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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4-11-26

윤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김기호 입니다. 주민봉사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주민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6쪽에 보면 마을봉사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1개면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 보면 1개면에 한 2회씩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2회씩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같은 것은 지금 이동목욕봉사라든가 자원봉사에서 그쪽에 하는 것보다는, 그쪽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일개 소수의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광범위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비중 좀 두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특산물 홍보 판촉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향쌀 팔아주기를 해서 이게 다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로만 택배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마을단위로 해서 자매결연지라든가 그 자매결연회사, 지금은 일사이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서 단체로 그 마을로 해서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는 지금 현재는 부락에서 자부담해서 전부 택배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같이 농협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농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 보면 택배지원 사업이 저희가 농협계통을 결연해서 거기에서만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RPC라든지, 기타 우체국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단체같은 데서 이렇게 요구가 저희한테도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그 뜻은 생산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판촉을 하는 목적에 있으면서도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협은 농협에서 택배를 해 줌으로써 마진이 생긴다든지 또 생산 판촉을 두게 되면 그것이 다시 환원의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라든지 또는 개인으로 하게 되면 우체국이나 개인의 그 업체가 추구하는 데에 따르는 이득은 우체국같은 데서 마진을 먹기 때문에 농민한테 환원의 뜻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인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만 특정인한테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매결연지의 활성화라든지, 개인의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도가 좋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보면 이메일로 어느 단체에서 단체로 이메일이 와서 그것을 동네에서 취합을 해서 방아를 쪄가지고 같이 택배로 붙이는데 동네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나는 그렇게 본의원은 증빙서류, 어디서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왔다든가, 주문이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1쪽을 좀 봐주세요. 지난 여름 서울에 서울시청, 지하도,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강남터미널에 조명광고를 설치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상으로 있는 것이 한 4,600만원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월 광고료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 58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코 큰 사람, 고추축제에 많은 사람이 참가할줄 알고 언론이라는 것이 방송도 물론 있지만, 중앙지에서도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굉장한 군민들이 기대를 갖고 엄청난 광고비를 수천만원 써가지고 과연 인근 자치단체에서 고추축제를 하는 데가 있는데 안면도같은 데도 하고 있고, 1개 읍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벽면 조명광고까지 설치했을 때 청양에 차량이라든지 엄청난 숫자가 올줄 알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사하러온 장사꾼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럼 이 장사꾼들이 청양의 물건을, 자기네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음식이든지 뭐고 팔고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 조명광고까지 설치해서 수천만원 없애서 우리 청양군에 득되는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내년도에도 고추축제가 다시 군에서 개최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엄청난 조명광고까지 설치해서 우리가 모시러 가는 버스 대절해서 모시러 가고, 모셔다 주는 사람외에 별로 참여하는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는가.......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한번 금년도에 처음 해본 것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을 배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고추축제에 벽면에 조명광고를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됩니까? 과장께서는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무과장인 제입장에서는,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홍보효과라는 것이 말 듣는 그 자체로, 또는 보는 시각 자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쳐 가면서, 스쳐가면서 봤던 지역으로 생각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굳이 지하철에까지 벽면광고를 게재했던 사항은 서울에는 천만인구라고 하는데, 지하철타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슬쩍 지나치면서 청양의 이미지, 고추를 연상시켰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효과성은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청양고추를 알리는 목적만 됐다고 하는데, 청양고추를 알림으로서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밀양 청송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풋고추로 출하하는 것이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청송면에, 청양고추 판매가요. 청양도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보다 고추산지가 더 많고, 재배면적이 훨씬 많고, 고추생산량도 우리네의 배가 될 정도되는 충북 괴산이나 음성은 절대 이런 엄청난 수천만원의 돈을 안 들여도 자치단체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청양이라는 이미지를 살리자고 해서 전면광고해서 수천만원씩 집어 내버려야 할 이유가 없죠. 군민이 낸 고래심줄같은 돈을 갖다가 광고 냈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민이나 지하철타는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사람뿐만 아니라 경향각지에서 서울에 갔다가 벽면광고, 그 벽면광고를 보고서 과연 청양을 얼마나 알아주고, 실속이 있어야지, 잔치만 벌이면 뭐 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내년에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벽면광고는 끝내고, 그 옆에 1마을 자매결연식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민봉사과에서, 지난 24일자에도 운곡면에서 서울 양천구하고 자매결연식이 있었는데 주민봉사과의 직원들이 1개면에 자매결연을 외지에서 왔다면 군에서 한 사람이라도 파견을 보내줘야지, 잠시라도, 다만 오전 2시간이 됐든지, 3시간이라도, 전혀 군에서는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면장하에 해라, 물론 부락 자매결연이면 면장도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락 이장이나 그 부락의 지도자, 혹은 노인회장이 관여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면장이 보고만 접수하지 말고, 군수가, 가능하면 주무부서인 주민봉사과에서 어느 면을 막론하고 중앙부처가 됐든 지방의 중소도시가 됐든지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민봉사과 직원이 하나 정도는 다만 두세시간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격려 및 자매결연한데 대한 어떤 좋은 점, 이런 것을 효과있게 해줘야지, 전혀 나가지 않는 것 같애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초라든지........

