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 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김형복 외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은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왔던 항만경제국의 각종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해 잘한 일에 대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과 함께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신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이상현 과장입니다. (인사) 농축산과 이병묵 과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과 박한식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배상국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각각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항만경제국 기구 및 정원은 7월 3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의 경제진흥과 상정 업무가 항만물류과로 흡수되고, 항만물류과가 항만경제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의 에너지관리, 고용안정이 기업지원과로 흡수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의 공원녹지과가 저희 항만경제국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자 우리시 공장등록 현황은 지난 연말보다 88개 업체가 늘어난 1,157개 업체가 되겠고, 종업원수는 3,797명이 늘어난 5만 3,37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쭉해서 1,157개가 되겠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기업보다는 중기업, 대기업 순으로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목표를,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두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차 정례회의시에는 공원녹지과가 사회환경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항만경제국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해서 9,163ha가 되서, 우리시 총면적의 20.26%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입목축적은 ha당 54.94㎥로서.. 전국의 73.07㎥, 경기도 65.89㎥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향후 조림과 육림사업에 가중치를 두어서 업무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112개소에 517만㎡를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77곳에 60만 4,000㎡, 미조성 공원이 35개소에 456만 6,000㎡로서 공원조성률은 면적대비 11.8%에 지나지 않고, 미조성된 공원부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공시지가로만 추정해 보면 최소 3,600억이 소요되며,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지가와 시재정 형편을 생각할 때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항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부두 건설 촉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은.. 2020년도까지 4단계로 나눠서 97선석을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경계 결정으로 우리시 27선석이 당진군으로 변경되어서 우리시 관할에는 37개 선석, 당진군은 60개 선석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운영중인 부두현황에 있어서 금년 10월말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PCTC(주)에서 사용할 동부두 5번 선석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보고 드린 것보다 1개 선석이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2선석은 당진군으로 관할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선석은 5개 선석이 우리시 관할이고, 6개 선석이 당진군 관할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중인 부두현황은 외항 동부두 5번 선석이 공사 완료되었지만, 평택시 관할지역 5개 선석과 당진쪽 3개 선석이 건설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공중인 부두는 평택 관할지역에 6개 선석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LG건설이라든지 PCT(주), 내항개발 순으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예산을 살펴보면, 내년도 799억 700만원이 국회에 상정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부산 신항은 4,400억, 광양항 2,700억에 비하면 평택항 예산안은 아주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항만기본계획상 건설 예정년도가 최소 2 내지 3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라서 연구 용역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헌재 판결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해수부로 하여금 평택항 개발정책을 전환케 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부두를 기능전환해서 컨테이너 및 다목적부두로 기능을 확대하고, 항만개발 방식을 민투법에서 항만법으로 전환을 해서 부두개발시기를 앞당겨 조정하는 등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평택항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지구 내항개발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평택항 경계변경에 따라서 내항 서두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 분석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는 11월 현재 전체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Sub Pontoon 3기 설치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육상 포장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완공단계에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부두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수청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 효율성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14만 5,897TEU를 처리를 해서 작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하역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모바일 크레인 300톤급 1기를 추가 임차를 했고, 컨테이너 자동 엑스레이 검색기 설치를 43억 4,800만원 관세청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충하는 등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이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감사원의 민영화 추진 지적사항도 있고 경기도의 방침도 하역업무 등 민감 부분의 용역은 민영화 하고 도와 우리시는 공공부분의 용역인 부두 개발 또는 배후지 개발 업무만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분리할 계획으로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5번 선석이 준공되고, 6번 선석은 2006년말 준공예정으로서, 이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기 위한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을 금년 7월 23일 자본금 100억원에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7개 민간회사가 참여를 하는 제3섹타 기업으로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까지 하역장비 즉 G/C 2기와 RTG 3기 등을 발주했고, 앞으로는 11월 29일 정부공사인 안벽이나 야드, 이런 정부공사가 준공이 되면 인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에 5번 선석 뒤편 야드에 PCTC가 시행하는 운영 사무실 등을 준공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개장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항로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항로가 현재 4개사에 7개 항로를 취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보고 드릴 때는 3개사 6항로라고 그랬습니다만, 금년 8월 27일 평택항과 연안항을 주 1항차 운행하는 Sinotrans에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어서 4개사 7개 항로로 확장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부두 5번 선석의 컨테이너부두 개장과 연계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국제여객전용부두 준공에 따른 카페리 추가 항로로 중국 항로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입주기관 업체 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터미널 확장공사 지상 1층 88평을 3억 5,100만원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입국장 엑스레이실 이전 및 원형 컨베이어 설치를 비롯해서 감시 카메라가 입출국장 내부에 현재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ISPS 즉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과 관련한 항만보안평가 결과 로비에 3개, 울타리에 3개, 외곽 2개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의해서 1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을 해서 항만보안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 사업은,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30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경기도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에서 추후 주식회사 RENT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30일 개장한 이래 평택항 홍보관을 찾아온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1일 평균 13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만 9,512명의 연인원이 다녀가서 평택항 홍보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의 조정기능과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물가감시기능을 자율적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 및 시민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전환하고, 사업자간 가격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 또한 소비자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YM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3개소와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소비자피해예방 및 계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사업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쇼핑객의 시장접근성과 쇼핑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진입도로 정비라든지 차양막 설치, 주차장 개설, 화장실 정비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략 2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99년부터 금년말까지 국비 33억원을 포함한 도비 24억, 시비 108억 등 165억원을 투입해서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비 축소로 보조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나, 상인들의 신규요청사업은 계속 발생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진계획이었던 사업중 안중시장 주차시설과 팽성시장 주차장은 금년도 하반기 국도비지원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지원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해서 지원결정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상거래 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계량기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 단속하는 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항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농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일기도 양호했고 농민들의 농사에 대한 열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금년도 쌀 생산 실적을 보면 1만 6,557ha의 재배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만 6,332ha의 벼를 재배해서 당보당 지난 해 478kg보다 7.7%가 징수된 515kg의 수확량을 보여서 총 생산량은 8만 4,110톤, 이것을 석으로 계산하면 58만 4,100석의 수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수확을 하기 위해서 고품질 품종 종자 공급을 600톤 가량했고, 벼 공동육묘장을 팽성이나 안중, 진위, 고덕, 오성 등에 설치를 했고, 고품질 재배단지에 규산질 비료를 공급했으며 벼 병해충 방제 등 행정지원 및 농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쌀 명품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미 15%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인지도가 현재까지 낮아서 평택쌀과 배를 홍보할 수 있는 CF를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을 금년도 10월 18부터 11월말까지 KBS, MBC, SＢＳ, 경인방송 등 공중파방송과 지역방송인 기남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TV홍보와 더불어 고품질 평택쌀 포장지 제작비 지원을 12월 중에 지급을 하고, 사용권한이 승인된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평택쌀의 업그레이드된 품격화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WTO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현재 총 6개 업체가 평택에 있습니다만, 6개 업체 중에서 안중농협 RPC등 4개 업체에 대해 8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사뜰영농조합법인에 색체선별기가 설치완료되었고, 팽성농협RPC와 안중농협RPC에 습식연미기, 자동포장기, 석발기 등의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설치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1개소는 경기연합RPC로서 현재 건축시설이 설치완료되어있고 도정시설이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나 과수, 화훼 분야 생산시설의 현대화나 자동화를 통해서 FTA와 DD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채소는 난방시설의 현대화 등 12개 사업, 과수는 덕시설등 3개 사업, 화훼는 저온저장시설 등 7개사업 등 22개 사업에 자부담 40%를 제외하고, 6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설물을 완공해서, 시설물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거래된다면 판로도 걱정하지 않고, 대외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시달된 직거래 목표금액이 612억이 됩니다만, 금년도 10월 현재 495억 6,700만원이 장터용 판매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직거래가 되어서 실적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리고, 물론 그 추진실적상 행정기관 추진실적은 1억 3,935만 9,000원으로서 미미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 분명한 전자상거래, 즉 농산물 사이버 장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8월 1일 개장된 우리 ‘평택팜’ 즉 사이버 장터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16일 현재 1일 평균 162명, 누계 1만 7,127명이 사이버 장터를 방문해서 쌀이나 김치, 떡류 등에 2억 2,025만 8,000원을 판매해서 전자상거래가 농산물직거래에 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유망상품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출가의 3% 정도인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 농산물수출 유망상품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동컨설팅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배 명품화 추진사업도 평택쌀 명품화 사업과 같이 시설측면에서 비파괴 당도 선과장설치를 한농회작목반에 지원을 했고,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해주는 한편, 공중파 방송 광고를 통한 홍보를 쌀과 같이 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부 명품화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를 해서 품질고급화 마케팅 혁신을 통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황은 자부담 포함해서 41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파괴당도선별시스템이 공사중에 있고,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지원했으며,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과 TMR사료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1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명품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5,100두를 대상으로 2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 금년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 한우거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 사업은 ′99년부터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젖소 능력검정을 통해서 젖소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젖을 많이 짤 수 있는 품종의 젖소 정액을 지원해서 우량젖소생산기관을 다지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축산내 환기 시설 및 자동제어장치 설치, 즉 축사환경을 개선해 주면 그만큼 우유도 많이 생성되고, 또 한우는 육 질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500대를 설치 지원해서 현재까지 490기를 설치하고 10기는 11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도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46페이지, 축산도우미 지원육성 사업은 축산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개량사업과 4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가축 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시 가축 보유현황과 축분 발생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는 현재 젖소 1만 8,000여두, 한우 7,000두, 돼지 20만두, 닭 약 380여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에서 나오는 축분발생이 하루에 3,151톤, 이것을 365일로 곱하면 연간 115만 115톤이라는 축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분을 축종별로 나누면 젖소에서 나오는 것이 27%, 한우가 3%, 돼지가 55%, 닭이 15%가 됩니다만, 115만톤을 처리하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가가 개별처리하는 것이 62%가 되겠고, 정화 방류 또는 위탁 처리한 것이 10%가 됩니다. 그리고 해양투기가 27%가 되겠습니다만, 해양투기도 2007년도부터는 제한을 하겠다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개별처리는 냄새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가축분뇨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축분 발효시설이라든지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활성오니시설, 기계, 장비, 액비저장조시설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계획된 5억 200만원은 금년 말까지 지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량의 가축분뇨처리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선대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우리 국에서 원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은 사료 첨가제라든지 분뇨살포제를 축산농가에 지원함으로서 냄새를 60%까지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예년처럼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과 남양호 그리고 평택항 인근 연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532가구의 어민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을 비롯해서 낚시 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계획된 해면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위한 방류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만, ′98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서 전 어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 등 지속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명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기회에 본 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고,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좋은 기업 유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10월말 현재 입주계약이 됐거나 승인한 업체가 총 1,6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등록된 업체가 1,157개소이고 설립 승인만 되고 안 된 업체가 4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공장수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민의 고용을 많이 해 주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하는 한편.. 그리고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고용효과가 크므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공장설립 승인업체 공장 조기 등록을 독려해서 금년도말까지는 1,200개가 등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운전자금이.. 현재까지 3,22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속에는 우리시에서 출연한 61억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166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이 2,166억 중에서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운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만, 우리 관내 57개 업체에 대해서 189억 1,800만원을 지원했고, 신용보증지원은 311개 업체에 124억 600만원에 상당하는 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산업기술정보 지원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국내외 산업기술정보를 꾸준하게 지원해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행정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설립승인만 되고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471개 업체가 조속히 공장을 등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공장설립 안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했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도로 불편해소 등 3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며, 특히 쌍용 자동차가 증설하는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장총량과 수도권정비법을 경기도, 산자부와 협의하여 해결해 주었으며, LG전자의 구로동 공장과 청주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제일 빠른 길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광조우에서 개최된 종합박람회에 9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전시부스 임차료와 기본장치비, 전시품 발송비, 통역비, 현지 바이어유치 및 홍보 등 총 3,634만원을 지원해서 참가한 결과 10월말 현재 50만불의 계약이 성사되어 수출한 바 있으며, 계약 예상액은 1,061만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적극 유도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노사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1,157개 등록된 기업체 중 124개 업체에서 노조가 기 결성되어서 1만 7,698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문에 보도된 일본의 예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인 리싼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리싼 자동차는 노조 활동이 활발한 업체이고 도요타 자동차는 삼성전자와 같이 노조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계 일류기업으로 살아남은 업체는 도요타 자동차이고, 리싼 자동차는 외국 자본에 넘어간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국민들에게 국민기업으로 사랑받는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이고, 리싼 자동차에 근무했던.. 그 당시에 정말 노조활동을 활발히 했던 노조위원장은 어디에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노조의 건전한 발전이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도 연관성이 크다는 인식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님을 비롯한 전 시민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나서줄 때,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는 취업알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게도,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0말 현재 3,162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었으며, 12월중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구인구직자를 연결할 계획이며, 구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구직자에 대한 구인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지정 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62페이지에.. 우리시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예산지원으로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국가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지정해제 조사용역을 금년도 8월 20일 발주를 하고, 기초조사자료와 관련기관 협의, 현황측량 및 지적도, 토지조서 작성, 항공촬영 실시 등 국가산업단지내 유보지역 지정해제 조사용역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역업체와 함께 담당자가 건교부를 방문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결과, 건교부에서도 지정해제 건의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을 납품받는 대로, 건교부에 해제건의토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항만경제과의 석유류 상거래 질서 확립과 명칭이 비슷합니다만, 항만경제과에서는 계량기 작동이 정상적인지를 점검하는 업무이고, 본 업무는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파는지 또는 유사 석유제품을 파는지 하는 사항을 단속하는 업무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석유판매 업소가 2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결과, 31건을 단속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업률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IMF 실업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국비 부담은 줄여가고있는 형편이고, 국가에서는 서민층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만 간단히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총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99억 5,31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63%인 62억 2,683만 5,000원이 그 당시에 국비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규모가 13억 6,088만 6,000원으로 줄었고, 그중에서 40%인 5억 4,894만 3,000원이 국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 9,280만 3,000원이, 예산규모도 줄은 데다가 국비도 2억 5,612만 1,000원, 즉 23% 불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4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일 평균 113명, 년인원 2만 4,000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전망이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적어도 2005년도 수준의 사업비 10억보다도... 여기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금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 시비가 8억입니다만.. 지난 200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10분만 쉬었다하시지요.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가스 안정공급 및 사고예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스공급률은 101,340가구로 63.7%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가스공사에서 도매업자가 삼천리라든지, 이런 소매업자에 공급해서, 우리 지역은 삼천리 가스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리라든지, 이런 목적상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가스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이런 가스공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1월12일날 의장님하고 황인호 산건위원장님께서 성남 분당에 있는 가스공사 본사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11월20일날 시장께서는 LNG인수기지를 방문했고, 12월6일날 LNG인수기지에 가스공사 오강현 사장이 시찰차 오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시장님하고 오강현사장하고 대화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시에 근본적으로 다른 시보다도 낮은 가스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소지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듯이 LNG인수기지가 있는 우리시가 좀더 많은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사항은 2000년2월 이후에 주민이주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12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주한 결과 109세대는 완료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4가구의 미협의 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7가구, 비거주하고 있는 7가구와 토지, 건물 소유자 5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추가비축사업, 이주지역이 3,500평이 되겠습니다만, 전체를 반영토록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산자부에서 그런 추가비축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이주지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가옥이라든지, 땅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이주보상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2005년1월에 토지보상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게 112개소에 517만㎡가 되어 있고, 미조성 된 공원이 35개소에 456만 6,000㎡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3,600억 가량 소요된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공원조성용역이 완료돼서 연차적 사업으로 매입해 오던 신장근린공원 등 12개소 105만 ,140㎡를 사야 되는데, 850억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131억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금년도에 7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646억 9,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72억의 예산을 가지고, 68페이지에, 10월까지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서 11개소에 3만 2,2399㎡를 매입하는데 40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미군에서 반환되는 신장근린공원 부지는 해당 지역 도의원님의 무상양여 노력과 함께 감정가 매입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매입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유원지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난 해 이월된 예산을 부락산 도시자원공원에 편입된 일부 토지와 세교장미 어린이공원에 투입하고, 잔여예산은 이 11개소 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계속사업 구역과 떨어진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 등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 온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토지매입도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9억 7,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덕동산 남측 음수대 시설물 정비부터 70페이지 추팔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파고라 지붕설치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121월까지는 JC 어린이공원 정비라든지, 공원화장실 보수, 공원수목전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변 화단이나 꽃길, 초화 식재 등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이미지 부각과 국토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0억 9,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10월까지 가로화단 조성 외 8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하고, 72페이지 향후 12월까지는 포승면 원정리 수도사 입구에 있는 절개지에 대하여 토사가 슬라이딩 될 된 위험이 있다는 주민요구에 대해서 재해방지 겸 경관조성을 위해 해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토사채취 및 옹벽절단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식재와 전지 등 관리를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가로수 피해가 있는 팽성~안중간 도로의 가로수 주변에 제초작업을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해서 가로수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조림사업과 75페이지 육림사업은 나무를 심고 가꿔서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30㏊의 전나무 등 6종 2만 6,000본과 상수리 용기 및 종자묘목 6만 5,000본을 심었으며, 금년에 계획된 조림지 풀베기, 가지치기 등의 육림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수십 년간 공들여 가꿔 놓은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산림행정 최대의 적입니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전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간 3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예방대책이라든지,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 홍보활동 등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산불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78페이지부터는 지난해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감사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현황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소관 20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21페이지 평택항 향후 추진계획 있죠?

