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함을 잊은 채 오늘도 변함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 시 건설본부장과 건설1부장은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두 분의 증인은 선서를 생략하고 증인을 대표하여 관리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건설2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관리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돈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용근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성권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준용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부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건설본부 관리부장 오용근.

건설2부장 김준용.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본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설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200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 기본현황과 2004년도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일반현황과 2004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부 10팀 1지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96명이며 현원도 96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관리도로는 63개 노선 2,522㎞이며 포장률은 77.3%입니다. 하천은 517개소 3,485㎞이고 개수율은 89.7%입니다. 구조물은 교량이 516개소, 터널 7개소 등 52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관리재산은 대지 7필지에 3만 3,332㎡이며 건물은 9동에 5,463㎡입니다. 북부지소는 대지가 1필지 3,590㎡이며 건물은 884㎡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 총 4,827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42.4%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도로관리와 건설예산이 3,62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건립이 673억원, 유료도로 유지관리가 291억원, 그리고 하천 개·보수사업비가 180억원, 기타 경상예산은 6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36억원이고 유료도로특별회계는 2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및 기능성 강화 그리고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감독에 따른 조기완공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과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은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 그리고 시설물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2,95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28건과 설계 9건, 보상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8건으로 현재 본오∼오목천과 고매∼기흥 그리고 팔당대교∼팔당댐은 준공했고 진목∼장서 구간은 12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은 고당∼수산간 등 5건으로 착공을 했고 운양∼하성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유보 돼서 24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일죽∼도계 등 9개 노선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송포∼인천 등 17건은 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5개 분야에 381억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개량 16개소, 포장도 보수 24개소, 차선도색 61개 노선, 상시보수 36개소와 군 훈련도로 정비 3개소 등 1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은 523개로써 교량유지관리비로 8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재가설과 부분보수 그리고 안전점검과 구조물 상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3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분보수 등 87개 사업을 완료했고 1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금징수방식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및 전자지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불수단을 도입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주 등 면탈차량을 억제해서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6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1·2종 교량 36개소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03년까지 28개 교량에 대한 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6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2개소는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의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2개반 50명을 배치해서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2개반을 운영해서 10월말 현재 414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채취와 레미콘공장 밀집지역 등 과적근원지노선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적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상태를 상시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지방도 유지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도유지관리시스템을 지방도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5개 노선 315㎞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금년 11월 8일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6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방을 위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도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7개 하천에 2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천정비사업 2개소 18㎞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2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산천은 현재 공정은 70%로 내년 3월 중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라천과 매곡천, 연양천은 현재 공정이 15%로 내년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천은 12월 중에 착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홍수예방을 위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남한강 연안 저지대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여주읍 하리에서 홍천면 귀백리에 이르는 4.9㎞ 구간의 육상부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하도준설을 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공공건축물 건립 8개소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복지관과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그리고 국악당, 문화의 전당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6월말 완공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와 북부지소 그리고 경인교대 후면 절개지 사면보강 및 녹화사업은 11월 착공해서 내년 5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초등교원을 경기도 내에서 배출하기 위해서 안양시 석수동에 899억원의 도비를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개교 시설인 강의 1·2동과 음악관 그리고 학생복지센터는 내년 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의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입찰예고하고 있으며 국제입찰대상을 포함한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지역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서 중소지역업체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견실한 시공관리와 건설자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1개 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3,172건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품질시험 수주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로 효과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도의 과학적인 유지관리 및 도로 계획 등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은 2004년 11월까지 63개 노선 2,040㎞에 대한 평면도와 종횡단면도 그리고 구조물도와 용지도 등을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0월말 현재 1,734㎞를 DB로 구축해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기 구축된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와 하천개수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돈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이는 좌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우리가 10분으로 할애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15분 할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 위원별로 5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세 가지만 우선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세요.

자료요청을 우선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소파덧씌우기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별, 연도별 최근 3년간 건수, 사업비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자나 입찰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 인적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추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소송이 있다면 소송관련한 내용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역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또 공사에 대한 입찰, 수의계약 금액, 공사내역, 입찰자 및 수의계약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에 투입된 노선별, 지역별 사업비 내역을 우선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저한테 올 시간까지 충분할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차희상 위원님.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목천동 지하고가도로 현재 하고 있는 그 위치의 교통량조사와 교통사고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평균 교통사고현황하고 최근 2년간 도로현장에서 발생된 교통사고현황하고 통행량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경숙 위원님 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혹시 결혼식 후 비가 오면 부자가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건설본부를 방문하는데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건설본부가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공무원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조병돈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전체 5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523개 중에서 1종교량과 2종교량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1종교량이 26개소, 2종이 54개소입니다. 2종 54개소 중에 터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외에 기타교량이 443개소 해서 도합 52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1종교량은 500m 이상의 교량, 또 교각과 교각 사이가 50m 이상은 1종으로 구분해서 위험도가 있는 교량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빈도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기타교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23개 교량을 매년 점검하나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신설교량이나 오래된 교량의 점검을 똑같이 실시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량공사를 해서 10년이 넘어가면 1종교량은 5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량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의 정기점검을 하고 2년에 한 차례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육안으로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정밀점검은 가서 정밀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인가요?

전문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3년간, 1년씩 하면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3년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시킵니다. 정기점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건설본부에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에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성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국의 도로 유지관리하는 인원이 저희는 북부하고 본부의 전체 인원이 29명밖에 안 됩니다. 충청북도보다도 인력이 더 적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지만 인력보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사실 점검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관찰을 해주는 게 한결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게 혹시 위탁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전문 그 사람들을, 본부에 지금도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위탁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게 외부에 위탁 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철저히 할까? 오히려 건설본부에 전문인력을 둬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일단은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인력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력이 일단 늘어나면 전문가를 여기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 건설본부 내에 전문가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61페이지, 2004년도의 정기안전점검실적을 살펴보면 총 120일간에 522개를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120일간 522개를 점검한다면 4개 내지 5개 교량을 점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보면 거리도 멀고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하루에 4, 5개가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업체에 몇 군데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 업체 중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받은 업체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경기도가 타 도보다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점검하고 오면 이쪽에서도 점검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전부 저희가 가서 점검은 못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지요.

그러면 교량 점검항목은 뭐가 있나요?

교량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라고 교량 조인트 부분이 많이 망가집니다.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한국이 워낙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파손이 생기고요. 또 교량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교각하고 교대 위에 받침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 또 철근이 노후돼서 교각 같은 데 크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에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고 공기 중에 오염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부식됩니다.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탈락되고 크랙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점검일지는 건설본부에서 쓰나요, 아니면 위탁한 데서 하나요? 점검일지가 있죠?

전체 보고를 합니다.

위탁한 데서 이쪽에 보고를 합니까?

네.

얼마에 한 번씩 보고를 하나요?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점검한 후 바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정기 안전점검한 점검일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는 정기점검한 시설 중에서 272곳이 지적됐거든요. 그 다음에 254건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뭘까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늑장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설계해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개씩 모아서 보수합니다. 한꺼번에 파손돼 나가는 것은 즉시 보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충돌로 인해서 난간이 파손되거나 하면 즉시 보수를 안 하면 또 그런 피해가 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보수합니다만 크랙이라든지 박리 같은 것이 생겼을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합니다.

모아서 하느라고 늦어지는군요. 다음에는 교량점검차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2회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입당시 가격은 얼마였나요?

차량을 처음 구입할 때 5억원이었습니다.

가동이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점검차량은 교각이 높은 데, 저희가 밑에서 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교량위에서 바로 굴절시켜서 타고 내려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장대교량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로 같은 게 없는 교량에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교량을 점검할 때는 교각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수점검차가 되겠네요? 이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교량 등 시설물 점검에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다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건설본부는 우리 본청에서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셨죠?

네.

그런데 불편하신 것은 없습니까?

건설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소입니다. 진흥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은 바로 직할기관인데 저희는 사업소라서 아무래도 사업소 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를 올려주셔야 할 텐데 방법이 있으세요?

위원님들께서 직할기관으로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청으로부터 주어진 위임사무와 재량업무가 있는데 재량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업무가.

저희가 하는 도로ㆍ교량 유지관리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도 저희가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로공사라든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단석간, 남양∼유포, 남양∼신외 그런 일들이 위임사항인데 예컨대 남양∼유포간 도로와 도전∼단석간 도로, 그 흐름을 건설교통국에서 받았을 때부터 어느 시점에 업무를 위임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예산은 거기서 세웁니다만 경기도에 도로 중ㆍ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ㆍ장기계획에 따라서 순수한 도비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또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부에서 또 배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있고, 또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지금 양여금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만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을 때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위임받는 시점부터 말씀해 보세요.

위임을 저희가 받으면…….

위임을 어떤 식으로 받으십니까?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남양∼유포간 도로 공사비가…….

