들이 지도해서 그쪽에 맞는 품종을 심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인지 한 2년하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 결산 또 2003년도 예산, 결산, 2004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본예산 내지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연구지도, 영농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들의 편의시설 쪽으로 복리후생지원비, 인건비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조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사실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것은 목이나 항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연구, 지도, 행정, 시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효율 향상과 건강 증진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식은 어떻게 보면 복지후생적인 것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농림운동도 해왔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의 농촌 농민이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어떤 걱정과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농협이 농민들에게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몰려다닙니까? 그 만큼 본 위원이 농협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이 단체의 대표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단체 대표라고 누가 인정합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원 본연의 임무, 연구ㆍ지도사업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술원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이 기술원을 신뢰하고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재도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는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한 본 위원이 할당받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직공무원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 39명이네요. 예를 들어서 양평군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꽤 많은 시ㆍ군인데도 불구하고 4명씩이나 파견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분야의 같은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성격이 각각 다른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양평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가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기술적인 면에서 서포터해 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직공무원은 분명히 지도직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또 농정과에 있는 분들은 행정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분담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명씩이나 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도사업하는데 업무공백 같은 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만…….

왜 시정이 안 되냔 말이야.

모든 인사가 시장ㆍ군수 소속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원이나 센터에서는 내 목소리를 내야지. 가뜩이나 열악한 업무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까지 본청의 눈치를 보고, 실질적으로 내 식구들을 원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연천군 보세요.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이에요.

연천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본청 및 직속기관의 직무범위와 업무영역이 엄격히 구분돼 있죠?

네.

이게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실 제가 조례의 업무분장을 세심히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만 대체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야.

시ㆍ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는 자료에서 구리, 하남, 오산, 동두천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회생을 위한 공통분모 속에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서로 충실하되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만나서 타협해야 할 사항들은 타협해 나가면서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제2청의 경제농정국이나 이분들이 진짜 삼위일체가 돼서 경기도의 농업을 이끌고 나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서로 업무공유 내지는 서로가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 직원들끼리 단합대회라든가 연찬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개최하십니까?

체육대회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한 일이 없고요.

한 번도 없고?

네, 그냥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가끔 소주나 한 잔씩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만남이 있어야 직원들 상호간에 얼굴도 알고 그럴 거 아냐.

체육대회는 어렵고 같이 만나서 사업 얘기도 하고 소주도 한 잔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건 농정국에서 주관해야 되겠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경기농업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쯤은 만나서 그런 교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업무협조도 되고 서로 어려운 부분 상의가 되고, 거기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간사의 권한으로 그날 모이는데 필요한 소주는 위원장 보고 사라고 할 테니까 그런 자리 마련해 보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농업과 관련된 잡지를 우연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많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기술원에 행감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봐야겠다 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역시 그렇군요. 오후 답변에 직원이 총 646명이라고 그랬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30%대도 안 되는군요, 3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직에 있는 분들이 기술사자격증이나 식물분야, 경작분야, 축산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됩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업무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기사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사나 기사에 대해서 3만원, 5만원 정도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있고요. 또 김광선 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자격도 중요하지만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자기하고 관련된 업무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직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승진할 때 가산점 같은 거 부여가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못하는 원인은…….

자체 프로그램이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업기사, 기술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대비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농촌진흥공무원교육대 그런 부분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산업기사, 기술사 받은 사람이 지금 646명 중에서 300명 정도 수준이지만…….

300명도 안 되는데…….

277명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수준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공무원보다 그래도 훨씬 월등하다고 느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특히 기술원 직원들은 더합니다. 연구와 공부를 지속적으로 더 하는 모습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는 데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승진때 가산점 부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경기도에서 52개소를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건강관리실이 마을에 사업선정이 될 때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알고 있어서 저희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건강관리실 사업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마을에 주고 있습니까?

현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오지마을 중심으로?

네, 그리고 인근 3㎞ 이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업소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지마을을 선정합니다.

