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서울시 공제조합이나 지방자치 공제조합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제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한꺼번에 들어준다면 할인율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여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한번에 사고 한번에 없애버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예산관계상 계속 대·폐차가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8월달에 3대, 9월달에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일괄 해약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전체 수합해서 손익관계로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연락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인 청소과이면 청소과, 총무과는 총무과, 보건소는 보건소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각 과에 기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 때 몇 세 이하라고 지명을 하게 되면 보험요율은 싸지지만 포괄적으로 직원이 다할 수 있게 하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보다는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통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과 부서별로 그 해당되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관리기금은 총무과,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중소기업자금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우리 과에서 돈이 인출되어서 각 집행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재무과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그 돈은 똑같이 조건도 비슷하게 우리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육성자금을 내주기 위해서는 한번을 더 거쳐야 되는, 쉽게 말해서 직접 의원님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방침을 받아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돈을 줘라 하는 공문 하나가 더 필요한 것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것을 합쳐서 해서 실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이율이 지금 별로 비싸지도 않고 실익이 별로 없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각 실과 집행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부서를 더 거치게 되면 일정이 며칠이라도 더 소요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더러 기금중에서는 구금고를 꼭 이용해야 될 그러한 여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세자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전세자금은 국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우리 구금고하고 기업은행하고 기업자금은 기업은행에 예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구에는 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구금고를 굳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 금고 이윤이 다른 은행보다는 좀더 싸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중소기업을 담당했지만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조례에 "우리 시금고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방침이나 우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 그랬더니 지금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된 타구 예금도 시금고로 옮겨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 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가 바꾸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세자금은 왜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 논리가 안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그 은행의 특성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더 효율적이고 은행들이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를 얻지 못하면 가구중에 보증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시금고로 오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돈을 다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 차액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차액이 시중은행 5%이면 거기는 3%도 안될 것입니다.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주택정책을 하는 주택은행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금고에 갖다주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이 하던 업무를 국민은행이 인수받아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자금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기금을 빌려주고 그 차액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규모의 소규모를 지으면 융자해 주듯이 그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변상금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경매처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동, 더구나 빨래골, 신문마을 그런 데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철거해서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1981년 이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로 등기만 나 있지 시가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압류만 안되어 있어도 제가 없는 사람들 결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없는 사람들, 가게세를 받아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투리땅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자투리땅이 왜 생기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양쪽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2평, 3평, 어떤 것은 1평, 어떤 것은 또 0.1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지 수로는 548건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7건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하나 하나를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팔아야 될 것인지, 인접한 사람이 효용가치가 높으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마을마당 같은 곳은 조그마한 꽃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퉁이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하나 하나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인원을 동원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오늘부터라도 하나 하나 점검해서 위원님 뜻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은 보면 12m도로, 혹은 8m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1m, 0.8m, 2m 폭의 이런 땅들이 길게 인도와 접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너 같은 부분도 이러한 땅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땅들은 사실 인도를 1.8m정도, 2m정도, 더러는 1.5m, 1.2m까지도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는데 이러한 땅이 있을 때는 같이 그 지역의 도로에 편입시켜서 도로폭을 넓혀주면 좋을텐데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여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여료를 받든지, 아니면 도로를 좀 넓히고 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재무과이지요? 불용품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용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처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사놓으면 그 물건을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연한은 오래되었어도 그 물건 자체는 상당히 견고하고 조금도 파손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목록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불용품이라도 따로 뽑아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품을 선별해서 올해도 장애우한테 40대, 쓸만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86을 줄 수 없습니다. 최소한 펜티엄급은 되어야지 장애인분들도 쓸 수가 있지, 전에는 386이나, 286 동에서 쓰던 것은 잔뜩 잠겨 있는데 그것은 돈을 주어야 치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져 가라고 했더니 안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쓸모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관리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매각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에는 책상, 의자 같은 경우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가구를 버릴 때는 수수료를 내듯이 우리도 필요없는 것,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대 매각비용을 따져보면 의자, 책상 같은 적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구 수입에 좀, 저도 담당자한테 몇 번을 질책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절약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되어서 웬만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꼭 쓰게 하고, 특히 오래 쓸 수 있는 것인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동에서 복사기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사는 것은 800만원인데 수리비가 1년에 2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좀 흐리게 나오는 것보다는 깨끗이 나오게 해서 새것을 사주는 것이 낫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판단해서 과감하게 불용처분해서 폐기처분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열심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민 위원님, 중식을 위해 휴식하고자 하는데 중식후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청 앞을 보시더라도 지금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분들께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 우리과에 요구해서, 절차에 의하면 통상 공개경쟁입찰의 공고기간이 10일이고 긴급할 경우에는 5일입니다. 그 절차는 15일 정도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나 봤더니 대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될 때는 일찍 봄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빨리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때 공사하는 것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연말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를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또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안하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이 10월, 11월 뻔히 알면서도 합니다. 또 겨울에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5℃이하나 10℃이하로 내려가서 시멘트가 양성이 되지 않을 정도이면 집행을 중지시켜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우리구 같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로 넘어와서는 전부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서 제가 결재한 날짜나 조달청에 의뢰했으면 조달 의뢰한 날짜가 초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역으로 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린 것도 전부 전산에서 뺀 자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작업해서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넘어온 것은 넣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추진한 사업도 더러는 그렇게 연말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보통 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처음에 계약금이라든지 중간에 지급되는 부분이라든지 마무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공사가 종결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준공이 떨어져야지 마무리 예산을 지급한다는 등의 이런 절차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공사 입찰을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주부서에서는 착공신고서를 우리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감독관, 감리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선급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재나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선급금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관계부서에서 물품 같은 것은 납품검수를 하고, 또 건물 같은 것은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과에서 준공계를 접수하면 관계과로 이송해서 관계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뒤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큰 것은 기성고라고 해서 공사한 만큼을 감리자나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서 우리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업체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하면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확인을 한 뒤에 결재를 해서 그 업체의 통장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대개 소요기일은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는 하루만에, 8시간내에 돈은 입금이 되고 그 결재기간은 우리과에 오후에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오면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해당과로부터 떨어져야만 지출할 수 있고, 또한 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과와 협의한 후에 마지막 잔금이 지급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여건은 전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여건이었을 때는 전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운동장에 있는 체육센터 같은 공사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한 만큼.