남양∼유포는 시ㆍ군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시ㆍ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위임받는, 우리가 육상을 하면 바통 터치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설계도서, 예산, 어떤 서류에 의해서 어디에 어떤 공사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봐라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전∼단석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도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을 다 알고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죠.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저희가 설계해서 설계된 것 가지고 바로 설계하는 중에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도를 미리 받아서 시ㆍ군에 용지도를 미리 줘서 용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1개 사업소인데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 공시된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착수하시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공문이 저희한테 보내지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인계받는 절차, 방법 또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 그런 결재방법 또 결재 해주는 방법, 그 과정을 제가 묻는 거예요.

신규사업 같으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얼마 서니까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라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서면으로 통보받는 내용이 뭡니까?

예산배정이죠.

그리고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이런 것도 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업무 인계받는 내용…….

예산배정만 받는 겁니다.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바로 여기에서 설계를…….

그 과정을 말씀하세요. 예산을 얼마 배정받습니까? 예컨대 공사비가 5,000억원 공사라는 것은 안 나오죠?

나오죠. 예를 들어서 도전∼단석 같은 게 500억원이면 전체 500억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그것은 4개년 사업으로 돼 있지만 3∼4개년 사업으로 되면 미리 저희가 설계를 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당년도 사업에…….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그러면 도전∼단석간 공사가 언제 확정됩니까?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일단 모르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해 주면서 예산공포가 되면 그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실제로는 알지만 서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도전∼단석간 공사가 시작된다고 결정되면 어떤 순서로 착공이 되고 준공되는지 그 흐름도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발주를 하게 됩니다. 우선 1년 정도 설계를 하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1년 용지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됐으면 용지보상을 먼저 시ㆍ군에, 용비보상비는 설계가 되면 바로 도에다 저희가 용지보상비가 얼마나 든다고 통보해 주면 도에서 용지보상비를 시ㆍ군으로 직접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사만 다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전∼단석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오면 입지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도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어느 노선 어느 노선 계획은 본청에서 세우게 됩니다.

계획은 본청에서 서고 설계는 여기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획, 입지선정은 이미 된 거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본청에서 도전∼단석간 입지조사도 다 했겠네요?

그것은 노선별로 중요도에 따라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청에서도 중ㆍ장기계획에 따라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본청 중ㆍ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어느 과정에서 참여가 있었느냐, 일방적인 것이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나타나고 꽹과리를 들고 도청 문 앞에 오고 반대를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방자치 민주주의시대가 정착이 되면서 이런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주민이나 도민이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은 피해가야 된다.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묻는 건데 도의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청의 중ㆍ장기계획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 의사, 도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과가 없는 도로를 나눠먹기 식으로 비생산적인 도로를, 도로야 해주면 좋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했을 때는 국력낭비요, 도력낭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예산도 결국은 설계를 해야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평가를 해야 나오고 하는 업무흐름도를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환경성 검토를 또 합니다. 중간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어느 노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이 노선 보다는 이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단계부터 수렴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니까 회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 또 여러분의 의견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라든지 어렵지 않아도 도의원이나 관할, 관내 시의원들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입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설계팀이 있나요?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1부, 또 건축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용역업체는 매년 하는 데가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미리 사업시행계획공고를 합니다. 연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공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요. 신문공고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설계가 확정되고 설계결정은 어느 과정을 거칩니까?

설계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기 한 달 전에, 저희가 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들께서 대학교수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전부 심의를 해서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설계를 마무리하여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설계납품을 받고 그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설계가 확정되는 겁니까?

네, 심의를 거쳐서 수정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만족하세요? 거기서 결정된다고 하면 만족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추조사를 하게 되는데 교량 같은 것을 한다든지 절개지면을 시추조사 할 때 시추를 계속 조밀하게 하면 설계변경요인 같은 게 적은데 시추를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마다 저희가 시추를 해서, 토질조사를 해서…….

그러면 설계도가 도지사 결재로 확정되나요?

저희가 집행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심의회 거쳐서 확정되는 거예요?

심의회 거쳐서 저희가 납품받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납품받으면 확정돼요?

네.

최종 결재자가 없어요? 본부장 재량으로 하는 거네요?

재량이 아니라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품이 확정되면 공사가 확정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공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입찰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50억원 미만짜리는 경기도내 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합니다만 50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건설업체들이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더 질의할 게 많은데 룰대로 돌아가고 나서 제 차례가 오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경인교대 캠퍼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인교대가 저도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안양 역전이나 벽산상가에, 롯데백화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현수막을 걸고 서명을 받아서 유치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안양에 유치가 됐는데 제가 요즘에 신경을 쓰고 현장에 가봤는데 과연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앞서 있거든요.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경인교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히려 공정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말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현대건설이 일도 잘 할뿐더러 공정도 하나하나 잘 진행을 해서 오히려 공정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우선 1차로 공사하려고 했던 것이 강의 1, 2동하고 음악관만 내년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복지센터, 도서관, 행정동, 체육관까지 골조를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봤어요. 공사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너무 공기를 당기면 동절기 공사에서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봤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절개지 후면에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부위에 암벽이 위험하게 걸려 있단 말입니다. 절개부분에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락볼트를 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락볼트를 시공했습니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중요하지만 녹화보다는 학생들이 주변에 갔을 때 혹시 암이 탈락돼서 낙석되는 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전부 락볼트를 박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락볼트는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요금소에서는 정체가 심하고 또 청계 쪽으로 가다보면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산에서 그늘이 지는 이런 구간들은 노면 결빙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제설장비 덤프트럭 2대를 여기 있는 것을 갖다 배치해 놓고 있고요. 눈만 조금 온다든지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바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염화칼슘을 계속 살포하는 것도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비용, 요즘에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모양인데 비용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데를 가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도로결빙이 많죠. 그러나 그런 데는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온 결과 도로에 어느 정도 결빙이 되는 구간을 절개해서 거기다가 고온열이 지나가는 파이프 배관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코일을 설치해서 눈이 오더라도 바로 녹아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도로를 주요 결빙구간에 그런 식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벤치마킹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교량 같은 데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년간 계속 장비를 투입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환경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한번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질 수는 없지만 한 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들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포곡하고 탄도∼송산에는 입ㆍ출구 같이 문제점이 있는 데다 지금 말씀하신 용설제거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끝에 한마디 더 건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산∼구리간 유료외곽순환도로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로 내려오는 접목구간이 있어요. 그 접목구간이 항시 정체입니다. 정체이유는 일산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과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수원이나 의왕으로 오려는 차량들이 거의 접촉사고를 빈번하게 유발하고 또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왕, 수원 쪽으로 오는 도로 1차선을 더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과천 쪽으로 가는 차선을 청계 쪽으로 한 50m만이라도 더 끌어서, 그 도로면 진입로가 충분합니다. 그쪽으로 끌어서 과천가는 방향을 아예 길에다 볼라드를 세워서라도 표시를 과천가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왕, 수원으로 오는 것은 우측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요. 도로부분에 세워져 있는 막대 부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세워서 과천으로 가는 차량들은 그쪽 길로 유도를 하고 수원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커다란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도 통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다음 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본부 하도급과 관련해서 의무적인 하도급 규정으로 인해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부실공사 했던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아직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을 다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정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선정기준 및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현지에 나가서 보고 행자부로 보고가 돼서 저희한테 범칙금 같은 게 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또 지방경찰서라든지 시ㆍ군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건의해온 내용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위험도로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험도로개량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자료가 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도 유지관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현지순찰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순찰을 하고 시ㆍ군에서도…….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덧씌우기라든지 도로가 상당히 포장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받든지 저희가 현지순찰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덧씌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PMS사업이라고 차량에 과학적인 장치가 설치돼서 한 번 차가 가면 전부 기록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전부 바꿔볼 계획입니다. 그게 도입되면 적정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발언을 조금 했습니다만 염화칼슘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염화칼슘을 각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많은 눈이 올 것에 대비해서 다량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그것을 축적해 놔서 소비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고량이 437.6t입니다.

지금 430t이 있어요?

네.

매년 몇 t씩 발주합니까?

저희가 3년간 사용량을 평균해서 그렇게 비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3개년간의 평균 사용량을 비축량으로 계획해서…….

그런데 한 번에 발주를 3년치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430t씩이나 재고를 비축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빨리 좀 찾아서 규정을 주시고.

네.

현재 염화칼슘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ㆍ군에 직접 나가서 염화칼슘을 직접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다 필요한 양을 전부 배정해 주고 필요한 일정량만 저희가 비축하고 있다가 시ㆍ군에서 요청이 오면 배정을 직접 해주게 돼 있는데 금년도 시ㆍ군의 비축량은 12월 5일경에 구입해서 바로 시ㆍ군별로 가서 배분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ㆍ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잖아요. 모자라면 건설본부에 와서 배분을 받아가든지 하겠지만 염화칼슘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시ㆍ군에서도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방도에 필요한 양만 저희가 줍니다.

지방도 거,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430t을 보관하고 있지요?

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북부지소하고 본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부면 제2청에?

아니, 제2청이 아니라 북부지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는 몇 t이나 있어요?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도로…….

별도나 마나 곧 동절기인데 오늘 오후부터 눈이 내린다는데 염화칼슘 재고량 파악이 안 됐단 말이에요?