간단히 대답하세요. 오지마을에다 이런 사업을 줬을 때 오지마을에서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관리능력이 있는 데를 선정하는 것이죠.

오지마을에다 이러한 사업, 보니까 찜질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헬스기구도, 체력단련실도 들어가 있고 또 간단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시설도 있더라고요. 적외선기라든가 안마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오지마을에서 이거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냐 말이야. 대개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부락의 몇 개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오지마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시ㆍ군간에도 마을과 마을간의 거리문제가 아니고,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낙후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선정할 때 그 마을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인가 그런 관점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의 취지는 알았으니까. 경기도민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선정을 할 때 과연 이 마을이, 지금 찜질방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대부분 초창기에 시작한 것들은 다 연료가 기름으로 돼 있어요. 최근에는 심야전기도 있고 태양열온수기도 있고 그런데 태양열온수기로는 찜질방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대부분 그런데. 이게 연료비를 엄청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각 마을의 이장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욕심 부려서, 운영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따다가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마을회관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용하는데 찜질방은 거의 한 달에 몇 번도 가동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대부분 회원제를 운영하거나…….

가구당 1만원씩 걷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0가구면 40만원이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월 40만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내년도 신규예산에 대한 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마는…….

신규예산이 아니지.

저희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액 무료로 했을 때는 이 이용의 빈도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 내가 자부담을 해서 이용해야 되는 건, 그래야 이용하는 실적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진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 기름값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걸 마을에다만 100% 운영하라고 하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는, 어차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만 느끼고 있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좀 따와야지.

진흥청에서 이것을 국비로 운영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로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수혜받은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예산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예산 세워서 지원하려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을 못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70이 넘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야.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50대, 60대 노인분들도 없어. 70대 훨씬 지난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이걸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찜질방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흉물스럽습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비가 다만 얼마라도, 물론 본인들 참여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지원이 시급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지원돼야 되는 예산이면 반드시 예산부서를 이해시켜서 예산 따내야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이 외에 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기구별로 활용도가 높은 기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도교육을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모자른 거에 대해서 마을공동기금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한다든지…….

외부강사가 초빙돼서 그런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강사료도 그 마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 수혜자원칙으로 해서?

네, 그리고 마을지도자를 교육해서 마을지도자로 하여금 마을주민들한테 다시 반복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지마을에, 진짜 시내하고도 멀고 전체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글자 그대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게 사업이 돼서 시설만 해놨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고 제가 이 문제로 기술원의 담당계장님하고도 전화를 서너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전액 다 해주는 건 나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좀더 연료비가, 아주 오래된 기름탱크라든지 연료보일러는 심야전기로 돌려준다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비로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배려해 주시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뭐가 올라와야 관심을 갖지,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농업기술원을 도와줄 수 있게끔 뭐가 보여야지, 올라와야 말이지. 알았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료준비도 해주시고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전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농민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 땅을 지키고 내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업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또 그분들의 희망과 꿈이 여러분 양어깨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계속 경기농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농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창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기도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쌀연구회, 쌀가공센터 운영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현재 쌀가공센터가 언제 생겼죠? 경기도에 최초 생긴 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2개소에.

개소당 한 6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6억원이라면 한 66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비율이 전액 도비인가요 아니면 일부 국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보조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조비율은 도비가 40%, 시ㆍ군비 4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12개소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가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잠깐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만…….

조사기점이 언제인가요?

일찍 시작한 곳은 김포, 고양, 안성, 파주, 포천…….

아니, 조사기점이 언제냐고요. 최근에 하셨어요?

네.

기점이 언제냐고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 쌀연구회, 가공센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원장님! 기점이 언제냐고요. 2003년, 2004년 언제 조사했냐고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조사하셨는지.

실무자 안 계세요?

원장님, 조사 안 하시고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서류 갖고 오세요.

저희가 이것을 연구과제로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부터…….

아니, 원장님 2001년부터 자그마치 6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운 센터인데 지금까지 조사를 하신 예가 없다는 건, 안 했다기보다도, 잠깐만요.