제 이야기는 선급금이나 중간에 결재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몇 %의 정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잔금처리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잔금처리관계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인데 만약 5,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꾼다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을 자꾸 통계를 하게 된 원인은 자기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제일 부려먹기 쉬운 사람을 업자로 선정해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액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외국에 나가면 세계적으로 튼튼하게 잘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지으면 이상하게 부실공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건설 표준품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과 다르고 더 적습니다. 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설계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최저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업체가 이익이 남지 않는데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재료를 불량한 것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량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줄 것은 주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KS나 완제해서 썼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하는 것은 전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침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내려서라도 가능한한 상향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1,000만원 하던 것이 1억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수의계약 관계가 있는데 전자수의계약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재무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나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띄어져 있는 공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계과에서 직접 띄웁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중에서 보고 내가 이것은 얼마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평범한 물건은 최저가가 되겠지만 만들어야 되는 물건은 관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적정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한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공개경쟁입찰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서로간에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하고 세 회사이면 세 회사, 네 회사이면 네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어디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 네개를 어떤 식으로 적정한 곳이 어딘가를 보아서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부서,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직접 공개한 모든 물건을 살 때는 내부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액수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할 것인지,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해서 그 액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것을 보고 업체가 5개가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 그 업체중에서 원래 원칙은 그 발주부서에서 최저가, 예를 들면 어느 모 업체 것이 똑같은 것인데 액수가 100원, 110원이면 그 중에서 최저가가 되고 만약 만들어야 되는 유일한 물건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때는 최저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해서 우리과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법에 의해서 계약절차만 밟아 달라 업주까지 지정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회계서류에 의해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의 폐단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업자등록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회사가 더러는 이런 곳에 입찰을 넣고 있고 또 입찰을 넣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따서 직접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이런 여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자들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 회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등 필요한 관계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약계에서의 문제점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늦게 납품했을 경우에 지체성금, 만약 계약을 못 했을 때는 다음에 입찰을 못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어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여기에서도 사실 부담업자 제재로 해서 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 업체에서 직접 납품도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담당자가 현장까지 전에는 확인도 했고 입찰도 했습니다. 가서 복수복명이라고 해서 준공하는데도 같이 나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확인만 못한다 뿐이지 관계서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의 모든 서류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축하는데 설계회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회사에서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공사도 굉장히 늦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실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의 범위를 좀 더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부터 감사하면서까지 늘 올라 왔던 것이 사업의 원가분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하는 그런 부서를 우리 구청내에 두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원가분석을 해서 그 사업의 금액이 여러 가지 예가가 그 적정선에 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분석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구조나 업무의 성질이 꼭 원가분석팀이 필요한가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원가분석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청소수거수수료를 정할 때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대학교 분석팀이라든가에 용역을 주어서 객관·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정해서 원가를 정합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원가분석이 필요하지만 매 건마다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건축이나 건설인데 거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원가분석을 다 해서 매월 품셈을 내보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각 기관마다 분석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인데,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직접 수수료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히 저명한 대학이나 우리 시정개발연구하는데 원가분석을 의뢰해서 이렇게 객관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은 현재 우리 인력구조상 힘든데 