파악은 돼 있는데…….

얼른 불러주면 되지, 무슨…….

집계를 좀 내야 됩니다.

뭐예요? 담당 나와봐요. 담당 누구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430t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북부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저희는 사서 필요한 양은 시ㆍ군에 전부 줘서 시ㆍ군에서 갖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비축량이 430t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이 나와 보라니까, 답변을 하게. 누구야?

팀장이 누구입니까? 나오세요, 빨리.

북부에는 지금 23t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게 23t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0t이 있네.

아니지요. 430t이니까 410t.

지금 창고에 있어요?

네.

지금 볼 수 있지요?

네.

위원장님,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가시든지…….

우리 장경순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팀장께서는 장경순 위원님을 안내해서 현지확인하도록 해주세요. 장경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일산 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시 단속공무원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검차불응이나 자인서작성 회피, 또 화주와 운전자간의 책임회피 등 단속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적차량단속에 비협조적인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적차량단속을 하면서 이동식단속 2개팀이 북부에 한 팀, 남부에 한 팀 있는데요. 지금 위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주로 석산이라든지 또 덤프트럭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다니는 데를 가서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자인서를 받으려고 해도 안 해주고, 나름대로 저희가 사진을 찍고 채증을 해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조서작성을 불러서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인서 같은 것도 안 쓸 때는 자인서 날인거부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자인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 건수하고 자인서 건수.

저희가 414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414건을 적발해서 고발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414건에 자인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자인서를 안 받아서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서 고발한 건수까지 다 포함해서 414건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운전자가 검차에 불응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날인거부해서 저희가 조서를 꾸미는데, 저희가 검차에 불응하는 것은 자인서 같은 것을 써서 찍도록 하는데 안 찍는 것은 저희가 검찰에 바로 고발합니다, 날인거부로 해서.

혹시 본부장님, 매스컴, TV 지상에서 나왔던 건수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8t차가 8t만 실어야 되는데 화주가 10t을 싣게 한다든다 차주가 못 싣겠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한다든가, 혹시 경기도에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도 많이 당해서 담당하는 친구들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적이 되니까 항상 저희하고 시비가 붙게 되는데 거의 단속할 때쯤 되면 저희 사무실이 아주 민원인들로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단속을 할 때 몇 월 며칟날 단속을 한다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갑니까?

저희가 예고 없이 나갑니다. 예고 없이 주로 차량이 빈번한, 화물이 새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새벽까지 단속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통보 같은 것 하면 전부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검차불응시 또 자인서 작성 회피시 검찰에 고발했던 건수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과적단속 대상노선이 경기도는 상당수 노선이 산재돼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경기도는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는 과적차량검문소가 있는데 과적차량검문소를 피해서 오는 그런 차량들 때문에 지방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건교부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들은 요즘 경험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한 신념있는 사람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념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경찰에 오히려 서로 싸우고 들어오는 인원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아니면 전문가들, 박사들이 많아서 그런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에 화성군 남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직원이 그만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둔 친구도 특별히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돈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라면 하나 갖다 준 것 때문에 잘못돼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남양에서.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박사들이 많이 있어서 없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가차 없이 보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적차량단속 있잖아요. 평일ㆍ주간단속 이외에도 공휴일, 취약 시계에도 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과적차량단속이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과적차량단속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적차량단속을 하는데 직원이 너무 부족하고 주로 공익요원에 의존하고 책임자들만 두세 명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적차량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과적차량 요원들을 오히려 많이 뽑는다든지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과적차량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취약 시계에도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금년도의 단속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공무원들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은 실제로 경찰에 위임해서 한다든지 경찰하고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평택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평택에서 서로 봐달라, 봐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데 봉고차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발에 치었다고 해서 우리 직원한테 내가 당신 차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이거 안 봐주면 고발하겠다 해서 저희가, 운전했던 친구는 절대 발 치고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평택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질이 좀 나쁜 사람이라 경찰서에서도 발 다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뺑소니로 신고했어요.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래서 뺑소니는 안 하고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다친 게 없다고 한 게 판명났기 때문에 그대로 끝난 게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봐달라고 해서 안 봐주면 다쳤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 위임이 된다든지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만약에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경찰에서 "No" 했을 때 향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규정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효과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건설본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유지ㆍ보수 전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국장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충청북도보다도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유지관리인력이. 물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도로 유지ㆍ보수라든지 차선도색 또 절개지보수 같은 이런 부분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ㆍ군별, 적은 데는 두세 개 시ㆍ군 묶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로유지관리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본청에도 건의를 해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해주고 싶어도 우선 경기도의 전체 공무원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엊그제 중앙의 분권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분권추진위원회에서 와서 저희 실태조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분권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전부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것 때문에 와서 저희가 분권위원들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인력이 적다는 얘기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문제는 가서 건의사항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고무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장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질의순서와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부득불 먼저 질의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중ㆍ장기도로계획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 도로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도전∼단석간 참가 용역업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시간까지.

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먼저 답변을 듣고 갈 점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서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건설본부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어요. 1억원 정도면 돈이 적은가요 아니면 많다고 보시나요?

1억원이요?

돈이 아닙니까, 1억원 정도면?

1억원이면 많습니다.

많은 돈입니까?

네.

그러면 많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따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1억 800만원을 어디로 떼어먹었는지 좀 이상하게 해놔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행감에 가든 서류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좀 보세요. 2003년, 2004년도 도로사업 중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제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예산 연도별 계획편성내용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저 주신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하나도 기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언제부터 시행되고 언제까지 하는지 기 2004년도 확보액만 기재해 주셨어요. 이런 것은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든, 그래야 상세히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지보상 미확보 이런 내용이 별도로 안 붙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런 거 굳이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도별로, 앞으로 하실 때는 상세하게 해주시면 저희들 파악할 때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방금 전에 1억원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행감요구자료 13쪽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증액 1억 89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어요? 최초 도급액이 32억 7,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최종 도급액은 얼마입니까? 최총 도급액이 얼마예요? 32억 7,000만원 그대로 돼 있지요?

네.

증액은 얼마 됐어요?

죄송합니다.

서류 하나 제출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착오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쪽부터 설계변경현황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최종 증감액이 최초 도급액 대비해서 몇 %가 증감이 됐으며 이런 내용이 얼마가 된 것이 총계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서류 자체가 무성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그 뒷장 설계변경현황 14쪽에 보면 도립 국악의전당이 다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성 없게 일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계획성 없다기보다 물가변동을 두 번 했는데 물가변동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더 추가로 하도록, 이것도 저희가 문화관광국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한 건데 그것을 더 추가로 해서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것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확한 플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짜깁기 식, 하다 보면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하니까 하나씩 한 거밖에 안 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내지 두 번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자체가 정확한 플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합니다. 여기 시민단체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종합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볼 때 이런 거 보면 잘못 됐다고 단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정확한 플랜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능원JIC 있지요? 11쪽 5번항에 보면 오포∼포곡간 도로에서 능원JTC가 뭡니까?

능원JTC가 뭐냐면 분당에서 나오는 도로가 국도하고 접하게 되거든요. 국도 45호선하고 접하게 되는데 그게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그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는 JCT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계획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당초에는 그게 어차피 2차구간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차구간에는 들어가 있는 건데 건설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줬습니다. JCT구간을 안 주고 광주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나오면서 바로 광주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돈을 안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해줘야 광주 쪽이라든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그래서 추가로 먼저 받은 겁니다. 사실은 2차공사구간에 들어갈 건데 미리 돈을 당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 미리 시공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제가 두 가지만, 어제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염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촌∼궁평간 도로에 보면 인도를 2m인가요? 2m 50㎝이지요? 중간 부분에 신우냉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1m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 봤어요. 해보니까 충분히 공사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예산도 약간 들어가야 되겠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2.5m 쭉 오다가 신우냉장 거기만 특혜를 준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일을 그렇게 해놓으면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건설본부에서 곤지암∼열미간 도로에 나와보셨어요. 그래서 확인까지 하셨는데 그 도로 부분의 일부 커브가 기존도로를 놔두고 우측으로 돌아서 가게끔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로를 포함해서 아르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은 이해를 시켰는데 또 그 밑에 토지임자가 채석장 쪽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포함해서 해야지 기존도로를 놔둬가면서 다른 분 토지를 거의 다 하다시피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보든 누가 보든 간에 그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설계변경에 한번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덕진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오셨었어요. 같이 오셔서 보고 음식점 그 자리의 토지주는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분들이 또 이의제기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민원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사전에 입안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누가 봐도 기존도로를 다 놔두면서, 더 휘어지는 거거든요. 기술상으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설계변경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 7월 20일 건교위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네.

업무보고 할 때 보고내용하고 이번에 감사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그 동안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난 7월에 보고한 내용에서부터 얼마 달라졌는가 또 그것이 잘 되었나 이래야 되는데 감사보고 낸 것을 보면 순서가 많이 틀립니다. 현황 자체부터 틀리고, 우선 정원이 몇 명입니까?