황 위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2003년 9월부터 금년, 한 1년 동안 별도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원장님, 좋습니다. 이건 연구과제일 뿐이지 현지방문하셨느냐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택해서 그 쌀가공센터가 잘 가동되는지, 영업실태는 어떤지, 그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하라고 예산지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이 부분 조사한 작물연구과장이 여기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발표할 거 없으시고, 현지조사 갔습니까?

저희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의 손익분기점이 어디고, 그 운영실태를 계속 추적해서 손익분기점을 찾아주고 해서 그 연구테마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시게 하고 현지에 담당하는 부서에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 조사 방법, 본원조사 및 농가방문 현지조사. 나, 조사지역 및 조사수, 평택 등 15개 지역 42농가. 쌀가공센터를 방문하셔야지 농가를 방문해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죠.

가공센터도 갔습니다. 농가도 가고 가공센터도 갔습니다.

그 증거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가 돼서, 어제 방문해서 현재 운영실태가 이렇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이렇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보고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제점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납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토털 12개소에서의 납품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쌀가공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 납품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납품총액.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연구회가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납품실적을 담당하는 정재복 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으로 근무하는 정재복입니다. 지금 쌀생산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쌀연구회에서 연간 생산할 총량은 2만 3,064t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도정해서 판매한 양은 1만 1,833t으로써 약 51%를, 총 원료곡 대상 중에 실질적으로 도정해서 판매한 것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해석한다면 실제적으로 51%가 가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절반은 가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1%의 판매실적이 있다면 가동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현재 12개 사업장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2개 RPC에서, 쌀가공센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자보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가평하고 평택이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평뿐만 아니라 이천, 안산이라든가, 지금 다 가동되고 있지요?

안산은 지금 새로 했기 때문에 아직 정상궤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산같은 경우에도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안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린벨트에 가공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평하고 평택이 경영실적이 부진해서 소득이 적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시ㆍ군 여주, 이천, 안산, 양평, 포천, 시흥은 준공연도가 2003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일찍 했어야 하는데 2004년도 봄에 늦게 준공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가동실적이 저조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평과 평택인데 언제 설립된 것입니까?

평택은 2002년도, 가평도 2002년도에 설립한 곳입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가평은 원료곡 확보하는데 수매자금이 부족했고 또 가평이 워낙 바닥이 적은 데라 원료곡 확보량의 기본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원료곡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평택은 원료곡 확보대상은 많은데 수매자금, 그러니까 원료곡 확보에 대한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첫해에 운영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매자금 플러스 매입자금 같은 이야기겠지요. 사전에 조사를 안 합니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사를 안 합니까? 일단 가공센터를 유치해 주고 설립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능력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사전에 어떤, 운영권자가 누구지요? 쌀연구회에서.

쌀연구회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안 합니까?

사전조사는 하지만 실제 막상 닥쳐서 하려고 하면 돈이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10억원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물권을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물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수매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국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농협 RPC는 북부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면 쌀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는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탈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에다 지원에 대한 민간인 RPC에 대한 지원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청의 농어촌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해서 조합원당 3,000만원 그러면 5명이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개소당 1억원, 조합법인당 1억원 하면 2억 5,000만원씩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협의된 것은 금년에 못 쓰고 내년도 가을에나 가서 써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1년 전에 그런 수요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돼야지 금년에 해서 금년에는 금방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중요한 것은 기존 RPC 관계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기존 RPC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쌀연구회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발금이라든가 도에서 적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불합리점은 없습니까?