노력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비 투입분이 10억 이상이면 시 계약심사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분은 아직 없는데 구비 부분도 액수를 정해서 기준에 준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리고 계약직으로 하여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건설부 표준품셈표도 건설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가로 조정을 하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분도 있겠고 그런 우려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달단가 이 부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절약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달단가는 안맞는 경우도 있더라는 여건들을 봐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의 동사무소를 220만원에 평당 지은 것과 400만원이 넘게 지은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아파트도 어느 정도 규모만 가지면 한 200만원 선에 지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지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 가정집을 짓는데 한 200만원 정도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뼈대에 불과한 부분이고 속 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건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한테 얼마에 주면 내가 해 내지"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알뜰 살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올리기가 힘들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건축에 전문가가 계셔서 200만원, 250만원 하시는데 제 개인 생각도 동사무소나 구청도 2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발주를 할 때 200만원 재질을 발주하면 15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이나 관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과연 관공서가 제대로 지어졌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을 면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나 이런 각 중앙부처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무시하고 500만원에 기초하라는 것을 250만원에 발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해서 싸게 잘 지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입찰가의 40%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간 사람들이 이윤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는 40%밖에 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어떤 공사에 2~3명씩 명예감독관들을 지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렸고 또 그런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차출해서 지역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건축에는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이든, 건축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나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도로를 만들어낸다, 또는 하수관을 묻는다 했을 때 1.2m 이하에다 해야 되고 그 지반 밑에 자갈을 20㎝이면 20㎝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몇 ㎝를 깔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마치지 않고 공사가 시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명예감독관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 본다면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 지침을 줘서 어떤 식으로 명예감독관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식선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못 갖는다 하더라고 상식적인 어느 선까지라도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득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했을 때는 분명하게 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시멘트를 친다 하더라도 바닥면을 보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위에서 그 넓이를 1m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위에는 1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가다 보면 50㎝ 정도로 줄어들어 버린다든지 그래요. 이것이 위에도 1m이면 아래도 1m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버리면 적어도 층고 자체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 30㎝를 올려야 되는 곳에 보편적으로 5~6㎝정도는 띄어버립니다. 한 25㎝ 정도 옆에 대는 판넬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정조치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각목을 하나 더 대가지고 30㎝를 맞추는데 이 30㎝도 이렇게 미느냐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각목을 띄어버렸을 때 25㎝에다 이것이 누워버리니까 22㎝밖에 안 되어요. 실질적으로 30㎝를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2㎝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8㎝가 줄어버리는 그런 공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봤고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감시, 감독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건, 그런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조리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구정평가단이니 뭐니 해서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둬서 100명이면 100명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적인 분야에 몇 분씩, 몇 분씩, 몇 분씩, 그 분들을 그 자리에 투입시키고 아주 적은 실비나 그날 점심값을 줘서라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3억 이상, 전기·통신은 1억 이상 주민자율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금액 이하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동장 추천이나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나 자율평가단으로 참여하실 분을 모집해서 위촉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감독하고 지도하실 분들은 사실 토목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구해야 되지 문외한을 구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제도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시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점심값도 대접 못 해 드리고, 오고 가고 여비도 못 드리는데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구만이라도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토목과, 건축과의 관계공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에 의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장들이 위촉하고 누가 위촉하고 동네사람들 쉽게 위촉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연세 드신 원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식이 있지만 몸이 아파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차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겸비하고서 명예감독관으로 해야 되지 무턱 대놓고 "동네에서 당신 유지이니까 당신이 해주십시오, 당신은 통장이니까 해주고 당신은 반장이니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왔는데 그러한 제도, 그러한 틀을 벗어나는 전문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구에 뒀으면 좋겠다. 구정평가단도 지금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예.