네.

물론 다 아시다시피 평택시가 당진한테 헌재 판결에 패소해서 동부두가 다 당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서부두....

서부두....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 같은 것은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보다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은 어떻게....

세금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금년도에 각종 주민세를 포함해서 5천 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업장 소재지를 만호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29일날 15시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주사무소를 평택시내 쪽으로, 평택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세금에 관한 것은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두에서의 문제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당진 쪽에서도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당진 쪽에서 한 것은 9월23일 판결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기 저희가 세금을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요. 앞으로 판결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헌재, 평택시가 당진항에 진 부분 자체는 평택의 37만 시민이 분노할 부분이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이지만,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다시 뒤집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결론 중에서 지금 광양항보다 인천항, 부산항보다 평택항이 예산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건의를 하든가,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곳은 미군주둔기지로 인해서 평택항 지원받는 부분에 더욱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하고 부산하고 자꾸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광양하고 부산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쪽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이기 때문에 투포트 시스템을 운영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두이고, 우리 부두는 같은 국책항만이지만, 조금 후순위로 처지는 항만입니다. 그래서 광양이나 부산하고 똑같이 예산이 같은 비율로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2단계까지 42선석을 개발을 완료해서 42선석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개 부두가 완공됐고, 8개 부두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뒤쳐지는 감이 있지만, 저희가 정부나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수차 건의하고 있지만, 그 쪽에서는 평택의 물동량의 폭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결코 예산이 뒤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산상 수치상으로 보면 광양이나 부상에 뒤쳐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부문에서 너무 뒤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광양항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 조건이나 항구의 컨테이너 시설이나 모든 것을 봐서 우리 평택항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지리적인 조건은 더 좋은데, 국가적인 지원 자체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처해 주시고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판결이 실제 평택시에서 너무 등한시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네.

지금 헌재가 우리 평택시 항만경제국에서는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될 입지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다른 부서를 저기하면 안 되고, 재판과정은 총무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그 옆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해양수산부에 열심히 푸싱을 하고요.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총무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길 줄 알았고, 또 저희가 패소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평택시에서 너무 자만했던 부분, 지난 얘기지만, 우리 평택시에 양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다섯 분 있는데, 평택항이 경기도에도 관여돼서 51%, 경기도에서 36%를 출자하고 있죠?

경기평택항만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51%고....

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경기도의원님들은 도의원님 나름대로 시에서 너무 미약하게 대응했고, 또한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시에서 정보 자체가 헌재 나오기 3일 전에 통보돼서 이미 손 쓸 수 있는 기회가 늦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송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정도는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4페이지에 보면 평택 출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 나머지가 49% 해서 총 100%인데,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서부두에 당진 쪽에서 자기네 거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출자도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럴 염려는 없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완공이 몇 년도죠?

부두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미널은 지금 되어 있고요. 부두는 12월 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완공이 돼서 88평이 낙찰돼서 계약됐고요. 국제여객부두는 서브폰툰이 세 번째 폰툰까지 설치가 완료돼서 육상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90%인데, 공기는 내년 4월말까지라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완공이 되면 지 방청 하고 세관하고 CIQ기관도 협의를 끝내서 내년 연초에 부두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부두 쪽입니까? 서부두 쪽입니까?

동부두 여객터미널 옆에 관리부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서부두에서 배를 안 타고 동부두에서 바로 카페리를 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0쪽 하단부에 보면 정부투자 서부두에서 3만 톤 두개 선석을 2003년6월30일 착공해서 2007년29일날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률은 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부두 두개 선석은 우리가 완공해서 당진에다 넘겨줍니까? 당진하고 협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정부재정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계하고 인수 받을 사항이 아니고, 완공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재산이고, 해양수산부 물건이기 때문에 인계하는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단지, 관할권이 당진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진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재세 같은 것은 다 당진으로 귀속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운영권은...

운영권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으면서 하역사는 서울 사람이 따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다시 운영권을 확보해서 따든 그것은 불문이고요. 당진 사람이 운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되, 지방세는 당진에 귀속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서부두보다는 계획되어 있는 동부두나 평택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데를 빨리빨리 완공해서 모든 것이 평택이 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점을 우리시가 하도록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방심 때문에 진 것이고, 4대5로 졌다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될 텐데, 사실 헌재소송에 대한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송에 따른 비용?