96명입니다.

언제부터 96명으로 바뀌었습니까?

95명이었는데 인사이동으로 1명이 보충됐습니다. T/O가 한 명이 줄고 결원이 보충돼서 인원이 97명에서 9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랐던 인원이 하나 보충돼서 96명이 됐습니다.

현황보고를 할 때 정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할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데 7월에 보고할 때는 정원이 97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97명 현원 94명, 지금은 정원 96명, 현원 96명 그렇죠?

네.

정원이 줄었다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요기능에 관리부의 재산관리가 아주 주요기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건설장비, 자동차, 장비 많이 있죠? 그것은 관리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왜 보고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로 아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설장비라든가 각 시ㆍ군에 나가있는 게 얼마나 되죠?

도 본청에서 직접 제설장비를 사서 시ㆍ군에 배정을 전부 해줬습니다.

관리는 안 합니까?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본부에서는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해요?

제설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시장ㆍ군수한테 준 게 있고 소방서에 준 게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설장비는 그렇고 건설장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건설장비는 10대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최소한 관리부에서는 주요기능인데…….

도로유지관리일 때는 상당히 장비가 몇 십 대씩 됐었는데 지금 주요장비는 덤프트럭하고 교량점검차가 도로유지관리 장비가 되고요. 나머지 시험차량이 2대가 있고 지금 거의 전부 도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관리하는 장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건설기계는 전부 7대입니다.

장비현황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장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그것도 관리부의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본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합니다만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경쟁력 확보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목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것은 없죠?

위원님께 총괄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절감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감사 때 보고해야 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추진방침을 아주 크게 넣어놨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있으면 바로 말씀해 보세요.

신기술 도입한 사항이요?

신기술, 신공법 도입 몇 건에 어느 정도 했다고.

16개 현장에서 저희가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파공법이라든지 파일항타라든지…….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 여기도 사업개요부터 틀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보고 받은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7월에 보고한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이 그것보다 좀더 업(Up)돼야 돼요. 추진실적이 좀 진행된 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도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어느 정도 말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막 헝클어 놓으면, 사업개요에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국비, 도비, 기타.

양여금이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양여금이 줄어서 조정돼 내려왔습니다.

공사도 확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이 줄어서 내려오니까 양여금으로 사업할 부분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교를 해서 왜 줄었는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줄줄 읽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보고 안 돼요? 그러면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 기본목적이 틀어지니까 숫자가 계속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상황 다른 대로 또 보고하면 또 "아, 그렇습니까?", 또 6개월 후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무슨 보고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지난번 보고할 때는 풍덕천∼수지, 수서∼분당간 조속발주, 설계추진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찰공고해서 턴키로 12월 3일 현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했으면 지난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다시 지적 안 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14쪽, 15쪽도 보면 설계 중에 있는 게 설계가 또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0일에 보고한 것하고, 7월에는 46개소를 실시설계 완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갯수도 줄고, 성복천교 등 145개소 실시설계 중 이것은 지난번에 46개 설계완료하고 나서 또다시 한 거예요?

이것은 정밀점검 결과에서 나온 게 있으면 그때마다 설계를 해서 집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숫자가 늘든지,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또 다시 145개를 다시 설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완료한 거예요? 지난번에 완료한 것은 뭐예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또 발주를 하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숫자가 그렇게 늘어날 게 아닌데…….

위원님, 늘어나는 게 큰 게 아니라 교량 난간 부서진 거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시 1페이지부터 지난 7월에 보고한 것하고 숫자 달라진 것, 그리고 추진실적이라든가, 보고한 것과 달라진 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낱말 배열해서 또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르게 할 필요없어요. 거기에 계속 업무가 추진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고한 게 맞아야 돼요. 만약에 잘못 보고가 됐으면 "지난번에 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합니다" 이것은 좋지만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교체 구축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죠?

네.

왜 늘어났습니까?

당초 할 때는 저희가 요금징수시스템을 도로공사에서 판매한 전자요금카드를 우리한테 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전자카드 댄 게 즉시 도로공사까지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개발비를 저희한테 부담을 시킨 겁니다.

계획한 지가 3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됐는데 7월에 하고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것을 저희가 충전도 시키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충전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서 충전도 저희가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도로공사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은 늘어났다고 보고를 해줘야죠. 그러면 금년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야 되죠?

네, 매년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데하고 할 이유가 없죠?

건교부 승인을 처음부터 거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다든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바꿀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대행수수료는 전체 계약금의 몇 %입니까?

10%입니다.

규정 보셨어요? 작년에 10% 지급했죠?

네.

규정은 몇 % 돼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10% 지급했는데 10%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우태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릅니까? 작년에 10% 지급했으면, 10%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규정에 보니까 10%가 아니고 7%로 나와 있는데. 규정 없어요? 규정을 바로 보세요. 규정 가지고 올 동안에,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 운영비가 얼마죠?

그것은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을 뽑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뽑아요?

사무용품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이미 들어간 실비를 지급한다 이 말이죠?

예산에 계상해서 주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대로 1,000만원 주게 돼 있으면 매월 나누어 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느냐, 아니면 실제 들어간 돈을 조사해서 주느냐?

예산에 계상해서 필요한 돈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네.

말이 자꾸 달라. 예산에 책정돼 있으면 책정돼 있는 대로 그대로 주느냐…….

예산을 그 사람들이 요청해 오면 주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정산한 거 있습니까?

네.

작년에 운영비를 요청했는데 실사를 해서 얼마를 줄여서 준 예가 있습니까?

정산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니까 정산이 계획돼서 나중에 최종 정산하면 그게 지난해의 정산금액이 되는 거죠.

알기로는 예산이 책정된 그대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대로 100% 지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월별로 월별 운영비 지급현황을 지금 바로 뽑아주세요. 대행수수료 비율 나왔습니까? 계약부서에서 1∼2년 한 것도 아닌데, 작년에 계산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 찾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규정집 없어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데 규정집도 하나 갖다놓고 감사를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지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져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지금 우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본회의 때 오시잖아요?

네.

그럴 때 미리 보고를 해주셔서, 사실 위원님과 건설본부가 원활한 관계가 되려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저희가 협조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같은 식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질의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 의견말씀을 드리고 그 건에 대한 대안중심으로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료도로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가 '92년에 개통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12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재원은 통행료 수입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본예산에 세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상당히 통행료수입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실제 본예산 편성시에 세수추계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11년 동안 평균 25억원 납니다. 그 건에 대한 제 의견은 뭐냐면 도 살림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억원씩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세수추계액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잡아서 본예산 때 세수추계를 더 많이 올려서 재원관리를 도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의 총 실제징수액과 세수추계액과의 차이에 의한 누적액이 273억원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으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19년 동안 운영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수추계를 해서 운영하시다 보면 재원에 대한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세수추계를 좀더 높게 잡으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에 계속 제가 지적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건하고 그와 맞물려서 요금정산시스템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건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계속 지적을 할 때는 이게 운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의견을 반영해서 시도를 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4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돈이 들어간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돈값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본전 생각이 난다 이겁니다. 우선 저는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상습범은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원칙적인 집행을 당하는,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통행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는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돈 걷는 것보다는 돈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우리 모든 국민은 소위 말해서 요금을 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비용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건에 대한 비용은 충분하게, 거기에 상응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에코팔트 건과 관련돼서 지금 도심지에 있어서 많은 지역의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가장 쉽게 해결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럼 우선 에코팔트를 한번 깔아보자. 그 논의로 의견이 많이 접근되고 많은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 지적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계획 내용 중에 장기공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메모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에코팔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보다 크냐 적냐에 대한 판단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러 주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난 후속조치들을 보면 에코팔트의 기능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성에 대한 검증을 더 하지 마시고 도심지나 주거공간에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음벽설치를 하지 마시고 에코팔트를 우선 설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써 방음벽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도로의 기능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다 동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04년도에 포장도 보수도 있고 '04년도에 또 도로개설을 완료한 건도 꽤 있는데 이 에코팔트 결과가 어떤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교량내진보강사업이 2005년도로 마감이 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213억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교량내진보강사업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지진이 나보지 않으면 내진보강이 제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업에 2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후 관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감사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사업이 2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문기관에 그간 했었던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교량들에 대해서 재감사나 재검사를 한 번쯤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하튼 그것도 전문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쭉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아, 탄성받침 하나로 그 힘을 다 견뎌낼 수 있나' 그런 건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못한 의구심만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감이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진보강한 교량 건에 대해서 2005년도에 감사나 검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한강 하도준설이 시민단체 등 제 단체의 반대 때문에 준설사업이 유보된 거지요?

시민단체는 어느 정도 동의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 환경성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당에 부유물질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수중 것은 채취하지 말고 육상에 있는 것만 채취하는 것으로 하라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그것 때문에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원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된 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유보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올렸더니 무슨 하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시면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건교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수해가 우려된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유관기관이라는 게 하도준설이 건교부도 될 수 있고 환경부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팔당수계 관리지역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요?