안되더라도 한 100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200명도 좋겠지요. 그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만남의 자리도 갖고 하는 여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원가분석팀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두 가지만 가져도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의 득실로 따져서 그 득은 훨씬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은 박성열 위원님 구정질문 하셨을 때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문조직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기준으로 정해서 테스크포스팀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초가 되어서 다시 시험을 봐야 신규직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인원보충이 되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은 우리 구청직원과 민간인도 한 두 사람 정도 같이 합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행사인력들 행사장에 보내지 말고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관계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원가분석팀에 포함시켜야지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회계관계도 해보지도 않는, 심사관계 일을 해보지도 않는 직원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하는 것, 국장님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소신은 수의계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중에서 수의계약이 제일 좋은 계약인데 제 나름대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그것은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관계납품을 하든 시공을 하든 그 회사를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럼 없이 추천, 선발해서 한다면 그렇게 좋은 제도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 단위를 높이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일반공사는 500만원 미만이고, 저희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전문공사도 500만원 미만이고, 물품납품도 300만원 미만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는데 따라 다르거든요. 수의계약을 많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켰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수의계약이 많으면 무엇이 있다, 공무원 관계에 흑막이 있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도 보고 자문도 구해 보고 해서, 한번 올리면 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의 단가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낮춰 줘야 된다. 지금 1억원까지 가능한데 5,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 범위를 낮춰버려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5,000만원 이상되면 공개경쟁입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못 믿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성이 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소연하는 부분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더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0만원 미만, 1,000만원도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단위가 1억으로 변해 버리니까, 한 10배가 뛰어버리니까 이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같은데 저희가 수의계약 개념을 보면 계약당사자를 발주처에서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 있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수의계약이 있는데 전자수의계약은 이름만 수의계약이지 사실 저희가 계약당사자도 정할 수 없고 값도 나라장터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 자체의 지침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낮춰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대를 사면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 5대 5대식으로 두 번 나누어서 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겠지요. 하나의 공사를 하는데도 그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주어야 될텐데 2개로 쪼개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거의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할 돈을 안낸 여건이라면 부동산은 있을텐데 이러한 여건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차량취득세는 차량을 샀을 때 내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놓고도 돈을 내지 않은 그런 여건이라면 그 차량에라도 압류라도 시키고 부동산에다 압류라도 시켰으면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까지 결손처분을 한다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인데, 물론 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데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압류해 봐야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량같은 경우에는 말소라든가 그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개중에는 한 두건이라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취득세에서 181건이나 그런 여건이고 차량이 444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토지가 있어야지 종합토지세가 나갈텐데 이런 부분 역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8건 중에서 1~2건이고 3~4건이지 어디 많은 여건이 되겠고 차량이 말소가 되는 여건이라면 444건중에서 10건 미만이지 더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세금이 밀렸을 때 그때 그때 바로 대처해 나갔다면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에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고 종합토지세, 토지에도 압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 왔다, 대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여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동산취득세와 관련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인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처분하려면 압류하기까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규정상 법적인 기일이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령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결손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맞게끔 압류절차, 강제처분절차를 밟지만 그 안에 재산조회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그러한 시차가 6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안에 발견되면 압류조치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만약 저희들이 잡기 전에 미리 매도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손대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내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압류되어 있으면 그 압류를 풀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폐차처분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러한 취득세 관계까지도 그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등록세인 경우에는 필히 등기라고 해서 내야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취득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부동산 소유자가 기술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술적으로 빠져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안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로 먼저 손대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면 매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사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매수인이 만약에 묵인을 한다면 압류가 됐어도 소유권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런 여건이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상부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부분, 건의해서 그런 것이 정리된다면 굳이 부동산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결손처분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일들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문제네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추적해서 안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되는 것이 아닌 것보다도 제 이야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검토·연구해 보셔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를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의 3건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언제 취득을 했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 그 내역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세를 만약에 안냈을 경우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재산 압류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체납고지서를 보냅니다. 3차에 가서 행정강제예고문을 보냅니다. 그 단계가 지나서 저희들이 압류로 들어가서 공매, 청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기간이 최하 6개월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민세 하면 개인균등할이 있고 개인사업자, 또 법인.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성격은 국세청에서 통보를 해오면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간접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는 금액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고 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5만원, 법인 같은 경우도 5만원 그렇게 국세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법인소득세에 의거해서 부속으로 부과되는 것이 주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국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세청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그런 문제에 의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접과세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진행사항에 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자동차 압류중으로 나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산이 없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굳이 우리구에서 간접과세이기 때문에 별로 해볼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산망도 되어 있고 또 금융조회, 직장조회 등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추적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가동하는 그런 체계하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산은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강제처분 체납자가 자기 재산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매매를 한다든가 허위매매를 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사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잡아내는데 그것이 발견되면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추적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결손처분도 하고 또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고 재산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분들한테 단지 그 돈만 편의를 제공할 것이 아니고 생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취지에서 화물자동차도 감면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을텐데 그 시행지침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입니다. 취득세와 달리 부동산등록세가 1건 되어 있는데 등록세만큼은 선납을 해야 명의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세는 사실 가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내야만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는 별 건이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보조중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중개인을 써서 분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여건같은데 보조중개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분소를 원하는 장소와 거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둘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에 다 둘 수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인 경우는 관내에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분소를 둘 경우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요?