네. 소송비용이랄지, 또는 시민연대나 평택시에서 항의를 했다거나, 시위를 했다거나, 총 경비는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소송수임료는 저희가 소송집행을 안 해서 전혀 모르고요. 시민단체 활동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도에서 1억원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했고....

총 그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5,000만원 내려와서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도비에 시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됐어요?

시비는 먼저 해양수산부에 세 번 시위 갈 때 6,000만원 정도가 두세 번에 걸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진에 보고 같은 것은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송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위기.... 여론이랄지, 당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런 중간점검을 평택시는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진 것 아니에요?

소송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송 부분은 여기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명칭 관계를 가지고 당진하고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협의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지만,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러면 해수 경계변경에 최종적인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국회에 상정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법 제4조1항과 2항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1월1일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하고 해수부에 행정구역 변경 건의를 낸바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중요 인물들하고 내통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정장선 국회의원님하고 우제항 국회의원님하고....

우리가 살 길은 해수부 경계재조정 기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총 동원해서, 앞으로 우리 평택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하고 한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에서는 열심히 해 온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소송이 ‘97년부터 되어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99년도...

‘97년부터 해서 금년도 9월23일 헌재에서 4대5로 패소 판결이 됐는데, 그동안 항만물류과에서는 감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항상 ’자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라는 얘기로, 그동안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국 좋지 않습니다. 항간에는 용산기지가 내려오면서 결국은 미국사람들이 쓰는 군사항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소송관계는 우리는 아니고, 총무과 법무팀에서 했는지, 어디인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시는데, 따지면 누구든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상경계도 국립지리원에서 한 것을 갖고 거기에서 반영시켜서 했다... 이제는 헌재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다 입법 청원 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엊그제 신문을 접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도로를 막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에 누차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제가 ’98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부터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이깁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은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37만 시민이 들끓고 있고, 다 갑갑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택시만 해도 ‘당진으로 자연적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접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예산을 평택항에는 700몇 십 억, 광양항에 몇 천 억, 부산항에 몇 천 억... 그러니까 미군들 내려오면 항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관계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똘똘 뭉쳐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명신 위원님 말씀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간에 ‘9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다는데, 물론 재래시장을 하다 보면 공중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재래시장을 쭉 해 오시면서 그간에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여러 지역에 잘된 곳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간에도 다녀오고...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출장소 지역경제과 다르고, 본청 다르고, 예산부서에서는 한 마디로 보고서 올리면 재원 없다고 자르고, 뭔가 손발이 안 맞는 행정 같아요. 의원들이 쫓아가면 이번에 예산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출장소 다르고, 본청 다르고, 예산부서 다르고,,, 금년도 8월부터 시작했는데, 돈 얘기하면 굉장히 갑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적인 여담입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5개월, 6개월 예산 세운 것 60분이면 자른다... 이런 농담도 하고 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받아서 편성을 하겠지만, 계속사업이라든가, 해 오던 일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에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장 상인들은 김장때인데 장사도 못 하게 해 놓고 예산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 검토해 본다고 하고, 금년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고... 이래서 손발이 맞는 행정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144쪽에 또 나와요. 그것은 그때 하세요.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하면서 예산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150페이지 보니까 문제점해서 서정동은 마을회관, 송북동은 노인정, 번영회는 사무실 등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해 줍니까?

전기요금요?

150페이지 중간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페이지는 아니지만 제가 집고 넘어갈 부분이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의 운영비 자체를 마을회관, 노인정, 번영회사무실 정도 전기요금도 지출해 주냐고요,

이것은 화장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화장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서정시장하고 송북시장하고 공중화장실의 전기요금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 자체가 그 부분입니까? 지출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적자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정시장은 마을회관에다 화장실을 만들었고, 송북시장의 화장실은 노인정하고 번영회 사무실이 같이 쓰기 때문에 번영회 사무실하고 마을회관 사무실에서 화장실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화장실만 쪼개서 부담해 주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32쪽에 보면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해서 YMCA, YWCA, 주부교실 해서 지원사업도 올해 600만원씩 나갔죠?

네. 1,800만원 서서...

그런데 이게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안 올라간다고 뭐라고 안 합니까?

올려달라고는 하는데,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사항보다 시·군의 형평에 맞습니다.

YMCA, YWCA 이 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려면 인플레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600만원... 600만원이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 수준에서....

어차피 시에서 이 분들한테 사명감을 준 속에서 이런 단체를 만든 만큼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가될 수 있는 궤도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32쪽 하단부에 보면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지도단속 16회 222개소를 적발했다고 했죠?

적발한 것보다 단속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식품판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단속하기 위해서 카파라치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 분들은 자율적인 단속이고, 단속권한은 없고, 지도하고 계도 권한만 있고....

그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해서 검찰청에 고발하면 상금이 나옵니까?

이 분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그 업무가 사회과에 있습니다.

식품단속... 왜냐하면 이번에 재래시장에 서너 사람이 사진기를 들고 와서, 아주머니들 닭 같은 것 팔지 않습니까? 닭은 다 우리 평택에서 생산된 것이거든요. 위생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와서 사진을 찍어다가 검찰청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시에다 고발했는지 검찰청에 고발했는지 경찰들이 그 분들을 호출해서 조사해서 검찰청으로 넘겨서, 요즘에 하루에 닭 서너 마리 팔아서 밥 먹고 산다는데, 50만원짜리 벌금이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냐는 거죠.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래시장에 가서 계도해서, 이 사람은 뭐를 잘못 해서 걸려서 50만원 낸지도 모르고, 방방 뛰고 난리예요. 이런 것을 재래시장에 가서 계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법이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니까 조심하라든가, 시정을 하라든가 해야지, 엉뚱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검찰청에 고발했어요. 제가 보니까 검사가 과태료 50만원씩을 전부 때렸어요. 그것을 조사해 봐서 앞으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지도단속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비자 유형에 따라서 소비자가 불만이 있고, 또는 불평이 있고, 손해를 봤을 때 구제제도를 하는 게 소비자 활동인데, 그런 상황도 사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래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경제국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재래시장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32페이지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에서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YMCA YWCA, 주부교실 같은 곳에서 소비자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고발권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CJ39쇼핑 같은데서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했는데 물건을 뜯은 후 반품하려는데 안 해 준다고 할 때 이 분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 또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건 품질이 나빠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구제해 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전화를 했는데, 전혀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본부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세 시간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해결했다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도 이런 단체하고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 되요. 그래야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뭐하는 거예요? 시민을 보호하는 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968건을 접수 받아서 환불을 214건 해 줬고, 수리·교환 290건, 합의배상 같은 게 167건, 해약·반품이 340건, 이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도해 준 게 1,782건 등해서 약 2,96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도 공장이 1,100개가 넘어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 낼 때 거기에 약관이 있어요. 물품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약관이 시민들한테, 또 소비자들한테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시 담당부서에서 관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 공무원의 목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실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28쪽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취항 및 운송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객 이용하시는 분들, 상인들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상인들이 90%이고, 관광객이 10%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고정적인 손님 아닙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진한테 패소하고 동부두를 살려서 앞으로 조그만 부두라도 강력한 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상인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봐서는 물류보다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우리 평택항, 또 우리 평택지역으로서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많이 이용하는데,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가치가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수요가 늘어나야만 평택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제주카페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카페리하고, 내년도에 크루즈 유람선을 재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두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전용 여객부두가 내년도에 개장되면 그런 부분들에 전력투구해서 장사꾼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지금 쓰는 것... 그것은 원건물이에요? 가건물로 지은 거예요?

사실은 원건물입니다. 그런데 가건물이라고 개념해서 그런데, 철제빔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이라는 개념보다는 본건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단층건물 아니에요?

단층이면서 2층으로, 278평을 2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확장공사가 되고, 터미널이 실질적으로 현대식으로 바뀌고 해야 앞으로 동부두가 개발되면 터미널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일 확장공사 하고, 옆에 상가 붙이고,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먼 장래를 못 보고 단기적인 시안으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5, 6년 뒤에는 해양수산부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현대식 건물로 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88평 사업규모 확장하는 것은 5년 꼴로 확장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년이라고 하지만, 5년 뒤에 계획이 서는 거고요. 5년 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10년 정도는 가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물류, 인류를 얘기했는데, 부서가 서로 협력이 되어야 해요. 지금 아산호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과에서 협력해서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항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창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안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할 때 안중에 설치한 차양막이라든지, 도로의 위치가 과연, 옛날 같으면 서부 4개면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효율적인 차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중에 차양막 설치된 지역이 상가도 얼마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빈번하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효율성 있는 재시장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길에는 차양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이 자연적으로 다른데로 이동되는 바람에 안중삼거리는 터미널, 지금 있는 터미널 밑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 안중에 이미 설치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민들의 편에 서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중농협에서, 옛날에 상설골목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 통로로 해서 현덕면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그쪽 통로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는 이런 차양막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포장을 쳐서 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한 곳에 대해서 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 보는 면에서 재래시장 설치하기 좋은, 민원 안 생기고, 편리한 데만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할 때는 진정으로 주민들의 편안함, 효율성 있는 재래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차양막 한 쪽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실제 보면 이익훈씨 살던 곳에서 양잿물골목 쪽에 차양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도로가 일부 깨지고, 재개 발 할 지역이라고 해서 안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양재물 팔던 골목에서 이익훈씨가 하는 양말가게 있는데 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래 종다방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산타운 쪽에 상권이 이동했고요. 그 쪽에도 주력하겠고요. 현재 주차장 35면 한 것, 숭실학원 있는 곳은 기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를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6페이지 평택쌀 명품화 추진이 있는데.. 홍보하라고 작년 본예산 에서 3억 5,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지요?

네,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KBS나 MBC, ＳＢＳ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언론재단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국무총리 법령으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간대별로..

저희가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시간별로 달라요.

한부씩 드릴게요.

그것을 줘야지요. 3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중앙방송은 15초 한번 때리는데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맞춰줘야.. 그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냥 해 놨다고 가만 있으면 누가 알아요?

읍·면·동이나 기남방송에 홍보를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지역 소식지도 요새 자주 보는데 시간표가 안 나오던데요.

시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주시고, 각 읍·면·동에도 더 재촉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37쪽에 보면, 경기연합RPC 있지요?

도비, 시비가 나가 있습니다.

경기연합RPC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 RPC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충동에 있던 유재호 씨 RPC를 인수받아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RPC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평택시 농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경기연합이라는 것이 실제 상표가 어떻게 나갑니까?

경기연합으로 평택쌀로 나갑니다.