당초에는 다 협의를 해서 설계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단체의 요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환경부에서는 재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환경부에 환경심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심의부서에서 이것은 하류의 상수원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남한강 하도준설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하도준설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하도준설을 하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시민단체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책이 결정 됐는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후순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주ㆍ양평지역에 정비사업이 유보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주댐에서부터 하류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그 인근지역의 민원하고 부딪칠 수 있습니다. 또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단체의 입장하고도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옳다면 옳은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민원에 대해서 계속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라면 행정력도 동원하고 해서 집행돼야 이게 행정력이지 계속 시민단체, 민원인한테 끌려다니면 정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획이 잡힌 지 언제인데 결론이 유보되고 그 유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여주지역만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이 원래는 맨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다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하류는 빼고 상류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류 중에서 퇴적된 것만 걷어내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전체적인 것을 하고 건설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남한강 하도준설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예전에 해서 상급기관도 그렇고 유관기관들이 모두 그렇게 판단해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하도준설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사업이 상류로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변경된, 흔들린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민원이나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옳으냐 그르냐 부분하고 민원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4.9㎞에 대한 퇴적된 것만 우선 퍼내면 67㎝의 수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수해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7㎝라도 하려면 500만㎥ 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하여튼 하도준설을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는 게 옳다면 옳은 방식의 행정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문화의전당 지하주차장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하셨지요?

네.

소위 말해서 터파기하고 덮었지 않습니까? 상부에 대한 조경은 누가 했지요?

조경은 문화의전당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네.

우리 건설본부에서 주관…….

저희는 지하주차장만 했습니다.

지하주차장만 했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의견은 뭐냐면 문화의전당 정문 좌우로 보면 조경을 해놨는데 이게 아마추어들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경나무의 키가 지상으로부터 1m 내외의 나무로 조경해 놨습니다. 문화의전당 건물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휴식공간을 주는 게 문화인데 거기 가면 완전히 햇볕에 노출돼서 전혀 조경답지 않게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화의전당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교위에서 7월 21일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수해의 우려가 있다고 제기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경인교대캠퍼스가 삼막산하고 삼성산의 분지지형 한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 그 곳에 쏟아지는 우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좁은 삼막산 하나밖에 없고, 다음 세 번째는 경인교대캠퍼스의 기울기가 채 1%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속도가 늦다라는 건을 지적드렸었고요. 그런 건으로 우수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건이었고,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서를 보고 문제제기 했었던 게 우수 유입면적을 과소지역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삼막천 홍수 유입량이 상식적으로 접근했었을 때의 유입량보다 적은 양이 유입한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삼막천의 배수능력을 과대평가했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저는 우수피해가, 호우피해가 우려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했었던 담당자들께서 9월 13일, 9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설명을 하고 여하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건설본부 측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일단 양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건설본부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은 좀 어렵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네.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바로 안양천이라고 있는데 안양천에서는 '98년도에 시간당 68㎖가 내린 가운데 수해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었다는 것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에 경인교대가 개교하게 되는데…….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 개교 이후에 호우피해가 있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건설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담당했었던 기관의 책임자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경인교대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경인교대 캠퍼스를 많이 왔다갔다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관악역이나 석수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관악역에서부터 석수역까지 진입하는 진입로가 좀 너저분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학캠퍼스를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식수도 아름드리 큰 나무, 좋은 나무들로 심어서 이 길이 캠퍼스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교 전에 입학원서를 내느니 캠퍼스를 와보느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도로 이정표를 정비하셔서 개교 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오가는 주민들한테 내지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문제는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조병돈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총원이 96명으로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력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총 96명의 직원 중에서 관리부 소속이 35명, 추가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1부 소속이 26명, 건설2부가 18명, 그리고 북부지소가 18명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인원과 관리기술자의 비율이 관리부에 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는 그야말로 경기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자문도 하고 그러는데 기술자의 숫자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건설본부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33명이었습니다.

130명 내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인력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적사항을 보면 직급 및 직위에 기능직이 전체 96명 중에 약 40명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약 45%가 기능직인데 이분들의 담당업무가 운전이라든지 제설작업, 과적단속업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기능직, 일은 해야 되겠지요. 많다는 지적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관리하고 실제로 기술직과 관리직의 계약담당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부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계약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시설공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도로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유지관리 인원이 전체 북부지소까지 포함해서 2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해주십시오. 내용은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시간상…….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도유지관리사업소를 다 광역 16개 시ㆍ도로 편제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보수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서를 세워주셔서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한 명의 공사감독관이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1부의 감독관 한 분이 평균적으로 몇 개의 현장을 담당합니까?

10개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정도 담당하는데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으로 편제돼있으니까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점, 또 대안을 잘 정리하셔서 이제는 제출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현재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한다든지, 지금 31개 시ㆍ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기능직 업무를 그런 단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전반적으로 건설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 연구용역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건설본부가 하는 위원회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본부장님 이하의 관리부장, 건설1부장, 건설2부장 이렇게 직원이 더 많고 한 분이 경실련 위원이시고 한 분이 고문변호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도 도의원들 추천하여 위촉해서 전문성 분야 또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들, 주민 의사를 반영하게끔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도의원 추천부분이 빠져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두 분만 하고 나름대로 담당부서의 부장들로 하게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역의 선출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분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선출직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보면 두 분이 위촉돼 계시고, 제가 여기 퍼센티지를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전체 64명 위원 중에서 공무원 9인, 의회 의원 2인, 시민단체 2인, 전문가 51명인데 전문가 51명을 다시 분석해보면 업체관련자가 37명, 교수가 14명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나 부사장, 중역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지금 도의원하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위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록을 보니까. 그 다음에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건축까지 총 64명인데 여기서도 도의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확보된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촉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업체관련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당연히 업체가 37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상당부분 유리한 의견서라든지 또 그쪽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업체 관련된 37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고, 또 합리적이고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민단체도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고 도의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설계변경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중에서 27쪽입니다. 자료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7쪽. 일단 지금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건설본부가 설계변경에 증액된 금액이 본 위원 판단할 때는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를 보면 첫 번째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조사가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의 민원, 급속한 민원, 또 지사의 급속한 지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인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따라서 이제는 설계시간도 충분히 주고 또 설계 이전에 조사과, 설계과에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공사발주시기가 극단적으로 짧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세부적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준공되었지만 본오∼오목천간에 공사가 최초 도급이 340억원인데 준공금액이 427억원으로 83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변경사유로 연약지반 공법변경, 공사설계보험률 조정, 설계도서 구조검토 보강, 교량스라브, 오목천지하도 신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제외한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이런 부분은 당초설계에 대단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약지반공법도 충분한 조사를 했으면 제대로 했을 것이고 공사설계보험률 부분의 조정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조정됐는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이 공사금액 관련해서 감리검토보고서가 있을 거고 공사금액 증액된 부분이 합당하다는 여러 의견서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네.

특별히 지하차도 신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신설된 거예요?

거기가 수원시하고 화성하고 발안 나가는 부분하고 남양 나가는 구간이 거기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건교부 서울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의 교통량을 입체화 시켜서 나가야 될 텐데 평면교차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건교부에서 돈을 더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를 중간이라든지 마지막에 납품할 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위원회 열 때는 지적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건설부에서 설계해서 경기도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받았겠지요.

중앙설계심의위원회라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지적되어서 당초 설계금액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설계심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다 하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하든 우리 경기도가 하든 설계심의위원회, 교평,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때 교평을 제대로 안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과 교평이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심의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물가변동이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손 치더라도 외국사례를 여기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 중에서도 외국의 현장에 근무한 분도 계시지만 선진국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설계의 잘못 아니면 심의과정의 잘못, 교평의 잘못, 환경영향평가 잘못 때문에 이 뒤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도 반영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 설계라든지 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법이 되든 경기도의 조례가 되든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용인의 고매∼기흥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윗부분에 있는 안성∼양성간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암선변경, 뒷채움재 변경, 토취장 변경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링 기초조사할 때 수직보링 외에 수평보링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돼 있지요?

거의 수직보링을 하지요.

수직 하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수평보링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암 판정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비는 몇 천만 원 더 주면 수평보링할 수 있지만 기초타당성, 설계 당초부분이 미흡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앞으로 수직보링 플러스 수평보링에 대한 설계비에 반영하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네.

다음에 고매∼기흥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교량 연장, 옹벽 설치, 육교 방음벽 추가, 교차로 입체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다 앞의 지적사항하고 똑같은 겁니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고 그런 과정 없이 설계하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107억원이나 늘어났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상갈육교하고 상갈입체교차로는 상갈지구택지개발 누가 했습니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

주택공사가 했지요?

네.

그러면 주택공사가 상갈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량 부분이라든지 또 주변입체교차로, 주변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인 주택공사가 재투자하게 끔 해서 도민의 혈세를 줄여야 되는데 상갈택지 하면서 주택공사는 용인시로 해서 그 부분을 재투자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용인시나 경기도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입로라든지 입체교차로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량 가중된 부분인데 왜 도가 다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47%를 냈습니다.

