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송천2동 출신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처리하고 전주시와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34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정 재욱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 장태영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육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1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11월 19일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 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2004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평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안골·서원·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등 총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이 제출되어,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완산구 평화1동 주공아파트 이복선씨로부터 지하보도 이용 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태영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일간의 제219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본예산 세입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매립하고자 추진하는 광역2단계 매립장 조성에 전라북도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이 같은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전주시가 그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주, 김제, 완주 3시·군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1,045억과 140억이 각각 소요되는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사업중 도가 지원한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4% 수준인 40억과 7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정책에 부응하여 가장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주민민원 해소, 3시·군 광역시설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소각장 건설에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에 못 미치는 도지원은 사업추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확보해야할 필수사업비 366억중 확정된 국비 56억을 뺀 나머지 310억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인데,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감리비 4억 7천 9백만원과 채무부담행위 100억에 그치고 있어, 올해 지방채 150억 발행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건설비용 대비 50% 국비지원 외에 도비지원 비율은 12%에서 25%에 달하고 있는데, 여주, 이천, 양평, 광주, 하남 등 경기동부권 5개시·군 광역소각장 경우에도 도비 지원비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수원시 12%, 광명시 36%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타시도 예를 보더라도 전주권광역소각장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내년도에 전라북도의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며 사업비의 20%수준인 160억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례회중 이루어지는 2005년도 전주시 예산심의에서 더욱 확연해질 만성적이고 극심한 시재정의 부족은 이제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자칫 공정 및 공사차질로 인한 전주권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특단의 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아울러 전주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앞서가는 전주, 잘사는 전주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영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5분발언은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전주, 완주, 그리고 김제와 함께 모든 전라북도민들의 약2분의1 정도가 관심있는 사항이고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관계라든가 또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정재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4년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며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전반을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및 지역발전구상,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안, 회계별 세입·세출전망,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 사업별 투자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연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7쪽, 계획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기간은 2003년부터 2007까지입니다. 2003 - 2004년까지는 과거 2년은 기본연도이며 2005년도는 기준연도로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6 - 2007년도까지는 미래 2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8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주요 투자부문을 일반행정, 문화체육, 사회보장, 보건환경, 지역개발, 산업경제, 민방위 부문으로 분류하여 주요정책 결정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목표와 연계되도록 하고 재원의 효율적배분 및 재원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실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0쪽, 계획수립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쪽, 운용체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라 투융자 사업 심사하며, 예산편성하고, 예산의결을 받아 사업집행을 하고 결산보고 하는 순으로 매년 연동화하여 다음연도 중기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지역여건과 16쪽,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 18쪽은 100만 광역도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전철 건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등이 있으며, 19쪽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옥마을 조성, 테마 한방촌 조성, 오목대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20쪽 전주발전을 이끌 성장주도 산업육성으로 문화산업단지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22쪽은 생활이 편리한 전원도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푸른전주 가꾸기,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맑은물 공급 사업 등이 있으며, 23쪽 건강증진을 위한 레포츠시설 사업으로 덕진공원 리모델링,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24쪽은 지역발전을 촉진할 SOC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전주-광양간,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및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으며, 26쪽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리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 혁신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29 - 30쪽은 국가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며 31 - 32쪽은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은 중앙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이양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자치역량이 강화되겠습니다. 35쪽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주요내용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을 폐지하여 교부세, 국가 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재편하였으며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은 인상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축소되었으며, 유사 소규모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하여 간소화였습니다. 36쪽, 지방 주도하에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균특재원은 주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조원 규모로 지역개발계정 4조원과 지역혁신계정 1조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정 총규모는 3조 7,137억원으로 연평균 1.0%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5,093억원으로 연평균 4.8%의 신장세를 보이며 총규모의 67.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1조 2,044억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마무리 이후 연평균 11.4%의 감소세를 보이며 총규모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세입 재원별 규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2조 1,113억원으로 56.9%이며,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비·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5,380억원으로 41.4%이며 기타 지방채가 642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세출 추계로 총세입에 대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소요액과의 차액은 지방채로 충당하여 세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 - 45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46쪽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4.8%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여 2조 5,093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5,440억원과 세외수입 2,784억원으로 연평균 4.1%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1조 4,663억원으로 연평균 6.5%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7쪽 지방세 전망, 48쪽 세외수입 전망 49 - 50쪽은 의존재원의 전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은 경상지출을 전망한 것으로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7, 897억원으로 연평균 4.0%로 추계하였으며,다음 52 - 53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대책으로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5,61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소요액 1조 5,878억원과의 차액 266억은 부득이 지방채로 충당했습니다. 54 - 55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 계획기간중 총세입 규모는 1조 2,044억원이며 전주 서부신시가지 세입감소로 연평균 11.4%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6쪽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57쪽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58쪽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59쪽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60쪽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61쪽은 상수도 특별회계, 62쪽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63쪽은 특별회계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입니다. 66 - 77쪽은 투자재원의 분야별 배분계획으로 계획기간중 총 투자재원은 2조 4,972억원이며 일반행정 478억원 문화체육 1,414억원 사회보장 3,626억원 보건환경 4,269억원 산업경제 6,469억원 지역개발 8,568억원 민방위 57억원 등 입니다. 끝으로 73쪽부터는 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