그런데 평택쌀만 거기서 다 취급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평택쌀만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남양이나 이런 곳, 거기 있는 사람도 이 연합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유재호씨가 그 방앗간을 내놨을 때, 전국에서 경기도로 RPC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경기도내에 사는 사람만, 5인의 법인으로 묶어서 지금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평택쌀 상표를 만약에, 다른 쌀을 가지고 평택쌀로 붙여서 나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 평택시에 있는 농협에서 인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자금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서는 못하고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법인으로 묶어서 시작한 겁니다. 모아서 시험가동이 끝나고 올해 수매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부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평택쌀 상표를 타지 것에 붙여서 나간다든가... 여기도 허가 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농지에 나간 것 아닙니까?

농지에 나갔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혜가 아니고 지사님 허가인데요. 면적이 많아서요. 경기도에서.. 지사님 허가가 나갔고, 공장설치까지 나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합RPC를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관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하고, 앞으로 모든 책임을 시에서 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다른 연합에서, 그 단체가 사단법인이, 평택쌀 상표를 붙여나갈 가능성도 많은 것 아니에요?

명칭이 ‘경기연합’이라고 되어있어서, 위원님께서 업무영역을 혼선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올해 여기서 수매한 것을 봐서, 1년 동안 조금 수매한 것 가지고 운영을 못하지요? 쌀을 얼마나 샀는지 몰라도..

올해 처음 시험가동 끝나고 수매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평택시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기연합RPC가... 늦게 되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수매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처럼, 시에서 보조 자체가... 거기에 석발기하고 색채성별기하고 지금 설치중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정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도정시설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시비 10%씩 해서 50% 지원에, 자부담이 50%인데.. 건조기나 원료 조선기, 석별기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초장에, 벼를 수매하면서, 추청벼하고 일품벼하고 수라벼인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품하고 추청은, 각 농에서 다 받았습니다만, 수라에서 거부 반응이 있어서 금년도 경기연합에서 전량 산물을 수매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택쌀에 대한, TV광고를 11월말까지 5개 방송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쌀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미어사, 평택맛쌀 등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 광고 선전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TV광고에는 공동 브랜드인 평택 미어사 맛참쌀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지정이었으면, 포장지 자체도, 그 쌀 이외에 다른 쌀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상표 하나만 농민들이 선호하는데.. 지금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포장지를 정미소에서, 도종이 돼서, 여주쌀까지 포장지가 돌고 있어요. 뭔가 우리 평택시도.. 어차피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바에는, 정확한 한 상표를 지정해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배도 어느 배를 지정해서.. 그때 감별작업하면서, 당도 몇 도 이상은... 황실배인가요?

네, 황실배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벼도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품종별, 등급별로 별도의 보관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도에서 그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벼는 품종별로 쌀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아 찧는 과정에서 품종을 섞어서 찧으면 어떤 것은 많이 깎이고 어떤 것은 덜 깎이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수매 받을 때 품종별로 받았습니다. 창고에 품종별 등급별로 보관을 해서, 방아 찧을 때는 고품종에 대한 고등급만 해서 평택 미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 한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청벼’다 이거예요, 그럼 추청벼가 팽성 소라벌 쪽에서 나오면 소라벌쌀이 되는 거지요?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맛참쌀을 공동 브랜드화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단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800ha에 대한 것을, 농업법인과 농협과 대책회의 2회를 실시해서 800ha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단지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평택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올려났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RPC에서 나오는, 송탄RPC나 안중RPC나 팽성RPC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5개 RPC에서 저희한테 상표 신청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질 분석기를 사서 기술센터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품질 규정에 합격된 것만 평택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브랜드 자체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축소를 시키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평택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이것은 평택쌀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품종선정을 되도록이면 축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입산 보관창고가 우리시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쌀이... 식용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공업용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떡하고 뻥튀기는 제조 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방앗간에서 나가는 쌀은 전부 수입쌀로 나가는 거예요?

수입쌀도 일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가격차이가... 우리 쌀 40kg에 8만원 넘지요?

네, 8만원 넘습니다.

수입쌀은.. 중국쌀 같은 경우는 2만원 좀 넘지요?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떡방앗간 하시는 분들은 눈가리기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수입산으로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업체 현황 파악을 해서요, 거기에서 배정 지시가 내려오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떡방앗간에서 떡을 한말 하는데, 이 분이 수입산으로 떡을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미 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떡 한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떡 한말에 15만원 넘지요?

....

수입 보관에 대한 것을...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네요?

신청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기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미국 수입쌀 보관은, 뻥튀기 과자나 밥풀과자로 나가고 있고, 또 호주, 태국산은 떡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겁니까? 떡방앗간에서 떡이 ‘수입산’으로 나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떡 만드는 곳에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곳이 떡방앗간 아닙니까? 떡방앗간에서 수입산이 나가는 것이 확실한 거냐고요?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방앗간에서 우리 쌀도 나가고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시에서 통제를 안 해 주고, 상품거래에서 수입산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나간다고 하면, 4분의 1 가격이면, 누가 우리 쌀을 쓰려고 합니까? 전부 수입쌀을 써서 가공제품을 하려고 하지요. 시에서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쌀이, 아까 보관창고가 3군데 있다고 했지요? 현덕면 인광리에 되어있고..

4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있습니까?

유천동에 1창구, 2창구가 있고요, 인광리에 있고, 세교동에 있습니다.

보관창고료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먼저 도에... 운영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배정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산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 더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2005년도에는 더 많은 양이 들어올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요?

....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살겠다, 농사 못 짓겠다고 서울 가서 데모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입쌀에 대한 유통경로를 관리감독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요..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거를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 무 폭락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10% 김장 더 담그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배추 한 포기 더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농촌 특수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부분을, 권장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한 것을 보면, 기남 방송에 배추 팔아주기 홍보도 했고, 각 읍면동에 시달, 또 평택시 게시판, 개인홈페이지까지 전부 띄워 놓고 있습니다.

진위면이 배추가 제일 많지요?

네, 많습니다.

김장배추 판매 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니까, 24일에 두 가지... NT를 이용해서 전직원이 판매 협조하고, 한빛·기남방송에 홍보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11월 17일에 출장소 및 읍면동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11월 20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것 이외에 또 없지요?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로 타리 쳐서 배추, 무가 재배되는 게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잔여면적..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총 76ha중에서 안 팔리고 있는 것이 48입니다. 절반이 안되게 남아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밭 현장에서 로타리 친 것이 4,300평, 그리고 농협에서.. 성남시로 인해서, 다른 시로 인해서 ‘우리 배추가 밭에서 나가자빠져 있으니까 좀 팔아주십시오’. 해서 판매된 것이, 24일까지 3,000평 정도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애당초 배추, 무가 파동될 것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파동이 있었지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 6월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배추나 무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적게 심으라든가, 이런 쪽의 권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이장님이나 작목반장, 또 제가 일요일에 국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권문식씨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고, 위원님 말씀도 전하고, 또 판매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6월에 그런 파동이 있어서... 2,287만 5,000원 어치를 김치공장 및 기업체를 통해서 팔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홍보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저도 거기에서 배추만 사 가지고 온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판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매년 가을되면 이 부분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농축산과에서 농민들한테, 가을에는 파동이 나니까 심는 것을 자제해 달라,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 배추가 파동이 나서 시에서 보조해 준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비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른 생산적인 부분에서 보조가 돼야 하는데, 도태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되풀이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리 농축산과나 행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은, 김장 10% 더 담그기 운동 팜플렛을 걸어놓던가, 아니면 배추 더 팔아주기 운동을 하든가 해서 농민들이... 1년 내 농사지은 것이 밭에서 초토화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길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 배추 주산단지인 신리쪽에, 배추 세 폭에 1,000원입니다. 알이 벤 것을 골라가면 포기당 500원, 무가 한 자루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봤더니, 농협중앙회와 계약재배한 것이, 안 캐갈 경우에, 한 포기 없애는데 112원씩 농협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파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작목반장님하고 재배농가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작 금지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너희는 언제 옥수수 심고 언제배추 심자”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본위원이 농축산과장이나 항만경제국장님한테 건의 드린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1,500명 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애당초 우리시도 품종 선택.. 이분들이, 과 농사가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감하고,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린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은 없습니다만, 농산물이 지역에 한해서, 지역만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심는 것도 권장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농사 통계가 옛날부터 보면 불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농산물 통계가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적정량을 재배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국장님, 밭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나가봤습니다. 저도 나가보고 거기서 배추를 많이 사갔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다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평택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런 면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현황 10페이지 보면, 농경지 면적에 진흥지역이 75% 지요?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저한테 1차 추경 때인가 언제 5% 질 확률이 금년에 많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지 거지요?

지난달에, 전국 농지관리담당과장들 교육이 현대증권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주관은 청와대 정책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데.. 75%, 전국의 진흥구역 평균 비율이 62.8%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70% 이상되는 5% 갭을, 343만평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확대가 돼서, 전국 프로테이지 62.8% 이상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2%에 대한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회에, 제가 알기에는 조사비용 6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재조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재조사 지시가 되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62.8% 평균치에서 우리 75%, 나머지 12.2%.... 갭을 계산해 보니까, 1,900만평이 되요.

평택관내에?

네. 그래서 이것 정도는 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농지에 대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농지조성비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피해를 봐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변경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공장 활성화를 시켜서 취업난도 해소하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설치하는 공장에 대한 조성비가 면제되는 안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 평택 지역은 진흥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해도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올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이 이기더라고요. 가끔가다 지는 수도 있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90%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 관계과장을 우연히 만났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전국에 9개 시군이 1차 조사 대상지구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끼어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겸 다니다가 들은 얘기지만, 아마 내년 7월경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예산 통과가 되면 조사지시가 내려와서 7월 정도에는 고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수출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 목표가 38억 5,000만원이에요? 수출목표액이?

네.

엊그저께, 평택 과수조합장이 미국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전국에 과수조합장들과 같이.. 자기들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평택 과수조합이 열악합니다,. 다른 곳보다... 예산이 없어서 시에 경비를 요청한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안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전국 9개 과수조합에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시민들이나 우리 교포들이 배를 요구하는 것은.. 소과랍니다. 한번 먹고 내버릴 것.. 그 사람들은 나눠먹는 것이 없데요. 그냥 작은 거 혼자 먹고 남으면 버린대요. 그래서 미국 쪽 바이어가 평택 조합 쪽에 1,000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년 생산되는 배, 소과를 1,000톤만 수출해 달라’ 그런데 와서 조사해 보니까 소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과 수출한 것이 89톤... 89.2톤을 평택 지역에서 수출했는데, 게임도 안 되는 거지요. 금년 농산물이 전부 풍년이에요. 과수를 예로 들면,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당도가 상당히 좋아요. 또 언론에서 항암성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배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경기도 농정국장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내년 농사에는 팽성·안성 조합장한테 소과 작목을 하는 과수업자한테 평당 800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에서는 왜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안 해주느냐?’ 집행부에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과수를 조금 하니까 만만한 것이 제가 되나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만약에 내년에 도에서 평당 800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농민들 시위가 많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평택 지방의 농산물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요, 총 사업비 시비 5,0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해 줬지요?