불합리한 점은 제일 첫째 문제가 수매자금, 원료곡 확보 매입자금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시설은 다 줬기 때문에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고정적인 유통판매처, 공급처가 아직 부족한 데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해결된다고 하면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네, 수매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도로 넘어가면 쌀연구회에 타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공비축제로 한다고 해도 수매물량은 정부에서는 500 내지 600만석을 지었는데 그것 외에는 더 수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원료곡을 확보하는 데는 수매자금만 있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65억원이나 66억원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직 기술원에서, 소관 부서가 기술원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과연 쌀가공센터에서 어떤 게 애로사항이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극적인 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하여튼 현장방문하여 조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쌀연구회에 대한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2003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행감 끝남에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2004년 11월 현재 종자생산포장 이전 부지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총 사업비는 252억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도상황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체농지심의위원회에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을 선정하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감결과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연천, 평택, 여주 세 군데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결된 것입니까?

연천지역은 22.4㏊ 매입을 하고 국유지가 3㏊이기 때문에 25.5㏊를 매입완료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여주는 저희가…….

됐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은 당초에 여주 가남면에 있던 것을 점동면으로 옮기는 것이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2년에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말씀들었습니다.

손병길 원장님 계시던 시절에.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금방 일을 저지를 것처럼, 금방 모든 것이 완결될 것처럼 한 게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이 과정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33개월이 흘렀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면 다른 사업과 같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업무가 지연되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다만…….

됐습니다. 혹시 매입과정에서 손실금액은 없습니까?

매입과정에서 금액상 손실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해서 평택에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실금액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위ㆍ수탁협약을 했을 때 줬던 그 부분이 평택에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토지감정료를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날라간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위ㆍ수탁협약을 맺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대장연람,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못 했습니다.

손해를 봤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참 이것, 토지매입 앞으로도 더 집행될 예정에 있지요?

토지매입비는 여주 부분에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38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난 번에 사실 예결특위에서 대체토지매입 명시이월이 170억원 정도 됐지요?

네.

과다하다고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38억원을 또 세워달라면, 우리 상임위는 괜찮습니다. 과정을 이해하고 다 아니까. 과연 예결특위에서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부서하고 여주지역에 앞으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완벽하게, 부지사님 앞에서도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사실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초기 당시에는 손병길 전 원장님께서 지사님에게 손발이 닳도록 문 앞에 가서 보고를 수시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8월 23일 이후에 지사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에게 보고한 게 몇 건입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느냐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까?

세 번 정도, 문제가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이후에는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지요? 주신 자료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월별로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항공포장 매각 후 서울시와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황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질의가 있어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히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라도 지금 결정문이 만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항소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패배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항소해서 경기도가 패배하면 약 252억원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 측에서. 원장님도 그 과정을 아시겠지요?

황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위원회…….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 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토지를 팔 때에 우리 기술원의 의견을 들었다든지, 동의를 구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지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기술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행감사무감사할 시절에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에는 객관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기술원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입찰관련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잠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일 한 8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 식품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식당운영은 간략히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 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에는 반드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당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식당운영을, 사업비로 일부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건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품구입이 500만원 정도 넘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직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식권을 판다든지 그런 돈으로 많이 충당됩니다.

그러면 모든 식품구입비를 직원들 후생복지비에서 떼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식품용 가격은 누가 대금을 결제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개인이 돈을 내서…….

그러니까 이 식당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만 그 식당은 가서 희망하는 사람들,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개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한번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한 번씩 돌아가야지,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혼자서 40분, 50분씩 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원 이하 정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술이 터지고,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경기농정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분만 하겠습니다. 서울농대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시장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하면서 서울농대를 사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샀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진흥청도 중앙부처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여기를 팔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아직 그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대략이요.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잘 평가가 안 되는데요.