토공이 한 거예요, 주택공사가 한 거예요?

토공에서…….

영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택공사가 한 거 있냐 이거예요. 사업주체가 주택공사인데.

주택공사에서 영통지구하고 연결시켜서 당초에 받는 것이 47%입니다.

이 부분이 61억원 해서 71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안 돼서 그러는데 61억원 중에서 47%는 주택공사가 낸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상갈택지는 주택공사가 했다니까.

주택공사에서 낸 건 없고요.

토지공사는 큰 틀에서 봐야지요. 토지공사에서 돈 냈다는 것은 동백지구라든지 또 토지공사가 용인죽전, 수지 부분에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액 토지공사가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47%만 내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가 다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입체교차로나 여기 육교 관련해서는 옆에 상갈지구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택공사가 육교 정도는 놔줘야죠. 입체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협의할 때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의 지적은 공사비 부담에 있어서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입니다. 본부장님께 시간 관계상 인사는 못 드리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건설본부에 각종 시험의뢰 한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2004년도에 3,17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2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검사시험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지자체,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우리 건설본부에 시험의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지사님 명의로 각 시ㆍ군에 건설본부를 시험에 이용토록 홍보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험실에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시험실 직원은 5명입니다.

지금 시험실도 활발히 이용하고 또 경기도에서 부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공문을 발송해서 건설본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지방도 수로원이 있고 시ㆍ군도에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도에서 지불하고요.

지금 각 시ㆍ군의 수로원이 기능직으로 계시죠?

기능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일용직?

네.

그런데 제가 시ㆍ군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일용직이면서도 시에 고정으로…….

고정으로 일용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설작업을 할 때 4개월 잡죠? 3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약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4개월은 건설본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건설계획과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제2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ㆍ농복합시 쪽에만 인건비나 제설작업, 재료 이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 그쪽에 제설작업 말고 수로원이 여기에 보면 지방도하고 접도구역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지금 도에서 2004년도 18억원, 그리고 제2청사에서 12억 7,3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지금 각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수로원들은 건설본부에서 4개월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8개월은 도에서 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경기도에 국도가 있죠?

네.

국도유지관리소 같은 데서는 지금 제설작업을 민간한테 위ㆍ수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수로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니까 제설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또 조기에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그런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국도유지관리소처럼 위ㆍ수탁을 주는 게 어떠냐, 그때도 검토해 보신다는 답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시ㆍ군별로 시ㆍ군에서 중요한 도로는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지방도에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요한 도로 또 차량 교통량이 많아서 눈이 왔을 때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관련해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2003년도에 제설작업비, 인건비하고 제설작업에 관한 재료, 염화칼슘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04년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24.56%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는 7억 7,278만 2,000원이 지급됐는데 지금 2004년도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됐죠?

네.

곧 지급될 예정인데 지금 10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24.56%가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인건비, 물가 대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24.56%씩 증액되는 것은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염화칼슘구입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수로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요인…….

인건비의 증액이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근 25%씩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지요?

네, 많이 오른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비율을 감안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일용직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한 25%대로 올려주고,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부에 국도유지관리업무 분야가 지자체로 이관될 것 같은데 이관되는 시기는 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 도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의견 낸 것은 아니고 도 본청에서 안 받는 것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서 공히 거의 받는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분권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한 번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어차피 받는다면 예산이라든지 또 인원을 다 달라. 지금 중앙에서는 안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도 기능이 넘어와서 저희가 인원 부족한 것을 같이 메워가면서 일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분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시려면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전부 달라, 그리고 하게 되면 시기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후년부터 오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이는 추세인데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확실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우리 경기도가 받으면 경기도 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흥원이 처음에 진흥청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양여금으로 해서 매년 30∼4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내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흥원 같은 데 양여금이 없어지면 못 주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있고 또 국도유지관리업무를 경기도에서 받을 적에 유념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유지관리소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너무나 조직이 방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조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을비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마음도 그러시지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실 텐데 이럴 때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기가 오니까 독감예방주사 꼭 맞으십시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총체적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IMF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첫 번째가 건설경기가 아닌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이 건설경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데 간단히 30초내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도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할 텐데 워낙 수도권 통제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지원도 수도권 쪽에 적게 배정되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에 도로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도 40%가 감액돼서 결정됐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건설사업비가 적어도 40% 정도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전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기일전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도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수원시의 현황이 엄청나게 교통대란입니다. 한일타운부터 시작해서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 터미널사거리, 그것도 모자라서 수원역 우회도로 해서 대안 없이 무조건 동서남북 사방팔방 헤쳐 놨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원시 단체장의 의지로서 하루속히 도로망이 확충 안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으로 지금 각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안도 없이 도로를 이렇게 파헤쳐서야 되겠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수원역 우회도로와 기타 여러 가지 지방산업단지도로와 여러 가지 수원시계와 화성시계 연결하는 도로, 또 수원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4개의 고가도로, 고속도로, 지하도가 하루속히 완공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가 완공 안 되면 삼성전자, 경기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없어지는 지방양여금 때문에 도내 사업에 브레이크 걸려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은 또 지방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왕과 과천간 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의왕∼과천고속도로 전 노선 터널 내 1개 차선이 통행금지가 됐지요?

네.

사실 이것을 수원시민들이라든지 서울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터널 내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터널 내에 라이트가 끊어진 게 있고 터널 내에 라디오 수신기가 수신이 안 되는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채널이 다 들릴 수 있도록 라디오 송ㆍ수신기 교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 차선을 막아놓고 있는데 서로 왕복차선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방향 2개 차선인데 1개 차선만 막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새벽에 해야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시부터 5시까지 왕복차선 4개 차선 중에서가 아니라, 차선 하나만 통제하고 한 차선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공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IT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최첨단장비가 어떻게 설치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터널 안에서도 라디오를 전부 들을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노후화 돼서 안 들리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릴 수 있도록 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12월 5일까지는 다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도민들한테 아직 계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 웬만한 도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도에서 이런 필요불가피한 공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알리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의왕∼과천고속도로가 유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왕∼과천고속도로가 벌써 개통된 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92년도에 개통해서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추 그 도로가 고속도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로인데 유료화를 무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무료화할 계획은 저희가 건교부에 당초 승인받은 게 2012년까지 받았었는데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2011년으로 건교부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니까 단축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을 단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썼는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10%씩 계상했는데 그게 좀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5%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종용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단축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단축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 국민들 여론도 유료도로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료화가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2011년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몇 년까지 단축을 시킨다면 얼마큼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용역을 내년도에 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해서 단축이 2010년이 될지 2008년이 될지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ㆍ지역업체 수주확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중소ㆍ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섰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관급공사시 지역업체의 의무적인 하도급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의무적인 하도급이 아니라 저희가 49%는, 도내 업체가 맡았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 맡았을 때는 49%를 경기도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하도급실시제도가 경기도 향토업체 보호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거의 서울 쪽 업체들이 많이 수주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의무하도급제도가 하루속히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업이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반건설업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일반건설업은 토목하고 건축, 또 합친 토목건축공사업이 있고,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업체수가.

전문건설업이 제가 아는 게 3,6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일반은 98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수 전문건설업이 많은데…….