실적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좀 봐주세요. 우럭 치어 방류를.. 그 당시에 3,000만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했습니까? 그때 도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면에 5,000만원을 했고요, 내수면에 3,300만원과 5,000만원 두 번 했습니다.

그랬어요?

바다 쪽과 내수면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치어방류를 하면서, ‘치어가 너무 크다.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2005년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토산어종이라고 해서, 가까운 예로 제가 용인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라는 곳이 있지요?

경기도 양평에 민물고기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럭도 좋지만, 지금 상수도보호지역 같은 곳에, 자연산 어류를 방류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서,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3월 내지 4월에 부활을 시켜서, 7월까지 키우면 3cm 정도는 큰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우리가 요구하는 양을 방류시키기로 구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부화한 양에 의해서 요구를 하라, 그때 통보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종고기가 멸종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전만 해도 하천에 가면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정도로 고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바다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하천에도...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많은 방류를 시켜서, 토종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4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수출 현황을 보니까, 짝수 연도는 수출현황이 많고 홀수 연도는 좀 줄고 그렇네요? 2003년도까지만 봐도?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출계획이, 도로부터 하달이 되어서 목표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기후 관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 같은 경우에 국내 가격이 좋으면 수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수출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싸다고 안하고 비싸다고 안하고 그러면...

지난 번 과수조합과 협의를 했는데, 아까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물량이 모자랍니다. 과수원 계획을 세워서, 수출을 하겠다는 농가를 선택해서, ‘너희는 몇 %를 수출용으로 심어라’ 그러니까 꽃을 덜 따서 소과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수원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서, 이영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과를 원하면 소과를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차질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지만, 김치를 역수입하는 것이 수출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TV에도 나오고 매스컴에서도 한참 떠드는데, 우리 평택시에 김치공장이 여러 개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왜 김치공장이 두 군데만 있어요? 진위면만 해도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으뜸김치’, ‘정성김치’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에도 김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품김치’라고 죽백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 수출하는데.. 평택시에서 수입하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김치 들어오는 것?

평택 자체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없고요...

평택 자체에서는 없겠지만, 김치공장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치가 kg당.. 여기에서 생산하려면 최하 1,400원 든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면, 700원에서 750원이래요. 이것을 여기서 조금 가공을 하면 이게 국산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수출하는 김치가 우리나라 보다 더 많아요. 앞으로 우리도 감독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평택시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없다고 보지만, 급식조례 같은 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생산이라든가, 다 외국 것이 들어와서.. 김치도 저린 배추.. 하물며 배추가 비싸면 생배추가 7, 8월에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시로 반입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고추가 평택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에서 실지 그 고추를 쓰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말려서 들어오면 관세가 많이 붙으니까, 고추를 냉동시켜서 들어오면 관세가 안 붙는다고 하네요. 우리 지역에도, 컨테이너 몇 개씩 들어와서 말려서 나가는 고추가 많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카페리호 뜨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1주일에 6번 들어오는데, 저도 몇 번 가서 보니까 그거 무시 못해요. 봉고차는 금방 몇 차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kg씩 갖고 나와서.. 그게 다른 지역에도 나가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런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수출이나 수입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쌀 상표가 ‘미어사 맛참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건 시민공모에 의해서..

물론 공모에 의해서 상금까지 줘 가면서 한 것인데..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로 바꿀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렇지.. 자동차도 처음 나오는 것은 눈에 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읽기가 힘들어요.

다 읽지 마시고, ‘맛참쌀’만 외우세요. ‘맛참쌀이 평택쌀이다’라고 인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쌀 포장지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요? RPC나 이런 곳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제품을 보면,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참 좋은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장재가 세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소비자가 얼른 ‘아, 이게 평택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35쪽에, 평택시 재배 면적이 총 몇 ha입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전답 면적이 1만 6,557ha인데요. 전답에 농사를 안 진 부분도 있고, 그 동안 농지점용허가가 나가서 변동된 것도 있어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정확히 조사한 것이 1만 6,332ha로 금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휴경농지는 보상을 해 주지요? 금년도에 휴경농지가 몇 ha인가요?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금년도 휴경농지가 몇 ha입니까?

그 현황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만 6,332ha를 재배했기 때문에, 전이... 농경지 면적이.. 1.

아니, 정부에서 벼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잖아요? 휴경농지가 몇 ha이고, 보상금액이 얼마나 지출 됐는지를 알려고 그래요.

생산안정제 보상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나와야지요.

지금 ha당 300만원.. 평당은 1,000원 정도가 생산안정제로 해서...

휴경농지가 벌써부터... 이종하기 바로 직후에, 보고가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휴경농지가 몇 ha인지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기반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12월에..

동에 휴경농지 신청을 해서, 동별로 합산을 해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데이타가 안 나왔다고요? 좋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5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육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묘장은 팽성, 안중, 진위, 오성, 고덕에 있습니다.

89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억이란 돈이.. 벼 종자에서부터 총 경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육묘장 시설부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890평에, 공동육묘장의 모를 가지고, 몇 ha를 심습니까?

1개수 당 178평을 기준으로 실시되는데요. 178평이면 60ha를 심기 때문에요, 300ha가 식재 가능합니다.

300ha를 이종하는데, 5억을 투자해서 5개소에다가 890평 공동육묘장을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종자가 비단빛 쌀입니까?

비단빛 쌀, 추청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개 공동육묘장의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이 매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치하고..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 좀 할까요?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 벼 공동육묘장 설치해서, 5군데인데, 2004년도에 5군데이고, 그전에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격을, 시에서 보조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육묘장을 시설만 하고, 나머지 종자부터 거기에서 일어나는 운영비 자체는 개인이 다 부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판당 2,500원 내지 2,700원 정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줄 용의가 없어요?

5억 이거 전액보조 아니에요?

보조가 될 수 있으면 보조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요. 축분발효시설,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시설.. 지원을 올해 얼마나 하셨지요? 총 사업비가, 5억 200만원 하셨지요?

31개소입니다.

이분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안 해요? 축분을 집어넣어서 발효시키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하는데, 그것을 농지에 가져다 뿌리려고 하니까.. 뿌리는 것을 기계로 뿌려야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퇴비사 살포기를, 뿌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뿌리는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서른 몇 개를 사줬을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만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같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선정을 할 때, 면적살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확보 안하면 설치가 안 됩니다.

이 시설 하신 농가가, 친환경농업법, 이런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지요?

네.

친환경농업법 자체의 지원사업인 만큼,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분도 같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43쪽에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1,600만원이지요?

2억 1,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300만원..

아, 그러면 시비가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한우가 5,100두입니까?

한우는 더 됩니다.

더 되요? 5,100두에서, 평택시 자체 내에서 소모되는 것은 몇 두나 됩니까?

글쎄 그것은...

대충 모르지요?

유통 경로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안성에 가면 한우촌이 있습니다. 안성 한우촌에 가보면, 그 농장을 제가 견학을 갔어요. 한약재 인삼 찌꺼기를 사료에 넣어 먹여서, ‘인삼한우’라고 판매를 하는데, 140g에 2만 9,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집이 서울이나 각처에 알려져서, 승용차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 한우, 인삼 한우가 브랜드화가 되어서 난리입니다. 우리 평택에 5,100두라는 좋은 한우를 길러서, 우리도 시에서 업소를 지정한다거나 해서, ‘우리 평택 한우만 파는 업소다’ 그렇게 기남방송에 몇 번 광고하면.. 축산업계도 제값 받는 거지요. 이 좋은 소를 전부 외지로 빼면 값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우리 평택 사람이 ‘아, 평택 한우가 이렇게 맛있다’, 이게 홍보되면 농업축제 때, 우리가 한우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참 맛도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먹어보려고 시내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때부터 이렇게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을 잘 계도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이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수도권정비법에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쪽에 우리 평택시가 하신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요. 쌍용자동차....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쌍용자동차, LG전자를 빼고 하시는 겁니까?

대기업이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가 귀에 확 들어와서... 사실 수도권정비법이 사실 악법이죠?

저희한테는 악법이죠.

그래서 차라리 국장님이 대안 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번 특별법에 제정하는데, 수도권정비법 자체의 변화도 가능합니까?

많이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증설은 물론이고, 신설도 안 되는 지경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분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총량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량제도 이제는 시·군마다 했는데, 저희 평택지역이 특별법에 한 내용을 보면 평택만 별도로 총량제를 결정해 주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쌍용자동차나 LG전자 같은 대기업 증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평택시도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많은 역할 속에서 이번에 된 거죠?

그럼요. 많이 도와줬으니까 되는 거죠.

옴부즈만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가 다른 지역보다 공장 허가내기가 까다롭고, 어렵고, 또한 다른 시에서 인허가 내는 서식이 20여 가지면 우리는 40여 가지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부분에, 물론 우리 지역에는 임야가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안성 같은데는 산중턱을 깍아서 공장 인허가가 나서 공장이 돌아가고, 또한 진흥지역이면서도 같이 맞물려서 농지변경이 돼서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뭔가, 아까 말씀처럼 근로자들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하나 증설되면서 종업원이 상상을 초래할 수 없는 인원의 실업난이 해소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자체가 악법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총량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총량제가 2004년도에 얼마나 받았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석유류 유통행위 근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아시죠?

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유사석유제품은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적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포상제가 시행되면서 한건 적발해서 고발돼서 기소가 되면 100만원씩 나가거든요. 세녹스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사석유제품 자체가 우리 평택시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량제 안 나왔어요?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장총량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배정량이 34만 8,000㎡입니다. 그 중에서 290,824㎡가 집행됐고요. 83.6%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7,176㎡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장 짓는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기업인들이 총량제가 부족해서 어려운 과정은 없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총량제를 배정 받아서 공사기간 자체가 1년이 되고, 기간이 돼서 총량제를 받아놓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할 때는 반납하는 거죠?

공장 등록을 해 놓고 미등록업체가 311개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2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착공하고, 1년 이내에 준공해야 되는데, 안할 때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데로 쓰게 되고....

2년입니까?

네.

지금 반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지금 반납한 것은 없고요. 등록해서 취소된 것은 있습니다.

반납이,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것이지, 총량제 받아놓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장설립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좀 의아한데요?

등록을 해 놓고 기업의 자금난이라든지, 투자여건이라든지, 큰 문제로 인해서 여건이 변화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를 하다 말았는데, 옴부즈만 위원회가 올 7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작됐죠?

네.