분이 다른 데에 분소를 두는데 그 공인중개사 한 사람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분소를 둔다면 자격증이 두 개가 있으면 말 할 것도 없는데 혼자밖에 없을 경우 중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분소에다 중개인을 둘텐데 중개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못 찍는다 이랬을 때 중개사가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다가 분소를 둘 수 있다? 도내에서인지, 아니면 시·군·구내에서인지?

같은 도입니다. 분소는 서울시내에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같은 도내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중개인들이 지금은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옮기는 곳이 강북구이면 강북구내에만 옮기게 되어 있는지 서울시 전역으로 옮겨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이동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말고 중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중개인은 그 장소밖에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완화되어서 중개인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서나요?

예.

아니고 전국적으로요?

분소는 아니고 자기 사무실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1910년도 일제시대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도면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측량을 거의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경계에 안맞게 집을 지었습니다. 비단,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아동에 대지극장 뒷편하고 송천초등학교 뒷편, 영훈고등학교 뒷편 이 세 군데하고 수유1동 수유시장 윗쪽하고, 수유2, 3동 광산뷔페 윗쪽이 불부합지역이어서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99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제사법을 새로 입법하려고 관보까지 고시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IMF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제소사업을 하려면 6조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안, 청산에 따른 해결방안을 용역중에 있고 행자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태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시달공문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구번호 69번, 6p가 되겠네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민원사항중에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200필지에 상향요구-10필지, 하향요구-190필지, 인용-37필지가 되고 기각-163필지가 됐는데 인용된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숫자가 됐나요?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낸 것이 실제로 다시 검토해 보면 이웃간에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용을 했고, 그리고 인근지역하고 터무니없이 주장을 한다든가 신청된 것은 인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예상하는데 기각된 것은 163건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서 심의결과에서 누락되고 인용이 안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받을 소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전혀 개발이 안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세금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시간인 세무과 감사에서도 지가산정이 상향되면 세무가 자동적으로 산출금이 높여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개별지가, 공시지가를 해서 통보한 것이 1년 앞당겨 나온 것이지요? 1년 전에 조사한 것이지요?

예, 2003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금년 감사기간이 2003년인데 다음해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금년 조사한 것은 내년에 재산세라든가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금년도도 여러 중앙지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원이 와서 심사했는데, 결국 지적과에서 지적 공시지가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내년 전망도 상향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종토세 부과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2004년 1월 1일자 기준해서 조사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6월 1일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것을 써먹지 못하고 전년도 것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결정공시를 5월 30일로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통적으로 다 각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이 다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민원을 받아보면 사실 200필지 민원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분은 좀 상향되어야 좋겠고, 그래야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단순히 몇 푼 올라간다고 세금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도 아닐텐데 민원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거의 80%는 하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개발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미아뉴타운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런 지역은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00필지중에 10필지이면 거의 안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개최는 1년에 한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한 6회∼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심의는요?

거기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전문평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면 인용하고 전혀 인근지역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 기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6∼7회 정도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특별한 다른 것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구도 원래 자립도도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23위 내지 22위 정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