3.5배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전문건설업이 영세하다 싶으면 거의 수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전문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루속히 확보돼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가 입찰 때 종합건설에 낙찰하면 경기도내 업체를 주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업체에 의무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원 내지 30억원은 20%, 30억원 이상은 3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업체에서 받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경기도 만석공원에 경기도실내배드민턴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를 네 번씩이나 변경했는데 준공이 2004년도 2월 4일 맞지요? 2004년도 2월 4일에 준공해서 4월부터 일반인한테 개방했습니다. 4월부터 개방해서 현재까지 약 6개월이 경과됐는데 그 중에 여러 번의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 말씀하실까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이 있는데 그게 변색돼서 하자를 고친 적이 있고요, 색깔이 바랬기 때문에. 조경에는 회양목이 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했고 또 지금 현재 보식을 하고 있는…….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설계변경을 네 번씩이나 했는데 사실 이런 부실이 여러 번 발생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어떤 보수공사를 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천장 높이가 몇 m입니까? 물론 경기장이다 보니까 2층까지 천장을 높이 했는데 문제는 전등 하나를 갈고 싶어도 리프트를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전등리프팅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런 구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머리 쓰셔서 설계에 넣어서, 전등 하나 달려고 용역을 불러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설계를 네 번씩이나 변경하면서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게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감만 갖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설을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쪽입니다. 설계변경현황을 보시면 오목천지하도 신설이 있어요. 거기 화성 어천∼수원 오목천, 현재 지하도공사가 일부 개통됐고 앞으로도 더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오목천 지하도 신설로 차량통행은 아주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거기가 오목천 구길로 해서 다니던 길이 새로 뚫리면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졌어요. 교통량이 많아져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됐습니다. 사망사고도 생기고 거의 한 달에 10건 이상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완전히 동과 동이 단절돼서 마을 간에 교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더군다나 과속으로 차가 달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하도공사를 할 때 사전에 지역적인 현안사항을 미리 파악하셔서 육교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설계하셔서 설치했더라면 이중의 부담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맞은 편에는 수원여자대학교 들어가는 초입이고 그 위에는 오목천교회 교인이 한 3,000명됩니다. 주일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다 무단횡단을 해요, 돌아서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젓번에도 일단은 가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육교라도 설치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내용에 보면 천천지하도 형식변경이 돼 있는데 천천지하도 형식변경은 사실상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예전에 지하도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장해서 괜찮아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도가 어떤 형식으로 변경됐는지 파악해 주시고, 변경원인이 뭔지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변경을 했을 때 다른 장ㆍ단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내용 등도 열거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본회의 때 동료 모 의원께서 5분발언할 때 삼성전자가 수원의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인해서 먹고 사는 업체도 많고 늘 삼성전자에 기대어 사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 자리가 옛날부터 삼성전자에서 눈독을 들이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도 그러한 삼성전자 기업을 위해서는 우리 건설본부를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론 그 의원님 혼자 생각이었겠지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지사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셨던 게 있으신지, 상의가 됐던 문제인지, 왜냐하면 저도 수원 사람으로서 사실상 건설본부 자리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자리입니다. 누가 달란다고 해서 함부로 주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삼성전자라는 지역적인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고려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본부장님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한테 직접 와서 이것을 삼성에서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요. 도의 회계과 쪽으로 공문이 삼성전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희는 지금 이곳이 삼성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곳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또 삼성에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저런 건물이 한 다섯 동 들어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이 필요하다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넘어오고 또 경기도청이 이의동으로 가고 했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줘도 좋겠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확보돼야 할 텐데 지금 주고나면 이거 팔아서 다른 데에 사무실을 짓고 하면 이 돈이 경기도 세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도비가 축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경기도청을 지을 때 거기에 한 층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받아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도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앞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합쳐지면 그때는 다시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 다른 데로 지어서 간다든지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자리가 넓다면 그리 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것은 시기적으로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어차피 경기도청이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로 이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의동으로 같이 들어갈 때 그때 생각해볼 문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배드민턴장 천장이 샙니다. 천장에 물이 많이 새고 바닥이 뻐개져 있다고. 바닥이 뻐개져서 본부장님이 거기 실무담당자에 대해서 거기 좀 보안감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거기 시의원 할 때 그 공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은 어떤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투자공사변경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수원에서 장안구 조기축구장 아주 잘 만들어놓은 데입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이 다 뻐개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언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거기를 현지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거기 현장에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토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토사에 대해서 문제있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당장 이거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장에 물이 새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도 물이 계속 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점검하셔서, 여기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여기 많이 증감이 됐는데 공사진행이 좀 늦어서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차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 장비보유현황이 없어서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보유현황과 장비이력서를 제 질의시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정연구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주출신 차재윤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홍수예방을 위한 남한강 하도준설이 있지요?

네.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리부터 홍천면 귀백리까지가 500만㎥라고 그랬죠?

네.

500만㎥를 신청했는데 환경청에서 그 500만㎥를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쪽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500㎥이 강쪽도 들어가고 수중채취도 일부 있고 육상채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만…….

육상만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500㎥이 아니죠.

390만㎥로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무총리실의 서기관이 반장이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도 있지만 수해예방이라든지 골재부족사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 500만㎥는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겠죠.

네.

강물 속에 있는 골재는 채취를 못합니까?

그것은 채취하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인 것을 할 때 하고 이번에는 육상 것만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돼서,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여태까지 했죠?

1년에 500㎥씩 퇴적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준설 안 하면 여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환경단체 분들이 나섰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계속 공문이 오기를 이것 안 되면 나중에 여주에 수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 공동의장인 여주 신륵사 주지스님하고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 얘기는 여주가 수해로 잠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파긴 파되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라…….

그 내용은 아는데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그게 완전하게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리고 이걸 시행을 했으면 되는 건데 사실 '98년도에 이것을 시작할 때 영향평가 안 받고 그냥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건설부에서 허가를 그냥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라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과정을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고 시작하다가 이걸 또 지방공사인가요, 지방공사에 위탁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사업시행부서를 지방공사에…….

위탁주면서 지방공사에서 사실은 현대하고 코오롱을 사업자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라 이렇게 되니까 지방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서 여태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건설본부도 그렇고 직접 계약도 여기는 안 했고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적극성도 없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98년에 시작해서 계약한 업체들은 벌써 하려고 그 지역에다가 현장사무실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위탁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먼저 위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도 안 되고, 그때 용역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계용역도 끝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용역은 다 끝났죠. 끝났는데…….

그러니까 용역도 지금 아직 안 끝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쪽으로 위탁을 해주니까 거기는 무슨 행정력이 있나요? 행정력도 없고 그리고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하다가 사람 바뀌고 그러면 또 그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여태까지 받아가지고 벌써 6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유리하게 한다 해도 너무 횡포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우선 4.9㎞만이라도 하도록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는 4.9㎞의 구간이라도 우선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면 사업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것은 최근에 와서 나온 얘기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괜히 그것 가지고 환경단체라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것 반대한다고 추진 못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시행도 안 되고 그냥 온 상태란 말이죠. 또 지방공사도 만약에 한강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총리실에 농수산건설심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총리실이 중재를 해줘야 되겠기에 저희가 총리실에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주에 수해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본부도 처음에는 남한강 전체를, 양평부터 여주 강천까지 53㎞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골재 총사업비가 1,130억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환경부가 안 되니까 또 축소해서, 그것도 강물 있는 쪽은 안 되고 육상부분만 지금 하라고 떨어진 것을 보면 환경단체들이 그래서 자꾸 불신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골재만 파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적게 하고, 적게 하는데 또 안 되니까 육상부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골재 파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골재를 파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골재만 파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우선 육상부분에 대해서 좀 파자,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단체도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각 이장들도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것 안 되니까 조금 파자, 또 안 되니까 또 육상부분만 파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강개발계획이 있으면 완전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우선 계약자 만들어 놓고, 그 계약자들은 또 뭐예요, 몇 년 동안 경비 써가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육상부분만이라도 파서 시작을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 그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면서 내년 6월에 끝나면 그때 같이 계속해서 파 나가는 걸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나중 부분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퇴적돼 있기 때문에 퇴적된 것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남한강 주변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파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해 놓는 것이 여주군민을 위해서 좋고 전체적으로 하천유지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친환경적으로 되면 상당히 좋죠. 여주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요. 좋은 것은 알지만 지금 그런 절차가 안돼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환경부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중재를 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부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스탠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러는데 완전히 갈대식으로 답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를 가지고 장난을 치자는 것인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어쨌든 행정집행의 소책임자로서 어떤 일에 대해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분명한 스탠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주 상류부분을 파내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제가 소신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정말 소신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건설본부가 힘이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한 것도 사실은 지난해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친구가 심의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중재를 요청해서, 당신이 환경부를 중재를 하라,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기에 조금이라도 우선 4.9㎞를 하고 이어서 전체적인 것을 해나가자 해서 그것을 시작한 겁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무책임하게 했더라고요. 또 지방공사도 그렇고, 위ㆍ수탁계약은 했지만 거기도 행정적인 처리가 끝나야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지역에도 지금 그렇고요. 여주도 현대건설, 코오롱이 사무실 내고 벌써 작년, 재작년에 그랬어요,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업소장인가 만들어 놓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지역갈등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완전하게 한 다음에 지방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줘야죠.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완전하게 해서 행정의 횡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민원서류 보따리가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후반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현지확인을 해볼까 하는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조병돈 본부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평소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불편했던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장 132쪽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이 서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을 34% 내지 44%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34%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우리 경기도내에 포장 보수가 다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밖에 못 받은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아무리 감액을 해도 그렇지 예산의 34%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2003년에 비하면 5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은 못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4%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이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편성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편성을 해줘요?

저희가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넣어서…….

추경에 해준다고 지사님이 답변하셨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검토할 때 말씀을 하셨답니다.

누가요?

지사님께서 좀더 늘려야 된다. 도로유지관리비는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자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증서라도 받은 거 있어요?

지사님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못해 주면 34% 가지고 경기도내의 노면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역주민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최소 부족대비 70% 이상은 예산을 받았어야지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34%밖에 예산을 못 받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1회 추경 때 받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장에서 꼭 이 문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시설비는 못하더라도 유지관리 예산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 운행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1명이 차량 4대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4대도 할 수 있고 10대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차종의 덤프차량 2대가 같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덤프차량 2대가 1년 운행횟수를 보니까 1대는 이틀 또 1대는 7일, 덤프차 1대에 보험내고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얼마인데 1년 내내 세워놓고 이틀만 쓰고 또 1대는 7일만 쓰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밑에도 보면 1년에 쓴 게 8일, 7일, 5일, 덤프차들을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 건가요?

운행해야 될 텐데, 유료도로에 가있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할 때…….