저도 옴부즈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이제껏 기업인들이 행정기관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모임이 있음으로서 많은 활력소가 된다고 그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6쪽에 보면 원정8리 주민이주대책 해서 누누이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 보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12월이면 완전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8리 이주대상이 123세대에서 14세대만 협의가 안 돼서 이주를 못 한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 6억 8,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석유공사에서 원정8리 이주지역에, 버스터미널 있는 지역 3,500평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실시계획도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매입되면 세입자나 원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만족치 못한 금액을 거기서 보조를 해 주면 내년도 1월 중에 토지보상 할 때 함께 보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껏 우리 평택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 입주자 입장에서는 입주자 나름대로 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2005년12월이면 완전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해결책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의 를 한 겁니다.

원정8리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석유공사하고 협의할 때 3,500평을 사지 않으면 그 외에 부지매입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3,500평을 사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매입 할 때 다 해결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6쪽을 보시면 경기도운전자금 조성현황이라고 해서 금리가 5.70%에서 4.45%로 내린 것 아닙니까?

4.45~5.7%로 금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금리보다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은행 금리보다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정도...

그럼 기업인들이 많이 썼습니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운전자금 쓴 것이.....

아니, 경기도운전자금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출연금 있죠?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신용조합 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금이 6억이거든요. 전체 기금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쓰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됩니다.

이 분들한테 떼일 염려는 없어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증서는 거거든요.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해서 9개사에 지원해 준 것 있죠?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지원해 준 겁니까?

신영전자, AIT외 9개사인데요. 저희가 공예품 경진대회 할 때 출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63쪽에 유사석유 단속에, 예를 들어서 판매만 단속합니까?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내에서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검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 화성지역에서, 남양지역에서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서탄면에서 유사석유 공장을 하나 검찰에서 발견해서 처리했나본데, 굉장히 많이 했나보더라고요. 세녹스를 창고에서 판 사례도 있었는데, 그럼 시는 판매 쪽만 하고....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요. 유통관계에서 보면....

정보를 몰라서 그렇죠. 알고 있으면 저희도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제조도 단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은 대규모로 은밀하게 어수룩한 장소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그것은 검찰에서 정보를 활용해서 기획 단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만.... 좋은 기업 여건 만들기를 위해서 옴부즈만을 하는데, 여기 보면 도로불편해소 등 해서 35건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기업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불편사항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수로 30건 들어왔는데, 100%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도로불편 해소, 도로 같은 것은 돈을 들여서 확장한 것도 있어요?

서탄 사리지역에는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2차선 도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도에서 먼저 회의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1차선으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불편 35건을 해소했다는 겁니까?

네.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매년 감사 때마다 공장 하나를 설립해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임의적으로 허가 내는데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나가서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상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도 있어요?

다 현장확인은 하죠.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이 매년 있고, 부락에 자꾸만 애로사항이 들어오는 게, 오폐수라든가, 공장을 지어놓고 진입로 때문에 자꾸 마찰이 있어서, 나름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게 뒤늦게 마찰이 많고, 자꾸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공장설립 과정에서 법령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는 주민들한테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진·출입로 같은 도로사용 문제, 이런 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한 회사 측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해결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고도 취하고, 또 거기서 안 하면 법적으로 1년 또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을 아직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허가 당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항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책상에서 허가 나는 게, 실질적으로 준공 날 때까지 주위의 사항하고 환경을 잘 봐서 허가를 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67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육림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육림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림사업은 조림을 한 연후에 5년 이내에는 풀베기 사업, 덩굴류 사업, 가지차기, 나열된 대로 나무가 생장하는데 따라서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공정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5년 정도 되면 간벌 수확, 그렇게 합니다.

조림하고 육림하고 다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국토를 가꾸는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이 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봤을 때는 사유지 이전에 국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부재정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육림사업은 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한데도, 비중으로 봤을 때 4월5일 식목일 기념행사는 있어도, 과거에는 육림의 날이라고 해서 가을에 가꾸는 주간이 있었고,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의 날이라고 해서 나무를 가꿨는데, 그게 10여 년 전부터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가꾸는 게 더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다고 할까....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육림사업을 하고 있죠? 행사를....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11월6일날은 저희도 중앙공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조림사업은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육림사업도 한번 정도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시민들한테 의식도 심어주고, 또 나무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계기가 돼서, 육림사업을 육성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도 이것을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위원님께서도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도록, 2005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육림에 대한 의식이 시민들한테 고취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간벌작업을 하고 있죠?

간벌이 금년에 산물수집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면서 산불위험이나, 현장에 작업해서 쌓아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 어느 어느 장소에는 산물을 제거해라,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확정돼서 현재 추진하는데, 금년도 시초에 진위면 동천리 일원 무봉산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작업 지도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잘못 된 부분을 시인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업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벌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산림청 직원입니까?

산림조합에다 사업을 대행해서 산림조합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상태입니다.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는 작업능률이 안 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투입돼 있는 상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 인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기직 보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간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받습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연중 고용을 하지 못하고, 전문 인력을....

그러니까 보수 받는 부분에 임시직하고, 정규직하고... 정규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받는 부분이고, 임시직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벌하시는 분들 소속이 일한 만큼 받는 거냐,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기적으로 365일 보수를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럼 간벌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받는 것이 없다?

네.

그 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이것에 의해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육림작업을 하게 되면 공정별로 작업요령을 교육을 시키고,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작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죠? 안 나가 보셨어요?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서독 같은데 가보니까 굉장히 나무에 대한 애착과 나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지 않은 자는 감히 나무를 베고, 간벌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 서독 임업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임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벌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에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라’해서 주는 일당인가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선별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 분들 눈에 잘못 띄면 멀쩡한 나무가 쓰러지고, 잘못 된 나무가 서 있을 우려가 있지 않아요?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간벌이라는 개념은 나무를 솎는 것 아닙니까?

솎아서 좋은 나무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나무가 오히려 베어지고, 비실비실한 나무가 서 있다고 하면 잘못 된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된 부분은 시인하고,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봉급을 주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몰라도, 거기에 지도원이라고 할까요? 간벌이나, 벌목.... 벌목이야 실제 나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베는 게 벌목이죠?

그렇죠.

간벌작업 할 때만은 공원녹지과 직원이 나가서 있던가, 아니면 산림청 지도원이 나가 있던가 해서....

2급 지도원이...

그 분들의 판단 하에 나무를 베는 과정을 감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작업지도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가 한번 베어지면, 소나무 같이 40년, 50년 된 나무가 한 사람의 잘못 된 선택으로 인해서 초토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벌작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림도 좋고, 육림도 좋지만, 관리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현재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다행히 이번에 무봉산 간벌작업 하는 과정을 목격을 했으니까 이것이 도출됐지, 그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부락산이나 덕동산에 간벌작업 해도 누가 가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행위 자체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간벌작업 하시는 분들 인건비 자체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개선해서 그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간벌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무 하나 베면서 이 나무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지치기가 있죠?

가지치기는 풀베기가 지난 15년 전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합니까? 산에 가 보면 가지치기, 나무를 베는 것은 봐도 가지 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고,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못 보신 건데....

지금 산에 소나무 종자가 일제시대에 심어진 소나무이기 때문에 조선소나무가 별로 없죠?

군락지를 이루어서 있지만, 과거에 포승 만호지구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되는 바람에 많이 없어졌고....

어쨌든 요즘에 조선소나무 보기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명 자체가 외소나무 하고, 조선소나무하고 어느 것이 더 깁니까?

지금 조선소나무는 4~500년 정도 보는 것이고, 이키타 소나무는 50년 정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심었던 소나무가 지금은 병이 들고, 소나무의 역할을 못 해서 전부 초토화 시킬 단계죠?

지금 그것을 산림청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3년 전부터 집단화 된 우량소나무림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정토사 주변, 심복사 주변, 진위사 주변, 팽성에 공원용지 윤대통령 종산해서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량소나무는 가꾸고 보존하는데, 또 산림청에서도 과거에는 소나무 묘목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림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중부임업시험장에 육묘를 해서 2m정도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산에 나무를 심어도 100% 살릴 수 있도록, 꼭 봄철에 가물 때 어린나무 심어서, 특별히 가물 때는 활착률이 80%도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산림청에서도 정책을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자체가 한번 심어지면 100년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소나무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목행사, 특히 산불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뒤처리를 위해서 행사 치르고 난 곳을 가보면 제멋대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무의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무 변경도, 어차피 산림이라는 자체는 앞을 내다보면서 그 나무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는 나무면서, 우리 조선소나무가 일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쪽 토질에서 감히 심지 못하는 것을 일부러 우리 쪽에 와서 조선소나무를 보고, 또한 그 밑에 송이버섯을 따러 일부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산림보전지역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곳이 지켜서 앞으로 조림을 하면서도 품종을 되도록이면 조선소나무로 선택할 여지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정책도 그렇게 변하고, 과거에는 잣나무만 산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고로쇠, 느티나무 다양하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토질상으로 봐서 여기는 조선소나무가 가능하겠다 하면 공원녹지과장님, 그 외 산림조합에서 대폭적으로 조선소나무를 갖다 육성시킬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지금 임업시험장에서 육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이나 후년쯤 시·군에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더라도 소량을 심어도 100% 성공할 수 있는 조림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을 꼭 상기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초소 운영이 76페이지에 보니까 14개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현재 10년 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과장님! 산불감시초소에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개소별로는 다 못 올라갔습니다만, 중요지역은 다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옛날 초소이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 공포 증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못 올라갈 정도의 초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라가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감시초소가 요소요소 높은 산꼭대기에 주로 있는데, 매년 한두 개씩 교체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 약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담 약한 사람이 공익근무자면 올라가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초소에 올라가는 분들이 대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그 분들이 관내 사정을 잘 알아서 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 분들이 하시니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신 대로 처음 올라가는 분들은 섬뜩할 정도로 높은 감은 있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초소를, 본 위원이 무봉산 감시초소 같은 곳은 직접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있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올라가서 산불감시를 하느냐 이거죠.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변경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묻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취수원 확보해서 저수지 4개소가 있죠?

네. 동막, 고잔, 팔용, 평택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유사시에 헬기에 전부 후드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갖다 대면 3분이면 물을 흡입할 수 있고, 이동하는데 3~4분해서 취수원을 확보하고, 지도에다 표시해서 헬기 기장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무봉산이 평택시에서 가장 높은 산인 거 알고 계시죠?

208m로 제일 높습니다.

그럼 그 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저수지가.... 동천저수지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역할을 못 합니까? 오히려 동막저수지보다....

사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동천1리에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무봉산 입구에 있는 저수지요.

거기는 보니까 바닥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정할 때 제외한 것 같은데, 동막저수지도 거리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산불이 나서, 2000년도에 진위면 동막 쪽에 발화가 돼서 마산리, 은산리 쪽으로 산불이 나서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서, 황폐화가 돼서 원상복구를 하려면 앞으로 50년 있어도 될까 말까한 위험에 처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림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보시기에 저게 무슨 복구냐, 지적하신 대로 숲이 우거지려면 또 5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앞으로 올 봄이라도, 겨울이라도, 다른 지역에 또 그렇게 황폐화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산불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부분에 더 중요성이 있고, 심을 때는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평택 또한 우리 평택시의 산림이 더욱 풍부해 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네.