윤명희의원

아니, 자매결연식을 도시민이 청양군 어느 마을을 방문했다고 볼 때 주민봉사과 직원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좀 출장을 나와서 읍·면에 그 부락에, 그날 현황이 돌아가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고쳐야 될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촉구를 해줘야 더 잘 할 것 아니냐 얘기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주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5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대인데 전년도같지 않고 인근 시·군에 볼 것 같으면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발표후로 세수입이 엄청 많은데, 우리 청양군은 세원발굴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애요. 액수가 이것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자체는, 외지인들이 땅을 사고 취득세라든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저희가........

윤명희의원

이것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투기붐이 일었을 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목표는 취득세가 11억원, 등록세는.......

윤명희의원

목표하고 다르잖아요? 특이한 사항이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특이한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취득세같으면 한 7억원, 등록세같으면 한 3억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한참 조성이 되다가........

윤명희의원

전혀 여기 부여나 공주, 연기는 뭐 따질 필요도 없는 문제지만, 여기에 비례하면 아주 청양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잠자고 있는 것도 저희가 거래가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거래현황이 다른 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숨겨지는 것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쉽게 따져서 전매행위 말이에요. 그것 얼굴봐서 못한다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전매행위는 저희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전매행위를 찾아내기는 사실 힘듭니다.

윤명희의원

지방공무원이 왜 쫓아다니라간요? 정보를 그만큼 갖고 있어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국세청에서 이것이 저희가 거래도 적고, 타군보다 거래가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표액보다 남은 것을 보면 그것도 그 영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미 행정수도가 일부 참 어디 건너간 것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또 있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끝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페이지인데, 지금 뭐 12월 17일날이면 완공한다고 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청사 증축공사 관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준공예정일이 17일입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내일모레부터는 행감이 시작되고 각종 특위활동을 하는데 과장께서도 현장에 와서 감사도 받고 의회로부터 예산심의때 와서 보고했는데, 특히 겨울같은때는 그 좁은 방에서 의원 들이 기름난로 틀어놓고 들어가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병이 걸릴 정도예요. 특위사무실을 4층을 쓸 계획으로 했는데, 애초에 계획을 증축할 때 어떻게 잡았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증축할 때 저희들이 계획은 하여간 완료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

윤명희의원

된 다음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는 몇 평의 평수가 나오고, 이 사무실은 뭐로 쓸 것이고 1층은 뭐로 쓸 것이고, 다 계획이 되는 것이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준공계획이 끝나면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4층은 제 생각은 자료실을 만드는데........