몇 천억원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외국을 다녀보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외국을 가보니까 별 것도 없는 것, 집 쓰러지고 넘어지고 조상 잘 만나 가지고 벽돌 부서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돈 받아가면서 그 자손들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가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지금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이 원장님께서 있으신가 싶어서, 이것도 팔고 또 진흥청도 팔아서 여성농업국도 만들고 농민교육장도 만들고 농업기술원 연구포장도 만들고 농업박물관 같은 것, 경기농업청 신설 이런 등등 만약에 서울농대를 우리가 사서 이것 저것 한두 개 팔아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각종 여러 가지 외국손님이 와도 구경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종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생각도 꽤 했었습니다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시청도 200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년 된 기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냐 아니면 지금 25년 됐으니까 앞으로 50년, 100년의 후손들한테 정말 이것을 보전해서 하는 것이 득이냐 하는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서 경기도농업기술원도 외국방문의 해에 코스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논의도 같이 해 봤었습니다. 이종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중요하신데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 저런 것 팔아서 정말 유명한 명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아주 감사받으시느라 이런 준비, 농업기술원답게 이런 것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종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못 가는 실정입니다. 성격 탓이고 우리 민족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꼭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멀리 100년, 200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기술원 주변을 보면 도로망이나 모든 게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울타리 마냥 뺑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기술원에서 어떤 기술개발이나 농정부분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항동지구가, 누가 그 자리에 도시가 개발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도시가 발전되면서 도심속에 있다 보니까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봐서 미리 불이 나기 전에 피하는 것이 어떤 상책일 수도 있다. 항구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멀리 가지 않고 이 수원지역을 과거부터 내려오는 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는 있는 그러한 기술의 본산지가 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기술원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고 숙의를 하셔서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진흥청에서도 주목받던 공무원이었었고 경기도에 오셔서도 기술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기술원이 좀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도 힘에 넘쳐서 연구하고 지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도 제가 전세창 원장님 상당히 존경하는데, 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전세창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제가 잘 압니다, 존경도 하고. 그렇지만 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늦게까지 질의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일부가 개선되고 경기농민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한 20가지 해왔는데 너무 답변도 잘 해주시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건강관리실 있지 않습니까? 오지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면서 안마기 같은 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문제점이 뭐냐면 노인들의 팔,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오지지역, 농촌지역에 건강관리실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농협이 그런 걸 운영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협과 연계해서 도에서, 기술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화작목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45명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5개 작목을 특화사업을 했는데 한 작목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화작목겸임연구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5개 작목을 선정해서 작목별로 9명씩 대학교수나 산업체 또는 농어민단체 해서 9명씩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진흥청에서 전액 들여서 지역농업혁신사업 일환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작목에 1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자체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때 겸임연구원뿐 아니고 외부의 교수들까지, 겸임연구원이 아닌 평가교수들을 모셔서,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과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작목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혈세란 말이죠, 결론은. 진흥청에서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 같은 걸 보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교수와 산학연구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연구지도관을 위촉, 농가에 기술지도 및 생산유통 마케팅정보 제공 등의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9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학교수가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교수가 주로 돼 있습니다. 교수가…….

한 사업단에 몇 명이나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9명이 한 사업단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9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수가 몇 명이고 기술원에서 참여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이 몇 명이고 일반 농가에서 몇 사람 참여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교수가 전체 24명이고요. 산업체 및 농민단체가 11명인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목별로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9명이라고 하면, 대학교수 24명 나온 거 알아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거 아는데 9명이라고 하면 한 작목에 똑같이 3명, 4명씩 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섯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버섯에 4명, 선인장에 5명…….

대학교수가 4명이고 기술원 1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4명이 다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산업체도 있고 농업인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인대표는 누구고 산업체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섯인 경우에는 버섯연구회 회장이 들어있고요. 또 버섯연구소, 농민개인이 연구하는 버섯연구소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양하게 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원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농가를 방문했을 때 돈을 지불합니까?

농가에서 돈을 지불하느냐고 하시는 겁니까?

농가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요.

1억원 예산에서 지불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한테 소정의 출장비라든지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얼마나 줘요?

한 번에 1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대개 농가를 방문하면 원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들이 주에 몇 번씩 나가게 돼 있습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단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이면 버섯같은 경우는 몇 번 나갑니까?

보통 월 2, 3회 정도.

그런데 월 2, 3회 나가는 걸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에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하는 것도…….

대개 나가면 몇 명이나 같이 나가요? 9명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전원이 다 간 적도 있고 빠진 적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겸임연구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나갈 경우에는 각자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