네. 공창석 시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평택호 해군2함대 있죠? 거기부터 평택호 수변테크에 벚꽃나무, 은행나무 심어 놓은 것을 상당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진해벚꽃놀이, 2~3년만 되면 진해 갈 필요 없이, 평택의 공무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해 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은 평택호를 청소하는 인원이 현재 몇 명, 한 네 명인가, 다섯 명의 공익근로자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벚나무나 은행나무를 심는 건 좋은데, 솔직히 청소하려면 고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현덕우체국 앞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솔직히 똥냄새가 나요. 은행나무, 왕벚나무가 있는데, 저는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가, 늘푸른사철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시 교환해서 그야말로 21세기에 걸맞는 평택호 수변테크 및 해군2함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시에서 다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3만 7,000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제도가 생기면서 나무만 사서 인부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같으면 하수구 막히는 관계, 케이블 밀어내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호 주변에는 이팝나무라고 해서 생장이 천천히 자라면서, 너무 빨리 자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장도 더디면서 특별한 질병도 없고, 낙엽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2차 피해도 덜 한 것, 그런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너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일색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노선별로 선별적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왕벚꽃나무, 벚꽃나무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진해다, 이런 식인데, 평택에서는 남을 따라가지 말고 평택시에 걸맞는 그런 꽃 재배를 연구하셔서, 지금 안성에 안성맞춤이라는 좋은 브랜드 있잖아요. 평택에서도 1,5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맨날 왕벚꽃나무만 심냐 이거예요. 정말 평택은 산도 높지 않은 야산에 걸맞는 아름다운 나무를 선택해서 ‘단풍나무 멋있다, 평택! 멋있어.’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같이 의원들과 평택시민들이 어울려서 발전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덕동산공원에 갔다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소나무 작업이 하부 쪽에는 완료되고, 보셨는지 몰라도, 추경에 많이 할애해 주셔서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에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덕동산 소나무라도 우선 살리고 보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니까 느끼는 게 많으시죠? 공원녹지과가 처음 피감사기관이 돼서 와 계신데, 제가 덕동산에 갔다 온 겁니다. 이따 이 사진을 과장님 드릴 테니까 시정 좀 하세요. 지금 이게 문짝 떨어진 것도 그냥 있고, 의장 구멍 나고, 먼지 묻은 것도 그냥 있고, 소나무 자체가 땅이 다 패여서 고사 직전에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흙을 덮고, 통로에는 잔디를 심어서 살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한테, 실은 평택시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덕동공원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살려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참고가 될 겁니다. 이따 갈 때 꼭 가져 가셔서....

네. 알겠습니다. 소나무 줄기가 노출된 것을 흙을 덮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이왕 뿌리가 노출된 것은 줄기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으면 오히려 나무 생장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흉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뿌리를 감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무가 이미 줄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주민이 가서 봤을 때 ‘많이 바뀌었구나’,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공통사항 79쪽부터 95쪽까지는, 뒤에 또 나와요. 거의 시정 되어있는 것이고,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사항 불허가 처리 내역 96쪽부터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담배소매인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담배가, 면소재지는 50m가 적정기준이고요. 리단위는 50호 이상의 100m 이상이 이격돼야 합니다. 동단위는 50m 이상이 돼야 기준인데, 적정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소매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한 것인데, 허가 신청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담배사업법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다.

애당초 홍보가 안 된 건가요?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해야 하는데..

홍보보다도,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좀 해 주세요. 민원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80건이 되어 있는데, 11월 5일, 11월 7일, 11월 13일로 되어있는데, 한 가지 허가를 가지고 난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분들이 관에 대한.. 사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구멍가게 하시는, 소매업하시는 분들이 막판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대형에 다 물려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고, 그나마 담배를 판매하면서 다른 물건을 팔아볼까 해서, 사실 죽기 살기로 이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 허가가 너무 강박한 것 같아서... 되도록 이면, 이분들이 대형에 밀려서,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측에서 해 줄 용의가 없어요?

접근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쪽에 접근해서, 법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의 어려움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10쪽 소송현황을 보면, 농축산과 두 건 중에 한 건은 취하조정이고 한 건은 뭡니까?

한 건은 진행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항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인데요, 청북 오뚜기 식품 담 옆에 신도시로 당초에 포함이 됐다가, 나중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허가를 받아서, 그 동안 허가 못 받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에 변론입니다.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들어갔는데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얼마를?

당초에 못 받았는데 허가가 나갔습니다. 신도시개발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전례로 봐서..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자소송이 걸려 있어서.. 저희 고문변호사가 대행을 하는 건데요, 고등법원까지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됐으면 해 줘야겠네요?

아직은.. 저희가 계속 붙어야지요.

대법원까지 가면..

1차 변론이 11월 12일인데, 변론이 12월 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변론을 아직 안했습니다.

조정 돼서 취하된 건도 그런 건이에요?

이 사항은, 이 사람이 변론기일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자동 취하된 겁니다.

무슨 죄목인데요?

불법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농지조성을 안했으니까, 조성작업을 안했으니까, 조성비를 반환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측량 결과,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농지조성과 관계가 없어서, 본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재판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118쪽 좀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내수면어업법 위반이라고 해서 징수결정이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이 됐네요?

오타가 났는데요, 이것은 12월에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12월에 내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타라고 알려주셔야지..

이게 12월달까지라고요?

12월에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타는 아닙니다. 12월에 납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게 2004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로 되어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내역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132쪽에 공원녹지과인데요, 평택에도, 성림조경(주) 유한천, 상아조경(주) 조성열, 다 평택분들인데.. 같은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굳이 서울사람· 용인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맨 위에 서울 분은 공원조성계획 용역이고요. 밑에 세 건만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용인사람도 가지치기네요?

저희가 공사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보내면,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기보다, 거기에서 실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왕이면 우리 지역사람이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용역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 134쪽부터 1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를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소관 138쪽부터 1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했던 부분에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헌재에서, 저희가 안타깝게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진 쪽에서는 대응을 과감하게 했었는데.. 평택쪽에서는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변호사 비가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진 쪽에서 진행되는 것은 잘 모르시지요?

현실적으로 쉽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하시는 분들이, 헌재의 판결자체를 다시 뒤집는 것을 해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신있는 속 시원한 대답이 있습니까?

국회의원께서는 입법 청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행정부 입법건의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하고 11월 10일에 도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도의원님 5분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도에 도지사님과 관계자들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게 되었고, 지난 11월 23일에 도에서, 저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같이 참여했지만,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하고 삼안기술단의 김태유 이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문미성 박사하고, 도의 투자진흥관.. 실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2월 5일까지 이것에 대한 정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백데이터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문제점과 정당성이 도출이 되면, 다시 한번 도와 저희가, 이어서 건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운영 추진실적 143쪽에 보면, ‘해양수산부 등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는 방안과 우리시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의원발의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의 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또 충청남도에도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 누구나 다 이것이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대응이 미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헌재에 계신 9분들한테,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우리가 억울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호소나, 어떤 안을 제시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재 위원들에게 저희가 호소를 해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서는 글자 그대로 서부두 자체에, 298만평인가요, 300만평이지요?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 입법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산시에서 50만평을 하다 보니까, 평택호를 아산호 명칭으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나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평택항 자체도 헌재에 졌고, 또 잘못하면 ‘평택호’ 명칭도 뺏길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택호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원래 명칭이 ‘아산호’입니다. 김선기 시장 계실 때에, 우리가 ‘평택호’라고 자체적으로 부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원명은 ‘아산호’입니다.

‘아산호’지만 명칭 자체가, 도로표지판이나 모든 것이 ‘평택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항을 당진으로 뺏기는 부분에 울분하고 있는데, 또 평택 시민들한테 아산 쪽에서 칼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평택 시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해야 하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 평택호의 개념 자체는 평택항하고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송구스럽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을 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작은 희망의 가닥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항은 도와 관여되어있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또 양 국회의원님들,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손을 써서, 경기도의 자존심 나아가 우리 평택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헌재의 결정이 난 후부터 나온 것인데, 이전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부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꾸 회피하는 발언 같지만, 그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쪽에 전달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자료 좀 요청하시고요.. 이게 워낙 따지면 “평택· 당진항” 만드는 것을 “평택항”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 시초 아니에요?

그것이 시초가 아니고요, 서부두에 3만 7,690.9㎡를 평택시로 등록함에 따라서, 2000년도 12월에 당진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고요. 당진·평택하고 명칭하고는 결부된 것이 아닙니다. 소송과 명칭은 별개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평택시장님이 했고 당진은 당진군수가 신청을 했었지요?

그것은 결과론입니다만, 사실은 그와 유사한 사안들이 행정자치부... 경계에서 조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연륙되어 나온 지역이 지방자치에 속하도록 조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나 저희도 ‘당연히 이것은 평택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안일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제가.. 이제까지 대처해온 방향이, 안일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책임은 자치행정과에 있지만, 항만에서도 써포트 해주고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지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고.. ′97년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51쪽에.. 우리 평택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인데, 통복천 폐천 부지가, 통복천 직강 공사 완료로 인해서 쓰레기장, 폐천이 돼서 온갖 잡쓰레기가 그쪽으로 몰려서 악취...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더러운 곳이 없을 거예요.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 폐천부지 활용기획단이 운영 됐었습니다. 그때 단장이 부시장이었고, 저는 시의회 대표로 참여를 하고, 교수 여러 명하고, 2002년 1월부터 회의를 몇 번 가졌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여론이, 그곳을 구획정리를 하자, 하는 쪽으로 말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중국교역전문쇼핑몰”로 이름을 명명하면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 합당한 이름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98억을 세워서 하천을 다 샀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못 사고 하천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98억의 예산을 세운,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98억 중에서, 98억 특별교부세가?

45억..

45억, 도비가 22억, 31억... 그러니까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전부 교부세로 한다고 했는데, 98억의 세부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계획?

네, ‘중국교역전문쇼핑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때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로 9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의 일부가, 특별교부세로 45억을 받을 계획이었고요, 도비로 22억을 받을 계획이었고, 나머지 시비로 31억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21억만, 재작년도하고 작년도에 수립을 해서, 계상이 돼서, 그중에서 폐천부지 매입에 6억 6,500만원을 사용하고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폐천부지 중에서는, 매입토지 중에서 1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고추전 골목에, 20m 폭으로 되어있는 슬럼가 지역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6동밖에 매입을 못해서, 6동은 금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전 계획을 보면, 폐천부지를 복개해서 지하에는 주차시설을 집어넣고, 상단부에는 상가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립이 안 되고, 그 이후에 계도수정을 일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 주민들께서.. 복개를 해서, 복개 위에 상가를 짓게 되면, 기존 상가가 슬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슬럼 지역의 6동만 헐고, 1억 잔여비가 남은 것으로 더 매입할 건데, 현재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도에서 3억 3,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진척이 없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전 골목 4차선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98억이에요?