윤명희의원

무슨 자료실을 만듭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의회자료실하고 우리 행정자료실하고 합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윤명희의원

재무과장이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꼭 들어줘야될 의무는 없지만 인근 어지간한 시·군에 가보면 의회 따로 지어져 있어요. 우리 청양군의회는 이 4층도 1대 의회에서 좁다고 해서 올리고 만 건데 지금 와서 자꾸 불어나는, 의원수가 불어나는 바는 없지만, 조그만 소회의실에서 특위사무실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동자료실을 쓴다면 지금 본회의장 뒤에 의사당, 군의사당 뒤에 특위사무실을 쓰던 것을 자료실로 쓰든지 하고 저쪽은 특위사무실로 내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윤명희의원

준공하기 전에 집을 지을 때는 여기는 주방이고 다 나오는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방세수의 증대에서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체납액이요. 이것 주민세도 체납액이 많네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주민세가 많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해서 그러시나요? 각 동네에서 내는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균등할 주민세인데 그것은 전부 완납이 됩니다. 청양군 전부 균등할 주민세를 합해야 돈 5천만원도 안 되는데 여기 나온 주민세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을 저희는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연간 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안 내고, 또는 소득할을 안 내고, 그런 세금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 않아요? 1인당 내는 돈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주민세는 많아요. 주민세는 소득할에 대해서 10%거든요. 양도소득세도 그렇고요. 양도소득세의 10%, 이게 아주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같은 것이 문제예요.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공동시설세도 체납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그것도 체납돼죠. 왜냐하면 한번에 붙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 본 세가 있고 그 옆에 종토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세를 안 내니까 종토세도 자동적으로 체납이 되는 거죠.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죠.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체납액이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자꾸 늘어나네요? 늘어나고 있는 현실정에, 늘어나는 이유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다고 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립니다.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세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인력부족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자그만 일에서 실수로 주민들이 모르고 못내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서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7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관련되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문화제 행사나 각종 축제 행사시에 공무원 위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종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지원하는 실적이 여기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할 그런 구상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기타 여성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프로그램부터 진행자, 특히 사회자,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할 때도 여성 부회장님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상 부득이 한 경우는 저희과 직원들이, 저를 비롯한 기 직원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타시·군에 가서 보게 되면 분야별로 안내같은 것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그런 분야별로 자원봉사자가 안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음료수 접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주관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어렵고 또 일반군민들 참여의식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각종 봉사단체가 문화제 행사나 체육회 행사때 분야별로 가능한 것, 안내, 기타 필요한 몇 가지를 좀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8쪽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물어보는데 준공한지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여태 문을 못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뭐 김공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김공장은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70%는 장애인이 취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70%를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하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진행한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주식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회사에 기계갖고 들어가서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윤명희의원

장애인 협회의 회원이 사장이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센터장입니다.

윤명희의원

과장이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일반 개인기업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시작하기 전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주체는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하고요. 원료 제조라든지 기타 부속품들........

윤명희의원

그럼 장애인들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개인이 뒤에서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파악을 못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은 집에 운영한다는 말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수탁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만 해놓고 내부적으로 개인업체가 뒤에 앉은 사장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잘 운영을 하세요. 내가 볼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말이에요. 주택개량 1개소 하나만 남았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개량이기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지붕만 하나요? 날은 춥고 걱정돼서 그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선정을 했었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해 가지고 지붕개량을 하려고 했었어요. 주택개량이라고 해서 전부다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주택내에 어느 곳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선정된 데가 부엌개량입니다. 주택 부엌개량사업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부엌으로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좀 고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금년도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는 마무리하겠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12페이지 말이에요. 12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간식비 지원했는데 이게 어째 그냥 진도가 18%인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예산이 4천만원인데 11개소에 대해서 705만원 집행했는데 18% 예요. 연말은 다 갔는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원래는 당초예산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계획대로 해서 진도율이 높은데, 사실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4분기는 사실상 안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 이게 100일분만 서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150일분이 추가로 섰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추경에 서요? 그럼 나머지 시간도 없는데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겠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미리 주고 차후 보상받는 그런 식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보조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3/4분기 실적을 포함시키더라도 18% 정도면 이게 집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8페이지 말이에요. 수능이후 고3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군내 전체 수능대상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만원 지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3 학생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어려운 사람만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집합시켜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지원은 죄송하지만 담당으로 하여금....... 사업체 견학하고 교양강좌를 실시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주체는 제가 잘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
됐어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