건설본부에 있는 차량도 그렇고요. 요약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같은 수준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밖에 안 썼고, 2003년도에도 또 그렇고, 2004년도에도 그런데 향후에도 이럴 거랍니다. 그러면 1년에 2일에서 3일 쓸 거면 차라리 이것을 매각처리해 버리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기도의 입장으로 봐서 이득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고 분명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세워놓고 이틀을 덤프차를 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2004년도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1명이 같은 차종의 덤프차 2대를 운영합니까? 분명히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군 적성면 가월리,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를 잇는 지방도 323호선이 있습니다. 이 교량을 비룡대교라고 하는데 19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비룡대교 설치 전 교량 틸교라고 하는 세월교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량은 1955년도 미군에 의해서 H빔으로 건설된 교량입니다. 노후된 것은 물론이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파주와 연천은 이 교량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100㎖만 내려도 교량이 넘치는 세월교입니다. 홍수 때 언론이 와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교량을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파주시하고 연천군의 의견을 듣고 또 군부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틸교가 군사령부에서 관리하는 거부표적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가 되면 철거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부대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협의만 되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04년 9월 1일에 가서야, 10년째 가서야 군부대에 협조문을 한 장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둔 이유를 묻습니다. 교량이 설치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방치한 이유.

군부대에서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해서 철거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못하게 한 공문 받으신 것 있나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근래에 와서 제가 이것은 꼭 철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군부대 협의만 끝나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8만 양계 군민들이 이 문제로 하여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에 다녀오고서 질의 중에 교량 4곳이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3곳은 설치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치하는 기준과 설치 안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마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고 구간이 긴 교량을 설치합니다만 짧은 것은 저희가 통상 안 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이나 북부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도로ㆍ교량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등 사업추진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죠? 건설본부에서 교량을 설계하시잖아요.

네.

앞으로는 교량을 설계할 때 30m면 30m, 50m면 50m 이상 교량을 설계할 때는 필히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가 주요 설치장소를 정해서 시가지 구간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있는 구간, 또 장대교량이 100m 이상인 교량, 야간통행이 특히 위험한 장소라든지 또 도로 폭이라든지 선형이 굽은 구간이라든지 또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량 위가 상당히 위험도로라는 거예요.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보면 교량입구에서 사고 나는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월동기에는 훨씬 더 하고, 이렇게 위험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줘야 되고 선진국은 교량위에는 필히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으뜸경기니까 앞으로 교량을 설계할 때는 필히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하시자고요.

기준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교량 같으면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분명히 위험도로니까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까지 교량이 놔져있는 부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도는 18억원 정도만 가지면 가로등을 다 설치한다고 감사보고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검토해 보셔서 위험도로라고 하면 체크하셔서 당년에 다 못하더라도 2∼3년 계획을 세워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로확ㆍ포장공사나 신규로 할 때 노선버스가 가다 정차할 수 있는 노면을 확보 안 합니까? 어제는 없다고 답변하고 일전에 저쪽에 갔을 때는 도면을 받아보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 넣습니다.

다 넣습니까?

네, 다 넣고 정차장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는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버스정차장 같은 데는 버스베이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6.5㎞면 버스정차장이 몇 군데는 있을 것으로 보고,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근래에 와서 설계하는데 버스가 정차하는데 노면 옆으로 정차할 수 있는 노면을 확보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인해 보셔서 꼭 참고하시고 아무리 작은 도로라도 신규나 확ㆍ포장 할 때 버스정차장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버스가 가다 서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주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없으면 설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변경이라도 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도로 확ㆍ포장공사할 때는 필히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별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 주셨으니까 말 끝날 때까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차 건교국 하면서 웬만하면 질타성보다는 건강한 안을 가지고 행감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본부장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허위지요? 허위자료지요?

네? 허위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비 더블캡 경기80거9556 차량 있지요?

네.

이 차량이 2004년도에 129일을 운행했다고 적고 있고 일지를 보면 매일 운행한 ㎞수와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운행일지에 금일 운행시간하고 차량의 총 누계 ㎞ 수가 나오지요?

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저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9556호 차량 10월 28일에 운행한 누계 ㎞ 수가 3만 9,953㎞입니다.

네.

그러면 11월 26일인 지금은 3만 9,953㎞ 이상이 돼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3만 9,496㎞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허위 맞지요?

글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28일 마지막 날짜가 3만 9,953㎞인데 11월 27일 한 달이 지난, 한 달이 더 지났지요? 지금 상황에서 체크한 것은 3만 9,496㎞예요. 이 자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자료 허위지요.

글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지가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지금 해명하십시오. 이 시간은 좀 제해 주시고, 확인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허위는 아니고 일지를 쓰면서 일지가 잘못 작성될 수는 있지만 있는 자료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허위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위원장께 이 자료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저 서류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은 좀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감사가 끝나기 전, 30일에 감사가 있습니다만 30일 전에 가서 위원님께 조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위원님들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쩌다 열심히 일하는 한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을 통해서도 경기도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게 어쨌든 적으나마 많은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자료를 주실 때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지적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고쳐서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명확한 진실을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덤프트럭 15t 차량 정도가 가격으로 얼마나 합니까?

5,700만원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5,7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5,700만원짜리 차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샀는데 1년에 2시간을 굴렸다. 그렇다면 5,700만원이 적절하게 사용된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경기06-9186번 2004년도의 운행일수가 2일이거든요. 그 2일 일지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하루 1시간씩 2시간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04년도에 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8일까지 쓴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쓰기 위해서 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9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시절에 구입한 건데 이게 구조조정되면서 전부 도급을 주고 도로보수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크게 없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행, 계속 보유여부를 명확하게 다시 판단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빨리 처분해서 민간임차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셨으면서 계속 집행을 보류하고 있으면 그것도 소위 말해서 관리자로서의…….

그것은 제가 판단을 그때까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포장관리시스템 PMS라는 제도, 이게 지방도 도로대장전산화와 맞물려서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전혀 다른 겁니까?

이건 뭐냐면 PMS는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도로를 쭉 가면 거기 도로가 어느 정도 상태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대장에 올리는 도로는 63개 노선에 2,040㎞인데, 소위 말해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양이 이 정도인데 왜 이 PMS에 의한 도로포장관리부분에 대해서는 5개 노선 315㎞밖에 안 하지요?

그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양여금을 줘서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국도에는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이 사업량이 더 늘어납니까?

네, 사업량을 계속 늘려서 다 해놓고 그때는 그 차량을 갖고 쭉 다니면 이것은 몇 년도에 보수해야 된다는 게 컴퓨터로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게 효과적이다 하면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국도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면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판명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건설본부에서 도입한다라는 판단만 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원 투입해서 315㎞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차량에 내장돼 있어서 그게 쭉 다니면서 도로상태를 점검하는 거라면 차량운행 대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더 부지런히 뛰든가 하면 63개 노선 2,040㎞도 모두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업량을 315㎞ 5개 노선으로 제한한 게 뭐냐 이거지요.

우선 연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 내년도하고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아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3억원 예산을 줘서 7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3억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금년에 5개 노선 315㎞를 다시 또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 시스템으로 도로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건에 대해서, 저는 도로 전체 양이 2,040㎞인데 왜 315㎞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냐, 핵심이 저는 그건데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선 금년도에 5개 노선 315㎞에 대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관련한 문건자료를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와 관련해서 경인교대 후면 절개지 사면보강 및 녹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관련 설계자문회의를, 자료가 285쪽부터입니다.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확인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설계자문위원회 명단 두 번째 마지막 장에 보면 조경분야가 있지요? 여기 현재 조경분야 자문위원님이 한석엔지니어링의 원운재 부사장님, 경희대학의 서주환 교수님, 안서디자인조경기술사사무소의 대표인 안영애 씨 3인이 여기 있어요. 맞지요? 제출한 자료. 건설교통국 산하 중에서 건설본부 관련한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첫 번째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조경분야를 보시면 3인으로 나와 있지요?

네.

원운재, 서주환, 안영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실지로 2004년 8월 13일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 보면 서주환, 원운재는 이 명단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나 안영애 씨가 아니고 김선미 씨가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자문기술의견서를 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영애 씨 임기가 2003년 3월 17일부터 2005년 3월 16일까지 2년인데 왜 자문위원으로 선정한 분을 제외시키고 자문위원에 없는 분을 여기 넣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받으셨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못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적절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에 설계변경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도면하고 다르고 또 여러 설계하면서 실정보고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변경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추정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글쎄요. 당초에 기초를 확대기초하려고 했던 것을 파일로 한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인교대는 사실은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지원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4년제대학을 못 짓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도 우리 경기도가 제공하고 건물비용도 우리가 다 대고 모든 공사비를 우리가 다 들이고 나중에 국가에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당초설계 외에 더 이상 설계변경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넘겨주고 나서 필요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허가조건에 조건부를 달아서 어느 국립대학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댑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인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의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초 도면대로 하시고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른 숙소 더 짓는다든지 강의실 더 좋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공사는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빨리 손떼고 개교준비만 해주고 시설물 인수인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