고추전에 4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폐천부지를 복개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복개 상단에는 상가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폐천부지 이외에 잡다한 공업단지는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해서, 통복천 직강공사를 기점으로 해서 고추전 길까지 통합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자고 기획단에서 가결 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이게 시가화예정구역으로 되어있어서, 폐천부지 양 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라서, 고추전 골목까지, 그것만 저희 경제항만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우일모터스하고 대한공업사 쪽은 시가화예정용지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하천 안쪽으로 고추전 골목까지만...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됨으로써 기본 재래시장이 위축을 당한다는 것은, 일부 기존 시장사람들의 얘기이지, 지금 기존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이유는 차량 접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이 침체된다는 것은,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침체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단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밑에 넣고 위에 상가를 새로 지으면, 기존 상가들이 위축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하고 위에 신상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6. 25동란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재래시장이 다시 재개 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재개 발을 하는 동안에 통복 재래시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개발해 놓음으로서 주차가 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쪽이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비단골목 재래시장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구도까지 그려서 재개 발하려고 했는데, 그게 건축법이다 뭐다 건폐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주차장하고 상가를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쪽이 다시 재개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획정리를 대한공사까지 다 잡아넣어서 안할 바에는, 제척이 됐다면, 여기에 500대 이상 들어갈 수 있게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상가를 만들어 놓으면, 재래시장이 완전히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니, 칼라스컴프장, 주차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열악한 기반조성에.. 돈을 많이 투자해도 큰 빛을 못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형마트가 자꾸 생기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금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주상복합건물을 민자를 투자해서 주차장하고 멋있게 해서.. 재래시장이 대부분 동이나 옛날 도시 중앙에 있거든요. 민자를 투자해서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전명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표적인 것이, 신장동 중앙시장을 재개 발을 하려고 그분들이 오랜 기간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도 용역비를 요청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평, 5평 가진 분들도 장사를 그런 대로 잘 해 가고 계신데, 재개 발을 해서 5평 가진 사람들이 환지를 못 받고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 재개 발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추진하기는... 그분들 자체에서 발의가 돼야지,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이분들은 소규모 장사... 지금 5-6평 가지고 장사도 하고 노점상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비를 대서 용역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에서는 더 힘들잖아요?

용역을 해 봤습니다. 통복시장도 용역을 해봤는데.. 사업주체가 과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업체가..

매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주상복합 10층, 11층 지어서, 밑에 재래시장하고 위에 아파트.. 원룸을 한다든가, 많이 하면...

중앙시장에서, 미군이 이제 주둔하니까.. 신장동에 중앙시장이, 그것을 생각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1, 2층에는 상가를 만들고 3, 4층에는 자기들 살고, 미군들 세주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일을 두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가면 갈수록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자꾸만 생기고 편한데, 누가 갑니까? 그런 식으로 전향을 하면서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 특별법이 생겼지요?

알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뭐가 있고.. 아마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는데 따른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사실 재개 발을 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153쪽부터 1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153쪽 봐주세요.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실적이라고 해서,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보면.. 옛날 군지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평택시도 많이 있는데, 옛날 송탄시 지역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당초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송탄동에도 논이 많고 농지정리도 되어있는데, 유독 송탄시는 빠지고, 구평택시하고 구평택군만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지역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년이 됐습니다만.. ′92년도 12월 24일에 지정고시가 될 때에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제외시켜서 빠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좀 억울한 부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겠지만, 우량농지는 당연히 보존해야 하지만, 산비탈이나 과수원에 있는 진흥지역은 사실 풀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진흥지역을 많이 해소시킨다고 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진흥지역 고시가.. 전체 농지면적의 75%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진흥지역 비율이 62.8%입니다. 75% 빼기 62.8%를 제외하면, 12.2%가 나오는데요, 12.2%를 계산하니까 약 1,90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 업무보고 때 진흥지역 얘기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화가 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는 없고 2003년도에 12만 4,708㎡.. 그런데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최초 고시된 ′92년 12월 24일 이전에... 대지, 잡종지, 공장지 등 농지로 되어 있지 않은 지목에 대해서 변경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해제가 되고 있고.. 또 경기도 지사가 해제해주는 권한이 그겁니다. ′92년 고시 전에 농지로 지목이 안 됐던 것.. 또 장관이 해 주는 해제고시의 범위는, 우리 지역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 도로, 공단 등으로 인해서 남는 자투리 땅.. 자투리로 남는 총 연면적이 3,000평 미만, 그러니까 1만평 미만 되는 것이 농림부장관 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해제된 것이 그렇습니다.

악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해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저희는 한 평이라도 해제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7쪽을 봐주세요. 아까는 자료가 없어서 질문 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평택쌀 상표등록 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이거지요?

등록되어 있는 것이 11개입니다. 등록 안 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39개 중에서, 상표 등록된 것이 11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2004년도 11월 2일에 평택시장이 ‘평택맛참쌀’이라고 상표등록을 또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평택시의 의중이 정말 농민과 우리 쌀을 위해서 우리 제품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안성만 같아도 안성의 쌀이.. 최근에 바우덕이 축제 가 보니까, ‘맞춤쌀’이든가? 그 상표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11개로 되어 있는 품목을 최소한으로, 3-4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평택 공동 브랜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행정 지도할 수 있는 용의가 없냐는 거지요? 어느 상표로 안 따라오면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용의가 없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자꾸 상표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은, 우리가 TV 광고를 하면서, 11개 상표를 다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TV광고 하는 것은 11개 상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 브랜드인 ‘맛참쌀’만 광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 브랜드로 통합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갈 겁니다.

가까운 예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청북면에 ‘맹골쌀’이라고 하면 “맹골쌀”이 평택 쌀인지 화성 쌀인지 안성 쌀인지 압니까? 이런 부분을 가닥을 잡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참쌀”로 통일시켜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원사업 자체는...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농협 RPC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RPC에 지원하고 있는 상품 자체가.. 가까운 예로, 송탄 단위농협RPC다 그러면 ‘알찬들쌀’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보자는 얘깁니다.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참쌀’로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보다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상표만 늘여놓고 실제 가치가 없으면, 지원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에 따른 지원을 해 주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금방 될 일은 아니고,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만큼 시정이 있기를 당부 드리고요. 158쪽에 보면, 소비촉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신 거지요?

거기도 설치할 사유가 되지만, 현재 있는 세군데, 서해 고속도로 한 군데, 경부고속도로 두 군데 있는 것도 그게 평택 공동브랜드 홍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하고 신설 지역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가까운 예로 쌍용자동차나 LG전자에서 우리 물건을 쓰게 되면 엄청난 양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전부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가꾸지 않고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 상품을 선전해 달라, 물론 제주도나 서울 지하철역 광고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기업에 우리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나 버스 홍보보다는, 미군기지가 옴으로서 미군기지에 납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야, LA쌀도 있고 캘리포니아 쌀도 있고 한데, 우리 미질이 전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주, 이천쌀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쌀이 여주, 이천쌀 못지 않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LG나 쌍용자동차에서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쌀을 못 팔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광고를 하고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에 우리 상품을... 그건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같이 협조해서 우리 상품 구매운동을 할 용의가 없냐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입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입쌀을 보관하면서 방출되는 부분이, 떡 방앗간 쪽으로 나간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떡 만드는 곳으로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떡 만드는 곳에 수입쌀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떡방앗간을 한다고 하면 2만원짜리를 쓰겠습니까, 8만원짜리를 쓰겠습니까?

2만원짜리를 써야겠지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없으면 수입쌀이 그냥 소비되는 겁니다. 막을 용의가 없어요? 이득이 엄청난 겁니다. 이분들이 떡방앗간을 하면서.. 우리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쌀 4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쌀은 8만원을 줘야하는데 수입쌀은 6만원이지요, 대략?

한 4만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강제적으로 막을 권한이 없지만,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서, ‘이것은 중국산으로 만든 떡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소비자한테 맡기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원산지 출처를 해 놓고, 이런 답변이 아니고, 수입산 자체를 떡방앗간에서 받아서 국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부분을....

국산은 아니지요. 떡방앗간에서 떡을 만들면 거기에 원산지 표시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가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재차 얘기를 안 하는데.. 원산지 표시 자체를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상품이 다른 곳에서 손실이 안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소비가 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농업진흥 해제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3건, 28필지, 2만 5,635㎡ 현황하고, 2004년도 추가에 4건, 18필지, 7,968㎡ 현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2004년도에 현황이 두 개로 되었느냐하면요, 저희가 7건을 같이 농림부장관한테,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해제요구를 했는데요, 앞에 있는 3건은 10월 19일에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7건 중에 3건은 해제가 됐고, 4건은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먼저 6월 며칠에, 안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도 농림 진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면 도시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조로 해서 건축하려는 뜻 같던데, 이걸 봐서는, 솔직히 심장이 멈출 뻔 했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필지별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번지수하고, 현덕면이냐 팽성면이냐 포승면이냐? 이것만 해 주면, 개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축산과장님 편하게.. 통수는 다 아니까... 축산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아까 안광두 위원님이 수입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수입쌀을 방출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방출하는 겁니까?

도에서 방출량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보관만 했다가, 도에서 요구한 보관사항에 대한 개인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조장에 방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안광두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조장에 방출되는 양이 많습니까?

현재 보관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2,44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출된 것은 올해까지 얼마나 되요?

방출량은 파악이 안 되고, 현재 보관량만 파악을 했습니다.

방출된 것은 우리시만 방출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주로 우리시에서 방출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안광두 위원이 걱정하시는 떡방앗간 제조, 만약에 떡집에 5가마가 갔다고 하면 5가마에 대한 것을, ‘뭐에 썼다’ 하는 것은 시에 보고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0kg이 방출됐다고 하면 200kg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조치는... 그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사용처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제조장에서, 쉽게 따지면, 방앗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떡을 만들면 떡 만드는 것, 뻥튀기는 뻥튀기...

가격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2만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kg에요?

40kg에요.

방출하고 시에서 돈은 받아요?

네,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방출해 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문제점이 많은 거지요. 떡 제조하는 사람 얘기가, 자기들이 수입쌀을 가져다 쓰면 일지를 써야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감독하는지는 몰라도..

저희과 소관인데, 장부 확인은 하겠지요. 보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도별 수납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하고 제주도에 쌀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부산하고 제주도에 평택쌀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홍보해서 나가는 거예요?

홍보해서 나가는 거지요.

팽성농협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팽성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안 나가고 팽성농협에서만..

팽성도 나가고 안중도 나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협의조건이, 우리쌀을 갖다 먹는 대신 자기들 귤을 많이 팔아달라는 교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물교환하는 거네요? 서울 같은 곳은 물물교환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